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준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7월 2일 영월군수로부터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2008년 7월 7일 회부되었으며 2008년 7월 11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58조에 따라 조례 재·개정안을 제출하여 영월군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고 효율적인 지방조직을 만들기 위해 유사·중복된 부서의 통·폐합 등을 통해 효율적인 강소조직으로 기구를 개편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과 관련해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이 반영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5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넷째, 영월군보육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 설치되는 모든 보육시설에 적용되는 전반적인 보육 조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영월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영월군 난고 김삿갓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람료 인하 조정으로 인근 공립시설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관람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휴·개관일, 관람시간의 법제화,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통하여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4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원안가결한 조례안은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정가결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8년 5월 30일 일부 개정된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필요한 용어와 조문 구성에 관한 사항을 기준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보육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보완하였으며 2008년 5월 30일 일부 개정된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필요한 용어와 조문 구성에 관한 사항을 기준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명 ‘영월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미술관의 경우 지원대상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제명을 ‘영월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수반되는 조례로서 보조금 지원대상과 지원신청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영월군 난고 김삿갓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 문학관의 시설사용료를 삭제함으로서 이를 인용한 안 제8조의 시설사용료 면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임을 헤아려 주셔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영월군 공무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편안한 삶과 행복한 지역 만들기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워지는 경제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시는 영월군민 여러분께도 마음을 담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과 기대로 시작됐던 영월군 민선 4기와 제5대 의회가 어느새 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군민을 위해 또 영월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함께 돌아보고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호간 보다 폭 넓은 이해와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 지역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우리 영월군 집행부와 영월군의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2년여를 지나면서 느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되는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보면 건물이나 출자의 경우 취득, 처분 모두 1건당 5억 이상, 토지의 경우 취득은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동안 예만 보더라도 사전절차인 의회 승인을 이행하지 않고 계상된 예산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월군문화복지센터 건립 90억원, 고씨굴관광지 내 동굴생태체험관 건립 60억원, 명승지 선돌 사유지 매입 4억 5,000만원, 동강생태정보센터 주변 토지 매입 20억원, 손실보상 이주민 공공기관 이전 대체부지 조성 9억원, 연당집단이주사업 단독주택 및 택지 매입 6억 5,000만원, 태양광발전소 협력화사업 주변 부지 매입 10억원, 청정소재산업기술지원센터 건립 114억원, 이 8건 중 1건은 예산은 계상됐지만 동의안이 부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5건은 동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예산이 승인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2건은 예산은 통과되었는데 동의안은 아직 제출되지도 않았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예산 편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월군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을 예산을 승인하기 전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대부분의 공유재산 취득 계획서를 예산을 편성하고 난 후에 의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지켜왔습니다. 발 빠른 대민봉사 그리고 자치행정의 개발 차원에서의 능동적인 대처나 무한한 노력은 일정부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남용하면 군정발전에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08년 2월 22일 영월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인 2008년 당초예산에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사업 3,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처럼 관계 법령이 없이는 지원할 수 없는 곳에 예산이 반영된 것을 보노라면 군 행정 집행과정 중 행정의 누수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집행부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절차상의 하자를 안고 올라온 예산들을 주민들을 위하고 영월군을 위한 긴급한 예산이라는 성급하고 안일한 생각으로 승인하여 준 우리 의회에도 분명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이 계상된다거나, 관계 법령이 없이는 지원할 수 없는 곳에 예산이 반영되는 경우가 다시는 없어야 하겠으며 그러한 경우로 인해 더 이상 의원들이 고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월군의 일반 주민들은 각종 인·허가나 예산을 보조 받아 사용함에 있어 약간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허가가 나지 않거나 예산을 보조 받을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기회에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일이 있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시 전 오늘 본회의에 통과된 6건의 조례 중 무려 4건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조례를 어떻게 만들기에 6건의 조례 중 4건이나 수정 가결된 것인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위원들이 특별히 첨부할 부분이 있어 수정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넘어 온 안건 그대로가 문제점을 가지고 넘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정된 내용도 맞춤법을 따르지 않은 것부터 상위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생긴 문제점 등 아주 다양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군민을 위한 발 빠른 대응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주민을 위하여 만드는 조례에 어떤 잘못이 있지 않나 제대로 확인하여 혹시라도 도움의 손길이 빗나가지 않도록 한 번 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의 편안한 삶과 행복한 지역 만들기를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과 지역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폭 넓은 관찰력과 모두의 사안 하나 하나마다 나도 군민의 한 사람이라는 주인의식 속에 확인행정을 이루어 책임을 지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져달라고 부탁드려봅니다. 끝으로 이를 관리하시는 박선규 군수님 이하 책임자급 공직자의 뚜렷한 소신과 책임질 줄 아는 확인행정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