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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유병남 의원 발언

제15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8-07-16

유병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희

홍경희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 감사 는 종합민원과, 스포츠산업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 읍면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
노성

정노성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정노성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 감사 항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과에서는 공통사항 13건과 종합민원과 소과 17건입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은 현수막 게첨대 교체 및 보수로 2,646만 3천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번, 2007년도 명시ㆍ 사고이월 사업과 3번, 보조금 지급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과 5번, 각종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6번,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은 2007년도에 민 원안 내문 제조 등 44건에 4,194만 4천원 집행하고, 5쪽 2008년도에는 주민 등록 일 제정 리 프랑카드 등 18건 1,481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2쪽에서 5쪽까지 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7번, 각종 광고물 제조는 해당 없습니다. 8번, 각종 위원 회 운영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위원 회는 민원조정 위원 회 등 6개 위원 회가 있으며, 운영은 2007년도에 민원조정 위원 회 1회, 정보 공개 심의 회 1회 부동산 평가 위원 회 2회, 광고물관리 심의 회 1회 등 5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부동산 평가 위원 회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수당 은 181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위원 명단 및 신규 위ㆍ해촉 명단은 10쪽까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9번, 물품 구입은 2007년도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 문서세단기 1대 건축통신 소프트웨어 등 3종에 4,001만 3천원에 조달 구입하고 금년에는 전자복사기 2대와 플로터 1대를 3,627만 7천원에 조달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10번, 민원처리는 2007년도에 14건으로 건의 5건, 진정 9건이며, 12쪽 2008년도에는 5건으로, 건의 2건, 진정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 결과는 유인물 11쪽과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11번,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지원은 해당 없습니다. 12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과태료 징수결정 액이 1,664만 9천원으로 이중 1,082만 4천원을 징수하고 582만5천원을 미징수하여 지금 현재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과된 사항은 부동산실거래 과태료 부과액 29건 1,664만 9천원 중 비송사건 감액처리가 12건에 8,281천원과 과태료 징수가 13건에 402만 9천원을 징수를 하고 미 징수가 4건 433만 9천원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 미 징수 433만 9천원에 대해서는 체납자 방문이나 현장 독촉과 타 재산분도 압류 조치를 실시를 해서 2008년 12월 31까지는 완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13번, 군의회 정례회시 의회 약속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민원서류 처리현황 입니다. 2007년도 민원서류는 11,027건을 접수 하여 모두 기한 내에 처리하였으며 불허민원은 6건입니다. 16쪽, 2008년도에는 14,282건을 접수 하여 14,281건을 기한 내에 처리를 하고 1건은 기간 경과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불허민원은 6건입니다. 기간 경과 처리 1건에 대해서는 영광읍에 사업소를 둔 개인택시 천일택시 영광택시 회사에서 읍면 택시들이 영광읍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 을 해 주라는 그런 민원 이였습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옛날에는 민원이라든가 업소에서 행정처분 을 했을 때는 (청취불가) 행정처분 을 했습니다만, 법이 바꿔져 가지고 지금은 단속공무원이 직접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 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영광군에서 처음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국토해양부라든가 도에 질의 를 하는 과정에서 처리 기한 이 14일인데 하루가 늦어가지고 4월 21일까지 처리를 해야 할 것을 4월 21일에 처리를 했습니다만, 발송을 4월 22일 날 발송을 해가지고 하루가 늦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불허 미원은 법규 정에 의거 불허된 사항으로 유인물 17쪽과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2번, 민원불편 신고센터 운영 이용현황은 2007년도에 자체처리 92건, 소관 부서 이송 847건 등 939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자체처리 56건, 소관 부서 이송 527건 등 58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3번, 행정정보 공개 는 모두 313건을 접수 하여 258건은 공개 하고 27건은 비 공개 하였습니다. 비 공개 27건은 법령 상 비밀이 15건, 사생활 침해 1건, 기타 군에서 미작성 등으로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 사항 등 약 1건 입니다. 비 공개 27건은 20쪽에서 23쪽까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4번, 부동산 중개업 등록 현황 및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13개 등록 업소 중 중개인이 3개소, 공인중개사가 10개소입니다. 지도단속은 분기 1회씩 실시하고 있으나 행정조치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5번,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 처리현황입니다. 금년도에 개별 공시지가 조사대상 16만 930필지에 대하여 지 가결 정 공시하고, 2007년도에 이의 신청 82건을 접수 받아 상향 5건 하향 10건을 조정하였으며 67건은 기각 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이의 신청 82건을 접수 받아가지고 상향 19필지, 하양 28필지입니다만, 법정 처리 기간 인 7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처리를 하지 안했습니다. 7월 31일까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추진실적은 마을단위 보 증인 683명을 위촉하고 8,193건에 11,894필지를 신청 받아 11,214필지는 확인서를 발급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처리 필지수 680필지에 대해서는 는 미등기 신청 자 또는 이의 신청 이나 기각 되어 소유권 확인이 미 발급된 토지입니다. 금년 6월말까지 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 이 만료 되었습니다. 앞으로 확인서 발급된 토지 등기여부 확인과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 원상복구 등 특조법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번, 2007년도 하반기 산림형질변경 허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2008년도에는 산림형질 변경 허가는 백수읍 구 수리 소재 통신용 이동 중계기 부지 등 4건에 5,193㎡를 허가하였습니다. 8번, 토석채취 허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9번, 개발행위 허가는 2007년도에 11건에 45,620.7㎡와 금년도에 16건 83,600㎡를 허가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26쪽에서 27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10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는 2007년도에 염산 오동리 골재야적장 부지 등 2건에 2,641㎡와 금년도에 용암지구 수리 시설 개보수 현장사무실 부지 등 4건에 2,475㎡를 허가 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입니다. 11번,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30건을 허가하여 13건을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30쪽, 2008년도에는 52건을 허가하여 9건을 준공완료하고 43건은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29쪽에서 33쪽 상단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12번, 무허가 건축물 적발 조치 현황 입니다. 2007년과 2008년 총 5건을 적발하여 5건 모두 철거 지시하였으며, 4건은 자진 철거하고 미 철거된 영광군 수협창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의법 조치하고 7월 31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13번, 국민주택 융자금 미회수 현황입니다. 2007년도 말 미회수금은 949만 9천원입니다만, 체납자는 7명으로 재산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옥당연립주택 1동 3,472천원은 현재 경매 중에 있고 기타 6명은 100만원미만 소액 체납자입니다. 금년 말까지 상환될 수 있도록 상환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07년 주택개량 36동과 빈집정비 56동을 추진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주택개량 20동과 빈집정비 100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15번, 가설 건축물 신고처리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33건에 7,897.85㎡를 신고 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36쪽 2008년도에는 54건에 16,806.58㎡를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5쪽부터 3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16번 공동주택 관리 지원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관내 62개소 4,867세대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해 2006년 12월중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 하였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에 2,000만원 확보하였으나, 지원금액이 부족하여 이번 2회 추경에 5,000만원 더 요구 하였습니다. 예산 이 반영되도록 의원 님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17번, 한옥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영광군 묘량면 운당리 영당마을로 한옥 보존 시범마을로 만들기 위해 2006년 2월 달에 군에서 시범마을 지정토록 건의 하였고, 2006년 4월에 전라남도 한옥 위원 회에서 현장답사와 여건 등을 조사한 후 2007년 1월 달에 도에서 묘량면 운당리 영당마을을 한옥보존 시범마을로 지정 공고 하였습니다. 현재 운당마을은 57가구 중 32가구가 한옥주택입니다만, 향후 한옥주택으로 점차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참고로 한옥 신축 또는 개축시 주택보조 및 융자지원금은 총공사비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보조금 을 최대 2,000만원, 융자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축시는 보조금 최대 1,500만원, 융자금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옥 보존 시범마을에 대해서는 보조금 금과 융자금을 중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위원

유병남 위원 입니다. 저희 위원 들도 좀 팍팍하네요. 안하고 넘어가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고 힘든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통의 10번이요. 민원처리 내용을 보면요, 2008년도 것을 보니까 12페이지 군서 만금 김채석씨께서 4월 21일 날 민원을 태양광에 대해서 주변 환경 파괴 등의 사유로 반대를 했다는 내용으로 진징서를 올렸네요.
노성

정노성종합민원과장

예.

유병남위원

그런데 그 밑에 것을 보니까 군서 만금리 김현병씨께서 4얼 28일 날 올렸는데 똑 같은 유사한 내용이거든요.
노성

정노성종합민원과장

네.

유병남위원

그런데 김현병씨 것은 원만히 협의가 되어 가지고 민원이 취하가 되어 있고, 김채석씨께서 한 것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노성

정노성종합민원과장

예.

유병남위원

지금 현재 태양광 시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주변환경의 토사유출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런데 건실한 업자들은 상당히 배수로를 정비를 하더라고요.
노성

정노성종합민원과장

예.

유병남위원

그런데 거의 유사한 것이고 접수 일자가 오히려 빠름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조금은 중간에서 가교 역할이 미흡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봅니다.
노성

정노성종합민원과장

답변 드릴까요?

유병남위원

내용으로 봐서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노성

정노성종합민원과장

예.

유병남위원

그런데 처리 결과를 보면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노성

정노성종합민원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병남위원

예.
노성

정노성종합민원과장

김채석씨하고 김현병씨는 같은 마을입니다.

유병남위원

그래요?
노성

정노성종합민원과장

예. 먼저 김채석씨가 낼 때는 절대 허가를 해 줄 수가 없다라고 진정을 냈다가 다음에 김현병씨가 낼 때는 마을에서 협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먼저 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검토 중이라고 통보를 했고, 나중에 협의가 된 것 가지고 취소를 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유병남위원

저희들이 지금 자료상을 보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다음 종합민원과 소관 13번이요. 34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 미수 현황을 보면 2007년도 미 회수분하고 그것이 다시 이월이 되어가지고 2008년도로 다시 넘어 왔거든요.
노성

정노성종합민원과장

예.

유병남위원

지금 이것이 몇 건입니까?
노성

정노성종합민원과장

총 7건입니다.

유병남위원

7건입니까?
노성

정노성종합민원과장

예.

유병남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보면 어떤 특산의 대책이 있어야지, 이자만 계속 늘어나니까, 어떻게 보면 원금 대비 이자를 보면 상단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대두가 되거든요. 지금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성

정노성종합민원과장

지금 체납자 7명에 대해서는 전부 재산에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옥당아파트 조순희의 건 347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경매 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6사람에 대해서는 금액이 보통 50만원 60만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장이라든지 정 안되면 전화기나 자동차에 압류를 해서라도 금년 말까지는 완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병남위원

지금은 주택 융자금 제도를 안하고 농협에서 지금 관리를 하지요?
노성

정노성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보증만 했지 농협에서 현재

유병남위원

지금은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어차피 융자금 회수가 안되면 농협에서 책임을 지드라고요, 그렇지요?
노성

정노성종합민원과장

농협에서 하지만 군수 명의로 빌러서 주었기 때문에 책임은 군수 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가 안나가도록

유병남위원

지금 현재는 균특자금 융자를 받아가지고
노성

정노성종합민원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그전에는 안했었습니다.

유병남위원

지금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농혐에서 처리를 하더라고요.
노성

정노성종합민원과장

농협에서 개인하고 상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병남위원

그렇지요.
노성

정노성종합민원과장

예.

유병남위원

그리고 14번의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을 보면, 주택을 많이 신축을 하지요?
노성

정노성종합민원과장

예.

유병남위원

2007년도에는 36동이고 2008년도에는 20동인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 전에는 2,000만원 융자를 줄 때는 별로 신축을 안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농협에서 평가를 해서 돈을 융자를 해 주더라고요, 그렇지요?
노성

정노성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남위원

3,000만원에서 최고 4,000만원까지 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대두 됩니다만, 일단은 신청 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요?
노성

정노성종합민원과장

예.

유병남위원

그것도 저희들이 아이러니 한 것이 과연 그 빚을 본인이 갚고 돌아가실까, 어차피 그 것을 갚지 못하면 자식한테 대 물림을 해 주는데, 그러나 또 나이드신 분이 신축을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염려는 됩니다만, 일단은 많은 신청 량이 들어 왔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은, 이것이 지금 도에서 할당을 받아서 배정을 하지요?
노성

정노성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유병남위원

수요는 많은데 저희들이 해결을 할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까?
노성

정노성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사실은 55명 정도 신청 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석유 값이 오르고 경기사정이 안좋고 하여 20동이 있어도 달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20동으로 …

유병남위원

그렇습니까?
노성

정노성종합민원과장

예.

유병남위원

작년에 보니까 상당히 폭주를 하더라고요.
노성

정노성종합민원과장

작년에는 57세대까지 신청 을 했었습니다.

유병남위원

다음 39페이지 16번이요.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까?
노성

정노성종합민원과장

공동주택은 주택법 43조를 보면 주택의 개념 쉽게 말해서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지금 공동주택 지원에 되어 있습니다.

유병남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소규모 마을단위까지도 많은 편익시설 내지는 도로 등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노성

정노성종합민원과장

예.

유병남위원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주택들은 군에서 좀 소홀하지 않느냐, 그 부분도 놓치지 않고 편익시설 등을 지원을 해 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원현황에 해당 없음이 상책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 군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

정노성종합민원과장

최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유병남위원

다음 17번 한옥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 이것이 도지사 역점사업으로 지금 사업이 군에 시달되어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노성

정노성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남위원

지금 현재 묘량 영당마을은 어떻습니까?
노성

정노성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보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없고 보통 연세가 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사람들이 한옥으로 지을 때는 보통 1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융자 받아가지고 해 봤자 빚만 되기 때문에 사실 희망자가 없습니다,

유병남위원

저희들도 염려가 되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도에서는 역점사업으로 시군단위에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데 과연 이 돈을 투자를 해서 시골 농가에서 얼마나 참여를 할지 이 것이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대폭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셨다시피 지금 한옥 한 채를 짓는데 1억 이상 들어가는데 1,2천만원씩 융자를 해주고 해봤자 누가 짓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을 가지고 토지 조성을 해 가지고 평당 얼마해서 분양을 한 것이지요?
노성

정노성종합민원과장

여기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보존만 하는 상태입니다.

유병남위원

보존만 해요?
노성

정노성종합민원과장

예.

유병남위원

개축을 한다든가 고친다든지 했을 때 해준다 이 말이에요?
노성

정노성종합민원과장

예.

유병남위원

그럼 얼마 지원이 됩니까?
노성

정노성종합민원과장

이것이 최대 보조금 은 2,000만원까지 주고 융자는 3,000만원까지 해 줍니다.

유병남위원

보조금 2,000만원, 융자금 3,000만원이요?
노성

정노성종합민원과장

예.

유병남위원

그럼 1억이 들어간다면 5,000만원은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네요?
노성

정노성종합민원과장

예.

유병남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실효성이 문제가 있어서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젊은 세 대가 있으면 장기적으로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한다고 보지만 지금 70,80 나이드신 분이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주택자금 3,4천만원 받아가지고도 빚을 갚니 못 갚니 하는데, 지금 진척상황은 어느 정도 까지 되었습니까?
노성

정노성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 지정 공고 까지만 하고요, 그 이후 추진 실적은 없습니다.

유병남위원

도에서는 부지조정 사업비 등이 내려 온 것이 있습니까?
노성

정노성종합민원과장

그런 것도 없고요. 쉽게 말하면 개인들 보존을 위해서 개인들이 짓는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했을 때 지원을 해가면서 한옥만 보존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병남위원

행복마을 말은 좋은데 돈을 많이 주고 무엇을 하라고 해야지 행복한 것이지 나이드신 분들한테 하라고 하면 타이틀만 좋지 도지사 선거 용으로 사용한 것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 민원을 접하면서 고생이 많으시기는 합니다. 제가 말했던 부분에 좀 시정을 할 것은 시정을 하시고 저희들이 같이 공유를 해서, 지금 공동주택 관리 지원 현황은 같이 위원 들과 공유를 하면서 다세대 주택 등 이런 부분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하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성

정노성종합민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유병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
정규

이정규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이정규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 13건, 저희과 소관 10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국궁장 보수공사 영광여자중학교, 백수서초등학교, 홍농중학교 운동장 야간 조명시설 설치 공사 외 10건에 91억 4,456만 6천원 중에서 91억 4,310만 2천원을 집행을 하고 146만 4천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시설공사비로 91억 4,310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중간부분의 영광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609만 9천원 예산 을 드려서 집행을 300만원하고 잔액 300만 9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내역으로 300만원의 사전 환경성 검토, 주민 의견수렴에 따는 신문 공고 료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2008년도 물무산 등산로 주변 체육시설물 설치 공사 외 2건으로 7,168만 1천원 중에서 6,549만원을 집행을 하고 619만 1천원을 잔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시설 공사비로 6,5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7년도 명시ㆍ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은 영광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외 3건이고, 사고이월 은 염산면 옥실리 생활체육시설 구입 설치 외 4건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완료가 5건 추진 중이 4건으로 현재 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7년도 군대표 우수선수 육성 보상금 으로 1억 3,660만 7천원 중에서 1억 3,615만 9천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으로 44만 8천원을 잔액 처리했습니다. 참고로 군 대표 우수선수 육성 7명 종목별로는 테니스 3명, 태권도 2명, 승마 1명, 보디빌더 1명으로 저희 군에서 7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군 대표 우수선수 육성으로 1억 3,855만원 5천원 중에서 6,925만 7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과 5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6번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2007년도분 문환관광부장관기 탁구대회 집기류 구입으로 54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영광 종합체육시설 종량제 쓰레기봉투 구입 외 5건으로 494만 9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각종 광고물 제조 현황입니다. 7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번 각종 위원 회 운영 현황 및 개최 실적은 위원 회는 영광군 체육진흥 협의회 이고 위원 수는 14명입니다. 금년도에 1회 개최를 하고 심의 사항은 2007년도 체육진흥지금 운영 결산검사 , 2008년 체육진흥기금 운영 계획 승인 의 건을 심의 를 하였습니다. 다음 나번, 위원 명단 및 신규 위ㆍ해촉 명산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9번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2007년도에 탁구대외 5건 구입비로 3,072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계약 방법은 조달 또는 수의 계약 으로 구입을 하였고, 세 번째 도급자는 관내 도급자로 했고, 관외 도급자 중에서 오디오 믹스와 스피커는 관외 도급자입니다만, 우리 관내 전문 업체가 없어서 관외 업체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입니다. 런닝머신 외 8건 구입비로 1,824만 5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도급은 조달로 하였습니다. 10번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 내역입니다. 2007년도에 영광군 생활체육협의회에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급여 등 7건에 6,062만 7천원을 지원을 하고 7건 모두 정산처리를 완료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영광군 생활체육협의회에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급여 외 6건으로 7,253만원을 지원을 하고 현재 3건은 정산완료하고 4건은 정산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지원 기간 이 있기 때문에 6월말 이 지나서 7월중에 정산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12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이 12가지입니다만, 완료된 부분이 10건 추진 중인 것이 2건입니다. 그래서 2건 추진 중인 것 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번 야외농구장 바닥 아스콘으로 포장에 대해서 다재질로 보완 시공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약 2연 우레탄으로 보완 시공을 하기 위해서 산출한 금액이 약 7,000만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 예산 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번 안내시설 전자표지를 하고 안내 표시판을 설치하라는 것은 전자촉기도입니다. 전자촉기도인데 2차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10가지 부분은 거의 장애인 편익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적을 잘 해 주셔서 이번 9월 달에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만, 사전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완료했기 때문에 장애인체육대회는 지난번에 종목별대표자들이 오셔서 점검을 하고 장애인편익시설은 잘 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 하게 생각을 합니다. 13번 군의회 정례회 약속사항 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페이지 저희과 소관으로 1번 각종 체육행사 추진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07년도 분으로 생활체육 2클럽 대한청소년 생활체육대회 참가 외 18개 대회로 개최 및 참가 지원비로 2억 3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2008년도에도 동계 프로축구 전지훈련 지원 외 14개 대회를 개최 및 참가 지원비로 2억 5,735만원을 예산 지원하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세부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체육시설업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체육시설업은 총 업소수가 33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단속 한 결과 위반업소가 4개소로 위반 내용은 기타로 되겠습니다만, 사행성오락기를 설치를 해서 위반이 되어가지고 영업정지 2개소 시정 2개소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3번 장애인체육대회 선수단 육성 현황과 장애인 스포츠 육성 계획입니다. 먼저 육성현황은 저희군의 10개 클럽에 선수는 55명으로 동호인 클럽이 등록 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참고로 2007년도 장애인체육대회는 작년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완도군에서 2일간에 거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선수 25명 보호자 27명 등 52명이 참가를 했었고요, 좋은 성적을 얻어서 금, 은, 동 해서 약 25개 메달을 획득을 하고 지원액은 약 1,000만원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전남 농아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으로 작년에 약 200만원 지원을 했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육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로 간단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체육단체 조직 지원이고, 두 번째가 생활체육동호인 클럽 지원인데요, 장애인 체육단체 조직 지원은 이제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회가 금년 2월에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산하에 시군단위 장애인 체육회를 만들어야 하나 아직까지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분위기나 우리도 시군 분위기를 관망하는 추세이고 우리 도 장애인체육회에서도 설립계획에 따른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다른 시군이나 장애인 체육회 기본 방향을 봐 가면서 설립을 하고자 합니다. 설립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체육동호인 클럽 지원인데 저희군은 앞에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10개 종목에 동호인 클럽에 등록 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은 선수 인원이나 경기장 시설, 기본 경기용품도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부분을 일시에 채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호인 클럽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채우고 이번 3회 추경 때 종목별 기본 용품 비 약 3,000만원 정도 우선 확보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동호인 클럽에도 점차적으로 예산 을 확보하여 경기용품비라든지 훈련비 경기 출전비를 확대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선수도 발굴해서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도단위 이상 체육행사 개최 실적 및 계획입니다. 2007년도에는 제36회 도 교육감 기 학생체육대회 외 7개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소요 예산 은 1억 2,9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세부내역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도는 제5회 굴비골 배드민턴 대회 외 14개 대회이고, 상반기에는 5개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0개 대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뒤쪽까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굴비골 영광마라톤대회 개최 현황입니다. 지난 5월 25일 영광스포티움에서 참가선수는 약 3,200여명이 참가를 하였고, 자원봉사나 진행요원 가족들까지 합하면 약 5,6천명 정도가 참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였고, 소요 예산 은 약 9,000만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6번 영광생활체육공원 조성현황입니다. 영광읍 도동리 21번지 일원에 44,300㎡부지에 2009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 8월 2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감정평가를 6월 말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간 신문이나 군보에 손실 보상 계획 공고 를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부지 매입을 9월까지 저희들이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나서 공사를 착공을 해서 내년까지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번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 현황입니다. 영광읍 단주리 산24의 1번지 일원에 2011년까지 저희들이 부지 437,329㎡에 조성할 계획으로 작년도 8월 16일 날 체육진흥공단과 협약체결하고 현재 부지 감정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 보상 계획 공고 를 하고 나면 부지 매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2011년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영광스포티움 군민여가 활용장 현황입니다. 웰빙 댄스라든지 테니스, 베드민턴, 헬스 등 6개 종목에 2,199명이 현재 활용을 하였습니다. 9번 영광스포티움 사용료 징수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광군 배드민턴협회 등 30개 단체에서 대회라든지 연습이라든지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489만원의 사용료 를 징수를 하였습니다. 내역은 뒤쪽가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체육진흥기금 운영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07년도 기금은 5억 8,640만 1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자로 예산 액 2,300만원을 지원계획으로 영광체육육성동계훈련 보조 영광초, 영광고, 실고, 종고로 해 약 1,000만원 도민체전유치에 따른 특산품 구입으로 100만원 등 약 1,1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예산 액은 2,400만원입니다만, 상반기에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하반기에 전액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위원

유병남 위원 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통의 1번이요,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현황을 보면 다른 과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설비 임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단돈 일원도 안남기고 집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왜 이렇게 작성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안 맞지요. 예산 액과 도급액을 포함한 공사비하고 잔액이 나와야지 지금 현재 예산 액을 도급액으로 표기를 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가 안가요. 다른 과를 보면 잘된 과는 잘되어 있어요.
재난관리과도 보니까 거기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잔액이 나타나 있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덧붙여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지금 지상보도에 분수대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있는데,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분수대를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을 승인 을 해 줄 때 5억을 승인 을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3억 얼마에 입찰 을 했다고하는데 설계가 그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분수대 시설비 와 집행과정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알아둘 필요도 있고 지상보도도 되고 해서… 저희들도 의아하게 생 각하 는 것은 의회에서 5억을 승인 을 해 주었는데 3억 몇천만원에 공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5억도 적은 돈이 아닌데 분수대를 가서 보니까 너무 규모에 배해서는 아니다란 생각이 여러번 들었었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 각하 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군에서 인수인계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책임 감리 입회하에 우리가 시설물 공사를 끝냈으면 돈을 주기 위해서 준공검사를 처리를 해서 어떤 승인 을 위하여 군수 직인 을 찍어 주어야 돈도 나가고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그것을 잘 몰랐었어요?
스포츠산업과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 영광군청이 인수인계를 받들 때는 그래도 전체적인 토목직 내지는 기술진들이 가서 입회하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개인 살림을 하다보면 이런 시설을 했는데 나 혼자만 가서 잘되었구나 하고 돈을 주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얘기로 내 살림이라고 하면 내 부인도 와서 보라고 하고 내 자식도 와서 보라고 하고 해서 이정도 하면 자재도 괜찮고 설계도면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잘 지었으니까 돈을 주자 하는 것이 보통의 일인데, 막대한 예산 을 드려서 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책임감리만 믿고 인수인계를 받았다면 지금 현재 하자 보수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입니까?
감리단체에서요.
당연히 입회 공무원이 있어야지요?
어차피 사업을 하면 시방서가 나와 있고 설계도면도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 의원 들이 지금 생각을 할 때는 이것이 이럴 때는 다른 시설들, 땅에 묻힌 육안으로 못 본 것은 얼마나 속았겠냐란 생각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광판도 설치를 해야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에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번을 보면 2007년도 명시ㆍ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맨 끝에 보면 사고이월 에 보면 친환경골프장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것이 사고이월 되어서 넘어 왔습니까?
이게 사고이월 로 되어야 될 부기였습니까, 선진지 견학비인데?
그랬어요.
주민 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곳을 다녀왔으면 그에 따른 편익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네요?
과장님은 그것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산업과 소관 15페이지 4번이요. 도단위 이상 체육행사 개최 실적 및 개최 계획을 보면 지금 저희들이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도단위나 관광부장관 등 전국단위 행사를 보면 저희들도 염려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2,000만원을 예산 을 가지고 도단위 행사는 도 연합회에 주고 전국단위행사는 전국단위의 중앙에 2,000만원을 주어가지고 우리는 장소만 빌려 주거든요, 실권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배드민턴연합회 회장이지만 도지사 기 배드민턴 대회를 영광에서 개최를 하자 고 해요, 그러면서 군에서 예산 을 2,000만원을 세워주라, 제가 전문 인들한테 물어 봤어요, 우리 권한 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단돈 일원도 권한 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무엇 때문에 하느냐, 우리 (청취불가) 단돈 일원도 쓸 권한 이 없는데, 장소를 빌러주고 영광을 알리는 것은 저희들도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영광군에서 예산 을 세워가지고 영광연합회가 전혀 관여를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저희들은 그래서 배드민턴은 안한다고 했습니다. 작년에도 계속 요구하고 하는데요, 단돈 일원도 안준다고 해요, 그럼 보람이 없는 것을 장소만 빌려주고 하느냐, 군비를 드려서, 그래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해도 1,000명이상씩 모을 수가 있으니까, 500만원 700만원 800만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체육회의 문제점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군만 그런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경재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 볼 필요는 있어요. 왜 그러면 무턱대고 어떤 종목별 영광연합회에서 도단위 행사를 하니까 돈 2,000만원 세워 주십시오 해서 세워 주었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인 유발 효과를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연합회에 분석결과를 내 놓으라고 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도 연합회 기구가 잘 갖춰져 있다고 하면, 그 정도는 우리가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지요. 도단위나 전국단위의 돈 2,000만원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역으로 생각을 할 때 그것은 굉장히 큰 돈이란 생각이 듭니다. 다음 5번의 굴비골 영광 마라톤 대회 개최 현황을 보면
예.
그런 것은 이해는 하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서 물품 을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은 구입을 하면 군민들한테도 할 얘기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굴비골 영광마라톤대회 개최현황을 보면 올해가 4회째지요?
지금 4회째인데 매년 참가 인원이 줄고 있지요? 올해도 연기해 가지고 신청 을 받고 한 사례가 있고 한데, 지금 줄고 있지요?
지금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단오제를 견양해서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마라톤을 하는 마니아들은 쉬운 얘기로 계절 얘기를 합니다. 조금은 날씨가, 아마 영광 마라톤이 계절적으로 보면 마지막이지 않느냐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이것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 을 드려서 이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많은 마라론 마니아들이 참석을 하고 영광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서로 노력을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광 굴비골 마라톤대회를 말씀하셨는데요, 예산 은 점점 늘어나는데 참여 인원수가 줄어든다는 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적년에 3,200명이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3,400명이였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점점 평균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처음에는 3,600명이였는데, 3,200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예산 은 처음에는 8,000만원 이였는데 지금은 9,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된다면 갈수록 추세가 참여율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인데, 유병남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지금의 이 추세가 미연에 방지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단의 대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풀코스도 개발을 하고 홍보도 더 철저히 하고 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들이 마련이 되어서 지금의 어려운 점들이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랩니다.
그리고 스포츠마켓팅 관련해서 위원 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장애인 체육대회를 제가 가 봤습니다. 그런데 주로 숙박으로 지역경제 효과를 유발 하자 는 것 아닙니까?
잠을 자고 음식을 사먹게 하고, 그런데 장애인 체육대회를 가봤는데 음식을 싸오더라고요, 밥을 사먹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제제 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음식을 싸와서 솥을 걸어 놓고 밥을 해 먹고 한다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지, 이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 두끼 정도는 밥을 해 먹고 마지막은 사먹고 이런 식으로, 워낙에 예산 지원이 장애인 단체에 대해 적다 보니까 그렇게 자구책을 마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그런 실태 조사를 해 보십시오. 스포츠마켓팅이 얼마나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을지 어떤 숫치를 미리 예측하고 평가를 하실텐데요,
2,000명 예상을 하고 있지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와서 좋은 먹거리가 있으니까 사먹도록 권장을 하고 미리 홍보도 하고 한다면 그런 것이 방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는 경제적 유발 효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표를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장애인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 하자 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것이 더 큰 목표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일단 체육회 조직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기왕에 만들 바에 체육대회 개최 전에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 육성방안에서 이후에 새롭게 신설 등록 할 종목에 대해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장비도 지원을 하고, 필요한 예산 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장애인 체육 지도사가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강조를 해 왔습니다만, 이것도 필히 조치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는 사안이지요, 추경에요?
지금 보니까 체육지도사가 5명입니까?
장애인 체육지도사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명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이번 추경에 적어도
도에서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직체계상도 실무대표, 사무처장이라고 하나요?
사무처장이 공무원으로…
공무원으로 배치되어 있다보니까 사실 장애인 단체들이 실권은 없고 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지침을 내릴 수 있을 만한 권한 도 없고 사실 의욕도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조직체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사실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자율적으로 주직체계를 꾸리고 또 필요하면 예산 도 도에 요구를 하고 좀더 적극적인 지자체의 요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보면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체육시설 부분의 주로 용어가 영문자인데요, 사무기기를 포함해서 2007년도 2008년도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기기라기 보다는 헬스 기구 운동기구 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스케너만 사무기기이고, 나머지는…
그러면 1층에 있는 빈 방은 헬스기구로 채워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층에 있는 방들 말입니다.
기계는 더 채워야 됩니까? 앞으로 더 구입을 해야 되는가요?
얼마나 더 구입을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섭

오삼섭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오삼섭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사항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한 백수 운정 소하천 정비사업 외 20건에 대하여 예산 액 총 10억 4,300만원 중 10억 3,012만 8천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1,287만 2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쪽, 2008년도 사업으로는 홍농 칠암 소하천 정비공사 외 20 건의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7억 2,904만 9천원을 투자하여 준공 또는 공사 중에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역은 1쪽부터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시설부대비 집행사항입니다. 2007년도는 재해피해 복구 및 예방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상적인 경상수용비와 지도감독에 필요한 여비 명목 등으로 1,176만 4천원을 수감 기간 동안에 집행 하였습니다. 2008년도 역시 각종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명회 자료 작성에 필요한 수용비 성격과 지도감독 공무원의 여비 등으로 1,219만 6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7쪽, 명시이월 사업 추진입니다. 법성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경우 작년 12월 2회 추경 시 예산 이 확보됨으로서 불가피하게 명시 이월된 내용으로 금년 4월 21일 착공하여 9월중 납품 계약 으로 지금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명회를 통해서 법성 지역 주민 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실시 계획에 반영토록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영광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장기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약 9개월간 추진된 사업으로 당시 준공 기한 이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비를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8쪽 보상금 지급내역 입니다. 2007년도 재난관리로 지역자율방재단 연찬회 참가뿐만 아니라 피복구입비로 868만원을 집행을 하고 안 전문 화운동 참여자의 급식비 등으로 7,1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방위 관리로 공익요원의 봉급 및 근무복 구입과 민방위대장 교육 여비 및 관리 운영비 등으로 4,375만 3천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재난체험훈련, 시민안전체험 견학 및 출동 수당 , 소방의 날 행사 및 대 축제 참가 경비 등으로 1,45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전주변지원 지원 사업을 원활이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인 간담회 급식비 보상 으로 91만 6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 역시 10쪽에서 11쪽의 감사 자료에 나타난 부분과 같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안 전문 화운동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에 주로 행사관리 경비 로 419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초 관내 타르유입에 따른 자원봉사자 간식 구입으로 2,294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실과소 및 읍면에 간식비 명목으로 2,036만 8천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 여성의용소방대 발대식, 안전한국훈련 참가에 다른 의용소방대원 급식비, 그리고 지난번 고리원전 방사능방재 합동 훈련 소요 경비 등으로 총 3,446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과 낙찰 차액 사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일반수용비 집행사항입니다. 2007년도에는 기름유출 관련된 방재에 필요한 응급복구 장비 방재복이라든지 고무장갑, 장화 등의 경비 와 을지연습에 따른 제반 경비 , 그리고 원전방사능 방재훈련용 물자구입 등 총 23건에 총 2,375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8년에도 마찬가지로 기름유출 관련 응급복구 장비뿐만 어나라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장기개발 계획에 따른 책자 발간 등 22건에 대하여 총 8,192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광고물 제조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안전에 관련된 예방대책 사업으로 관내 하천, 저수지 등을 위주로 38개소에 대해서 안전에 관련된 경고 나 금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위험표지판을 설치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안 전문 화운동에 따른 각 읍면 현수막 게첨뿐만 아니라 캠페인 행사시에 필요한 어깨띠와 현수막을 제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 회 운영사항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재난안전관리 위원 회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 위원 회, 또 원자력발전소관련된 민간환경·안전감시 위원 회 등 3개 위원 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과 안전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표를 보신바와 같이 부단한 운영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위원 명단 및 위촉현황은 16쪽부터 2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물품 구입내역으로 영광군 기상관측소가 2007년도 12월 27일에 준공됨으로서 그에 필요한 자동기상 관측장비와 도 제어용 컴퓨터를 조달청으로부터 구입한바 있습니다. 10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금년 4월 7일 군서면 만곡리에 집중호우로 인한 영동천의 제방유실로 농경지 피해가 발생하여 제방정비 요청이 있는 그런 민원입니다. 긴급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정산내역입니다. 영광 원자력 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 위원 회의 운영을 따른 보조금 으로 우리군 민간환경 감시기구 설치운영 조례에 의하여 위원 회 인건비 , 시료분석, 감시활동 등을 위한 제반 사업비를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원받은 내용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에는 총 3억 1,322만원을 교부하여 년도폐쇄기 이전에 정산 처리한 결과 1,447만 8천원을 반납 처리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1/4분기에는 1억 8,155만 2천원을 교부하여 1억 911만원을 집행을 하고 7,244만 2천원을 정산 2/4분기에 이월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군남 홍곡 소하천 정비사업 공사시에 하천 내 기존교량의 날개벽이 없이 시공을 해가지고 우수기 제방토사 유실뿐만 아니라 농기계 통행시 주민 안전에 위험이 있다는 그런 내용의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즉시 교량 교대부분에 날개벽을 설치하여 주민 불편과 위험요인을 바로 해소한 바 있습니다. 13번 군 의회 정례회시 의회 약속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3쪽, 재난 예·경보 시설 및 장비설치 운영현황입니다. 재해 예방대책의 필수장비는 표에서 보시는 내용과 같이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재난 방송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시스템 외 총 6종에 대하여 현대화 시켜 보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기상청과 공동 협력으로 영광군 기상관측소에 총 15종 30여점의 최신식 기상관측장비를 도입, 운영하고 더욱 빠르고 정확한 기 상정 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민방위 기본 시설로서 민방위 대피시설이라든지 급수시설, 그리고 경보시설을 민방위 운영에 필요한 부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외 운용에 필요한 기본 전자 메가폰 외 3종의 주요장비를 각 읍·면 별로 보유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명구조장비 역시 응급 처치세트 외 10종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25쪽, 2007년 민방위대 교육은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의 기본교육을 각1회 1,143명을 실시했고, 보충교육을 각2회 308명을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의 기본교육을 799명에 대하여 방사능방재 등 체험 실습 교육으로 실시하였으며, 미이수 대원 530명에 대하여 9월중에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번 공익요원 배치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일반 행정의 보조지원 역할을 다하고 있는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현재 군, 읍·면 에 30여명이 각각의 분야별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26쪽의 각 군, 읍·면 에 배치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의 공익요원 예산 집행은 봉급 과 피복비 등을 위주로 해서 2007년도 하반기에는 3,934만 6천원을, 2008년도에는 2,394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월별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발지법 개정에 따른 우리군 장기 개발계획 용역이 의원 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2007년 6월 7일 완료됨에 따라 다소 사업추진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기본지원 사업비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외 총 24 건의 시설사업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외 4 건의 보조사업 이라든지 장학금지급과 기타사업 4건 등 총 32개 사업에 259억 2,137만원을 부분별로 투자 현재 완료 중에 있거나 시행 중에 있다는 보고 를 드립니다. 29쪽, 원전방사능 방재훈련 사항입니다. 우리 군민 모두는 항상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 방사능 누출에 대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방재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기 위해 2007년 하반기에는 주변지역 전 주민 과 관련기관단체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대대적인 대피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에는 2009년 우리군 정부 합동훈련이 실시가 됩니다. 이 훈련의 사전대비를 위해 부산 광역시 기장군에서 원전시설 테러소탕 및 주민 대피 소개 등의 내용으로 실시한 그런 훈련을 원전주변 지역 주민 과 함께 참가를 한바 있습니다. 내년도 5월경 우리군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 정부 합동훈련을 보다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실시토록 할 것입니다. 30쪽 원전취약지역에 대한 안전 예방활동 내역입니다. 비상 구역 내 인구분포는 3개 읍면에 걸쳐 6,438 세대, 15,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감시 장비로 환경감시기외 3종을 원전 주변지역 등에 보관·설치하여 또한 부단한 감시활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울러서 개인 방호장비인 방독면이라든지 보호의, 그리고 방호약품 등을 실질적인 조사로 금년 내에 완료해서 금년에는 100% 교체 하는 등 내용연수 등을 감안 보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방사능 방재관련 장비에 있어서도 점검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을 영광원전 관련 부서 와 협조 해결하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항상 원전 비상사태 에 대비 개인방호 장비와 방재시설 등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 하도록 지속적인 주민 홍보와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도 병행 추진하는 등 계도 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 및 점용료 과징현황입니다. 2007년 하반기에는 4필지 4,485㎡ 이 부분점용 허가하여 그에 따른 사용료 는 소액이 되겠습니다만, 25만 8천원의 사용료 를 전액 징수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 역시 91만 5천원을 징수하고, 감사 자료에는 25만 3천원이 남아 있지만 기 완납을 한바 있습니다. 32쪽의 하천부지 불법점용 단속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11번 재해위험지구 현황입니다. 와탄천, 묘량천, 건무천, 군남천 그리고 법성항 일대를 재해위험지구로 5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기 지정된 하천은 지방 2급 하천으로 정비계획에 의거 국비 등을 부담하여 계속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업무 보고 때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와탄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에 걸쳐 금년에 마무리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한 총 투자액은 88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 88억 속에는 약 60%가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법성항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지구로 작년 5월에 지정되어 금년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방 재청 의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총괄 발주예정으로 지금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현황입니다. 다중 위험시설물인 공공청사나 공공주택, 판매나 종교시설 그리고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02개소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정하여 관리하고 이 대상물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7쪽, 2007년 9월 13일부터 약 18일 동안 태풍 나리에 의한 피해 복구 사항입니다. 그 때 당시 저희들은 사전 대비 태세를 강화한 그런 이유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피해 시설하우스 2동과 농작물 약 2.6㏊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 한바 있습니다. 자체 복구사업비로 시설하우스에 대해서는 동당 100만원 농작물에 대해선 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에도 재난·재해에 대해 사전에 예방행정에 총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면요,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부대비 요율이 너무 높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설부대비 요율 부분은 예산 을 편성을 할 때 예산 심의 때 논의해야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지금 자료를 보니까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부대비 요율이 적정한 요율이 있을 텐데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보면 운정소하천정비사업같은 경우도 376만 4천원으로 1.63%에요, 보통 0.75%정도 되는데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578만원이 되어 있는데 1,75%이거든요, 나머지 3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높게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차후에는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도 사실 예산 심의 때 놓쳐서 같이 한번 더 신중하게 잘 해보자는, 그리고 저 스스로도 반성하는 의미로 지적을 해 봅니다. 그리고 29페이지요. 방사능 취명훈련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했었고요, 2008년도에는 년 2회 계획을 하셔가지고 전국 합동훈련을 5월달에 참석을 했으니까 그것을 한번 한 것으로 대체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11월에 취명훈련 계획이 있지요?
삼섬

오삼섬재난관리과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장

맞지요?
삼섭

오삼섭재난관리과장

예. 우리 취명훈련은 아마 11월 달에 원전주변지역 3개 읍면을 대상으로 …
경희

홍경희위원장

원래 년에 2번씩 해 왔는가요? 2007년도 자료를 보니까 다해서 250명인가요, 250명 정도 되는가요? 밑에는 전 주민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삼섬

오삼섬재난관리과장

참여 인원이요?
경희

홍경희위원장

예.
삼섭

오삼섭재난관리과장

차명인원은 우리 기관단체 임직원 관련단체 공무원성격을 가진 그런 분들을 나타낸 숫자이고, 우리 지역 주민 들 특히 홍농, 백수,법성 주민 들 이 부분은 나열을 안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거의 전 주민 이 참석을 한가요?
삼섬

오삼섬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시가지 주민 은 전부 참석을 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기가 가동이 되고 있다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한번 이것을 우리 영광지역 전체 주민 을 동원을 해서 하는 것도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직까지 큰 사고 를 당하지 안했기 때문에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막상 어떤 체르노빌 같은 사고 가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막상 터졌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피폭을 당했을 때는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될지 도 우리 영광 지역을 빠져 나가고 싶을 때는 어느 도로로 어떤 차를 타고 가야 될지 사실은 전혀 막막하거든요. 상상하기 조차 싫은 일입니다만, 한번쯤은 우리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한달에 한번씩 민방위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싶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쯤 계획을 세워봐야 된다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삼섭

오삼섭재난관리과장

그것은요 2006년도 2007년도에 연중 읍단위 이상, 예를 들어서 다중밀집지역에 취명 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 올해 금년도에는 상하반기에 나눠서 11월 중에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읍단위 이상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주변지역 말고 주변 외 지역까지 했었는지요?
삼섭

오삼섭재난관리과장

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제가 그런 경험이 없어서
삼섭

오삼섭재난관리과장

했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했었는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삼섭

오삼섭재난관리과장

그 때 당시 했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민방위 훈련을 통해서 그 지역에 특성 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2006년도 2007년도에 했었다고요?
삼섭

오삼섭재난관리과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장

했었다면 다행입니다만, 그 훈련을 했었던 것에 효과가 많은 주민 들에게 전파가 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피부에 와 닿지 않았었고, 그래서 일회성이나 형식적 같은 허술하게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전 주민 에서 경각심을 갖고 안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효과적인 훈련의 내용과 프로그램과 형식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했었다고 한다면 좀더 보완하고 보강을 해야 되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삼섭

오삼섭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마을별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한다고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 구체화 되고 있습니까?
삼섭

오삼섭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개인 방호 장비에 따른 개인별 카드 그 부분이 사실상 잘 유지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3개 읍면에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각 호 방문을 하여 개인방호 장비 유사시의 사용 방법을 알려 주면서 카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카드관리를 하면 그 카드를 마을 이장이 가지고 있는가요?
삼섭

오삼섭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재난관리과에 카드가… 그 부분은 개인들에게 속해 있는 장비를 유지관리 현황을 뚜렷이 알아 복수 있는
경희

홍경희위원장

장비관리 카드 말씀하신가요?
삼섭

오삼섭재난관리과장

개인 방호 장비 등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이것도 주변지역 내 주민 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사업인가요?
삼섭

오삼섭재난관리과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장

주변 외 지역에 대해서는 방호장비가 지급이 안되어 있지요?
삼섭

오삼섭재난관리과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장

전혀 안되어 있지요?
삼섭

오삼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주변 외 지역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삼섭

오삼섭재난관리과장

제가 실무담당 부서 책임자로서 개인방호장비 방독면이 과연 원자력 방사능 누출에 실효성이 있냐 없냐를 따진다면 엄청난 얘깃거리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방독면이 K1이라고 이런 방독면이, 고장방비거든요 1개에 28만원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일반 방독면으로 나간 것은 18,900원 21,000원짜리입니다. 그런데 그 방독면이 방사능이 누출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 안정에 관한 사항과 맞는 것인지 저도 의문스러운 일입니다. 그 방독면은 일반 가스와 관련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렇지만 안쓰는것보다고 쓰는 것이 당시 비상시에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우선 주변지역이라도 의원 님들이 원전지원사업 예산 에 배려를 해 주셔서 계속 이어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사실 그러면
삼섭

오삼섭재난관리과장

우리 군 읍면 전체적으로 한다면 엄청난 예산 이 소요가 되겠지요.
경희

홍경희위원장

사실상 실효성이 없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그나마라도 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란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것이라도 갖고 있으면서 심리 적 위안을 삼는 그런 효과밖에 없다라고 막연히 생각은 해 왔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란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방사능 방재, 과연 안전한지, 이것에 안전하지 않고 허술하고 별로 의미가 없다면 다른 특단의 대책은 다른 특별한 회의를 통해서 마련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과장인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 사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방독면조차도 효과가 없다면 다른 어떤 진짜로 효과가 있는 방도를 마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섭

오삼섭재난관리과장

효과가 없다라기 보다는 일시적인 피폭, 일시적인 누출이 되었을 때 그래도 그것이 방패 역할을 한다, 그러지만 그것이 실제적인 효과 측면에 들어갔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K1이란 특수 방독면을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일반 방독면 부분은 큰 효과를 내기가 어렵지 않느냐란 이런 말씀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요 이후에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변 내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외 지역까지도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이 문제에 경각심을 갖고, 또 안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훈련이 피부에 와 닿게 이뤄져야 된다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 만약에 묘량에 살고 있는 내가 피폭을 당했다면 어느 병원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는가요?
삼섭

오삼섭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방재관련 대책 계획서에
경희

홍경희위원장

지정병원이 있습니까?
삼섭

오삼섭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영광에 영광병원 내지 기독교병원, 더 나아가서 여기가 1차 진료기관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그러면 병원에 피폭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장비나 의료진 등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삼섭

오삼섭재난관리과장

방사선과의 전문 의를 통해서 1차 진료를…
경희

홍경희위원장

다 되어 있다고요?:
삼섭

오삼섭재난관리과장

응급처치를 하고 만의하나 피폭 부분에 대해서 2차 진료가 필요할 경우 전대병원이라든지 우리 방재 계획상에 전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여기에서 못하면 전대병원으로 옮겨 간다 이 말이지요?
삼섭

오삼섭재난관리과장

네, 그런 내용이 우리 계획서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주민 이 얼마만큼 알고 어떤 사고 를 당했을 때 어떤 대체 능력 이런 부분이 사실 어렵습니다. 홍보자체도 어렵고 그것은 충분히 주지를 시키는
경희

홍경희위원장

영광종합병원이나 기독교병원에 이와 관련해서 특수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 말이지요?
삼섭

오삼섭재난관리과장

방사선과가 다 있으니까요.
경희

홍경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제출 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삼섭

오삼섭재난관리과장

어떤 자료요?
경희

홍경희위원장

병원에 과연 이런 것에 대처를 할 만한 주비가 되어 있는지, 장비나 , 의료진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
삼섭

오삼섭재난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방재 계획서에 방사성 피폭이 되었을 때 처리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방재계획서에 수립된 사실은 없고 아까 그런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1차 진료기관은 영광기독교병원이나 영광병원을 통해서 진료를 한다, 이 말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1차 진료기관이니까 그것을 갖추고 있냐 이 말에요. 기관만 선정이 되어 있지 사실 아무것도 갖추고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삼섭

오삼섭재난관리과장

환자가 발생하면 당연히 병원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경희

홍경희위원장

피폭과 관련해서는 특수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단 얘기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자료 제출 을 요구 하겠습니다. 과연 병원에서 비치를 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31페이지 8번의 원전 방사능 방재시설 및 장비관리실태 점검 현황으로 첫 번째 영광원전을 대상으로 해서 비상경보 방송 시설을 보강을 해야 된다란 조치사항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지금 진척 정도는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말 하자 면 지적받은 대상은 원전이고 이 사업의 주체는 원전이 되겠지요?
삼섭

오삼섭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되었습니까?
삼섭

오삼섭재난관리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3개소를 추가 보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완료 된 것으로
경희

홍경희위원장

완료 되었습니까?
삼섭

오삼섭재난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사성부에서 아주 협조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경보 방송 3개소가 보강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삼섭

오삼섭재난관리과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장

그럼 이 사업은 원전에서 다 부담을 했겠지요?
삼섭

오삼섭재난관리과장

예, 원전 자체 예산 입니다.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시달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로 다 했다고 보고 를 받았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예. 그리고 보면 그 밑에 영광군에 3명 노인일자리 사업 6명으로 방사능방재장비에 대해서 얼마나 보관을 잘 하고 있는지 관리하는 역할을 말 하자 면 사회 적 일자리 창출을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삼섭

오삼섭재난관리과장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린 내용에 노인일자리를 이용을 해서 주변지역 6,500세대를 중심으로 호호 방문을 하여 훼손이나 망실된 부분은 직접 교체를 해 주고 사용법도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그럼 이 사람들이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매뉴얼 등을 제공을 해 주었습니까? 일년에 몇 번에 지적사항이 발견 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라, 사실 사회 적일자리라 이 분들이 권한 ,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말을 안들어 줄 수도 있지 않은가요, 그랬을 때는 어떤 기준이 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망실, 훼손, 영농의 무단 사용 이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부담액을 주민 들한테 물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분들에게 어떤 권한 이 주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는가요, 활동 매뉴얼 같은 것이 제시가 되어 있는가요?
삼섭

오삼섭재난관리과장

방독면이라든지 보호의라든지 사실 전에는 비가 올 때 노란 보호의는 비옷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부터 우리가 직접 방문하면서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망실이나 고의적으로 훼손을 시켰을 때 개인부담은 사실 어렵지 않느냐,
경희

홍경희위원장

개인부담을 시켜야죠. 어찌 보면 이것도 공적인 재산이라고 봐야 되는데
삼섭

오삼섭재난관리과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어떤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지난번에 원전특위 때 동시경보 체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의아해 하고 이후에 이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감시센터 내 동시경보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원전측하고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삼섭

오삼섭재난관리과장

지난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에 보고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영광 방재센터에서 7월 초순에 과기부 주관으로 워크샵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과학기술 원전에 관련된 사무관과 직원, 더 나아가서 원자력발전소 주제관과, 발전소 방사선부 직원하고 또 민간환경감시센터 그리고 군이 워크샵 중에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부에서 원자력측에 강력하게 영광 군 민의 안위를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은 빨리 조치토록 해라, 검토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 에 내년 2009년도에 안되었을 때는 원전사업자 지원금 협의 과정에 과기부에서 예산 조치가 안되었을 때는 협의 과장에 사업자 지원사업으로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사업자지원사업으로 하면 안되지요. 사업자지원사업은 우리 군민들의 생활이나 경제효과 이런 것과 관련 쓰여져야 되는데요.
삼섭

오삼섭재난관리과장

방재와 관련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희

홍경희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기왕이면 원전측 자체 예산 으로 사업비를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먼저 1차적으로 이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방사능 방재와 관련해서는 원인자가 한수원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군비로 많은 부분들이 훈련과 관련된 군비가 투여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좀 체계가 확실히 세워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에 있어서 원인을 제공한 한수원측이 우리 시간과 돈을 투여하도록 만드는 한수원측이 자체적으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뭔가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내년 5월에 정부 합동훈련도 우리 영광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이 예산 도 우리 군비로 지출 을 하게 됩니까?
삼섭

오삼섭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정부 합동 훈련이어서요?
삼섭

오삼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리고 부수적인 약간의 소모성 이런 부분은 저희들 예산 에 반영을 해야지요.
경희

홍경희위원장

지금 방재와 관련해서는 원전측에서 1차적으로 책임을 갖고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체계가 마련이 되어져야 된다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섭

오삼섭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제 말씀은 이상 마치겠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오전 행정사무감사 를 마치고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보건소 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장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보건소 장 박순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3건과 보건소 소관 2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쪽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 논산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비 등 시설비 로 7억 4,865만 4천원과 시설부대비 로 472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8년도 논산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외 2건 외 시설비 로 3억 6,141만원과 부대비 1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번 2007년도 명시ㆍ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건소 증축 등 3개소 사업에 대하여 부지확보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9억 7,062만 5천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7년에는 진료대기 민원인 간식비 외 9건에 2억 8,426만 5천원을 집행하고 양육지원금 등 과다책정으로 2,311만 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2008년에는 한센양로자 생계비지원비 외 14건에 2억 30,028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7년 126만원과 2008년도 210만원을 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5번 각종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입니다. 낙월보건지소 보수공사 외 2개소 1,865만원을 낙찰 차액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6번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2007년도 보일러 냉온수기 밸브수선 외 37건에 6,096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2008년도 복사용지구입 외 14건에 1,953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5~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7번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입니다. 2007년도 전염병 예방 스티커제작 외 2건에 1,113만원을 집행하였고, 2008년도 법성포 꽃동산 건강 게시판제조비로 1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번 각종 위원 회 운영상황입니다. 지역보 건의 료 심의 위원 회, 식품진흥기금 심의 위원 회, 정신보건자문 위원 회, 영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 36명 위원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 위원 수당 으로 1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 위원 명단 및 신규 위ㆍ해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9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07년도에 포충기 외 6종을 조달 및 입찰 구입하여 2,407만원을 집행하였고, 2008년도에 소형화물자동차 외 3종 조달 및 입찰 구입하여 2,636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 10번 진정, 건의 , 탄원, 청원 등 민원처리 내용은 없습니다.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으로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로 1,21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12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번 설계변경 최소화는 주민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겠으며, 지적사항 24번 하절기 방역은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번 군의회 정례회시 의회약속사항은 없습니다. 13쪽 보건소 소관 1번 공립노인요양 전문 병원 운영현황입니다. 노인 전문 요양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운영요원은 현재 의사 , 간호사, 기타 총 5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병상은 70병상, 월평균 70명의 치매 및 만성질환자가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료비는 총 26억 9,141만 3천원 중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 등에게 1,280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번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결과 유흥업소 종사자 중 매독 보균자 2명을 발견 치료 완료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보건지소 7개소와 진료소 1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6회 실시하여 공중보 건의 사 무단지참자 2명에게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보건소 , 진료소에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구 등 53건에 대하여 전자 입찰 및 수의 계약 등에 의하여 1억 980만 6천원에 물품 을 구입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1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의약품, 시약, 기타약품, 필름수불 및 이월현황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부서 일반의약품 페니라민 외 35종 11,271정을 구입하여 21,065정을 사용하고 41,047정을 잔량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담당 부서 , 지소, 진료소 세부내역은 18쪽~6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한방 필름수불 및 이월현황입니다. 엑스레이 진찰과 관찰 필름 1,700매를 구입하였으며 전년도 이월량 등 총2,916매 중 2,436매를 사용하고 사고 80매를 잔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6번 보건지소 진료 추진상황입니다. 의료보험 환자 및 의료보호 환자 등 14,142명의 일반과, 치과, 한방과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별 진료인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7번 각종 의료장비 관리현황입니다. 보건소 , 지소, 진료소에서 증기멸균소독기 등 44종 주요의료장비를 사용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8번 진료비 징수현황입니다. 보건소 2007년도 3,726명을 진료하여 총 1,984만 3천원을 징수하였으며 2008년도에 3,946명을 진료하여 2,275만 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내용은 68~71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9번 유료ㆍ무료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먼저 유료예방접종은 독감, 감염 8,633명을 실시하여 5,729만 2천원의 접종요금을 징수하였으며, 무료예방접종은 DPT, 소아마비 등 7종에 대상인원 36,481명중 28,843명으로 약 80%에 접종을 하였습니다. 접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 10번 의료기관,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의료기관 65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62개소에 대한 검점결과 위반내용은 없었습니다. 11번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현황입니다.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현황은 일제방역, 취약지방역, 뇌염모기 예측조사 등 총 5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74쪽 12번 급성전염병환자 관리 및 진료사항입니다. 쯔쯔가무시병 외 4종에 전염병환자 61명이 발생하여 관내 병원 55명, 관외후송은 6명 진료하여 완치되었습니다. 13번 한센, 성병환자 관리현황입니다. 39명의 한센병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순회진료를 한센협회 진료반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병진료 906명 실시 중 2명을 발견하고 1명은 지료하여 완치하였고, 1명은 진료 중에 타지역으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14번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대책 추진현황입니다. 비시지 접종, 객담검사, X-선 검진 등 4,579명을 접종 및 검진하여 양성, 음성, 요관찰 등 117명을 등록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5번 임상병리실 사업실적 수입내역입니다. 먼저 임상병리실 운영현황은 간기능검사를 위한 건식기능 호흡분석기 등 18대를 보유 사용 중에 있으며 임상병리실 검사실적 및 수입내역은 간염검사 등 18종에 10,204건을 검사하였으며 그중 유료검사 1,430만원을 수입조치 하였습니다. 종목별 검사실적 및 수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16번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임부신고, 임부 등록 관리, 영유아 등록 관리, 선천성 대사 검사 등 1,779명을 실시하였으며 농어촌신생아 양육지원과 미숙아의료비지원은 총 495명에게 1,477만 7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7번 방문보건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재가 암환자관리,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실 인원 7,428명 연인원 13,958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8번 이동 보건소 운영실적입니다. 일반, 한방, 치과 등 9,565명 진료실적과 3,792명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신생아 물품 지원 등 4개 사업을 실시하여 3,340명에게 7억 8,563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20번 한의약 건강 증진사업 현황입니다. 중풍예방교실, 장애인, 독거노인 방문진료, 양ㆍ한방경로당 방문진료, 기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등 71회 3,090명에게 진료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1번 신생아 건강보험 지급현황입니다. 신생아 513명 출생자에 대한 건강보험가입자 402명에게 2,424만 5천원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2번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 2007년도 일반음식점 등 370개소 점검실시 행정처분 6개소, 2개소를 고발조치하였으며 2008년도 373개소 점검, 행정처분 10개소, 2개소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23번 식품위생업소 지하수 사용실태 현황입니다. 위생업소 50개소를 실시 검사결과 적합이 46개소였으며, 4개소는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24번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08년 54개소 집단급식소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3쪽 25번 모범업소 선정 및 지원내역입니다. 34개소 선정 모범업소에 대하여 쓰레기봉투 136묶음,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1,000개, 수도요금 1,459만 5천원, 위생복 136복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위원

유병남 위원 입니다. 공통에 2번 3페이지입니다. 지난번 상반기 업무 보고 에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감사 자료에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증축에 대해서 이전 신축 2건 백수 논산하고, 군남 반안이 현재 추진 중에 있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언제 준공될 예정입니까?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저희가 백수는 약 45~50%정도 완료하였으며, 군남 반안리는 8월말쯤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유병남위원

그런데 이것이 부지선정 지연으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당초에 부지확보가 잘 안되어서 옆에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짓고 늦어지는 이유는 동절기 건축이 부실하다 해서 겨울 동절기를 피하다 보고 , 좀 있다가 보니까 관급자재인데 철근 값이 올라서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유병남위원

소장님! 이게 작년도 예산 이에요, 그렇지요? 작년도 예산 이 상반기가 거의 끝났는데 2~3월 달에 전부 설계하고 나왔다고 해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이 빨리 지어지지 않아서 자재 값이 올라서 손해 시킨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쪽 4페이지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에서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를 새로 개축을 하는 것을 보면 방수가 잘 안되더라고요. 소장님 인정하시죠?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집을 짓기 전에 맨 먼저 당부하는 것은 방수를 신경 써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개인 집을 지어 봐도 물이 세고 그러면 기분이 나쁘니까 다른 것을 몰라도 지붕에서 물이 세거나… 집을 지을 때 앞에 처마를 좀더 내면 세지 않을 것인데 지붕을 적게 내다보니까 비가 오면 들이쳐서 안으로 누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짓고 있는 양쪽 보건진료소는 자주 가고, 보면서 비가 세지 않도록 공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병남위원

시설비 보면 방수보수비가 많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디자인은 좋은 것 같은데 방수면에서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건소 소관 1번 13페이지입니다. 국립노인요양병원 건물을 지어서 종합병원에서 관리를 하지요? 의사 는 간호사 봉급 은 누가 줍니까?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의사 , 간호사 봉급 은 거기 자체 수입으로 주고 있습니다.

유병남위원

그럼 회계관리는 누가 합니까?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총괄은 거기서 하고, 보건소 에서는 지도ㆍ단속 1년에 1~2회 정도 병원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의사 나 간호사의 수가 부족한지, 지도ㆍ단속하고 있습니다.

유병남위원

요양병원에서 발생된 수익금으로 의사 나 간호사의 봉급 을 충당을 한다는 얘기네요. 원래 저희들이 요양병원을 증축할 때 저희들이 4대째 했잖습니까? 저희들은 병원이 있으니까 시너지 효과가 참 좋을 거다. 그리고 바로 연락을 하면 종합병원에서 이렇게 좀 진료하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난번 업무 보고 를 보면 또 증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거기 증축은 저희가 아직 허가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유병남위원

하여튼 주민 생활지원과에서는 업무 보고 때 그렇게 보고 를 해서 제가 물어봤잖습니까? 가만히 말을 들어보니까 1실 내지는 2실, 특실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 같더라구요. 업무 보고 때 주민 생활지원과장님은 그렇게 보고 했어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는데 그것도 수용가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런다고는 봅니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된 수입은 거의 제로로 해주겠네요.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1ㆍ2종은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요, 일반보험환자나 일반들은 약 120만원정도인데 병원측에서는 남는 것이 거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면 기저귀를 많이 사용하고 노인분들이라 70병상인데 50명이 종사하고 있잖아요, 수익이 적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안 지어준다면 자기네가 자체 병원증설을 하겠다는데 저희가 아직은 허락해 준 적이 없습니다.

유병남위원

좋게 사정해야지 배짱식으로 안해주면 한다고… 능력 있으면 그냥 하시라고 그래요.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그건 안됩니다. 왜냐면 국비로 지었기 때문에… 전라남도에 아직 안지어져 있는 공립요양병원도 많습니다. 우선 거기를 지원하고 나머지 차후 병실이 부족하다하면 여기에 지원이 될 것인데… 국비를 따오지 않고 군비만으로 해서 할 수도 없고, 병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증축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직은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유병남위원

군에서 건물을 지어 주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두 번째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 유ㆍ증상자 발견 내역을 보면 좀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위생업소 종사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위생업소는 음식업에 약 500여군데, 숙박업은 40~50군데 정도…

유병남위원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6개월에 한번씩…

유병남위원

1년에 두 번 하는데 전체 실적이 이것 밖에 안되네요. 위생업소라는 것은 음식점, 숙박업, 노래방 등 모두 포함될 거 아닙니까?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네. 그런데 지금은 거의 X-선 검사나 요관찰로 먼저 거기에 이상이 나오신 분은 X-선 진찰로 넘어가고요. 지금은 결핵환자도 많이 없고요, 전염병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없습니다.

유병남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순번 돌아오면 말씀드릴텐데 결핵환자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매독이나 임질은 법정 전염병이죠?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병남위원

1년에 두 번씩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보건소 에서 잘 관리하여야 하고 저희들이 종사자들한테 몇 번씩 받느냐고 물어 볼 것입니다. 영광군민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홀하지 않도록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번에 72페이지입니다. 인프루엔자는 감기 백신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군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라남도 전체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초가을에 예방백신을 맞는데 시기적으로 접종이 늦지 않느냐, 농번기철이 접했을 때 무료예방 접종을 하니까 많은 혼돈이 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때 가을일이 시작하니까 몇일만 일찍 해도 그런 혼란이 없는데 약을 늦게 구입해서 농번기철에 예방백신을 주냐고 원성도 있어요, 소장님 전화도 받고 그랬었죠? 이것은 우리 보건소 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 각하 는데 이건 어떤 시골단위 소장님 회의 때도 건의 해서 일찍 이뤄질 수 있도록 생각해 보셨는지요?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지금 독감 역과라는 것이 1개월에서 2개월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감을 빨리 접종해도 6개월 간격으로 항체가 역과가 낮아집니다. 다시 거기로 올라가려고 할 때 빨리 접종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지 않냐. 전화로 항의도 많이 하시는데요, 때로는 병원에서 두 번씩 맞으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독감에 한해서는 인플루엔자는 도에서 일괄 시군으로 내려 보내 주면서 접종을 하게 됩니다. 저희도 누차 보건소 장들 회의에 가면 독감을 빨리 접종 하자 해서 2007년부터는 적기에 접종하였습니다. 그전 2~3년 정도가 조금 치매노살이라는 방부제가 들어 있는 독감약이 늦게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2~3년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건의 한 나머지 2007년도에는 적기에 독감 접종을 했고 2008년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유병남위원

다음에 10번에 의료기관이나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위반업소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만다행인데… 전무하다는 것은 좀… 단 한건이라도 적발이 되어야 정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인데요. 전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판매업소도 많고 의료기관도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한건도 적발이 안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네요. 내년도에는 몇 군데나 적발하는가 보겠습니다. 없으면 다행이지만 단속이 소홀하지 않는가 해서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에서는 적발 단속이 없어도 도에서 교류단속을 합니다. 영광에 적발이 없느냐 하면 사실은 의원 이나 약국, 병원이 좀 어렵답니다. 어려워서 문닫는 약국이나 병ㆍ 의원 들이… 문을 닫으면서 왜 개소수는 그대로 있냐하면 바로 다른 지역에서 이게 잘되는 줄 알고 영광에 온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 단속을 자주해야 함에도 조금 미약한 부분은 도교류 단속에 적발되고 이래서 2중으로 잡기가 좀 그러네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시니까 보건소 에서도 병ㆍ 의원 이 잘 된다고 하면 저희도 자주 나가서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요. 1년에 정해서 한번이나 두 번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오지 않냐 싶습니다.

유병남위원

그리고 14번에 75페이지,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대책 추진상황을 보시면 일반병원에서 발견이 되어가지고 실은 옛날 가난하게 살았던 시절에 결핵이 많이 발생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역으로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결핵이 다시 결핵환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봅니다. 저도 농약사를 좀 하고 있는데 제초제를 쓰다 보면 옛날 풀들이 나요. 요즘은 신약품을 뿌리니까 옛날 풀이 다시 납니다. 그런 원리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암 같은 병에만 검진에 신경을 쓰고 실지로 보면 결핵에 대해 너무 소홀해 버리더라고요. 시간이 경과된 뒤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결핵으로 판명이 났다고 해요. 요즘에 결핵이 있다고 하면 웃음거리가 되어 버리거든요. 어디다 말도 못해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한때 저희 한국에 경제사정이 좋아지면서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왔답니다. 그래서 후진국을 갈 경우, 다시 결핵균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답니다. 보건소 장들의 에프엠티티라는 전문 교육을 받아 보면 다시 거기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보건소 장들은 결핵만큼은 다시 철저하게 조사해 보라는 지시도 있습니다만, 한때 없어졌다가 다시 결핵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유병남위원

그렇지요?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유병남위원

19번에 77페이지는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오류 지적사항입니다. 잘못 했는가 어떤가는 제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19번을 보시면 2008년도에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해서 추진실적이 424명, 이렇게 나와 있지요. 지금 추진한 것 하나도 없지요?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이것은 2007년도 실시한 아이들을 5년 동안 넣어줍니다. 2007년도에 400명을 넣었으면 2011년까지 이 숫자가 들어갑니다.

유병남위원

소장님! 2007년도 6월부터 시작했지요? 그런데 2007년도 추진실적이 402명이었거든요.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2007년도는 저희가 하반기에 전체를 넣었습니다.

유병남위원

6월 달인가 7월 달부터 넣었을 것 아닙니까?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1월부터 12월생까지 입니다.

유병남위원

402명 넣었는데 2008년도로 넘어오면 2007년도에 넣은 사람은 다시 넣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9명은 어디서 …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숫자가 플러스 되거나 마이너스 되는 것은 신생아 황달이나 미숙아, 어린아이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의사 의 진단이 나오면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안 넣어주고 미룹니다. 3~6월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숫자는 자료에 제외된 숫자입니다.

유병남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황달이나 질병에 의해서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 주니까 누락된 아이들은 다시 넣어서 이 숫자는 맞는 숫자다 이 말씀이죠.
그럼 21번에 2007년도 보험가입자 현황을 보면 402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08년도에는 왜 한명도 안 넣었습니까?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2008년도에는 저희가 보험 넣지 않는 아이들을 조례를 개정해서 그 아이들에게는 조례 개정 후에 개인이 보험료를 1인당 15,000원인데 조금은 주민 들은 더 넣어 주는 것을 원하고 있고, 보험회사에서도 1만 5천원에서 3개월 뒤에는 15,700원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해서 본인에게 보험을 넣을 수 있도록 권장하려고 한 것입니다.

유병남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상임위까지 올라 왔잖습니까? 그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1월부터 6월말까지 조례 개정을 이유로 해서 출생하는 아 이의 보험을 넣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 유기입니다. 조례를 개정이 될런지 안될런지는 미지수 아닙니까. 의원 들이 판단할 사안인데 조례를 개정을 할 것이니까 상반기에 시행 을 안했다.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은 분명히 어긋난 겁니다. 조례가 개정이 된 이후에는 안할 수 있으나 6월이나 7월에 개정을 할 것이니까 보험을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의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직무 유기인데요.

유병남위원

소장님의 취지는 저희들이 제안설명 들어서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현재까지 6개월 동안에 행해진 행위는 분명히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는 어떤 사유가 되었더라도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일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적사항인데요. 24번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서 지적사항이 있지요? 하나도 없어요?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집단급식소는 저희가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유병남위원

본 위원 은 잘한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대표자 교장선생님의 이름을 보고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보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바꿔진지가 언제인데 현재 이름이 이렇게 올라 온 것은 제가 지역에 사니까 그 학교 교장선생님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업무 보고 감사 자료에는 바뀐 교장선생님의 이름으로 올라와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그 서류를 만드는 그 당시에는 교장선생님이 계셨을 겁니다.

유병남위원

아니죠. 교장선생님들이 1월하고 8월에 인사가 있어요. 3월에 있는 것도 아니고 4월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적사항이 없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번 하는 말이 감사 자료를 좀 성실히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얘기를 하지 저희들이 얼마나 전문 가입니까. 일반 군민들한테 들었던 얘기, 일반적인 상식으로 지적하고 그러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보건소 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저도 질의 하겠습니다. 14~15페이지 물품 과 관련해서 의료기구 구입현황입니다. 같은 물품 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규격이나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는데요. 가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규격이나 용도가 자료상에 세분화 되어서 기재가 되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효과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혈당측정계가 있는데요. 어떤 것은 276만원이고, 어떤 것은 138만원, 53만원 굉장히 가격차가 많지요. 또 혈압계를 보면 어떤 것은 26만원, 200만원, 10만원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혈액냉장고 혈액을 보관하는 냉장고 인가요? 900만원짜리도 있고, 450만원, 190만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가 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저희들이 한꺼번에 그 기구를 사면 똑같은 가격에 들어오는데요. 이것이 수입냉장고이고 혈액냉장고가 있다 보니까 달러가 내린다던지 이런 경우이고 저희가 전자 입찰 로 계약 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가격차이가 난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그 가격으로 올라오면 그 전에 산 가격을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게 국산제품이 아니고 수입제품이기 때문에 가져올 당시하고 저희에게 물건을 보내줄 때하고 가격이 차이가 나서 전자 입찰 을 함에도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달러의 차이라지만 두배 세배가 나거든요. 달러가 아무리 올라봤자 1,000원에서 2,000원 가고 이런 차이가 난 적은 없잖습니까?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저희가 수의 계약 을 안하고 전자 입찰 을 하다 보면 이 가격이 그때 상황에 뜨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예 전보 다 7~80만원 비싸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말씀은 이것이 용도나 규격의 차이가 아니라 그때그때 회사의 사정이라든지 물가의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게 된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규격이나 개수도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배로 나버리는 것은 2개를 1개로 잘못 기입이 되었거나…. 또 수동식이 있고, 자동식이 있고 규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가격이 틀리게 들어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혈당측정기 같은 것 말씀하시나요? 혈당측정기가 수동식이 있고 자동식이 있고 그런다는 말씀이시죠?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혈압계, 혈액냉장고 전자냐 자동이냐 수동이냐 이래서 가격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그러면 부기를 하실 때 가격 차이에 대해서 따로 기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워낙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금방 제 기한 혈당측정계, 혈압계, 혈액냉장고 이 3가지 사항만 해 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용도라든지 수동인가 자동인가에 따라서 규격에 따른 가격차 이의 원인을 기재한 목록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보면 3번에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감독 실적에 보면 지적사항에 공보의들이 주로 문제를 일으켜서 두 번의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주로 읍면에 근무하시는 공중보 건의 의 무단지참은 무슨 뜻인가요?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무단지참이란 것은 지각을 뜻하는 것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1년에 두 번 정도 단속을 하시는 건가요. 수시로 하기도 하고요. 우연히 한번 갔는데 이렇게 경고 를 받은 거죠? 공보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지금은 경고 인데 더 문제가 심해졌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인가요?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2~3회 정도 가게 되면 월 70만원정도의 수당 을 안 주게 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공보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적이 되었으니까 이후에도 더 신경을 써서 지도감독이 이뤄질 거라 봅니다. 그 다음에 방역비율 73페이지입니다. 방금 전에도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취약지 방역 관련해서 목표에 비해서 실적이 좀 비율이 낮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에 52%네요. 방금 전 사무 감사 에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위원장 님! 하반기입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50%넘으면 상ㆍ하반기에 50%…
경희

홍경희위원장

그러면 다른 실과에는 괄호해서 상ㆍ하반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안되어 있어서 … 그럼 다른 실적도 다 그렇게 표기가 된거에요?
순자

박순자보건소장

저희가 그렇게 되어서 보험료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마찬가지로 DPT접종, 유아예방이나 40~50%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감사 자료에 괄호해서 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무 감사 시기가 중반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애매한 사항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감사 자료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금방 이해할 수 있게 세심하게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행정사무감사 는 영광읍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고 기타 읍면은 감사 자료로 대체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럼 영광읍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영광읍장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광읍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정광석영광읍장

영광읍장 정광석입니다. 영광읍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시설비 로 2007년도 주민 숙원사업비, 2008년도 주민 숙원사업비 합계 3억 2,615만원을 시설비 로 집행하였고, 시설부대비 는 수용비는 395천원, 여비 로 1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및 세부집행내역입니다. 2007년도에 주민 숙원사업 시설부대비 로 민원처리용 파이프 구입, 주민 숙원사업 추진 여비 , 잉크카크리지 구입비 등으로 101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2008년도에는 주민 숙원사업 추진 여비 로 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번 2007년도 명시ㆍ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7년도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주민자치 센터 박람회 세미나 참석 보상 비 등으로 2007년도에 2,418만원을 집행하였고 2008년도 역시 자율방범대 운영비, 사회 단체 및 마을 행사추진비 등으로 542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합계 2,960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주민 등록 과태료, 호적과태료 등으로 214만 5천원을 징수결정 해서 전액 징수하였고, 2008년도 역시 주민 등록 과태료, 호적과태료로 289만원을 징수결정 해서 전액 징수했습니다. 5번 각종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입니다. 2007년도 주민 숙원사업비로 낙찰 차액 714만 7천원이 발생되었고 2008년도 주민 숙원사업비로 84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낙찰 차액 사용현황은 주록동 농로포장 공사비로 714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 6번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2007년도에 사무용품구입, 사무실방석, 복사용지구입비 등으로 192만 5천원을 집행했고, 2008년도에 프린터기 레이져카크리지구입 등으로 165만원을 집행해서 합계 357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7번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각종 위원 회 운영 상황입니다. 주민자치 위원 회 위원 수가 2008년 6월30일 현재 28명이고, 12회 개최를 했고 수당 으로 1,47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 위원 회 위원 수가 2008년 6월 30일 현재 33명이고 운영현황은 32회 개최를 했고 수당 은 14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위원 회 위원 명단입니다. 주민자치 위원 회는 28명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6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농지관리 위원 회는 33명입니다. 7페이지에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9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07년도에 주민자치 센터 런닝머신 구입비, 행사용 접탁자 및 접의자 등으로 해서 5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08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 민원처리 내용으로 진정, 건의 , 탄원, 청원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9페이지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7년도에 제31회 군 민의 날 행사지원비로 1,0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보조금 으로 500만원해서 총 1,500만원 지원을 했고 2008년도 역시 제11회 영광읍 민의 날 행사 지원비로 1,0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보조금 지원으로 500만원 총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13번 군의회 정례회시 의회약속사항 조치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1번 이장 임명 현황 및 수당 지급내역입니다. 2007년도에 이장정수로 남자 38명, 여자가 8명으로 해서 46명이고, 재직연수별 임용 현황은 3년미만이 31명, 3년이상 5년미만이 10명, 5년이상이 5명 해서 46명입니다. 2008년도에는 이장정수로 남자 39명, 여자가 7명으로 해서 46명이고, 재직연수별 임용 현황은 3년미만이 32명, 3년이상 5년미만이 3명, 5년이상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장 수당 내역은 2007년도에 수당 으로 5,520만원, 회의참석 수당 으로 1,104만원, 상여금 으로 920만원 계 7,544만원을 집행하였고, 2008년도에 수당 으로 5,520만원, 회의참석 수당 으로 1,104만원, 상여금 으로 920만원 해서 총 7,544만원을 수당 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번 체납세금 징수현황입니다. 현년도분입니다. 현년도분 체납세금이 총 833건에 7,105만 1천원입니다. 이중에서 552건에 2,054만 6천원을 징수하였고 금후 징수대상은 286건에 5,050만 5천원입니다. 11페이지 과년도 체납세금 징수현황입니다. 과년도 체납세금은 총 11,461에 8억 2,648만 7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징수실적은 2,464건에 1억 3,015만 2천원을 징수해서 금후 징수대상 건수로는 8,997건에 6억 9,633만 5천원이 징수대상이 되겠습니다. 세목 별 과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3번 공사ㆍ제조 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18건에 공사도급예정액이 1억 1,797만 1천원, 낙찰 액은 1억 1,396만 1천원입니다. 여기서 변경 계약 분은 2007년도에 175만 3천원, 공사비 지급액은 1억 1,571만 4천원입니다. 대상내역은 13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는 9건에 도급예정액은 6,163만 7천원, 낙찰 액은 5,762만 3천원입니다. 변경 계약 분은 242만 1천원을 증액을 했고 공사비 지급은 6,004만 4천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14페이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4번 물품 계약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19건에 6,707만 5천원을 물품 계약 집행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16페이지 하단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하단에 2008년도분은 11건에 5,436만 8천원 관급자재대를 집행하였습니다. 17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위원

영광읍에 국한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체납현황을 보니까 과년도 것이 지금 현재 다 수납이 된 곳은 두개 면이 과년도 것이 하나도 없고 현년도 것만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체납세금 읍면별 내역을 보면 잘 되어 있는 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들이 이 현황을 보고 말을 않고 넘어가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그래도 현년도 것은 몰라도 과년도 것은 정당하게 수납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체납세금 징수에 대한 독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현장에 가서 보면 면장님들께서 체납세금 때문에 고심을 하고 하는 것을 보고 느끼지만 이 자료를 보고 아무리 독려를 하고 하더라도 이 자료가 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년도분이 빨리 수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런 건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어차피 털고 가야 될 것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기 읍면장할 때 재무과에 얘기하는 것이 미안해서 차일피일 미뤄버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계속 누적되어서 오는 현상도 좀 있더라고요. 읍면장님들께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어차피 털 것은 과감하게 텃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계수만 가지고 우리가 몇 년째 끓고 와 봤자 효력도 없고 해서 체납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자료를 보니까 이런 말을 안하려다가 합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어느 읍면의 자료가 한 장 빠져있네요? 체납현황을 보면서 보니까 빠져 있는데 그 말을 하니까 자료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읍면에서 잘못했던지 제작하는 부서 에서 잘못 했던간에 자료가 하나 빠진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할 수 가 없네요. 다음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에 자료가 이렇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위원

사실은 읍면장님 여기에 계시는데 점심때 저희가 이랬습니다. 읍면별로 어제까지만 보고 를 받기로 하고 군남을 어제 보고 를 하고 갔습니다. 오늘 자매결연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오신다고 해서 먼저 했는데, 점심을 먹으면서 영광읍장이 대신하고 다른 부분 의심난 부분이 있으면 그 때 질의 를 하는 방법을 하자 라고 이렇게 정리를 내렸습니다. 그 말씀을 왜 그러냐면 지난번 읍면장님들깨 특위 회의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구가 바꿔진 뒤로는 상당히 읍면장님들하고 저희들하고 멀어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읍면장님을 해 보셨으니까 알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런 방법 속에서 여러분들을 챙겨주고 이해해주고, 또 여러분들도 읍면에서 근무를 해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그 중에는 전화를 해서 추경시에 혹시 민원 사항이 발생한곳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라는 면장님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넘어가는 읍면장님들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속속들이 알면서 진짜 얘기를 해 버리고 싶어요. 어떤 면장은 이러고 어떤 읍장은 이런다라고 하지만 얘기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제는 실과장님들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여러분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도, 우리는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의원 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은 읍면장님들끼리 얘기를 하듯이 저희들은 저희들끼리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래도 전화라도 한 통화 씩 하고 살면 서로 군을 이끌어가는 가는 것이나 개인적인 협력관계에도 서로 도움이 되고 그러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한 가지하겠습니다. 지적이라기보다는 부탁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백수에 보니까 여성이장 비율을 봤어요. 40명 중에서 1명 이더라고요. 백수는 특히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그러는데 더 의도적으로 여성이장을 발굴을 하고 여성 인재를 키워주고 기회를 더 보장을 해주는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병남위원

그것은요 남자들이 도와주지 않아요.
경희

홍경희위원장

여성분들이 나서질 않는다는 말씀을 면장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분을 발견을 해서 부탁을 해도 안하려고 한다고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겠지요. 할만한 분은 농사일이 많다거나 다른 활동이 많거나 하는데 특별히 어떤 인센티브를 마련을 해서 부여를 해 주면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5 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