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성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백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판섭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현액은 18억7,214만5,000원으로 18억5,325만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888만9,0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율은 1.0%입니다. 먼저 의사운영 인건비입니다. 의사운영예산액은 9억8,253만7,000원으로 9억7,802만5,000원을 집행하고 451만2,0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인건비는 직원과 일용인부의 급여로 7억8,990만9,000원을 집행하고 11만7,0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 및 업무추진 등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는 1억7,381만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9만5,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주요 집행내역 중 일반운영비는 각종 유인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와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직원 관내 출장여비와 관외여비 및 의원해외연수 수행 경비로 4,622만4,000원을 집행하고 1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각종 시책추진과 기관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1,769만4,000원을 집행하고 23만7,0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66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는 의장집무용 의자와 의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135만1,000원을 집행하고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인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의원사무실 및 의장실 인테리어 공사비로 1,430만원을 집행하고 37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 등 예산인 배상금 등은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여비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예산입니다. 의정활동비의 예산액은 8억8,960만8,000원으로 8억7,523만원을 집행하고 1,437만8,0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8,970만5,000원을 집행하고 1,249만4,000원이 집행 잔액이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6,751만9,000원을 집행하고 1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홍입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선진지 시찰 및 시행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초에 다 잡힌 것이죠?

임형근 계획 자체가 업무보고시에 연초에 상임위원회별로 1회 정도 하도록 계획을 잡습니다.

왜 시행이 안 되었습니까?

임형근 2007년도 여러 일정때문에 뒤로 미루다가 연말에 기획총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시할 계획을 잡고 했는데 연말에 대선이라든지 일정상 이유로 해서.

대선은 이미 일정이 잡혀져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부분 같은데 그것은 변명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대선관계는 이미 잡혀져 있는 일정이 아닙니까?

임형근 우리가 연수라든지 선진의회 시찰같은 경우는 보통 연수는 1년에 1차, 2차 해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실시를 하고, 상임위원회 선진의회 시찰은 상임위원회별로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바빠서 못가는 줄 알았는데 그 때 당시에 다른 지역에서 시찰 온 부분이 있죠?

임형근 타구 의회에서 저희 구의회에 방문한 것.

? 없습니까?

임형근 타구 의회에서 저희 구의회 방문한 것은 공식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한번 타구에서 왔잖아요? 타구에서 의회 방문한 것이 한번.

임형근 저희가 대구의회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의회에서 방문했는데 계장님 왜 모르십니까?

임형근 저희가 방문을 대구에 한 것이 아닙니까?

, 우리가 간 것도 있지만 타구 의회에서 우리 의회에 방문한 것이 있다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그래서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의원님들이 연봉제로 해서 정치인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국가 정치활동에도 일정을 같이 맞추어야 합니다. 맞추어 줄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2007년도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 우리 의정일정을 좀더 내부에 정치활동과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임형근 이번 하반기에는 위원회별로 선진의회 시찰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임형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공통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통업무추진비는 예산규모가 정해져 있죠?

임형근 1인당 48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공통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내역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보조, 의원연수, 간담회 비용으로 쓰이는 것이죠?

임형근 예, 맞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불용율을 보면 2006년도에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12.2% 정도가 되는데 이 불용율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은 아까 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정치일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선진지 시찰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식으로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은 없었습니까?

임형근 의정공통경비가 실은 연말에 기획총무위원회 시찰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하동하고, 여수 쪽에 방문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정상 바쁘다보니까 그 때 그 사유로 예산을 절약해 놓았었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많이 발생한 사유가 의원실무연수가 2006년도 대비해서 2007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700만원정도 적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위원님들이 제주 연수하고 장성 연수를 했는데 참여가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제2차 정례회 때 의정활동 간담회 경비를 의원님들이 절약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다소 많은 1,249만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연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위원회별로 연수 가는 것만 의원연수회로 잡혀있는데 예를 들면 의원들이 각자 필요한 연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필요한 경우에 직무연수를 받듯이 의원들도 연수가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부분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오경은 의원과 저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연수를 다녀왔습니다.굉장히 좋았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고, 그런 의원들끼리 개별적인 연수나, 개별적인 교육, 이런 것들이 좀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서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의원활동이 보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형근 그 부분은 지방의회발전 이런 기관에서 연수실시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안내를 하는데 작년에도 두 분 하고, 의장님하고 세분이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가 별도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비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반기에 그런 기관에서 교육일정이 잡히고,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그런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의원님에게 통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어차피 예산의 규모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집행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불용율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빨리 계획을 수정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가능한 도움이 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더욱더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형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2007년 동안 예산액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의회방문자 기념품 구입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방문자 기념품을 어떤 것을 주고 있습니까?

임형근 개인이 방문하는 것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법과 관련되어서, 타 기관에서 저희 의회 방문한다든지, 저희가 타 기관을 방문하는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산하고, 손목시계, 그리고 작년도에 제작한 2G USB하고 크리스탈 탁상시계 하고 4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 기관에서 방문한다면 다른 의회에서 우리를 방문하는.

임형근 다른 의회라든지.

구에서 초등학생들도 구의회를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있던데 그 아이들에게도 줍니까?

임형근 안 주고, 작년 같은 경우 행사를 할 때 간식을 조금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선 기념품 같은 것은 어딜 가나 기념품을 받기는 하는데 그렇게 고급스러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USB나 손목시계 그런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초등학생 아이들한테도 기념품을 작은 샤프펜슬이라도 지급하는 것이 어떨지 생각이 드네요.

임형근 의회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에 의정자료실 도서구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100만원이 넘는 지출액이 집행되었는데 그러면 몇 권의 책을 구입하셨습니까?

임형근 작년도에 한 50여권 구입했습니다.

50권에 100만원이 넘는 비용이 지출이 되었는데 4층 간담회 실에 있는 것입니까?

임형근 예, 맞습니다.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임형근 의원님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일부는 자료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빌려갈 때 체크가 됩니까?

임형근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번씩 책을 볼려고 올라가 봐도 책이 그렇게 50여권씩 채워져 있지를 않습니다. 거의 예전의 책들로 채워져 있고, 새로운 책들이 많이 없어서, 그러면 사오자 마자 다 빌려간다는 뜻입니까?

임형근 지금 저희가 도서를 구입할 때 의원님들의 신청에 의해서 구입하다 보니까 최초 산 책들은 아마 의원님들 책상위에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대출기간이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까?

임형근 대출 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 관리가 조금 필요할 것 같거든요. 100만원 넘게 매년 사는데 그 책들이 어디로 가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일지를 적든지, 대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임형근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2005년도도 예산지출 대비 불용액이 0.8%이고 2006년도는 0.7%인데 2007년도는 1.0%로 조금 불용율이 올랐습니다. 물론 2007년도 예측하지 못한 사건들이 많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지만 불용율이 조금 감소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근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연수를 단체별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임형근 의원님들 실무연수는 아무래도 집합교육 식으로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야 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초빙해야 할 경우에는 연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체위원님들이 단체로 한다고 하지만, 아까 서은숙 위원님처럼 오경은 위원님과 같이 필요한 프로그램에 내가 연수가 필요로 하다.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르는 경비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임형근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국회교육이라든지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의원연수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 필요하신 분들이 참가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교육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된 줄 알고 있거든요.

임형근 그래서 저희한테 그런 공문이 오면 간담회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것을 본위원이 들은 바가 없는데.

임형근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는 간담회가 안 이루어진 상황에서.

없으면 홍보할 기회마저도 없다는 것입니까?

임형근 중앙 교육자체가 그렇게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대학 강의라든지, 대학에서 실시하는 기초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연수와 관계되는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어디어디에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여기 계시는 위원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야기한 적이 없잖아요. 어디입니까? 지금 의원들이 개개인으로 가서 실무교육을 여기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고 싶다. 그러한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임형근 그런 부분은 지금 국회라든지,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의원님들 지방의정활동과 관련된 교육이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 홍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안내를 해서 참석토록 하고, 이제 홍위원님 이야기처럼 대학에서 지방자치 관련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한테까지 통보가 안 옵니다.

통보는 안 오더라도 의원님들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전방위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런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교육을 개인적으로 내가 이런데 가서 받고 싶다고 요청 왔을 때 좀 적극적으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해서 전혀 지금 보조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임형근 홍위원님 말씀처럼 대학에서 학술세미나라든지 연락을 주시면.

단체에서 연락이 안 오더라도 의원이 그런 프로그램을 알아서 하고 싶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활동 하시는데 있어서 실무적인 측면에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하실 때 사무실에서 신경을 쓰셔서 적극 지원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임형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의정계장께서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66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하고 370만원 불용액이 있죠?

임형근 맞습니다.

집행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임형근 시설비 및 부대비 1,800만원 2006년도에 명시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집행액을 보면 의원사무실에 파티션 설치에 476만원을 집행하고 의장실, 부의장실, 전문위원실 인테리어라든지 벽지 교체, 이런쪽에 나머지 부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 지금 파티션이, 그것이 파티션입니까? 우리 의원들 사무실에? 필름을 가지고 입혀가지고 예산만 476만원 들여서 지금 1,000만원 돈은 의장실에 의자 바꾸었는데 어디 표가 납니까? 지금 의원사무실이 의원사무실입니까? 제가 몇번 주장했지요? 주장 했는데 앞으로 생각이 어떻습니까? 제대로 해놓을 의향이 없어요?

임형근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서로 공감을 하시고 하면 2009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나름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1, 2, 3안을 만들어가지고 의장단하고 만들어줘야지, 초등학생 책상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무슨 의정활동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 복안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임형근 의원사무실 책상 크기라든지 파티션 관계는 예산이 수반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사무국이 배치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돈을 효율 있게 써야 되는데 효율 있게 못썼다는 말입니다. 파티션입니까? 위에다가 필름 발라놓은 것이지, 그래 하려면 적어도 지금 현재 보조책상 하나 더 붙여가지고 책이라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의정 활동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조하는 데가 어딥니까? 계장님 아닙니까?

임형근 맞습니다.

의향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임형근 보조 책상 설치 문제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그 장소에 말고 지금 현재 한칸 늘려가지고 한다고 이야기 나왔는데 왜 그것을 시행 안하고 자꾸 그 장소에만 고집하십니까? 계장님이 안 되시면 의장단하고 우리 의원들이 의논해 가지고 다시 제안하겠습니다. 그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지요?

임형근 예, 그래하겠습니다. 의장단이나 의원님들이 정해 주시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견학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국회하고, 중앙공무원 빼고, 연수원 빼고 선진지 견학이 대강 어떤 곳이 의원들이 가서 볼만한 데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임형근 저희가 볼 때는 매스컴에 보면 의회운영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한번씩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장성군 같은 경우라든지.

? 거기 뭐하는 곳입니까?

임형근 아카데미 교육을 잘했다고 매스컴에 나옵니다.

, 내가 먼저 말씀 드릴께요. 지금 신항만 같은 데는 지금 대통령도 오고 장관도 오고 계속 세계적 이목을 끄는 데입니다. 동북아허브항만입니다. 그런 곳에는 지금 경남, 부산, 다 왔다가고 중국도 왔다가고 세계적으로 다 신항을 견학하고 있습니다. 고리원자력발전소 4조 전력을 생산해서 5조만큼 팝니다. 외나로도 아시지요?

임형근 예. 우주기지.

. 우주기지 거기서 위성을 발사하는 곳 아닙니까? 다른데 의회는 많이 가고 있습니다. 또 여수 해양엑스포 그런 중요한데 가까운 데는 안 가고, 저 먼데 비용 많이 들여서 뭐 하러 간다는 말입니까? 갈 곳은 안 가고 그런 것을 제시해서 가도록 해야지, 불용액 남았네, 대선 때문에 못 간다. 뭣 때문에 못 간다. 다 홍순창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예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 넣어가지고 가면 되지, 꼭 의회만, 의회 다가봤습니다. 대동소이하고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있고, 이런데 갈 준비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이런 곳을 갔습니까?

임형근 선진지 시찰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곳을 가도록 해줘야지, 왜 불용액을 남깁니까? 불용액을 써야지.

임형근 하여간 올 하반기에는 의원님들.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계획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의원사무실 다시 한번 의장단하고 이야기해서 안 되면 제가 또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해 가지고 지금 의장, 부의장, 위원장만 사람 아닙니다. 의원들도 제각기 동네 대표입니다. 제대로 해주라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그 의향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임형근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