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남오 의원 발언

제138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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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도시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 방식은 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도시환경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위원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고 본 위원이 전 행정위원회에서 다시 위원회 변경해서 처음으로 질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자주 하면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에 서울시의회에서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에 대한 조례 하나가 통과된 부분이 있지요? 그와 연계해 가지고 몇 가지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용역 발주를 한 부분 2개 정도가 크게 맞물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도심권 관리계획에 용역 발주된 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종합관리방안에 대해서 또 우리가 용역 발주한 게 하나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인가요?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중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그 조례를 판단해 봤었을 때는, 이전까지 우리가 조례를 발주하고 여러 가지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봤었을 때는 변화가 생길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준공업지역 내에서 공동주택 허용하는 부분이라든가 기타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비율 변화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기존에 용역을 발주했었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보다도 오히려 더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용역발주 대행기관하고 연계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지요?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김기중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례 개정에 따라서 준공업지역에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도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부분은 현재 지구단위 기존의 재정비용역이기 때문에 현재의 조례안 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보이지만 저희가 문래4가 일부 추가 검토한 지역이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에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반영해 달라고 이미 요청을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 지구단위 재정비가 거의 마무리 상태고 주민공람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별개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역은 법정 용역은 아니고 마침 서울시에서 이런 준공업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의 기본방향에 맞춰서 저희 구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방향에 저희가 현재 우리 구의 여건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서울시의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중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발언하시는 중간에 얘기가 나왔는데 특히 우리 지역에서 문래동4가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번 부도심권 개발계획안에 다시 포함을 시켜가지고, 원래 예전에는 빠져 있었었죠?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위원

다시 포함시켜서 우리가 용역을 다시 발주했는데 그렇다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다시 전환하게 된다면 우리가 혹시 준공업지역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중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다시 또 부딪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말씀드린 데에 따져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시에다 요청하셨다고 하면 4가 지역 일부만 먼저 다른 형태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되고 나머지 5가라든지, 6가 내지는 우리 양평동 지역까지 합쳐 가지고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장 이적지 같은 경우도 있고, 현재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도 상당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봤었을 때 준공업지역이 종합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큰 방향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문래4가는 포함지역이 되겠지만,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준공업지역에서 어떤 기본 틀을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대개 5가, 6가 같은 공장 이적지의 개발을 어떻게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잡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지금 서울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 틀을 마련하는 걸로 지금 서울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틀은 아마 올 연말 안에 아니면 내년 상반기 초에 잡힐 거로 보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서울시 계획에 저희 구의, 서울시에서는 큰 틀을 잡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우리 구에 필요한 부분을 준비해서 큰 틀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중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면 지난 6월 29일날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님이 ‘서남권 르네상스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셨어요. 그렇죠?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위원

우리 영등포 지역 내에서도 큰 부분에 있어서는 준공업지역의 앞으로의 활용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언급이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서남권 르네상스 계획’안에 큰 틀로 해서 우리가 좀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영등포구가 명확하게 방향을 잘 잡아서 실제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시의 정책방향에 우리가 맞춰서, 그 지역의 주민 의견도 물론 반영이 적극적으로 돼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틀에서 먼저 우리가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가져 올 수 있고, 시의 시책하고 발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중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계획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철도 남측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는 그런 과정들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지역 중간에서 대부분 어떻게 보면 약간 소외되어 있다는 부분이 많이 인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주거 밀집형으로 되어 있어서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도시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으로 현재 인식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이라든지 기타 주민들이 여러 가지 방향에서 욕구가 많이 있으신 부분이 있어요. 도림1동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 주민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협의체를 만든다거나 기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계시는데 최근에 본 위원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고 문제가 됐든 부분 중의 하나가 구 측에서는 이러한 용역을 가지고서 철도 남측지역에 대해서 다시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 상당수, 물론 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합법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겠지만 상당히 많은 신규 다세대주택이라고 해야 되죠, 빌라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신규 건물들이 몇 군데 계속해서 건축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향후 추진되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이런 신규 신축물들이 나중에 좀 도시 재개발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 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도 남측지역의 용역을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착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도 이남지역에 저희가 신길뉴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주변 지역에 도림동을 포함한 나머지 대림동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개발 욕구가 사실 팽배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물론 법정 계획은 아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개발여건을 검토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주택재개발하고 재건축 기본계획 용역을 지난 5월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까지 용역이 진행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서울시 용역 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에 개발여건이 맞는 지역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 요. 아까 말씀하신 신규 다세대주택 신축 허가는 일종의 지분 쪼개기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일반 단독주택,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전환되는 부분은 건축 심의에서 허가절차 시에 이 부분이 단순하게 재정착을 위한 신축이냐, 어떤 지분 쪼개기의 신축이냐를 판단하게끔 지금 제도화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분 쪼개기가 예상되는 건축 허가 부분은 건축심의에서 지금 거르고 있습니다.

김기중위원

그러한 보완장치를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 같은 지분 쪼개기냐 아니면 순수하게 말 그대로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건축주가 건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맡아서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들께서 공정하게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겠고요. 앞으로 이런 지역의 개발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등포구가 지금까지 많이 뒤쳐졌다는 인식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기대심리가 그만큼 많이 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국·과장님들, 그리고 각 팀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잘 헤아려주시고 의회하고도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상의를 해서 영등포구가 좀 우후죽순으로 난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새롭게, 새로운 신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게 많은 협조와 노력을 같이 기울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김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께 묻겠습니다. 공원현황에 대해서 2쪽 보세요. 쪽수가 아까 국장께서는 틀리게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가로수 현황 54개 노선에 1만 5,976주 했는데 언제 파악했어요?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그게 올해 상반기에 했습니다.

박정자위원

올해 상반기에 했습니까. 그러면 최초 우리가 가로수를 몇 만개였습니까?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위원님 그건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박정자위원

파악 못 했어요?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예, 최초는 파악 못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가로수가 1만 5,976주 중에 본 위원이 지역에 순찰을 돌다 보면 가로수가 드문드문 많이 빠진 데가 있던데 베어버려 가지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베었습니까?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죽은 것은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죽은 것은?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예.

박정자위원

확실히 죽었습니까?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예, 사고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사고로 죽은 나무도 있지요?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자기의 업소를······.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그런 것은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단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몇 건이나 적발 했지요?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그건 아직 적발 건수는 없습니다.

박정자위원

없어요?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예.

박정자위원

그러면 전부다 죽은 나무입니까?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사고로 된 나무도 있고 죽은 나무도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사고로 죽은 나무는 몇 그루지요?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사고로 죽은 나무는 지금 약······, 저희 공원녹지과에 파악한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거 누가 어디 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사고된 나무는 어떤 형태로 처리되었어요?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숫자는 제가 집계를 못 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고가 나면 일단 보험회사에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서 세입외 잡수입으로 처리를 합니다.

박정자위원

잡수입 얼마나 몇 그루나요? 몇 주나 처리했습니까?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금년도 통계는 아직 안 뽑았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제대로 파악을 해 보세요. 그러면 본 위원하고 오후라도 돌아다니면서 직접적으로 돌아다녀 보면서 사고로 죽은 나무와 그냥 고사된 나무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한 번 돌아다녀 볼까요? 모든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구의원들이 질문하면 그때서야 우물쭈물 해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그런 답변들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본 위원이 수차 이 가로수에 대해서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 오후라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본 위원에게 다시 한 번, 내가 같이 다니지 않을 테니까.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다음은 시흥대로변에 도시재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지금 우리 연구용역비 2억을 들여 가지고 용역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1차 보고회 한 번 했지요, 기획상황실에서인가?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예, 한 번 보고 드렸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후로는 어떻게 됐어요?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박정자위원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까?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지금 철도남측에 포함시켜 가지고 같이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2억은 연구비는 1차 연구하는 데는 어떻게 됐어요, 시흥대로변?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그건 용역이 완료됐고요.

박정자위원

완료 됐어요?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러면 왜 해당 지역 구의원들한테 보고도 안 해 주지요? 완료됐으면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1차 보고 시에 우리 구의원들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완하라고 했지요?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도 완료됐으면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역에 돌아다니면 우리 구의원들한테 자꾸 질문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아직까지도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명밖에 할 수 없어요. 왜, 도시환경국장 그렇게 일처리 합니까?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용역에서 저희 검토한 부분이 주민들에게 잘못 나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용도······.

박정자위원

주민들한테는 잘못 나가지 않도록 그러한 상식은 의원님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 문제 되니까 우리 구의원들한테는 보고를 해 줬어야 되지 않겠어요?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하여튼 그 자료를 지금 완성품에 대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면 과장께서는 보고한다고 하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런 얼렁뚱땅 해가지고 답변이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뉴타운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 2억 5,000. 본예산에서 1억 추경에 2억 해서 2억 5,000 가지고 어느 정도의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외 지역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현재 현황조사를 끝내고 지금 전체 뉴타운지역을 제외한 전체 지역에 대해서 기본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방향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블록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언제나 될 것 같아요?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가 연말까지 용역을 진행하면서요. 중간에 의원님 모시고 한 번 설명회를 해서 의견수렴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박정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쯤 될 것 같으냐는 얘기예요?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현재 전체 용역기간은 연말까지입니다.

박정자위원

금년말까지에요?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워낙 지역이 넓고요. 뉴타운지역 외 전 대림동, 도림동, 신길동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박정자위원

어느 용역회사지요?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이건 학술용역하고 기술용역하고 혼합된 용역입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하고 제일엔지니어링하고 같이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어떤 경우로 중앙대학교에 연구를 맡길 수가 있었어요? 다른 데서는 다 안 들어왔습니까? 공개입찰 아니었습니까?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학술용역 대상 업체들한테 다 제안을 보내고요.

박정자위원

제안 보냈습니까?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예, 보내서······.

박정자위원

몇 군데나 보냈지요?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지금 정확한 서울시내에 있는 수십 개 업체에 보냈습니다만······.

박정자위원

10개 업체요?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전체 여러 개 업체에 보내 가지고요.

박정자위원

어떤 경우로 그 회사가 특별히 용역을 맡아야 될 사유가 있었습니까?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용역업체를 공개경쟁 해서 과업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누구를 찍어 주지 않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여러 군데 보냈다고 했지요?

명균

이명균도시경관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좀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문래동의 케어센터에 대해서 몇 개월이나 공사가 지연이 되었지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박정자위원

6개월 정도요. 우리가 처음에 공개입찰해서 연세가 낙찰되었지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연세건설이 부도가 나서 6개월 지연이 되었지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부도가 난 것은 아니고요. 부도는 안 났습니다.

박정자위원

부도는 안 났습니까. 그런데 6개월 동안 공사가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쉽게 얘기해서 연세건설의 자금난 때문에 지연되었습니다.

박정자위원

자금난 때문에요. 왜, 갑자기 공사를 하면서 자금난이 발생했습니까?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세금추징 때문에 자금난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지연돼 가지고 막대한 우리 구에 손해를 끼쳤는데 지체보상금이라는 거 우리 구청과 연세건설하고 처음에 계약당시에 맺은 바가 있지요. 계약 체결할 적에?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런데 지체보상금 6개월에 대한 거 받아들였습니까?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체보상금에 대해서는 재무과 소관입니다.

박정자위원

재무과 소관이에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예, 재무과에서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재무과에 물어보겠어요. 대략 우리 건축과장께서는 건설회사가 6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지연되는데 지체보상금에 대해서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라는 거 산출기초 같은 거 모르시겠네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그 전에 따져보니까 하루에 한 200만원 꼴로.

박정자위원

200만원이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예, 기억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얼마나 냈어요, 6개월 하면?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200만원 6개월 하면 3억······.

박정자위원

3억이요, 잘 모르시네. 다시 한 번 재무과에 물어보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억 정도를 우리가 손해를 보고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인심 좋게 건설회사에 7억까지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본 위원이 재정경제국장께 따지겠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공사하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았고요. 그동안 사연도 많았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위원님 보시기는 좀 미흡한 점이 많은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어떻게, 물론 건축과장이 할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 구청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걸 또 법적으로 가서라도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우리 건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이니까 사실이고 법적으로 당연히 추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재산추적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분명히 하고 있다고 답변 했지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예.

박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 본 위원이 요다음에 따질 일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건축과장께 대림3동에 있는 새신풍시장에 대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 녹지공간이 몇%나 됩니까? 신축했지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예.

박정자위원

답변해 보세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정확하게 오래 돼서 기억을 못 하는데요.

박정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 보셔 가지고 이걸 파악을 해서 빨리 본 위원에게 보고하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또는 구를 대표하는 구의원들이 구정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렇게 구의원들이 의정활동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을 묵살해 버려도 우리 41만 구민의 전부 이런 일로 이렇게 묵살해도 되는 겁니까?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저번에······.

박정자위원

본 위원이 심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져야 됩니다.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한 번 나가 보세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주변 주민들이 녹지공간이 너무 작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철저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광고물 단속합니까?

성찬

김성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러면 광고물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성찬

김성찬도시디자인과장

유동광고물은 2개조로 나눠서 7명이 주야간에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박남오위원

지금 단속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성찬

김성찬도시디자인과장

단속원이 2개반에 7명입니다.

박남오위원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불법 광고물 조사해서 들어와서 계고장 내보냅니까?

성찬

김성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러면 계고장 내보내면 시정을 했다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불법 광고물이 붙어 있는데 시정을 했다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성찬

김성찬도시디자인과장

1차, 2차 계고를 해서 시정을 한 것은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시정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박남오위원

현장에 나간 다음에 합니까?

성찬

김성찬도시디자인과장

예.

박남오위원

그러면 현장 나간 공무원 따로 있고 사진보고 처리하는 직원 따로 있고 그럽니까?

성찬

김성찬도시디자인과장

예, 안에 내근하는 직원이 3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러면 현장에 광고물 그대로 붙어 있고 사무실에 있는 행정직원은 삭제하고 그러겠네요?

성찬

김성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 있는 단속원은 적발하고 단속업무를 하고요. 내근하는 직원은 적발한 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죠.

박남오위원

그 말이 맞습니까? 왜냐면, 불법 광고물 그대로 붙어 있는데 행정적으로 만 삭제해 줬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성찬

김성찬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박남오위원

있어서는 안 되지요?

성찬

김성찬도시디자인과장

예.

박남오위원

그리고 또 공무원이 간판 큰 거. 예를 들자면 양평동 간판 큰 거 있는데 그걸 제거하지도 않고 제거 했다고 한 거 알고 있어요? 하나도 모르지요? 과장이 이제 왔으니까 모르겠네.

성찬

김성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거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박남오위원

본 위원이 2007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 제일 많은 게 불법 광고물입니다. 현장에 그대로 있는데 제거한 것처럼 해줬고 또 뭐냐면, 간판을 새로 신고를 하려면 그 자리에 기존 간판이 없어야 되지요?

성찬

김성찬도시디자인과장

예.

박남오위원

그런데 그대로 붙어 있는데 신고해 준 그 건이 많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2008년도에 행정감사 때 집중적으로 볼 테니까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성찬

김성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오위원

특히, 팀장도 교육을 시키고 지금 현재 공무원 다 그러고 있어요. 현장 가 보세요.

성찬

김성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오위원

또 한 가지는 공원녹지과장님은 공원녹지과에 하청이 많다는 거 알고 있어요, 없어요? 모르고 있어요?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예, 하청?

박남오위원

하청을 많이 주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하청을 많이 주지요?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종합조경인 경우에 하청을 대부분 주고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그거 말고 자투리땅 조그마한 것도 전부 하청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투리땅 녹화사업이나 걷고 싶은 녹화거리 공공 담장녹화 하청이 대부분이라니까요, 공원녹지과는.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요. 정식 하청신고를 하고 저희들이 승인해서 하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과장님, 내가 5억에 땄다면 1억을 먹고 4억에 하청 놨다 그 뜻이에요.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글쎄,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법적으로 전체가 그렇게 따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 하고 있어요. 과장님 큰일 나겠네, 진짜. 내가 이 전체 녹화사업을 5억에 땄는데 1억을 먹고 4억에 전체를 다 넘겼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가능합니다.

박남오위원

그런데 각 분야의 특수 분야 자기 없는 거 일부분 몇% 주게 되어 있지 전체를 그냥 넘기게 되어 있어요, 돈을 주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지금 식재하고 종합하고, 종합면허에는 식재면허하고 시설면허가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분야별로는 하청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고를 받고 줄 수가 있는데.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런데 전체를 줘 버린다는 거예요, 전체를. 그렇기 때문에······.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제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박남오위원

제가 자료를 몇 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008년 행정감사 때 집중 조사할 것이고요. 구청 앞에 지하주차장 하청 한 거 알고 계세요?

수용

신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그 정도입니다, 하청이. 우리 구청 지하마당의 주차장이 3번 하청 넘어간 겁니다. 얼마나 부실공사 하겠습니까? 처음에 맡은 사람이 몇% 먹고 몇% 또 먹고 그 정도라고요. 지금 구청장님께서 강의하고 우리나라에서 잘되었다고 표창 받고 그거 뭡니까, 뭐예요? 국장님, 설명해 보세요. 청장님께서 돌아다니면서 강의하고 그 뜻이 뭡니까?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관급공사 OK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하청 관계는 얘기해 주시면 제가 한 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오위원

OK시스템 하면 뭐 합니까, 좋은 자료 있으면 뭐하느냐고요. 처음에 입찰 받은 사람이······.

정희

박정희도시환경국장

법적으로 하청으로 주는 것 말고 불법으로 준다면 그것은 단속을 해야죠.

박남오위원

거기에서 먹고 여기까지 넘어가면 그때 가서 좋은 재료를 어떻게 씁니까? 청장님 혼자서 전국을 돌면서 강의하고 다녀도 우리 직원 분들께서는 하청을 못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가 방송에 나올 정도입니다, 구청 마당에 있는 주차장이. 그것 아시죠, 공원 지하에 있죠?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예.

박남오위원

지금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하청을 신경을 쓰라 이겁니다. 지금 우리 많습니다. 도로과, 치수과 하청 대부분이에요. 제가 이번 11월 행정사무감사 때는 집중적으로 하청 관계,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박남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