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네.

제36조로 바뀌었습니다. 2003년 이후에 도봉구 주민고충 민원처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조례에 근거하면 20인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님이 되고요, 부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 되시고, 그 다음에 김원철 의원님, 변호사 두 분하고, 지역의 직능단체장 해서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위원회가 운영된 사례가 2003년 조례제정 이후 5년 동안 몇 번이나 있습니까?

조례제정 된 지 6년이 됐는데 실제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상정되는 민원은 장기 고질적인 그런 민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원인이 구청장 면담이라든가 또, 감사담당관에서 자체 조정해서 사전에 해결되거나 해당 소관 위원회가 있는 부서에서는 우선 소관 위원회 별로 심의를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소관위원회라는 것이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교통민원심의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대부분은 민사적인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한 여기 조례에 있는 위원회는 무슨 해결 내지 이런 강제성이 없고 권고기능의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 내지 중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폐지해야죠,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놓았으면 개최를 하든가, 아니면 폐지를 하던가, 뭔가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을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나름대로 인근 구와도 비교하고 분석해서 지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안 맞지요, 행정기관이 존재하는 한 민원은 계속 있을 것이고, 그 민원을 행정기관이 나름대로 성의 있게 중재하고 또,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조정하고 역할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안 해왔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폐지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폐지라는 것은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개최된 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물론 이 조례 자체를 감사담당관 감사실에서 능동적으로 어떻게 개선해 볼까 해서 올린 안이 아닙니다. 법제팀에서 아니면 일괄적으로 각 부서별로 현행화, 법이 바뀌었으니까 조명을 개정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올라온 것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올릴 때에는 조문만 바꿔서 될게 아니라 제 생각은 과장님 말씀처럼 과장님의 고민처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좀더 활성화시킬까에 대해서 고민이 담겨있다면 조례개정안에 그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조문만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어제 그렇게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이 반영 돼 가지고 올라가는 게 당연한데 일정이 이렇게 당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 이 조례안을 처리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쫓기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우리 조례안 자체가 법에 명칭도 맞지 않고 조례의 기능자체도 법에서 제시한 어떤 기능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조례 명칭 자체도 주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입니다. 실제로 법의 어디를 찾아봐도 주민고충민원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이 자체도 지금 사용하는 자치구가 한 군데도 없어요. 도봉구밖에 없더라고, 25개 구 제가 찾아 봤습니다. 많은 자치단체들이 법에 맞게끔 민원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저는 조례 명부터 바꾸고 기능도 우리는 제2조 설치 및 기능인데 설치는 이미 제1조에서 설치가 됐으니까 다시 명기할 필요도 없고요. 제2조 기능으로 해 가지고 기능을 기능으로 수정하고, 기능에 대해서도 시행령 제37조에 나오는 그런 기능을 다시 보강해서 조례를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처리하지 말고 과장님 말씀처럼 고민을 하셔서 다음 임시회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활성화될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재 법에 정말로 이게 부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다시 올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에 따라 조문개정하고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수정을 해서 차후에 해도 무방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2002년 9월 27일 제정이라고 하셨는데 2000년도 6월 8일 제정이 됐고요,

2002년도 9월 27일 일부 2차 개정이 있었습니다.

도봉구가 주민감사 청구 사례는 그 동안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례가 2002년도 우이천변 도로개설 및 우이천변 정비관련 감사 청구가 있었습니다. 또, 2003년도 6월에 쌍문동 파라다이스 아파트 사업승인관련 청구가 있었고요, 2007년도 5월에 구청장 공무 국외여행관련해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의정비관련하고 변전소 건으로 해 가지고 총 5건이 청구가 된 게 있습니다.

네, 우리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조사를 하고 통보가 우리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청구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여기 이 사항 중에 서울시에서 기각 당한 것도 있겠지요?

5건 중 기각 당한 것은 없습니다.

, 그럼 다 조사가 됐고,

네.

취하라고 이렇게 된 겁니까?

네, 조치사항이 내려와 가지고 실제 행정상이라든가, 신분상 조치가 다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 속에서 도봉구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관리국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 여비정산제도를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대로 준용하여 현재까지 시행하여 왔으나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에 의거 해당 조례를 개선 보완하고자 현행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3조 제1항 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 기존의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던 것을 개정 공무원여비규정에서 구청장은 별표 1의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로 변경하였으며 그리고 제4조의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조항중 제1호부터 제7호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에 의거 같은 조 제1호에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 2(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공무원여비정산제도를 자치구 실정에 맞는 정액제로 환원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정부 부처 개편에 따른 변경된 부처명 등을 바로 잡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아니고 저도 깊이 있게 확인해 봤더니 제8조의2 준용하지 아니한다를 왜, 특별히 준용하지 아니할까 해서 깊이 자료를 찾아보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무원 여비규정이 원래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여비규정인데 그것을 지방공무원들도 원래는 올해 1월 1일부터 따르도록 되어 있다가 뭔가 제도상, 정산 또는 이런 문제가 불편이 많고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나니까 행정안전부에서 4월에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제8조의2를 굳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준칙안을 내려 보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우 실질적으로 업무에 효율성이 있느냐 또는 부서간 협조가 잘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25개 구 상황을 보더라도 보통 보상업무는 건설관리과, 그러니까 도로개설업무 부서의 보상업무가 대부분 80~90% 차지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도로개설 업무가 건설관리과에 있는 구청이 있을 것이고, 우리처럼 토목하수과에 있는 구청이 있을 텐데 타구의 사례는 어떤지, 재무과로 이관된 곳이 많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지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업무는 전통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쭉 해왔고, 지금도 상당 부분은 건설관리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 수년 전에 토목과에 토목팀이 있고, 건설관리과에 도로보수팀인가 분리돼 있는데, 그 분리된 이유를 보니까 수방하고 일반 토목도로개설이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 토목하수과에 있다보니까 하절기에는 수방대책 때문에 대기를 하고, 동절기에는 제설대책 때문에 대기를 하니까 직원들이 1년 내내 대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방하고 일반 도로복구나 이런 팀하고 분리를 해서 한 계절씩이라도 대기를 안 하는 그런 차원에서 분리하면서 보상업무를 토목하수과로 서로 맞바꾼 것이지요.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쭉 인력구성을 보니까 재무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적고, 그래서 그런 인력균형을 이루고 또 토목하수과의 보상팀이 있으니까, 보상팀은 주택과, 공원녹지과, 토목하수과 여러 가지 사업부서에 다 연결되는 업무거든요. 기술직 과장님이 보상업무를 총괄하다보니까 같은 사업부서와 과 간에 협력관계가 서로 알력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저런 등등으로, 재무과는 아무래도 그런 사업부서하고는 중립적 위치에 있으니까 재무과에 두는 것이 합리적으로 운영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개편안을 냈습니다.

현 정원이 몇 명이죠? 정원하고 현원은 20명이 안 돼죠? 14~15명 이렇게 되는 것이죠? 18명인가요?

재무과의 정원은 17명으로 돼 있습니다.

몇 명이에요?

현원도 17명입니다.

20명 내지 30명 이상의 대과로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운영하라, 그런 것도 작용을 해서 이렇게 업무를 조정한 것이에요?

네.

제가 이해되지만 만약 이렇게 이관했을 때 업무의 효율성 또는 민원이 야기될 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문제가 없습니까?

민원은 가장 일차적인 책임이 사업부서에 있기 때문에 민원은 제가 볼 때 사업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법적인 이의신청이나, 재심사청구 이런 건이나 보상 후 일어나는 것은 재무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간단하게 보면 그런 거죠, 도로개설을 함에 있어서 보상을 어디까지 해줄 것이냐를 가지고 만약 현행처럼 토목하수과에 있으면 도로개설 부서와 보상업무를 같은 부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원활한데 이것이 재무과로 보상팀이 딱 떨어져 나가면 실제로 도로개설 하는 부서와 보상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지요.

토목과 1개 과로 보면 그런 폐단이 있는데 그런 보상관련 부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원녹지과도 있고, 토목하수과도 있고, 건설관리과도 있을 수 있고, 주택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수입니다. 지금 현재 재무과 업무가 총괄재산관리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상업무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도로개설을 한다든가, 공원을 개설한다든가 하면 그런 절차에 의합니다. 그래서 이미 공고가 되기 때문에 보상업무하고 공사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되고 아까 말씀대로 총괄재산관리관이 재무과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되어서 재무과에 보상업무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몇 개 바뀌는 부서가 있는데 우리가 바로 뒤에 다룰 도봉구 공인조례에도 보면 구청장의 공인을 현재는 민원봉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조례별로 부서명칭이 현행대로 들어가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개별조례를 다 명칭 때문에 바꾸기는 번거로우니까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개별 조례에 들어가 있는 부서명칭을 일괄적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아주 좋으신 지적사항입니다. 그것을 처리해 주시면 그렇게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국이지요?

국이 5개국입니다. 의회사무국하고 보건소는 별도로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청사 내 CCTV 추가설치하는 부분은 청사의 사각지대 지하 1층과 지하 2층 그 다음에 10층 소회의실, 14층 기획예산과 내에 있는 정보통신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하고 지하 2층에는 물론 당직자들이 시간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1층에 보면 유리문 미닫이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혀 사람이 들어오지 못 할 것으로 예상하고 건립이 된 것인데 어린애들이 거기로 들어오는 것으로 최근 얼마 전에 발견이 됐어요, 들어와서 2층 강당 로비 같은 데서도 자는 것을 발견했고 또, 지하는 더군다나 사람들의 눈에 잘 안 띠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층 소회의실은 집단민원이 많이 와서 면담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고 할 때는, 소위말해서 떼쓰기로 엉겨붙고 그런 과정을 촬영해서 나중에 어떤 법정문제가 대두됐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요, 14층 정보통신실은 구정에 관한 모든 중요한 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각 층 복도부분은 다 설치되었습니다만 과 내부의 그런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3번 사항 구민회관 소공원 노후시설 정비는 정자나 파고라 또 원형의자 이런 사각의자 같은 것이 훼손이 심해서 미관도 안 좋고, 안전사고 우려도 있어서 이것을 보수하는 것인데 전에 신축이나 리모델링 그런 것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축하게 되면 약 350억원, 리모델링 같은 경우 140억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재정형편상 엄두도 못 내고, 우선 급박한 분야 이런 부분을 보수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사항 도봉로비 갤러리관 설치는 주로 문화 예술공간으로서 활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이 사업을 권장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 과에 감편성하고 문화체육과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 국장님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청사유지관리 방호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고 여러 차례 건의를 해서 청사가 2003년도에 개청을 했는데 600억원정도 들었나요? 600억원이 넘나요?

행정관리국장 최영수입니다. 준공이 2003년 11월에 준공이 됐는데 여기 신축 총 예산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네.

행정관리국장 최영수입니다. 신축하는데 총 예산은 541억원 들었고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을 합니다. 현재 누가 봐도 우리 구청청사가 외부 손님이 와도 이렇게 잘 지어진 건물이 “참 드물다, 참 멋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 아는 사람들도 와 가지고. 그래서 좀더 주민들이 많이 와 가지고 우리청사를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똑같이 동감합니다. 단지 노원하고 차이점은 노원은 노원의 중심지고, 그 다음에 또 노원구청 중심으로 해서 업무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하면서도 한번 갤러리를 보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동서로 1호선이 차단이 돼 가지고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 저런 것들 계산해 가지고 향후에 어떤 것이 제일 최적의 사항인가 봐 가지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주십시오. 저도 하도 노원, 노원 그래서 두 번 가봤어요. 그런데 잘해 놨더라고요. 요즘은 학부모들이나 주민들이 접근성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잘 꾸며 놨다고 그러면 지방도 어디든 찾아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을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것이고, 매일 CCTV 달고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죠. 그리고 문화체육과로 2,000만원해서 갤러리 전시하는데 조금 보완해봐라 그래서 이관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급미술품 하나에 몇 억원, 몇십 억 원짜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안전시설이라든가, 어떤 설치도 무조건 와이어로 걸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술품도 설치가 되게 중요하고, 배경도 중요하고 전시대도 다 다른데 그냥 벽면 게시대에 걸어놓는 이런 수준은 사실 갤러리라고 이름 붙이기도 부끄러운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하려면 생각을 전향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것이죠. 사실 문화체육과 2,000만원 줘도 제대로 하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이런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렇게 훌륭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또는 우리 행정기관 자체도 이제 마인드를 바꿔서 공무원들 700명~800명이 근무하는 이런 업무의 사무실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발상을 바꿔 달라 이런 의미였는데 예산 올라오는 것은 여전히 너무 안타깝습니다. 연구를 계속해 주십시오. 저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서 공무원자녀국고대여 장학금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매년 자치단체에 편성요구액을 사전에 요청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단에서 ‘얼마를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2007년도 8월에 7,200만 원 편성액 통보했단 말이에요, 그 산출근거는 뭡니까? 그 사람들이 7,200만원을 도봉구청에 편성요구 할 때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산출근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왔었는데, 전년도에 국고대여장학금 대부한 것 그 기준에다가 최근 2년 정도 증가율을 플러스시키고 그런 공식에 의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본예산에 7,200만원인데 추경에 1억2,9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현격한 차이가 날정도로 형편없는데 어떻게 산출기초를 통보하냐 이것이지요.

작년 1월 31일 우리한테 통보 온 것이 7,243만6,000원이 통보가 왔고요, 작년 8월에 왔네요.

8월 23일에 온 것이죠?

네, 8월에 왔고 그것에 의해서 금년 1월 31일에 7,243만6,000원을 다 납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13일에 확정통보를 2억237만9,000원 이것을 확보해서 7월 말일까지 원래 규정에는 납부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 납부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1억2,994만3,000원을 추경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현격하게 차이 나는 부분을 아직 짚어보질 못 했는데 이것은 제가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공단에서는 5년간 대부액이나 상환액의 평균을 기초로 이렇게 산정하는데 거기다가 최근에 2년 증가율 그것을 플러스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주십시오.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신가요?

주민자치과장이 행사가 있어 가지고 여주에 갔습니다. 오늘 새마을지회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입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누가하지요?

김용석 위원님 그것과 관련돼서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홍균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체육대회 행사관계로 오늘 불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동행정팀장님께서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행정팀장님께서는 앞좌석으로 나와서 답변 할 수 있게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동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지난번에 갖다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료 못 본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못 받아봐 가지고, 좋습니다.

다시 드리겠습니다.

있으면 한부 주시면 좋고요,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동청사 관련해서 지금 가장 우선순위 청사 신축이나 개보수가 어디입니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동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우선순위가 방학4동 신축청사였는데 그 주민센터를 방학3동하고 통합하는 바람에 그것이 1번 순위였고, 다음에 쌍문4동 신축 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방학1동이 되겠습니다.

1동은 리모델링만 한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네, 용역은 했습니다.

, 용역결과서 한 부 주시면 고맙겠네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서 구조에 대한 안전진단은 했는데 이상은 없고 리모델링해도 된다, 이런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8년 6월에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구청에서 생각하는 명예구민, 예를 들어서 1호, 2호 쭉 있을 텐데 예산을 10명정도로 해놓았네요, 대상자가 대략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 대략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생각해서 대략적으로 추천할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조례를 만들고 예산까지 올렸을 때는 미리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SGI라고 그 분들을 명예구민증 수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종교단체입니다.

명예구민증하고 패가 아니고 메달하나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30만원 들어요?

네, 동판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하는 것은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CCTV 가지고 자료를 복사해서 올 텐데 현재 도봉구 관내에 대략 언제부터 몇 대가 설치돼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창동지구대에 10대 설치했고요, 2007년 방학지구대에 5대, 2008년 올해 도봉산지구대에 8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범용 CCTV고요,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은 청소과나 다른 데에 있는 CCTV일 것입니다.

, 그러면 2006년도 것도 작동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구대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작동이 안 되면 지구대에서 연락이 오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온 것은 없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있다,

네.

누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운영비 들어가는 게 전기요금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모니터링해서 사고가 실질적으로 줄었거나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데이터가 있습니까?

대부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주시라고요.

강력사건에 있어서 몇 건씩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보니까요, 모니터가 있는데 모니터링 할 사람이 상주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있습니까?

모니터링을 지구대에다가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지구대에 가보면, 여러 가지 CCTV를 한 곳에 모아 가지고 모니터링 할 것 아니에요, 그 모니터링 하는 인력이 있냐고요?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냐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행정관리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범용 CCTV 모니터링 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현재 23대가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16대가 확보가 됐고, 추경에 4대 해 가지고 20대를 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43대 아닙니까, 거기다가 학교주변 CCTV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주변에 CCTV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들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모니터링 할 장소를 제공해 달라, 만약에 장소를 제공하면 여기에 대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6명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따른 인력이 1년에 약 3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찰에 난색을 표명했는데, 어떻든 간에 이 건이 경찰이든, 구청이든 간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이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할 것입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이것들이 된다고 하면, 경찰과 협의해 가지고 경찰에서 모니터링을 하든, 구청에서 하든 간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모니터링 하는 해당 부서가 각각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한 것은 청소행정과, 공영주차장의 CCTV는 교통지도과, 어린이공원 관계는 공원녹지과, 이런 것들의 모니터링을 각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광통신망이 금년 하반기에 설치가 되면 한군데 모아져 가지고 모니터링 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협조요청을 해왔고, 협조요청 온 것도 그 이후에나 ‘광통신망이 설치된 이후에 다시 한번 협의해보자.’ 하는 식으로 했는데 어떻든 간에 방범용 CCTV건에 대해서는 사실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자료를 뽑지 못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5,000만원 주고 샀습니다.

총 예산은 15억5,000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15억8,5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둘리테마존 관련해서는 우리가 2007년 중기재정계획, 올해 2008년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겠지요,

네.

중기재정계획에는 쌍문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1동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지요,

네, 쌍문1동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시비 얼마, 국비 얼마, 구비 얼마 최초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시비, 국비, 구비로 계산해서 계상한 것은 아니고요, 처음 예상사업비를 130억원으로 계상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해 세세하게 구비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았었다 이것이지요?

네, 확실한 지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총 소요예산만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중기재정계획에 정확하게 위치가 계획이 반영되고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예산투입 되는 게 맞는데 중간에 불가피하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더라도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이 사업은 구비얼마, 국비얼마, 시비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인행위를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20～30%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니까 불가피하게 구비를 먼저 투입하는 이런 사태가 온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자치구에서 어떤 특정사업을 하면서 자치구 재원을 전혀 투자 안하고 교부금가지고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치구에서 일단 공사계약을 해놓고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면 시에서도 내년도에 시에다 교부금 지원요청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 그러면 청장님이 지난 5월 27인가요, 시장님을 만나가지고 50억원 부탁의 요청을 했지요?

네, 구두로 부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했던데 서류가 아니에요?

네, 서류로 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면담하면서 50억원 특별교부금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한 금액이 총 200억원 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6월에 47억원 다른 예산이 미리 내려온 것이지요, 특별교부금 도로개설비 30억원 뭐 해 가지고, 그런데 둘리는 빠져있어요. 50억원을 요청했는데 빠져있고 나머지는 조금씩 해 갖고 47억원이 왔는데 서울시에서 1년에 특별교부금을 사실 엔분의 일로 나누어 주거든요, 더 예쁘다고 도봉구를 더 많이 주고 그런 것 아니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60억원에서 70억원을 더 줄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특별교부금은 구당 60억원에서 80억원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 그러면 실제로 47억원 미리 내려왔고 연초에 또 얼마 내려오고 하면 실제로 둘리테마공원은 50억원 요청했지만 올해 안에 50억원은 안내려온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올해 안에는 일단 교부금이 안내려오는 것으로 보고요, 그 대신 시에 공원관련 사업부서에 20억원하고 자치구 재정지원사업비 15억3,500만원이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20억원은 기반시설조성비이고 둘리테마공원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체육시설, 공원시설을 개보수해라, 설계해서 올리면 돈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설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직접 연관이 있는 예산이 아니고, 그렇죠?

올해 안에 원인행위를 해야지,

주는 것이죠?

네,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둘리미술관 건립하면서 계획이 어린이도서관도 같이 포함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총 건립비에 약 80% 이내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올해 다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처리해서 내년에 우리가 공사진행하면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통과됐습니까?

제가 발언만 다 드리고 나중에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는 과정까지는 제가 보질 못 했습니다.

11억원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네, 용역비하고 토지매입비 10억원 이렇게 해서,

봤더니 지난 4월에 청장님이 특별지시를 하셨던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도봉구 내에 매일 땅을 보고 다니시는 것도 아닐 것이고, 땅이 세세하게 어떻게 됐는지 아실 것도 아닐 테고 처음에 발단이 어떻게 진행된 것입니까? 누구의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도봉산 관광브랜드화를 늘 고민하시면서 생각이 나온 것입니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깊게는 알지 못하지만 원래 도봉산 관광브랜드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봉산 주변에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다보니까 그 인근에 지리적인 여건들이라든지 토지의 형태라든지 이런 게 평상시에 많이 인지가 되어 있던 그런 상태에서 우연하게 중외제약 소유의 279번지 외 7필지가 매물로 나와 있던 상황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중요하게 이용될 수 있는 토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 주변 토지랑 같이 조사를 해서 주변 토지 약 279번지 외 7필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조사과정에서 과연 이 토지를 어느 사업에 이 토지를 이용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과정에 일부 계획은 그곳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아직 묶여있기 때문에 하시고자하던 사업을 못하고 또 다른 사업을 모색하던 중에 문화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게 유동인구도 가장 많고 또 도로에 연접해 있으며 그 주변에 문화인프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이용하고 도봉산을 찾는 서울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토지다 해서 문화기반시설 조성공사를 그쪽에다가 유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평가 대상 중 하나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할 때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투자심사라든가,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있었는데 막상 여기로 와보니까 그것 없이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먼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결국은 도봉산관광인프라 이것을 구축해야 되는데, 지금 도봉동 위쪽 주변의 여건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연히 그 땅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그 땅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구역내에서 관광인프라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이렇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야외공연장 및 문화광장 조성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회의를 해 가지고 땅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급한 것 아니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투자심사를 먼저 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산 먼저 요청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길게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도봉산 관광브랜드화가 필요합니다. 저도 공감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작년 초에 일본 하코네 국립공원을 갔었는데 참 부러울 정도로 정비가 잘 돼 있고 관광브랜드화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봉산도 이렇게 정리가 잘되고 정비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고민은 뭐냐 하면 우리 청장님이 도봉산 관광브랜드화를 주장하시면서 버스정류장 부지도 어떻게 해보겠다, 여러 차례 고민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러면서 계획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도봉산이라는 어떤 세계적인 명산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도봉구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관광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100년 대계, 그러니까 100년 앞을 내다보면서 뭔가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아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용역해서 설계해 가지고 그것을 꾸준히 뚝심 있게 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도봉구가 발전하기 위해서 도봉산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개발되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계획이 없어요. 설익은 어떤 계획들을 발표하고 내놓다가 현실 벽에 부딪혀서 안 되면 접고 따른 것을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산다는 것도 도봉산 관광브랜드화에 어떤 개발계획에 부응해서 나와 있는 상태에서 필요하다, 절차가 설령 안 맞더라도 100번 1,000번 사야지요. 그런데 제가 고민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직 우리는 도봉산 관광브랜드화에 관련된 제대로 된 용역도 없고 발전계획이 없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절차도 안 맞게 일단 땅부터 사놓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말씀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도 5년, 10년 있다가 나가실 것이고, 과장님도 나가실 것이고, 우리도 4년 있으면 나갈 사람들이에요. 도봉구의 주인이 도봉구민인데 도봉구민이 동의할 수 있는 도봉산 관광브랜드화가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계획은 구청 간부들이나 구 의원들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그런 동의된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누가 바뀌더라고 꾸준히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걱정이 이게 우리는 지금 협의매수로 중외제약한테 사겠지요. 그러면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협의매수가 잘 안 될 것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 하나가 방학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문제, 협의매수 하려다가 40억원 넣어놨다가 안 되어 가지고 결국 70억원인가 예산 더 들여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묶어 가지고 지금 수용하고 있습니다. 안 돼요, 왜? 우리생각하고 그 사람들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 사람들은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무작정 높은 금액으로 살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칙은 도시계획으로 먼저 입안을 하고 그 다음에 사야하는데 그것도 안 맞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0억원 이상에 대해서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 자체 150억원을 들일 것도 아니고, 서울시투융자심사 통과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땅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매물이 나왔으니까 사놓고 보자,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투융자심사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땅 다시 팔 것입니까? 그것도 안 맞잖아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어차피 매물이 나온 것 외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해 가지고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정책회의 때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 건이 일단은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매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안 맞는데요,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업자가 확정된 것이에요?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금주 위원님하고 이성희 위원님께서 수영장과 관련돼 가지고 추가비용 발생되는 부분, 예산 2억원 부분에 대해서 산출공사비 내용을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한테 내역을 한부씩 해서 배포 좀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