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애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행정국 소관]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심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3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본 행정위원회에서 2008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들을 먼저 소개를 드린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과장·팀장 소개) 이상으로 행정국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동 통·폐합에 따라서 8개 동이 통·폐합이 되는데 9월 1일부로 되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상당히 바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 과장께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에 탈도 많고 말도 많았는데 어렵사리 통합을 하는데 국장께서 보고할 때 이미 벌써 통·폐합이 된 구를 벤치마킹한다고 하셨는데 벤치마킹도 좋습니다만 통·폐합되는 해당되는 동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또 그 지역의 구의원님도 적극 동참시켜서 좋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소한의 민원 소지도 없도록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심용진 위원장, 위원장대리 윤동규 위원과 사회교대)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대한 것이 있는데 기부채납이 완료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기부채납은 등기는 완료가 안 됐고요, 그게 토지구획이 확정되어야만 등기 이전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구청으로 기부채납이 이관이 안 됐습니까?

그것은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2년 동안 본 위원이 운영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와 힘을 불어넣어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동료 위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현황을 보면 30쪽에 아까 299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동별로 프로그램 현황을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어느 동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물론 점진적으로 강사료에 대해서는 이용자 자부담 원칙을 가지고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다 시행을 못하고 있죠?

노약층이라든가 어린이 프로그램 이런 특수한 계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프로그램 운영과정이 정말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면서 여가선용도 하고 또 우리 구정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일면도 있는데, 강사료 지원 문제 때문에 각 동사무소 동장들과 담당하는 팀장들과 또 주민들과 마찰이 빚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없습니까?

그동안에 헬스장을 운영하는 동에서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고, 또 일부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게 마땅하다고 해서 일부 부담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65%는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35%는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헬스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헬스장 운영경비에서 지원하고 모자랄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 준다 그런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일부 혜택을 받던 부분에서 말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헬스장을 운영하는 동에 대해서는 헬스장 수입 금액을 임의대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헬스장에서 나오는 수입금액을 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느 위치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헬스장 운영비가 따로 헬스장만 쓰는 게 아니고 그 돈도 마찬가지로 사용료의 일부로 같이 포함시켜서 같이 써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헬스장은 운영하면 동호회에서 마치 거기만 전용으로 쓰는 식으로 일부가 운영돼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원칙적으로 규정대로 집행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헬스장 요금도 각 동별로 일관성이 없죠?

요금도 동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규모라든가 인원이라든가 또 지리적인 여건에 따라서 요금 자체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근접해 있는 사설이라든가 구에서 운영하는 좋은 시설로 인해서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헬스장 운영이 활성화되어야 될 부분이 인력 고갈로 인해서 운영 체제가, 또 강사를 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논의하는 단계까지 가 있는 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에 대한 지원 문제가 물론 궁극적인 과정은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용하는 주민이 없다고 하면 그 시설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헬스장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각 동별로 헬스장비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헬스장을 활성화시켜서 이것도 하나의 마케팅 전략을 짜서 각 동별로 헬스장 인원 유치에 대한 좋은 방안을 내세우기위한 것도 많이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아예 구에서 정확하게 주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을 해 가지고 문을 닫든 활성화를 시키든 해서 이게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대동제 얘기는 이제 안 해도 극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각 동별로 죽 22개 동의 현황을 봤더니 중복된 프로그램들을 정말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동별로도 운영하고 있지만 또 지역에서 문화원이라든가 체육센터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지역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정말 활성화가 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다고 하면 특성 있는, 지역별로 “아, 국악하면 도림동 주민자치프로그램, 국악을 위해서는 거기를 가야 되겠다.” 아니면 노래교실 하면 문래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우리가 지역적으로 어떤······. 지금은 영등포구 자체에서도 명품화 이런 것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OK시스템에 의해서 영등포를 올리는 브랜드화가 돼 있지만 또 다른, 우리가 언제까지 OK시스템만 써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영등포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브랜드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그런 과정이라고 하면 물론 타동, 타구 사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만의 특성을 살리는 그런 주민자치프로그램의 획일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이 없으신지요.

사실은 지금 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동별로 특화사업이 돼서 하고, 예를 들어 저희들이 봄꽃축제 같은 때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하는데 해마다 똑같게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동은 그 동대로 브랜드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이런 측면을 많이 생각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 같은 경우도 그런 의견을 많이 듣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내년도에 들어갈 때 그 분들을 따로 예를 들어서 여기 천안이나 가까운 데라도 1박 2일 정도 가서 그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브랜드화 시키는 방법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지향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공무원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정원 감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논리 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공무원 감축안이죠, 맞습니까?

제가 2000년도 당시에 총무과장을 할 때 그때도 기구감축이라고 해서 인원을 감축해 본 적이 있는데 이번 같은 케이스도 어떻게 보면 일률적인 부분이 솔직하게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 감소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사기진작 차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을 보면 양면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할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분명히 이 부분은 직원들한테 나가는 부분은 감축 부분은 감축 부분이지만 앞으로 사기앙양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 시간 동안 검색을 하면서 죽 보고 왔는데, 전공노에서 부르짖고 있는 게 있죠? 이명박 대통령 탄핵까지 가겠다, 퇴진운동을 하겠다. 대통령이면 행정부의 수장이죠? 공무원들이 수장을 몰아내는 운동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작은정부의 출범이 지방자치단체인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 자체가 기본 목표가 구민의 복리 증진 또 삶의 질 향상, 쾌적한 환경, 요즘에 다른 것보다도 더 대두가 되는 게 소위 환경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정책은 강화를 시킨다고 그러는데 인력 쪽으로 자꾸 감소 정책을 내세운다고 그러면 과연 이 인력들이 어떻게 수급을 하면서 제도적으로,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는 이제 우리 민원여권과가 수요가 많이 줄고 그래서 근본적인 대안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있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글쎄요, 이 대동제로 인한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라든가 정원 감축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진,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진다는 것은 구민의 질 자체가 저하된다는 것과 똑같이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럴 때일수록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대동제로 인한 주민들의 아픔도 고려해 주시고, 또 나머지 부분의 과정도 충분하게 고려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누구를 믿습니까? 행정부를 믿고, 의원을 뽑아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원은 주민의 논리에 의해서 주민을 위해서 행정 일선에서 행정부가 정말 제대로 된 행정을 펼치는지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있는 게 의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정말 행정부와 의회가, 또 주민이 삼위일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부에 다각적인 보완책을 강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기획홍보과 15쪽을 보면 송무행정 추진 강화에서 보면 행정소송에 관해서 승소율이 83%로 돼 있거든요. 승소율이 83%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패소가 83%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본 위원은 승소율이 적다고 보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소율이 아니고 승소율이 83% 되고요, 패소율은 한 17%인데, 행정소송인 경우에는 민사소송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좀더 다 이겨줬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행정법규라는 것이 시대적 흐름을 곧바로 못 따라가니까 예를 들어서 소위 불복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단속에 관한 거라든지 세금 부과에 관한 거라든지 또는 철거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복에 관한 것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들 뜻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면 보통 수준은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구청에 고문 변호사가 선임이 돼 있나요?

예, 다섯 분이 계십니다.

다섯 분이 계시나요?

예.

그러면 실력이 좀 부족하다든지······.

행정소송은 1심의 경우에는 대부분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일단 행정공무원이 소위 대리인으로 응소를 합니다. 해서 문제가 생기면 고문변호사 내지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합니다마는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 있지만 한 80%를 상회하면 승소율이 낮다고는 하기 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알겠고요. 송무행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채찍으로 알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 5쪽을 보시면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추진이라는 것이 있죠?

예.

검사대상 공사에 보면 연면적 150㎡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고, 5,000㎡ 이상 또는 6층 이상 건물은 감리대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 생각은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감리대상으로 하면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6층 이상, 5,000㎡ 이상 감리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떠한 특수한 기술이라든지 전문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공무원이 다 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런 취지로 한 거고······.

다 하기는 어렵다?

150㎡ 이상의 일반 건축물은 우리 전산정보과 직원이 가서 기계를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시설이 돼 있는가, 예를 들자면 TV라든지 FM 수신기라든지 인터넷망 같은 게 제대로 건축이 돼 있는가 그런 것을 검사를 해 주는 겁니다.

과장님! 제 말씀을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150㎡ 이상의 모든 건축물을 감리대상으로 하면 안 되냐는 얘기입니다. 무슨 규정이 있나요?

그것은 법 관계인데요, 법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사실 저희 과가 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입법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보니까 7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금년 추진실적은 60건 밖에 안 되는데 예산 낭비,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700만원이 잡혀져 있는 것은 검사를 사람이 인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장비를 가지고 합니다. 장비 무게가 한 2, 30㎏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그걸 움직이기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차량을 렌트해서 쓰는 차량 렌트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입니다. 4년 만에 행정위원회에서 좀 새삼스럽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전산정보과에 13쪽에 보게 되면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관내 기업체를 중점적으로 했다 하는데요, 여기에 죽 보니까 관내 기업체 해 가지고 매출신장,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하면서 했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지역경제과하고 재무과 등등하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협의해서 합니다.

추진 방향에서 보면 작년도 시범 운영을 통해 나타난 성과를 바탕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시스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공장에는, 사업체에는 우리가 직접 안내문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이라든지 관련 단체에도 홍보를 하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운영실적 해서 회원가입 수는 220개 업체고 낙찰은 124건이고, 낙찰금액이 203억이라고 했는데요, 금년도에 124건 중에서 주로 어떤 종류 유형의 업체들이 계약이 됐으며, 한 건수에 가장 큰 금액은 어떤 겁니까?

지금 다양한 업체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124건을 어느 업체다 그걸 다 알 수는 없고요. 저희 한국건설정보라는 용역을 맺은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하는 건데 다양한 업체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인쇄라든지 제조라든지 판매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금년도 124건, 109개 업체에 낙찰돼 있는 관계를, 지금 계약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금년도에 계약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관계된 리스트 하나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 위원.

본 위원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차량 관리를 하고 있죠? 우리가 행정차량을 직접적으로 한 150여대를 관리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예, 154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차량이라는 명칭을 인쇄해서 차량에 표식을 하고 다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차량을 보면 저희가 관용차량이 있고, 청소차량이 있고 이렇습니다. 청소차량이 대부분 숫자적으로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시각적으로 청소차량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저게 청소차량이구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우리 관용차량이야 공무수행이라고 붙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단을 용역을 주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역도 일부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고, 청소도 일부 용역을 주고 운영을 하는 것도 있고, 주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단속도 계약을 해서 국제하고 해밀하고 2개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우리 공무수행이라는 표식을 차량에 할 수 있는지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에서 위탁을 주는 모든 업체의 차량에도 영등포구 공무수행이라는 표식을 할 수 있는지, 또 공무수행이라는 그 표현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154대에 국한돼서 공무수행이라는 표식을 하고 다닐 수 있는지 본 위원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지금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154대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다 공무수행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단 부분은 공단도 어차피, 물론 이사장이나 이 분들은 외부에서 와서 근무를 하시지만 어차피 그것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구청 소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공무수행이라는 표시를 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솔직히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반상식은 공공기관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면 공무수행으로 보면 되고 공공성이냐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들어가서 확실하게 내겠습니다. 보면 까다로운 부분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저희 생각에는 그냥 공공의 일을 하고 견인을 하는 것도 공공의 입장에서 광의로 보면 충분히 그 말이 맞는데, 공무수행이라는 소리까지는 조금 어려운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한번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돌아가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본 위원에게 유선이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