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영모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7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사항은 예산현액 및 이월내역과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결산서 85쪽~101쪽, 105쪽~106쪽, 117쪽~131쪽,137쪽)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우리 국 2007년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499억1,907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1,114억2,326만2,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45억2,227만4,000원, 집행잔액은 39억7,356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결산부속서류 150쪽~162쪽, 166쪽, 174쪽~187쪽, 191쪽) 세출예산 원인별 집행잔액은 총 39억7,351만6,000원으로 예산절감이 3억3,914만1,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8억4,408만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7억8,56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결산서 2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처리상황 및 순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 결산 부분인 13쪽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결산서 189쪽) 예산 전용내역은 진건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비 1억5,000만 원을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용하였고, 향토사료관 위탁기간 만료 및 직영 운영함으로써 민간이전에서 2,671만2,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결산서 190쪽~191쪽) 예산이체는 주민생활지원과 신설로 인한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일반운영비 외 26건으로 26억8,461만1,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9쪽(결산서 201쪽~210쪽) 계속비 사업 집행은 진접읍 장현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외 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59억3,351만8,000원, 지출액은 64억8,896만8,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93억9,352만4,000원, 집행잔액은 5,102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결산서 271쪽~273쪽, 277쪽~278쪽, 283쪽~285쪽), 200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27건인 345억2,225만4,000원으로 명시이월 12건, 사고이월 6건, 계속비이월 9건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사회복지과는 남양주시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으로 1건, 가족여성과는 진접읍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외 1건, 문화관광과는 몽골민속전시관 외 7건으로 총 12건에 38억880만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결산서 277쪽~278쪽) 사고이월은 문화관광과 궁집보수정비사업 외 2건, 체육청소년과 종합운동장 주변정비공사 외 2건으로 총 6건에 13억1,992만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결산서 283쪽～285쪽) 계속비이월은 문화관광과 공립박물관(향토사료관) 건립 외 4건, 체육청소년과 4건 등 총 9건에 293억9,352만4,000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결산서 327쪽~332쪽, 335쪽~337쪽) 기타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3억4,635만1,000원, 수납액은 3억5,851만9,000원, 지출액은 3억1,514만4,000원이며 차인잔액은 4,337만5,000원으로써 잔액을 200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 중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40만4,000원입니다. 다음 14쪽(결산서 335쪽~337쪽)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관리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억5,659만8,000원으로 수납액은 3억6,972만7,000원이고, 지출액은 5,600만 원, 차인잔액은 3억1,372만7,000원으로 2008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결산서 385쪽~388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현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외 4개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현재액은 80억7,905만1,000원, 당해연도 수납액은 16억9,544만 원, 지출액은 7억3,137만1,000원이며 2007년도 말 현재액은 90억4,312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결산서 414쪽)의 채권현재액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 중 일반회계 채권액은 없으며 의료보호기금 외 1건으로 특별회계의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4억55만3,000원에서 당해연도에 5,333만3,000원이 발생하고 4,782만6,000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억606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현대화사업 등 예산운영 미흡입니다. 경로당 현대화 사업비는 예산확정 후 각 읍․면․동을 통해 구체적 수요조사와 사업의 타당성, 우선순위 등에 관한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경로당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현대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제도 개선입니다. 남양주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3조(장학생 기준)에 부합하는 장학생 수요 대비 장학기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양주시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남양주시 장학기금”과의 통합방안에 관하여 협의하고 통합운영이 불가할 경우 시 장학기금의 지급기준에 저소득주민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는 방안과 학업성적이 우수한 저소득 주민 자녀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금증액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내도서관 건립의 계획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입니다. 사업기간은 도서관 건립 시 3층에서 5층으로 증축하여 문화복지 기능을 추가하고자 하였으나 계획변경으로 면사무소 및 출장소 기능 등을 추가하고자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지만, 도서관 기능 취지에 맞지 않아 기존의 계획에 의거 건립하므로 부득이 공사기간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별내도서관의 경우 2005년도 당초사업비 30억 원 중 보조금이 교부되어 도로부터 사업지연에 의한 공사비 반납 사항이 있어 부득이 시비 15억 원을 확보 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 건립 추진 중인 와부도서관, 평내도서관, 오남도서관은 사전 충분히 검토하여 국비, 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2007년도, 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많은 수용이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또 작년도 결산검사에도 시정권고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할 때 나온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제도의 개선사항을 제안설명대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과장께서 그런 의지가 있더라도 시 장학기금을 관장하는 총무기획국에서는 많은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서도 과장과 국장께서는 그래도 관철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죠.

기금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은 결산서 387페이지입니다.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노인복지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가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남양주시지회 운영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그 분회, 노인회, 노인정들의 지도․육성, 그다음에 노인교육 관계, 노인기술 운영 지도,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을 하는, 기금을 그런 데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서에 보니까 2007년도의 경우 2006년도에서 넘어온 것이 20억6,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당해연도의 이자가 1억700만 원입니다. 1억700만 원, 그런데 노인회지회에 지원한 것이 8,048만 원입니다.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보면 ‘기금은 2001년부터 20억 원까지 조성하며 당해연도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조 제3항에. 그러면 요게 이자수익금이 1억706만4,130원인데 그보다 적은 8,048만 원만 지출한 근거가 무엇인지, 지금 노인 인구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여가를 위해서 각종 취미교실이라든가 노인교육 등 여러 가지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이자수입이 나오는 거보다도 적게, 약 2,000만 원 적게 노인회지회에다 돈을 줬다 이런 얘기죠. 왜 그렇게 적게 나갔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좀 기금액 규모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의 운영비와 또 지회가 수행하고 있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그 기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매년 노인회지회에서 수립하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운용계획에 따라 집행을 하는데 2007년도에는 이자 발생액 1억700만 원 중에 약 9,600만 원의 그 기금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기금운영을 하다가 그 사업계획 중에 일부를 지회의 사정으로 인해서 시행하지 못하고 한 8,048만 원만 이렇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노인 분들이 하는 지회가 행정공무원이 하는 그런 스타일의 일은 못 합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데 얼마가 들고 정확히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십시오.’ 하고 건의도 할 수 있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노인회지회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시로 보내면 시에서는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돈을 더 줄 거 있으면 더 주고 덜 줄 거 있으면 자르고 이런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렇다면 지회에서 시에다 요구할 때 ‘올해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해서 사업비를 충당을 해 준다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시에서는 그냥 가져온 것을 가지고 승인을 해 주고 사업 안 하니까 잘라냈다 하는 얘기는 그것은 좀 맞지 않는 얘기 같습니다.

네, 그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우리 사회복지과와 같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사업발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 이자 자체가 모자르다, 기금을 더 늘려 달라, 뭐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이 조례 자체가 만든 게 근 10여 년 전이 됩니다. 그러면 그 조례를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데 지금쯤에는 이윤이 적어서 이자가 적다, 기금을 20억이 아니라 30억을 해 달라. 이렇게 과장께서 특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요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기금 나오는 거 1억 가지고 할 생각이 아니라 그러려면 노인회지회를, 많은 노인회지회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저런 이해를 하고 특히 시 공무원들이 타 단체의 노인회 사무실을 많이 다녀서 이런 좋은 일을 좀 배워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접목을 시켜 주고 이렇다면 오히려 이 기금 모자라지 않느냐.

네.

사회복지과에서는 금년도에는 많은 사람이 노인회지회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회지회 사업한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동네 경로당의 일입니다. 물론 경로당 사업비는 다 나가지만 거기에 노래교실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는 것이 지회에서 할 일 아닙니까?

네.

그러면 남양주시민이 건강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남기지 말고 전액 사용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좋은 사업이 많이 발굴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과장께서는 금년도부터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

네,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있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보면 부속서류 286페이지 보면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지금 1,500만 원 정도의 그 반납액이 되어 있고 사실 국․도비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반납액이 사실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노인일자리사업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이제 그 523개의 일자리에 645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사업 참여했던 분들 중에 중도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이럴 때 공백이 발생하는데 그때 대기자 투입하는 시기상에 그런 차이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 진행할 때 그 중도포기자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정도가 좀 발생하나요?

워낙 일자리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포기하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만 그런 일자리 참여자들의 공백기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면 중도포기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렇게 당사자들의 의지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일자리에 대한 문제점이나 아니면 뭐 프로그램 진행상의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의 문제점으로 인한 그런 중도포기인지 그러면 확인해 보셨어요?

그 원인분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결산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이 집행잔액이 남아있었고 올해 또한 그렇게 좀 금액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결산서를 보면서 이 프로그램의 문제점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일자리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원인분석을 하면 국․도비로 내려온 이런 예산을 이렇게 다시 반납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분석을 하셨나 여쭤본 것이고, 이제 다음부터는 그런 왜 중도포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원인분석도 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원인분석을 지금 확인해 보니까 처음에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때는 의욕적으로 참여를 하시는데 사업 참여 중에 건강상의 이유로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사업 타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또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하면 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참고하셔 가지고서 이 집행잔액이 남아있지 않도록,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63페이지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 자녀 지원금이 국․도비 반납이 되었는데 도비하고 시비 부분이 반납이 되었는데요. 저번에 행감 자료 봤을 때 지원대상이 아직 없다고 이렇게 행감 자료에 2008년도 행감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국비, 도비 사업인데 우리가 지난번 행감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답변드린 사항 같은데 자료, 사업량이 없었기 때문에 요거를 집행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량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자녀에 대한 그런.

대상이?

네.

그러면 이것은 따로 대상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자녀 지원 대상이.

외국에서 우리 시에 와서 외국인 근로자로서 우리 자녀, 그러니까 2세에 대한 교육이죠.

그러면 둘째 아부터인지 아니면 셋째 아부터인지 그런 규정이나 이런 건 없고요?

그런 것은 없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3명 이상 교육을 하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 3자녀 이상이어야지만 혜택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3자녀 이상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3명 이상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 자녀 지원금액으로 지원 받는 게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확실히 다시 뭐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3명 이상 시설을,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관내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복지센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자료.

아니,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생활이 어려우신 그런 근로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서 근로자자녀 지원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 또 당연히 이런 분들은 생활이 힘든 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도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이제 보조금이 반납되는 거에 대해서 여쭤본 거였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지원대상이 셋째 아 이상인지 아니면 뭐 그런 자격조건이 되어서 기준이 있어서 지원대상이 없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확인해서 다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네.

네.

네, 신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자녀 요거는 부부가 외국인으로서 그 분들이 하는 업종이 3D업종에 근무하는 사람의 자식으로서 그런 3명을 수용하는 시설, 그러니까 도에서 그런 시설로 인정받은 시설에 대한 학비를 지원하는데 그거는 학생한테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교사,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아직 그런 시설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네, 시설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외국인이 많이 근무하는 지역에 그런 것을 찾아서 지정 받아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남양주시에도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계신데 어찌 보면 그 자녀들이 학교생활이나 또 한국사회의 적응에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좀 잘 활용하셔 가지고 빨리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하셔 가지고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또 이제 왕따나 이런 아이들만의 그런 소외감 그런 거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85페이지 하고 189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전용인데, 85페이지 전용을 문화관광과에서 2,672만2,000원을 전용한 거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671만2,000원 중에서 인건비를 1,665만7,000원이고 그다음에 운영비를 1,005만5,000원을 전용한 거죠? 그렇죠?

네.

전용날짜가 언제입니까?

2007년도 1월 30일입니다.

2007년도 1월 30일이죠. 1월 30일이면 우리가 본예산 편성하고 바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건비, 이게 사업이 무엇입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무슨 사업이길래 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타 예산을 세워 준 것을 가지고 전용해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에 사용을 했는지 이 사업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팔당리에 팔당분교에다가 향토사료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2007년도 예산에 민간이전 목으로 2,671만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6년도 말에 위탁기간이 끝났고 저희가 향토사료관을 2007년도에 준비해서 착공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려고 그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유가 어제 오늘 일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는 충분히 그 전에도 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워 줄 때 물론 전용이나, 전용이 가능하니까 민간이전예산을 갖다가 그리로 한 것 같은데 그 예산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는 그 목에 주로 써라는 것입니다. 다만 필수불가결할 때는 전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그것은 다만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산승인이 바로 한 달 전에 예산승인을 해 주었는데 1월 30일 날 이런 계획이, 전용을 한다는 것은 이런 계획 자체가 사전 계획이 없었느냐 이런 얘기죠. 꼭 이렇게 전용을 해야 되느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그 향토사료관을 착공할 때까지 그 예산편성을 보통 전년도 10월 달에 저희가 요청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착공할 때까지 위탁해서 하려고 그때는 생각을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만료가 되고 나서 다시 위탁계약을 맺기는, 또 착공하는 시기가 불분명 이렇게 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위탁 뭐 하는 것은 시에서 더 검토를 하셨겠지만 요거는 사전에 예측이 좀 어느 정도 가능했을 것 같고 또 이런 전용일자가 예산승인 나고서 좀 중간쯤이나 몇 개월이나 이렇게 후에 되었다면 아, 이 사업을 하다가 이러 이러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야겠구나, 이거는 전용해서 사용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12월 말 현재로 우리가 예산승인 해 주고서 본예산 승인해 주었는데 1월 30일 날 전용승인을 했다면 전용승인하는 그 기간도 며칠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승인나자마자 전용을 해야겠다 이렇게 덤벼든 건데 이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무슨 사업을 할 때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서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편성하고 아니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지, 인건비나 수용비예요, 그렇다고 수용비도 무엇보다 공공요금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건데 또 나머지 또 전용해 놓고 나니까 또 나머지 잔액도 남았어요. 잔액도 남고 그래서 뭐가 좀 잘 맞지 않았다, 매끄럽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91쪽이요?

결산서 277페이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궁집보수 정비사업이 여기 설명 이월사유에 보면 11월 8일 날 설계승인이 난 겁니까?

네.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네, 공사 중에 있고요.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80% 정도 되었습니다.

거의 뭐 준공 예정에 비슷하게.

네,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 넘어서 수동관광지 개발사업에 이게 이월사유에 보니까 이게 동절기라 공사중지 등으로 부족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죠?

4월 11일 날 완료했습니다.

완료 되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5개 읍․면․동에 공히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결산서 202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이 사업명은 진접 다목적체육관 건립인데 2006년도에 10억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해서 지출을 2,632만5,000원을 지출했고 2007년도에 21억 원을 또 다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2007년도에는 지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총사업비가 31억3,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2년에 한해서 2,632만5,000원을 지출했고 2,632만5,000원 지출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출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접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비입니다.

기본설계비요?

네.

그러면 설계는 나왔다는 얘기죠? 용역설계는 검수를 받았겠죠?

이것은 실시설계용역이 아닌 기본설계 용역비이고요. 실시설계용역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까? 실시설계는.

그 사유를 말씀.

아니,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하여간 기본 실제 실시설계는 2008년도인 지금 용역 중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진접 다목적체육관은 총 사업비가 80억에 이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비보다는 국․도비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31억 확보한 예산 중에서도 21억은 국비입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30억 원입니다. 작년 6월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30억을 기금신청을 했지마는 아쉽게도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이 지난해 3월 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실시설계 용역 중이었으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요청한 사업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실시설계용역을 중단했습니다. 현재. 중단된 이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요구하는 모델에 맞추어서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중단된 상태이고요. 지난 6월 달에 내년도 사업대상지로 다시 선정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30억을 지원받기 위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10억은 시비이고 21억은 국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러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금년도에는 탈락했는데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아, 전국에서 7군데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안성시와 포천시, 남양주시 3개 시․군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지난달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간 뭐 시비가 얼마가 되었든 간에 뭐 기금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서를 봐서는 국비나 시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지금 30억 이상이 일을 못 하고 사장되어 있는 이런 형편인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기금을 받기 위해서 백방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여간 결산서 보니까 이것은 별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력한 공무원들한테 잘했다고 해야 할지 예산을 그냥 그대로 왜 놔뒀느냐고 해야 할지 참 모르겠습니다만서도 하여간 이미 2년씩이나 노력을 했고 그랬으니 금년도에는 체육진흥기금이 우리 시로 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시의 직장운동경기부에 관한 예산입니다. 총 3개 종목에 33명의 선수단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2억1,800만 원의 집행잔액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에 9,1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감독에게는 5급 3호봉의 기준, 또 코치는 6급 3호봉, 선수들은 7급 3호봉의 기준으로 예산을 요구하는데 선수를 임용하다 보면 호봉과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33명 중에 매월 1, 2명씩은 결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건비에서 9,1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는 복리후생비에서 8,2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선수들한테 1일 2만1,000원의 훈련비와 간식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국내, 국외 대회 나갈 때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차후로 이런 부분은 복리후생비 예산을 요구할 때 감안해서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집행잔액 중에 우리가 우수한 선수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수선수를 유치하는 감독에게는 우수선수 유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약 2,3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민서비스본부장 박상열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현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서비스본부 재정운영결과인 2007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시민서비스본부 2007회계연도 결산자료에 의거 목차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1페이지(결산서5p~14p)입니다. 2007년도 시민서비스본부 예산현액은 16억2,989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억2,989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15억332만1,9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2,657만4,040원으로써 원인별 내역으로는 예산절감사유로 1억1,886만3,420원, 예산 집행잔액으로 769만8,620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결산서 57p~185p)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07년도 예산현액 16억2,989만6,000원에서 15억332만1,960원을 지출하고 1억2,657만4,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결산부속서류 127p~244p) 세출예산 원인별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결산서 267p~268p) 예비비 집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권 여권발급 대행기관(여권민원실) 설치와 관련하여 예산현액 7,569만 원 중 5,587만220원을 지출하고 1,981만9,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결산검사결과 시정․권고사항에 대하여 시민서비스본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서비스본부 2007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