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과장 정효성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13건과 건설과 소관 21건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9쪽까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216개 사업으로 예산 액 570억 8,420만 4천원 중 306억 3,355만 2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64억 5,065만 2천원이며, 집행내역으로는 시설공사비 255억 3,755만 4천원, 보상 비 32억 190만 6천원 , 설계비 11억 9,568만 4천원, 기타 6억 9,84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로는 예산 액 4억 344만 5천원 중 1억 7,124만 5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억 3,22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내역으로는 수용비 1,665만 1천원, 여비 5,149만 5천원 기타 1억 30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죄송합니다, 20쪽입니다. 20쪽부터 22쪽입니다. 2007년도 명시ㆍ 사고이월 추진 현황입니다. 2007년 명시이월 사업은 6건에 45억 7,582만으로 이월사유는 부지매입에 따른 협의지연 3건, 불갑저수지 테마공원조성사업과 연계한 사업추진 절차 협의 1건, 농림부사업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중 1건, 제2회 추경 예산 확보로 연내 사업추진 곤란 1건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은 44건에 98억 6,648만으로 이월사유는 준공 기한 미도래 39건, 보상 비 미 청구 2건, 조달청 관급자재 납품지연 3건 등으로 이월하였으나 현재는 24건이 완료 되고, 20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3쪽, 상단 보상금 지급내역은 오지개발사업 1건으로 2억 6,437만 7천원 중 1억 7,15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9,282만 7천원입니다.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2건에 390만원을 부과하여 213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은 177만원입니다. 미징수액은 징수반을 편성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으로 낙찰 차액 3억 6,202만 4천원 중 3억 3,772만 4천원은 계속사업비 내지는 주민 요구에 의해 불가분 하게 추가 사업으로 사용하였으며, 2,43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9쪽 입니다. 일반수용비 집행사항으로 건설과 소관 일반운영비중 2007년도 일반수용비 집행은 33건에 1억 2,452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17건에 2,166만 7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7번, 각종 광고물 제조 현황, 8번 각종 위원 회 운영 상황, 9번, 물품 구입내역은 본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민원처리 내용으로 2007년도에 진정 1건, 건의 1건, 탄원 2건 기타 일반민원 1건이고, 2008년에 진정 3건, 건의 1건, 기타 일반민원 1건 총 10건이 접수 되어 모두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은 본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군의회 정례회시 의회약속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신언창 의장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입니다. 일본의 예처럼 아스콘을 사용을하여 마을 주변과 어울리는 포장과 관련해서는 칼라무늬 아스팔트 시공법으로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마 복평 야생화단지 조성공사 시에 9,200㎡중 1,400㎡를 칼라 아스콘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김봉환 위원장 님께서 질문 하시 내용입니다. 함평 안악에서 일번구로 연결되는 방조제 와 같이 방조제 를 넓게 포장하고 주위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편의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조제 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우리군 에서 관리하는 방조제 에는 지방관리 방조제 로서 소형입니다. 따라서 사업비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국가관리 방조제 를 관장하고 있는 농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염산 방조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염산 방조제 에다가 (청취불가)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허가사항입니다. 두 번째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일 제정 비는 정비대상 65개소 중 노점상 35개소, 노상 적치물 30개소인데, 35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단속 및 정비로 깨끗한 거리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40쪽까지 입니다. 건설사업장 용지매수 및 이전등기 현황과 지장물 보상 내역입니다. 용지매수 및 이전등기 현황으로 대상필지는 943필지에 11억 5,271만 5천원을 보상 하였고, 558필지를 이전등기 완료하였습니다. 나번 지장물 보상 으로는 보상 결정 액 5억 6,277만 7천원 중 3억 7,318만 1천원을 지급하였고, 미지급액 1억 8,959만 6천원은 조기에 보상 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0쪽 하단 지하수개발 허가 및 신고사항으로 신고는 2007년도에 32건, 2008년도에 26건, 총 58건이 신고 되었고, 허가는 2007년도에 2건, 2008년 6건, 총 8건이 허가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41부터 47쪽 입니다 지하수개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부과 대상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도로 굴착 및 도로점용허가 사항으로는 총 68건을 허가하여 점용료 22건에 389만 3천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46건은 공공시설 및 지방세법 에 의한 소액 미부과 사항입니다. 47쪽 하단, 한전 및 한국통신공사 전주 등 도로점용 허가사항은 전주 17,568본, 관로 330,185㎡, 공중전화 95대를 허가하여 7,147만을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 48쪽, 농어촌 정 주권 사업 추진 형황입니다. 대상 면은 군서면과 염산면으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 할 계획으로 2007년도에는 면소재지 도로정비사업 등 7건에 12억 3,253만 7천원을 투입을 했고, 2008년에는 5건에 25억 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교량 및 보수대상 교량 현황으로는 교량은 국도에 13개, 지방도에 6개, 군도에 24개, 농어촌도로에 36개, 기타도로에 73개로 총 152개가 되겠습니다. 보수대상 교량 중에서 보수가 시급한 교량은 3개소로서 영광읍 와룡리 용산교, 영광읍 와룡리 평일교, 불갑 순용리 도장교 등 3개소로서 소요사업비는 18억 9,813만 4천원이 예상되는데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부실공사 방지 종합대책 추진실적으로 건설공사관계자 의식개혁을 위해 부실시공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건설과장 외 담당급으로 자체설계검토 심의 회를 구성 운영하여 단위공사비 5,000만원 이상 사업설계 및 심의 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하단부터 51쪽 상단입니다. 중장비 보유현황 및 장비운영 실적으로 중장비로는 덤프트럭 1대, 굴삭기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비운영 실적으로는 도로정비 및 제설작업등으로 덤프트럭 52일, 굴삭기 70일을 운행하였으며, 장비유지비는 2,541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관련 중장기 계획으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622㎞에 5,563억 2,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267㎞에 2,635억 5,300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은 계획에 이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방조제 정비사항으로 칠산, 월평 방조제 는 2004년에 착공 하여 2007년도에 완공하였으며, 봉남 방조제 , 합산 방조제 는 2005년도에 착공 2007년도에 완공하였습니다. 두우 방조제 는 2007년도에 착공 2008년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5개 방조제 사업 2,279m에 20억 4,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저수지 보수공사 현황으로는 염산 당두제등 5개소에 1억 944만원 1천원을 투입하여 수리 시설 개보수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소형 및 중ㆍ대형 관정개발 현황은 묘량 영양리 등 2공을 개발하였습니다. 15번, 폐공관정 조치현황으로는 등록 된 관정수는 14,357공이고 폐공수는 62공입니다. 개간허가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저수지 준설사업 추진현황으로 불갑면 순용리 월산1리 저수지외 4개소에 5,229만 5천원을 투입하여 여수토 보수와 준설토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18번,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월암지구 등 5개 지구에 사업비 68억 8,800만원을 투입하여 301㏊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3개 지구는 정비완료을 하였으며, 그 외 2개 지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9번, 낙후지역 개발 추진으로는 4개면 회관신축 등 222만 9천원을 투입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법성 진내지구 매립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법성항의 항구화와 지역경 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257,312㎡의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을 위해서 20003년도 7월 착공하여 2009년 6월 완공 목표로 503억원의 민자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공정은 76%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량장, 호안공, 교량공 등 택지조성사업마무리 와 분양방법을 결정 하는 등 법성항개발사업 마무리 에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 재설장비 보관 창고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현황 2007년도 완공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성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위원 입니다. 과장님 31쪽에 진정 건의 사항이 있지요? 와탄천에서 백수로 가는 도로 아닙니까, 박용수?

네, 맞습니다.

지금 설계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발주는 했습니까?

지금 10억 들여서 우리가 국도 22 호선 에서 완탄천 바로 위쪽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 놓고 나머지 재방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농로에서 민원이 주장했던 농로로 갈 것인가 재방으로 도로를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 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계획은 어디인데요?

당초 계획은 농로를 따라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농로를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높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보통 기준이 군도가 8m 50 이상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가 8m 이기 때문에 적어도 8m 50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좌측을 보면 개거로 되어 있고 늘린다고 하면 우측으로 늘려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도로를 확장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교량을 신설을 하려면 그것이 한 3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기존 교량을 이용해서 통과하는 쪽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정 된 내용은 아직까진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교량을 같이 병행을 해서 이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교량이 폭이 몇 미터이에요?

그것이 군도 폭이 나옵니다. 양쪽에 난간 하단부에 보면 옛날에 시설된 것은 약 90㎝ 폭 정도로 해서 콘크리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하고 좀 좁게 해서 난간으로 하면 2차선 폭이 나옵니다, 가능합니다. 단 선형이 반듯한 것이 아니라 좀 구부러진다는 것이 좀 단점입니다만, 사업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도 그 쪽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0억인가, 교량을 빼고 계산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처리결과에서 302호와 와탄천 구재방도로 모두 이용 할 수 있도록 검토 처리하겠음 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기본 농로도 도로를 해주고 재방도 같이 해 준다는 얘기에요?

두개를 같이 키우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제당을 보면 제당 하단부에 소당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땅을 매입한다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방을 따라서 쭉 가다가 집 있는데 그 쪽에서 교량쪽으로 커브를 틀어가지고 연결을 시키는 그런쪽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 농로는 지금 현재 농사짓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 것을 주 도로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확장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농사짓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판단을 해도 교량을 이용을 해야 공사비도 절감이 되고 될 수 있으면 농로를 확장을 해서 한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백수 지역이 영광군의 몇 프로인지 안고 계십니까?

면적이요?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30% 정도로

이해하십시오, 제가 그쪽 출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데 사업량을 비교를 해 봤을 때 타 읍면엘 비교를 해 봤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긴급을 요하는 현안 사업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 부문에 대해서 좀 우리 집행부에서 개선을 요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물론 그냥 하는 소리겠지만, 타 읍면에는 포장이 산으로 간다는 얘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못 들어 봤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염산이나 백수지역 같은 경우는 광활한 면적을 갖고 계신 것 아시죠?

네.

그런데 특히 면적이 광활한데도 불구하고 간착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포장율이 계속(청취불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타 읍면에 비하면 농로는 물론이고 마을 안길조차 비포장인 경우가 다수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좀 저기하겠지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백수나 염산 쪽에 경지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후에 농로포장은 어디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영광군 전체 면적을 우리 군과 농촌공사하고 구분을 해선 관리를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관리는 당연히 저희 군에서 해 왔고요, 농촌공사 지역 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2,3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군에서 포장을 안 했었습니다. 안했었는데, 의원 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 많이 하시고 농촌공사에서 하는 지역도 영광 군민 아니냐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지역도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부 포장을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 군지역과 같이 놓고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농촌공사가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지정리 이후에 2년에서 3년 후에 포장을 해야한다는 것은 그 쪽에서 다 알고 계시겠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 거기에는 지방자치 법에 의해서 의원 들께서 민원을 살피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 버리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 농촌공사측에 좀더, 관리 감도 부분은 군에 지원을 하니까 할 수는 있는 부분이 되지요?

보조금 일부를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저희 군에서 나갑니다. 보조금 이 나가는 그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 이 나가는 그 부분에서라도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자기들이 우리 경지정리 특히 염산이나 백수같은 경우는 지금 10년이 지난 오늘에도 포장이 안된 곳이 다수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에서라도 농촌공사에서 경지정리 이후에 해야 될 사업이니까 해야 되는 데 그런 것들을 제가 아직 잘 모르지만 그곳에 독촉을 해야 될지 군엘 독촉을 해야 될지 아직도 제가 방법을 잘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들도 염산 백수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배 이상이 많습니다. 포장을 해야 할 거리도 배 이상이 많고 그렇습니다. 현재 포장율이 적개 되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기회 있으면 더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준성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군서 호암 농로포장이 2건입니까?

예.

두건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사고이월 하고 명시이월 된 부분이요. 그것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여건들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건설자재도 많이 인상이 되었을 것이고 인건비 도 많이 인상이 되었을 텐데 추가로 부담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산 을 세워야 됩니까?

우리가 예산 에 동일 예산 에서 자재 대가 예를 들어서 철근이 60만원자리가 110만원, 120만원으로 올라버리고 아스콘, 레이콘 등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 에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변경을 해서 자재 단가를 인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저희가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예산 이 초과로 발생된 예산 이, 행정사무감사 에 올라온 금액이 추가로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러 건이 되어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농어촌도로하고 군도하고 우리군에서 관리합니까?

네.

그리고 농어촌도로, 군도는 100% 군비로 합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옛날에는 균특회계라고 해서 정부 에서 이렇게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군남 염산간 도로에 국비 얼마 군비 얼마 이렇게 몫이 정해져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괄적으로 우리 군엘 주어가지고 해 버리기 때문에 군비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전부요?

예, 한꺼번에 몰아서 영광군에 200억이면 200억 300억이면 300억을 주면 자치단체 장이 필요에 따라서 분배를 하기 때문에

물론 한꺼번에 몰아서 주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많으면 그 예산 도 전체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예. 그러니까 5년에 한번 씩 도로정비계획을 세웁니다. 농어촌도로는 5년 군도는 10년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거리가 예를 들어서 농어촌 도도가 군도로 승격이 되고 일반 농로가 농어촌도로로 되고 하여 연장이 길어지면 이제 그것이 도청을 거쳐서 행정안전부에 보고 가 되면 그 연장에 따라서 사업비를 배부를 할 때 참고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타읍면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을과 마을간에 거리가 굉장히 먼 곳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농로로 된 곳은 상당히 관리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고, 또 오지라서 버스가 갈 수도 없고 하는데, 정비를 5년에 한 번씩 정비한다고 했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곳을 각 읍면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곳을 정비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반 농로 포장을 해서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우리군 재정 도 그러고 하니까, 그런 것을 지정을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 올 수 있으면 받아다 정비를 하 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도시과장 김희정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 시설비 로는 백학로 선형개량사업 등 18건에 예산 액 84억 8,941만 9천원 중에서 하반기에 22억 3,550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6억 1,682만 3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 3억 9,861만 8천원, 보상 비로 17억 9,387만 9천원, 기타 측량 수수료 등으로 4,30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1,945만 5천원 중에서 635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수용비 80만 9천원, 여비 로 554만 7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쪽부터 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08년도 시설비 로는 예산 액 106억 1,054만 9천원 중에서 영광군 관리계획수립 용역 등 30건에 17억5,477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8억 5,577만 7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로 11억 9,502만 5천원, 보상금 4억 574만 4천원, 설계비로 1억 5,400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9,342만 2천원 중에서 2,09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수용비로 848만 1천원, 여비 로 608만 2천원, 기타 측량 수수료 등으로 635만 7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4쪽부터 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07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개 사업, 사고이월 10개 사업 총 11개 사업 중 도동지구 쌈지공원 1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토지매입 지연 및 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는 10개 사업은 현재 보상 과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07년도 보상금 지급내역은 벽지노선 손실 보상 등 3건으로 예산 액 10억 3,766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2008년도는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등 3건으로 예산 액 10억 8,680만원 중 4억 2,1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건설업법 위반 과태료 등 7종에 3억 5만 5천원을 부과하여 4,564만 5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은 2억 5,441만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자동차 등록 위반과태료 등 6종에 1억 3,874만 8천원을 부과하여 1,363만 2천원을 징수하고 1억 2,511만 6천원을 미 징수한 상태입니다. 징수대책으로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 등록 을 하였고, 폐차와 멸실된 차량은 대체 압류를 하여 현재 징수가 부진하더라도 차량 폐차시는 전액 징수가 가능합니다.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5번입니다.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번, 일반수용비 집행내역 입니다. 2007년도에는 자동차 관련 각종 서식 제조비 14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사무실 서류 및 비품 보관대 등 2건에 175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7번입니다.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 각종 위원 회 운영상황입니다. 영광군 계획 위원 회를 2007년도에 법성매립지 변경자문 등 2회, 2008년도에 홍농 친환경관리센터 진입도로 결정 등 2회, 총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 회 명단 및 신규 위ㆍ해촉 현황은 12쪽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9번입니다. 물품 구입내역으로 도시과 신설에 따른 복사기 및 팩스키드 구입비로 917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2007년도에는 진정 1, 건의사항 19건을 처리 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건의사항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영광골프장사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조성, 밤샘주차 및 사업 구역 위반행위 고발건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13쪽부터 14쪽까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과 12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13번, 군의회 정례회시 의회약속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1번, 도시계획 지정 및 지적고시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영광읍을 비롯한 3개 읍과 군서면, 법성면 일부가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면적은 44.165㎢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도시지구 내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 건의 사업에 38억9,042만5천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으로 영광읍 외곽도로개설공사 및 황토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토공 및 구조물 공사 중으로 현재 공정율 20～30%를 보이고 있으며 백학로 가로망도 개설공사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3번 농어촌 가로등 설치현황 및 보수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가로등 53개를 신설하였으며, 군 가로등 보수반을 운영하여 1,151등을 보수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29등을 신설하였고, 771등을 보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4번, 농어촌 버스운행 현황입니다 영광교통에서 33 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2회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속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군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사업용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전세버스 8대 등 전체적으로 30 대가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은 신규 2대, 증차 36대, 감차가 8대이며, 2008년도에는 전체적으로 20 대가 증가하였고, 내역으로는 증차 50대, 감차 30대 입니다. 다음은 19쪽 6번입니다.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실적입니다. 영광버스 공용터미널 등 3개 업체에 대하여 화장실 청소상태, 대합실 환경, 터미널 시설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화장실 문 및 선풍기 교체 등 총 7회에 걸쳐 시정명령 조치하였고, 앞으로도 쾌적한 공용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운수업체별 차 고지 현황입니다 차 고지 현황은 영광교통 등 총 20개 업체에 법정 차 고지 면적은 8,598㎡이고, 설치면적은 13,424㎡를 신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8번, 벽지노선 결손보전금 지급현황입니다 군지정 28개 벽지노선의 거리는 127.5㎞이고, 운행회수는 각 110회, 결손보전금은 2007년도에 1억9,057만7천원, 2008년도에는 1억2,532만5천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 미지급 결손보전금은 앞으로 계획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노상, 노외주차장 시설 현황입니다 노상주차장 은 터미널 사거리에서 전매청 사거리 등 8개 노선에 1,096면을 확보 사용하고 있고 노외주차장은 영광군청 민원 주차장 등 23개소에 3,959면을 확보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민영주차장은 4개소에 96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10번,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지원내역입니다 2007년도에 시가지 차선도색 등 10종에 2억3,43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확충 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시가지 차선도색 등 3종에 3,248만1천원을 투입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확충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도로명새주소사업 현황입니다. 주민 생활 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9억98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도로명판 1,234개소는 설치 완료하였고, 건물번호판 19,992동은 7월말까지 제작 부착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성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로등 문제인데요. 지금 가로등 시설이 학교운동장에 있죠. 제가 알기로는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역 주민 들이 학교운동장이라든가 학교체육관이라든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면 주민 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캄캄한 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운동장이 아니라면 물론 시설을 해 주시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교지만 사용은 우리 주민 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가로등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십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한 내용 같습니다만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가로등이라 함은 길에 세워지는 등을 가로등이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군 계획도로라든가 시가지 안길도로, 안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보안등으로 관리하고 있고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가로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라는 개념 자체가 도로 부속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든가 시설, 어느 지역 내에 관리 주체가 다른 어느 시설 내에 가로등을 설치해주는 것은 문 제의 소지가 있기에 지원을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생 각하 실 때 별도로 계획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거기서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역 주민 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학교에서는 시설을 하나마나 신경을 안써 줘요, 학교측에서는… 이것은 바로 지역 주민 들이기 때문에 군에서 해야 될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체육관 문제도 조명시설을 해주라는 말은 아닌데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체육관에서 사실상 운동을 많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세, 수도요금까지 그런 것도 체육인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학교에서는 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냐 그 말도 맞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시설을 해 줄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주역 주민 이 꼭 필요한 것이다 하면. 그런데 시설은 못 해주지. 또 그 시설물은 학교지. 그런데 공공요금 같은 것은 도저히 학교에서 부담을 못하겠다고 하고… 방금 전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우리군에서도 해결을 많이 해 주지 않아야 할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 문제가 앞으로 우리 지역에 생활체육공원도 들어서고 스포티움도 개방이 되어 있고 영광우산공원도 일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산채로 개설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운동하는 분들을 유도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꼭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많다고 하면 그 부분도 별도를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읍내만 얘기 하는게 아니라 면소재지 학교도 필요한데가 있더라구요. 과장님께서 참고로 조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서 관계되는 실과들이 상당히 많죠? 어느 사업을 하더라도요.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 상하수도 제가 어디를 최근에 보았는데 땅을 파헤치고 다시 하수관을 묻고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도시과에서 할 일이 그거 아닙니까. 미리 검토를 해서 사전에 조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CC TV가 관내 9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사용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하나요?

CC TV는 방범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모범차량 범죄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지 관리는 군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광관내 도로가 새명 도로가 별도가 생기다 보니까 사고 위험 지역들이 요소에서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것은 주민 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미리 한번 도로 개선이 된다던가 하셔서 사고 위험성이 있다던가 했을 때는 반사경등을 설치해서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하고, 사망 사고 줄이기에 저희들이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공용터미널 운영은 누가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소 같은 것도 개인이 합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영광같은 경우는 이용객이 한 3,000명 정도 되니까 개인이 청소하면서 가게 같은 거 하면서 사는데 지장은 없겠지만, 나머지 홍농, 염산이라든가는 100명에서 200명 정도밖에 안되는데요. 제가 언제 공용터미널을 가보니까 어떤 노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여름철은 선풍기 한대도 없고 겨울철은 난로 한대도 없어서 군에서 신경을 쓰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용객 수가 많은 곳은 난방비라도 나오니까 표 팔아서 자기 소득 좀 하는데 100명,200명 이용해 봐야 자기 인건비 도 안 나올 텐데 이런 곳은 군에서 지원해 줄 계획은 없나요? 여름철엔 에어컨은 안되더라도 선풍기를 설치하여 대기하는 군민들이 조금이나마 더위를 해소하고 겨울에는 난로를 설치하는 기본적인 것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공용버스정류장이 영광, 홍농, 염산, 법성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광읍은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일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로 시설개선 사업비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법성정류장은 이용객이 감소하여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아 공용정류장이 폐지된 상태입니다. 폐지는 되었지만 그 시설을 2월 10일까지는 사용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 이후에는 폐지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홍농, 염산 정류장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법성 같은 곳은 폐지를 하면 이용객들은 어디서 기다립니까?

폐지를 하고 광주에서 영광 오실 때 송정리 승강장처럼 그렇게 이용할 계획입니다.

밖에도 비가림 시설을 해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여름철과 겨울에는 면단위는 최소한 그런 것들은 이용객들이 연로하신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예요. 그런 분들이 불만의 소리가 있더라구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큰 돈은 안들어도 난방비하고 전기세만 지원해주면 가능할 것 같아서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백용인입니다. 먼저 여름철현장 영농교육이 어제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의원 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일반시설 및 부대비는 2007년도에 사무실 커텐 교체, 넝쿨식물 터널설치 등 총 7건 89,88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07년도 명시ㆍ 사고이월 사업은 흑돼지 자돈 분만사설치시범사업으로 1,5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목변경에 따른 사업이 지연되어서 올 2월12일 착공해서 3월31일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3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2007년도에는 농촌지도공무원 가족체육대회와 산학협동 심의 회 선진지 견학 등 총 42건에 5,314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 중간까지 이어집니다. 5쪽 중간에 2008년도에는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품목별 상설교육 급식비 등 총 45건에 2,834만 8천원을 집행하고 8,727만 2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8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는 해당이 없습니다. 5번 각종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입니다. 2007년에는 청사 우레탄 방수공사 등에 6,754만 6천원을 지출 을 하고 낙찰 차액 245만 4천원이 차액으로 남았습니다. 낙찰 차액 245만 4천원은 옥상 출입문 보수하고 다기능 복토 직파기 구입에 사용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10쪽 8번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농업인상담소 내방농업인 상담용 음료 및 상담용품 구입 등 총 42건 82,90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13쪽 2008년도에는 사무실 복사기 소모품 구입비 등 총15건 1,74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까지 이어집니다. 14쪽 하단 7번 광고물제조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5쪽 각종 위원 회 운영현황입니다. 농업산학협동 심의 회 1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번 회의를 운영하였습니다. 위원 명단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07년에는 동력중경제초기, 냉난방기 등 총 19종에 2억 4,658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쪽 2008년도에는 전기히터 등 총13종 1억 5,972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중간에 10번에 민원처리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지원은 2007년도에 4H하고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3개 단체에 1,406만원 지원하였습니다. 19쪽 12번 2007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군의회 정례회시 의회약속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특기별 지도인력은 총 27명으로서 농촌지도사 22명, 생활지도사 3명, 농업연구사 2명입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36명이 65개를 취득 활용하고 있고, 전문 지도 능력배양을 위해서 전문 지도 연구회 11명, 자율탐구학습 3명, 해외연수 2명, 실증시험 연구활동을 3개 과제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농업인상담소는 10개 상담소에서 71,302여명을 상담하였습니다. 다음 21쪽 후계농업인 실태조사입니다. 2007년에는 총 738명중에서 37명이 취소되었고, 2008년도 767명중 1명이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22쪽 농촌 4H운영은 141명을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5번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에는 중앙 및 도단위 교육을 52명 실시하고 군단위에는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 등 6개 과정에 3,29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2008년에는 중앙 및 도단위 교육은 29명이 참여하고 군단위는 5개 과정에 1,87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24쪽부터 34쪽까지 담당별 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3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13번 공동육묘장 운영은 2008년도 상반기에는 472천주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세입 17,589천원을 잡았습니다. 14번 농기계 순회 수리 는 2007년에는 102회 출장해서 924대를 수리 하였습니다. 이중 무상 수리 는 4,630만원이고 유상 수리 가 5,1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2008년에는 43회를 출장해서 무상 수리 178만원원이고 유상 수리 가 15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15번 공사ㆍ제조 계약 및 집행현황은 2007년에는 사무실 커텐 교체 등 총 6건 8,316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쪽 2008년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의 미래가 어떤 희망보다는 절망 쪽으로 기우러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라는 실 집행부에서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영광 농업의 희망과 미래를 전체를 포괄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농정과와 농협 관련 기관단체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의 새로운 기술을 조기에 보급하고 새품종을 빨리 보급을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생활의 질 을 향상해서 농촌마을을 아름답게 가꾸기, 생활환경개선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위원 님 말씀처럼 농촌의 미래와 희망보다는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농업이 점차 어려워져 가는 이때에 농가소득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작목이 없는 것은 우리나라나 외국 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쓸만한 작목이라 해서 복분자를 좀 늘리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작목 하나를 가져다가 보급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출단지를 적극 육성을 하고, 또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신기술을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만, 벼나 보리의 보급종 종자 채종단지를 우리군에 유치를 해서 어느 정도 소득보전이 되면서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작은 사안들은 추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처럼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슬기롭게 리더해 주시고 갖은 애를 쓰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해 바이오디젤 생산업체 영광으로 유치되려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 것 알고 계십니까? 군산으로 갔습니까. 전북 쪽으로 갔지요.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이오디젤은 우리군에서 다이오 디젤 전용으로 해서 유채재배단지 신청 을 안했습니다. 국가에서 500ha단지의 유채재배 단지를 신청 받아서 국가에서 보급 하려고 했지만 우리군에서 신청 을 안해서 못했고 기술센터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그때 농림부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국가에서 생산하는 유채단지에 공급될 종자를 영광군에서만 생산할 수 있도록 향후 7년 동안은 계약 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유채종자에만 주력을 해 왔고,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도 우리군에 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 부서 에서 중앙까지 상경을 해서 관계부처라든가 산자부라든가 계속적으로 면담을 하고 만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잘 진전이 되다가 왜 그쪽을 갔는가, 그래서 우리가 신청 을 하지 않았다고요. 영광군에서요.

유채단지 500ha 짜리를 신청 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면적이 부족해서 그랬어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때 유채재배를 하면 보리소득에 못 미친다고 해서 강 군수 님 계실 때 농정과에서 신청 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리소득 문제로요. 그때 당시 백수 분등쪽에다 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채종단지입니다.

결국 휴경논이라든가 유채단지가 없어서 포기를 했다 이거지요.

포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이 핸드캡이 되어서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차원에서 그런 사업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군에서 유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명실상부한 영광군에 소득보전도 좋고 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그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을 좌시하고 방관한다고 했을 때 한순간 후회할 수 있고, 개인적인 이해 타당성이 있겠지만 핵 폐기 장 유치부분도 찬성한 사람들이 그때 주장논리를 정확히 피력을 했다면 지금의 영광군이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시피 그런 어떤 신재생에너지 바이오디젤 사업 같은 것이 영광군에 유치되어가지고 영광군 민의 농촌사람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여건이 형성이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군산으로 가게 된 점 참으로 아쉽네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과연 이게 우리가 놓쳐야 할 것인가 그냥 방관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집어 가지고 타당성이 맞는다면 적극적으로 유치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제 생각에서는 권장을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2006년부터 정용수 계장이 유채에 대해서 바이오디젤이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뜰 것이다, 또 외국 , 선진국에서는 유채를 활용해서 바이오디젤을 대형차량들 특히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100% 바이오디젤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세계적인 추세로 보고 그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유채 품종별 또는 파종시기별로 유채수확 후 벼를 심어야 하니까 벼를 심는데 지장이 없는가 다각적도로 연구를 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유채채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우리군에서 생산된 유채만 전국의 채종단지로 전부 나갑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만들어 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국가에서 국비지원을 건조라든지 정선이라든지 저장시설이 우리군에 설치되어 있고 대형저장시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소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서 유채유를 활용한 식용유를 제조할 수 있는 공장을 우리군에 유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참기름하고 비슷한 맛을 지닌 유채유 기름을 시판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어서 저희들도 유채관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요즘 같은 물가상승과 유가급등에 따른 시기에 그런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같은 생산업체들이 아마 활용을 하고 있다면 영광군의 위상이 높아졌을 것은 생각이 들거든요.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영광군 종자산업도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종자원에서 시행 을 하는데 거의 함평하고 장성에만 생산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산단지를 보니까 1등에다 1할 가산금 을 줘서 수매를 해 가니까 농가에 상당히 보탬이 많이 되지요. 특히 벼는 덜 그러지만 보리는 앞으로 면적이 점점 축소되면서 수매량이 줄어드는데 종자용으로 생산되는 것은 100% 수매를 해 가니까 저희들이 벼 같은 것은 200ha 채종단지를 가지고 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자산업 주무 부서 가 기술센터인가요? 예를 들어서 공급은 국립종자보급소에서 하고 그걸 유치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기술센터에서 하지요? 그러면 종자가 벼 198ha, 보리도 199ha 비슷비슷하네요. 그러면 쌀은 20%, 보리는 15% 1등에 대해서 더 준다고 하니까 소득도 상당히 되겠네요. 그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보리 같은 경우는 약 7억 정도가 우리군으로 더 들어옵니다. 쌀도 그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자산업도 있습니까. 원예라든지 쌀, 보리를 제외한 나머지요. 다른 것도 가능하지요. 예를 들어서 고구마 같은 것은 안 됩니까?

아직은 그런 것들은 국가에서 하는 것들이 있고 민영화 되어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유치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종자산업을 유치할 수 만 있으면 소득이 안정되어 있고 소득이 일반 개인보다 높은 다른 종자도 유치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종자들은 민영화 되어서 어렵습니다.

민영화 되었더라도 그 사람들하고 계약 해서 할 수 있죠.

우리 군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다하면 찾아봐서 노력하겠습니다.

전에 장 기소 위원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농업생산비가 작년 1월 달에 비해서 금년에 상당히 많이 올랐죠? 정확한 숫자는 과장님도 모르실거고, 이런 것들은 산출해 가지고 예를 들어 쌀이 10a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고 작년 1월과 금년하고 일년 후에 비교를 해서 쌀하고 보리, 축산은 소, 돼지, 닭 이것 다섯 가지만 생산비 산출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무안의 고구마나 양파 같은 브랜드사업을 우리 영광군에도 특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2007년도 현황으로 법성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37개 사업에 예산 액 178억 6,420만 8천원 중 134억 5,152만 2천원 집행하고 잔액은 23억 3,421만 8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로 37건에 132억 7,996만 9천원, 보상금 으로 2건에 1억 7,155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법성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11개 사업에 총 예산 액 5,865만 5천원 중에서 수용비 465만 8천원, 여비 로 2,033만 9천원 총 2,499만 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하단부터 4쪽 상단까지 2008년도 사업입니다. 가 정급 수공사 등 16개 사업에 예산 액 135억 46만 9천원 중 29억 570만 2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05억 9,476만 7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로 15개 사업에 28억 2,128만 1천원, 설계비로 8,442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법성상수도 확충사업 등 7개 사업에서 총 예산 액 4,096만원 중 수용비 220만 4천원, 여비 로 922만원, 기타 보상 비로 144만원 등 총 1,286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806만 6천원입니다. 각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부터 7쪽까지 부대비 세부집행내역으로 2007년도에는 66건 2,499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45건 1,286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까지 2007년도 명시ㆍ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연암농어촌지방상수도 지선관로공사 등 7개 사업에 총 23억 2,833만 5천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 비 용역 등 11개 사업에 총 68억 4,656만 6천원의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민간합동 수질검사 및 수질평가 위원 수당 으로 2007년도에는 9명에게 63만원을 2008년도는 8명에게 56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과 각종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까지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07년도는 상하수도행정 12건에 1,899만 2천원, 상수도사업 17건 8,191만 4천원, 하수도사업 7건 2,383만 2천원 등 총 1억 2,473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2008년도 상하수도요금부과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231만원 등 총 597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하단부터 14쪽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으로 사업소 이전에 따른 안내표지판 제조 등 2건에 39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4쪽 2008년도에는 사업소 현황판 정비로 11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각종 위원 회 운영상황입니다. 현황 및 개최실적으로 맑은 물 공급과 투명한 상수도 행정구현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 회는 당연직 공무원 2명과 위촉직 민간인 7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 11월 17일과 2008년 6월 27일에 동 위원 회를 개최하였으며 참석 위원 13명에게 각각 7만원씩 91만원을 참석 수당 을 지급하였습니다. 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6년 4월 24일 위촉하여 지금까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2007년도는 해당 없습니다. 2008년도에는 하수도 막힘 등으로 인한 생활민원해소를 위하여 하수 관로 청소기 1대를 44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까지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건의사항 3건과 진정 1건으로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세부사항 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지원 및 정산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전항목 수질검사가 년말에 집중되어 있어 가능한 여름철에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작년에는 간이상수도 84개소에 대하여 7월말부터 9월17일까지 하절기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동일한 기간 내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농마트 지하수와 해불암 약수터 등 많이 사람들이 상시 이용하는 시설로 수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먹는 물 공동시설로 지정하여 적정관리토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은 동 시설은 전용상수도 수원으로 개발된 개인 사유시설물이며 이용인구 역시 지정기준에 미달되어 공동시설물로 지정할 수 없으나 작년에 지적된 이후 전항목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거농마트 지하수는 적합하였으나 해불암 약수터는 총대장균군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서 그 결과를 즉시 불갑사에 통보함과 아울러 소독약품과 함께 사용 요령을 헌구 하였습니다. 오는 8월에도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군의회 정례회시 의회약속사항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8쪽 상하수도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상수도 요금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67,685건에 16억 4,641만 5천원을 징수결정 하여 16억 2,258만 2천원을 징수하고 518건 2,383만 3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6월30일 현재 57,226건에 11억 7,900만 9천원을 징수결정 하여 55,709건 11억 79만 5천원을 징수하고 7,821만 4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7개 정수장과 영광두목제 등 8개 수원지를 관리하고 있으나 군남 정수장은 연암정수장 급수관로 군남지역 급수관로를 연결함에 따라 2008년 2월부터 가동중지한 상태입니다. 급수인구는 41,421명이며 보호 구역 면적은 18.125㎢입니다. 보호시설은 표지판 13개, 울타리 8개소, 보안등 5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현황입니다. 2007년에는 응집제인 폴리염화 알루미늄 40㎥를 6회에 걸쳐 595만 5천원에 조달구입 하였고, 정수용 소독제인 차아염소산나트륨 34㎥를 7회에 걸쳐 570만 9천원에 또 간이상수도 소독약 1,346kg을 296만 1천원에 수의 계약 구입하여 전량 사용하였습니다. 20쪽 2008년에는 폴리염화알루미늄 42.8㎥를 6회에 걸쳐 637만 3천원에 조달구입 하였고 차아염소산나트륨 20.5㎥를 5회에 걸쳐 427만 6천원에 수의 계약 으로 구입하여 전량 정수장으로 배정하여 사용을 하였습니다. 4번 공동주택 급수공사 시설 분담금 징수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원지, 정수장, 간이상수도, 먹는 물 공동이용시설 현황입니다. 먼저 가항 수원지 및 정수장 현황입니다. 두목제 등 8개의 수원지가 있으며 전부 상수원보호 구역 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정수능력은 1일 21,330㎥이나 현재 천마제와 대덕제를 제외한 6개소의 정수장을 가동 중에 있으며 총 12명의 관리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항 먹는 물 공동시설 현황입니다. 불갑면 쌍운리 소재 영광경찰서 불갑초소 옆에 있는 지하 관정 1개소를 1998년 먹는 물 공동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용량 1일 50톤으로 이용자는 약 70명 정도입니다. 다음은 다항 마을상수도 시설현황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마을상수도 등은 마을상수도 38개소 소규모급수시설 11개소, 생활용수시설 9개소 등 총 58개소로 각 시설에는 이용 주민 중 1인을 관리인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상하낙월도가 연륙되어 2개 시설을 1인이 관리하는 관계로 지정된 관리인은 57명입니다. 다음은 22쪽 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먼저 22쪽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은 16개소에 대하여 원수 및 정수를 총 497회 실시하였고, 소규모시설을 포함한 마을 상수도 58개소는 232회, 먹는 물 공동시설은 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대부분 기준치 이내로 적합하였습니다만 영광 양평리 금곡마을 상수도 1개소에 2007년 3/4분기 검사결과 질산성 질소초과로 부적합 판정이 나와 즉시 시설을 개선하고 수질관리 전문 업체에 위탁관리하여 현재는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시설별 상세현황은 22쪽부터 2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7번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5쪽 가항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 1일 7,500㎥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영광읍 양평리 산43-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처리 구역 은 영광읍 9개리, 처리면적은 4.36㎢로 처리인구는 약 16,000명입니다. 운영관리비는 총 308,21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중 시설장비유지비 128,219천원, 전력비 1억 4,400만원, 슬러지 처리비 1,800만원입니다. 수질관리현황은 자체실험실을 갖추고 유입수 및 방류수에 대하여 매일 6개 항목을 분석하고 있으며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는 모두 기준에 적합합니다. 26쪽 홍농～법성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홍농ㆍ법성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일 2,3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18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2009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69%이며 지금까지 94억 8,700만원의 사업비로 하수처리시설 부지 및 기반을 조성하고 펌프장 4개소와 차집관로 12.7km를 매설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38억 8,800만원으로 찻집관로 1.3km매설과 각종 처리장 시설과 설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까지 58개 지구 총 64억 6,3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마을단위 하수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73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21개소를 설치 가동 중에 있으며 현재 5개 지구에 64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수 중촌지구 등 4개 지구는 공사 중이며 홍농 계마지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홍농～법성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홍농ㆍ법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2009년까지 총사업비 188억 2,800만원 투자하여 하수관거 24.33km와 배수설비 1,401세대 정비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사업은 종합진도 73%로 지금까지 사업비 119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18.08km와 배수설비 1,224세대를 정비하였습니다. 4차분인 2008년도 사업은 37억 1,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수관거 5.06km와 배수설비 355세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성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상수도가 58개소라고 나와 있고, 마을 간이상수도가 많이 있죠? 지정이 안된 상수도 마을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은 지정이 다 된 곳입니다. 저희들은 58개만 지정을 하고 개인들이 관리하는 것은 개인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은 마을인데 개인이 관리하는 곳이 있데요. 그런 곳은 수질검사 같은 것은 안해 줍니까?

그것은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말은 개인인데 실질적으로 마을상수도에 지정은 안되었지만 마을 상수도로 사용을 하고 있으며 음용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수질검사 같은 건 안해주는지?

의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만 검토해서 군민들한테 맑은 물 공급할 의무 가 있기 때문에 요구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런 상수도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58개 부분에 대해서 유지 시설관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마을 간이상도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구요. 동네분이 군에 얘기를 하면 지정이 되지 않았다고 안해 준데요. 그러나 마을에서 볼때는 분명히 간이상수도 먹는 물이라는 이 말 이예요. 제가 지난번에 경로당 문제로 말이 나왔습니다만 어디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지원해주고 건설과에서 지은 것은 안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똑 같은 건물인데도 차별이 있다 해서 불평불만이 많은데 이런 경우도 실질적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옆 마을은 군에서 수리 를 해주는데 수질검사나 관리를 해주는데 우리 마을은 안해 주기 때문에 이건 차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큰 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수도가 들어간 곳은 있어요. 그러나 시설 부담금 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설을 못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동네 물이 좋다고 생 각하 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자기 물이 참 좋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내 놓고 왜 먹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은 우리 간이상도를 마셔야 겠다는 얘기를. 혹시 읍면 조사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질검사 정도는 우리군에서도 함께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요구하면 해주고요.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다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신청 을 하도록 해서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한집만 먹고 있는가 여러 집이 먹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알 수 있을 거예요. 한집 먹고 있는 것을 해주라고 하는 것은 안맞고 예를 들면 동네에서 먹는 곳은 모터라든가 유지보수 같은 걸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다음에 혹시 직접 하시라고 할까요? 해결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좀 안맞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