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 발언

네, 이경숙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경숙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자로 개정되어 근거인용법의 조명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을 제15조로 제14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을 제15조로 인용근거법의 조명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특허법이 개정되어 근거인용법령 및 조명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먼저 제명의 띄어쓰기를 시행하고 조례 제1조 중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를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로 개정하고 안 제12조 중 지방재정법 제76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27조 중 내지를 부터 까지로 개정하여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30조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변경하여 정부의 조직개편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현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문화시설로 결정하는 사업을 도시정비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하는 것 자체가 단시일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내년도 5월 시투융자심사할 때까지 저희가 하지 못했던 각종 절차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빨리 소문이 나서 가격이 올라갈까봐 우리가 추경에 시급하게 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고 난 그 후에 주위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해서 결국은 협의매수가 안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기 참석하지 않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세요. 그 부분 절차를 잘 협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묶는 작업을 곧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과 공청회 절차까지 문제없도록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님,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 위원님께서 주문사항 저희 전체의견입니다. 해당부서에서 숙지하시고요. 내년도 시투융자심사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 철저히 하시고 시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일화입니다. 존경하는 문명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기획재정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에서는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 등 정상적세외수입 2억8,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8년도 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36억2,151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과 잡수입에서 25억877만원 등 총 64억1,145만원이 증가되었고 또한 지방교부세 72억7,630만원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1억3,87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4억4,119만원이 감소되어 총173억8,53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소관 사항의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웹 서비스 운영고도화에서 2,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성능보강에 6,500만원, 탄력적인 기관 공통경비지원에 7,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31억8,126만원, 예비비의 3억2,018만원 등 9개 사업에 총 35억9,2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창의혁신과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9,13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36억8,375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창의혁신과 예산중 전출금의 집행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비 편성개요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대 이사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단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보시면 크게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기정예산 65억4,400만원에서 2억9,500만원이 증가해서 68억3,90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럼 2억9,500만원이 왜 늘어났느냐 그 주요한 원인은 금년도 10월 1일 도봉실내수영장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될 예상수입 2억2,678만9,000원을 여기에 반영해서 이렇게 세입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부 창동문화센터, 구민회관, 또 행정지원 센터 일부가 늘어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한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표에 나옵니다마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증감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 마디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인데 68억4,100만원 세출예산 기정예산 67억5,000만원 그래서 9,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봉실내수영장이 10월 1일 개장에 따라서 2억10만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한 결과 저희들이 그동안 금년에 들어와서 인건비 4명을 줄었습니다. 인력을 4명으로 감축해서 남은 예산과 또 일부 비정규직 40명이 있었는데 법에 의해서 비정규직 전체를 전환시키라는 방침에 따라서 우선 10명만 그중에서 정규직을 시키고 나머지 30명이 아직도 비정규직에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비용으로 예비비의 1억5,000만원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도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연 900만원으로 아주 많기 때문에 금년 내에 30명 남은 사람을 현실화시키기가 어려워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신분전환을 시키자 해서 거기서 남은 예산 약 1억2,500만원을 합해서 도봉동실내수영장에 들어가는 비용에 서로 상계해서 충당하고 그러고도 부족한 돈 9,100만원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남은 예산, 모자라는 예산이 그동안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을 뒤에 보면 복잡하게 서로 상계를 해서 그 나름대로 보충을 해 주고 그리고 약 1억1,000만원 남는 것을 도봉동수영장에 보충하고 그리고 부족한 9,100만원을 증액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비용이 어디서 부족했느냐 이것은 뒤에 나옵니다마는 첫 번째 아까 10명 비정규를 정규적으로 신분전환하다 보니까 지금 비정규직에 들어가는 인건비 비목과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인건비 비목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있는 10명 편성된 비목을 삭감하고 그 돈을 보태서 정규직 아까 1인당 연 900만원이 더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런 비용을 또 충당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이 여러 가지 들어가서 뒤에 표가 좀 복잡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부 카드 같은 것을 결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제도 개선돼서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반영된 것이 있는데 지금 공단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크게 현금과 카드결재와 계좌이체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한 60%정도가 고객들이 카드결재를 합니다. 카드는 8개사가 있고 그 카드사별로 1개사에 2가지 종류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6개 종류의 카드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이 수수료가 연간 공단에서 들어가는 것이 약 1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 고객이 낸 돈에서 카드수수료를 회사에다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리하는 과정이 아주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고객으로 받은 돈은 모두 수입처리하고 카드사에 주는 돈은 우리가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면 차가 분명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 제도에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 뒤에 또 복잡한 표가 서로 왔다, 갔다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나머지 몇까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고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용대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기획재정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영장은 수돗물을 씁니다마는 맑은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게 자동제어시스템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로로칼키 약품이라든지 이런 걸 기구에다 넣어두면 정확한 시간대에 맞춰서 투입이 되고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잘 돌아가는지 보면서 또 물은 계속 순환돼가지를 순환된 물 일부는 리사이클링을 해서 화장실물로 이렇게 쓰이도록 지금 창동센터도 최신식으로 되어 있어서 고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소금물 전기분해해서 쓰는 시스템이 상당히 호평을 받고 운영하는 약품비도 절약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발견돼서 도봉동은 소금물 분해방식을 도입해서 설계에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창동센터는 그러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설 변경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좀 들어가서, 저는 소금물 짠 성분 때문에 부식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전기분해하면 모든 인체는 좋으면서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아서 앞으로 창동실내수영장도 그렇게 바꾸려고 그럽니다.

시스템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눈이라든가 해로운 면은 전혀 없답니다. 처음에 시설비는 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훨씬 더 싸게 계산이 된다고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다.

네, 나온 게 있습니다.

참고해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6쪽 되겠고요. 여기 보면 그룹웨어 및 직원포털시스템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사전절차 이행은 전부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받을 필요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해서 받지를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님, 제가 페이지를?

156쪽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설명서는 178쪽이에요. 예산안을 보면 156쪽에 보면 위 칸에 그룹운영 및 직원포털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 보면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이렇게 쭉 다 있는데 사전에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받을 필요가 없어서 안 받았느냐 아니면 사전승인절차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급한 나머지 올라왔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룹웨어 및 포털시스템 운영에 관한 이런 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여기 사업목적을 보면 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행정처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4,000만원이 감편성 됐어요. 감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국가의 서류를 편철하는 시스템이 지금까지는 성과평가시스템이라는 걸로 사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온나라 시스템이라고 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능분류시스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피치 못하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쓰였던 계획은 온나라시 시스템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지금 감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행정안전부하고 삼성하고 한 온나라 시스템 보급 때문에 감편성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현재 연구개발비를 9,012만8,000원을 계상했다가 이 부분에서 4,000만원이 감편성된 겁니다. 그런데 연구개발비가 꼭 필요한 건가요?

나머지 그러니까 5,000만원이 꼭 필요하냐 그런 말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