배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복지과장 황순창입니다. 복지과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과는 세입은 없고 22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0,067백만원으로 28,999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이 810백만원, 불용액이 25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저희 복지과에서 가정복지 233백만원, 청소년 복지 15백만원, 여성교육원 운영 10백만원 등 모두 258백만원인데 이중 예산절감이 159백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9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저희 복지과는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두 6건에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이 8백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6백만원은 2007년도 복지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시상금으로 결산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50백만원은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결산추경에 반영했고,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노인대학 운영은 마찬가지로 2007년말 복지종합평가 우수시상금을 결산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300백만원은 도비 보조를 받아서 연말내시로 해서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모두 3건인데 주천 하주노인복지회관 신축 100백만원은 11월 11일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때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소규모 노인복지회관 신축 관급자재 구입은 12백만원인데 철근값 상승, 자재값이 상승됨에 따라서 금년 5월 8일에 납부완료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신축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11월 13일날 보조사업 내시로 해서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가정복지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88백만원을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 4백만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39명에 대한 인건비, 보상금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가정폭력 사랑의 집 보증금에 부영아파트에다 2006년도 부영주식회사와 임차계약을 30백만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증감액이 없었고 현재 30백만원을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저희 복지과 기금은 3건으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68백만원, 노인복지기금 316백만원, 여성발전기금 237백만원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적사항이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이자수입 확충입니다.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을 보통예금을 단기, 정기예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노인복지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금융기관 선정시 재무구조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검토 예치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905천원과 여성발전기금 8,082천원은 보통예금으로 적립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당해년도 기금사업을 용이하게 사용하기 위한 예치금이라 할 지라도 정기예탁으로 해서 이자수입증대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기금확충 및 운용개선입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과 여성발전기금에 있어 연간 사용가능액이 소액이므로 년차적으로 시출연금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장학기금과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등은 기금 통·폐합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이자수입이 너무 적다보니까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자수입을 원금과 같이 포함을 해서 현재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금이 너무나 작아서 50백만원을 확보를 해서 121백만원을 정기적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도 마찬가지로 100백만원을 확보를 해서 230백만원에서 329백만원을 정기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과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을 합병하라는 내용에 있어서는, 지원기준과 성격 및 대상 등이 달라 2007년도 3월달에 통·폐합 검토결과 현행대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그대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 개선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적으니까 적정규모로 기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기금사업으로는 조성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라는 지적사항 이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관계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시군이 통합시에 시하고 군 노인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각각 1억씩 조성하고, 그 1억원과 도에서 출연금 1억원을 지원해서 3억원으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매년 시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에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 노인회 운영비가 부족하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자수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기금의 확충을 위해서 시 출연금을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기금조성 목적과 용도에 맞는 다양한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전개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입니다.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실비 입소료 지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등에 대한 보조금을 전액 집행해야 하는데 너무나 반납이 많아서 앞으로 세수확보 차원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드시 최소화 하라는 지적사항 이었습니다. 먼저 장애인 수당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수당은 2006년까지 기초수급자에게만 지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1월부터는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과정에 차상위 계층을 좀 과다하게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실비 입소료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당초에 2007년 1월 1일부터 개원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5월 7일날 개원함에 따라서 5개월정도 차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반납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청소년복지 행사실비 보상금 5,000천원과 청소년복지 기타보상금 2,000천원 등 7,000천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불용처리될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통하여 삭감처리하고, 이러한 사례가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청소년 복지 행사실비보상금 5,000천원은 당초에 작년 12월 20일에 전남 진도에서 지도위원연수에 보상금을 줘야 하는데 거기에 참가하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청소년유해업소 업주교육을 작년 12월 13일날 계획을 했다가, 대선관계로 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보상은 수련활동을 현장체험과 캠프활동으로 대체함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청소년복지 기타보상금 2,000천원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가 없어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단위사업 예산전액이 불용 처리될 경우에는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이월사업 관리철저입니다. 주천 하주노인복지회관 신축 100백만원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380백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예산편성 당시 정확한 분석으로 편성하여 이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천하주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수시설 신축관계 지급은 작년 12월 12일날 도에서 배정이 되어서 결산추경을 하다보니까 바로 업무를 추진을 못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체납관리입니다. 체납액은 24건에 49,000천원입니다. 이들에 의한 적극적인 채권확보와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결손처분 등 장기 체납자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도 체납자에 대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1백만원을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체납사유를 분석하고 실태관리를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징수 불가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물품관리대장 관리 철저입니다. 승화당에 스캐너, 의자-탑 회전의자, 책상 등 이런 물품을 취득한 후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대장에 정리를 해야 하는데,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정리를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지적이 된 즉시 관리대장에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출 일반회계 22쪽입니다. 복지과에 예산이 30,000백만원입니다. 약 29,000억원 지출하셨고, 이월액이 810백만원, 불용액이 258백만원인데요. 다른 실과에 비해 예산 현액대비 지출액을 보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비교적 이월액이 적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했다는 하나의 결과라고 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왕에 의회에서 예산이 어렵게 성립이 됐으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셔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복지과 직원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구요. 그 중에 불용처리된 것 중에서 가정복지같은데는 233백만원인데, 전체 복지과에 258백만원에 가정복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233백만원이 나왔는데 예산절감이 135백만원으로 나와있어요. 실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분야에서 135백만원이 예산절감이 되었는지,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같은데서 좀 일자리 관계를 줄여서 했던 점이 좀 있고요.

예산절감으로 봐야하느냐, 일자리를 일시사역 인부임을 예산을 확보해서 일자리를 줄여서 집행을 안했다면은 그것은 보는 시각에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아까 예산 전용에 관련해서 아까 설명한걸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전용을 하셨던데요.

그것은 독거노인 도우미 생활지도사들 있잖아요. 39명에 대한 인건비 같은것...

경상보조로 188백만원을 가정복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88백만원을 사용했잖아요.

예. 저희들이 직접 통장에다 넣어주다 보니까 예산과목과 맞지를 않아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방금 예산절감액 135백만원에 대한 절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 그것은 저희들도 잘못된걸 인정을 합니다.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일자리 줄여서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으므로써,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소 여러분들의 개념과 달리한다는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체 일이 많아요. 일이 많다보니까 결산검사 위원들에 의한 지적내용이 다른 실과소에 비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에 대해서 충분하게 여러분들의 의사에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실과소에 대한 지적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답변의 내용은 매년 똑같은 반복된 내용으로써 조치결과를 기록해놓은 것을 볼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쪽에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이자수입 확충이라는 이러한 부분도, 노인복지기금같은거 기금총액이 316백만원으로 정기예금이 315백만원, 보통예금이 905천원이죠. 905천원정도 같은 정도는 보통예금에 예탁시킬 수 있습니다. 기금총액에 316백만원에 315백만원 정기예금을 시키고, 보통예금 905천원은 보통예금으로 필요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지만, 여성발전기금같은 경우도 237백만원, 정기예금 229백만원, 보통예금 8백만원 정도인데 8백만원 정도는 조금 보통예금으로 넣는 것이 좀 과다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좀 가져요. 예를 들어서 사업의 집행과정을 지정되는 대로 면밀히 분석했다면, 적어도 1년짜리는 안되더라도 3개월내지 6개월 정도의 8백만원 전액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약 5백만원 정도는 정기예금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예. 저희들이 그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된 지적이예요. 모든 기금들이 다 그렇습니다. 기금의 활용계획을 의회에 승인받아서 여러분들이 예산을 집행하지만, 기금의 운용에 대한 예산사용에 대한 집행계획 자체도 면밀하게 분석이 되어있지를 않고 주먹구구식이예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자금의 수요가 파악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예. 잘알겠습니다.

확충문제는 필요성에 따라서 일정부분 기금의 확대, 확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부분 다행히 2008년도에는 다소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확충했지만, 마음놓지 마시고 2009년도에도 기금확보 노력을 하셔서 기금의 목적대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13쪽, 국도비 보조 집행잔액 최소화에 대한 부분은 사회복지-사회보장적 수혜금은 85%의 집행율을 보였다면 그런대로 이해를 하겠다고 하지만, 총 수령액이 1,800천원, 집행액이 1,555백만원, 집행잔액이 258백만원 비율로 봐서는 85% 집행하고 잔액이 15%니까 그런대로 비율로 봐서는 괜찮다는 생각을 가질려는지 모르겠지만은 금액으로 따지면 집행잔액이 258백만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액수죠.

예. 맞습니다. 차상위계층에서 좀 많이 대상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신고한 사람이 적다보니까 많이 이월을 시킨것 같습니다.

그러실거예요.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것이 뜻대로 되는것이 아니니까, 당초의 계획에 의해서 하기가 힘든부분도 있을테지만 기왕이면 국도비를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셨으니까, 좀더 집행의 비율을 높이도록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8백만원 적은돈은 아니거든요.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같은 경우도 17백만원에서 집행액이 8백 8십만원, 집행잔액이 9백만원으로 집행율이 49%네요. 이건 거꾸로 비율은 50%, 집행 50% 남아있지만 금액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닌것 같죠. 이것도? 금액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닌것 같은데 사실 50%도 집행을 못시키고 50%는 반납을 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밑에 사회복지 민간경상보조도 마찬가지예요. 집행율이 61%고 37백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 손이 못미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개원이 일찍 됐더라면 아마 거의 썼을텐데 늦게 된 바람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기록을 하셨으니까 세세하게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문제는 조치결과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변내용이 과연 앞으로 시정할 의지를 얼마만큼 가지고 조치결과라고 써놨느냐, 아니면 지적을 당했으니까 통상적으로 답변하는 그러한 조치결과로 기록했느냐 이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매년 결산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내용을 최근 3년치를 놓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한번 비교한번 해보세요. 조치결과가 어떻게 나와있는가 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비교를 쭉 하다보면은 저희들도 그냥 쓴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과연 이걸 가지고 질의해야하고 답변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한번씩 읽어보고 그렇게 하겠지 하고 넘어가야되느냐 사실상 그러한 부분들도 의원님들도 상당히 고심을 할거예요. 넘어가자니 결산검사 소홀히 했다고 할것 같고, 지적하자니 매년 반복되는 얘기를 계속 해야하고 그러한 어려움들을 우리 동료의원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기왕에 이렇게 조치결과에 대해서 명쾌하게 기록을 해놓으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이러한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이 똑같은 식으로 나오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복지과, 물론 어떤 예산도 그렇겠지만 국도비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나왔다는 것은 물론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시비도 마찬가지로 중요성은 똑같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항상,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런것은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하나라도 더 해서 자기 사업을 충실히 할려고 하고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할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사회복지-사회보장수혜금같은것은 겨우 절반도 집행을 못했어요. 현재요. 특히나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복지분야, 우리 사회복지라는 것은 주민생활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노인복지라던가 청소년 복지에서는 특히나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복지과에서 간과해서 안되고 신경을 써서 집행을 해야겠다 이말입니다.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절반뿐이 집행이 안됐어요.

예. 그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특히나 면단위라던가 시내권도 있습니다만은 이런것을 이장회의, 면 총회의할때 홍보를 해야 합니다.

예. 계속 저희들이 지금 그런 관계는 잔액이 남을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읍면동에다 공문도 보내고 더 확보를 해서 보고토록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장회의때 이런것을 한번 물어보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장들이 전혀 그런걸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그만큼 집행부에서 홍보라던가 알려줘야 하는데, 쓰고 싶어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

여러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결산감사에서 많이 지적을 했고 앞으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복지과가 남원의 명실상부한 복지정책과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2007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환경과 소관

환경과장 소근호입니다. 환경과 2007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예산전용, 채권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 200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쪽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부분 일반회계입니다. 환경과 예산현액은 6,858백만원이며 지출액은 5,560백만원이며...(청취불가)... 17%정도를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20백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7%를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세출부분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불용액은 120백만원으로서 예산집행 잔액이 116백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4백만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 내역은 일반운영비 2,022만원, 물품 및 자산취득비 1,780만원, 폐비닐 수거 장려금 1,180만원, 시설비 4,800만원 등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종량제 제지업 반입 수수료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유인물 24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광치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서 총 사업규모는 양안 9.2Km이고 사업비는 120억원으로서 국비가 70%지원되는 사업으로서 2007년도 공사분은 양안 1.8Km를 사업비 1,130백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유인물 2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명시이월은 광치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으로 2007년 6월 21일에 실시설계를 환경부에 협의 및 심사의뢰 하였으나 그해 10월 5일에 협의완료되어 2007년 12월 18일에 착공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으며, 총사업비 1,126백만원 중에서 계약금 990백만원은 원인행위를 하여 사고이월 하였으며, 입찰잔액 138백만원은 원인행위를 하지 않아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유인물 28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에 따른 이행평가를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받아 시행하는 용역사업으로서 2007년 8월에 계약하여 2008년 3월에 납품받아 환경부에 검토의뢰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완료시기가 미도래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치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사고이월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사업비 중에서 원인행위된 계약금 990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공정율은 65%이며, 덤프연대와 건설기계 노조파업으로 현재는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전용 일반회계입니다. 유인물 29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따른 2007년도 민간위탁금 총 예산이 381백만원이며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총 5,752톤이 발생하여 위탁에 따른 처리비용중 민간위탁금이 28백만원이 부족하여 2월 21일에 환경관리 자체사업 재료비중에서 28백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유인물 30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유인물 3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로 이자수입 확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관리는 2006년도 결산검사에도 지적된 사항으로써 제가 9월에 환경과장으로 와서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할 것을 지시하여 11월에 보통예금으로는 이율이 2~4%대인 기업자유알짜배기 상품에 예금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중 은행의 MMF증권의 펀드 등의 상품에 가입을 검토하였으나, 이율이 높은대신 원금보장이 안되는 상품들로써 이러한 상품에 가입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일부 금액을 정기적금하려고 주민협의회체와 협의하였으나 협의체에서 긴급으로 인출하고자 할때, 인출이 곤란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정기적금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지원기금의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주민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의 일반회계입니다. 주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으로써 2006년 3월에 착공하여 2007년 7월에 준공한 사업으로써 사업비 1,191백만원으로 노암동 지역 상류지점에서 노암교 앞까지 양안 1.4km를 공사한 사업으로써 2007년 9월에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로 양안 600m 정도가 손실 및 훼손되어 예비비 24백만원을 사용하여 복구한 사업입니다. 유인물 3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써 대산 쓰레기 매립장 주민지원 협의체의 운영경비와 주민배분 금액으로서 쓰레기 봉투 판매 금액과 폐기물 처리비용 등의 10%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주민지원기금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간 조성된 금액으로서 159백만원으로 이중 151백만원 정도가 주민에게 배분되었으며 123만원 정도가 각종 세금의 경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2007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인데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이건 우리시에서 이 기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주민협의체하고 협의가 되서 집행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은 이 기금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고 그러셨는가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것을 장기적인 정기예금을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3개월내지 6개월 정도는 사전에 주민협의회체 대화를 나눈다면 일반보통예금에 넣는것보다는 그래도 3개월짜리나 6개월짜리는 가능하리라 생각하거든요. 63백만원 전액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만 보통예탁금으로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약 40백만원정도는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로 이렇게 분할해서 관리해도 무방하다 그런생각을 가져요. 주민협의체와 대화만 이루어지고 년도중에 대충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이 투입이 되면 가능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하고 기금사용에 대한 것은 연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사용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협의체와 상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협의체에서 검토한 바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6개월짜리 정기예금이나 제가 아까 가입한 기업알짜예금하고 이율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 그 요즘 이율좋은 펀드형에다가 예금들을 많이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이 공공성을 띈 기금은 절대 그렇게 투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에도 투자할 수가 없어요.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서 이 기금이 수입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 대책에 대한 강구를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빠뜨리신것 같네요. 지금 그 체납액을 보면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체납액 대비 징수율이.

지금 저희 환경과에서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 현황이 저희들이 95년부터 해서 부과건수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고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대기환경보존법, 우수분뇨축사 폐수 처리법,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의 부과 건수가 2,368건에 227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수납이 1,866건에 179백만원 정도 되고요, 체납이 502건에 4,770만원 정도가 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약 21%정도가 체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체납건에 대해서는 독려 및 홍보를 해서 체납액을 낮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참 애로가 많습니다. 이걸 모아놓으니까 액수가 많은 것이지 개인별로 사안별로 분류를 해서 보면 이걸 가지고 강제집행 하기도 곤란하고, 천상 사람 만나서 설득해서 대화로 받아내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데 이걸 법적으로 채권을 받기 위해서 압류행위를 한다거나 재산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애매한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건수별로 분류를 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것은 흔히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자동차에다가 많이들 압류하는데 어떻게 보면 꼭 자동차가 있음으로써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이런 과정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이게 바뀌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압류를 했다고 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못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자동차 폐차를 할 때 폐차당시에 의무적으로 과태료를 납부를 하고 폐차를 시켰는데 그게 바뀌어서 이걸 안해도 폐차를 하도록 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체납액을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폐차처분할때 과장님 말씀대로 과태료 부분, 교통 범칙금 위반같은 거 그걸 다 납부를 해야지만이 폐차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폐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징수를 하기가 어렵다는 담당자의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애로가 많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법을 지키고 선의를 지켜가면서 사는 사람과 불법을 행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할 수는 없거든요. 어쨌든 어려운 속에서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월액이 1,178백만원, 이 부분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한 부분이죠? 불용액은 210백만원. 근데 지금 26페이지 명시이월이 138백만원, 28페이지에 사고이월 부분이 1,042백만원 그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치면 1,180백만원입니다. 근데 여기는 22쪽에는 1,178백만원 계수가 이렇게 안맞는거죠?

그게 이월액이 1,178백만원에 대한 사업 내용은요. 광치천 정화사업에 가서 1,128백만원, 수질오염 총량이행 평가이행이 24백만원, 남원시 지속가능발전 전략수립 용역이 26백만원입니다. 제가 계수는 정확히 합산을 못해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차이가 남원시 지속 가능발전 추진계획에 26백만원이라고요? 28페이지 자료에는 28백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서 거기서 지금 차이가 나는 겁니까? 지금 28페이지는 수정된 부분을 배부하지 않았으면 종전 유인물대로 친다면 28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 물론 단순한 업무착오인것 같은데, 그래도 의회에 결산검사에 관련된 자료는 좀 수정분을 업무상으로 배부를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또 있다는 것은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앞서 우리 송우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은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솔직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환경미화원하고 사무실 직원을 통해서 주간에 수시로 투기를 단속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규격봉투 종량제외에 봉투도 일괄 수거를 해서 가는 부분이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적하고 싶은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별 체납자에 대한 소액금액이 모아놓으니까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징수해도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도 사실이구요. 또 효과도 노력한 부분보다 성과가 올라오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원칙적으로 불법투기를 지양하는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쪽에서 유형별로 제가 볼때는 조치결과에 대한 것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해소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을 필요하다면 요즘 쓰레기 종량제가 많이 정착은 되고 있지만은 예전만큼 시민의식도 올라왔고 하지만은 홍보 역시 예전보다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지속적인 체납에 대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 보다는 근본적으로 발생단계에서부터 억제시키는 쪽으로 행정력이 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예.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나름대로 홍보나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연찬해서 불법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과태료 수납 부분도 어차피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징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렵더라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 발생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물론 끝까지 체납분을 해소해야 겠지만, 아마 발생단계 분석을 좀더 하셔가지고 유형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행정력을 쏟아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같은 지적사항이 되풀이 되고, 반복되는 것이 사실 의회도 그렇고 행정도 어떻게 보면 소모전입니다. 그 점 잘 인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고견은 저희들이 적극 행정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쓰레기 체납액이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자료보면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징수가 안되고 있어요. 간과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서 다음에는 이런일이 빈번히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산에 지원금이 간접영향권, 직접영향권으로 지금도 불협화음이 되고 있어요. 상대, 하대, 노산리는 받고 있는데 그외 감성부락 등은 똑같은 부락이었는데 그 지역은 못받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이렇게 되었지만은 다른 것으로 해서 보상을 해주고 화합절차를 해달라고 몇번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지역에 가보면 이런걸로 해가지고 지역의 화합같은 것이 안되고 있다 이말입니다. 끝났다고 해서 그냥 간과해서 넘길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음에 주민협의체를 언제 소집을 할겁니까? 지금 이번에 기금배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2007년도 기금은 이미 배분을 끝냈습니다. 12월경에나 한번 할 겁니다.

지금 대산이 상당히 살기좋은 마을로 해서 되고 있는데 반면에 뒤를 들여다보면 이런것들로 주민들이 총화적, 총체적으로 화합이 잘 안되고 있어요. 이것을 직접적으로 (청취불가)....보다도 총체적으로 보면 이런 쓰레기 매입때 대산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똑같은 위치에서 조금 간격이 떨어졌다 해서 소외받고 주민들한테 의견이 분분해서 소외시키는 것은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협의체와 면밀히 협의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매번 말씀 드렸죠? 제가 왜그러냐면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가는데 다시는 이런말이 안나와야 합니다. 아무튼 대산이 여러가지로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걸로 인해서 다시는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주민협의체와 인근 간접적 주민들과 중재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실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07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병한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속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7 회계년도 재무과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80,519백만원, 징수결정액은 388,445백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인 383,505백만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이 274백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66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6,005백만원, 지출액인 45,629백만원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37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총 376백만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재정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복식부기 시스템과 세외수입 시스템의 실시간 연계 취소로 인한 계획변경으로 4백만원, 인건비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의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338백만원, 예산절감에 16백만원으로 지방세 고지서 송달 보상금이며, 재산 관리 및 세정관리 운영 등 예산집행 잔액이 1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채무증감액 현황입니다. 재무과 소관 채무는 여성회관 및 금동청사 신축에 따른 채무로 2006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590백만원이며 당해년도에 80백만원을 상환하여 2007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510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0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264,664백만원으로 당해년도 취득이 금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등으로 74,058백만원이며 처분은 이백 구 보건지소 및 운봉 농업상담소 매각등 398,350백만원으로서 2007년도말 현재액은 298,88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1쪽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2,888백만원으로 당해년도 취득이 소형승합차, 일반 소형차 구매 등 385백만원이며 처분이 화물트럭, 중형 승합차 등 95백만원으로 2007년도말 현재 물품현재액은 3,17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책자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단위사업 예산 전액이 불용처리될 경우 추경예산을 통하여 삭감처리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집행사유 미발생시에는 예산을 재편성하여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지적으로 이후 예산전액 불용처리된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을 통하여 삭감처리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번에 처음으로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로 제출된 2007 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별도로 있습니다. 2005년도에 시작을 해서 2년간 시험운영을 거쳐 2007년도 회계년도부터 전면 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재무회계 결산을 한 결과, 재무보고서 20쪽입니다. 2007년도말 우리시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 4천 7백 8십 5억원이며 부채는 장기차입 부채와 일용인부 체직예산금 등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상 부채 등 총 3백 1십 5억원으로서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 남원시 자산은 1조 4천 4백 7십억입니다. 참고로 고정자산이 1조 3천 2백 4십 8억원이고, 특정 기금같은 순자산이 81억원, 일반 순자산이 1천 1백 3십 8억원입니다. 21쪽에 또한 2007년도 회계년도 재정운용은 총 수익이 3천 3백 1십 7억원이며, 총 비용은 2천 3백 2십 5억원으로써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용차액인 9백 9십 2억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7 회계년도 재무회계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거에 예산계장은 옛날에 해보셨죠?

예.

관해서는 옛날에 공직에 계시면서 경험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재무과장으로 오시면서 처음이십니까?

아, 예. 총괄적으로는 안해보구요. 과에서는 해보았습니다.

입장에서 보면 세입·세출 결산서나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재무보고서 다 보고 검토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재무보고서 저는 좀 늦게 배부가 되서 단 한번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 자리에 왔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한번도 떠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좀 일찍 이것이 배부가 됐으면, 좀 검토도 해보고 나름대로 분석도 해보고 그랬을텐데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그렇게 배부가 좀 늦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입·세출 결산서나 부속서류도 보면 결산검사 위원들을 선임해서 5분이 분석을 했고, 또 나름대로 요약해서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사항과 결산검사 위원들에 대한 의견서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매년 반복적인 내용이죠. 똑같습니다. 전년도에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무엇인가 분석해서 그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봅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이. 새로운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찾을려고 노력하는게 아니라, 과거 수년동안 해왔던 결산검사위원들에 대한 의견서, 지적내용 그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매년 반복적인 것만 나오는 거예요. 차제에 2008년도 결산검사를 할 때는 그러한 위원들에 대한 의식이 변화되서, (청취불가) 그러한 것을 요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그러냐면 우리는 뭔가 지적을 당해야 문제점을 알고 개선할 의지가 보입니다. 여러분 공무원들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이것만 나무라고 꾸지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가는 차원에서라도 결산검사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감사를 많이 받아보셨지만, 우리가 감사받는 과정에서 감사에 지적이 되고 시정의 요구가 되면 그 분야는 다시는 전철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넘어가버리면 그것이 맞는줄 알고 습관적으로 똑같은 행정행위를 반복하게 되지요. 그런 차원에서 결산검사의 방법도, 또 날짜도 5명을 선임해서 20일까지 할수가 있는 부분도 토요일, 일요일 쉬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2명 늘었다해서 기간을 축소해버리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마찬가지 현상이 나와요. 인원을 증가를 했던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적어도 결산검사도 결산검사답게 할려면 5명을 선임해줘도 20일 이내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심층적으로 어차피 전체 의원들이 이걸 보지 못한다면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들이라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또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요구에 따른 개선도 하고 그래야 우리 남원시가 좀더 발전적으로 나갈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결산검사 위원은 의회에서 의장이 선임을 하고 날짜도 집행부가 조율을 해서 의회에서 결정을 한 거지만, 저는 거꾸로 의회에서 그런 의지가 없다면 집행부에서라도 거꾸로 의회에다 요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거꾸로. 서로가 발전적으로 가자는 얘기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근데 나는 우리 의회에서도 결산검사 위원들 선임해서 날짜를 20일을 안하고 축소를 하는거 그것도 개인적으로 나는 동의를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한 부분도 서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죠. 제가 엊그저께 지방세 수납에 대해서 기획실 예산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해가지 않는 부분을 좀 질의를 했어요. 마침 그 자리에 하두수 담당이 와 있다가,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해줘서 많은 이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2007년도 예산현액이 400,000백만원, 전년도 이월사업이 45,474백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400,000백만원이었는데 수납액이 440,000백만원이고 지출액이 335,000백만원이었요. 그렇다면 예산현액대비 수납액이 차이가 2,650백만원이 나옵니다. 예산현액은 400,001백만원인데 수납액은 400,004백만원이예요. 이 차액이 실제적으로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2,652백만원이 더 추가로 수납을 했죠. 당해년도 예산총액과 전년도 이월금을 합친 것이 예산현액입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이월금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세외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2,650백만원이 더 거쳤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죠. 그럼 이것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 돈이냐? 상식적으로 얘기했을 때 당해년도 예산총액과 전년도 이월금을 합친것이 예산현액이라면 우리가 걷을 수 있는 자원은 예산현액밖에 없는 겁니다. 본래는. 그래서 징수결정도 예산현액만 가지고 징수결정을 하는 것이 수치상으로 맞죠. 근데 징수결정 자체도 예산현액보다 더 많은 징수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징수하고 징수하고 난 결과가 예산현액 대비 2,600백만원을 더 징수했다는 얘기예요. 수납을. 개인적으로야 하두수 담당한테 얘기를 들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많은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 분야에는 회계가 좀 별다른 문제니까 더더욱 모를것이다 이 설명을 명쾌하게 듣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복식부기를 사용하면 모든것이 명쾌하게 해결 처리가 될 것이다 이 결산서 자체도 투명하게 나올 것이다 했지만 복식부기의 회계처리와 관계없이 결산서는 과거와 똑같이 다시 결산서가 나온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과다 발생부분은 물론 재무과 소관은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업무를 집행하고 난 후 과정에서 불용처리하고 이월금 처리하고 불용된 액수가 나오는데 14,600백만원에 대한 순세계 잉여금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어떤때는 한 1년에 1,500백만원이 나올 때도 있었고요. 한 4,000백만원이 나올때도 있었고요, 6,000백만원정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에는 예비비도 포함이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일정부분 예비비가 포함이 되서 그런다고 하지만 14,600백만원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은 과다한 발생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구요. 또하나 매년 우리가 결손처리를 하고 있는 결손금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도 지적한 내용을 보면 어차피 행정력 낭비를 통해서 받아봐야 행정의 낭비만큼, 행정력의 손실만큼 기대효과가 없다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결손처분액수도 체납액이 많이 있지만 사안별로 보면 결산검사하면서 보면은 대상을 한번 보면은 포기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직원들 거기에다 투입해서 돈받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하느냐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 심한 마찰도 해야 하고 서로 본의아니게 불쾌한 얘기를 주고 받으면서 얼굴 붉히기도 하고, 재산을 어느정도 파악해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법정 수순에 의해서 기간이 만료가 된것은 바로 결손처분 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달려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매달리는 행정력이 있다면 다른데 투입을 하는것이 더 생산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년도에 결산검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회계서류는 우리가 말 그대로 재정상태를 보는 것 외에도 행정의 지향점이나 행정의 목표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해년도에 남원시가 나가야 할 방향은 예산서를 보면 아는 것이고 결산서를 보면 그 예산에 대해서 어느 만큼 행정의 목표했던 것을 달성했는냐를 알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00,000백만원 재정액 규모에서 54,000백만원 이월금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더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의회예산도 요구를 해야 되는것이고 기본조사, 기초조사를 철저히 해서 행정집행할 의지가 확실했을 때 예산을 요구를 해야지, 예산을 요구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것은 확고한 것이 급선무고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때서야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할려다 보니까 이게 이월금이 많이 나올수밖에 없어요.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기초조사, 기본적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난 이후에 당해년도에 우리가 해 낼수 있는 사업의 양만큼만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은 많이 확보해놓고 나서 막상 추진하다보니까 당초의 생각대로 모든것이 풀리지 않으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시켜서 다음년도 이월시켜버리는 이런 과정이 더이상 반복되서는 안된다 적어도 400,000백만원의 재정규모라면 이월액이 30,000백만원대 미만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적어도 그정도는 떨어져야 합니다. 8%순 정도는 떨어져야 합니다. 지금같으면 12~3%되죠. 재무과에서 어차피 총체적인 예산, 결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기획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십시오. 기획실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결산보고에 대한 결산서 검토에 대해서는 기획실하고 재무과하고 같이 의회에서 똑같은 시간대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 국비와 지방비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그 자리에서 같이 듣고 답변하고 그래야 되는것이지, 국비는 거기다 얘기하고 물어보면 "그건 재무과 소관입니다"이러고 재무과에다 물어보면 "그것은 기획실 소관입니다"이런 얘기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결산검사에도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는 어떻게 할란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효율성 문제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아시구요. 재무과장님 이제 부임하신지 아직 한달도 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결산서 가지고 심도있게 질의한다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싶어서 총체적인 개요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인식을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할 수 있죠.

9,500백만원 했죠. 지금 우리 시에서 기채를 발행을 하고 돈을 차입할 적에는 몇년거치 몇년 분할상환이라는 조건하에서 기채를 발행하고 또 빚을 가져 옵니다. 그걸 면밀히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리의 기채같으면 빨리 상환을 해야 합니다. 고리의 기채같으면. 근데 저리의 기채같으면 굳이 서둘러 상환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왜그러냐면 기채를 일찍 상환하면 그마만큼 잉여 여유 예산액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다시 기채를 내야 됩니다. 근데 현재 기채를 냈을 때 과거의 저리 기채보다도 더 이율이 높아진다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오겠죠. 이걸 정확히 분석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정확히 분석을 하셔야 하고, 또 하나는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할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가 순세계잉여금은 일정 부분 기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명시가 뚜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에서는 단 한번도 그런 행위를 해본일이 없어요.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안했고 여러분들의 답변은 뭐라고 답변나오냐, 기획실에 나오는 답변은 항상 그렇습니다. 기채상환은 우리시의 기채상환 계획에 의해서 매년 년차적으로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상환은 어렵다 답변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그 답변이 맞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단, 아까 그 배종선 위원이 말씀했던 부분이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나 14,600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다음년도로 이월, 이 세입이 확정이 될려면 보통 4월 이후 다음년도 4월 이후나 되야 또 6월 결산검사 갈때 가야만이 확정이 되요. 2월달에 회계년도 폐쇄되고도 종합적으로 수치가 안나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4월달정도 가야만이 비교적 정확한 수치가 나와요. 그랬을때 기채의 상환비율,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리의 이율을 지급하고 있는 기채는 조기상환 해야한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현재 당시 우리가 갚고 있는 기채상환에 대한 이율과 만일 우리가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기채를 발행할 계획이 있을 때, 다시 기채의 발행하는 요건의 이율과는 분명히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때 우리에게 재정적인 도움이 된다면 조기상환 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조기상환을 하고 다시 기채를 해서 고리의 기채를 내야할 것 같으면은 그럴 필요성은 없다 그걸 면밀히 분석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획실에서 해야 할 일이죠. 기획실에서 해야할 일인데, 면밀히 분석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재무과도 지방세와 예산의 총괄부서예요. 기획실만 총괄부서는 아닙니다. 같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예.

그런 문제가 최소화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전자 2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기채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리 같으면 기 빚을 얻을려면 안된다는 것을 면밀히 분석하시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특별회계가 3,600백만원이 나왔어요. 2007년도에. 일반회계가 10,600백만원인데 총 해서 14,500백만원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추경에 재원으로 확보되었죠? 금년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참 난해하네요.

그러니까 재무과장이 그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렵죠 현재요?

솔직히 저희들은 돈을 벌어들이는데로 돈을 이렇게 세입만 관리하는 곳이고 돈을 쓰는데는 기획실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하고 지방세의 체납분이라던가 징수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체납을 최소화시키는 문제는 항시 우리가 업무보고때 나오니까 그것이 아마 관건이겠죠. 중요한. 그러시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마지막에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셨는데 부채를 갚는것이 우선이지만은 이렇게 돈을 운영하다보면 조금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런것은 1회 추경때 이렇게 할 때, 의원님들께 종합적으로 해주시면...

추경이나 그런 운영은 기획실이란 말씀이예요. 현재요?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7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공원사업소 소관

공원사업소장 진담욱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37쪽이 되겠습니다. 41쪽 우리 사업소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3,383백만원인데 2,634백만원 지출하고 이월액이 731백만원, 불용액이 18백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내용별로는 다음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불용액이 18백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6백만원, 일반운영비가 3백 8십만원, 입찰 잔액이 8백 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3쪽에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이 731백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내용별로는 광한루원 보수공사가 시기 미도래로 발주를 못했고요. 예술회관 리모델링 용역비가 57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지출은 30백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건 제가 와가지고 호우피해가 있어서 테마파크 초가지붕잇기를 했습니다. 45쪽입니다. 다음 47쪽 기금은 저희 사업소는 없습니다. 별도 유인물로 된 200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입니다. 위원님들이 광한루원 입장객과 테마파크 입장객을 면밀히 검토해서 세입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월별, 계절별, 시기별 관광객 추이를 면밀히 검토해서 세입에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 위원입니다. 지금 입장료를 올렸죠?

예. 그렇습니다.

올렸는데 그게 얼마죠?

지금 광한루원은 일반인이 2,000원이고요. 테마파크는 3,000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그것을 올려놓고도 인원이 잘 찾아 옵니까?

인원은 지금 전국적인 추이가 약 30%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입장료를 올려서 작다는 생각은 안해요?

지금 상반기가 비수기고 7월 20일부터 8월 말까지 성수기입니다. 지금 방학동안이라서요. 그 시기를 지난 다음에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남원시민들 입장료 지금도 안받아요?

예. 테마파크는 무료입장 하고 있습니다.

몇명이나 들어 왔는가 지금 모르죠?

지금 6월말까지 테마파크는 총 91,005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111백만원정도 됩니다.

거기가 지금 입구와 출구가 따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문으로는 절대 안됩니까?

아니 광한루는 정문에서 입장을 해서 서문이나 북문으로 나가셔야 되구요. 테마파크는 나가는 문이 출구가 옥사정쪽으로 빠져 나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입구로 들어갔다가 입구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죠?

예.

그 효과가 얼마나 있나요? 그 문으로 그렇게 나가면?

지금 광한루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상가에서?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또 이쪽 십수정쪽 상가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을 느끼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애쓰십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쪽인데요. 사고이월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예.

보수정비공사 예산액이 714백만원, 이월액이 674백만원, 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예산액이 57백만원에 이월액도 57백만원이네요. 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시기가 미도래되서 이월을 시켰다는 말씀이고, 광한루원 보수공사는 2008년도에 현재 완료가 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청취불가) 731백만원이 맞아요. 근데 예산액은 761백만원이 아니죠? 771백만원입니다. 그렇죠?

아.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771백만원, 굳이 얘기를 안하고 넘어갈까 했는데도 굳이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러한 세밀한 부분까지도 관심있게 지켜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수치 돈천만원 착오난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예산액과 이월액이 합계야 돈 천만원 틀리게 나와도 별 문제가 있겠느냐 싶지만 동료 의원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결산서에 대한 세심한 부분까지도 수치상의 합계까지도 맞춰본다는 것을 아시고 추후에라도 다른 자료를 내놓으실적에도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사업소뿐만 아니라 이번에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모든 자료가 제가 기획실에도 얘기를 했지만 인쇄상의 오자도 나올수 있어요. 인쇄하는 과정에서 오자도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실과에서 계수에 대한 착오를 일으키는 것이 눈에 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사용을 보는데요. 여기 보면은 테마파크 초가지붕이 호우피해로 해서 30백만원 지출했는데, 그때 당시에 피해가 있어서 일부 보수만 한 것입니까?

비가 와서 물이 새서 또 태풍이 불어서 날아가고 해서 지붕이 날아가버린것이어서 다시 용마루부터 전체를 했고요. 조금씩 훼손된 것은 보수를 했습니다.

2008년에는 다시 이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작년에 이엉을 했죠.

금년도에 했죠. 그럼 작년에 보수하고 다시 이엉을 하고 그랬단 말이예요?

작년에 이엉을 보수를 하고 정비를 했죠. 전체를.

가을에 또 이엉을 하고?

예. 가을에 하죠.

현재 초가지붕 잇기를 저뿐 아닌 딴 의원님들도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남원시의 초가지붕을 테마파크라든가 광한루라든가 송흥록 생가라든가 몇군데가 있는데 너무나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 금년에 새로오셨으니까 그 실지로 초가지붕을 잇는데 얼만큼 들어가는가 한번 해보세요. 아마 의원님들이 언젠가는 한번 얘기가 나올 거예요.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고 있다, 물론 지붕을 잇는데는 기술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전에 저희들이 어려서 컸을때 삼칸 집이면 날개가 몇장잇는다, 사람 몇쓰면 들어간다 대충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금년 가을에 할때는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파악을 잘해서 얼마얼만큼이면 이을 수 있는가, 제가 오죽해야 고창 읍성에 초가지붕이 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갔을 때 이엉을 한번 물어봤더니 책임자가 없어서. 낙안읍성이야 뭐 많죠. 거기도 가서 한번 제가 조사한 바도 있기는 한데 초가지붕 잇기에 올 가을에는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방금 최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거 우리 소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앞전에 소장님들께도 몇번 말씀드리고 귀가 따갑게 말씀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특히 광한루라던가, 테마파크라던가 초가지붕 이엉을 1년에 잇지 말고 바꿔서 한해씩 띄워서 이으라고 몇번 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업무보고도 그렇고, 금년에는 한번 봐가지고 연구 검토해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약 50백만원 이상이 듭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정도 되는것 같은데 충분히 초가집을 시골에서도 잇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매년 잇는가? 왜냐면 이것이 이유가 있어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업자도 선정이 되었고 그 분의 또 여러가지 말못할 사정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것은 그걸로 충분한것 같은데 해마다 잇는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최형식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저도 관심도 가지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이 문제는 금년 가을에는 연구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태를 봐가면서

상태 안보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것은요. 많이 고려했습니다. 그동안에도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