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인호
하인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부안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 ㆍ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에 대한 심사 는 예산 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와 예비비 지출 의 적법성여부, 선심성 예산 이나 소모성 경비 등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맞게 예산 이 집행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겠으며 실,과,직 속기 관 및 사업소 직제 순에 따라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실,과,소별 결산 서 페이지 목록과 예비비 지출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 소관부터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은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서 29쪽에서 38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위원장 님! 질의 보다도 세입 ㆍ 세출 결산검사 가 의회에서 승인 되어서 하는 것인데 실과소별로 페이지 가지고 우리가 질문 하기 이전에 세입 ㆍ 세출 총괄설명을 한번 하고 실과소별로 질문 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차후에라도.. 어째서 그러냐면 우리가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 해 주는데 세입 ㆍ 세출 결산 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우리가 한번 듣고 실과소별로 질문 , 답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정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렇게 하지요. 총괄설명은 재무과 소관 할 때 재무과장님한테 총괄 보고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장공현위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29쪽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30쪽요.
공현
장공현위원
29쪽에 일시사역인부임 보면 지출원인행위 액이 4백6십8만8천원을 원인행위 했거든요? 품위 결정 은 했는데 집행은 3백9십5만7천원이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차액이 좀 있는데 원인행위 할 때는 돈을 주기 위해서 원인행위 했는데 지출액 은 원인행위보다 적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이에요? 차이점이...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일시사역인부로 사역을 했던 직원이 사역 기간 을 채우지 않고 사표가 제출 됨에 따라서 실제근무 한 일수만 계산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인 것 같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30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공현
장공현위원
30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외빈초청 여비 로 1천만원을 이체를 했단 말이에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계가 변경되기 때문에 이체를 1천만원 한 것은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이체해 놓고 한번도 집행을 안 했어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금 국제화 시대에 맞게 저희 군도 한ㆍ중ㆍ일 국제교류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것이 현재 교류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당초
당초장공현위원
이 예산 을 세울 때는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중국이라든가 일본하고 교류를 목표로 예산 을 계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 예산 을 세울 때는 좀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세우셨으면 집행하는데 좀 신경을 잘 써서 이월되지 않고... 전액 이월 되어 버리니까 예산 편성 자체가 잘 못 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을 세울 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편성을 해서 집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0쪽, 31쪽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32쪽, 33쪽요.
나만
나만장공현위원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32쪽에 포상금 2천만원을 명시이월 시켰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포상금은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명시이월 시켰어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서 추진했던 재정 운영 우수 시군으로 우리가 2천만원을 상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8천은 군립 도서관 보수비로 쓰고, 나머지 2천만원은 직원들 벤치마킹 지원하는데 썼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자금이 연말이다 보니까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 예산 이 정리추경에 세워진 예산 이에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33쪽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34쪽, 35쪽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36쪽, 37쪽요.
임기태위원
32쪽 넘어갔던가요? 32쪽 사회 단체 보조금 ... 이것이 각 단체장 보조 나가는 것인가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3백5십만원 말이지요?
임기태위원
3억6천7백해 가지고, 3억6천4백3십2만1천 쓴 것 있지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것이
이것이임기태위원
각종 단체에 pool보조로 보조되는 것이지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이 단체에 보조금 을 정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어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전체 3억6천7백 pool 보조금 을 각 실과에서 신청 과 의견을 받고 해서 저희들이 기획 감사 실에서 사회 단체 보조금 심의 위원 회를 구성하여 연초에 심의 를 하고 있습니다. 배정기준은 익년도 사업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년도
작년도임기태위원
사업 정산서는 어떻게 보아야 되어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정산서는 사업 실과에서 정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심사 과정에서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이 사회 단체 보조금 서류를 보니까 작년에 46개 단체를 지원했지요? 신청 은 60개가 했는데... 47개 단체 중에서 제대로 정산서를 낸 곳은 2개 단체 밖에 없어요. 그런데 돈을 주었으면 제대로 썼는가 한번은 검토를 해 보고 익년도에 돈을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사회 단체 보조금 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돈만 주고 난 뒤에 쓴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취급하는 과나 담당이... 앞으로는 지금 내년부터는 이 사회 단체 보조금 을 결정 할 때 반드시 금년도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서 검토하고 난 뒤에 결정 을 해야 한다 그 이야기에요. 쉬운 예로 우리 보조금 은 이 규정을 보면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 단체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보자라니까 군에서 보조를 좀 해 달라... 그 보전차원에서 해주는데 어떤 단체는 그 돈을 가져다가 잘 꾸려주는 곳도 있고 또 어떤 단체는 회비로 쓰는 단체도 있어요. 그 정산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 보조금 지급 규정에 맞지 않는다. 앞으로 이 사회 단체 보조금 을 줄 때는 전년도 정산서를 꼼꼼하게 따져 보아 가지고 예를 들어 1천만원 신청 했는데 작년 집행 것 보니까 5백만원을 잘 못썼으면 5백만원만 지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정상적으로 쓰여 지지... 돈만 주어 놓고 쓴 것은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그 이후에 또 그 돈 신청 하고, 그 돈 신청 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단체는 이중, 삼중으로 지원 받는 곳도 있어요. 잘 한번 꼼꼼하게 따져 보아요. 따져 보아 가지고 지금까지야 인력이 모자라서 그랬던, 관행 이 그래서 그랬던 그냥 지나갔지만 내년부터는 철저히 해 주시길... 부안군이 이렇게 사회 단체 보조금 을 무분별하게 지원해 주니까 전부 단체 만들어서 지원금 달라고 해요. 60개 단체이면 엄청난 단체이에요. 지금 A라는 사람이 B단체에 들고, C단체에 들고, D단체에 든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한번 따져 보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본 예산 을 세울 때 사회 단체 보조금 정산서를 꼭 하나 붙여서 예산 요구를 해 주어요. 이것은...
석종
장석종위원
사회 단체 보조금 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재작년인가 몇 개를 추출해서 의회에서 감사 를 해 보았어요. 그때 3개 단체가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삭감을 했는데... 잘못된 관행 이기 때문에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했는데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의회에서 의장 , 의원 들이 삭감한 것으로 해 가지고 전달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이 사회 단체 보조금 단체 여건이 어느 POOL이라고 해서 선심성으로 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1만원이 가고 1십만원이 간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유도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방금 전 같은 경우 많이 나가는 경우 5천, 6천 적게 나가는 곳은 1백, 2백까지 있는 것이지만 군 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정산서 받아서 옳게 지출 할 수 있도록 일단은 단체한테... 담당 실과소가 있지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들로
그분들로장석종위원
하여금 분명히 지도를 잘 해서 선심성으로 또 주는 예산 으로 생 각하 지 말고 지도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임기 태 의원 님하고 장석종 의원 님이 말씀하신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엄밀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회 단체 보조금 선정하는 곳은 적절하게 집행한 단체에 보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38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국고보조금 41억6천2백만원 예산 이 섰는데 왜 6억5천4백만 반환하고 35억은 반환 안했어요? 결국은 반환해야 할 돈 아니에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반환할 35억원은 국고보조금 반환 고지 서가 발급이 안 되어 가지고 발급을 못하고 금년도 예산 에 반 영해 서 반환이 된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행자부에서 보조금 반납하라고 반환 통지 서가 와야 반납하는가?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았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읍면 예산 216쪽에서 254쪽입니다. 읍면 예산 216쪽, 217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218쪽, 219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하는 위원 없음) 220쪽, 221쪽요. 안계시면 222쪽, 223쪽. 안계시면 224쪽, 225쪽. 226쪽, 227쪽. 228쪽, 22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기태위원
223쪽에 기타 보상금 이 통리반장 수당 ... 이것 집행 안한 것이 예산 이 잘 못 세워진 것이에요? 통리반장이 없었어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기타 보상금 은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강사들 수당 이 미 집행된 집행 잔액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28쪽, 229쪽.
세준
오세준위원
229쪽 여비 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3천4백8십만원인데 5백2십9만원이 남았는데... 예산 을 과다하게 세운 것입니까?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읍 면직 원의 결원 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230쪽, 231쪽. 232쪽, 233쪽. 234쪽, 235쪽. 236쪽, 237쪽.
세준
오세준위원
235쪽 한번 보게요. 여기 보면 보상금 이 많이 남았거든요. 일반 보상금 , 기타 보상금 ... 어째서 보상금 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이에요?
그램
프로그램임기태위원
운영을 안했다고 안 해...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 센터에 프로그램 강사 수당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운영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프로그램 강사 수당 은 모자란다고 추경 세워달라고 자꾸 세워 놓고, 세울 때는 무슨 마음먹고 세우고 안 해 버리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니까
그러니까오세준위원
미리 예측을 잘 못해 가지고 예산 만 세워 놓고 집행을 못한 것이구만...
인호
하인호위원장
238쪽, 239쪽.
임기태위원
237쪽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지요? 일시사역 무엇인데 인부를 안 썼나... 237쪽 일시사역인...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읍면에 하절기 방역이라든가 화단제초 작업하는 인부들 사역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그것
그것임기태위원
아닐 텐데... 읍면에 제초작업비가 남아서 반납할까? 모두 모자라는데... 이것이 뭐 잘 못된 것 같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240쪽, 241쪽. 242쪽, 243쪽. 244쪽, 245쪽. 246쪽, 247쪽. 248쪽, 249쪽. 250쪽, 251쪽. 252쪽, 253쪽. 254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의 이용 , 전용, 이체사용 258쪽부터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감사 실 소관은 KBS 전국 노래자랑 행사지원비하고 두 가지 뿐이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1천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민간행사보조로 지원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족해서 지원을 해 준 것이에요? 1천만원 가지고는 노래자랑 행사를 못할 것이고...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작년 9월 달에 격포항에서 했던 전국노래자랑 여기 당초 예산 이 전혀 계상이 안 되었고 그래서 무대하고, 일부 행사하는데 지원하는 예산 을 전용한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천만원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 행사를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했을 텐데...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우리군에서는 작년 전국노래자랑 하는데 1천만원만 지원하고 KBS에서 부담해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민간행사보조를 어디서 해요? 어디서 주최를 하는가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KBS에 지출 하는 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기태위원
이 사업 자체를 기획실에서 했어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금 홍보 예산 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주었습니다.
임기태위원
이 예산 자체는 전용으로 나와 있지요? 지금 기획 감사 실 정책홍보 예산 을 문화관광과로 넘어 갔어요? 그게... 집행을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이것...
문찬기기획감사실장
기획 감사 실에서 합니다.
기획
기획임기태위원
감사 실에서 했어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임기태위원
사업자체가 민간행사보조로 해 가지고 지금 집행은 관광과에서 안 했어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실제 집행은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지금... 행사 주관은 문화관광과에서 했지만 문화관광과 예산 에 이런 KBS 전국 노래자랑 예산 이 확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한 것입니다. 저희 예산 에서...
것이
이것이임기태위원
지난번 결산 서하고 맞아요? 경리계장? 지난번 결산 서하고 틀리는데... 이것은 나중에 따져 봅시다요. 지난번 결산 서는 문화관광과로 넘어간 것으로 되었다고 이게...
세항
세항장공현위원
간에 전용하는 그 목적은 위배는 아닌데...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행사를 부족분에 대해서 기획 감사 실에서 지원해 주었다는 것은 조금 사업상 불분명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
세준
오세준위원
문화관광과 예산 이 없어 문화관광과 전용을 못하니까 기획실에서 어떻게 보면 편법을 이용해서 지원해 준 것이구만... 문화관광 업무를...
것이
이것이임기태위원
기획실에서 사업자체를 했다면 전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전용이 아니라 이용이에요... 지금 할 수가 없는 과목을 한 것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한번 따져 봅시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경리계장님! 경리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한번 해 보세요.
담당
경리담당
채종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쟁점이 되는 사안은 결산검사 위원 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기획실에서 답변을 잘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결산검사 의견서 보시면 17페이지 내용입니다. 17페이지 참고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견서 말씀입니다. 의견서요...
인호
하인호위원장
충분한 설명 되셨습니까?없으면 260쪽, 261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부안군청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업무를 자꾸 떠넘긴다고 할까... 회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전국 노래자랑은 기획실에서 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문화관광과 예산 이 없어서 기획실 예산 을 줄 것이면 그냥 기획실에서 추진을 하지 왜 굳이 돈 1천만원을 문화관광과로 넘겨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게 했냐... 또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해양노을축제 기간 에 했지요? 그러면 해양노을축제는 수산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일관성 있게 수산과를 차라리 별도 예산 을 세워서 수산과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KBS 노래자랑을 문자 그대로 부안군 홍보를 위해서 한다면 정책홍보계에서 할 수 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돈을 예산회계법 어겨가면서 그 쪽으로 넘겨서 했느냐는 그런 이야기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260쪽, 261쪽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실,과,소 직계변경에 따른 예산과목 이체라고 했는데 이 조직개편이 언제 되었어요? 작년에 언제 했었나...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작년에 2007년도 1월중에...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골프장이 새만금 개발 골프장인데... 저쪽 변산에 있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지금 추진하는 것...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프장
골프장장석종위원
추진은 어디까지 왔어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행정공제회에서 회계법인에게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한 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이 어느 정도 다다를 것인가 현재 분석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약서
협약서장석종위원
체결까지 했잖아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체결하고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서울에 삼일회계법인에 수익성 이런 것들을 검토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만에장석종위원
하나 검토 받아 가지고 수익성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문찬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담당 부서 개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자세한 사항은...
석종
장석종위원
모르겠어요. 아니 여기 업무추진비가 1천7백만원이나 세워져 있어서 물어 보았어요. 따로 해 가지고 의회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세 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담당 부서 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260쪽, 261쪽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명시이월 288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은
살기좋은장공현위원
지역만들기 사업 5억 예산 중에서 왜 7천4백2십8만8천원만 원인행위를 했고 왜 나머지는 원인행위를 안하고 명시이월 시킨 것이에요?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 아닌가?
인호
하인호위원장
자치행정 과 소관입니다.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자치행정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공현
장공현위원
아~ 그것은 자치행정 과 소관이구나...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방금
방금임기태위원
2천만원이 그 2천만원인가?
상금
포상금장공현위원
넘긴 것이 그것인가 보구만... 간주 예산 ... 그러니까 정리추경 승인 후에 국ㆍ도비 보조내시가 오니까 간주 예산 으로 처리한 것이구만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장공현위원
이월시킨 것이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기획 감사 실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은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서 39쪽에서 53쪽입니다. 39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41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준
오세준위원
41쪽에 포상금요? 12억4천5백만원 예산 이 섰는데, 12억 쓰고 4천만원이 남았는데 어디에 쓰려고 많이 남았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포상금요?
세준
오세준위원
41쪽 포상금 12억4천인데 12억 쓰고 4천만원이 남았어요. 현재 보면... 애당초 어디에 포상금을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이 내용이 지금 당초에 성과 상여금 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성과 상여금 으로 주다 보니까 잔액이 남고, 두 번째는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미 실시로 3천만원이 남은 상태가 되겠고, 세 번째는 공무원 건강보험금 분담금 과다책정이 된 것이 3억6천정도가 됩니다. 그 돈들이 남은 상태가 되어 가지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42쪽, 43쪽요.
임기태위원
42쪽 용역비 사고이월 한 것 있지요? 2천7백9십만원 이 용역 내용이 무엇이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새만금 간척지구 행정구역 경계에 따른 합리적 설정에 관한 연구용역입니다. 연구용역에 따른 입찰 잔액입니다. 당초에 예산 은 5천7백만원 세웠는데 2천4백7십만원만 지출 하고 나머지 2천7백9십만원은 사고이월 을 시켰고 그래서 4백7십만원이 남았습니다.
것이
이것이임기태위원
예비비 수용요청하면 되는 것 같은데... 예비비 조서 없어요? 새만금 경계 구역 이라고 했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이 군산하고, 김제하고, 부안하고 경계 구역 을 획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안군에 유리한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런 것을 용역 시켜 놓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5천7백을 예비비 에서 쓴 것이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5천7백을 예비비 를 사용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 를 전용했을 때는 이월시키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긴급히 필요로 해서 예비비 를 사용한다고 승인 을 받았으면 그 예비비 는 그 연도 내에 지출 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긴급을 요하고 필요해서 예비비 를 전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연도 내에 지출 을 해야 한다하는 것이 지금 지방재정법 에 나와 있을 것이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이 사고이월 자체는 좀 잘 못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검토한번 해 보세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장공현위원
볼 때는 예비비 는 긴급을 요하거나 재해 그럴 때 필요할 때 예비비 를 사용하는데 그 연도 내에 지출 해야 맞거든요. 이월시키는 그 자체는 잘 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서 검토한번 잘 해 보십시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지출 은 중간 분 준 것이에요? 2천4백7십은...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2천4백7십만원은 지출 을 했고...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지출 은 처음에 5천2백6십만원이 구역 책정 그 사업이냐 그 이야기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일부 그 돈을 주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고 나머지는 사고이월 을 시켰고...
역비
용역비임기태위원
도 지금 선급금 주어요? 경리계장님?
담당
경리담당
채종남 예. 주고 있습니다. 선급금 입니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2천4백은 선급금 으로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급금
선급금임기태위원
을 몇 %까지 줄 수가 있어요?
담당
경리담당
채종남 70%까지 줄 수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70% 선급금 을...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용역 맡은 대학에서 구역 획정을 해서 가져 온 것이 김제에 유리하게 하고, 우리 부안군에 불리한 그런 형태가 되어서 그 부분을 일단 중지를 시켜 놓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33㎞를 11㎞씩 나누자는 그런 안을 가지고 김제에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 용역을 하다보니 그것이 아니다 하니까... 11㎞가 못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문제점이 있어 우선 중지를 시켜 놓았습니다.
임기태위원
11㎞면 겨우 관문 있는 곳 조금 넘어가겠구만... 그렇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지금 그것으로 따지자고 한다면...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하여 가지고 한다면 현재 관문에 있는 가력도도 군산 땅인데 우리는 가력도도 넘어 가서 11㎞까지 부안 땅으로 해달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김제시하고 그렇게 같이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김제시하고 군산시 사이에 어떤 제방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김제시의 경우는 그 안에 토지형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토지형태에 맞추어서 선을 긋는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토지형태가 맞다고 보면... 우리 계획도를 보면 군산시에 토지가 하나 형성이 되고, 도 가운데가 하나 형성이 되고, 이쪽 우리 부안 쪽으로 형성이 되는데... 부안 쪽의 토지는 부안 것이고, 가운데 있는 것은 김제 것이고, 그런 형태로 용역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내용으로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가운데 있는 땅도 일부는 부안에 달라고 우리는... 어떤 명분이 없는 그런 형태가 지금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냥 자로 놓고 11㎞씩 딱딱 끊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명분을 세워 가지고 군산하고 이야기가 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연구를 해 보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는 가 모르겠습니다?
임기태위원
돈 주고 용역 할 때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 달라고 했을 텐데... 불리하게 용역을 하려면 용역을 안해야지... 지금 용역 할 때는 임무를 부여 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해주어라... 쉽게 이야기해서 옛날 고지 도를 놓고 이 고지 도에 대해서 고증을 해 달라... 그래야지 그냥 11㎞씩 끊어 달라 우리 땅 많이 좀 해주라고 그렇게는 안 주었을 것 아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고지 도를 놓고 고지 도에 의해서 하지만 정부 에서 내부 개발하는 형태에서 이 토지분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래요. 우리가 5천2백만원을 주고 용역을 맡긴 것 아닙니까?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역을
용역을임기태위원
맡길 때는 지금 정부 에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유리한점 찾으려고 용역을 준 것 아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용역 과업지시 때 지시를 했을 텐데... 용역 하는 것 보니까 우리가 불리해서 중지되었다. 그러면 우리 목적대로 용역을 안했다는 이야기 아녀요? 지금 이 돈을 부안군이 단독으로 용역을 준 것이에요? 아니면 3개 시ㆍ군 합쳐서 준 것이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김제시하고 부안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가
김제시가임기태위원
돈을 더 주었는가 보구만... 더 유리하게 해주는 것이... 이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봅시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42쪽, 43쪽 또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44쪽, 45쪽요. 46쪽, 47쪽. 48쪽, 49쪽.
공현
장공현위원
49쪽에 민간자본보조 5천만원 예산 을... 이월된 예산 으로 집행 잔액 불용액 처리했는데 왜 그랬어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49쪽?
공현
장공현위원
49쪽 중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5천만원 보면 전년도 이월된 예산 을 2007년도에 하나도 집행안하고 별도로 그대로 이월 시킨 이유가 무엇이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이월시킨 것이 아니라 집행 잔액으로 남겨 놓았는데...
집행
집행장공현위원
잔액 순세계로 넘어갔는데...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진서면 운호 마을에 구름호수 정보화마을 컨설팅비 예산 을 당초에 5천만원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 해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이 거기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중으로 컨설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녹색농촌체험마을 그것으로 컨설팅을 하고 우리 것은 불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초에
당초에장공현위원
예산 편성이 잘 못되었다는 이야기네... 충분한 검토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우리는 자체 예산 으로 하고 거기는 국비 예산 인데 사업자체가 거기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여기는 저희 자치행정 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업을 우리가 안 한 것이지요.
공현
장공현위원
국비사업하고 중복되니까... 지방비 사업으로 순세계로 넘겨 버렸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50쪽, 51쪽. 52쪽, 53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51쪽 교육지원사업에 1억5천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집행 잔액이 6천2백이 남았는데 어째서 어느 부분 명시이월 된 것인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1억5천요? 명시이월 뒷장에...
인호
하인호위원장
명시이월 288쪽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알았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5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기태위원
50쪽 예비비 1억7천2백 갔다가 또 1천5백만원은 반납했네...
음에
처음에임기태위원
계산을 잘 못했구만... 급한 것은 정확히 계산했구만...
인호
하인호위원장
나오셔서 마이크 잡고 말씀하세요.
설명되셨습니까? 임 의원 님?
임기태위원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53쪽까지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산 이용, 전용이체 260쪽에서 262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 261쪽. 262쪽까지입니다.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에 267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예비비 지출 282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1억7천2백 예비비 쓴 것 자체는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 못되었다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청사가 금년에 짓는 것으로 사전에 알고 있었을 텐데... 이것을 왜 예산 편성 안하고 예비비 를 사용 했는가 그것이 좀 아쉬움이 있네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1억7천2백만원은 청사 신축으로 인해 가지고 신축하고 또 조직개편해서 과가 생기고 그런데... 여기 있던 실과소를 예술회관으로 옮기고, 구 소방서로 옮기고...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우선 잠깐만요!
공현
장공현위원
예.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옮기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면 인터넷이라든가 전화 시설하는 그 시설비 가 여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사전 예산 에 계상 해 가지고 이 일들이 되어야 하는데 옮겨 가는 것이 어디까지 가는 줄을 몰라 가지고 예산 에 계상을 못했던 것들을 예비비 로 쓰게 된 것입니다.
전에
사전에장공현위원
예측을 전혀 못하는 상황이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우리 해당 실과가 전부 다른 곳으로 가느냐...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당시에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가느냐... 예술회관으로 가느냐... 공설운동장으로 가느냐... 어딘가로 판단이 안 되어 가지고 결정 을 못 내린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도에
작년도에임기태위원
청사 신축계획 할 때 이대로 놓고 일부 저쪽만 이전한다고 이미 보고 가 된 상황인데 어디를 가느냐가 결정 이 안 되어서 예산 편성을 못했다는 것은 변명 이지... 작년에 의회 보고 할 때 분명히 그랬어요. 반쪽은 가고 나머지는 여기 있는 다고... 재무과에서 보고 할 때 그렇게 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어떤, 어떤 과가 어디로 간다고 결정 된 뒤에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그런데 재무과도 마찬가지고 자치행정 과도 마찬가지에요. 그때는 예산 편성 하나도 안하고 그대로 있다가 예비비 로 모두 갔다 썼어요. 예비비 가 실질적으로 긴급 상황이다 그이야기에요. 이미 예견된 사항이다 그것은... 청사가 옮긴다고 하는 것은 예견된 사항이에요. 그러면 예산 편성은 미리 연구를 해야지... 긴급 상황이다고 예비비 갔다 쓰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이 예비비 쓰게 되면 사전 의회에 한번... 물론 사후 승인 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예비비 쓰게 되면 의회 와서 보고 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이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없으시면 명시이월 288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월
명시이월장공현위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서 당초 예산 5억이 서 있는데 왜 전체적인 예산 을 가지고 원인행위를 안 하고 7천4백만원만 원인행위하고 나머지 4억2천5백만원을 명시이월 했는 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한번 해 주세 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서빈마을에 사업비 총액이 방금 이야 기한 대로 그렇게 했는데... 7천7백만원은 설계 용역비 이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설계용역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할 돈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7천4백인데...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7천4백요.
공현
장공현위원
아~ 그러니까 7천4백은 용역설계하기 위해서 원인행위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 4억은 설계가 납품이 안 되니까 원인행위 안되니까 이월시켰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밑에임기태위원
1억짜리 있지요? 농산어촌 1군 시범고 육성사업지원 이것이 학교로 주는 돈 아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학교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무슨 용역주고 공기부족이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에요? 백산고 주는 것인가..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1억5천 명시이월 된 것이 백산고등학교 우수군 육성사업 1억하고 부안초등학교에 관악대 육성사업 이것이 예산 세워 놓고 바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도비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때 지원을 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같이 아울려서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이 된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른 것 같은데... 이것은 당초에 섰는데 안나가고 명시이월 했어요. 그 밑에 것은 도비 5천 준 것은 옛날에 준 것이니까 이것이야 명시이월 할 수 밖에 없다고 보아요. 그런데 위에 것은 예산 이 섰는데 무슨 용역 및 사업 절대공기 부족이냐... 여기에 무슨 용역을 하느냐 그 이야기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용역이 아니라 사업절대 공기부족으로 해당이 되는데...
닌데
아닌데임기태위원
...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우수군 백산고등학교 육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을 주기로 했는데 당초에는 거기가 우수고등학교 육성이 될 때 4억을 지방비 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억을 지방비 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2억, 군비2억 그렇게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비는 부담이 안 되고 군비 1억을 본 예산 에 세웠습니다. 도비1억 부담하는 조건으로 세웠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그게 지원이 안 되어 명시이월 이 되었고... 도에서 예산 을 세웠던 부분이 전에는 도지사 가 새로 되기 전까지는 전 도지사 가 추진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고 그러고 현 도지사 는 2억씩 부담을 다른 시군에 하는 입장에서 그 도비지원을 받기 위한 것 때문에 명시이월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떻게
어떻게장공현위원
보면 학교에서 보조금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군에서 교부 결정 원인행위해서 돈 주어 버리면 끝나는 것 아녀요. 우리가 여기서 방금 전 이야 기한 대로 용역 및 사업절대공기부족은 우리하고는 안 맞는 이월 사유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으로 예산 이 섰으면 백산고등학교한테 어떤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보조금 교부 신청 받아서 우리가 교부해 주면 끝나는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도에서 예를 들어서 1억이나, 2억 안주면 이것 안 쓰는 것이에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써야지요.
예산
예산장공현위원
집행 검토를 잘 해 보십시오?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의회에 서류를 내면 과장들이 안보는 것 같아요. 이 뒤에 쓰여 있는 금액이나 내용이 맞는가 안 맞는가는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업도 아닌데 무슨 절대공기 부족이다. 위에 것 땡땡이 쳐버리고... 이것이 용역인가 아닌가 보아야 하는데 그냥 낸 대로 그대로 의회에 준다. 그 이야기에요... 비단 자치행정 과가 공무원들 전체 관리한다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 지도 감독하는 부서 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 내는 서류 정도는 잘 검토를 해주라 그 이야기에요. 아무렇게나 쓰여 있는 대로 보내지 말고... 이것 보면 거의 그래요. 당초 예산 섰는데 전부 공기부족이라고 써놓았어요. 해보지도 않고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 이 결산 서 대게 보면 모두 그래요. 사고이월 도 아녀... 명시이월 본 예산 에 섰는데 하려고 마음도 안 먹고 가만히 있다가 연말 가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한다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에요. 당초 예산 은 뭐하려 세워 놓고... 해볼 생각도 안하고 연말에 가서 이것 그냥 불용처분 하면 예산 안 줄 테니까... 명시이월 하자 ... 이런 것은 없도록 공무원들 교육 좀 잘 시켜 주세 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사고이월 295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자치행정 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
심사임기태위원
하고 관련 안 된 이야기 한마디만 할게요. 방금 기획실에서 pool 보조는 자금만 관리하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행정
자치행정임기태위원
과에서 사회 단체 전반적으로 모두 관리하는 것은 자치행정 과에서 하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전반적으로는 아니고... 자치행정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 단체가 있습니다. 7개 단체...
괄로
총괄로임기태위원
하는 것은 돈만 주는 것 같던데...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기획실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 또 다른 부서 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 모두 취합을 해 가지고 돈을 요구를 하면 그쪽에서 그것을 관리합니다. 돈에 관한 부분은 거기서 합니다.
예를
예를임기태위원
들어서 새마을 하면 무슨 계에서 하고, 여성단체 협의회 하면 그냥 사회 과에서 하고 갈라졌다 그 이야기지요?
세근
장세근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사회 단체 보조금 주는 것도 우리가 사무 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해도 그때 그 순간 지나가면 다음연도에 보면 또 보완이 안 되더라고...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서 54쪽에서 65쪽까지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쪽별로 안하고... 259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8쪽에서 269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259쪽 재해예방은 아닌가?
인호
하인호위원장
아닙니다. 268쪽에서 269쪽까지 보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명시이월 293쪽에서 294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설
상설오세준위원
시장 주차장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 사람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세 사람이 아직 매입이 안 되어서 토지수용 재결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도에서 토지수용 재감정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재 감정하면...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토지수용절차에 따라서 감정을 해서 최종 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재 감정 해 가지고 만약 그 사람이 그때도 불용하면 어떻게 해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일단은 토지수용을 법적으로 강행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그 부분으로 인해서 주차장 사업이 늦어지면 안 되니까... 나머지 부분은 우선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수용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293쪽 제일 밑에 지금 부안상설 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28억7천2백인데 19억4천만원은 원인행위해서 지출 하고 9억3천은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것을 분할해서 원인행위 해야 할 사업성격이 무엇이에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중기청에서 당초에 주차장 사업비로 총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주차장 면적이 너무 많다고 중기청에서 판단해서 작년 10월에 별도 심의 를 해서 9억을 상설 시장 으로 사업비를 전환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사업비 9억중에서 9억을 상설 시장 사업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월이 된 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설명되셨습니까? 사고이월 306쪽에서 307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12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특별회계 361쪽에서 368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금 결산 385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서 66쪽에서 79쪽까지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69쪽, 시설비 17억4천9백만원 그 예산 중에서 예산현액 이 전년도 이월까지 포함해 가지고 17억4천9백만원이잖아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 예산 중에서 8억2천6백5십5만4천원을 원인행위 해 가지고 지출 은 6억2천8백5십 그것을 지출 했단 말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 지출 한 금액하고 사고이월 하고, 명시이월 하고 합쳐서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은데... 틀린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를 들어서 원인행위 한 것 중에서 지출 하고 남은 것을 사고이월 시켜야 하잖아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지출액 하고, 사고이월 하고 플러스해서 지출원인행위 하고 같아야 하는데 틀리는 이유가 어째서 그래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위
원인행위장공현위원
했으면 지출액 플러스 사고이월 이 같아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 내역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그 시설비 거의 5억 가까이 잔액이 있는 것은 왜 이렇게 많이 예산 이 남았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주로 거의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인데 토지매수에 응하지 않아 가지고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항리 패총이나 반 계선 생 유적지 그리고 보안입석 토지매입에 이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지 못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이것을 이월시키던 가 그냥 불용잔액으로 넘겼네... 그러면 내년에 다시 편성해서 하려고...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 반 계선 생 유적지 같은 경우에는 도비2억, 군비2억, 이 자체 토지매입비로 당초 편성했으나 저희들이 정비사업으로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도에서 지침변경 불가방침으로 통보해 줌으로 인해서 부득이 반납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장공현위원
반납하는 돈 이구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방금 전 지출원인행위 에 의해서 지출액 플러스 사고이월 이 틀리는 이유를 별도로 설명한번 해 주세 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았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66쪽에서 79쪽 없습니까?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71쪽에 시설비 ... 지출원인행위 하고 지출액 하고 차이가 나는데 4십7만8천원 차액 이유를 설명한번 해 보세요. 지출원인행위 를 얼마 주어야겠다고 지출 행위를 했는데... 원인행위 돈을 지출 하는 것 아닌가?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원인을 했다가 지출 을 안 한 경우가 이것은 발생한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4십7만8천원 지출 안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것도 같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내역을...
도로
별도로장공현위원
두 건 설명한번 해 주세 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공현
장공현위원
그 부분하고 74페이지 예술단원 그것도 3천만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지출원인행위 하고 지출 하고... 왜 원인행위를 그렇게 1억9천8백을 원인행위를 했는데... 왜 1억6천8백을 주고 3천3십5만원은 안 주었는가 그 내용도 한번 세 가지 별도로 설명한번 해 주세 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당초원인행위를 해 놓았는데 한명이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체육 분야로써 요트 실업팀 운영관계이거든요. 당초원인행위를 했는데 1명이 군에 입대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유입니다.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감액조치 미리 해 버리면 관계없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액 원인행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장공현위원
부분은 검토를 해 주세 요. 방금 전 그 두 가지만 설명한번 해 주세 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
거기임기태위원
3천만원은 집행 잔액 지출 하고 잔액인가?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또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계속비 집행이월 274쪽에서 277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이 청자전시관 건립이나 계속비 사업은 언제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산 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내년에 마무리 하려고 본격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청자전시관은...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종합전수관은?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종합전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기태위원
석정문학관은 잘 되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석정문학관 관계는 지금 민원이 일부 이야기 된 것을 해결하면 올 9월중에는 착공을 실시하려고 그럼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274쪽에서 277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명시이월 288쪽에서 289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호
박천호위원
288쪽 지금 백산성 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1차 발굴 조사를 했는데 유구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구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동학혁명 기념사업 자체로 해서 정비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발굴이 끝난 상태인가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1차 발굴은 끝났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2차 발굴 또 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2차 발굴은 계획 없이 그냥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업
사업박천호위원
계획 없이?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계시면 사고이월 295쪽에서 296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295쪽 내소사 보현당 신축 1억2천이 사고이월 시켰는데 시기 미 도래라는 말은 이월사유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추가 예산 이 확보 되어 가지고 당초 예산 보다 추가 예산 이 확보되어서 공기가 늘어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307쪽에서 308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여기오세준위원
307쪽 시기 미 도래라는 말이 방금 전 그런 뜻인가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령 해의길 같으면 기계, 소방, 전기 이 자체가 시기가 모두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넘어가는 현상입니다.
어떤
어떤장공현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을 세웠는데 시기가 미 도래라는 것은 무엇이 좀 이해가 안가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이게 당초 민원이 발생하고 토지매수가 늦어짐에 따라서 사업 착공이 늦어지는 현상입니다. 문중 땅 매입이 늦어져 가지고...
전기
전기임기태위원
, 소방시설을 늦게 한다 지금 그 이야기구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기금 결산 378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기태위원
체육진흥기금이 거기 것이지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
체육진흥기금 한 가지 물어볼게요. 체육진흥기금 원금이 줄어들었지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진흥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보면 기금운용은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줄었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사안에 따라서 이자부분의 초과 지출 한 건이 있습니다. 사업성격에 따라서 이자 부분을 초과해서 지출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임기태위원
조항 이 어디가 있어요? 운영관리 조례 규칙 보면 사안에 따라서는 더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고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니까
그러니까장공현위원
수납액 은 1천1백1십1만5천원인데 1천9백만원을 초과해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네... 조금은 이해가 안가네...
것은
이것은임기태위원
법을 잘 못 운영한 것 같아요. 지금 원금을 쓰지 말라고 그 조항 을 넣어 놓았단 말이에요. 이자 범위 내에서 집행하라고 했는데 이자보다 훨씬 넘어가지고 원금을 썼어요. 사안에 따라서 이자범위 내에서 더 초과해서 집행할 수 있다는 조항 을 나중에 한번 찾아 주어보아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별도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임 의원 님한테...
나도
나도장공현위원
임기 태 의원 하고 같은 생각인데 초과되어 지급한 것은 잘 못 된 것 같아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같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심사 에 앞서 2007년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총괄부분을 재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상래입니다. 2007년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해서 총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 에 대한 결산 서는 지난 4월 30일 작성이 되었습니다. 세입 ㆍ 세출 결산 은 지방자치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 에서 선임 한 결산검사 위원 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 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의회에서 선임 해 주신 임기 태 결산검사 대표 위원 님과 결산검사 위원 님들이 2008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심도 있는 결산검사 를 해 주셨습니다. 시정 및 개선 공고 12건을 해 주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서와 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 결산 서 16쪽,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세입 ㆍ 세출 결산 총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3,806억1백5십5만1천원, 세출 결산 총액은 2,872억9천2백9십1만4천원입니다. 차인잔액은 933억8백6십3만7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액이 206억4백6십4만6천원이고, 사고이월 액은 472억9천8백2십4만6천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48억6천1백1십만2천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35억3천7백3십7만6천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이 170억7백2십6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회계년도 예산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과
재무과장공현위원
소관 넘어가기 전에 제가 기획 감사 실장님이나 우리 재무과장님 들으라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결산검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예산현액 에 대한 이월액이 854억8천8백만원이거든요. 우리 전체 예산 액의 약 25% 다음연도로 이월한다는 결산 내용인데... 예산 편성에서부터 지출 까지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예산 을 세웠을 때는 그 예산 이 필요로 해서 세웠는데 그 지출 을 하지 않고 25%라는 850억이상을 이월시키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지출 단계에 이르기까지 신중히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 이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 을 효율적으로 운 영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장공현 의원 님의 지적이 옳으신 지적입니다. 계속비 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이월이 적어야 하겠지요. 다만 늦게 추경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원인행위까지만 해 놓고 이월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이 이월되는 경우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추경을 일찍 하고 그 외에 하반기에는 정리추경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그것장공현위원
좀 유념해 주세 요.
세준
오세준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도 그러는데 기타 특별회계 는 더 되어요. 40% 가까이 되는구만...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러면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80쪽에서 90쪽까지 보아 주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83페이지 인건비 운영 있잖아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것이
이것이오세준위원
306억이었는데 4억7천3백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결원 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인가요? 집행 잔액이...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결원 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연가 보상 비라든가 또 일용인부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가 보상 비가 한 1억6천 정도가 되는데 휴가를 안가면 이것이 거의 소진이 되고 휴가를 많이 가게 되면 보상 비를 적게 타기 때문에 많이 남고 그렇습니다. 예상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나중에 정리추경 때 이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실은 삭감조치를 했어야 맞습니다. 앞으로는 유의하겠습니다.
견을
예견을오세준위원
못했단 이야기네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당초 예산 편성 할 때는 충분히 확보는 통상 해 놓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80에서 90쪽까지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예산 이용, 전용, 이체 258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2쪽에서 263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6쪽에서 267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비비 지출 에 282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재무과 소관사항 채권 391쪽에서 393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혹시 예비비 1억2천4백만원 쓸 때 의회에 보고 한번 안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비비
예비비장공현위원
를 쓰게 되면 의회에 사후 승인 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사전에 의회에 한번 보고 를 해 주시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청사신축관련해서 한 것이지만 미리 설명말씀을 드려야...
공현
장공현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비비 쓸 성 질의 것이 못 되어요. 청사가 분명히 짓는 것으로 다 알고 있고 부족하면 어디로 옮길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았을 텐데... 이것을 예산 을 세워서 집행해야지 어떻게 예비비 로... 청사신축관련 실,과,소 이동배치 한다고 예비비 쓰는 것은 예비비 성질에 맞지 않는다고 나는 보거든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391쪽에서 393쪽 채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채무 397쪽에서 401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공유재산 405쪽에서 407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406페이지 당해연도 증감액을 보면 증에서 2건이 늘고 또 감은 23,410건이 늘었는데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리고 방금 증 2건이 135억4천1백만원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데 2건에 135억4천1백만원이 증액되었는가? 그것 설명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23,410건이 감액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매각을 해서 공유재산 이 감되었는가, 간단히 설명한번 해 주세 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지금까지 보면 재산관리가 최근에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가고 있습니다만 그 전 통계가 조금 제대로 잡히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2건이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135억인데... 무엇을 2건 샀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된 것인가 의아스러워서 물어 보았는데 별도로 설명한번 해 주세 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물품 411쪽에서 415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위원 님들! 종합민원실 한과 남았으니까 좀 시간이 늦더라도 오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일반회계 91쪽에서 99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263쪽에서 264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66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편
조직개편장공현위원
해 가지고 명칭이 바뀌니까 특별히 없습니다. 없으시면 명시이월 288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고이월 295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특별회계 347쪽에 352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