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

정길자위원입니다. 그동안 각 부서별로 질의를 했지만 오늘 총괄시간이니까 더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도시계획시설 변경 설계용역 그 예산으로 6000만원이 지금 이제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이게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예산인데 이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우리가 원래 도서관으로 하려고 매입했던 토지가 맹지였기 때문에 그 맹지인 상태를 치유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그 내용 자체에 그 입구의 진입로도 포함이 되는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는지 여부하고, 이렇게 되어서 이제 도시계획시설 변경 그 설계용역을 해서 도시계획시설이 이제 변경이 되었다면 그 진입로하고 그 인근의 일대의 그 토지를 추가로 더 매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은 어느 정도나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언제쯤 진행이 될 것인지 그것을 같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행정지원국장이 정길자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 그 문화예술회관 예정 부지의 맹지인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 통로를 확보하자는 것 하고, 그리고 또 지금 그 접근 통로 그 옆에 사유지로 남아 있는 부분도 같이 단계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맹지인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로 자체 일정 부분만 산17-31하고 32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매입 예상가격은 한 2억 93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한 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산17-29 그것도 결국은 다 이게 이번 문화예술회관에 좀 더 어떤 완전한 어떤 사용 내지는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부분까지도 장기적으로는 다 매입되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이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산17-29에 대한 매입 예상액은 저희가 한 5억 8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이번 용역을 승인하셔서 후반기에 모든 용역이 끝나고 해서 그 업무를 추진해서 한다면 내년 본예산부터 이 매입 과정을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 듣고 좀 추가로 질의하겠는데 아까 지금 국장님께서 그 단계적으로 이제 그 절차를 진행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이 용역을 줌으로써 진입로 문제하고 인근의 토지를 같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이렇게 묶어버리는 것인지를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그렇게 같이 묶을 수 있는지 여부하고 ······.

예, 같이 ······.

예, 같이 묶을 수 있고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입도로를 지금 약 3억원 정도 추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진입도로 아까 또 말씀하실 때 진입도로 일부라고 그러셨는데 물론 국장님이 현장 가셨겠지만 그 진입도로 일부만 해서는 또 그게 진입도로 자체가 또 맹지가 될 수 있는데 그 점이 조금 제가 불확실한 것 같아서, 또 맹지를 치유하려다가 또 맹지를 탄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입도로가 그 규모가 얼마가 되는데 ㎡당 얼마여서 3억원 정도가 추산이 되는지 그것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일부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이미 우리가 17-31하고 17-32를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면 맹지부분은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진입도로 전체를 다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도로와 연결되는 진입로가 1단계로 하는 것 17-31하고 17-32만 해결되면 맹지 부분은 완전히 해결되고 ······.

해소가 되고 진입도로를 전부 다 확보할 수 있다는 도시계획시설에 그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단계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진입도로만 먼저 구입을 하고 물론 전제는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어야 되는 것이 전제지요?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진입도로만 먼저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 부지였던 인근을 추가로 매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시에 그것을 다같이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은 진입로 먼저 하면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대로 3억원 정도를 들여서 우선 진입로를 해서 맹지만 해결하고 그 다음 2차적으로 인접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 나가도록 그렇게 ······.

그때 가서 어떤 다른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번에 다 해결됩니다.

한번으로 다 이렇게 해소가 되는데 다만 나누어서 할 계획인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지요?

물론 재원적인 면에서만 허락이 된다면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은 우선은 맹지부분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

급한 것부터 우선 해결을 한다는 그런 차원이지요? 다 여기 계신 국장님께서 이해를 하셨겠지만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보니까 우리 구청은 맹지를 잘 구입을 하더라고요, 왜 맹지를 구입하는지 이것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맹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과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을 하는데 이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정말 맹지를 구입해서 이런 추가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 방금 정길자위원님께서 도시계획 시설변경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17-31하고 17-32 이것을 매입을 하는데 그것이 약 2억 9300만원 또 17-32 같은 경우는 5억 8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정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땅을 사면 우선 도로가 확보가 되었나 안 되었나를 확인한 다음에 그 땅을 사야 되는데 먼저 땅을 사놓고 도로 확보를 하려다 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가격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러면 현재 2억 3900만원은 ㎡당 얼마 꼴이 됩니까? 이것이 ······.

61만 6000원에다가 한 100만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당 몇 ㎡입니까? 그것이 ······.

453㎡가 되겠습니다.

또 17-32, 5억 800만원은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진입로를 매입하고 17-31하고 32이고 추가로 매입한다는 것이 17-2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7-32는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당 ······.

31하고 32를 합해서 ㎡당 한 지금 공시 현재 가격이 61만 6000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시가가 이것보다는 한 1.5배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1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회의 전에 우리 동료 위원하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진입로 도로가 만약에 정보사 길이 뚫리게 되면 그 도로는 우리가 기부채납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 가본 결과 거기는 어떻게 표현하면 사찰 정도의 위치이지 문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거리가 멀고 또 황실아파트하고 불과 아파트창문으로 보니까 한 10m, 20m밖에 안 되는데 그런 데에 문화원을 지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고 기 땅을 사서 우리가 47억원이라는 돈을 거금을 들여서 사기는 샀지만 이것은 이대로 놓아두었다가 그 지역이 자연발생적으로 개발될 때까지 그때까지 유보시키는 것이 낫겠습니다. 더 지금 제가 알아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거기에 건립비가 15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150억이라는 얘기가 개인이 상상할 일입니까? 이것이 평당 600만원이라면 옛날 단위로 평당 600만원씩이라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91년도에 내곡동 공동부락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 당시에 110억 정도 투자했는데 지금 서초구에서 아주 애물단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접근성도 안 좋고 그 오지 같은 데에 150억원을 투자해서 약 한 250평을 건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발상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땅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도 필요 없고 땅은 우리 서초구청으로 등기가 되었으니까 47억원을 그 대로 묶어놓았다가 만약 정보사가 길이 뚫린다든지 그 이후에 가능하지 지금으로서는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을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땅을 두 곳, 세 곳 사기 위해서 용역비가 6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적에 이것은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승인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하실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인식입니다. 우리 최정규위원님의 지적 말씀은 상당 부분 저한테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소관 담당 국장으로서 저 나름대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변 환경이 변경이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주변환경이 변경된다 할지라도 일단 우리가 맹지상태로 땅을 그대로 놓아둔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이런 표현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아무리 아들이 시원치 않다고 그래도 교육은 시켜 놓아야 그 아들이 이 다음에 뭔가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들이 다소 지금 무능하다 할지라도 일단 반듯한 사람으로서의 자질은 만들어 놓아야 그 아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맹지부분을 해결해 놓아야 혹시 이다음에 이 땅을 다른 용도로 ······.

국장님 그러면 맹지를 살 때는 그러면 ······.

추가질의하실 것입니까?

예, 그러면 맹지를 우리가 매입할 때는 그런 것 예상 안 하고 샀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 재산특위에서도 이 문제가 다루어졌습니다마는 그것도 아까 정길자위원님 질의하면서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도시계획도서의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문화행정과로 그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진입로 부분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업무가 행정착오로 인해서 원래는 맹지부분 진입로 부분까지 다 사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시를 하면서 그 부분이 행정착오로 탈락되면서 이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우리가 이 맹지를 사려고 한 것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공원녹지과에서 문화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수용 주관부서가 이관되면서 행정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국장께서 실토를 우리 구청에서 업무 이관 과정에서 실수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지요, 인정하시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태동된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이대로 놓아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제 의견은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곡동에 주니어센터 같은 것은 그 당시에 어느 분이 그것을 강력히 추진해서 지었지만 지금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횡성 같은 것도 그 당시 행정관리국장 모씨가 그것을 사면 무슨 엄청난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엄청난 큰 부가가치가 있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오히려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다른 콘도회사에 위탁을 하려고 계획도 한번 세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이 누구 하나 잘못되면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우리 사회가 개탄스럽기 때문에 만일 국장님께서는 아들이 잘못 되었더라도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얘기가 여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진입로를 만약에 우리가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내년에 기본설계비 얼마 넣을 것 아닙니까? 차근차근 또 잠식해 들어갑니다. 그러면 150억을 승인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저는 6000만원의 용역비는 저 개인은 반대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것이고 이외에 이것이 본예산에 또 다시 올라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국장께서 접어두시고 다음 기회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황인식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인식입니다. 방금 최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단지 지금 문화예술회관 건물을 건립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시디자인국장이 방배권역 그랜드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랜드디자인이 나오면 방배권역 전체적인 우리가 도시개발 계획 속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도 같이 그것과 연계해서 적절하게 추진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립 자체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 땅은 좀 제대로 된 땅 제대로 된 자식으로 만들어 주십사하고 승인을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지 옆에 있으니까 당연히 맹지 아닙니까?

다만, 진입로가 확보가 되면 치유가 된다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굳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

이웅재위원입니다. 지하철 광장조성과 연계한 구청광장 개선공사 말이지요, 그 부분이 지금 사진으로 보면 이것도 컬러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앞에서 지금 연일 데모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는 트럭터미널 거기 입주해 있는 그분들이 와서 데모를 하더니 요즘은 보니까 어제도 데모를 계속 하루 종일 하던데 헌인가구단지 거기 계신 분들이 와서 또 연일 데모를 하는데 지금 이 공사를 추경에 급박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과 물론 그 부분하고 연관이 있는 것인지 아예 공사를 정문을 공사를 했을 때 그 앞에 사람들이 다니는 데는 여러 가지 지장이 없는지 아니면 그런 데모장소를 제공한 꼴이 되어서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데모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지금 깔려 있는 것인지 그 부분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데모하고 관련해서 그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지금 현재 정문에 분수하고 이래도 앞부분에서 변동되는 사항은 없고요. 여기 지하철 앞에 거기에 광장이 조금 조성이 됐을 때 데모 같은 것이 물론 데모를 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넓어지면. 그러나 그것이 데모라는 것을 우리가 지나치게 의식해서 더 많은 시민들과 더 많은 시간의 어떤 주민 편익 그것을 데모 때문에 못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여러 건 한꺼번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13쪽 하고 14쪽 보면 교육지원사업이 매칭펀드하고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문화행정과가 학교 부분하고 조금 아까 계속 논쟁이 있었던 문화예술회관 건립 내지는 서초문화원 기타 등등 업무량이 대체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타구에 보면 학교가 학교지원과라고 해서 별도로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너무 한 과에 업무량이 많아서 학교지원, 학교에 대한 것을 자치단체가 별개로 이제는 생각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학교가 아이들 교육이나 초·중·고학교만 해도 서초구에 수십 개가 있는데 그것을 전담해서 맡아서 해야 될 과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심산기념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205억원인데 국비가 45억원, 구비가 30억, 민간 모금 90억, 기타 기여금 40억 되어 있는데 이런 국비 예를 들어서 국가보훈처에서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는 60억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20억이고 국비도 25억 이렇게 됐는데 이런 돈들은 이번에 예산 10억 편성됐는데 이런 구비 이외에 돈이 확보가 됐는지 지금 확보는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것도 우리가 이번에 예산 통과시키는 데도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웅재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교육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구청이 25개 구청 가운데 17개 구청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교육전담부서가 있어서 교육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교육전담부서의 신설을 먼저 문화행정과장을 비롯해서 많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심산기념관에 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국비가 45억 정도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선 올해 2008년 예산에 국비가 20억원이 확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25억원은 내년에 내년 예산으로 확보해 주겠다는 국가보훈처의 확약을 받은 상태에 있어서 이것은 무난하게 달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가 30억원 지금 20억원은 이미 기 확보가 되어 있고 10억원을 지금 추가로 추경예산에 편성을 저희가 승인을 요청드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여금으로서는 현재 삼성전자가 20억 그다음에 변전소 시공사인 길도건설이 20억원 이렇게 해서 40억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청계산길 헌릉로 접속부 도로선형 개선사업이요, 이 부분 컬러물로 받아봤는데요 ······.

이해를 돕기 위해서 쪽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1쪽인데요, 이것이 흑백으로 나왔을 때는 너무 까맣게 나와서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 사진으로 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용도 폐기되는 땅이요, 쉽게 표현해서 하나로에서 이제 인수해 갈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겠지요. 용도 폐기되는 땅의 면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이것에 대한 상세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도로선형개선사업해서 용역비 형태로 어제도 이 질의를 계속 드렸었는데 지금 용역심의를 안 받고 용역비가 6000만원 계상된 사항인데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6000만원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줌과 동시에 이 6000만원이 그야말로 수백억원의 뒤에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이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용역비가. 지금 보기에는 원래 용역을 맡기려면 4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헌릉로 개선사업 용역을 시행할 때 우리가 물려서 가면 600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해 줌으로써 하나로에 이 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주민 대표기관에서 승인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더군다나 약간 절차상에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상태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와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쭉 말씀드린 부분은 설명이 필요하겠고요. 도시디자인국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8쪽에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관한 추가분 1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물론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도 통과되어 있고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조례에 있어서 이 부분이 타구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청주시나 금천구 이런 데 보니까 우리 서초구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지금 우면동이 한 군데 있습니다. 주공에서 했기 때문에 주공에서 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는 사실 공동주택 998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주공에서 다 필요하다고 하면 하게 되고 하니까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금천구나 청주시 다른 데 몇 군데 보니까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시면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좀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산길 헌릉로 접속 부분 도로선형 개선사업은 이것이 어제 오늘에 논의된 것이 아니고 사실 2004년부터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논의를 많이 해 왔었는데 현재 상태로는 청계산으로 들어가시고자 하는 분도 불편하고 그다음에 분당으로 빠지는 이 도로축도 불편하고 굉장히 차가 엉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밑으로 내려서 하게 되면 훨씬 교통 해소대책에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했었고 당사자가 되는 하나로마트하고도 협의를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 용역을 줄 것이냐 아니면 이 용역 자체도 하나로마트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지난번 회의 때도 논의가 됐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지금 보시면 도로선형은 하나의 가상치인데 이것이 좋은 것인지 또 더 적절한 선형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도하에서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계상한 것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서울시 차원에서 헌릉로 접속 도로선형 작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얹혀서 하면 용역비가 상당히 절감되고 또 서울시하고 나중에 협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선형을 손대기 위해서는. 협조가 굉장히 원활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왜 이 용역심사를 별도로 안 받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 실 내용은 용역입니다마는 현재 보시다시피 이 예산 자체가 편성목이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이고 통계목이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만 볼 때는 사실 조례에 나와 있는 심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를 안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일어났을 때는 이 사업 내용 자체가 용역비 성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저희가 추경에 요청한 이유는 마침 지금 서울시에서 저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같이 하면 예산도 절감될뿐더러 그리고 서울시하고 업무 협조가 굉장히 원활합니다. 우리가 별도로 용역을 해서 서울시를 또 설득하는 그런 어려운 작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상정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로마트 사이에 끼여 있는 도로는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 도로폐지를 먼저 할 것입니다. 도로 폐지를 먼저 해서 도로로 우리가 판매하게 되면 굉장히 매각대금이 싸겠지만 도로를 폐지하게 되면 이 도로 자체는 상업지역이 아닙니다. 일반주거지역인데 양쪽에 상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상당한 수준으로 감정평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엊그제 강성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로로 폐도 되어서 하나로마트에 돌아가면 또 개발 이익이 또 상당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공공 기여를 유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것이 중요한 게 지금 답변이 안 나온 것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이것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죠?

4500㎡정도 됩니다.

4500㎡이면 꽤 큰 엄청난 면적인데 말이죠, 이것이 도로부분만 4500㎡이지 이것이 기타 등등 다른 부분까지, 정확하게 한번 자료를 보시고 답변하세요. 4500㎡이면 엄청난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굳이 하나로에, 물론 이제 해서 매각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 공원부지다 여러 가지 땅 때문에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맹지도 지금 사들였고 뭐 또 심지어는 지금 고속도로변에다가 위에 또 덮개까지 해가지고 지금 토지를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땅 때문에 많이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사실 이 땅이 금싸라기 땅이거든요. 그것을 굳이 만약에 매각을 안 하고 우리 구가 가지고 이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 면적이면 지금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땅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세요.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땅을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땅 모양이 이렇습니다. 사실은 토지의 효율성을 우리가 보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무슨 복지관을 짓기도 뭐하고 공원을 만들어도 또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땅은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로마트도 어차피 우리 서초구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강남구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하게 이용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저희는 단지 저희 공공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땅을 사서 이 매각대금으로 활용을 하고 또 우리가 보시기에 이 좋은 땅이 하나로에 가서 개발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으면 우리 강위원님이 엊그저께 잘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또 공공기여를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민과 관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어떤 토지 이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도 이것이 2004년도부터 논의가 계속 되어 왔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그 사실을 안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상당 부분 더 많이 알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공동주택 그 부분 자료로 주시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영구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동전기료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데. 그러니까 그것 한번 보시고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럴 용의도 있는지 같이 한번 답변 좀 해보시죠.

위원님 말씀이 적절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공동 전기이용료는 저희가 전향적으로 만약에 지원이, 지금 확인을 해 볼 것인데요. 지원이 안 된다면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도시디자인국장과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위원이 청계산길 헌릉로 접속부 도로선형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소관 국을 상대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어제 제 질의 중에 지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설계비라고 했지요, 그렇지요? 본위원한테 분명히 설계비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료 위원인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할 때는 용역비로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지금 서울시 도시개발시설본부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구가 별도로 용역을 하게 되면 4억원의 돈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는 김에 저희가 6000만원만 거기다 지급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도 용역이 나온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목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가 아닙니다. 예산 목으로 보면 우리가 대행사업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설계용역비라는 말씀이죠. 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를 용역을 주기 위한 그런 비용이다 그런 말씀 ······.

좋습니다. 만약에 용역비라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길자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 구 용역과제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설계비라고 했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 결과 타당성 여부도 나오지 않았는데 설계비를 먼저 왜 예산을 주려고 합니까?

이 금액 자체가 설계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용역 결과가 용역 진행 중이죠?

아니지요. 지금 서울시 도시개발시설본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용역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

압니다. 지금 헌릉로길에 개선사업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이 사업 부분까지 해달라고 우리가 6000만원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목을 설계비로 한다면 지금 이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용역결과도 지금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용역비하고 설계비하고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 가지 류가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간위탁도 용역이고 설계도 용역이고 ······.

국장님 좋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우리 동료 이웅재위원 질문 중에 거기 현재 기존 도로 그러니까 그 도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이 선 도로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본위원이 생각하기도 집행부측에서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감정평가기관을 토지주도 아닌 집행부도 아닌 제3의 기관인 저희 의회에서 감정평가 기관을 선정하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

그것은 고려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차피 토지주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하는데 그것은 의회에서 상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가령 매입하려고 한 예를 들어 농협하나로마트 측에서도 감정의뢰를 하려고 ······.

할 수 없습니다. 저희 땅이니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하게 되면 서초구에서 하는 것 보다는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선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라는 각자의 고유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방법도 있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같이 상의하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제안을 했느냐 하면요. 지금 이렇게 좋은 집행부에서 그런 안을 가지고 있음에도 결과는 보면 또 엉뚱한 결과가 나오더라고. 이 감정가격이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리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민을 위해서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더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집행부 측에서 한군데 선정하고 의회에서 한군데 선정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좀 ······.

그런 방법을 같이 한번 연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제 본위원이 어떤 동의서라든가 지금 농협 측과 우리 서초구의 서로 협의 차원에 대한 문서 이야기를 했더니 동의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현재에 저희 구가 농협중앙회에 교통처리 개선계획에 따른 업무 협의 공문서와 여기에 따른 협조 요청은 이러이러한 개별 틀에 대한 협조 내용만 들어있어요. 국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농협중앙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진행될 때는 우리 이웅재위원님께서도 아까 또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적은 6000만원이지만 저희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해 줄 때는 그 뒤에는 수백억 아니면 더 많은 금액일지도 모르지만 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음 절차 진행될 때 예를 들어서 개발 이익에 따른 발전기금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문서로서 협약 체결을 반드시 하신 후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사실은 이제 첫 삽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설계 용역이 나오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가 해서 구체적인 도로 선형이 나오면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그리고 나서 도로도 개통이 되고 나서 이것이 폐도가 되고 그 다음에 매각절차가 들어가는 일련의 절차가 쭉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설계가 나오고 구체적으로 매각 절차가 들어가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공 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문서로 받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제가 우리 국장님께 제안했던 만약에 이 예산을 승인해 주게 되면 감정기관 선정에 있어서 반드시 여기서 답변을 해주세요. 의회가 최소한 한 곳 정도는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까?

추천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답변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 진희선 국장님 답변에 이것이 설계 용역해가지고 우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에 살짝 피해가는 듯한 약간 묘한 발언을 지금 하세요. 이것은 분명한 용역 아니에요? 용역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보면 이게 지금 내가 그래서 지금 뽑아봤는데요. 조례 제2조에 보면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역”이라 함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타당성조사, 시험, 평가,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해서 모든 게 모든 어떤 사업을 망라하고 총 망라하고 사전에 그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본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이게 설계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여기에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좀 묘한 발언하신 것은 도시계획시설 입안결정 및 사업시행, 관리 및 개발 이런 식의 묘한 답변하신 것은 이것은 분명한 것은 용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다시 한 번 밝혀 두는 바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같은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용역의 틀 안에 모든 게 포함이 됐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용역심사 조례가 올 3월에 통과가 되어서 첫 출발을 했는데요. 제가 이것을 놓쳤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형식상으로 보면 이게 용역이 아니거든요. 형식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산 과목 자체가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적으로 우리가 이제 심사를 안 받았는데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용적으로 용역이면 받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과목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아니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제가 양해의 말씀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제가 매번 결산검사 때나 예산심의 때 기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자꾸 발언을 하게 되는데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 기금이 워낙 많고 그 기금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일반회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기금입니다. 그래서 기금의 중요성은 새삼 제가 강조 안 해도 다 알고 계실 텐데 이번에 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08년도 것이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워낙 많이 남다 보니까 이제 대외적으로 보이기에도 좀 난감스럽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을 이제 새로 제정을 해서 여타 기금에서 쓰고 남은 잉여금이나 또 우리 아까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을 이제 통합관리기금에 넣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국장님께서는 가볍게 우리 기금 중에서 가장 예치금이 많은 데가 우리 청사건립기금 그것 하나이고 나머지는 대체로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금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순세계잉여금이 워낙 많이 남다 보니까 350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지금 신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기금운용계획안 변경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350억원을 예치했는데 이자수입은 3억 600만원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자수입이 과연 이것은 몇 %나 되는지, 어느 정도 금리를 계산한 것인지 한 번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연 이자수입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연 1.7%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이 기금은 우리가 이 기금계획변경안을 승인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년치만 계산하면 한 0.8% 정도 되고 그것을 곱하기 2 해서 1년치로 산출했을 때 1.7%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제가 결산검사 때 우리 기금결산을 해 보니까 기금결산 예치금이 882억이고 각 기금별로 금리가 다양한데 평균 3.3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1.7%로 계산을 해서 예치금 이자를 이렇게 지금 우리 세입으로 이렇게 잡는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축소해서 잡은 것 아닌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350억원에 대한 예산이 이자가 3억 6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산출했기에 그 정도 나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익봉 기획경영국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그 이자문제 여기에 대해서 또 제가 이번에 말씀을 듣고 정말 제대로 한 번 해 볼 그런 작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것 편성한 것은 100억에 대해서는 1개월 우리가 추경되고 난 후에 이렇게 해서 1개월로 해서 3.8%로 잡았고, 250억에 대해서는 3개월로 해서 정기예금 했을 때 4.4% 해서 남은 기간 안 있습니까? 이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억은 1개월이고, 나머지 250억은 3개월만 책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좀 너무 세밀하게 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도 좀 난감한데 물론 이제 우리가 지방세를 9월에 받은 후에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해서 그런 것이죠?

예.

그러면 향후 이 기금운용계획 통합관리기금은 이자 계산을 4개월만 책정을 한 것이네요?

그렇죠, 올해 것 이자만 ······.

예, 올해 것 4개월만 책정한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바로 우리가 추경예산 승인을 내고 나서도 바로 이 기금이 조성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9월부터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저희가 또 기금운용위원회 안 있습니까? 그것을 개최해서 통과시키고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우리 구 금고에 남아있는 상태이고, 이 기금으로 아직 이전은 안 시킨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기금으로 전출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이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은 4개월만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예.

글쎄, 그게 저는 납득이 ······.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추경을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통합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통과를 시켜서 기금으로 전출을 시켜서 이제 그 기간 때문에 ······.

예, 그 시차는 알 것 같습니다.

최대한 시차를 저희들이 좁혀서 ······.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대신 그게 구 금고에 우리 일반회계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이자로는 발생한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럼 내년도 결산해 보면 또 알겠네요.

예. 그리고 우리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운용을 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어저께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서울메트로에서 6월에 양재역 8번 출구 폐쇄요청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것이 6월에 나왔고, 또 우리 구청에서 보낸 것이 2006년 4월에 보낸 것이 근 한 2년 만에 이게 회신이 온 것인데 이것이 지금 서울메트로에서 답변을 우리 구에서 100% 신용합니까? 이 문서에 대해서요?

황인식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예, 100% 그것은 믿으셔도 됩니다.

믿어도 됩니까?

예.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승인했을 적에 만약에 서울메트로하고 또 의견 차이가 나서 연말에 가서 이것을 불용을 한다든지 계속사업으로 남는다든지 이런 일은 없겠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추가질의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기왕 하는 김에 사항별설명서 6쪽에 보면 노약자 및 어린이를 위한 소공원 해서 1억원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이라든지 우리 위원들께서 이것을 소상히 질의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이 승인이 된다고 하면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하는 김에 하는 것이니까 이 사업비가 훨씬 줄지 않겠어요?

이것은 사업의 그게 좀 저게 다르기 때문에 물론 광장 조성사업하고 같이 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소 좀 유리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주변에 같이 이렇게 일을 만질 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철거비 하나라도 좀 더 줄일 수도 있고 그런 유리한 측면은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단년으로 사업을 할 적에는 1억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어차피 이 인근 전부 다 파헤치고 그러려면 공사가 대단위공사가 되지 않아요?

예.

그렇다면 현재 지금 1억 아니라 그 이하 금액이라도 그 소공원을 우리가 구상한 대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가능한지 한 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최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이번 주 며칠간 계속 한 이슈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향후 업무에 꼭 반영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건설교통국과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충분히 논의했던 도로선형 개선작업의 일환인데요. 향후 당부 사항의 내용은 뭔가 하면 아침에 배부된 위치도에 보면 자동차흐름의 동선을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도로를 갖다가 폐쇄한다거나 공공단체에서 도로를 판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경제성을 가지고 이게 컨설팅 fee인데요. 결국은 여기 6000만원 계상된 것은 설계비냐, 이게 용역비냐, 이런 우리가 감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도로설계의 공학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나눈 것은 이것을 화살표 방향으로 바꾼다는 전제하에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인접한 유사한 프로젝트가 수행되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 4억이 들겠지만 이번에 하면 6000만원이 든다, 언뜻 듣기에는 이게 굉장히 예산을 절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틀 전에 중앙차로 변경에 관해서 여기 건설교통국장님하고 교통운수과장님 200명 모시고 공청회 했지 않습니까? 서울시의 입장하고 서초주민의 생활향상이라든지 주민편의와는 반드시 이퀄이 아닙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초주민은 어디로 갑니까? 집에서 청계산으로 갑니다. 이 지역의 동선을 보십시오. 화살표 방향에서 상당히 우회해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전제로 해서 용역설계비가 덜 들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요청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지금은 추경을 다루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된 부분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 도로의 처분이라든지 이게 우리 구 구유자산이죠. 처분이든 절차든 면밀히 검토해야 되겠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생활편익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과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서초구청에서 또는 잠원동에서 차량을 가지고 지금 새로 만드는 제2분당선 그 방향으로 지나가려고 생각할 때 어느 게 동선이 짧고 원활하고 그렇습니까? 교통신호 체계에 관한 문제 등을 지금 연구하는 그런 본 건 진행하의 교통흐름 변화에 대해서 강약점에 대한 그 진단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 없이 서울시가 주관하는 일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위탁해서 결과는 어떻게 예상됩니까? 서울시 편의 위주의 전체 프로젝트의 흐름에 전체 일환으로 이것은 묻혀서 나오기 때문에 진정 우리 주민이 원치 않고 우리 서초구청의 도시디자인 계획과 건설교통국에서 교통운수과에서 예상 못한 일이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을 따르고자 하십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로의 동선 변경 신중히 하셔서 이것은 따로이 검토된 다음에 진행이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님이나 도시디자인국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좋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컨설팅 fee를 우리가 6000만원 들어간다면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무조건 우리 서초구청은 결정하고 따라가시겠습니까? 물론 컨설팅의 결과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문성 있는 의견을 받아서 참고하자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자가 그것에 반드시 준하라고 하는 그것은 아무 데도 근거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사결정하고 컨설팅의 결과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도시시설기반본부의 어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섞여 들여가서 중요성을 놓쳐서 다른 결과가 나올 때는 굉장히 위험하고 아침에 논의한 다른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변경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복잡다단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논의해 주시고, 이 부분 검토한 것을 갖다가 다시 우리 추경이 끝난 다음에도 협의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컨설팅의 결과가 의사결정과 반드시 일치한다, 그렇지 않다. 이 건의 입장은 어떻게 예상되는지?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 예상대로만 답변해 주시고 본 건에 관해서 종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

제가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예.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단지 이게 선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는 청계산 길을 가려면 이 지하차도로 가지 않고 이쪽 갓길로 통해서 이리 나와야 되는데 갓길로 통해서 나오면서 이 고속도로를 타려는 차량하고 굉장히 엉키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그래서 지하차도를 타고 내려와서 차분하게 가는 게 좋겠다는 게 이제 이 컨셉인데요. 이런 교통 전반에 대해서 이번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 짚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이 돈을 준다고 그래서 거기에 돈 주고 그냥 기다렸다가 용역결과 받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그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용역업체에 위탁을 해서 주게 되면 실제적인 용역이나 설계과정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감독을 하고 핸들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컨설팅 끝나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용역발주해서 똑같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노태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고요. 전혀 노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저희 주도하에 우리 서초구의 발전과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저희 지도 감독하에 이끌어나가고 그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추신을 보냅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올 때 이 그림대로 위치도대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지금 우리 서초구정 실무자나 국장님까지는 그렇게 전제하고 계시거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선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바로 밑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개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 개략적으로 그려본 것이고, 그것은 이제 전체적인 교통에 대한 분석을 해 봐야 되니까요.

저는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 그림을 보면 하나로마트는 퍽 유익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주민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 이것을 보시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로마트는 굉장히 토지의 이용성이라든지 효율이라든지 값어치 자체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있던 도로를 막아서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동선이 굉장히 우회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 말고 이 그림만 보면 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돌아가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엉켜서 정체되는 게 문제거든요. 밑에서 ······.

거기서 엉키죠? 그러면 다시 신호체계를 받는다 하면 이 선으로 헌릉로로 성남방향으로 가다가 꺾여서 몇 번 꺾입니까? 신호체계를 신호를 받게 되죠?

여기서 바로 한 번 꺾이는 것이죠.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히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트레이트로 바로 aT센터에서 새로 생기는 신분당선 쪽으로 도로가 진입하는 게 신호체계가 지체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신호 받는 게 횟수가 많습니까, 이렇게 한 번 꺾고 두 번 꺾고 세 번 꺾는 데에서 신호체계나 횡단보도가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 이게 훨씬 빠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엉켜서 못 나오니까 2~30분을 여기서 지체되어 버리거든요, 꺾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그런데 지하차도로 바로 빠져 버리면 여기까지는 논스톱으로 오니까 여기서 바로 꺾어 가지고 오면 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반적인 교통 문제는 이번 바로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

이것은 세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논의를 하려고 그러면 설계에 관한 것은 다른 관점에서 다를 수도 있고 입장에 따라서 서울시의 입장이라든지 주민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이틀 전에 이런 사례가 아주 극렬하게 있었기 때문에 참조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히 해주시고 오늘 부족한 의견개진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도시디자인국하고 건설교통국 예를 들어서 교통운수과장님의 의견도 다를 수가 있거든요, 또 다른 전문요원 다를 수도 있고 저는 오늘은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점을 간과하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별 설명서 53쪽을 보시게 되면 물론 이것도 해당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심도 있게 다뤄져서 보니까 상임위에서 9억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본위원이 물론 광고물심의위원입니다마는 유럽이라든지 이런 선진국에 보면 광고물 간판정비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입장에 언젠가는 저희도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리고 예산도 우리 구비로 전액 하는 것도 아니고 시비 보조가 50%, 저희 구비가 50%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본위원도 기타 몇 군데 도시나 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굉장히 좋다는 반응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혹시 어느 구가 이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어떤 좋은 반응이 있다는 무슨 사례가 있다거나 하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타워 주변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우리 구에서 광고물 간판 설치비에 대해서 한 50%를 지원하려는 그런 사업인데요, 사실 요즈음 최근 들어 디자인은 시대적 화두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디자인코리아 서울에서는 부시장급의 디자인본부장을 영입을 해서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굉장히 사실 늦었습니다. 지금 인접한 강남구만 봐도 그렇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90% 정도를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동구에서 열심히 했는데 성동구는 70%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호응을 받아서 지금 시범사업이 어느 정도 완착이 되고 지금 확대 단계에 나가고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한 번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추경에 하려는 이유는 이번에 삼성이 들어오면서 그 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 이번 차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꼭 한 번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여기서 성공하면 빠른 시기에 연차적으로 해서 또 사람들이 가장 모이는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추가질의 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물론 도시디자인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인근 강남이라든지 또는 성동구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을 더 많이 들여서도 이것을 추진했는데 지금 좋은 반응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되신 분들한테는 우리 무슨 영업 하신 분들이나 여기에 관련된 구민들한테는 죄송스러울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꼭 시행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구민을 생각한다면 그 분들이 조금 어떤 손해라든지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 구민을 위한다면 본위원은 이 사업은 좀 추진해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에 앞서 잠깐만요, 어제 이웅재위원께서 보건소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빨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국에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행 잔액을 최근 5년간 보면 말이지요. 지금 2003년도에 200억 이상 되고 2004년도에 340억, 2005년도에 400억, 2006년도에 430억, 2007년도에 500억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말이지요.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지원조례 7억 추가해서 증액한 부분에도 실제로 드는 비용이 얼마냐고 했을 때 정확하게 6억 4000만원이라는 답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6억 4000만원이니까 7억 정도 잡으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예산을 그냥 타이트하게 가는 부분이 아니라 6억 4000만원이니까 한 7억 정도 잡자 감량기기 지원하는 것이 2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맥시멈 19만원 실상은 감량기도 10만원대도 있고 몇 십만원대도 비싼 것은 여러 개 있지만 그런 부분도 일단은 물론 여유 있게 가는 부분은 좋습니다. 돈을 여유 있게 해 놓고 남더라도 모자란 것 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좋은데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적에 조금 넉넉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처음에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2007년 같으면 500억 같으면 우리가 한 3천 몇 백억 쓴다고 봤을 때 몇 %입니까? 이것이 엄청난 금액이 집행 잔액으로 남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해 본예산 할 때도 여러분들이 정말 신경 쓰실 것이 예산편성을 타이트하게 하셔서 물론 모자라지 않게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쪽으로 이렇게 낙찰차액으로 남는 부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그런 식으로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각 국의 국장님 다 계시니까 발언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것입니다. 한 분씩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제 보건소에 자료 요청한 부분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총괄 하기 전에 내라고 어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저께인가 첫날에 지금 받아서 사실 여기에도 보면 불임부부 사업 집행 잔액이 얼마입니까? 금액 단위가 천원 단위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금연클리닉에도 한 몇 십억 되는 것 같고 36억원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아닌가요?

이쪽에 끝에 되어 있는 것은 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을 우리 구하고 상관이 있는 사업에 대한 것만 이것 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한 번 설명을 예를 들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설명을 해주시면 다른 것도 이해하기가 좋을 것은 같아서 발언하실 기회 되셨을 때 같이 이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 질의에 대해서 해당국 국장님들께서 차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이웅재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7년도 집행잔액이 한 500억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집행률이 보면 연도별로 보면 2005년도 한 84%, 2006년도 85%, 2007년도 84.1% 거의 동일한데 예산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집행잔액이 많이 늘게 된 원인 중의 하나가 낙찰차액이라든지 예비비로 그대로 남아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 반면에 저희가 또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는 이런 것을 안 썼을 때 다음에 보조금 같은 것 안 오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집행률을 높여서 쓰지만 어떤 면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불요불급하게 안 쓰고 놓아두었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돌리는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이웅재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점증적으로 해서 작년보다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 loose하게 함으로 해서 여유가 있게 편성된 것도 그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우리 노태욱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인건비 같은 계상할 때 우리가 일률적으로 편성하던 것을 앞으로는 휴직자나 이런 사고자에 대해서 인정 비율을 공제하고 하는 그런 전향적인 개선방향도 우리 집행부에서 현재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저희가 조금 예산편성 할 때 제가 예산 주무국장으로서 조금 과학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000만원 삭감해도 괜찮으세요?

6000만원요, 그렇게 하시지요?

사업이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이 기회를 통해 해당 국장들께서는 보충 설명하실 분들은 이웅재위원 질의에 대해 하십시오.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주 타이트하게 운영을 안 하는 이유는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 사유가 오든 뭐가 오든 조금씩 옵니다. 오는데 또 몇 푼이 아쉬우니까 안 되어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막상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사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큰 여유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 봅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건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특히 올해 가내시 되는 부분 말고 저희 부분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불용을 남기면서 집행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처음에 계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구청에서 그것을 처음에 정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국가나 시에서 적용이 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50대 50, 50대 25대 25 이런 식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고 특히 그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같은 경우에 국시비보조금 문제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임부부 지원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또 한 가지 900만원 정도 되는데 불임부부 지원에 대한 부분은 특히 이 사업에 2회 정도를 하고요, 2회 정도 지원을 하는데 그 소득자체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다는 조금 많은 차상위계층 일반 가정에 한 소득의 50% 정도 되는 부부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첫해랑 둘째 해는 조금 그동안 하지 않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았습니다. 수요가 많았는데 한사람에 대해서 두 번 이상 지원을 하지 말라는 그런 근거가 있어서 그때 만약에 임신에 성공하셨던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실패를 하신 분들이 다시 다음에 요청을 해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 국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작년과 같이 계속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는 바람에 그 부분에서 많이 저희한테 지원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적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국가 암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가 암사업 또한 저희가 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 부분도 국가 암 지원이 소아암하고 일반암이 있는데 그것도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는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해당자들이 적어서 조금 국가에서 비율적으로 했을 때 서초구 실정에 맞지 않는 많은 부분들을 저희한테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는 것이고요. 저희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한 부분은 아니라고 얘기를 드리고 또 한 가지 의료지원과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지원과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부분이 많은 돈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결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에 대해서 재산 조회 없이 간병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67명이 지원받고 있었는데 12명은 재산 기준이 넘어버리기 때문에 간병비 지원이 취소가 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고 또 의료보호 2종으로 되어 있던 희귀난치성 질환을 의료 1종으로 다 전환시키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경우 저희가 희귀난치성지원이 뭘 지원하느냐 하면 본인 부담금을 지원을 하는데 1종이 되면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에 대한 부분이 한 서너 명이 빠지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지원비 중에서 옛날에 기준이 300만원이 본인부담금 지원이 됐던 것을 200만원까지 지원하라는 기준이 바뀌어서 그런 차액이 2007년 2월이라든지 10월에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 기준으로 예산은 배정됐지만 저희가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국시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건소 스스로가 예산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준이 국가나 시로부터 떨어지고 또 내용 자체도 약간은 배분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더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런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시책 기준 변경으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보건소 사업은 내실을 기했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한 말씀드리면 이 자료가 소장님, 위 단위는 천원으로 되어 있고 보니까 원이고만요. 그렇지요? 보면서 어떻게 된 것인가 내가 계속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 예산 부분은 단위가 천원이고 비고에 요구사유를 보면 거기는 다시 원이라고 표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구 예산은 천단위이고 비고 요구사유는 원단위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본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에 해당인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인데, 우리 관내에 여름철이라 에어컨이 많이 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수기 그래서 그런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건강 명품 도시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은 물론이고 집행부 다 이것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떤 냉방병이나 호흡기질환 또 여러 가지 위생적인 측면에서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에어컨 실태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정수기 필터 교환이나 이런 것들은 실시하고 계신지 여성 의원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황인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에어컨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일반시민들이 사용하는 에어컨 말씀입니까?

보건소도 아니고 우리 구청 관내에 시설 ······.

청내에?

서초구청 관내에 우선은 여름철에 제가 잠깐 개인적으로는 차량 에어컨 필터를 교환하는데 거기에 세균이 수만 마리 정도는 그때 제가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외부시설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구청 관내에 시설을 어떻게 점검을 여름철에 하셨는지 아니면 ······.

했습니다.

했습니까?

이미 저희가 ······.

필터, 우리 의회사무국도 다 거쳤습니까?

했습니다.

시기는요?

시기는 정확한 제가 며칟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기적인 ······.

몇 회 정도?

월1회 정수기는 필터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사 우리 냉방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6월초에 다 끝냈습니다.

어제 제가 의회사무국을 갔는데 필터 교환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외부적으로 녹이 다 슬어서 제대로 규격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계속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웅재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117쪽, 청소행정과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과태 및 범칙금 수입 쓰레기 무단투기과태료 3456만원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33쪽, 총무과 쾌적한 구청사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실시설계비 지하철 광장조성과 연계한 구청사 광장개선공사를 구청장 안으로 하고 노약자 및 어린이를 위한 소공원 조성 8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 지하철 광장조성과 연계한 구청사 광장개선공사를 구청장 안으로 하고 노약자 및 어린이를 위한 소공원조성 9200만원을 삭감하고 137쪽, 문화행정과 지역문화 기반시설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기본조사설계비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건립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타당성조사용역 6000만원을 구청장 안으로 하고 168쪽, 청소행정과 인력운영비 인건비 기타직보수 비전임계약직 신규채용(무단투기단속) 6710만 6000원을 삭감하고 169쪽, 청소행정과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 기금전출금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전출금(재활용 집하장 토지매입비) 6억원을 삭감하고 175쪽, 도시계획과 우면동 한전고압선 지중화사업 이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한전고압선 지중화사업 이설추가분 3억 5000만원을 175쪽, 도시계획과 도시광고문화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삼성타운 주변 명품거리조성 사업 9억원을 삭감하고 175쪽, 도시계획과 도로선형 개선사업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청계산길 헌릉로 접속부 도로선형 개선 6000만원을 삭감하고 177쪽, 도시계획과 공동주택관리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공동주택지원 사업추가분 6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180쪽, 공원녹지과 공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토지매입비 서리풀공원 인접 임야 공원결정을 위한 토지매입비 토지매입 총 사업비 105억 중 금년도 예산에 35억원은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 중 20억 7710만 6000원을 감액하고 6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삭감된 세입·세출예산 차인잔액 총 13억 9254만 6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웅재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증액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 동의의견을 듣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행정부의 동의 여부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듣겠지만 본 특위에서 조정한 수정동의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우선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예산 관련 주무국장이신 하익봉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사항에 대해서 증감한 부분은 증감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특위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웅재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1호를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박옥주 이웅재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정길자 최정규 문은전 출석공무원( 7 명)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보건소장 권영현 사무국장 이종훈 출석전문위원( 1 명) 염석종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박옥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