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일은 봉담읍, 향남읍,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순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일정에 의거 봉담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겸 봉담읍장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봉담읍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봉담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6일 봉담읍장 김돈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희숙
최희숙위원장
봉담읍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을 경우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봉담읍장 김돈겸입니다. 항상 의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 최희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에 앞서 저와 함께 봉담읍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래향 총무과장입니다. 교통사고로 병가중인 윤미영 총무담당주사를 대신하여 최영미 차석입니다. 김명숙 민원담당주사입니다. 서은규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입니다. 차호원 산업건설과장입니다. 이상만 산업담당주사입니다. 강민수 건설담당주사입니다. 최종호 생활민원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봉담읍의 일반현황과 특수시책 건의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봉담읍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3쪽에 보시면 가로등, 보안등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봉담읍에서 가로등 고장 수리가 2007년도에 29개밖에 하지 않았습니까?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가로등은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가로등 수가 총 몇 개입니까?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436개 등입니다. 작년도가 그렇고, 48개를 추가설치해서 484개 등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금 현재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런데 수라청 앞에 덕우낚시터인가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덕우낚시터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거기도 봉담읍 소관입니까? 팔탄면 소관입니까?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봉담읍 소관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거기에 발안 방향, 가로등 설치 요구한바 있었는데 담당자 나가보셨습니까?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93개 가로등을 추가 설치요구를 시에 하고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희숙
최희숙위원장
예산 확보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그것을 얘기한지가 얼추 6개월이 넘었습니다.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수리비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설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이나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야만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가로등 경우에는 시에서 일괄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동으로 재배정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1, 2개 정도 수리를 요할 경우에는 업체가 멀어서 그런가,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수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계약된 업체가 왕림리 소재 업체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고 접수만 되면 바로, 늦어도 하루정도밖에 안 걸리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수라청 앞쪽에 버스정류장 안에 보안등, 가로등은 봉담읍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지요? 버스정류장 안에 보면 보안등이 안 켜져 있습니다.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수라청 앞 쪽에 아까 말씀드린 데 버스정류장은 있는데 버스정류장에 비 안 맞는 설치까지는 요구 안 하겠습니다마는 가로등은, 수라청에서 농악하시는 분들이 밤늦게 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 다음에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 단체가 하고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운영은 현재 읍장님이 생각하실 때 처음과 지금 현재 차이가 없이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저희가 해병대전우회, 이장단, 민간기동순찰대, 의소대, 이렇게 4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이장님들은 약간 참여율이 저조할 뿐 해병대전우회나 민간기동순찰대, 의용소방대는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만 빼놓고 평일은 1일 계획 인원보다, 지금 1일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상 나와서 순찰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읍장님은 한달에 몇 번이나 나가보십니까?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같이 순찰하는 것은 한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 정도하기는 합니다마는 사무실은 자주 가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수고 많으시고, 어디나 이장님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타 면에도 보면 이장님들이 단합이 잘 안돼요. 순찰대에 한해서만, 다른 것은 이장님들이 단합이 잘 되는데 순찰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장단회의 때 강조해서 어차피 시작을 한 것이니까 단합이 잘 되도록 읍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쓸 데는 많고 돈은 없고 그런가요? 아니면 줘도 활용도가 없어서 억지로 쓰고 계신가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저희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 민원에 대해서 100% 해결해 드리겠다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소규모 숙원사업 예산이 타 읍면하고 똑같이 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역은 화성시에서 아홉 번째로 되어 있지만 인구가 많다보니까 자질구레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 가지고 너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고, 그렇지만 수해나 긴급한 사항에 쓰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가능하면 지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민원에 대한 부분을 다 해결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007년도 사업내역을 보니까 주민들하고 밀접한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순발력 있게 민원에 대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고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것은 건의 하셔서 이런 부분들 너무 시에서 하부기관 다 참견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확대, 이양, 읍면동 부서에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모습도 읍면동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확대사업을 건의 하십시오.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3쪽에 농지 불법전용 행위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요즘 급격히 도시화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농지들이 수난을 겪는다고 그럴까? 우량농지들 같은 경우 지가상승을 노리는, 또는 사업 행위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횡행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지금 이 고발 건은 불법으로 성토한 후에 고물상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 번에 걸쳐 계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안 해서 고발한 건이고, 사실 봉담 같은 경우에 지가가 상당히 높아져 있고, 또 그것을 노리고 불법 성토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성토까지 저희가 조치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성토한 후에 어떤 불법행위를 했을 때, 야적장으로 쓴다든가, 컨테이너는 갖다 놓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원상복구 조치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량농지가 농지로서의 가치를 훼손당하는 일이 많을 것 같은 데, 제가 숫자를 명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고발 건수 한건 밖에 없어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그렇습니다. 거의 원상복구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잘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량농지 관리에 관리할 것은 정확히 관리해주고, 또 과감히 풀어줄 것은 풀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개인들이 불법농지전용을 하고 매립하고 이런 사례가 빈번한데 고발 건수는 사실 적어요. 한 건밖에 없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처음에 창고하고 예비군중대본부 신설에 따른 사업비 계상되어 있지요? 2억 7천 얼마 계상됐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 됐어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지금 설계 다 되어서 품위 들어갔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처음에 그것을 예산을 안 해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다 들어오면 17,000명 정도 들어오지요? 19,600명 정도 들어오잖아요. 봉담 택지개발 하는데 들어오면, 그러면 기존 인구하고 5만이 넘지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지금 5만이 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되면 동 체제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거대 동 쪽으로 가는 부분을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거대 동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영 상리지구 임대아파트도 개발 되잖아요. 거기에는 몇 명 들어옵니까?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1만 8천명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다면 거대 동 간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그것이 2012년도 입주예정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저는 동 쪽으로 검토하려고 예산을 안 해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농업기술센터가 나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잖아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이 나가다 보면 거기 활용방안이 지금 없어요. 처음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할 때 그것을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까지도 짚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 짚었어요. 그래서 도서관도 바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화훼 꽃 재배한 데를 이용해서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 앞에 봉담읍 자체 문화센터 있잖아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도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복합적으로 짚어보고 그때 당시에 계획이 됐었으면 해서 우선 급하면 예비군동대 추가되는 것은 임대를 받아서 하든지 하고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것도 일단 예산해 드렸는데 너무 늦었어요. 예산해 주면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사업 조기 집행하라고 하는데 왜 이제 설계가 끝나요? 좀 일찍 하셔야지, 설계 심의는 받았어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심의 받았고 17일, 내일 발주 들어갑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발주 입찰 공고 합니까?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입찰은 수의계약하지 마시고 최소한 전자입찰 하셔야 됩니다.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해서 시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는 처음부터 불식하고 가셔야 됩니다. 관내 기업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추진하지 마시고 전자입찰 하셔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봉담읍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예산 분석해 보신 것 있어요? 시 것이 몇 건에 얼마고 읍 것이 몇 건에 얼마인지 분석해 본 것이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읍면은 18건인데 추가로 소액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8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금액은 6억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본청 예산은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본청 것은 파악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처음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확정이 되면 내 관련 읍면동에 사업예산이 얼마인지, 부서별로 하나 빼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장단회의 때도 그렇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우리 읍에는 금년도에 예산이 전체 총괄이 얼마인데 주민숙원사업이나 사업예산은 시 본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어디어디 몇 건에 얼마가 계상이 되었고 읍에서는 얼마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민숙원 해결해달라고 요구한 중에서 무엇 무엇이 안 됐고 전체 몇 %해서 금년에 사업을 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 정도는 만드셔야지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년 초에 홍보자료 만들어서 다 배포하고 했는데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감사 오시면서 그 정도는 갖고 오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계상된 사업은 조기에 발주해서 시민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무인발급기 운영실태 여쭤보겠습니다. 18페이지 8,510건인데 무인발급기가 몇 대입니까?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2대입니다. 읍사무소에 하나 있고 와우 농협에 1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삼덕 신협인가 거기에도 하나 있잖아요? 삼덕 신협은 봉담읍 소관이 아닌가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기안동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8,510건이면 하루에 11통 밖에 안 돼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1대는 금년도 6월에 들어온 것이고 실질적으로 1일 평균 63건 정도 발급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도 좋은데, 행안부에서 하는 전자민원 있어요. 거기 보시면 더 많은 것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컴퓨터로 사무실에 앉아서, 아니면 가정에 앉아서 직접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거기는 38종이 가능합니다. 우리 무인발급기는 몇 종이 발급가능한지 아세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9종 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0종이에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등, 초본으로 나누면 10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10종이 가능한데 우리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것이 행안부 전자정보시스템에서 다 나와요. 이것을 홍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읍사무소에 나올 일도 줄고 집에서 직접 할 수 있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파생되는 것이 에너지 전략, 주차난 등등 더 많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시 전체 것을 분석을 해봤는데 작년도 분석해보고 금년도도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화성시 전체 18대가 있는데 아주 미미해요. 봉담 같은 데는 많이 발급하는데 하루에 1통 발급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행안부 전자정보시스템에서 발급되는 사항을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이 더운데 뭐 하러 읍면동 나오게 합니까? 집에서, 아니면 자기 직장에서 앉아서 발급받으면 되지, 그 외에 것만 나와서 하다보면 많은 편익이 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정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다음에 봉담읍 홈페이지 있지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봉담읍 것은 제가 일주일 전에 봤는데, 전반적으로 21개 읍면동 홈페이지 봤는데 운영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보면 때 지나서 있는 홍보 내용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신청하라고 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지난 것인데도 많이 있어요. 2006년도 것도 지금 수두룩하게 있는 읍면동이 있어요. 읍면동 프라이버시 때문에 어느 면이라고 지적은 안 하는데 운영관리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물몬 화성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반적인 공지사항도 보지만 읍에서 시에 요구할 것은 시에 요구하시고 자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저희 거리공연 홍보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봉담읍 체육대회 했지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8월 15일날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면 의전관계가 매끄럽지 않아요. 읍면동 별로 다 달라요. 거의 읍면동은 이렇게 합니다. 체육진흥회장이 대회사도 하고, 그 다음에 개회선언까지 하고 읍면동장은 기껏해야 내빈소개만 하고 맙니다. 이것은 안 맞아요. 그 지역의 체육대회를 하면 체육회장은 읍면동장이에요. 체육진흥회는 우리가 편법으로 사실 운영하는 것입니다. 읍면동에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체육대회 개최비 관련해서 1천만원 세워주지만 체육진흥회는 거기 나올 일도 없는 것입니다. 체육진흥회장들은 각 체육대회 개최하다보면 각 단체, 또는 개인 독지가들이 와서 성금내주고 후원금 내주는 것을 운영 접수관리하기 위해서 체육진흥회라는 것을 별도 둬서 하는 것인데 뭔가 적반하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틀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수입장을 하면서도 그냥 자리에 앉아 있어요. 최소한 체육회장하고 체육진흥회장은 나가서 서서 입장식 하는 것 지켜보고 앞에 인사 오면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전반적인 체계를 저번에 자치행정과에 얘기하려다가 못했는데 읍장님을 뵈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의전 관계는 정말 완벽하게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틀이 잡혀야지 이쪽 읍면 다르고 저쪽 읍면 다르고 중구난방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6월 30일 현재 우리시에서 파악된 인구는 40,093명인데 현재 5만명을 넘었다는 것이죠? 며칠 현재 5만명이 넘었습니까?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지난주 금요일날 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7월 11일, 인구 증가가 급격히 늘은 것이 일단은 축하해야 될 일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폭주되고 공직자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인데 양면성이 있으니까 적극 대처를 하셔서, 김돈겸 읍장님은 여러 군데서 칭찬받는 읍장 중에 한분인데 밑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모두에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농지 불법행위하고 가로등, 보안등 문제가 나옵니다. 봉담읍이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역이 몇 %가 됩니까? 한 40% 가까이 되지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36%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농지 불법행위 조치 현황에 2007년도에 보니까 12건이 원상복구 명령을 했고, 1건은 2008년도에 고발된 것도 있어요. 원상복구, 그러니까 최초에 원인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원상복구 명령까지 된 것이죠? 지목은 대개 다 무엇입니까?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거의 답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논인데 논에 무엇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성토를 하고 그 위에 야적을 한다든가 컨테이너 같은 것을 갖다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성토를 했으면 신고하고 성토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그냥 알아서 한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성토는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신고를 해야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원상복구다 그러면 한 1미터 정도 성토를 했는데 1미터 정도를 다시 파내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주변 사항을 봐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를 준다든가 이런 경우 더 많이 파도록 하고,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만 정리하고, 또 양질의 토질이 아닌 잡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놨을 경우에는 잡석 전체를 제거하는 것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의도가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보면 눈에 보이지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12건을 다 원상복구 한 것이 거의 다 성토입니까?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저희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갖다 놓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성토한 후에 그 위에 컨테이너 갖다 놓고 어떤 장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일단은 봉담읍이 우리시에서는 제일 으뜸가는 읍으로서, 또 수도권에서 제일 접근거리가 용이하고, 오다가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봉담읍을 보고 화성시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또 정책적인 사안 중에서 어려움이 많을 텐데 그런 데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보안등 가로등 문제에 있어서 아까 155개를 증설 신청을 했다고 했나요? 155개가 맞습니까?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93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2007년도 대비 2008년도는 155개가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되어 있는데 93개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가로등 보다는 보안등 위주로 많이 신청이 됐고, 마을에 이장님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신청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보안등 가격이 얼마입니까?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하나 설치하는데 한 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른 데 따져보니까 34만 8천원, 35만원 들던데 예산상 금년도에 다 설치해야 되는데 무슨 문제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벌써 상반기가 지났는데?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설치비는 읍면동에 하나도 없습니다. 본청에 보고 해서 본청에서 예산확보해서 재배정하면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재배정이라는 것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김돈겸 읍장님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근무를 했었지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추경에 신청하세요. 그리고 봉담읍은 해야 됩니다. 다른 읍면동하고 틀려서 해야 됩니다. 추경에 꼭 반영시켜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면 통보를 해주세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추경에 관철시켜서 착오 없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고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마지막으로 민원가이드북 하고 봉담읍 현안문제에 대해서 잘 받았습니다. 민원가이드북은 언제 제작을 한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금년 4월에 제작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주민등록 전입신고나 이런 것 할 때 민원실에서 하나씩 가져가게 하는 것입니까? 나눠줍니까?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500부만 했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 까지는 좀 어렵고 이장님들한테 한부씩 드려서 마을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오신 분들이 그것을 보고 작성한다든가.
병국
강병국위원
한부에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500부에 21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봉담읍에 재정적인 부분을 도와드리는 분들도 많은데 스폰서를 해서 더 작성해서, 그것은 전혀 문제 될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수를 더 확대해서 민원실에도 해서 1천여 부 정도 만들어서,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기관 단체장 협의회 때 참석을 해서 본 위원도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 때문에 봉담중학교 운동장 밑으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나 동부출장소하고도 한번 협조를 해 봤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68억이 들어가는 것이죠? 대단한 예산입니다. 본 위원도 저번에 개인적으로도 자료를 받았고, 여기 공직자로부터도 “의원님, 꼭 관철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금액이 68억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이것은 공영주차장이니까 주차료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받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 약 280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습니까?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다면 주차료를 받게 되면 한달 내지는 1년에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나 될 것인가 한번 예측해 봤습니까?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그렇게 까지는 예측은 안 해봤고, 공영주차장 운영을 제가 태안읍사무소에 있을 때 잠깐 해봤습니다마는 수익보다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이런 시설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봐서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거기서 수익창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기본적으로 68억 예산을 시에 신청을 하는데 주차료는 10%가 된다, 20%가 된다, 이런 정도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삶의 질을 높여주고 불편함을 해소해주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10%, 20% 문제가 아니라 68억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취지에서 본 위원은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도 교통행정과나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이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지금 교통행정과에 올라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교통행정과에 일단은 읍장님하고 과장하고 상의는 하셨겠지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까?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고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봉담중학교 운동장 밑에 하는 것이니까, 서로 대응투자 비슷하게?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산 절감을 위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했다는 것은 참 바람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앞서 가는 화성시의 제일, 읍면동 할 때 봉담읍이 최고 아닙니까? 인구도 제일 많고 한데 본청에 신청을 하세요. 해서 2009년도에 좋은 결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을 합시다. 마지막으로 와우리 신명아파트 입구에 30년 된 도로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굉장히 시끄럽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 도로에 건축허가 건이 되어 있는 것을 한 마디로 표현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시의 공정한 판단이었나, 그렇지 않으면 건설회사나 설계사무소에서 허가신청을 냈을 때 30년 된 도로에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고 허가를 해준 것을 한 마디로 간단하게 표현해 주세요.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 물론 정당했기 때문에 해줬을 것인데 상식선에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원래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였는데 도시계획도로 변경을 하면서 바로 90도 꺾어지는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해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건축허가를 내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30년 동안 주민들이 애정을 가지고 다녔던 길이,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되겠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진짜 배가 아프다는 식으로 30년 동안 썼던 길이 “건축허가가 났네, 이것이 뭐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는, 담당 이장이 굉장히 주민들한테 아주 고충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가서 저는 간단히 사무실에서 면담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일단 굉장히 주민들이 아주 격해 있어요. 읍장님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그쪽에 가셔서 노인분들하고, 또 거기 회장하고 얘기를 나누셔서, 지금 현재는 오히려 길이 더 좋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민 대표자를 한번 만나 주세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서은규 계장님, 봉담읍에 아주 신선한 인사로 그 자리에서 가서 계신데, 주민생활지원을 맡고 있는데, 간호직에서 있다가 업무를 맡으면서, 읍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제가 문의도 했었는데 이외로 주민접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적극성을 띠고 나이도 지긋이 되신 분이 잘 하고 계시다는 이런 얘기도 듣고 하는데 업무를 처음 접함으로써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한 마디로 애로사항이라든가 보람을 느끼는 것을 한 마디 해 주세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애환보다는 보람을 갖고 일에 임하고 있다는 취지로 느껴도 되지요?
처음에 인사가 나서 제 지역구고 그래서 일이 잘 될까 우려해서 읍장님하고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동화중학교 앞에 좌회전 차선을 통과할 수 있게 끊어달라고 민원을 넣은 적이 있었는데 됐습니까?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아직 안 됐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조금 위로 올라가면 고등학교 앞에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거리상으로 너무 가까워서 끊을 수 없다는 경찰서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쪽에 동화중학교 선생님들께서 계속 지금도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 동화중학교에 가셔서 설명을 해 드리세요. 저도 전화로 말씀을 드렸지만 꼭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되는지 가서 말씀을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 수영프라자 있어요. 아파트 입구 있잖아요. 수영프라자 도로변 있는데, 43호 국도변에 무슨 아파트인가 앞에 주정차가 아주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동남아파트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주정차가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관계 부서에 얘기는 했어요. 읍장님께서도 신경 쓰셔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유발되지 않도록, 유발되면 행정기관에 주정차 관리 잘못한 책임을 물으면 그것도 간접적인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것을 동남아파트에서 시민들이 몇 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먼저 전 의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연계해서 지역 관내 로드체킹을 하세요. 주간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야간에도 해 보셔서 실제로 가로등이 어디가 있는데 왜 안 들어왔는지, 또 소등된 것은 없는지, 이렇게 필요한 것을 야간에 짚어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주는 아니어도 한달에 한두 번 두 과장님하고 세분만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짚어보시고 필요하면 계장님들도 대동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해서 지역에 각종 공사나 이런 것이 많아서 봉담이 읍장님께서 노력한 것만큼은 깨끗하지 않아요. 산뜻하지 않고 비산먼지, 소음 여러 가지 가중이 되는데, 특히 하절기에 문 열어놓고 생활하다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우시지만 그렇게 해서 관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방범순찰과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담읍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은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봉담읍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봉담읍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6분 감사 중지
11시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향남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응혁 향남읍장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향남읍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향남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6일 향남읍장 최응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희숙
최희숙위원장
향남읍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향남읍장 최응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주사 최철희입니다. 김낙주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한영희 민원담당입니다. 황당연 산업담당입니다. 빈충환 건설담당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주민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애써 주시는 최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길양 간사님, 강병국, 백남영, 서광석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행정사무 감사를 임하면서 평소에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미처 생각 못한 부분, 알고서도 소홀했던 부분, 아니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앞으로 향남읍 행정을 폄에 있어서 거울삼아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로 행정사무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향남읍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읍장님 역량이 대단하셔서 그런지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다른 읍면동 같은 경우는 최고 6천만원인데 여기 표기를 보면 2007년도에 7억 1천2백을 배정받으셨어요? 이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일반 본청에 사업 양을 지역의 민원으로 집계를 한 것입니까?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재배정 예산이 원래 5억 8천 정도가 2007년도에 주민숙원사업비고, 나머지 잔여분 증가분은 시 본청에서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비 배정받아서 저희가 추진 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다른 읍면동 보셨습니까? 동 같은 경우에 2천만원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고, 봉담은 6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남만 2007년도에 7억 1천2백, 2008년도에 9억 2천6백이에요. 집계상 본청 사업을 재배정 받은 것 까지 한 것입니까?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네, 본청에서 재배정 받은 것 하고 저희 자본투자적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총계를 이렇게 내셨네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배정 받은 것, 그 사업 내용이 어떤 것들로 이루어졌는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집계 내용은 시청에서 재배정한 사업까지 일괄해서 사업 양을 다 작성한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 하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내용이 주민에게 얼마만큼 다가갈 수 있는 사업들이 이루어지는지, 속전속결이라고 그럴까? 임기대처 능력, 이런 부분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사업 집계표가.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작성하면서 직원들이 처음에는 주민숙원사업하고 소규모 사업하고 구분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개념 범주가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시에서 재배정 받은 것은 소규모 사업비고 읍면 예산에 반영된 것은 주민숙원사업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남영
백남영위원
작년도 년말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별도로 책정하면서 동 지역은 2천만원, 읍면 지역은 6천만원까지 되어 있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배정을 받아서 저는 읍장님이 역량이 탁월하셔서 많이 사업을 하셨나 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죄송합니다. 분류기준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세외수입 체납액 보겠습니다. 체납액이 꽤 많아요. 609건에 1억 1천1백,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다고 생각됩니까?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향남읍 도이리에 5만 3천여평의 시유지를 해군본부인가에서 사서 향후에 종합경기타운을 계획하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렁이 양식을 한다고 해서 한 사람이 와서 대부계약을 했는데 그 한 건이 8,648만원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양식장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서 부과만 되어 있고 재산조회를 했더니 재산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장물 보상을 하게 될 경우에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화성시 재원을 보존하는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체납액으로써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속합니다.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지상물 보상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렁이 양식장 운영 안하고 있다면서요?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시설은 다 해놓고 중간에 석달 정도 지나서 우렁이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처음에 임대계약 체결하면서 임대료 납부 안 받습니까? 임대료 납부를 받고서, 임대료 납부 안 하면 공사를 못하게 했어야지, 결국 우리는 땅 빌려주고 나중에 보상할 때 시유지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보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부담이 오는 것입니다.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처음에 임대계약해주면서 왜 점용료 안 받았어요?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2006년도 이전부터 오리사육 보온덮개 사육시설을 7동인가 8동 기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도 계속 문제가 되어 왔던 부분이었고 그것을 제3자가 넘겨받아서 대부계약을 맺자고 할 때 대부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도 없고, 대부료를 받고 주는 것이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마는 워낙 고액이었고 기존에 이미 사업장이 벌어져 있는 상태였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분이 처음에는 우렁이를 농사용으로 해서 통계청에서 얘기하는 경기도 농업통계에서 발표하는 농업소득이 공시지가로 산출된 것에 5분의 1 이하일 경우에는 그것을 적용할 수도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 8백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과를 한 것인데 이 분이 냈으면 양식업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니까 농업용은 안 된다고 해서 양식업으로 돌리려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면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5분의 1로 감면해줄 수 없다, 그래서 8천 6백을 정상적으로 부과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나중에 시유지 종합경기타운 하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상물 보상 주는데 거기에서 8천 6백 임대료만큼 평가가 안 나올 것으로 판단되는데?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결국은 결손이 나오는 것이죠.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결손이 나오는데 실제는 대부료 자체가.
길양
박길양간사
그 사람은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법을 아니까 법을 이용해서 자기가 어떤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4페이지 보면 체납액 징수에서 2006년도 이전 것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 몇 년도에 대부계약이 된 것입니까?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2007년도 작년에 제가 근무하면서 부과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 산업계장이 재산임대 관계는 잘 하시지 어떻게.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간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분이 의왕인가 안양에서 이렇게 법을 악용해서 자기가 와서 위협적으로 내가 안양시에서 공무원을 패고 영창에 갔다 온 사람이라는 등 별 소리를 험악스럽게 하고, 실제는 행위자하고 여기 수허가자 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그래서 나이 이제 26세인가 된 사람이니까 자동차조차도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재산을 압류해보려고 하니까 재산 자체가 없어서 소위 말하는 바지사장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세워놓고, 그런 과정으로 저희 나름대로 인허가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재산 다 돌려놓고 들어온 것입니다. 개발될 것을 예상해서 들어와서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그래서 거기 기존에 있던 축사도 저는 그분들이 축조 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분들이 축조해서 그쪽으로 넘겼더라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 외에도 앞으로 국유재산임대라든지 공유재산, 시유재산 모든 것에 임대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특히 도로도 몇 건 있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는데 백 위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연계해서 보충질의 드리니까 앞으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세요. 이상입니다.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후라도 추적해서, 관리 가능하지요? 사후관리까지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방범순찰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순찰인원이 193명이에요. 다 나옵니까?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향남의 경우 10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단체에서는 사실 회원들의 참여가 아주 부진해서 두 달에 한번 정도는 관련 단체장 회의를 소집하고, 읍사무소에서 정 어려울 경우에는 조정하고 부담할 수 있는 단체에서 해병전우회나 민기대 이런 데서 더 참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생각에 어느 읍면동보다 가장 잘 운영되고 있고, 또 민기대 자체 주관 단체에서도 향남만큼 잘 되는데 없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현재 민기대라든가 활동이 주로 중복되는 데, 여기에 방범순찰대에 편입이 되어서 같이 중복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월 2회도 하고 1회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차량이 2대 운영되고 있어요. 하루에 몇 명씩 어떤 방식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까?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순찰은 기존에 민간기동순찰대에서 보유했던 차량하고 시에서 준비해준 차량하고 해서 민기대는 매일 4명씩 근무하니까 민기대 나름대로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민기대는 별도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에 보조만 방범순찰대라는 이름으로 보조가, 전에는 보조가 안 이루어졌던 것이 활성화 되어서 적극 지원이 되고?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처음에 방범순찰대 설립할 때 당시에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활성화된 조직들, 운영 잘 되고 있는 조직들 더 잘 하도록 지원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떤 틀에 자꾸 끼워 넣으려고, 보여주기 위한 사업같이, 숫자상 놀음으로 자꾸 하는데 굉장히 불협화음이 있는 읍면동이 많이 있어요. 기존 조직과 새 조직과, 서로 간에 조화가 안 이루어져서 불협화음도 있는 데가 있고, 어디서 어떤 조직에서 나오는 날은 다른 조직에서 안 나오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여기는 그러면 제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복은 해 주셨습니까?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제복은 모자만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대화를 하다보면 남이 쓰던 모자를 또 쓴다는 것이 그렇다,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러면 각자 해주면 각자 안 가지고 다니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반론을 제기하고 했는데 향남 경우는 일반단체에서는 참여하기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을 얘기하고 민기대는 주관 단체로서 잘 하고 있고 해병전우회가 실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운영비 보조해 주는 것이 조금 서운한 면이 있어서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러면 실제 참여하기가 어려운 단체는 횟수를 줄이고 해병전우회에서 하루를 더 맡아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 협의 중입니다. 저희는 한 1년 넘게 왜 왔으니까 진짜 어렵고 형식적으로 나오는 단체는 정리를 하고 실제 주관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단체를 참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만 생활안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단체 목적상 실제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참여는 어렵고 해서 그런 부분도 회장님하고 잘 얘기를 해서 실제 어렵다면 그분들을 다른 측면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하고 그 분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읍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역별 특성화라고 할까? 현실에 맞게, 지금 섞어서 자꾸 방범순찰대라는 이름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있는 조직들 나름대로의 역량을 활성화 시켜서 운영되도록 이런 조직 지원형태, 그것이 원래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범순찰대라는 것을 새로 조직해서 거기에 자꾸 끼워 넣으려고 하니까 조직원들간에 어떤 이질감이 생겨서 운영도 잘 안 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시비 보존 해주는 부분을 최대한 그분들이 노력 봉사는 하되 실비변상 하는 쪽으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또 실제 노력 동원이 어려운 부분은 제척시키고 조정을 해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향남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아까 시유재산 관계 대부료 관계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종합경기타운 개발해서 보상해서 일부 대부료 8천 4백 일부만 받고 나머지 못 받을 경우에 결손해 줄 것 아닙니까?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결손 해 줘도 5년 이내에 어떤 재산이 발견이 되면, 결손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재 추징할 수 있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기존 상속 예상 재산이 있으면 그것도 어느 정도 그것에 의해서 압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한번 변호사하고 협의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짚어보세요.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향남택지개발 1지구 513,419평 개발하잖아요. 3만 1천명 정도 인구가 내년까지 되는 것이죠?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9월말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9월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이 되면 거기 법정동 부여를 자치행정과에서는 1개 행정리로 법정동 부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읍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세 번인가 간담회를 실제 열고 처음에는 어쨌거나 들어오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동질성을 가지고 가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 또 지역에 계신 분들은 농촌사회하고 아파트단지하고 이질감이나 동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단지 내만 하나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고 있다가, 시청의 방침은 기존에 있던 법정리를 살려서 도로를 구획으로 해서 3개 행정리 그대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입주자 연합회에서 강력히 반발도 하고 여러 가지 옥신각신 우여곡절 끝에 현재 같은 안이 간사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그렇게 최종 결론을 내리고, 다만 지역민들은 크게 불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사실 읍장님 의견을 물은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향남읍이 입주를 해서 내년 상반기 되면 5만 2천명정도 늘어나잖아요. 2지구 개발 또 하면 거기서 4만 5천명 또 늘어나면 그때 가면 동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동으로 가는데 나중에 동에서 법정동 대항 체육대회를 하거나 하면 통도 격차가 너무 심하게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를 봐서는 도로를 경계로 해서 도이리, 평리,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그 얘기까지 했어요. “2지구 개발하면 2지구 전체가 방축리로 갈 것이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 쪽으로 검토했다고 해요.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이 중간에서 안 되는 것을 의견이 타당하지 않으면 조정을 해서 가야지, 그리고 세상은 어우러져 사는 것입니다. 농촌하고 도심하고 같이 아파트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동질감을 갖고 사는 것인데, 심히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난 행정기관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동탄도 입주자들 주장에 의해서 동과 동간 격차가 너무 심하게 이루어지고 나중에 안 되다 보니까 전부 동탄1동, 2동, 3동 이렇게 가는 데, 조금 행정에서 관여해서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나중에 향후를 생각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지구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필요하시면 의견을 개진해주세요. 시에 분명히 의견 개진사항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조금 전에 대부료도 그렇고 도로부지 사용료로 금액은 몇 푼 안 되는데 건수는 굉장히 많아요. 그 아래 보면 음식물쓰레기 공동주택 관계하고, 이것이 거의 대동소이입니다. 읍면동별로 이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도 대책을 강구하셔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부지 사용료 같은 것은 다시 재계약할 때 그것은 추징하는 쪽으로 채근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남읍에 2대가 있는데 비교적 시 평균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월동 같은 경우에 하루에 5.4통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기서 발급되는 것이 아시겠지만 10가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전자민원정보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38건이 가능합니다. 여기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것도 거기서 다 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28가지가 더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 전자민원시스템을 홍보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시면 그것은 읍사무소, 무인발급기 설치한 장소까지 나올 필요도 없어요.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면 사무실에서, 자기 가정에서 시간과 때에 구애 없이 아무 때나 발급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민원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기회가 있으면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좋은 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전반적으로 보면 향남이 개발지역도 많다 보니까 많은 민원도 발생되고, 또 개발에 따른 소음, 분진 등등해서 대형차 질주해서 여러 가지 민원요인이 있어요. 연계해서 어려우시지만 한달에 한두 번 정도는 관내 로드체킹을 하셔서 실제 주민들이 불편한 데가 무엇인지 채근하셔서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새롭게 택지개발도 향남 1지구, 2지구 되면서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읍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향남1지구에 개발이 되어서 초등학교가 몇 개 개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초등학교 3개 건설 중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기존에 있는 향남초등학교나 발안초등학교, 택지개발 지구 내에서 제척이 되어서 있는 초등학교들이 앞으로 새롭게 신설되는 초등학교가 생기면 나름대로 학교를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도 보면 제암초등학교가 생기면서 제암초등학교로 많이 학생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향남초등학교나 발안초등학교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읍장님께서 나름대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발안초등학교가 단지 내 가장 인접되어 있는 신설학교 하고 경합이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발안초등학교는 생태를 중심으로 특성화 시켜서 가는 것으로 교장선생님도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하고, 또 시에서도 잔디구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보강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발안초등학교와 제암초등학교, 장진리 그쪽은 공동학구라고 합니다. 본인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데 제암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고, 아직도 농촌사회라는 특성 때문인지 활성화를 위해서 축구부를 육성하려고 준비를 하다보니까, 축구교실도 운영해보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해서 16명인가 17명을 겨울방학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축구부에 들어가면 월 30만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께서 그렇게 부담하고는 못 하겠다고, 1명도 못하겠다고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불행하게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은 나름대로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지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동문이나 이런 데서도,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축구부를 못한 것은 아쉽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활성화 할 수 있는 쪽으로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기존에 있는 학교가 새롭게 신설된 학교에 대응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읍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고, 또 관에서도 이끌어 주실 부분은 이끌어 주시면서 기존 학교들이 퇴락해 가지 않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읍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본청 관련부서하고도 많이 상의하시고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네, 고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주요업무 별지로 보고 한 사항에 향남1택지지구 입주에 따른 직원 충원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주 시기적절하게 건의를 한 사항인데 지금 본청에서 이런 사항들이 올라가 있습니까?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저희가 한번 보고를 년초에 드렸고, 이 안을 구체화 시켜서 시에 보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보고는 못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위원님들께 부탁을 한다고 한다면서 12월 4만명, 내년 6월 30일에는 5만 명이 현 추세로 보면 넘을 것 같다, 그러니까 봉담읍 수준으로 해주십사하는 건의지요?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명분에 맞게 때가 됐습니다. 본청에 시기적절한, 명분이 축적되는 자료를 첨부시켜서 내세요. 그렇게 하면 20개 읍면동에서 인원조정을 하고 본청 인원 조정되고 이렇게 해서 최대공약수를 찾을 수 있을 테니까 의욕을 가지고 고 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여기 보면 건설산업과, 봉담에 존치되어 있는 과를 요청하는 것이죠?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생활민원을 지금 민원부서에서 하는 것을 별도로 나눴으면 좋겠다, 청소 그런 분야?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주민생활지원계에서는 청소행정 분야하고 건설 분야에서 하는 광고물, 불법주정차,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해소하려고 구상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모두에 아까 위원장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김낙주 계장이 보트쇼에 한달 가까이 파견 나가 있었지요?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4개월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바로 발령받자마자 여기 업무도 거의 못하고 그쪽에 나가 있었지요?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공석이 된 자리를 읍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해주셨다고 하는데 거기 나가신 분은 나가신 대로 칭찬받는 직원이었습니다. 하여튼 향남읍의 미래가 보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힘을 합쳐서 제2의 봉담읍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봉담읍은 그린벨트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남읍이 향후에는, 빠른 훗날에는 오히려 봉담읍 보다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초석을 쌓아주세요. 수고들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고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향남읍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8쪽에 발안천 문화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235만원이에요?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2,350만원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단위를 잘못 봤습니다. 발안천 살리기와 연계해서 발안천 문화제를 2006년도부터 많은 지역 주민들이 노력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발안천 문화제 하는 데 대해서 읍장님 생각은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 더 노력해서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작년에 근무하면서 이것을 같이 하였습니다마는 발안천 살리기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다른 행사보다는 그분들이 주관이 되어서 행정에 의지 하지 않고 잘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민간분야에서 하다 보니까 일부 간사나 몇 분만 열심히 하느라고 고생을 해서 저희가 인력 지원도 해 드리고, 장소에 여러 가지 부스에 체험지도 이런 것도 인력지원해서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사업비 2천 가지고는 행사 내용을 질을 높이기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올 같은 경우도 활성화를 해보자고 해서 구상은 전날 전야제를 어떤 방법으로든, 시민들의 노래자랑이 됐든 경비를 적게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 중이고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발안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발안천을 접하고 느끼고 앞으로 발안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시키는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현재 사업비는 지역 축제로 해서 시에서 일정 기준을 두고 지원하기 때문에 현저하게 높이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 부족 부분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는 것을 시 본청과도 협의해서 그 내용이 보다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금 발안천 문화제를 하는데 있어서 시민 의식이 아직도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리고 발안산업단지 내 입간판 설치가 잘못 되어서 200, 300미터 전후방에 설치 요청을 기업인들이 하신 적이 있지요?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네,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아직 설치가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발안지방산업단지 내 260인가 270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50개 현재 입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향남읍에 기업인협의회에 참여는 거의 안 하는데 기업인협의회를 활성화 시키고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을 따로 모아서 작년 10월경인가 건의사항도 받고 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산단 내 도로를 화성시 시설로 인수를 받았음에도 관리를 안 해서 잡풀이 난다든가, 건축쓰레기 폐기물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현재 가로청소원 인력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해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해결을 해 봤고, 그 과정에서 교통표지판이 39번 국도하고 산단 양쪽에 되어 있는 연결하는 육교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산단 올라가는 진입하는 표기가 잘못 되어서 새로 찾는 분들이 아예 안중방향으로 그냥 통과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부분을 주택과에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시에 형편이 여의지 않은지 아직 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언제쯤 확답 안 받으셨어요?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그리고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위원장님, 제가 귀청을 해서 다시 관련과하고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많은 기업인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퇴근 후에 읍사무소를 방문을 했는데 집기를 새로 들여와서 읍장님께서 휴가 중에도 불구하고 직접 설치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것이 향남1지구 입주에 따른 조치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하시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현재 인구가 2만 2천, 앞으로 그 인구의 배가 되는 5만 5천정도 들어온다고 그러면 민원창구가 현재 통합창구가 4개인데 그것을 배로 증가시켜야 된다는 생각과 지금까지 항상 시민을 하늘같이 알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구호는 썼습니다마는 민원실 공간이 공무원이 사용하는 공간이 더 넓어서, 또 민원대도 높아서 민원인은 세워놓고 저희 공무원은 앉아있고, 그래서 눈높이를 맞춰서 시민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민원실 환경 개선과 또한 고정식으로 하다보니까 상황이 변하면 이번에 철거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민원대 높이는 낮춰서 시민들은 앉아서 편안하게, 또한 가변적이어서 언제든지 변하는 상황에 대처를 하고, 현재 4개 창구가 있는 것을 8개 창구로, 인력은 차지 않았지만 향후에 향남 입주민을 받을 준비를 완료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본 위원이 가서 볼 때는 업주들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읍장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절감도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향남1지구가 들어서면 발안 시내 발안 장터가 죽을 것으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장님께서 발안 장터 사거리를 살리려고 애도 많이 쓰고 상가번영회 하고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읍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구 시가지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은 주민들도 얘기하고 저도 인식을 하고, 그래서 2007년 작년도 년말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강연회도 열었습니다. 정말 아쉬운 것은 지역에 뜻이 계신 분들은 걱정하고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정작 수혜를 받아야 될 상인들께서는 나 몰라라 외면하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더라도 강연회나 토론회 이런 것을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서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식을 높이고, 또한 지도층에 계신 분들께서는 전문지식인들을 영입시키고 해서 발안상가 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하고 같이 고민하고 앞으로 숙제를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금 거기에 힘입어서 발안 특수시책으로 어르신들 국수잔치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면 정감어린 시골장터 분위기를 그리워하는 주민들을 자연스럽게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 기대 효과에 있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거기에 1지구가 들어서면 1지구에서 자연스럽게 차 없는 거리라든가 활성화를 해서 재래시장을 잘 해놓고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들여다 볼 수 있는 문화도시라든가 문화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시고, 아니면 과에 협조를 하셔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활성화 되는 방안, 이런 것도 강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혁
최응혁향남읍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어려운 부탁을 드려서 죄송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남읍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은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향남읍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향남읍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5분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7분 감사 중지
11시 55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장안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장안면장님은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선서! 화성시의회 본 장안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장안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도 7월 16일 장안면장 이현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희숙
최희숙위원장
장안면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을 경우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저희 장안면 지역현황을 간단히 보고를 올리기 전에 담당 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석규 총무담당입니다. 김정미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김진호 민원담당입니다. 백진현 산업개발담당입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장안면 행정사무 감사에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우선 체납세 징수실적 관계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도로 점ㆍ사용료가 58건에 1,014만 3천원이 있는데 이것이 체납이 왜 됩니까?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그것이 허가를 내놓고 명의이전이나 그분들이 사업장을 하다가 이사를 가는 사항이 있고, 그분들이 이사 갈 적에 저희들한테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보기에는 운영관리를 잘못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점용허가 해 주면 사용료를 점용허가 해 주면서 허가증 교부해서 점용료 받아야 돼요. 점용료 받으면 체납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2년 만에 연장허가 또 해 줄 적에 그때 가서 다 받고 허가증 교부해 줘요. 이러면 미납액이 하나가 없잖아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당해년도에는 가능한데 2년, 3년 지났을 적에.
길양
박길양간사
2년 후 재계약 할 적에 재계약 안 하면 허가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2년에 한 번씩 계약하죠?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3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럼 3년치 다 받아버려요. 사람들 다 받잖아요. 그렇게 안 받아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3년에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6월 말쯤에.
길양
박길양간사
좌우간 갱신허가 해 줄 적에 허가료 받으세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3년 허가해 주잖아요. 해 주면 당해년도치 받고 2년, 3년은 그 다음 해에 받잖아요. 받을 적에 안 받으면 갱신허가 안 해 주고 과감히 재산압류 조치해 버려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사용료 어떻게 산출방법 다 아시죠?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재산가격에다 하는데 농지는 ······.
길양
박길양간사
공시지가 적용시켜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수납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것이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그리고 무인발급기 하나만 얘기할게요. 무인발급기 몇 대나 기계가 설치돼 있어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지금 1대가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대에 한 5,326건 했는데 보니까 1일 한 14통 정도 발급합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수적으로 대한민국 전자정부 민원시스템이 있어요.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것이요. 거기 보면 38종이 가능합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홍보를 좀 하셔서 이제 앞으로 향후에는 무인발급기설치는 지양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다음에 장안면 홈페이지가 있는데 운영관리가 미흡합니다. 때 지난 것도 그대로 그냥 등재가 돼 있어요. 이것도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물론 화성시 홈페이지에서도 홍보를 하지만 거기에 있는 것도 부분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장안면 홈페이지에 같이 넣어서 시민들 또는 면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장안면이 굉장히 넓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성시 면적의 9.8%, 경지 면적이 또 굉장히 넓은데 좌우간 농촌형이지만 나름대로 로드체킹을 좀 하세요. 하셔서 어디 가로등이 점소등이 안 된다든지 고장 난 것이라든지 신호체계라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쓰레기를 소각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자주는 할 수는 없지만 한 달에 한 2번 정도 간부 공무원하고 면장님하고 한 바퀴 관내 순시를 하시도록, 그래서 운영관리가 잘 되도록 해주세요. 그것만 잘 되면 다른 민원 발생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입니다. 장안면이 농지가 침수가 잘 되죠? 작년에도 많이 됐었죠?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 자료를 주셨는데 하천 부지 내에 경작들을 많이 하시네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소교량, 하천은 이렇게 넓은데 교량은 조그맣게 돼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설계가 됐죠?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남양만 간척지가 개간 조성되고 나서 그 당시에 교량을 했는데, 이것이 전에 농업기반공사에서 한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유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아마 예측 못하고 하다보니까 3연 암거기 때문에 현재는 주변 지역이 많이 개발돼서 급속한 피해가 오거든요. 특히 여기 하류지역을 보니까 5.4km인데 하천 폭이 한 35m가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니까 거기 하류에는 하천부지에 경작을 다 하기 때문에 아래에는 보니까 한 5m밖에 안 됩니다. 사진에 보시면.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누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지금 농촌공사에서 하는데 그분들이 수수료를 안 받기 때문에 현재 관리상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은 경기도 농업과를 통해서 ······.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수해 안전예방 차원에서라도 시에서, 하천의 아래 하단부는 복토까지 해서 여기다 밭 같이 경작을 하는데 이런 것이 다 장마철이나 이럴 때 수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다리 교각 같은 것도 확대해서 재설계해서 건설을 해야지 하천 폭은 이렇게 넓은데 다리는, 하천 폭이 얼마입니까? 몇 미터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35미터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5미터에 하천교량은 10미터도 안 되는데 여기 이런 데서 물 흐름이 막혀서 통수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저희들도 예산요구를 많이 했는데 현재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사업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많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은 불요불급한 것인데 빨리 대책을 세워서 농지들이 침수 안 되게끔 해야지요. 이런 것은 불요불급한 일 아닙니까? 저도 담당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역 의원님들도 계실 것이고, 이런 것은 진짜 안 될 일이죠. 침수로 인해서 작년에 피해가 얼마나 컸습니까? 이런 영향으로 해서 그런 결과가 빚어진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저희들이 임대계약 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 12월 말까지 기한만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촌공사에 가급적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말라고 그런 협조도 해야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원래 하천부지로서의 활용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추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면장님, 추가질문 하나만 할게요. 장안면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예산에 얼마 섰어요?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비가 얼마나 예산 섰습니까?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그건 본청에서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
길양
박길양간사
본청 예산도 장안면에 된 것을 내용을 확인해서 통리장회의 할 때도 홍보가 되고 해서 본청 예산에 얼마가 주민숙원사업비가 서있고 우리 면은 얼마 서있고 이렇게 해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겠다고 연초에 다 공개해 줘야죠. 왜냐하면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남양호 관내 경지구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계화 경작로라고 해서 교량도 우리 시비가 아니라 국도비 갖고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 농촌정책과에 요구해서, 제가 먼저 김동영 국장할 적에 장안면 것 몇 번 해 줬어요. 제가 동탄면장 했을 때 동탄면도 했지만 제가 장안면장 것,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장안면에 가장 많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한국농촌공사는 수수료 이런 것 안 받으니까 크게 신경 안 써요. 이것은 읍면장이 신경 쓰셔서 여기 해당 관련부서 농지관리부서에 요구하고 해서 하고, 의원님들도 연계해서 농촌공사 경기수원지사 가셔서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기계화 경작로가 포장이 됩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에 환경정책과장 할 적에 여기 하천변 안에 있는, 지금 남양호 올라가는 기아에서 상신리 가는 도로, 호반도로 안에 있는 농지는 다 제가 회수하고 거기에 공원조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4차선 도로하고 그 안에 부분적으로 체육시설 만들어서 와서 족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애들이 인라인도 타고 이렇게 해서 공원 만들려고 하다가 제가 못하고 왔는데, 면장님 신경 쓰셔서 검토 충분히 하셔서 이런 대안을 요구해서 예산 계상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이것은 물론 시비가 충분하면 시비로 교량 놓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농정구역 내이기 때문에 그것은 농촌공사를 통해서, 도에 농업정책과를 통해서 농촌공사를 통해서 국도비로 사업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신경 쓰세요. 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3페이지 간부공무원 현황 한번 보세요. 보니까 면장님이 2007년 12월 26일날 가시고 1월 1일, 3월 3일 해서 다섯 분이 다 그때 한 달, 두 달 사이에 다들 바뀌셨어요? 그렇죠?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런 건에 대해서 본청에 간부회의 석상에서 실제적으로 업무에 큰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동시에 간부직원들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좀 상식선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그런데 인사방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도.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장안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화성시의 9%에 해당하는 땅덩어리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면장부터 각 계장들이 있는데 다섯 분이 동시에 1, 2개월 사이에 다 그냥 거의 바뀐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순환보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병국
강병국위원
순환보직이에요? 그러면 계속 근무했던 분들이에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동시에 같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네, 저만 12월에 왔고 제가 와서 보니까 업무혁신 차원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여론이나 우리 행정추진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같이 동시에 이렇게 바뀐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2007년도에 대비해서 85개를 신설해 달라고 돼 있지요? 장안면에 어느 지역에 이렇게 85개가 갑자기 증설 요인이 됐습니까?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저희는 석포리 지역에.
병국
강병국위원
공장단지가 많고 그런 데입니까?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네, 공단이 많고 저희는 지역이 또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후미진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이나 그런 데를 우선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85개를 증설할 것은 다 요구가 된 것입니까?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바로 시설이 됐습니까? 지금 상반기가 됐는데, 몇 개나 신설했습니까?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29개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아마 시에서 예산이 전도가 되면 그때 할 것입니다. 현재 지금 예산 때문에요.
병국
강병국위원
저는 우리 면장님이나 읍장님들이 예산, 예산 그러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 때문에 본청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안 내려줍니까?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그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화성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물론 많지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은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할 것이고 지금 관련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조명하고 관계되고 또 나란히 쭉 켜져 있는데 중간에 가서 불이 나갔다거나 뭐 했다거나 새로 신설하고 부족한 데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측면에서는 적극성을 가지고 하세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네, 앞으로 많이 요구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마지막으로 2008년 분향만 줌마렐라 페스티벌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합성어를 2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데 아줌마의 줌마, 신데렐라의 렐라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아줌마만 위한 그런 페스티벌입니까?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아줌마가 아니고 분향만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남양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양간석지를 조성하고 나서 원 명칭을 분향만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아마 농촌공사에서는 남양이 지명이 높기 때문에 남양호로 명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원 분향만인데 우리의 역사성이나 정체성을 찾아서 아줌마가 아닌 장안면 전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로 지금 구상 중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줌마렐라”라는 것이 이번에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 건의서를 내고 그런 것인데, “줌마렐라”라는 것은 언제 명명이 된 것입니까? 이것이 처음 행사를 시작하려는 것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줌마렐라”라면 여기 밑에 자세하게 설명도 해 주셨는데 아줌마를 위한 페스티벌로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아줌마,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제목 자체는 좀.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위원님, 확정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해 놓은 것인데 장안면 지역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아줌마 분들이 많습니다. 아줌마 농부들, 그분들이 고생하시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뭐라고 하셨죠? 장안면은 무슨 지역이기 때문에 아줌마가 많다고 그랬는데, 무슨 지역이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농촌지역이기 때문에요.
병국
강병국위원
아저씨도 많죠? 아줌마만 많나요?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과부들만 사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용어 자체의 선택을 조금 고려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를 들면 아줌마, 아저씨 해서 “아아” 이렇게 해서 “렐”자는 하고 젠틀맨의 “맨”자를 넣어서 “아아렐맨” 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우르는 이런 행사가 되어야죠. 그래서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이상하게 되니까 그것을 한번 고려를 하셔서 특성을 살린 축제라고 하니까 면장님 의지에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예산이 반영되면 최대한 협조할 의향이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장안면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의욕을 가지시고 제대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면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안면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안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감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양감면장님은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한승희양감면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양감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양감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6일 양감면장 한승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희숙
최희숙위원장
양감면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한승희양감면장
안녕하십니까? 양감면장 한승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감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총무담당입니다. 홍성임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이학수 민원담당입니다. 김계선 산업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위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양감면 행정사무 감사에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6-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수정된 자료라고 주셨는데 보면 6-9페이지에 있는 자료하고 하나도 변동이 없는데 이것을 왜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문-용소간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 다 내용 똑같은데요.
승희
한승희양감면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색으로 표기된 부분인데 2,841만 3천원으로 당초에 관급자재가 표기됐을 것입니다. 그것이 2,578만원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다른 것은요?
승희
한승희양감면장
다른 것은 변동이 없고, 그 사항 때문에 다시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2007년도에는 보면 다 입찰로 해서 공사를 했는데 2008년 것은 다 수의계약으로 했네요?
승희
한승희양감면장
네, 2007년도 9월 21일 이전에는 계약 도급액이 1천만원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고 1천만원 이상은 입찰로 돼 있다?
승희
한승희양감면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이것도 법이 개정돼서 제가 보니까 전자입찰로 했을 경우에 우리 관내 제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승희
한승희양감면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어요. 하여튼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시라고, 얼른 보면 누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여기 보면 체납현황에 도로사용료가 체납이 좀 많이 됐습니다. 도로부지 점용허가 읍면에서 해주지요? 하천부지하고.
승희
한승희양감면장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이것 해 줄 적에 처음에 허가기간을 몇 년으로 해줘요?
승희
한승희양감면장
저희가 5년 이내에서 3년 범위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3년 범위로 해 주잖아요. 3년 범위로 해 줄 적에 처음에 당해년도 것은 받습니까?
승희
한승희양감면장
당해년도 것은 받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익년도 하고 그 다음 년도 것은 안 받잖아요?
승희
한승희양감면장
그것은 그 해에 또 부과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다음 해에 가서 다시 통보해서 받는데 3년이 지나면 재계약하잖아요. 재계약할 때 이것 안 내면 재계약을 해 주지 말아요.
승희
한승희양감면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해 주시고 점용료를 안 내면 재산 압류해요? 손해를 줘야 돼요. 불이익을, 행정이 이래야 바로 섭니다.
승희
한승희양감면장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다음에 거의 공통사항인데 홈페이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양감면 홈페이지 보니까 기간이 지난 것도 있고 그래요. 이왕 홈페이지를 운영하게 되면 관리를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희
한승희양감면장
네,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물론 우리 화성시 홈페이지도 있지만 시에서 그때그때 배너창 내지 역점을 둬서 추진하는 사항 있잖아요. 이것도 읍면동 홈페이지에 옮겨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한승희양감면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읍면동 로드체킹을 좀 하세요. 면장님이 물론 관내 열심히 둘러보시겠지만 야간하고 주간하고는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간부 공무원 몇 분하고 해서 야간에도 한번 돌아보시고 쓰레기 소각관계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장, 제조장 같은 데 이런 데는 야간에 합니다. 그래서 로드체킹 하시면서 도로가 파인 데라든지, 또는 장마에 피해가 예상되는 데라든지 아니면 가로등관리 이런 것, 소멸등 관계 이런 것 좀 한번 하셔서 진짜 시민의 편익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승희
한승희양감면장
네, 로드체킹 확실히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농촌 폐비닐수거 관련 현수막 제작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비닐을 수거해서 싸놓은 다음에 그 현수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수막 제작은 무엇입니까?
승희
한승희양감면장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활동으로 폐비닐 수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관련 홍보차원에서 현수막을 제작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래서 현수막하신 것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6-19쪽에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양감면에 이것이 시민방범순찰 하는 것이죠?
승희
한승희양감면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거기에 나갔을 때 어떤 주민에게 활동사항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양감면 같은 경우에 언제나 가보면 가족적인 분위기를 느끼는데 시민방범 순찰하는 것도 꼭 가족이 움직이는 식으로 하시는 것을 보고, 참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셨는지 제가 존경스러운데, 면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한승희양감면장
저희 지역은 단체가 과거에 민기대나 해병대전우회 이런 자생단체가 있었는데 운영이 순찰대조직 전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이장님과 사회단체장님들을 주로 결성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전체 참여하는, 아주 그야말로 진짜 시민방범순찰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02명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은 야간에 25개 부락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나오셔서, 바쁠 때건 쉴 때건 하여튼 꼭 나오셔서 반상회도 하고 순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족적인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어서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면장님이 양감면으로 발령 이후에, 아마 오래 전에 가셨으면 더 많은 일을 하셨겠지만 민간기동순찰대가 지금 타 읍면동에서 처음보다 미약한 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감면 같은 경우는 동네별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진짜 언제까지나 아마 영원히 될 것 같습니다.
승희
한승희양감면장
문제가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하여튼 더 잘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한승희양감면장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면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양감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잘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승희
한승희양감면장
양감면 주민자치위원회 또한 위원님들의 열성이나 지역의 발전과 어떤 유기적인 합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주 굉장히 열의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양감면은 지역의 특수성이 인구가 적고 지역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금 개발이 요구되지만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다보니까 다양하지 못하고 지금 정해진 프로그램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금 각 프로그램마다 한 번씩 하실 때 나가보셨습니까?
승희
한승희양감면장
네, 나가보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래서 좀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민원제기가 우리 농악 팀에서 좀 나왔어요. 면장님이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한승희양감면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지역특성이 있는데 유우, 양돈, 양계 등 축산이 발달했으나 최근 우유 쿼터제, 사료 값 상승, 쇠고기 수입 등으로 폐업이 늘고 있어서 나름대로 주민들 생활여건이 열악해 지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요새 우유 쿼터제라고 수집해 가는 우유 양하고 가격 문제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우유업체 공장을 방문해서 집회 시위하고 그러신 것 혹시 아십니까?
승희
한승희양감면장
집회 시위 한 것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모두가 총체적으로 사료 값 인상과 관련 돼서 지금 유대 문제 이런 것하고 복합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계속 어려움을 호소하고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결정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읍면에서 관할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현안사항이니까 그 분들이 단체로 해서 농업이면 농업, 축산업 하는 분들이 단체에서 면장님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시거나 이런 동향파악을 잘 하셔서, 또 그 분들은 일단 본인들 말씀을 들어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면장님께서 그런 단체들 동향, 요새 농업 관련, 축산업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 점이 있으니까 많이 좀 보듬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희
한승희양감면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서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우리 행자위에서도 양감면을 기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 당시 사회단체협의회장들 나오셔서 양감면의 현황에 대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나 우리 의회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승희
한승희양감면장
네, 감사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위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는 면내에서는 아주 절실하게 갈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승희
한승희양감면장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니까 관련부서하고 하셔서 의회에 제출이 돼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꼭 기대를 해 봅니다.
승희
한승희양감면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면장님은 진급을 하셔서 면장으로 나가셔서 의욕적으로 잘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변치마시고 계속적으로 아주 공직자의 꽃인 면장으로서, 양감면이 땅덩어리가 시의 약 4.5%, 그렇지요?
승희
한승희양감면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인구도 굉장히 아주 적고 발전의 여지가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요충지도 되고 그래서 면적에 버금가게 인구도 증가하고. 또 모든 면세가 우리 시의 4.5% 이상 되기를 기대하면서 특별히 다른 질의는 없고,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희
한승희양감면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감면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감면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양감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남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 정남면장님은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정남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정남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6일 정남면장 이철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희숙
최희숙위원장
정남면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보고에 앞서 정남면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영신 총무담당은 교통사고로 입원 가료 중입니다. 먼저 유운호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임미애 민원담당입니다. 박범대 산업담당입니다. 총무담당을 대신해서 출석한 조현옥 서무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정남면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주신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 청사 건립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설계 공모 중입니까?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아직은 설계공모 단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은 토지소유자 측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오기 위한 검토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설계도 공모를 앞으로 하실 것이죠?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면장님 생각하기에 기존 일반건축이 아닌 색다르게 나름대로 구상하신 것이 혹시 없으십니까? 면사무소 청사를,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공공청사로서 주민자치센터도 입점이 되어야 되겠고 보건소, 면대본부, 또 기타 등등의 주민들이 문화시설로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용도의 건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역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내실은 그런 식으로 하고 외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새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들을 보면 대개 다 건축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정남면 같은 경우에는 특색 있게 건립을 추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한옥 같은 것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타 시군 같은 데 벤치마킹 해 본 데 없으십니까?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네, 벤치마킹 한 적은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어느 동인데 한옥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민원인들께서도 그 안에 들어설 때 가족적인 분위기로 해서 마음도 편안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 최초로 한옥 건립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면장님 추진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공공청사를 건립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 정남면에서는 지역의견들을 수렴해서 일단 전달해 주는 정도의 일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변해갔으면, 화성시가 변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7-8페이지 공사 물품구매 현황에서 2007년도 사업한 것 중에서 괘랑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예산액이 4,160만원인데 계약금액은 1,636만 9천원입니다. 그러면 1,636만 9천원에 이 공사를 완료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일단 맨 처음에 발주를 할 때 그 정도 금액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발주가 되었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럼 완공하셨을 때는 최종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것입니까?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최종 완공시점에 이르러선 현지에서 저희들이 예기치 못했던 사정이 발생돼서 그 부분을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약간 계약 잔액을 활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자료를 보면 처음에 산출기초를 잘못했다든가, 원래는 4,160만원으로 할 생각이었지 않습니까? 포장공사 기본적으로 산출할 때?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이 서류상으로 보면 부실공사의 우려라든가, 또 하나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낮춰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관급자재를 빼고 2천만원 이내에 해당되는 공사금액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예산액을 처음에 잡았을 때 4,160만원까지 갔는데 1,600만원대의 공사를 한 것이.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맨 처음에 판단했던 사업 양하고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소요되는 사업비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공사를 마무리 하는 데는 이상이 없었습니까?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24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경작금지 입간판 및 현수막 구입해서 68만 2천원이 사용된 것이 있습니다.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이것은 저희 정남면 소재지에서 보통리 수원과학대학교 방향으로 가다보면 갈천변, 갈천리라고 불러지는 소하천에 제방이 있는데 과거로부터 많은 분들이 관습적으로 제방 위에서 콩을 심어먹거나 고추를 심어먹거나 이런 경작행위를 일삼아왔기 때문에 제방이 탄탄하게 유지 관리되는 데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작을 금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경고간판을 여러 군데 설치를 해 놨습니다. 지역에서도 그 부분이 문제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지금은 경작을 안 하고 있습니까?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지금도 계속 경작행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강력하게 단속을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경작금지 안내 입간판까지는 우리 면에서 할 수 있고 경작을 할 경우 강제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본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면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경우에 따라서는 농업기반공사 소관 사항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저희 행정관청에서 직접 손을 대야 될 경우도 있고 해서 어쨌든 농업기반공사 소관 사항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강력히 단속을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경작금지지역에서 경작을 하게 되면 미관상도 그렇고 또 우기철에 안전상의 문제도 대두될 수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입니다. 13쪽에 체납액이 각 읍면동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과년도 체납액징수가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남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1,640만원 체납 건에 1,260만원이 지금 미납부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선대책을 마련하셔야지요?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네, 저희들이 보다 더 강력한 방법으로 체납액징수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정남면 청사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와있습니까?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는 마쳤고 이제 남은 단계는 종중토지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넘겨오는 절차만 남았는데 ······.
남영
백남영위원
부지가 아직 매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부지매입은 그 협약이 다 돼 있던 것 아닙니까?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일반적인 경우의 토지소유권 이전은 인감 하나만 받으면 간단한데 종중 것이기 때문에 종중 내부의 정관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된 미팅을 내일모레 갖기로 했습니다, 18일날 오후 5시에.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면 여태까지 진행되어온 과정은 다 무효가 되겠네요?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이 종중의 어떤 선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내역을 가지고 행정을 진행했어야지 지금에 와서 어떤 종중의 문제로 업무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정해진 절차수순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건물배치도까지도 관련 위원회에서 조언을 하고 전 계획과 병행된 안을 제시하고 그랬거든요. 이런 부분이 소유권이전이 문제가 돼서 청사건립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나름대로 안들을 활용하시는 분들이니까 현실에 맞게 하시겠지만, 면적이 사실 굉장히 큰 면 청사입니다. 그렇죠?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다른 면 청사 같은 데 이렇게 크게 확보 한 데가 없습니다. 동 청사 같은 데는 500평 내외, 평수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여기는 지금 4,300여 평에 가까운, 원래 동탄에 공공용지로 확보해 놓은 것이지만 더 상위단계 공공청사를 5천평 정도 이렇게 확보했는데 그에 버금가는 평수란 말이죠. 잘 지어서 운영이 여러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포함해서 보건지소의 기능, 도서 기능까지 아마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건물배치가 잘 이루어져서, 사실 싸지 않은 땅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실효성 있게 면적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건물배치라든가 이런 사업이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아까 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선행이 안 돼서 지금 사업이 진행 안 됐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17페이지 불법농지관계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타 읍면에 비해서는 농지 불법사항이 좀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인데 기타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때 경마장인가 뭐 쓴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 계속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기타 5건에 1만 11,290제곱미터 있잖아요. 이것은 고발도 안 된 것입니까?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그러니까 계고장이 나가있는 진행형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계고장은 사실은 원상복구를 위해서 계고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한다면 고발을, 원상복구 앞에 8건 했는데 이 5건에 대한 것도 원상복구 가능한 것입니까?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네, 원상복구 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계고장 내보내서 하는 것이고, 아니면 불가능한 것은 고발 같이 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아까 말씀하신 경마장, 승마장 같은 경우는 고발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네, 고발됐더라고요. 제가 관련 과에서 봤는데, 농지고발 읍면장이 직접 합니까?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농지문제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산지관리법이라든가 건축법 그런 것은.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시에서 하지요?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 다음에 경마장 관련한 것은 면장님이 직접 고발했어요?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저희 쪽에 와서 그것이 다른 문제로 도출이 돼서 사건이 인지된 시점에 바로 고발 들어갔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인재육성과인가 거기에서 그것을 하신 것으로 현황을 제가 보긴 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지금 모르겠어요. 각종 곡물가도 아주 급상승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농지관리도 이제 안보적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것이 없고 정남면 홈페이지 있지요?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네,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홈페이지 관리가 기간이 지난 것도 정리가 안 된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역 관내 로드체킹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도 공사현장이 의왕-과천 연계한 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대형차의 난폭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비산먼지도 발생되고 이러는데 관내를 월 한 2번 정도는 야간에 돌아보시고, 불법소각이라든지 그 외에도 보안등, 가로등 마찬가지죠. 점소등 관계가 안 되는 것, 이런 것을 좀 채근을 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민원발급기관계 있어요. 그것도 관리를 비교적 양호하게 한 것이더라고, 하루에 한 10여 통 하셨는데, 행안부에서 하는 전자민원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38종이 나옵니다. 이것을 홍보를 하시면 직장인들이라든지 이렇게 컴퓨터로 하면 집에 앉아서도 아무 때 시간의 제약 없이 이것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홍보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민들이 우리 읍면동사무소 내지는 거리이동을 않고 집에서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시간절감, 경제적인 절감 모든 것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관계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신설 가로등이나 보안등 신설하는 것은 전부 시에서 일괄 예산 세워져 있지요?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네,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설치 필요 등 수 요구하면 예산 재배정해 줘서 그것 가지고 공사를 읍면에서 직접 합니까?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읍면에서 재배정 받은 예산가지고 직접 발주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고장수리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까?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평상시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지보수관리 계약을.
길양
박길양간사
별도로 읍면동별로 예산이 계상이 돼 있어요? 재배정 받아요?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예산 계상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읍면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있겠죠?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있어서 이것을 매년 단가가격 합니까?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사실은 금액으로 보면 입찰계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불합리한 문제는 먼 곳에 있는 업체가 낙찰자가 결정을 될 때는.
길양
박길양간사
수의계약, 입찰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때그때 수시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즉시 수리해야 하기 때문에.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유지보수관리 계약이 체결되면.
길양
박길양간사
유지보수에 의한, 그러니까 단가계약이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연간 유지보수계약입니다. 단가계약.
길양
박길양간사
단가계약, 등 당 무엇을 수리할 때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단가계약으로 해서 그렇게 유지관리 된다?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실제로도 여기 예산 집행한 것은 111만원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잘 관리가 되는 모양이죠? 110만원 가지면 이것이, 아니 여기 3,300만원이네요. 기존 설치한 것이 이렇고, 수리내역에 보면 기존설치 현황 1,174하고 그중에서 212개는 고장수리해서 3,353만원이 들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하여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거기에도 관내 수원과학대학교라든지 또 보통리 저수지 있고 그러니까 로드체킹해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정남면이 오늘 행정사무 감사를 오후로 알고 있었습니까?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네, 다섯 번째니까 오후 정도가 되리라고 저희들은 예측했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갑자기 연락을 받고 지금 왔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황당스럽게, 면장님이 정남면에서 활동하는 것은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잘 하시는데 오늘 여기 와서 겁먹고 그러시고 아주 안타깝고 애처로웠어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도 서로 교감이 덜 됐던 것 같은데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답변 좀 해 주세요.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박 위원님하고 백 위원님이 새로 이번에 후반기에 하시기 때문에 면 청사관계는 1만 4천평방미터로 돼 있지만 거기는 시에서 출연하는 기관이 향후에 아마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우리 화성시 땅값이 날로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최 씨 종중하고, 아까 면장께서는 그것이 염려가 된다는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종중 전체회의는 통과가 된 것입니다. 협의에 전혀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18일날은 “이렇게 이렇게 돼서 땅값이 얼마인데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회에서 통보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장님은 의지를 갖고 면청사가 경기도에서 제일 좋은 청사,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청사를 짓는데 아주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집행부하고 아주 유기적인 협조로써 추호의 차질이 없어야 됩니다. 정남면 청사는 2007년 12월달까지 면 청사를 짓기로 했다가 그것이 잘못돼서 새로 시작이 돼서 새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2010년도 6월까지로 공기가 잡혀있었는데 2009년도 12월까지는 여한 일이 있어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집행부도 그렇고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본 위원도 뜻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면장님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하셔서 착오 없도록 하고 집행부하고 정말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추진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에요. 박범대 계장님?
담당
산업담당
박범대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하고 요즘 정남면에 현안문제가 참 많습니다. 도로관계 때문에, 보면 지금 시장님하고 의회 의장님한테,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것이 지금 건의서가 들어와서 48명인가 이렇게 해서 사인도 했는데.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괘랑5리건이요?
병국
강병국위원
네, 이것 가지고 가세요. 이 서류를 가져가시고. 뭐냐 하면 여기 사인 하고 그런 것이 이상해요. 현장 한번 가서 보셔서, 여기 잘 보셔서 사인이 이런 공식성상에서 얘기할 수 없는데 서류가 뭔가 공적인 서류 같지 않고 여기 의회 의장님도 지금 만나고 갔다고 합니다. 어제 그저께.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 금복리다, 내리다, 수면리다 또 이런 데 등등 택시주차장 이런 문제점이 지금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기다리지 말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것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바짝 좀 붙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최희숙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면 청사 한옥관계, 우리 집행부 최 시장님께서도 언제 본 위원한테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 한 번 하신 적이 있는데 그 관계도 회계과하고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한번 가서 아주 진지하게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현상공모 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예산이 한 40%정도가 더 건축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저런 것을 생각하셔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하실 필요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특별히 정남면에서 다른 것 건의할 것이 없습니까?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건의할 내용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너무나 많은 데 왜?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오산에서 정남 들어오는 310번 지방도가 지금 오산 같은 경우에는 가장산업단지까지 6차선인가 이렇게 확장돼 있는데 물동량의 이동형편으로 본다면 정남 방향에서도 물론 접근하는 물동량이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저희 쪽으로 오는 구간도 도로 형편이 넓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도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관계는 310번 도로가 지금 오산에서 정남면 가는 도로죠? 가장리 태평양화학 들어오는 산단 지역, 거기에서 딱 중단이 돼서 오산하고 화성하고 아주 현격한 차이가 나는 도로 모습이 나오는데 그 건에 대해서도 면 자체에서 박범대 계장 열정적으로 지금 일 잘하고 계시는데 저번에 보트쇼, 요트대회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죠. 그러니까 310번 도로하고 315번 도로 아무리 그것이 지방도라고 하더라도 집행부에 그냥 자꾸 지어달라고 보채세요.
철구
이철구정남면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건설도시국하고 협조를 하고 본 위원은 본 위원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면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남면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남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정남면을 끝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3시 10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