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김용석 의원 발언
금주
이금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곽상권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곽상권입니다. 이번 제182회 임시회 기간중 운영위원회는 지난 7월 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운영위원회소관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운영위원회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바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권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오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금주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무국 예산은 당초 27억6,541만8,000원으로 이번 추경에는 123만5,000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27억6,665만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정활동지원의 인건비는 속기사 휴직에 따른 속기보조인력 채용으로 1,093만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의 일반운영비는 고문변호사 추가선임을 위한 수당 1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의회 25인승 차량비품 구입비로 200만원, 의회도서구입비로 1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속기사휴직에 따른 인건비 1,424만9,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성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141쪽입니다. 여기 보면 구의회자료실 도서구입비로 되어 있어요. 150만원 정도가 증액추경이 됐는데 이게 원래 본예산에 지금 잡혀있는 것이 320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분기별로 구입할 것 같은데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증액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네, 사무국장 오세권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은 책 구입에 따른 예산부족 때문이 아니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차량 25인승을 사면서 거의 한 150만원이 부족했나 봅니다. 도서 구입비도 자산취득비고 차량 구입비도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도서구입비 320만원 편성된 것 중에 일부 차량구입비에 좀 쓴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15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현재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근무를 하시던데요.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공공근로 3개월 한시적이죠.
성희
이성희위원
한시적으로 하고 대부분 이용하는 분이 우리 구의회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이 주로 되겠네요.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용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셨어요?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지금 이용실적은 미미한 것 같습니다. 도서대출대장을 보면 거의 직원들과 몇 몇 의원님들이 이용하는 수준이더라고요. 도서도 체계적으로 구입한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행정자료포함해서 5,000여권이 소장돼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공공근로를 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미미한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강구해 보신적은 있으십니까?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제가 와서 보니까 어차피 의원님들을 위한 자료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료실을 좀 더 넓혀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실제 그 자료실을 갖고 활성화하기는 좀 어려운 면도 있겠더라고요. 자료자체가 서가에 꽂혀있는 것이 아니고 문서의 이동식으로 있다보니까 책을 보는데도 불편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성희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전문도서가 2/3 정도 되고 1/3 정도는 일반도서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도 노력을 해봐야 되겠지만 사무국에서 한번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김용석 입니다. 국장님 새로 오셔서 깊이 있게 내용을 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본회의장 전자시스템 또는 녹화나 방송시스템 이런 것들의 개편이 필요하고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 때 논의가 되다가 올해 추경 때 연구해서 올리겠습니다, 했는데 안 올라왔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홈페이지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보건소나 구청은 수시로 개편하고 업데이트도 하는데, 보건소는 불과 3-4년 전에 개편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의회는 전혀 개편할 의지도 없고 옛날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영상이나 이런 것도 표출도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왜 이렇게 이런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홈페이지를 가끔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타 의회 같은 데 보면 의장단이라든가 상임위원장 선거가 있으면 바로바로 띄우는데 우리 의회는 전혀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마침 예산이 한 200여만원 편성이 되어서 지금 홈페이지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편된 것에 대해서 운영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개편작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본예산 때에는 좀 더 홈피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사실상 또 홈피를 방문하는 분들이 와서 뭔가 얻고 가야지만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도 우리가 의회적인 딱딱한 것보다도 일반 주민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코너 같은 것도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장비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견적을 받아보니까 작년에 3억여원 정도 됐는데 금년에 회사에서 받아봤더니 5억9,400여만원의 견적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본예산 편성 전에 운영위원님들하고 면밀한 검토가 있어서 실제로 이러한 방송장비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본예산 전에 나름대로 자료수집을 하셔서 위원장님, 저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시간이 되면 하루 현장답사를 가볼 수도 있어요. 2-3개 의회에 가서 정말로 금액 대비해서 나름대로 시스템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채택할 것은 어디까지인지를 현장답사도 가 보고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면 다를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가깝게는 서울시 의회에 가보면 되고 자치구 중에서 잘 된데 두 군데 가보면 판단은 금방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민의 대표기관들인데 주민들이 들어와서 의회에서 뭘 논의하고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실시간으로까지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은 아닐지라도 나름대로 진행된 상황을 즉시즉시 알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기본적인 서비스가 안 되고 있으니까 도대체 의회가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것인지 주민들의 대표기관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국장님 말씀처럼 홈페이지의 제일 중요한 점은 콘텐츠에요. 내용을 어떻게 풍부하게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많이 올 수도 있고, 들어가 봤는데 볼게 없으면 아무도 안 오죠. 사실은 얻을 것도 없고 건의해 봤자 되는 것도 없으면 안 오는 거죠. 저는 방송장비나 영상시스템하고 홈페이지는 다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요즘은 실시간으로 동영상이 제공되는데도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동영상 제공은 좀 돼야 된다, 그리고 홈페이지 전면 개편도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 의회가 2003년에 입주했는데 이제 어느 덧 5년차가 되고 있습니다. 공간재배치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2층 소회의실문제, 자료실, 전문위원실 이 관계를 뭔가 좀 효율성 있게 공간재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예산은 많이 안 들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운영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상의를 하셔서 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번째는 중구가 하고 있습니까? 인턴보좌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고유한 기능은 뭐냐면 의원 보좌에요. 의원님들 어떻게 잘 보좌할 것이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의원님들을 어떻게 잘 보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없어져 버리고 그냥 실무에 빠져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뭔가 자꾸 아이디어를 개발하시고 연구하셔서 도봉구의회가 보다 더 의정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어떻게 보좌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턴보좌관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의회는 언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아니면 다른 의회는 어떤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사무국장님 마인드는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의원님들의 결정에 의해서 지시하면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수동적인 입장이신데 그것 플러스 의원님들이 그것을 세세하게 연구할 수 없고 자료 수집, 벤치마킹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보좌기능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 국장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네, 김용석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공간 재배치라든가 의원님들 인턴보좌관 문제라든가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사무국이 능동적으로든가 적극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상호작용에 의해서 된다고 봅니다. 사실상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한 분위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있는 동안에도 사무국직원들 교육을 강화해서 그런 면에서 일단 인턴보좌라든가 그러한 것을 도입하기 전에라도 최선을 다해서 사무국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예산추경 관련해서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를 한 분 더 위촉을 하지요. 했습니까?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아직김용석위원
안 했습니까?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예산이 확정이 되면.
지금
지금김용석위원
의정비 관련해서 구청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문제인데 구청이 담당해서 소송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문변호사님들의 의견자문을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소송에 지지 않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되고 또 운영위원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의회 자료실 도서 구입비가 150만원. 아까 말씀하신바대로 의회차량 구입이 같은 자산취득비니까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얘기인데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예산서대로 하자면 도서구입비에 470만원이 쓰인 것으로 되잖아요. 실제로 도서구입비에 470만원이 쓰인 것이 아니라 320만원만 쓰인 것이고 150만원은 차량구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서 표기하면 됩니까? 나중에 지적사항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차량용 냉장고 구매라든지 커튼구매잖아요. 거기에다가 차량용으로 150만원이 기법상 추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서구입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자산취득비에 다 포함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도서구입비가 좀 늘어나는 것으로도 볼 수는 있겠는데,
용석
김용석위원
도서구입을 하려고 우리가 예산을 추경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다는 거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의회차량과 관련해서 150만원을 증액해 주어야지, 도서구입에다가 150만원을 증액해 주는 것은 목적과 안 맞다는 것이지요.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목간에 전용은 할 수는 있으니까.
용은
전용은김용석위원
할 수 있는데 그 전용이라는 것이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부득이하게 갖다 쓸 수 있는 문제지 이미 지금 뻔히 차량구입에 쓰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도서구입비가 이미 다른 자산취득비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도서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한 거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서구입비는 표기를 빼고 의회차량, 예를 들면 물품구매라든가 관련해서 150만원을 넣으면 50만원을 200만원으로 만들면 되는 문제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결위 때까지 고민을 하셔서.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검토해 가지고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용석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음향이나 이런 시스템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운영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추경안은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 가정마다 항상 기쁨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임시회중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