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 중 교통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한 후 2007회계년도 렌터카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 일반의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교통과장이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만 장모상을 당해서 오늘 연가를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고자 하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동부렌터카 계약이 되었습니까?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영주차장 신설하고 설치하는데 제일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없습니까?

어려움이 많고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구 군청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해서 그 건물을 철거할 때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만 실제 구 군청을 철거해 놓고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에 와서는 전체 시민들이 다 공감하고 잘 했다, 시설 잘 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이런 목소리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항간에 한 두분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참! 잘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항간에 토지가 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시민들이 보상을 받아서 서울, 전주로 다 이사 가서 인구가 더 감소되었다는 등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헛소문이 많이 나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충분한 홍보를 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십시오.

36개소가 남원시 관하에 공영주차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몇 개소가 완료되었습니까?

, 본 위원이 알고 싶은 사항은 36개소는 필지수가 아니고 주차장 개소수 아닙니까?

개소수로 몇 개소가 완료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한루 서문주차장과 북문 주차장은 진행중에 있고 농고 앞에 주차장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3개는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할 것이 정화극장사거리에서 시장사거리까지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변압기 설치가 지상으로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차장과 병행해서 두 곳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것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사업규모가 총36개소로 우리 공유재산취득심의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중에서 몇 곳을 설치했고 몇 곳이 남았는가를 질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곳이 진행 중이고,

36개소에서는 골목안 아니면 소로에 접해 붙어 있는 소규모 주차장도 같이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이해를 했습니다. 1개소는 완료가 되고 2개소는 추진중이고 나머지 정화극장사거리에서 시장사거리까지 이번에 지중화사업관계로 몇 곳 앞으로 추진한다는 이야기죠?

36개소 많은 개소수입니다. 처음에 진행중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설치 후에는 시민들이 공감을 할 것입니다. 제가 타 시군을 가보더라도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은 시군일수록 기초질서가 많이 확립됩니다. 차를 우선 주차할 곳을 만들어 놓지 않고 단속을 한다고 하면 시민들의 불만만 많이 고조가 되기 때문에 일단 주차장시설하는데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남원에 택시가 398대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남원시에 비해서 택시 수가 많은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다른 시군도 지역별로 다 같겠습니다마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으면 택시 타는 분이 없다, 수입이 없다, 살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다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택시를 이용할 시민들이 없다는 것은 택시수가 많다 이렇게 반비례할 수도 있습니다. 택시 수가 많다, 택시 수가 몇 대 안 되면 택시가 안 그럴텐데 그간에 면허를 많이 내준 것이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개인택시 면허가 나갑니까?

398대 기준을 유지하고 대신 개인택시는 기준을 받으면 지금도 면허가 나갈 수가 있겠네요?

개인택시받는 기준이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있는데 예산상 못해 주는 것입니까?

본 위원도 농촌을 담당하기 때문에 5개면에 가보면 물론 희망하는 개소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활용도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물론 만들어 놓으면 필요는 하지만 남원시 예산으로 봐서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마을에 몇 호 있어서 하루에 몇 사람이 활용하는데 꼭 승강장을 만들어 놓아야 하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만 이야기하는데 꼭 필요한 곳만 설치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재검토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희망하고 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전체 다 하면 나중에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도 승강장에서 양쪽에서 차가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유리로 넣을 수 있도록 설계가 나옵니까?

시민성이 그런지는 몰라도 유리를 끼워놓으니까 다 깨더라고요. 아마 겨울에 추울 때 양쪽에서 차가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막아버리면 안 보이니까 안에 앉아서 차가 오는가 가는가를 보기 위해서 유리를 끼워 놓은 것 같은데 아마 파손된 것이 거의 유리재질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설계를 하실 때 우리 시비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돈을 아낄 수 있도록 설계상에 참고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6페이지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은 우리시민과 우리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우리시민의 성향이 주차단속에 불만이 많습니다. 본인들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시민을 괴롭히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좋은 방법은 공영주차장을 빨리 많이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것과 상통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고 단속하면 욕도 적게 먹고 불만도 적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97페이지 무단방치차량을 단속하는데 며칠이상 무단방치 해 놓으면 단속대상이 됩니까? 일수로 정해져 있습니까?

14일간을 차를 움직이지 않고 한 장소에 오래 주차해 놓으면 단속대상이 된다는 것입니까?

. 공무원은 일수를 파악하지는 못하고 주민들이 이 차가 오래 주차되어 있는데 어떤 불법차량인가 도난차량인가 알아봐 달라고 하거나 치워달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와야 가서 조치하는 것 아닙니까?

14일이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역대 자동차번호판을 제작 전시한다고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196페이지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여도 시민이 공감을 형성하지 못하면 그 사업은 시행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에서 선진 주정차 확립을 한다고 새벽에도 단속하고 추진계획이나 대책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이 나왔으리라 생각하는데 주정차단속에 있어서 시민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단속반원은 행정에 관련된 직원과 공익요원이 계속하고 계시죠?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주차단속체험단를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애로점을 서로가 알아가는 방법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중 근무시간에는 주정차단속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오후는 굉장히 복잡하고 시내에 들어갈 때 주정차 단속에 대한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지금 까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강력하게 해서 어느 정도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실효를 거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을 때 아니면 시내에 들어 왔을 때 토요일 오후에는 농협중앙회에서 제일은행 사거리는 아무리 주차장을 만들었어도 양쪽에 홀짝이 전혀 시행되지 않는 부분, 다음에 도통동 신시가지에 농협과 그 사이에 시가지에 교통혼잡 그래서 전혀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시점에 제가 볼 때는 교통이 그렇게 막히게 되는데 일단은 시민들에게 주차단속체험단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자원봉사관계로 상해보험도 가입시켜서 공개적으로 시민을 모집해서 시민단속반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면,

현장체험단입니다. 현장체험단을 시범운영을 해 보는 것도 그래서 사회단체, 시민단체, 일반자원봉사자들로 공개모집을 해서 현장체험단을 모집해 보는 것도 시민들과 같이 가는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선진 주정차 아무리 질서 확립을 해도 시민들 협조없이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선진 주정차 질서 여러 가지 다 좋은데 시민의식이 제일 문제인데 시민의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할 것입니다. 주차장을 돈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길가에 주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식을 어떻게 계도하느냐 많이 노력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황량한 벌판으로 주차장이라고 둘 것입니까?

계획이 주차장 주변에는 화단 설치가 되어 있고 주차장 내부에는 거의 나무를 안 심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활용을 해야 되고 주변에는 조경해서 그 지역과 어울리는 조경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부에도 키 큰 상록수같은 나무 몇 그루는 보호막을 설치하면서 심어주는 것이 좋을텐데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깊이 해 보세요. 193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운영관리 자원봉사자가 1일 2명씩 13명이 있는데 이분들 열성적으로 잘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지 못해서 하는 것입니까?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0페이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또한 여기 참석 못한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습니다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단위 공영주차장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시면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계획 수립 용역을 보시면 예산액이 4,000만원인데 왜 4,600만원입니까?

4,600만원이 아니고 4,000만원이 맞나요?

19페이지에 나온 것도 잘못된 것입니까?

해 보시고 41페이지,

4,000만원이라고 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41페이지 당해년도 미수납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설명이 가능합니까?

노력에 대한 부분은 2007년도에 87.3%나 미수납액이잖아요?

부분에 어떻게 노력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입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하신다고 해도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무보험 운행자, 범칙금 그런 내용이네요. 위반과태료 범칙금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금액이 정해 있죠?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해 주거나 할 수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이 담당께서 말씀하신대로 7월 1일자부터 시행되었죠?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담당부서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태료가 4개 과목에 29,627건 약 28억 2,70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데 지금 차량의 경우에 위반과태료가 부과되면 위반자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사실과는 다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때 돈을 납부하면 되고 그 이전에는 안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문제입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다른 벌과금은 지금 내지 않으면 바로 올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납부금액이 올라가거나 하는데 이것은 지금 안 내도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건수에 많은 금액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 위반자들에게 서한문을 내십시오. 서한문을 내서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7월 1일부터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사항들을 위반자들이 알고 납부할 수 있도록 서한문도 발송하고 또 앞으로 이런 분들에게는 우리 시 행정에서 지원이라든지 도와주거나 할 때 그분에게는 혜택이 안 가거나 어떤 것을 만들어서 많은 건수가 체납되지 않도록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보건소장 김지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노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갈수록 주민들의 욕구가 증폭되고 있는 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저를 포함한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유는 보건소의 치아의료과목을 세분화하여 실비로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의료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치아의료과목을 세분화하고 진료비를 정하였으며 유료 예방접종에 대하여 1회 방문당 수가의 본인부담금을 정했습니다. 제증명 발급을 위한 별도의 검사는 진료수가를 가산하고 진료비 수수료 감면규정에 기초체력 측정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준입니다.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페이지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페이지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08년 6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치주질환 예방차원의 치면세마, 치아홈메우기, 전문가불소겔도포, 진료시에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의하여 진료비를 세분화하여 징수하고 유료 예방접종비는 약품 구입가에 보건기관 1회 방문당 수가의 본인부담금을 가산하고 제증명 발급을 위한 별도의 검사에는 진료수가를 가산하며 기초체력 측정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정하는 내용으로 의료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무료 대상자에게만 시행해 온 치아 보건의료 과목을 희망자에 한하여 유료로 치면세마, 치아홈메우기, 불소겔 도포 등을 시행하고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해 왔던 운전면허적성검사를 보건소에서도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일상 생활에 얽매인 시민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의료기관보다 더 저렴하게 혜택을 받고 시에서는 의료사업 수입을 늘리는 등 상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유료 치아 보건의료과목 치료 및 기초체력측정 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시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사업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홍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조례를 개정할때에는 수정 조문에 대한 자구나 문구 수정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나 본 개정 조례안 내용 중 “의료보험”을 “건강보험”으로 용어를 정리하지 않아 용어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 수수료 징수기준이 나와있는데 이 기준이 일반병원이나 의료원에 비해서 단가가 어느 정도 쌉니까?

훨씬 쌉니다. 의료기관에서는 3-4배 정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진단서나 증명은 일반병원에서 발급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합니까?

효력은 발생합니다.

물론 알고 있는 시민들도 있겠습니다만 새로 만들어진 증명서나 진단서 이런 것들은 전체시민이 다 알아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따라서는 전체 우리 시민 가정에 서한문이라도 발송하거나 각종 일간지 홍보물을 통해서 충분한 홍보가 되어서 이것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몰라서 많은 가격의 돈을 주고 증명서를 발급받는 일이 없도록 보건소에서 충분한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일반병원에서는 마찰 같은 것은 안 나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홍보가 많이 되어서 남원시민들이 전적으로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면 시민들에게는 득이 되겠지만 남원에서 병원을 하고 기존에 적성검사를 했던 병원에서는 불협화음이 안 생길까요?

크게 없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큰 마찰이 없도록 유효적절하게 유대관계를 갖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입니다.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이라는 용어는 2000년 7월 1일 "건강보험"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제5조의 "의료보험"이라는 문구를 "건강보험"으로 조문을 바로 잡아 수정하고자 합니다.

김근식 위원님의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김근식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을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근식 위원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찬반 표결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위원의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7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입니다.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서 보건기관의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거 방문당 수가를 적용받기 때문에 제3조 약가는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으로 제3조 전체를 삭제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한경선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위원 박노준입니다.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쪽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조례를 재·개정할 때에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자구나 문구, 개정 변경된 명칭 등을 현실에 맞게 전반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나 본 조례 제정안 내용 중 "의료보험"을 "건강보험"으로 용어정리와 조례내용 중 제3조는 기관 명칭 등이 수정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건기관의 진료수가는 “방문당으로 한다”는 규정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약가”를 적용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문구로 삭제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대한 답변은 한경선 부위원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계획은 종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법부칙 14조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관리지역은 법부칙 제8조 규정에 의거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한 사항입니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미세분할 경우에는 토지이용 행위시 가장 불리한 보전관리지역 수준으로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1호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자 제안한 내용입니다. 추진경위는 2005년 8월에 토지적성평가 결과가 도출되어서 2007년 8월까지 토지적성평가를 검증받아서 2007년 8월부터 2008년 1월까지 관리지역 세분안을 가지고 1차, 2차, 3차를 실무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6월부터 7월까지 관리지역 세분 주민의견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주요 입안내용은 남원시 관리지역이 264.15키로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은 전체면적의 3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관리지역이 37.7%, 미세분 관리지역이 37.4%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계획은 세분 전에 관리지역은 총266.65키로평방미터 중에 기정계획관리지역이 2.5키로평방미터, 아직까지 미세분한 지역이 264.15키로평방미터입니다. 금후에 관리지역 세분지역은 264.15키로평방미터 중에 계획관리지역이 133.08키로평방미터, 보전관리지역이 66.36키로평방미터, 생산관리지역이 64.195키로평방미터이고 농림지역에 편입된 것이 0.52키로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세분 후에 관리지역을 보면 기존 관리지역이 2.5키로평방미터와 금후에 세분관리지역이 263.63키로평방미터로 총 266.13키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는 6월 19일부터 7월 2일까지 14일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견청취 결과 20명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현지 조사 실시검토 후에 반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2008년 7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10월에서 11월에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준입니다.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와, 2페이지 추진경위, 계획개요, 3페이지 관리지역 세분계획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할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내용을 검토해 보면 관리지역 세분화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종전의 준농림·준도시지역을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2008년말까지 완료해야 하며 시한 경과시 관리지역에 대한 행위가 강화된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행위제한을 받게 되고,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업도 할 수 없게 되어 남원시의 개발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남원시의 개발이 용이하기 위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되는 비율을 최대한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기초조사인 토지적성평가 결과상 개발적성 비율이 높아야 되므로 5차례에 걸친 토지적성평가 수행과 4차례에 걸친 관리지역 세분(안) 작성을 통해 비율을 상향조정한 결과 계획관리지역의 비율을 50%대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계획관리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산발적인 개발과 지가상승이 이루어져 남원시에서 대규모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지장을 초래하게 될 수 있으므로 계획관리지역을 무분별하게 확대하지 않도록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민의견청취 건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하여 충분한 재검토가 이루어져 타당한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갖춰 이행하고 있으나 향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전라북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승인 절차 등을 충실히 이행,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하겠고 관리지역 세분 추진 사항이 타 시·군에 비해 늦게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 지연시 중앙지원 및 공모사업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종 행정 처리에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이 갑자기 도청에서 무슨 행사때문에 올라가서 불참을 했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도시계획계장이 답변을 해 드리면 어쩔까 싶습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담당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미비한 점은 국장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용도지역 현황을 보니까 사소한 문구들이 있는데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 편입, 관리지역 이런 것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이해가 가도록 짧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앞으로 개발에 편리하도록 풀어주는 것이네요.

계획관리지역을 많이 늘려서 앞으로 모든 무엇을 시설할 때 제약이나 규제를 적게 받기 위해서 풀어준다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비해서 많이 푸는 면적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관리지역을 확실하게 개발이 가능할 것인가 보전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확실하게 세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지역이나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신 계획관리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는 훨씬 개발이 쉽게 되도록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함으로 해서 토지주에 따라서는 웃고 우는 경우도 있겠네요.

조사를 충분히 해서 우리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전관리지역에 임야가 해당된다고 했는데 임야도 야산이라든지 고산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나 또 그렇게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지역은 가능한 빼서 계획관리지역에 넣어야 할 텐데 그것은 깊이 파악이 되나요?

지역은 개발이 규제를 일단은 많이 받겠죠?

추진실적에 따라서 중앙공모사업과 예산지원사업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고 그것을 넣는 곳은 받는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하려면 가능한 기간내에 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내에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전관리지역과 생산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허용행위가 세분용도별로 나오는데 생산관리지역에 보면 판매시설 중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어업에만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생산지역만 해당이 되네요? 보전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는 이 판매시설 농업·임업·축산업·수산어업에 대한 부분은 할 수가 없는 행위잖아요?

6페이지입니다.

생산관리지역에만 허용이 되잖아요?

생산관리지역보다 계획관리지역이 원활하게 되어야 하는데 왜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되는데 계획관리지역에서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농업지역에서 농업에 대한 판매시설을 하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죠.

농지에서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은 다 되어야죠. 계획관리지역이 안 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것은 다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지역에 예를 들어서 축사를 지으면 허가가 납니다. 그러면 농업지역 아닌 곳에 축사 지으면 허가가 안 납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하고 의견 제시의 건과 비교검토를 했을 때 창고시설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한 하는데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또 관리지역 세부난에 보면 생산관리지역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이 맞습니까? 8페이지와 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남원시 관리지역 세분안이 맞다고요?

제시건 보다도요?

창고시설 농업·임업·축산업·수산어업에 한하는 부분은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이 다 관련되고 허용행위가 된다는 것으로 보면 되죠?

? 그러면 보전관리지역은 안 되고요? 두 개 다 관련되죠.

예. 창고시설입니다.

보전관리나 생산관리지역이 다 해당되는군요. 그러면 아까같이 계획관리지역도 이것도 한번 검토해야 할 부분 아닌가요?

창고시설요?

보전하고 생산관리지역이 되고 기타만 창고시설이 계획관리지역이 해당된다는 것입니까?

보전관리지역에 봤을 때 동·.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온실 등은 보전관리지역에서 해당되는데 생산관리지역에도 동·식물관리시설만 되고 기타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전관리는,

못 내린 상황이지만 의견 제출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주셔야죠. 그래야 저희도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이 오늘 결정할 사항이 아니죠?

봐야 오늘 의견 제시도 저희가 판단할 수 있고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의견 제시의 건은 거의가 다 보전관리나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을 넣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현지 여건을 봐서 의견 내용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고 혹시 우리가 판단할 때 착오 판단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 가야 할 것을 보전이나 생산으로 넣었다고 하면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 것은 판단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허용 범위안에서 보면 판매시설이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등에 한함 이렇게 되어 있는 계획관리지역에는 불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자료가 잘못되었든지 법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완화된 지역에서는 못하고 강화지역에서는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도 농업지역에서 되는 것이 일반지역에서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갑니다. 저도 공감하는데 법적인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산이나 이런 부분에 사유재산 침해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시에서 임의로 이런 사항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정한 것입니다.

잘못되었으면 건의를 하셨어야죠. 법이라고 해서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하면 시민들은 죽어요.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설명을 들었을 뿐이지 찬반을 논해서 된다, 안 된다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밑에서 짜맞추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문입니다. 의견 제시만 하고 설명만 들으면 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