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소, 시민문화회 관, 환경관리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될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계시는 시민문화회 관장, 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께서는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6일 문경시 보건소장 권영중 시민문화회 관장 채경태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나머지 관계공무원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소소관

보건소장 권영중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황경연 총무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조치결과도 없고 먼저 2008년도 본예산 승인사업 명시·사고이월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북보건지소 이전신축 4억7,6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서 공사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 20%입니다. 석항보건진료소 신축 2억1,5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서 공사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 20%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창호 및 옥상 칸막이 설치 2,8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현재 진도는 없으며 그 이유는 계획변경으로 옥상에 설치하는것보다도 장래를 위하여 뒤쪽에 20평정도 증축하게 되어서 예산이 부족하여 2회 추경 추가확보후 공사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성보건지소 주차장 포장공사 4,400만원이 사고이월되어서 현재 진도는 100%입니다. 농암보건지소 부지매입 2,200만원이 사고이월되어 현재진도 100%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위원회 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은 2006년 1회 , 2007년 1회 를 소집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1회 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양육보조금 지원사업의 사업비는 1억2천만원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월 2만원이고 현재는 173명에게 3,4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사업비 3억1,200만원이며 현재 199명에게 1억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한센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50만원이며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각종 유인물 및 책자발간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사업은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 방문보건사업, 의료지원사업, 금연사업, 영양사업, 모자보건사업, 오지마을 건강증진사업, 한방이동진료,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건강보험 성인병 검진, 구강보건사업 등 11개 사업으로 분류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및 추진실적은 사업내용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대책 현황입니다. 먼저 법정전염병 환자관리 현황은 총 등록자수가 218명으로 치료중인 환자가 69명, 완치된 환자가 134명, 기타 요관찰자 15명으로 3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치료중인 한센환자 63명과 결핵환자 6명에 대하여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전염병예방 사업은 전염병 역학조사반 1개반에 6명을 편성하고 있으며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24,838명중 홍역예방접종 확인 1,387명과 임시예방접종 18,05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균자 검사 및 건강진단 3,810명을 실시하였고 집단급식소 조리기구 세균검사 27개 학교를 대상으로 검사 완료를 하였으며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전염병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사업 현황입니다. 방역소독반 11개반에 30명으로 구성되어 취약지역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비상근무조는 매년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6개월동안 평일과 공휴일로 구분 실시하고 전염병 발생우려가 예상되는 7월31일에는 읍면동과 일제 분제소독을 실시하는 날로 정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연무소독 864회 , 분무소독 1,322회 , 살균소독 700회 , 유충구제 174회 , 분제소독 356회 를 실시하여 총 3,416회 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의약업소 현황은 종합병원 1개소, 요양병원 2개소, 병의원 66개소, 의약품 도매상 1개소, 약국, 약방, 기타 40개소, 총 162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실적은 과징금부과, 처분 1개소가 되겠으며 의약업소 지도점검반 1개반 3명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현황입니다. 의약품은 총 구입액이 5억1,023만7천원중 2007년 하반기에는 4억455만8천원, 2008년도 상반기 구입액은 1억567만9천원입니다. 년도별 의약품 구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 구입현황은 총 구입수량 289종이며 4억326만4천원의 예산으로 자비를 구입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비치하여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실적입니다. 건강진단 기준대상 업종은 식품 위생업소, 휴게음식점, 유흥접객원이 있으며 검사항목 및 주기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건강진단 실적은 식품위생업소가 2,979명, 다방종사자 237명, 유흥접객원 144명으로 총 3,360명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월별 감염성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입니다. 처리량은 1,728㎏으로서 보건소 1,280㎏, 보건지소 194.7㎏, 보건진료소 253.3㎏을 처리하였습니다. 월별, 종류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법은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업체는 상주소재 제일기업과 충북 진천 삼우그린에서 수거 및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한센병환자 지원현황입니다. 한센병환자 현황은 총 70명으로 농암 상신원 정착환자가 20명, 재가환자 50명중 치료중인 환자가 63명, 요관찰자가 7명이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750만원 한국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에서 2개월마다 1회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암 상신원과 정착촌에 대해서 치료보조약품인 비오탈정외 12종의 약품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노인운동교실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은 2007년도, 2008년도 모두 신규팀과 동호회 팀으로 구분 운영하고 노인건강축제는 2007년 10월25일 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10월에 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실적과 약품지급 내역입니다. 진료실적은 실인원이 2007년 하반기 13,297명, 2008년 상반기 15,421명, 연인원이 2007년 하반기 77,517명, 2008년 상반기 86,618명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진료소 실적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건사업 실적입니다. 방문보건은 2007년 하반기 1,438명, 2008년 상반기 866명, 만성퇴행성 및 질환관리는 2007년 4,548명, 2008년 상반기 5,159명을 각각 실시하였으며 보건교육도 수시 실시하였습니다. 진료소별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약품구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 하반기 3,981만3천원, 2008년도 상반기는 3,576만1천원의 약품을 구입하여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보건진료소별 약품구입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증개축 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축현황은 보건지소 9개소와 진료소 13개소중 보건지소 3개소, 보건진료소 5개소중 8개소를 완공, 추진중인 곳은 산북보건지소 석항보건진료소가 있으며 향후 2009년도 이후에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화된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시설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진폐환자, 규폐환자 지원 실적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6월부터 현재까지 사업이 1억3천만원, 회 원은 584명이고 의료비 지원현황은 2007년 6월에서 12월까지 2,466명, 2008년 1월에서 5월까지 2,121명이고 총 4,587명이 되고 지원금액은 2007년 6월에서 12월까지 6,255만5천원이며 2008년 1월에서 5월까지는 5,489만6천원입니다. 진폐 재해자 협회 의 꾸준한 홍보를 위하여 회 원수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홍보가 안되어가지고 누락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입니다. 지원기준은 첫째자녀가 50만원, 둘째자녀가 70만원, 셋째자녀 100만원을 지급하며 사업비는 2007년에는 3억2,200만원, 2008년에는 3억1,200만원이고 지원실적은 2007년도는 210명에게 1억3,700만원, 2008년도 5월말까지 1억3천만원 지원을 했고 총 인원은 409명, 2억6,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소관 3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일위원님.

먼저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들, 우리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수고하시는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물론 다 아시는 일이지만 보건소 업무가 보면 일반 병원이나 의료원, 또 약국 이런 유사한 일을 또 서로 상충되게 겹쳐서 하는 업무가 많고 민간사업자들하고 때로는 경쟁도 하고 감시감독 기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병의원이 있지마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 영세한 그러니깐 어려운 사람들이 보건소를 이용을 많이 합니다. 어쩌면 이것도 우리 시민의 복지사업중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오는 환자들이라든지 방문객들한테 일반 병의원들도 친절하겠지만 그와는 다른 우리 보건소에는 공직자로서 우리 시민을 대하는 자세가 정말 친절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자세가 있기를 먼저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자체 특수시책 사업으로 영유아 양육보조금 지원하고 출산장려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농촌지역의 인구가 자꾸 감소하니깐 인구를 늘려보자는 그런 뜻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소장님 이렇게 하니깐 인구가 늘어나는데 도움이 될거 같습니까?

제가 한번 뽑아서 비교를 해보니깐 뭐 별 그게 없어요. 제가 해 봤거던요, 출산장려금 한사람당 50만원, 70만원 하는데 거의 비등비등해요. 아직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될거 같아요, 보건복지부도 그전에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근본적으로는 안되고 교육비라요, 교육비. 첫째 교육비입니다, 교육비를 줘도 지금 젊은 분들이 자기자신들이 의식이 다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안하거던요. 교육비 문제가 제일 문제인데 보건복지부에 제가 질의를 해본적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병원비도 애들말처럼 유리관에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문제도 앞으로 대책이 되어야 되요, 그거를 몇 번 질의를 해봐도 아주 근본대책이 없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해가지고 지역마다 출산장려금을 다 다루잖아요. 그러니깐 아직까지는 늘었다는 소리도 못하고 그저그렇습니다. 6개월, 6개월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우리가 인구증가를 위해서 시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이 별로 효과도 없고 하나마나한 그런 사업이라면 이거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거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사실 이거는 우리 시의 특수시책 사업이라 보다도 다른 시군에도 다 하고 전국에 다 하는 일을 다른데도 하니깐 거름지고 장에 가는 식으로 일을 한다면 사실 의미가 없는것이다. 아무런 목적이 없이 그냥 단순히 주민복지를 위해서 한다면 또 이해가 가는데 이 목적이 인구증가를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할수 있느냐, 문제점은 없느냐, 하는거 분석을 해서 새로운 방법을 연구를 하고 채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소장님,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서 책임자 입에서 이 별로 하나마나한 일이다,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과연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 방법을 찾아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할려고 하면 아까 말씀처럼 교육비라든가 그렇게 하는 대책이 되어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거던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요.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증가추세나 저한테 질문한거는 아직까지는 큰 증가추세는 아니고 거저 비등비등한 그런 상태로 작년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이번 5월말까지 해보니깐 거의 비등비등해요. 늘었다고 할건까지 없고 그런 얘기지 필요없다라는 그런거 보다도 아까 증가추세냐 아니냐...그거는 별로 증가추세가 아니고 그냥 평균화 그대로 넘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한테 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안된다면은 여기에다가 어떤 방법을 더 추가를 해서 해야 되느냐의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이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뭐 이런거를 작년부터 올해 지금 금년까지라도 해보고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것도 그냥 하는거니깐 그냥 하는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하자면 어떻게 해야지 될것인가를 좀 고민하는 그런 흔적을 좀 보여주시를 바랍니다.

예.

분석을 하고 해주기를 바라고 사실 이게 쉬운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특수시책이라는 말은 잘 붙여야 되요. 다른데 온 천지가 다하는 일을 가지고 우리 시의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이거는 좀 누가보면 우습지요.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다른데 안한 차별화된 우리만이 어떤 별다른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생각을 해야되지, 그래서 5페이지에 보니깐 우리 보건소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우리 건강관리를 위해서 진료하고 또 치료도 하고 예방도 하고 이런 기본적인 업무 이외에 또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할것인가, 하는거를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보니깐 흡연 예방 클리닉, 이 사업을 아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좋은거고 여기에 덧붙여서 금주, 절주 홍보물 구입을 한 흔적이 여기 한개가 딱 나와있는데 저는 우리 소장님, 우리 문경에 회 정공동치료제 모임이 있는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지요.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문경보건소에서 특수시책을 할려면 대한민국 아무데도 안하는 이런 회 정공동 치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승화시켜서 할수 있는가를 한번 연구를 해보면 아주 기가막힌 멋진 그 특수시책 사업이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데 한번 우리 소장님, 그리고 또 관계되는 직원여러분 한번 함께 이 부분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않느냐...이거는 바로 우리 사회 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발생함으로 해서 이 사회 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때로는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 가 아주 안좋게 되는 이런 무서운게 알코올중독이 아니냐, 그리고 또 술이라는게 조금씩 먹으면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지나치면 우리 건강에도 아주 해롭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전국에 이 모임을 하는 회 정공동치료 모임이 문경에서 이렇게 모인다는, 자생...자기 스스로 모인다는거는 굉장히 우리 문경으로 봐서는 좋은 기회 다. 이거는 추후로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볼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 어떻습니까,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예, 의향이 있지요. 좋은 일은 해야되지요.

그 한번 이런 사업을 함께 연구해 봅시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 사업을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치고 심리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분무기 한번 싹 돌면 느낌이 좋다... 저는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실제로도 그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니깐 읍면에 주5일이상 분무소독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특히 하절기에는 요새는 제가 다녀다보니깐 별로 분무소독 하는거를 잘 못보겠더라고요. 이 읍면하고 전부 한번 지시를 하셔가지고 기왕이면 또 요새 하절기도 하니깐 분무소독이 좀 철저하게 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아까 류기오위원이 질의하신거 연장인데요. 지금 우리 시에 지소가 9개, 진료소가 13개 있잖습니까?

예.

그 공중보건의는 적정인원이 우리 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공중보건의사가 22명이 되어 있습니다.

22명입니까? 지금 현재는 몇 명이...

22명입니다.

그런데 의학 전문대학원이 설립이 되고 또 의과대학의 여대생들이 증가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군복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여대생들이 들어오고 하면 보건의가 앞으로 부족현상이 나오거던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까 지소 자꾸 신축하는데 예산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각 읍면동마다 있는거 보다는 통폐합을 해가지고 보건의도 부족현상도 예상이 되고 하니깐 거기에 안에 내용물도 충실히 해가지고 또 운영방법도 지금 팀별로 한다든지, 팀을 구성해가지고 책임제로...전환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 얘기는 참 좋은 얘기지요. 아주 좋은 얘기인데 이게 아직까지 지자제에서는 자기 지역에 하나라도 있어야 될 일이고 그거는 아까 의원님이 하는거는 글자그대로 통합하면 좋지요, 인력도 다 되고 중앙에서도 통합에 대한거를 신경을 많이 쓰거던요. 그런데 이게 지자제가 되어가지고 자기 지역에는 한명이던 두명이던 자기 지역에는...제가 만약 이걸 손을 많이 보면 이거를 서로 지역의 반발이 심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료소라는게 뭐냐하면은 옛날에 오지 벽지에서 무약촌, 병의원도 없고 거리가 먼데 요즘은 해소가 많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돈 없애가면서 뭐 하느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농촌에서는 유사시에...우리가 군인이 왜 필요하냐, 군인이 유사시에 전쟁할 때 써먹을려고 써먹는거지 촌에 가면 밤에 거리가 멀고 하면 응급시 보건진료소장님들이 그 지역을 보호해야되요. 전부 자식들은 객지로 다 나가고 그러면 자기가 차로 와가지고 응급처리를 간단하게 해가지고 병원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논에 들어가서 발을 다쳤다든가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가서 치료를 해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진료소 지을 필요도 없지요, 요새 봐서는. 그런데 유사시의 경우를 생각하면 이게 되고 또 다른 지역마다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만약 통합을 했다고 하면 왜 내것만 했냐...이거는 우리 지역만 그런게 아니고 어디든지, 중앙에서 통합하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해도 손을 못데고 있어요. 그저께 내가 회 의에 갔다왔어요, 보건복지부에. 통합해서요, 그분들도 우리가 질문을 달려드니깐 그럼 해봐라고 하니깐 그러면 시기적으로 좀 미뤄봐야되지요 하고 답이 되요, 지금. 참 어려운 실정이라요, 이게.

뭐 유사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팀별로 구성을 한다는 것은 요즘 기동성이 좋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119 구급대로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시민들의 의식이 급하면 119로 연락을 합니다. 기동성도 좋은 이 시점에 팀별로 구성을 해가지고 팀별로 기동성 있는 차량을 지원해주고, 그래서 이거를 가동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지금 파주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이나 저쪽 남양주나 이런데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제에서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 진료소 이렇게 여러개 놓는거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옳게 내용이 있게 그렇게 또 예산도 통폐합을 하면 아무래도 쓰기가 나을겁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2페이지에서 끝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일위원님.

농암 상신원에 거기를 제가 가끔씩 가보는데 거기는 지금 우리 지원액이 750만원이 농암 상신원으로 들어가는겁니까?

그렇지요, 아니 농암 상신원뿐만 아니고 재가환자도 있어요. 71명에 대한거를 이게 뭐냐하면 750만원을 우리 시에서 보조를 줍니다. 두달에 한번씩 와서 진료를 한다는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돈을 다 시군마다 보조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센환자 이동진료는 2개월에 1회 실시하는거는 진료반이 한센복지협회 여기서 하는거지요?

제가 농암 상신원을 가보니깐 상당히 소외된 지역이고 사실 어쩌면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이니깐 우리 소장님이 각별하게 관심도 가져주시고 여기도 방역을 합니까?

방역 많이 하지요.

아니 우리 보건소에서.

예,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 방역위주로 합니다. 취약지역이라서.

끝으로 아까 우리 보건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 병원과 서로 경쟁을 하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감시감독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찌됐던 우리 일반 시민들중에서도 특히 좀 열악하고 어려운 영세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니깐 친절하게 해주시고 여기 오늘 보고서에는 진료과목 내용들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일반시민들이 보건소에서 어떤 진료를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진료과목에 내과도 있고 뭐 치과도 있고 뭐가 있는가, 어떤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홍보를 잘하셔서 진짜 이용할수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진료과목별로 홍보를 해주시고 각 진료과목마다 환자실적이라든지 그런것도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이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2. 시민문화회 관소관

예.

예, 김대일위원님.

우리 관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시민문화회 관하면 우리 시민들의 문화의 전당이다. 바로 문화의 전당이면서 또 산실의 역할을 하는 그런 어쩌면 정신적으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지금 보니깐 2007년도, 2008년도 우리 시민문화회 관에서 공연, 상영한 것이 한 5회 정도씩 되는데 현재 우리 공연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얼마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문화회 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회 관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문화회 관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개의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3페이지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4건에 사업비 4억900만원이며 마을하수도 개량사업과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농촌마을 하수도와 신북천 하류 우·오수분리공사는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최근 3년간 하수슬러지 처리비 현황표를 참고하여 보시면 위탁처리한 2006년도에는 톤당 72,100원에 총 처리비 9,762만3천원이였으며 자체처리를 시작한 2007년에는 톤당 76,400원 처리비 1억4,210만4천원으로 위탁처리비보다 260만4천원이 더 지출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처리시설 보완, 공정개선 등으로 운영효율이 점차 높아져 톤당 70,400원의 처리비 1억9,282만6천원으로 위탁처리 비용과 비교하면 4,820만6천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5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쪽,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5개년 계획은 중기지방행정계획으로 2006년도에 수립하여 2007년도에서 2011년까지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외 7건으로 사업비는 1,286억8,600만원입니다. 세부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장 유지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3개시설로서 처리용량은 1일 928톤입니다. 9쪽입니다. 유지관리는 대구 지방환경청에서 반기별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우리 시에서 매일 1회 자체점검을 실시합니다. 수질검사는 처리용량이 50톤 이상인 5개시설은 주1회 , 처리용량이 50톤 미만은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 사업추진은 개선대상 4개 시설로 금년도에는 호계 가도, 산북 내화 2개 처리장이며 2009년도는 산북 김용, 마성 구랑리의 마을하수도 2개 처리장입니다. 앞으로 농촌마을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하수처리장 공사추진 및 향후 운영관리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하수처리장 공사현황은 없습니다. 하수처리장 현황은 3개시설로 점촌 처리장은 1일 처리량 3만톤, 마성처리장은 1일 8천톤, 가은처리장은 2천톤이며 점촌·마성처리장은 시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으며 가은처리장은 주식회 사 가은개발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처리장 시설물 1일 점검정비와 차집관로 정비 주 2회 , 운영요원 기술교육 연 8회 , 가은하수처리장 수시점검, 퇴적물 준설 등 하수처리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우·오수분리공사 추진현황으로 BTL사업지구외 지역인 문경의 당포, 고요, 팔영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우·오수분리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오수관로 14.1킬로, 배수설비 352가구 사업비 55억3,1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작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이며 시공회 사는 주식회 사 영진종합 건설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연말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작년 12월 1차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은 금년도 계획분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2010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하수도추진공사 현황은 2007년 7월1일부터 금년 현재까지 한우물 하수도 차집관로 직연결공사외 25건으로 사업비는 87억5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세부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분뇨처리현황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 분뇨 709톤과 정화조 11,667톤을 반입하여 전량 하수와 연계처리하였으며 처리수수료 1,856만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8년도 6월말 현재 분뇨와 정화조 9,868만톤을 반입하여 처리하였으며 그 처리수수료는 1,480만2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점촌 하수처리장 월별 방류수질검사현황입니다. 수질검사는 1일 1회 ,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분기별 1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방류 수질기준보다는 월등히 낮은 수치로 처리 방류하고 있습니다. 월별 평균 방류수 수질검사 내역은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현황입니다. 점촌, 마성, 가은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와 축산슬러지를 전량 부숙화 공법으로 2007년 하반기에 1,756톤, 그다음에 금년도 6월말까지 2,739톤의 슬러지를 전량 자체처리 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축산폐수 현황입니다. 점촌 하수처리장내에 축산폐수처리장 처리용량 1일 70톤 규모로 사업비 55억7,800만원을 투자하여 작년 12월28일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말까지 8,360톤을 처리하였으며 처리장 사용료로 2,848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수질현황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 계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1일부터 작년 12월말까지 산양면 반곡리 하수도 긴급보수외 33건, 12억4,390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 1월1일부터 5월말일까지 점촌처리장 농축조, 모터펌프 교체외 13건으로 1억7,719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규 신설사업으로는 산양 과곡리와 마성 상·하내리의 2개 지구이며 개선사업으로는 산북 내화리와 호계면 가도리입니다. 사업비는 15억5,500만원으로 시설량은 산양 과곡마을하수도가 60톤, 상·하내리가 90톤, 내화가 28톤, 가도가 40톤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월20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6월17일날 도 마을하수도 설게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재원 협의를 거쳐서 9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개선사업은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신설은 내년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우·오수분리 및 BTL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하수처리 구역내 하수관거 정비를 민간자본투자방식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처리구역 대상면적이 2,076ha, 하수관거는 신설 105.4㎞, 교체가 9.7㎞, 배수설비가 13,306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966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월에서 시작을 해서 2012년 12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작년 6월29일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11월8일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4월16일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0월에 실시설계 승인 및 고시를 하고 11월달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마성, 가은하수처리장 가동현황입니다. 마성처리장 마성면 신현리에 부지 면적 23,524㎡에 시설용량 1일 8천톤 규모로 문경읍과 마성면 지역의 생활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유입처리 하수량은 1일 평균 4천톤입니다. 가은처리장은 가은읍 왕릉리 부지에 10,423㎡에 시설용량 1일 2천톤으로 가은읍과 농암면 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고 있으며 하수량은 1일 평균 66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류수질은 법정기준치보다 양호하게 처리되어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보고중에 하수도 12쪽에 26건에 87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870억5,600만원...870억이 맞지요?

그거 뒤에 있는게 소수점입니다.

소수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87억500만원...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관리사업소소관 3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관리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일위원님.

환경관리사업소 직원 여러분 수고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오수분리사업이 진행되어서 간선이 깔려있는 곳이 지금 문경구간은 거의 됐잖아요, 그죠?

문경도 간선은 시가지는 일부 어지간히 되었습니다. 점촌도 시내...

시가지는 되었고.

가은소재지, 자연부락단위라든지 변두리에 많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BTL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점촌도 그렇고 문경도 그렇고 시가지에 간선이 되었는데 각 가정에 연결된 실적은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연결된거는 저희들이 직접해준거는, 시에서 예산들여서 한거는 없습니다. 개인들이 신규로 집을 지을 경우에는 개인들이 부담해가지고 연결한거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깐 극소수이겠네요, 거의 안되어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들이 하는거는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파악이 되고 있을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는 건축허가 나는대로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오니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개인 각 가정에 우·오수가 분리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가 되어있으니깐 오수관에 우수가 유입되는거는, 유입은 안될거 아닙니까, 지금?

예, 지금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죠? 그런데 아까 우리 류기오위원님이 말씀이 하절기에는 우수가 유입이 되어서 좀 더 희석이 되니깐 그 BOD수치가 낮다.

그거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뭔가하면 우·오수분리가 완전히 분리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일반 하천수도 같이 차집관로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여름에는.

그러면 오수로 이 우수가 유입이 된다 이런 얘기라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상당히 문제네요. 우수가 오수로 유입이 되니깐 그것도 상당히 처리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런 그렇고 지금 각 가정에 연결하는거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그 가정 연결하는거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BTL사업에 하면 13,000가구라고 하는게 우리 해당 가구수입니다. 배수설비 13,000개가 그 가정 호수가 13,00개거던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시에서 다 연결해 주는걸로...기존에 정화조는 폐쇄를 하고.

그럼 각 가정에서 부담은 하지 않고.

예, 없습니다.

예, 기존은 부담을 안하고 신규로 집을 짓는 사람들은 개인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연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그래서 그거는 우리 조례도 그런데 기존에 있는거를 개인들이 할려고 하면 안하니깐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정화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화조를 폐쇄하고 직접 연결을 시켜주고 신규로 짓는 사람들은 관을 연결하는 대신에 정화조를 �회 링珥求�. �회 링欲� 바로 화장실에 나오는 오수를 바로 관으로 연결하니깐 그 정화조 만드는 비용은 절감되지요. 절감되는 대신에 연결하는거는 개인들이 해야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다보니깐 지금 새로 신규로 집을 짓는사람이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몇천만원, 2천만원정도 들여서 정화조를 다 묻어놓으니깐 또 이거 관 연결해라...그래서 그거 다 없애고 연결할려고 하니깐 그것도 요새 상하수도 시설사업 하는데 가서 하니깐 몇백만원씩 나오는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담을 지금 해야되는 문제,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그것도 우리 소장님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가 마성처리장하고 가은처리장하고 점촌처리장이 있는데 마성처리장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1일 시설용량이 8천톤입니다. 여기 도표에는 유입수가 4천톤으로 되어있는데 각 가정에 연결된게 거의 없어요, 오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 4천톤은 전부 우수나 전부 다른 물이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여름에는 우수, 오수 합류관이니깐 양이 뭐 만톤도 되고 2만톤도 되고해서 처리장으로 안하고 하천으로 바로 빼고 장마때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갈수기시에는 기존 하수구 도로변에 나가는 하수관로에 보면 가정집 정화조를 통해서 나오는 그 물들이 들어오는겁니다.

그러니깐 그 물들이 개인가정에 연결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4천톤이나 되며 또 8천톤 용량에 4천톤이 들어가서 마성처리장이나 가은처리장, 가은처리장은 지금 667톤인데 처리량 2천톤에 이게 제대로 처리장이 가동되겠느냐...그러니깐 오수도 없는 그걸 갖다가 처리를 하는데 문제는 없는가, 어때요 소장님?

그거는 가은 경우에는 2천톤, 계열별로 해놓았습니다. 한 계열을, 천톤 천톤을 두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천톤은 쉬고 천톤가지고 600톤을 처리하고 마성같은 경우에도 한기에 2천톤 처리하는 것을 내지를 만들고 이런식으로 했기 때문에 한번에 다 돌리는거는 아닙니다.

아, 기계를 분리를 해가지고.

예,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때는 오수가 개인가정에 연결이 안된 상태에서 오수가 없는데 처리장은 돌아간다...이건 조금 모순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뭔가하면 문경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에 하수가 있지 않습니까, 비 올적에 내려가는거.

예.

그 하수도인데 가정집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이라든지 거기서 오수나오는데, 지금 그 물이 하수도로 들어가거던요. 들어가면 그 물이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오수관로 묻어놓은데 차집관로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올적에는 넘어가고 적게 올때는 그 물 전량이 차집관로로 들어가서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겁니다.

아니 우수가 오수로 들어간단 얘기라요, 비올때.

그게 왜그런가면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오수받이를 만들어가지고 밑에는 그 오수관로를 해놓고 위에는 우수와 오수가 같이 가는데 비가 적게 올때는 오수관로로 빠지고 많이 올적에는 차집관로 만들어 놓은게 한 600미리나 400 뭐 그러니깐 그 물은 반대로 하천으로 그냥 흘러갑니다. 적을적에는 그 밑에 차집관로로 들어오고..

예, 이 문제는 저도 전문지식이 없어서, 가능한 별도로 저도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우선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각 가정에 이미 이게 우·오수 분리관이 매설된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되었는데 이것들이 아직도 그대로 각 가정에 연결이 안되어가지고 사장되어 있는데에 대한 대책, 물론 BTL 사업이 늦어져서 그런데 이것도 빨리 좀 서둘러 주시고 또 신규로 건축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별도로 신경을 좀 써셔야 될거 같아요. 어차피 우리 각 가정에 우리 시에서 BTL사업을 다 해주는데 급한 사람을 너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이렇게 방치를 해서는 안되겠다...그것 좀 염두해 주시고 마성처리장 또 점촌처리장, 가은처리장의 운영실태는 별도로 관심있게 다시한번 저희들도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오수량 발생은 없는데 처리장은 돌아간다는게 이게 모순아니냐...돌아가는건지 안돌아가는건지 의심스럽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던 제일 중요한 수질관리를 하는 부서인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사명을 가지고 해주시고 일반시민들의 어려운 민원문제도 함께 걱정을 해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4. 환경자원사업소소관

환경자원사업소 소장 이홍희입니다. 저희 환경자원사업소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경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환경자원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7월1일 이후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지난 2월18일 신상원외 31명으로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미비로 재활용 가능한 품목이 매립되고 매립장에 폐타이어를 사용할수 있는지와 복토를 실시하는지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생활쓰레기 배출 및 수거체계를 6월1일부터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를 실시하고 재활용품 선별인부를 정하여 재활용품 분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매립장 바닥 및 경사면에 폐타이어 사용은 차수막 보호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 복토는 매일 15센치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신응규씨로부터 주민지원기금으로 창동에 지원한 농기계가 불법임대 내지 매매하였다는 민원이 지나해 7월24일부터 다섯차례 있었습니다. 이에 불법임대한 농기계를 임대계약 해지토록하여 원상회 복 하였으며 추후 고령화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농기계 임대가 가능하도록 기금 교부조건을 철회 하였으나 같은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 4쪽 2,3,4항과 5쪽 5항은 해당 없습니다. 제6항 2007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을 개선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재활용 선별을 위해 인부임을 지난해보다 5,900만원을 증액 1억900만원을 확보하여 재활용품 선별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6쪽, 7항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입니다. 저희 환경자원사업소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2007년도에 8회 , 금년에는 6월30일까지 3회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소관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 재활용 처리시설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면적은 756.82㎡이며 캔 압축기, PET압축기, 스티로폼 감용기, 파쇄기, 컨베이어 3종 등 7종의 장비가 있으며 현재 환경미화원 1명과 일용인부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종류로는 장판, 고철, 파지, 스티로폼, PET, PE등이 있으며 2007년도에는 30만2,335㎏을 선별하여 2,583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금년도 6월30일 현재 약 13만5천톤을 선별하여 1,845만원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9쪽, 매립장 및 소각장 관리 운용현황입니다. 공평매립장의 매립용적은 1,814,000㎥로 약 56년간 사용계획입니다. 현재 매립량은 약 92,204㎥로 침출수 월 1회 , 지하수, 빗물, 지하배제수는 분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정소각장은 1일 5.2톤의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시설의 노후화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 10쪽, 매립된 폐기물의 사후관리 계획입니다. 불정 매립장에 매립면적은 38,523㎡이며 매립용적은 33,010㎥로 매립된 폐기물로 인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배출시설, 우수차단 및 배제시설, 복토 등을 위해 사업비 6억3,700만원으로 11월 완료예정이며 향후 20년간 침출수, 지하수, 주변 하천수, 토양오염, 발생가스 성상 등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월별 소각장 운영실적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는 월 13일 가동하여 1일 약 2.2톤 소각처리하였으며 금년에는 월 19일을 가동하여 1일 약 2.7톤을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별 오염물질 배출농도 특정분석결과 및 다이옥신 분석결과입니다. 12쪽부터 17쪽까지 침출수, 지하수, 우수 및 지하배제수 검사결과이며 내용은 보고서 자료를 대신하겠습니다. 18쪽은 불정소각장 배출가스 측정결과와 다이옥신 측정결과입니다. 측정수치는 모두 기준치 이하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9쪽,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은 2003년부터 금년까지 62억7,516만6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6월30일 현재 기금잔액은 32억195만4,337원입니다. 다음 20쪽, 쓰레기 월별 매립현황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는 월 평균 2,105톤, 금년 5월까지는 월 평균 2,323톤이 유입되고 그중 약 98%가 매립되고 있으며 소각은 약 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일위원님.

참 쓰레기처리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참 골치아픈 문제인데 20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월별 매립현황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도 경우에 7월에서 12월까지 12,628톤, 월 평균이 2,100톤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쓰레기 생산량은 보통 얼마쯤 됩니까, 우리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유입량 전체가? 그거는 파악이 되어 있는게 있는지 모르겠네.

현재 저희들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오는 총 양입니다, 이게.

아, 이 12,628톤이 전체 유입량이다 이겁니가?

예.

그중에서 소각하는 것이 21.1톤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매립이 된다.

예.

그러면 재활용은?

아 재활용은 금년도에 1일 1톤 불과합니다.

그러면 12.628톤중에서 재활용도 여기에 포함된 숫자인가요, 그러면?

예.

그러면 여기 숫자로 봐서는 재활용은 안 나타있는데 그러니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이 분리하는거는 장난하는거에 불과하다. 우리가 유입량 전체를 차로 막 들어오는데 내가 볼때는 그 청소차 하루에 한차도 제대로 분리할수 있을까, 그 인력으로. 그거는 우리 소장님 힘으로도 어렵고 현재 시스템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저 사실 맨날 쓰레기 분리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거는 괜히 우리 말장난 하는거지, 이 일이 되는 일이 아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유입량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엄두를 못내는 상황이 아니냐. 소장님, 지금 그렇지요?

현재 안그래도 지난 1회 추경때 여기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인부임을 증액했습니다. 현재 14명이 투입되어서 하니깐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 재활용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들어오는거 현재 소화하고 있습니다.

아니 쓰레기 생산량하고 처리량 내용을 보니깐 분리한 내용은 극히 숫자에도 못들어갈 정도로 미미하다.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실상 포기상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안그렇습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맞는데 단지 이것이 주민들이 시민들이 배출할때부터 분리배출을 하게 되면 매립이 최소화될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6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례로 울산시에서는 작년 6월1일부터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저희들 같이 쓰레기를 불법투기를 근절대책으로 해가지고 무단투기 쓰레기 방치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쓰레기에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수거거부로 붙이고 있습니다. 울산은 지난해 1년전부터 해가지고 현재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로 우리가 쓰레기는 지난번에도 환경보호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쓰레기 수거하고 처리하고 이원화되어 있으니깐 문제인 거예요, 첫째문제가. 첫째문제는 그렇고 수거과정에서 이게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오면은 이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는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수거하는 과정에서 이게 안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원화가 되어서 수거하는거는 우리가 별 볼일 없고 처리하는거만 신경쓰다 보니깐 처리가 사실상 말이 처리지 처리된게 어디 있느냐, 한개도 안된거예요. 이거 아까 처리해가지고 1,800만원 수입있는거 15명 한달 인건비도 안되는 수입이지요, 그거는?

예.

그런데 그거 이 처리시설을 할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이거. 이 처리를 우리가 월 2천톤이상씩 이거를 분리수거를 현재 상태로 들어온거를 분리한다고 가상을 해봅시다. 이게 어떤 시설을 해야지 이거를 다할수 있을것인가, 지금 현실적으로 봐가지고 우리 소장님 이게 과연 가능하냐...어떻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쓰레기 들어왔는거를 분리한다는거는 한도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시민들이 배출할때부터 분리배출을 하면은 정말로 매립을 최소화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하는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시민들이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잖아요?

예.

그냥 한데 봉투에 넣어거지고, 청소차에도 보면 재활용품이나 뭐 그냥 쓰레기를 섞어가지고 한차 싣고와서 그냥 풀어놓고 가는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렇지요?

현재 저희들이 읍면에도 공문을 내가지고 협조요청을 해서 현재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쓰레기가 저희들도 매일 운전기사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들에게 분리배출을 강요하고 있는데 우리의 분리수거도 시민들한테 감시를 받고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꼭 분리수거하도록 지금 현재 지도를 하고 저희들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쓰레기 수거과정에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세분류를 해야되는데 그런 어떤 제도적 시스템이 안되어 있는걸로....저도 지금 어떤거를 분리한다고 하면, 아파트나 공동주택에는 그래도 어느정도 그게 되는데 개인 각 일반가정에 그게 됩니까? 쓰레기 그냥 섞어가지고 소각할수 있는것도 전부 같이 섞어서 빨간봉투하고 흰봉투하고 두가지 딱 해가지고 하니깐 이거를 해도 누가 관리감독하고 홍보하는것도 없고 제가 볼때는 굉장히 쓰레기 수거나 이런데 우리 시에서 홍보나 모든게 미흡하다. 시스템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홍보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맨날 결과물인 쓰레기처리하는거만 걱정하고 있으니, 일이 되느냐. 근본적인 문제부터, 수거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는 노력이 시에서 있어야 된다, 이거는 자원사업소장님의 업무능력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바로 연관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하고 좀 같이 수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처리까지 이 업무가 첫째 일원화가 되어야 되요. 일원화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일을 우리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옳게 분리수거를 할수 있는 시스템과 분위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될 그 책무가 우리 시에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어떻게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겠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습니까?

예, 환경보호과와 협조해 주민계도 홍보부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마디 하지만 쓰레기 처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안됩니다, 15명 인부 갖다놓고 하루종일 해봐요, 그 얼마를 하는가...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당찮은 일을 가지고 우리가 실적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렇게 할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쓰레기매립장 하나 만들자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리고 그 오염물질은 얼마나 발생을 합니까, 이런거를 생각하면 이 문제는 우리 시정에 최우선적인 사업으로 생각을 하면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 그 1단계로 홍보하고 시스템 만들고 그다음에 처리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안되겠느냐...그렇습니다. 우리 소장님, 그 부분을 좀 심도있게 고민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마지막으로 지금 아파트에는 분리수거가 비교적 잘되고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우리 김대일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분리할때부터 좀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그러자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이 있잖습니까, 그 주위의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는것이거던요. 그러면 거기 분리수거함을 말입니다, 좀 대량제작을 해가지고 거기 거취를 하는데 좀 어떻겠느냐...좀 습관화를 만들어주자는 얘기지요 시민들에게. 캔이나 비닐이나 플라스틱이나 종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분리수거함을 시에서 자체 제작을 해가지고 그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은 비교적 많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해놓으면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홍보를 좀 하자, 교육을 좀 시키자...그런 차원에서 그것도 좀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홍보만 뭐 무슨 화요일날 뭐다, 수요일날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혼란이 옵니다. 저도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깐 분리수거함을 우리가 좀 제작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현장감사가 있겠습니다. 의회 전정에서 10시에 출발하여 현장감사계획에 임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내일 10시까지 의회 에 나오셔서 버스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활동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