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오늘은 서신면, 팔탄면, 남양동, 반월동, 화산동, 동탄1동, 동탄2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신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면장의 증인 선서 후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 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정상 서신면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서신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서신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6일 서신면장 김정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신면장께서는 간부 소개 및 감사 자료 중 중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신면장 김정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이도희 주사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조한익 주사입니다. 민원담당 옥창효 주사입니다. 산업담당 이은형 주사입니다. 서신면 면정 보고는 간략하게 일반 현황과 예산 규모 및 집행 실적,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신면은 화성시 최서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화성시의 5%인 42.51평방킬로미터의 규모이며 행정 구역은 20개리에 86반으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또한 3천세대에 6,400명 정도 금년 5월 31일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저희 서신면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써 65세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1%인 1,363인 고령화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는 지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18대 국회의원 선거 때 인구 6,300명 중에 5,400명인 85%가 선거인수인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행정 조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총무, 주민생활지원, 민원, 산업등 4담당에 정원 15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나 현원은 13명으로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이에 1인당 면민 492명을 담당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서신면 예산은 일반예산이 4억 3,650만원이었고 사업 예산이 5억 7,900만원으로 총 10억 1,55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예산 규모 일반예산 5억 3천만원, 사업 예산 5억 76백만원으로 9,200만원이 증액된 11억 7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 분야로써 국민기초생활 수급 157가구에 213명 3억 7천만원을 장애인 435명에 1억, 차상위계층 23명에 4천만원, 노인복지분야에 1,323명에 4억 3천만원등 총 4개 분야에 9억 41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으로는 마을안길 포장 구거 정비 등 13개 사업에 3억 5,580만원을 사업 집행 완료했습니다. 또한 농정 분야에는 농촌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에서 48농가에 66백만원, 또 농업인 자녀 학자금에 98농가에 94백만원, 농업 여성 일손돕기 46농가에 5백만원 등을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벼병충해 방제 관련 20개리 농가에 33백만원과 항공방제 59백만원, 비가림 시설 농가 및 점적관수 시설 농가에 1억 6천만원 등 농민들의 소득 증대 사업으로 많은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 사업 및 집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신면은 관광 해양 지역이 편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년에 제부도의 경우에 년 150만명, 이번에 전곡항에서 큰 행사 및 국제 보트쇼 및 요트 대회 관련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국제 보트쇼 및 요트대회 관련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불법 광고물 정비 300여개를 정리 했으며 농산물 직판장 철거 및 정비에 대해서 28개소를 했습니다. 또한 버스 정류장 세척이나 쌈지 공원 조성, 도로변 풀 깎기, 도로변 쓰레기 수거 등 180톤 정도를 수거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으로는 구거 정비 사업외 14개 사업에 4억 1,900만원을 집행 완료 했으며, 가로등 설치 및 보수 사업 41개소는 현재 60% 정도 완공한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지원 사업 36농가에 3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농업인 학자금 지원 사업에 60농가에 1,4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115가구에 148명에 2억 2,300만원을 지원을 했고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에 16개 지역에 2,890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또한 사회 봉사활동비로 16개 72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기초 노령 연금 대상 513명에 2억 2백만원, 독거노인 식사배달 7명에 260만원,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8명에 25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세가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 방범순찰대 운영 철저, 주민숙원 사업 해결 방안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정보화 교육, 난타 교실 등 7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상반기에는 동양화 교실, 기타 교실 등 5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수지침 교실, 풍물 교실 등 3개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질 높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7월 중에 우수 선진지 견학을 충북 청원군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견학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방범순찰대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범순찰대 운영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 했고 지도, 격려팀을 구성 운영 하였습니다. 2007년도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돼서 2008년 2월말에 간담회를 통해서 기존 9개 단체에서 운영하던 것을 민간기동순찰대, 해병전우회, 제부상가번영회 등 3개 단체만으로 시민방범순찰대를 재구성해서 현재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중에 있으며 안전한 도시만들기에 자부심을 갖고 봉사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여기에서는 주민참여에서 민기대가 15명, 해병전우회가 28명, 제부리 상가 8명 등 총 5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해결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민숙원사업으로는 궁평2리 마을 안길 정비 공사외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광평리 구거 정비 사업외 14건에 대해서는 14건은 오늘 보고 하는 현재 집행 완료한 사항이고 한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마을안길 포장 공사에서 구거 정비 사업으로 변경해서 현재 농작물이 재배되어 있기 때문에 수확하는 10월말경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본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 결정시에 각 리별 공사 건수나 지원 금액, 또한 공사 실적 순위를 계획을 가지고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있으며 특히 상습 수해 지역은 가산점을 주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신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이 22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네, 22분으로 되어 있고 고문이 두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여율이 낮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민자치위원들 인원이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20에서 25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제가 서신면에 부임을 했을 때 22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에는 특별하게 더 증원을 시켜서 운영할 필요성에 대한 것은 아직 못 느꼈기 때문에 금년도 가 보면, 1년에 한번씩 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몇 종이나 됩니까?

상반기에는 다섯가지가 있는데 하반기에는 세 가지를 더 넣어서 8가지 정도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인기 있는 것은 기타 교실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20명이요.

그 정도면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네요. 전체가 8개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전체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 서신면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가 도시 지역과 비교 해서 활성화 되는 면에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본 단위 교양 과목당 10명 이상에 대한 것이 있는데 기타 교실 외에는 10명선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하반기 때 추진하는 수지침 교실의 경우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도시 지역내가 아니고 시골이다 보니까 10명이 안돼서 추가 인원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얼마씩입니까?

1인당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사 통장으로 들어 갑니다.

간사 통장으로 일괄 다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운영위원회 활용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위임을 줘서 간사에게 일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위임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인 예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지급을 했다니까 법에 하자가 없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있다면 앞으로 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법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오시면 다 본인들이 서명을 하죠?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한 사람이 서명을 몇 개씩 합니까? 하나만 합니까? 면장님의 경우 여러 가지로 달리합니까?

중요사항에 대한 것은 두개 정도를 활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어떤 회의가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참석한 것에 서명을 했는데 그 다음달인데 서명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누가 했어요?

확인을 별도로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표시를 다 해 놨습니다. 서명이 이렇게 틀립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줄려거든 “다음에 나올 때 서명 좀 해 주십시오” 아니면 미리 몇 개를 받아 놓든지, 이것이 뭡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류에 이런 근거를 남겨 놓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또 이장님들 회의 한달에 두 번씩 하는데 서신면은 1월부터 6월까지 한 것을 보니까 이장님들이 100% 다 참여를 했네요. 참석율이 상당히 높네요. 맞습니까?

제가 4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제가 있을 동안은 와서 참여를 했다가 자료를 가지고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가 가는 경우는 있어도 참석은 했었습니다.

100% 다 참여 했습니까?

네.

그러면 참여 했는데 이장님들이 참석한 날 서명을 했습니다. 이 서명 마저 틀립니다. 1월 17일 한 것과 1월 29일 한 것이 다 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이장님들 고생을 하시니까 어떤 참석 수당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100% 참석을 한 것으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총무담당, 이장님들 참석수당 관리하죠?

이도희 네, 그렇습니다.

참석 여부 누가 회람을 돌립니까?

이도희 회의 때 총무담당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나온 분들 서명은 누가 했습니까?

이도희 거의 본인들이 하고 있는데 안나온 분들은 ······.

끝까지 100% 참석했다고 할 것입니까?

이도희 한 두명 정도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니 여기에 서명이 같은 달에 한 서명이 틀리는데 어떻게 100% 다 참여를 했다고 합니까? 잘못된 부분은 인정할 줄도 알아야죠.

100% 참석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던 1, 2월, 3월을 했을 때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 했었습니다. 죄송스럽고 앞으로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아무리 참석율이 좋다고 해도 어떻게 이장회의 때 마다 100% 다 참여를 합니까? 저도 다른 데 이장회의에 참여도 해 봤었습니다. 이렇게 가짜로 서명을 하고 100% 참여를 했다고 참석수당을 다 지급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홍일성입니다. 이번에 국제 보트쇼 및 코리아 매치컵 요트대회 준비, 또 마무리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쭐게요. 공사 계약 체결 현황이 있는데 15-6쪽과 15-7쪽입니다. 수의 계약과 입찰과 차이가 뭐가 있죠? 모르시면 담당주사님이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세요.

이도희 총무담당 이도희입니다. 2007년도 입찰 내용은 수의계약법이 1천만원 이상은 전자 입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2008년도부터는 수의 계약 금액이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2008년도에는 수의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입찰 내용 중에 용두2리 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가 있어요. 예산액이 22백만원인데 계약금액이 531만원이에요.

이도희 나머지 금액은 관급 자재로 들어갔기 때문에.

관급자재로 들어갔기 때문에 공사 금액이 작은 거예요?

이도희 관급 자재 빼고.

안길 재포장인데?

예를 들면 궁평리 마을 안길 포장의 경우 예산은 27백만원이지만 18백만원에 계약이 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관급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용두 2리, 관급 자재가 얼마입니까?

22백만원중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530만원 뺀 나머지 1,470만원이 관급으로 돌아갔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신면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신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하여 주신 서신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팔탄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팔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6일 팔탄면장 박세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팔탄면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감사자료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팔탄면장 박세병입니다. 드림 팔탄 건설을 위해 저와 함께 팔탄 면정을 수행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흥범 총무담당주사입니다. 김영창 민원담당주사입니다. 김동의 산업담당주사입니다. 최규석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화성시의 중심지에 위치한 저희 팔탄면정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팔탄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아마 팔탄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상당히 활성화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박세병 면장님 설명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잘 돼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팔탄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몇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210명이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균 20명 정도 됩니다.

반마다 20명이요?

네, 최하는 10명 이상이고요. 최고 많은 게 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팔탄면에 배드민턴이라고 하는 운동이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팔탄초등학교 강당을 저희가 학교로부터 개방을 받아서 그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2차 년도 하고 있고, 그 운동에 관심이 많아서 40명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한개 반으로 운영해서는 40명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건 느끼지 못합니다. 한 개 반으로 해서는 같이 운동을 다 한번에 할 수도 없고.

현재 4개 코트가 그쪽에 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운동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40명이라고 하더라도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팔탄면에 주민자치위원을 보면 여성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팔탄면의 인구는 약 10,500명되고 있습니다마는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이 폭이 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 달부터 주민자치위원을 금년초에 다시 모집을 하는 데서도 여성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추천, 또는 자의의 신청이 아주 미흡한 실정으로 저희가 다른 곳에 비해서 여성위원이 적은 실정입니다.

남성들은 많으신데 여성들이 비교적 적다?

네.

제가 사는 곳은 봉담이겠습니다마는 봉담에는 공모를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집을 하는데 너무 많이 모여 가지고, 하물며 면접까지 봐가면서 선정을 했습니다. 팔탄은 홍보가 덜 됐다든지, 아니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그럴 경우도 있겠죠.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면 읍면단위에서 의결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가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가 돼서 면민들이 살아나가는데 정말 아주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탄에는 법정리가 몇 개리, 행정리가 몇 개리입니까?

법정리 16개리, 행정리 34개리입니다.

이장님들 회의참석 수당 나간 걸 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참여율이 높은 걸로 나타나는데 보통 32명 참석하고, 32명 참석한 날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게 이장님들이 참여율이 높습니까?

이장회의를 매월 첫 째주 목요일 등으로 정례화 하고, 그 다음에 2회 회의는 하반기쯤에 임시로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아마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참여율이 굉장히 높은 실정으로 나옵니다.

여기 참석수당이 나간 걸 보니까 32명씩 참여한 날이 2명씩 빠지고 거의 다됐는데 장부에 다 기록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바로 가져옵니까?

네, 지금 사무실에서 연락을 해서 상임위원회 사무실 팩스를 이용해서 보내도록 해서 중간에 오면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회의참석수당 나간 것 확실한 것이죠?

제 입장으로는 이장참석 수당에 대해서는 참석확인을 일일이 회의하면서 회람을 돌려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참석자가 거의 다 맞는 걸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면장님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것이죠? 자료 보면 금방 나타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을 하시던지 아니면 ······.

아까 정회시간에도 사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혹시나 옆에 이장이 서명을 하는 관계도 걱정은 됩니다마는 일단 제가 봤을 때, 제가 수당 지급할 때 항상 결재과정에 보면 회의에 참석한 인원하고 거의 맞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게 틀리면 제가 끝까지 갈 것이고 지금 인정을 한다고 하면 놔둘 것입니다.

현재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대리적으로라든지, 아니면 맞추기 위한 수단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자료 좀 빨리 갖다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몇 분 정도나 됩니까?

2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5명까지 하게 되어 있죠?

네.

고문까지 합쳐서 22명입니까?

고문 두분은 빼고 22명입니다.

그런데 신청자들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고문까지 합쳐서 25명이라고 했는데 당초에 고문으로 있던 분들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충원을 안 시켰습니다.

동장님은 주민자치위원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군요. 고문까지 25명이 아니라 위원이 25명, 고문은 3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고문도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프로그램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현재는 19개 프로그램에 210여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많이 활성화가 됐네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면 회의 참석수당 주죠?

네.

그런데 회의 끝나면 바로 지급합니까? 묶어서 며칠 있다 합니까?

일단 묶어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몇 달 단위로 묶습니까?

매달 나가는데요. 그 자리에서 지급은 안 하고 차후에 드리는 걸로.

지급은 누구한테 합니까?

간사한테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겁니까? 합법적입니까?

위원들이 위임해 갖고 처리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나가는 것이, 지금 자료가지고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지급한 것을 보면 맨 상단 부분부터 제가 부르겠습니다. 2008년도 6월 30일날 지급했고, 2008년도 6월 13일날 지급했고, 2008년도 4월 30날, 또 2008년도 4월 30날, 2008년도 4월 2일날, 2008년도 4월 2일날, 2008년도 3월 12일, 2008년도 2월 5일, 2008년도 2월 5일, 이렇습니다. 4월달에는 네번을 지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월례 회의가 있고, 또 임원들 회의가 또 있습니다.

4월달에 회의를 네 번을 했습니까?

동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 되셨으면 담당주사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달 것을 4월에 지급한 겁니다.

3월달에도 지급을 했는데요. 3월 12일날.

부기 내용에 보시면 1월, 2월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체완료 날짜가 나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급 날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 보면 위원 회의 참석수당 1월하고, 임원회의 참석 1월 등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늦게 지급을 해서.

왜 늦게 지급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4월달에 네번씩이나 지급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월 몇 회 합니까?

월 주민자치위원회 1회하고 임원회의 1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면 몇 명 정도 참여합니까?

19명, 20명 그 정도는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체한 게 24만원, 18만원 이렇게도 돼 있고 많게는 63만원도 돼 있고, 그러면 63만원은 21명이 참석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달에 네 번씩을, 이자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바로 지급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물론 간사 앞으로 한군데로 들어가니까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위원들이 잘 모르니까 어떤 이의 제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본다면 정말 한심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회의 끝나면 바로 그날 지급을 한다든지, 늦으면 그 이튿날 지급을 한다든지, 식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식대는 위원님들이 회의참석 수당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밥 먹고 외상합니까? 몇 달 있다 넣어주면,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동장님 처음 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통장님들 참석률을 보니까 참석률이 상당히 높은데 두분이 서명이 틀리는데 누가 대리 서명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리서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은 서명을 때에 따라서 수시로 바꿉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습니다.

통상 우리가 서명하면 한 가지 가지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마 통장님들 서명을 받고, 물론 동장님이 임의적으로다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통장님들 편의를 봐서 해 줬는지, 직원들이 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두 분이 서명이 틀리고, 반월1동의 최수묵씨나 김장록씨가 회의에 참여가 저조한 걸로 나타났는데 그분들은 직업이 뭐가 있습니까?

최수묵씨 같은 경우는 농사를 대농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장록씨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외의 분들은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보니까 두 분들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통장을 하면 그래도 한 달에 두번씩 통민들한테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을 알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율이 낮고, 물론 지역에서 추천을 해서 동장님이 임명장을 주고 해서 통장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면 사실 통민들이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게 되는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을 우려를 해서 담당부락 직원에게 회의 자료를 전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말씀을 전해 드리는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나중에 사실 민원의 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동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아니면 우리 담당 직원이 있으면 담당직원이 가서 홍보할 수 있게, 아니면 관리소장한테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내용물을 보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통민들이 정말 눈이 멀지 않고 귀가 안 먹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통장님이 워낙 바쁘시면 동장님이 불러서 어떻게 할 것이냐도 물어서 만약에 참여율이 저조하다면 교체하는 방안도 있을 겁니다.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몇 분이죠?

27분이 있습니다. 고문 세분 포함해서입니다.

물론 법규에 고문3명까지 두게 되어 있고 25명 내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들을 처음에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합니까?

아직은 많은 분들이 신청을 남을 정도로 신청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사실상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추천을 더 받아가지고, 다른 분한테 추천을 받거나 권하거나 해서 인원수를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모는 안합니까?

공모는 하는데.

신청자가 적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봉담의 경우 공모를 해서 합니다마는 참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나중에 면접까지 봐서 면접을 보고 나서 합니다마는 거기도 도심지역이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걸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첫해는 저희가 알기로는 많이 줄었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몇 명이 초과는 됐었습니다.

프로그램은 몇 종류나 하고 있습니다.

14개 종류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가장 인기가 있다면 어떤 종목이 인기가 있습니까?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그림 그리는 것하고 서예, 그 다음에 사물놀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략 수강생들은 몇 명씩이나 됩니까?

수강생은 한 30여명 됩니다.

한 반에 30여명씩이요?

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해 가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경우는 없고 저희들이 가끔 가서 보면 만족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프로그램을 짤 때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짜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참석률을 보니까 상당히 저조한데 그분들만 모여서 프로그램을 짭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장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높은데요. 저희 지역이 지역 여건상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율은 저조한 편입니다. 과반수 이상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해서 하시는 분들이 다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고문 두분 포함해서 27명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 회의 자료를 보면 참석한 분이 11분 밖에 안계신데 어떻게 과반수로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명으로 참석표시가 되어 있는 걸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월 30일날 12시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11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상 과반수이상, 과반수도 안되는데 의결을 합니까?

과반수 참석이 안 되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진행이 됐고, 주민자치위원들 회의하면 회의 참석수당 주죠?

네.

그것도 집행이 됐고, 물론 나오셨으니까 집행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27분중에 고문 두분을 뺀다고 해도 25분중에 11분이 참석을 했으면 그 회의가 사실 성립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얼핏 생각하기로는 약간 늦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늦게 오나 일찍 오나 어차피 오신 분들이 서명하게 되어 있어서 여기 11분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분이 참여한 게 되겠죠? 그런데 아까 동장님은 과반수이상이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의결기관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하다면 무엇으로 의결을 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다면 주민자치위원들 참여율이 저조하다면 교체를 해서라도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서 동정 돌아가는 사항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월동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반월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반월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화산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화산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6일 화산동장 김학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화산동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감사자료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산동장 김학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화산동 주민센터 조윤호 사무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화산동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화산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산동장님, 오래간만이십니다. 반갑고요. 안미희 위원입니다. 건의사항에 화산동 소규모 행정타운 건립 관련사항이라고 해서 건의사항을 하셨는데요. 20-5번지 외가 어디 예요?

근로자복지회관 주소가 20-5번지입니다.

근로자복지관 주변이요?

네, 현재에 있는 화성시 근로자복지회관 말씀드린 겁니다.

근로자 복지회관을 재정비, 먼저 말씀이 나왔던 부분을 추진하시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헐어버리고 다시 짓는 것이요?

네, 복지관하고 시립도서관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10년 밖에 안 된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굳이 왜 헐고 다시 지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을 하든지 노인회관도 있잖아요. 그런 주변에 해 가지고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보완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건립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왜 굳이 멀쩡한 건물을, 아주 깨끗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가서 유심히 봤는데, 안에서 봐도 그렇고 외관상도 그렇고 이렇게 튼튼하고 깨끗한 건물을 왜 10년밖에 안 된 것을, 그것을 다 무엇으로 지은 것인데요? 동장님 말씀해 보세요.

국비하고 시비 지원 받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이고 시민들의 혈세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털어버리고 지으실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돼요. 전 시민들한테 여론조사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시장님도 그런 발언을 하시는 말씀이 나와 가지고 자꾸 전파가 되는 모양인데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지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잘못된 말씀하셨으면 공무원들께서 “시장님, 이것은 10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낭비성 아니냐, 어떤 선심성으로 비춰진다” 시민들한테 누구를 위해서 그것을 지어주는 것인지, 시민들을 위해서 지어 주는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지어준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한번 여론조사를 일반 시민들까지 한번 다 해 봤으면 좋겠어요. 10년 밖에 안 된 건물을 헐고 다시 지어주기를 원하는 것인지, 그것을 보완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서 신규 건물을 짓는 걸로 하는 게 좋은 건지 동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근로자복지관이 지은지 10년 정도뿐이 안 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지을 때 예산을 최소한도로 투입해 가지고 좀 부실하게 지은 측면이 있고.

부실하게 지었다는 진단을 받으셨나요? 안전진단 받으셨어요? 건물에 대해서, 그러면 건설회사에서 화나죠. 그 어떤 근거 없이 부실하게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건설회사 지금 있을 것 아니 예요? 그 회사 있죠?

그 회사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수영장 내려 가보면 부식돼가지고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수리비가 엄청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1억 이상씩 거기에 분명히 수리비로 해 가지고 1억 이상씩 계속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 가지고는 우리 병점역 옆에 Y&I센터 여성청소년수련관이 금년 연말에 준공이 되면 그 수영장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문화교실이용객들이 다 여성수련관 쪽으로 다 빠져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지역사람들을 모아서 거기가 중심이 되도록, 화산동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 말씀 취지는 참 좋으셔요. 저도 화산동에 애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무엇보다 먼저 태안3지구 이렇게 지연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복지회관이 없는 다른 자리에다 이렇게 소규모행정타운 건립을 해 준다고 그러면 저는 100% 찬성입니다. 그런데 4층짜리 멀쩡한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이지, 저는 그 부지 외에 남은 부지를 가지고 활용한다고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찬성입니다. 그런데 10년밖에 안 된 건물을 시가로 따지면 얼마짜리 건물입니까? 그런 것을 쉽게 헐어버리고 다시 짓는다는 것은 엄청난 낭비죠. 왜냐 하면 동장님 개인 재산 가지고 지으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어요? 못하시죠?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말씀을 해 보세요. 동장님 의지 가지고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건의를 해 보라고 해서 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건의사항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대표성 있는 몇몇 분이겠지요. 일반시민들 세금 내느냐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쩔쩔매고 사는 분들 허리띠 졸라매고 먹을 것, 입을 것 못 먹고 사는 분들 여론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수혜자, 수급자들 이용하는 분들 거의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하시는 안 되고요. 거기 저도 다녀봤어요. 헬스클럽하고 수영장 있잖아요? 한달에 6만원씩 해 가지고 회원으로 저도 몇 개월 다녀본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거기에 애착이 있고 잘 아는데, 이것은 정말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Y&I센터를 견제라기보다는 그쪽으로 빠져 나갈 것은 맞는 얘기예요. 대부분이 새 건물, 무엇보다도 나은 시설로 가려고 누구든지 그러겠죠.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유일열 사무장님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것을 털어버리고 다시 지을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이런 시설을 화산동 지역에 노약자분들, 연세 드신 어르신들, Y&I센터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하거나 기동력을 가지고 이동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물리치료라든지 수영도 하나의 치료방법이 되거든요. 그런 노약자들을 위한 자활 시설로 쓰면 안 되나, 자활치료, 그런 시설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10년밖에 안 된 것 헐기는 너무 아깝지 않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잘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가면 주민들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의논을 하시구요. 먼저도 그 말씀이 나왔을 때 아주 두 손을 들고 반대한 사람 중 한 사람이고요. 왜? 내 재산 가지고 하라면 절대 그렇게 할 사람 없습니다. 그걸 왜 합니까? 그 주변에다가 새로 다른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보완을 해서 이렇게 연계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을 해야지, 이걸 꼭 헐어가지고 다시 짓는다고 해서 그 방법만이 꼭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은 정말 시민들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 봐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두 번 다시 저는 동장님께서 이런 것을 가지고 건의를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변에 공터를 가지고 나머지 시설을 보완을 하는 것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통장님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22분이 계십니다.

김선자 통장님은 3월 13일날 임명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이 분리가 언제 됐는데?

통장이 한 5~6개월간 비어 있었습니다.

공백기간이요?

네, 그렇습니다.

공백기간이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성호아파트 옆에 있는 대광빌라라는 곳인데 통장을 서로 안하려고 해서 그분도 어렵게 선임이 됐습니다.

다른 데는 투표하고 서로 하려고 그런다던데 거기는 어떤 이유로?

대광빌라가 굉장히 오래된 빌라입니다. 그래서 살기가 어렵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런 것도 안하려고 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제가 회의 수당 지급된 내용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아마 총무님 앞으로일괄적으로 때로는 7만원, 때로는 5만원씩 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회의 참석수당은 2만원씩인데 다 통장 앞으로 위임해서 일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네, 위임장을 받았으니까 하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통장님들 회의 참석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여기 지금 이대로 맞습니까? 이분들이 회의에 나와서 자기가 서명하고 그런 게 맞습니까?

네,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동장님은 보통 서명을 하면 몇 개를 가지고 합니까?

한 개 합니다.

한 개 하죠?

네.

이장님들이 전달 서명틀리고, 이번 달 틀리고, 그 다음 달 틀립니까?

대리참석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나 반장이나 통장님이 못나올 때는 대리 참석.

대리참석을 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 서명한 사람이 대리면 대리라고 해서 했어야지, 이름은 그 사람 이름을 써놓고 서명은 얼토당토한 서명을 하고, 조윤호 사무장님, 서명을 누가 합니까? 서명 솔직히 얘기해야죠.

대부분 직장 다니시는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마을지도자분이나 그런 분들이 대리참석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서명하시거나 합니다.

절대 동에서는 한 일이 없습니까?

네.

새마을 지도자가 계속 회의에 나옵니까?

네, 대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행정홍보사항 같은 경우에는 불참하지 말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을 끝까지 안하시는 군요.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내역 다 봤고, 또 5월 7일날 통장회의는 아마 서명을 안하신 분이 8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명만 불참했다고 해 놨는데 사실 나오시는 분이라면 평소에도 자기의 이름 쓰고 비고란에다 서명하는데 서명을 하질 않았습니다. 다른 분이 와서 이름만 써 놓고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생업에 종사하다보니까 통장님들이 바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언제까지 보호 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선 안 됩니다. 만약에 그분이 바쁘면 다른 분들로 택한다든지, 선출을 다시 해서라도 통장을 바꾸던지 해야지, 여기 거의 두 분이 회의에 참석을 잘 안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두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능하면 본인을 불러서 얘기를 해서 교체하는 방법으로다 해서 정말 통민들이 눈멀고 귀머거리가 안 되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대리 서명을 한다든지 이런 건 있어선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일성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건의사항에 행정타운 건립 관련사항이 있는데 이게 먼저 업무보고 땐가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때도 위원님들이 반대의견을 냈잖아요. 그러면 여기 새로 건의사항 하실 때는 새로운 걸 가져오셔야 되는데.

업무보고 때는 지역경제과 쪽에서 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유지 샀을 때의 그 비용, 그 다음에 현재 근로자복지회관 있으면서 건물을 헐어내고 다시 졌을 때의 비용, 이런 것 한번 비교분석해 갖고 오시고, 또 근로자복지회관 건물이 상당히 붕괴위험이 있다, 수영장이 센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안전진단을 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타당성 용역비가 세워지면 안전진단 포함해서 모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설득해서 자료를 주시고 건의를 하셔야지 자료도 없으면서 자꾸 얘기하시면 더 어렵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통장님들이 현재 11분이죠?

현재 16명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작년부터 계속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통장들을 매월 임용하고 있습니다.

김태도씨가 총무입니까?

아닙니다. 통장입니다.

김태도외 8명인데, 그 분 앞으로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개별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김태도외 8명은?

김태도씨가 1통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김갑수라는 분은 뭡니까? 반장 선물 나간 것이로군요?

네.

통장님들이 참여율이 100%인데 동장님은 서명을 하면 몇 가지를 사용을 합니까? 서명이 따로 있습니까?

저는 사무실에서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계속 몇 개월을 똑 같은 서명을 했습니다. 중간에 하나씩 돌출이 되는 것이 7월 27일날 동탄 6통에 한태석 통장님이 서명이 바뀌었고, 또 11월 9일날 동탄1동에 김태도 통장님께서 서명이 틀렸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바꾸어서 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아니면 대리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대리로 서명은 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매월 한달에 두 번씩 서명을 하는데 그날만 바꾸어서 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것이 물론 대리 참석도 할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물론 통장님들이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바빠서 못 나올 때도 있겠죠. 그래서 대리 참석을 해서 서명을 할 수도 있겠는데 대리 참석을 해서 서명한 것을 인정을 안하시는 부분이 더 이상합니다. 그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것은 대리로 서명한 것이라는 것을 짚고 넘어 갑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 17명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17명이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나간다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의는 안했습니다마는 사석에서 “저희는 입주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맞추기 위해서 구성원이 17명 밖에 안된다”고 하셨는데 취지가 좋은 뜻입니다.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분과나 이런 것으로 나누었을 때 어려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인원이 적으니까, 분과가 있습니까?

네, 분과가 있습니다.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은 몇 개를 하고 있습니까?

15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인구가 많다 보니까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건물이 적어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세 개 밖에 없습니다.

몇 개 반으로 운영을 합니까?

여러 개 반으로 나누죠. 오전에도 한두개 반으로 나누고.

같은 종류의 프로그램을 몇 개 반으로?

공간에 맞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몇 개 반이나 됩니까?

많은 것이 두개반이고 작은 것은 한개 반이고.

대략 수강생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수강생 인원은 한반에 20명 내외입니다.

전체로 봤을 때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한 분기에 150내지 2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용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다른 것은 어려움이 없고 공간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정말 다양하게 짜서 주민들에게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짜는 과정에서 잘 계획을 해야만 지역에 계신 동민들이 선호도도 높고 수강생 참여율이 높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회의를 하면 주로 어떤 것을 다룹니까?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많이 다루고, 동탄 신도시가 전국 각지에서 입주해서 생활하다 보니까 서로 상반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교육을 해서 주민들을 규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어서 금년도에도 두 번 정도 시민 강연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 있으면 계속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회의에 나오면 수당을 지급을 하죠?

네.

수당지급을 회의 끝나고 바로 합니까?

거의 바로 바로 하죠.

그런데 여기 지출한 것을 보면 2007년 10월 5일날 두 번에 걸쳐서 수당을 지급을 했고, 2007년 10월달에 세 번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세 번을 한 것입니까?

회의 한 것을 가지고 지급을 했기 때문에 한달에 세 번은 안했을 것 같고 미뤘다가 지급한 것 같습니다.

지연되었다가 지급하는 원인이 뭡니까?

지연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죠?

네.

잘못 되었고 내용을 가지고 계시면 2007년도 10월 5일 언제 회의한 것 지급을 한 것입니까? 9월 20일 것이죠? 9월 20일 것, 뒷장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몇 명이 참석을 했습니까?

15명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48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까? 1인당 3만원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48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까?

잘못 지급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 하나 하나가 사실상 하다가 오류도 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사실 15명이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는 표기를 16명 참석한 것으로 해서 현명철 외 15인으로 48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잘못 되었죠?

네,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입니다. 행정안내문 제작 배부하시는 것인데 입주민들로 하여금 신도시에 대한 안내, 또 시설 이용하는데 있어서 편리함을 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기대 효과가 전입 신고 등 주민 센터 업무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전화 문의 등을 최소화, 궁금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 함으로써 민원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셨거든요. 주민 센터에 대한 신뢰감도 형성하고, 이 안에 시설에 대한 것도 다 나오죠? 시설 운영하는 것이 종합 안내도에 나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체육 시설 이용 하는 것.

체육 시설은 안 들어갔고.

종합안내도에는 나왔는데 행정 안내도에는 안 나온 것이고요?

네.

행정안내만 한다는 것이죠?

네.

이것은 특별히 크게 예산이 수반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네요?

네.

제작비외에는?

네, 그렇죠.

어쨌든 외지에서 동탄 신도시에 정말 애정을 가지고 살겠다고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행정 안내문 제작 배부하시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좋은 기대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마을회관 부지는 없는 거예요?

마을 회관은 없습니다.

1동, 2동이 다 없죠?

경로당은 아파트마다 다 있고.

경로당은 노인분들 모이시는 곳이고 마을회관은?

마을회관은 아파트 마다 전부다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이?

회원 가입된 분들만 338명입니다.

이분들이 회관에 나오셔서 여가 시간을 즐기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특별한 것은 없는데 노인들이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용을 하시게 되고, 저희의 경우 노인들이 청소 활동, 교통 안내, 어린이 지킴이 이런 활동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아직 사업 예산이 없는데?

사업 예산이 특별히 경로당에 지급되는 것은 없고 경로당에는 매월 15만원의 활동비가 지급이 됩니다.

경로당 전체에 15만원만 지급이 됩니까?

네, 청소를 주1회 2시간씩 월4회 이상을 하면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죠.

그러면 지금 자연 부락의 경우 난방비, 운영비가 다 지원이 되거든요.

여기도 별도로 그런 것은 지급이 되죠.

사업비만 청소 월 4회 하는 것에 15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 그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노인 일자리로 인해 수입도 올리시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아직은 보고 받으신 것이 없으시고요?

시와 연계해서 노인일자리를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교통봉사나 어린이 지킴이나, 최근에는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제초 작업을 연결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내에요?

완충녹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고, 화성시노인회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내용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발대식을 가졌지 않습니까? 어린이들 통학과 하교길을 어르신들이 나가서 지켜 주심으로 해서 월 15만원씩 지급이 되는 모양이에요?

네.

그것으로 그분들도 용돈을 쓰실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인데, 아파트 단지에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도 노인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일당은 어디로 나오는 것입니까? 대한노인회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탄1동에서 별도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대한노인회에서 참여하시는 분에게.

전체적으로요?

네.

그러면 거기에는 각 읍면동에서 몇 분씩만 차출이 돼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정 대상이 몇 분이십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교통봉사 하시는 분이 6명이 계시고요. 어린이 지킴이 인원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그것은 나중에 서면 자료를 주셔도 되고, 왜냐하면 인구 밀집 지역에는 많은 어르신들 숫자 배정을 받아서 많이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왜냐하면 농촌 지역의 경우 어르신들도 얼마든지 소일 거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의 노인분들은 아파트 콘크리트 속에 갇혀서 일거리가 있어야 나오거든요. 그런 분들 배려를 하셔서 동장님께서 노인회에 요청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함께 일자리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종영을 해 주셔서 그분들에게 삶의 용기를, 또 삶의 희망, 어떤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일성입니다. 동탄1, 2동이 반송동, 석우동, 능동, 반월동이 합쳐서 된 것이죠?

그렇죠.

2008년 8월말이면 동탄1동 예상 인구가 5만명 정도 되네요?

네.

5만명 이상이면 분동이 되는 것인가요?

5만명이어도 분동을 안해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5만명 이상이 되면 요건은 갖춘 것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건의사항에 동탄1지구 들어서면서 6개동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죠?

네.

그런데 이것이 행자부 등 여러 의견에 따라서 3개동으로 분류가 된 것인데 현재 3개동 부지가 나대지로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분동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부지를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또 매입을 해야 되죠?

3개 잔여 부지를 이번에 시에서 승인 요청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화 시설 쪽으로.

만약에 나대지가 3개가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주민 복지 문화 시설로 했다가 나중에 인구가 늘어나서 동탄1동을 분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또 부지가 없을 것 아닙니까?

또 다시 분동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1동의 계획 인구가 45천명이고, 2동 인구가 34천명, 3동 인구가 43천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만명은 넘지 않습니다.

그런 걱정은 없는 것입니까?

네.

나대지로 있는 것을 복지센터로 건립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신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1동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1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동탄1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동탄2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동탄2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6일 동탄2동장 윤태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탄2동장께서는 간부 소개 및 감사 자료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2동장 윤태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홍상희 사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동탄2동 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하기로 하고 저희가 3월 3일 개청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체 일반 현황을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동탄2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