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과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은 김종희 의원님 등 열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7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창종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김순자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또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심우열 의원님이,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병덕 의원님이 그리고 지난 7월 1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김순자 의원님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2일자 승진 및 전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도웅 천호제2동장이 부과과장으로, 박영수 지방행정주사가 조직인력추진반장으로, 김범수 지방행정주사가 명일제2동장으로, 박원설 지방행정주사가 천호제1동장으로, 박우천 지방행정주사가 천호제2동장으로, 이기완 지방행정주사가 길동장으로, 임동호 길동장이 둔촌제1동장으로 승진 및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6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강동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맨위로

부과과장 황도웅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황도웅 부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 구정질문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14일 중학교 사회과의 새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을 기재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과 북한 금강산관광 도중 피격당한 박왕자씨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상일동, 명일2동 구의원 김종희 입니다. 2008년 강동구는 서울에 편입된 지 45년을 맞으며 1963년 성동구로서 서울에 편입 강동구로 탄생한 지 30년을 맞게 됩니다. 1979년 강동구 설립, 1988년 송파구가 강동구에서 분리되었으므로 2008년은 강동구가 홀로 독립한 지 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있는 시기에 강동구는 대내외적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경춘고속도로 및 외곽순환도로의 개통과 암사대교의 건설로 기존에 중부고속도로 및 88올림픽도로와 함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 방면과 중부내륙 방면 경기 북부 방면 서울 도심 및 강남으로써의 접근성의 개선은 이제 강동구가 더 이상 변방이 아니고 서울 동부 지역의 중심적 위치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구리, 남양주 등 한강 대안 지역 및 하남, 성남, 분당, 판교 등 한강 이남 지역의 도시와는 이러한 광역 접근성의 개선과 함께 강동구에 새로운 입지적 환경 변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동구 내부적으로는 재개발과 재건축, 뉴타운 재정비 촉진지구, 강일도시개발 및 택지사업지구 등 대대적인 구조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가지에 거의 절반에 달하는 면적이 가까운 장래에 재개발 되는 상황에 있으므로 강동구 전체는 리모델링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동구가 경쟁력 있는 자치구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강점과 약점 기회 요소와 위협요소를 살펴보고 이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저는 강동구 이해식 구청장에게 8가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장의 공약사항인 강동구 고덕·둔촌지구 재건축 추진에 대한 일정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와 이웃한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와 차별화된 고품격 주거지를 조성하도록 하시고 주거 단지의 환경, 여가 문화 활동의 기회, 쇼핑 및 교육 시설 등의 제반 조건에 있어서 강남과는 차별화된 주거 브랜드를 개발하고 인식시킴으로써 강남의 대안적 주거지로 부상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원형 공동 주택 등 새로운 주거 양식을 개발하고 고령화 사회 주거 시설 수요 증가에 대비한 정책의 방향도 모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장의 공약사항인 지하철9호선 연장에 대한 방안입니다. 강동구가 외곽 변방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강남의 대안적 주거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서울 업무 중심 지역과 편리하게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 출근자의 주요 직장은 삼성동, 역삼동, 논현동 등 강남 지역에 있으므로 지하철의 원활한 연계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5호선을 직선화하여 9호선과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잠실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2호선과 8호선의 환승도 보다 편리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강동구 신청사 건립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강동구 청사가 너무나 협소하고 또 여러 개의 건물에 나뉘어 업무를 하다 보니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과를 찾아 민원을 해결하는 데도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강동구청 공무원 내부승진제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올바른 인사의 출발점은 상사의 공정한 인사고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평가의 속성상 공정하지 못한 인사고과를 하는 상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평소 구성원의 성과와 행동을 관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인사이동에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고려와 직원의 사기 진작 특별 방안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강동목요예술무대 활성화 방안 및 강동문화예술단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 강동의 문화 수준을 높이겠다는 목표 아래 2005년 2월부터 시작된 강동목요 예술무대가 벌써 3년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05년 공연 적자가 9,332만 2,198원, 2006년 공연 적자가 7,364만 4,418원, 2007년 공연 적자가 5,922만 2,342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현재 강동구에는 9개의 문화예술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 강동구 문화예술단체 지원금 현황에 대해서 살펴 보면 인건비, 운영비, 출연료, 해외공연 지원금 내역이 있습니다. 여성합창단 지원금이 6,783만 5,000원, 남성합창단 지원금이 3,369만원, 교향악단이 4,758만원, 청소년교향악단이 3,605만원, 구립극단이 2,793만원, 경기민요가 895만 5,000원, 국악이 916만원, 무용이 871만 5,000원, 풍물이 1,055만원입니다. 총계 2억 5,046만 5,000원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현실화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구체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선사문화 축제에 대한 구청장님의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계기로 2001년 무려 1,197개의 지역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축제가 이제 전시행정이나 낭비 등과 같은 축제에 대한 무용론이 생겨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볼모지 함평이 나비천지가 되어 전국적인 관심을 갖게 되면서 열악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수단으로서의 함평의 나비축제가 있습니다. 저희 강동구에는 10월에 있는 선사문화축제가 있습니다. 2007년 선사문화 축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살펴 본 결과 일반운영비 596만 4,000원, 행사운영비가 9,728만 2,000원, 시책추진비가 2,030만원, 행사실비가 1억 3,508만 7,000원, 예술단원 운동부 등 426만원, 민간행사 보조가 1,072만 8,850원, 행사관련 시설비 2,587만원 총계 2억 9,949만 1,850원이었습니다. 약 3억원이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선사문화 축제를 열어 가실 것인지 구청장의 구체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째, 강동 청소년회관 및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구청장의 계획은 2007년 12월27일 강동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에 따른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강일지구 1만여 세대중 51%가 임대주택 건립이고 고덕, 상일, 둔촌동 재건축 사업으로 청소년 인구 유입급증이 예상되고 있는 이때 강동구 구립수련관 연면적이 3,740㎡로 시립수련관 건립기준 5,000㎡보다 1,260㎡ 부족하여 협소하고 시설이 낙후되어 이용자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이 개발되는 강일도시개발지구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여 청소년의 교육, 문화 등 여가 활동의 전당을 마련하여 강동구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문화, 체육 여가활동 등 공간 제공함로서 청소년들에게 전인적 성장과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데 이바지할 때라고 생각하며, 또한 현재 구립 청소년회관은 리모델링하여 강동구 여성회관으로 사용함으로 강동구의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높이고 다문화 가정의 교육, 예비부모교육, 아버지학교, 이화강동아카데미, 한국 크리스토퍼 리더십교육센더, 강원대 최고경영자 과정 등 다양한 교육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평생학습도시에 따른 강동노인학교 지원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영역별 특화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구민 46만이라는 인구 규모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 기회의 제공에 따른 권역별 대형도서관 신설 및 리모델링과 함께 강동구의 동네 곳곳에 작은 도서관, 동네도서관, 마을 도서관을 확충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각 연령 세대별 평생학습 시스템을 좀 더 미세화, 네트워크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강동노인학교 지원강화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영역별 특성화를 모색해야 하며 이 모든 문제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일동 음식물 쓰레기장 및 폐기물 처리시설의 대책은, 강동구의 대표 브랜드마크인 살기 좋은 곳, 살고 싶은 곳 e-zen 강동에 2010년 입주 완료되는 강일지구에 음식물 쓰레기장 및 폐기물 처리시설의 악취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구청장의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맨 첫 번째로 질의를 하신 김종희 의원께서 여덟까지를 조목조목 수치까지 말씀하시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후에 좋은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직전 도시건설위원장이신 김정숙 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윤규진 의장님 기명옥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전임 구청장의 사임으로 16대 구청장으로 당선되신 이해식 구청장님! 축하드립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야당 구청장으로서 1,200명을 거느린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막강한 책임과 강동구의 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봅니다. 또한 본인의 임무를 충실히 완수하는 구청장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강동구 현안에 대해 구의원부터 시의원 까지 하셨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동쪽의 관문인 강동구를 강남 못지않게 발전시킬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정질문에 참석하신 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동구의 알림이 역할로서 주민에게 많은 홍보를 하는 지역신문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이며 암사1,2,3동 출신 구의원 박재윤 입니다. 저는 암사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평소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사동은 70년대 후반 토지정리구획 및 도시계획으로 정리된 지역으로 외곽은 그린벨트가 대부분입니다. 안으로는 단독주택이 어지럽게 형성되었으며 양지마을 서원마을 선사마을로 건설된 곳입니다. 암사1동 489번지 51호, 52호를 매입하여 이곳의 열악한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으로 신설하기로 2005년도 예산으로 8억원을 편성해 놓고 51호는 2005년도에 매입 해 놓고 그 후 52호를 매입 하지 못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으며 예산에 편성된 나머지 금액은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담당 공무원의 말을 들어보면 52호 집주인이 가격을 인상해달라고 구청과 몇 번 협상을 하였다는데 결렬 되었으며 그간 공무원은 일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이런 결과로 주민들은 행정에 대해 불신감을 느끼며 지금까지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암사1동의 경우 강동구에서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며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1년부터 공공건물이라고는 한곳도 신설된 적이 없습니다. 어렵게 편성된 예산으로 경로당이라도 처음 신설된다고 모두들 기뻐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3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고 있으니 주민들의 항의와 분노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때 상황은 경로당이 신설 되어야 마땅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시대의 흐름으로 작은 경로당 보다는 이제는 구역별 대동제 다목적 경로당이 되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작은 경로당은 지난 겨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강동구 경로당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방문하여 본 결과 경로당 마다 회장이 보통 15년에서 20년 가까이 하므로 사당화 되어가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한 각종 민속놀이가 성행하여 이제는 큰 틀에서 대동제 경로당이 들어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최근 이 지역 주민들은 저한테 제안을 해 왔습니다. 지금현재 매입한 건물을 매각하고 근처에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작은 쌈지공원 이라도 하나 신설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지난해부터 이곳 주민들과 접촉하여 몇 군데를 알아본 곳도 있으며 구청의 국, 과장님도 현장 견학을 하였으며 어떤 곳은 매매를 하려고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참에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2009년 본예산을 편성하면 될 것같습니다. 지금현재 489-51호 건물을 매각하면 매입 당시에는 1억 9,200만 원으로 매입을 하였지만 현재는 지가상승으로 3억원 이상이 예상되므로 나머지 예산은 조금만 편성 하면 될 것같습니다, 이곳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 어렵사리 확보한 예산을 꼭 이곳에 작은 쉼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며 구청장님의 견해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지난 6월 4일 보궐선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을 현대화 하여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고유의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물꼬를 트겠다고 하셨습니다. 암사종합시장이 강동구 인정시장 제1호로 등록되어 올해 말쯤이면 현대화 시설이 완료 될 것같은데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고객이 찾아올지 걱정입니다. 시장조사결과 암사종합시장이 가격이 저렴하고 상품의 질과 신선도가 좋아 인근 구에서도 많은 고객이 찾아오고 암사대교개통 서울,춘천간 고속도로가 강일동에서 내년6월이면 개통되고 강원도 어느 곳이든 1시간 30분이면 도착하는 등 사통팔달의 교통요지가 될 것인데 주차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많은 고객을 유치하려면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최근 6월 16일 서울시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서울주택가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공영주차장이나 지하주차장을 건설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자치구의 조례를 개정하여 8월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야간시간대 기준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50%미만인 시내 주택가를 구청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우선적으로 주택가 공영주차장을 학교, 공원에 지하주차장으로도 건설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참에 암사종합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쇼핑하기 편하고 많은 고객유치를 위해 암사시장과 1분 거리에 있는 새장터 공원을 주차장으로 지정하고 낮에는 시장주차장으로 야간에는 주민들이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암사1동의 오랜 숙원사업인 주차난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삶에 질이 높아지길 기대 하면서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암사3동 서원마을 하면 강동구에서 제일 낙후된 곳입니다. 최근 이곳 마을 옆으로 암사대교가 지나가며 진입로가 들어서며 마을에는 장애자시설 각종 주류시설이 어지럽게 들어서 있고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 유적지보호구역 고도제한지역 집단취락지구로 건축에 제한을 받고 주민들이 동네를 발전시켜 보겠다고 점마을에서 서원마을로 명칭도 바꿔가며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소외된 서원마을을 행정적으로 조금만 신경 쓴다면 불신임하는 행정에 역전을 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같습니다. 서원마을은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워커힐에서 바라보면서 띄엄띄엄 집들이 떨어져 있어 외국인들이 보기에 미관상 좋지 않아 양지마을과 함께 새마을 사업으로 건설된 60가구로 형성된 마을입니다. 몇 해 전만해도 교통수단이 없어 걸어서 학교, 병원, 시장을 다녔지만 최근에는 마을버스가 다녀 그나마 편리 해 진 것같은 서울이지만 아직도 서울 같지 않은 오지마을이나 다름이 없으며 장애자시설이 3곳 있으며 불법주류 도매업을 하는 백억주류 조흥주류가 있으며 지난 30년 동안 집수리 화장실수리 하나 마음대로 하지 못했고 언젠가는 좋은 날들이 오겠지 기대하면서 참고 살아왔는데 2009년이면 마을 뒷산이 허물어지고 집 옆으로 30m높이의 교각이 들어서고 마을 바로뒤로 IC 도로가 개설되면 차량의 소음과 매연으로 초라한 동네가 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동네 옆에는 벙커 2개가 있는데 노숙자 불량배들이 기거하여 불안감이 조성되어, 구청과 경찰에 요청하였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어 작년에 CCTV 11대를 설치하여 자체적인 방범까지 하고 있으며 몇 년 전 부터는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면 선사유적지가 있어 문화재 지역이라고 신축 전에 문화재청에 신청하여 1년가량 집을 짓고자하는 현장의 땅을 파고 문화재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 집을 신축 하기는 엄두도 나지 않은 곳입니다. 이런 열악한 마을에 구청에서는 과연 무슨 인센티브라도 주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이곳을 구청이나 서울시 암사대교건설회사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시골에서도 공공건물이 들어오거나 마을에 도로가 개설되면 인센티브를 주거나 요청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원마을에서도 노인정을 이전해 달라고 하여 공사 시작되기 전 건설회사나 서울시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있었는데 막상 공사가 진행되고 난후는 이렇다 할 말이 없다가 주민들이 답변을 요구하니 그때서야 새로운 구청장의 결재가 있어야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고 하니 불신감만 쌓이는 것같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서원마을 사람들은 몇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암사3동 103-1번지 구암서원 예정지 앞 마을 진입로를 한차선 넓혀 차량이 서로 교차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암사대교 공사가 시작되기 전 지난 2006년 11월 주민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농로길을 생색을 내는 척하며 3억 5,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도로포장으로 낭비하였으며 그때 당시 차량이 서로 교차 할 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 넓은 공간을 해 준다 해놓고 아무런 행정조치도 없었으며 차량이 오면 사람이 피해야만 지나갈 수 있는 곳이며 지난해는 풀이 무성히 자라 차량이 길옆으로 빠지는 사고가 자주 빈번하였습니다. 그 땅은 이미 구에서 매입하여 방치하고 있으며 2013년에 완공될 암사역사 생태공원이 들어서면 도로가 넓어진다고만 하였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하지도 않고 무시하는 행정을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암사역사생태공원이 들어서면 서원마을은 공원 안에 갖히게 되며 과연 그때는 공원법에 의해 한가지가 더 추가하여 자신들의 재산상 불이익이 올 것으로 판단하여 집단 이주를 검토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화마을이나 관광마을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군사보호지역으로 양지마을과 똑같이 묶여 있었는데 양지마을은 2004년 12월달에 해제되었고 서원마을은 아직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말까지는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고 이미 서울시에서는 집단취락지구로 확정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구청에서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제완화와 행정적 경제적 지원으로 암사생태공원과 선사유적지 서원마을이 함께 어우러져 강동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마을사람들이 처음부터 요구한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를 강동구청이나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매입하여 다른 곳으로 이전토록 하고 그곳을 녹지로 수용하여 암사대교 램프 설치시 서북쪽의 다리 밑 마을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복토를 하여 인공 산을 조성하여 차의 흐름이 보이지 않게 하므로 소음도 방지하고 주변에 어울리는 공원으로 만들어 줄 것을 계속 요구하여 서울시 구청 건설공사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데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은 어떤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마을버스 종점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사유지를 통한 인도를 수용 확장하여 차도로 개설하여 준다는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구정질문에 구청장님의 견해와 답변에 따라 강동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이 높아지느냐, 떨어지느냐, 강동구의 발전이 재도약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공무원 및 주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암사동에 대해서 특히 지역구출신으로 아주 소상하게 질문을 해 주신 박재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기명옥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 여러분이 저에게 준 4년의 임기 가운데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면서 처음 마음으로 남은 2년의 업무도 구민의 대표로서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새 강동건설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이해식 구청장의 업무수행의지와 강동 구민을 위한 1,200여 공무원의 혁신적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오직 구민만을 위한다는 신념으로 2010년의 강동은 지금보다 한결 살기 좋은 구로 변모되어야 한다는 책무가 구청장님의 양 어깨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찜통 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무더운 일상 속에서도 우리 구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 체육회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 암사동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능동적 에너지 절약대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휘발유의 리터당 평균 가격은 1월 1,652원에서 4월 1,700원에 육박했고 5월에는 1,803원, 6월에는 1,907원으로 평균 한달에 100원꼴로 거침없는 고공행진을 이어왔습니다. 또한 지난 일요일에 열린 고유가대책 관계 장관회의에서 국무총리는 에너지 절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발표된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대책”에 따르면 15일부터 공공부문의 승용차는 홀짝제를 실시함으로써 운행을 감축한다고 합니다. 올해 3월 제158회 본회의에서 본의원은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 절약대책을 촉구하는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당시 본의원은 공공기관과 개인가정 그리고 각종 운송수단과 사무실 등 에너지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예외 없이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함으로써 개인과 가정 그리고 공공기관의 에너지비용의 지출을 억제하여 귀중한 외화의 절약에도 앞장 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서 구청을 포함한 구내 공공기관의 청사 내 전등을 격등하고 냉난방기 사용을 억제, 관용차 및 공무원 승용차 5부제를 시행, 겨울철 난방은 18도이하를, 여름철 냉방은 28도이상을 유지, 개인용 컴퓨터 모니터 등 사무기기는 이석 시 전원차단,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는 온수의 불필요한 사용도 자제, 관공서의 외등과 심야시간대의 복도 전등은 움직임 감지 장치를 부착하여 효과적으로 절전 등 에너지 절약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부근까지 치솟은 현시점에서 정부의 지침에 맞춰 시행하는 것 못지않게 강동구 스스로 능동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의 정부시책 가운데 우리 강동구에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에너지 절약대책 예를 들어 구청, 보건소, 강동구도시관리공단, 각 동 주민자치센터 등 관공서 간의 대면 업무협의는 전자결재 시스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업무연락 운행 빈도를 줄여 관용차의 불필요한 운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정기적인 순회버스를 운행하는 등 고유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행 가능한 조치가 즉각 실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해식 구청장님! 고유가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성내동과 천호동에 사는 저소득층, 천호시장, 굽은다리시장, 암사시장의 영세상인 1톤 트럭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영세자영업자에게 고유가의 고통이 집중될 것입니다. 이런 에너지 취약계층은 고유가가 생계수단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긴급생계자금 지원 등의 1회성 지원은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에너지 취약계층은 노후한 에너지 소비기기를 사용하고 있거나 효과적인 에너지 절약방법의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후한 에너지 소비기기는 간단한 정비만으로도 에너지 절약효과를 제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 요건과 지원 대책, 절차 등을 몰라서 정부나 공사의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를 보조해 주는 현행 지원제도의 적극적 활용과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 특히 재래시장의 영세자영업자나 영세운송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 에너지 소비기기의 정비지원과 더불어 효과적인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유가 시대는 강동구를 Eco-City로 부각시킬 새로운 기회입니다. 에코드라이브란 급출발과 급제동을 줄이고 60에서 80㎞의 경제속도를 유지하여 유류비를 절약하고 지구환경을 살리자는 취지로 마련된 경제적인 운전방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과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자전거 출퇴근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같은 흐름에 부응하여 에코드라이브와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구민을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원해 준다면 Eco-City로서의 강동구 위상을 살리고, 강동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강동구청이 가칭 에코드라이브 강좌를 개설하거나 지원하여 우리구민이 올바른 경제적인 운전법의 교육 또는 에코드라이브 관련 팜플렛 자료 등을 제작하여 강동 구민에게 배포하는 것도 훌륭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타 자치구에서 행하고 있는 자전거등록제를 우리 구도 도입을 하고, 가족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자전거 벼룩시장의 개최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유료샤워시설과 주차설비를 제공하여 자전거 이용의 편의성 증대에 노력한다면 Eco-City로서의 강동구 위상 또한 제고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전거이용을 가로막고 있는 입간판 등 도로변의 각종 불법설치물과 도로공사 후 사후 관리의 부재로 인한 도로의 요철부분을 정비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는데 구청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으로 주차민원과 비용을 절감하고, 단속의 효과를 높이는 계도우선 방법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회계자료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주정차 단속을 하는 조가 총 12개 조이고, 1개조 당 800여 건씩 단속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은 주차장법을 위반하여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차단속으로 얻어지는 과태료는 강동구청에서는 중요한 잡수입 입니다. 반면 주차민원 특히 과태료 부과를 둘러싼 우리 구민의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천호, 성내, 둔촌동 같은 경우 가구대비 주차가능대수가 적고, 주간시간대 사업과 영업을 위한 주차 면적이 협소하여 주차단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을 위반하는 주차단속은 법치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엄격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안 없는 과도한 주차단속은 법 규정의 사문화와 주차위반 처분에 대한 재심의 요구 등의 민원이 뒤따르게 됩니다. 대안으로서 불법주차와 주차위반처분에 대한 민원을 줄이기 위해 강남구,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송파구, 성북구 등 15개구가 도입하고 있는 CCTV·GPS 장착 주차단속차량의 도입 및 운용을 제안합니다. 실제 도입하고 있는 모 자치구의 자료에 의하면 예방 및 계도효과가 뛰어나고, 과태료민원이 줄었다고 합니다. 구청에서도 단속요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1인당 단속건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 제안에 대한 강동구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공용 주차장에서의 주차비 감면 등의 혜택이 있는 차량 요일제 스티커 부착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절감대책에도 보다 적극적인 대민 홍보와 구민의 동참을 독려하는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빨리 정착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모든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고 있는 쇠고기와 쌀은 7월 8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는 12월 22일부터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 13일 공포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불과 1개월여 만에 시행되고 있기에 음식점 경영자가 느끼는 부담감은 매우 크며, 신고포상금 제도까지 본격화될 경우 이에 따른 민원이 급증할 것입니다. 반면 강동구청은 이에 대한 준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안내사항을 구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각 자치구별로 원산지관리팀을 설치하라고 권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다. 구청장님! 원산지표시제가 정착이 되려면 지도 단속의 사후처벌 보다는 교육, 안내, 지원의 예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표지판이나 표지판 양식을 제공해 주고 한시적으로 원산지표시제를 위반한 업소는 1회 교육, 2회 경고, 3회 과태료 부과 등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 운영하여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연탄재 수거방안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고유가로 서민층에서 주로 사용하는 연탄은 연탄재의 배출이 뒤따릅니다. 그동안 연탄제의 무분별한 배출로 도시 미관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연탄재분진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우리 강동구도 조례를 제정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근본 취지는 배출 쓰레기량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회수입니다. 그러나 연탄재의 경우 종량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배출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에 대한 배출과 수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거방안의 추가 검토가 요구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연탄의 사용용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서민층의 사계절 난방용도로서의 사용이고 둘째는, 화훼사업장과 같은 동절기 시설 가온목적의 사용입니다. 고유가로 인한 서민들의 연탄사용은 향후 증가할 것이고, 발생하는 연탄재처리를 위한 종량제 봉투구입비용은 서민들에게 또다른 부담요소가 될 것입니다. 서민 복리 증진의 차원에서 연탄재 배출용 특별종량제 봉투를 제작하고 봉투비용의 일부를 구청이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서민의 가계에 보탬을 주고 보다 값싼 연료인 연탄의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귀한 외화를 절감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상일동 등 강동구에는 타 자치구에 비하여 화훼사업장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훼사업장은 동절기 시설 가온을 위해 연탄을 대량으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연탄재의 대량 배출업소는 사업자등록을 참고하여 연탄 사용량에 상응한 연탄재 수거비를 미리 징수하는 대신 배출은 지정된 용기를 사용토록 하여 대량의 연탄재를 일일이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요청에 의한 구청의 업무개선과 사업수행 결과보고의 체계화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구정질의와 5분발언 등 의원의 요구와 지적에 따른 업무의 개선 또는 사업의 시행, 변경 등이 결정되면 구청은 의원 요청에 대한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구민의 대표인 의원의 요구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성의 있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제153회 본회의 때 본의원이 지적하고 그 개선을 요구한 상일동 바닥 분수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때 본의원은 상일동 바닥분수대는 여름철 어린이들이 즐기는 곳으로서 그 안전성 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습니다. 첫째, 바닥분수대의 수질기준이 수영장 기준에 맞추어 투입하는 방식이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바닥 분수의 안전성을 지켜낼 수 있는지? 둘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부유물을 걸러낼 설비를 추가할 의향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타 자치구에 대한 모범시설로서 분수대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분수대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전국에 모범 사례로 전파시켜 주기를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 상일동 바닥분수대는 본의원이 요청한대로 수질개선과 부유 오물 제거설비를 추가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선 내용을 지역신문을 통해 알 수밖에 없었던 본의원은 추후 의원요구와 지적에 따른 업무의 개선 또는 사업의 시행, 변경 등의 결정시 구청은 의원 요청에 대한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주민여러분, 의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순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오후에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조동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기명옥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에 수고하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호2·4동 구의원 조동탁 의원입니다. 구정은 기초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그 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초단체장의 잦은 사태와 선거로 인해 구정은 연속성을 많이 상실한 상태이고 구민들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제는 구민을 위한, 구민에 의한, 구민의 구정과 자기의 책무를 생명처럼 여기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 해마다 선거를 한다는 강동구의 오명과 구정후퇴를 막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구정질문으로 우리 강동구가 안고 있는 가장 요소들을 나름대로 정리한 결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압축했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실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는 암사대교가 이제 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교각을 드러낸 암사대교를 바라보면 강동구의 발전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암사대교가 2011년쯤 완성이 되면 뭘 합니까? 대교를 활용하고 그것을 주민 생활 및 소득과 연계시켜야 할 인프라가 없는데 말입니다. 본 의원은 암사대교의 활용도를 우리 강동구가 100% 높이기 위해서는 둔촌로와 길동사거리 굽은다리길 명일동길에 이르는 길 주변을 특별 정비구역으로 묶어 발전시켜 나갈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구민회관 근처에 홈플러스가 들어오고 길동사거리 주변에 새로운 건물이 우후죽순식으로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데 새로운 정비 계획을 세워 천호대로 균형발전지구와 연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하며 명실상부한 강동의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후퇴이고 낙오가 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파리의 에펠탑이 언제 완성되었습니까? 그것을 만들 때 얼마나 반대가 심했습니까? 하지만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한 다음 불과 2년만에 에펠탑은 완성되었고 지금은 세계의 명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세계적인 명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둔촌, 길동, 명일동, 암사대교를 잇는 벨트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전환적인 발상과 재고를 바라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상일동에 가면 건설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사랑을 받던 뚝방길도 지금은 파헤쳐져 정비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그 곳에 공장이 들어서니 아파트가 들어서니 하면서 말만 무성하고 주민들조차도 그 곳에 뭐가 들어서고 지금 하는 공사는 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이 들어온다는 말은 이미 구청의 홍보에 의해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으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구청은 뭐 하는 곳입니까? 이런 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데도 주민들이 모른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 그 프로젝트가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도 주민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더욱이 그 곳에 가면 공사 조감도나 전체 공사 안내판 하나 없습니다. 그저 막아놓고 파헤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상일동 주민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구청에서 어떤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고 저 넓은 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정서와 일반적인 인식에 반한다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즘 국민과 소통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구민과 소통이 아직 되지 않으면 상일동 첨단업무단지 프로젝트도 주민들의 저항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상일동 첨단업무단지에 대한 구민 홍보 강화와 특혜와 비리 없는 타운 건설에 각별한 관심과 실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금 들어오기로 한 기업은 어느 기업이고 이들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기업이 들어오는지 알게 해야 합니다. 또 항간에는 그곳 지주들의 아파트와 상가 특혜 시비도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와 홍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시 은평뉴타운이 특혜 시비 없이 그런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도 바로 유리알처럼 맑은 추진과 집행에 있는 것입니다. 상일동 첨단업무단지는 부실 기업에 먹이감이 될 수 없으며 투기꾼들의 먹이감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안내판을 세우고 홍보를 강화하여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구정이 되도록 청장님께서 책임지고 추진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첨단업무단지가 들어서면 환경적으로나 미관상으로도 최고의 타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일동 첨단업무단지는 바로 옆으로 구리-판교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함께 공존하는 관계로 상징성 뿐만 아니라 홍보 효과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강동구의 위상을 넓히고 선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친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타운의 배치 잘못으로 구민과 시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면 그것은 강동구 미래를 위해 지금이라도 당장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공장만 들어와 매연이나 뿜어대고 그저 공장으로만 사용하게 된다면 아마도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물론 구청에서 심사숙고하여 최적의 업무단지를 설계하고 추진하고 있겠지만 이번 쇠고기 파동에서 보듯이 그 뜻이 아무리 숭고하다 하더라도 주민의 정서에 반한다면 저항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쪼록 청장님과 구청 그리고 우리 구의회의 철저한 감시와 감독 그리고 주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 천호동에 큰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천호해공공원입니다. 요즘 공원에 나가보면 하루 수천명의 구민들이 나무 그늘에서 쉬거나 운동 등으로 천호해공공원은 이제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천호2·4동이 한 식구가 되면서 천호해공공원은 더욱이 도시의 허파로 천호2·4동 주민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구청에서 천호해공도서관을 건립하였으니 지역 구의원으로서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본의원도 수시로 가 보았습니다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선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천호해공공원은 주민이 운동을 하고 쉬는 공간에 인도 바닥은 시멘트바닥이라 다리에 무리가 오고 넘어지면 많은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우레탄 하나 제대로 깔려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웃 송파공원을 가 보십시오. 우레탄이 안 깔려있는 공원이 없습니다. 물론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만 구청에서 조금만 배려한다면 천호동 주민의 삶의 질은 한층 더 업이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심도있는 배려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바로 옆 동사무소도 얼마전 2·4동이 통합하였습니다. 통합 과정에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좁은 공간에 업무가 두 배로 늘어났는데 동사무소가 2층에 있다 보니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고 주차장도 협소하여 주민들로부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동사무소가 임대청사이다 보니 구예산 낭비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개발에 연연하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주민의 행정기구인 동사무소를 정식으로 건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이해식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 관계자 여러분, 강동구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서울의 동쪽 관문이자 강동구민의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 강동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많을 것입니다. 예산도 필요하고 우수한 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강동구는 이제 도약 단계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이번에 구청장에 당선되신 이해식 구청장님의 어깨가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하루 이틀 제기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은 구민이 없을 것입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은평뉴타운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 천호동뉴타운은 언제 주민이 바라는대로 이루어질 겁니까? 주민들은 저한테 원망을 하고 저는 구청에 원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고시된 뉴타운 계획을 보면 일부는 시기가 앞당겨지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두 해씩 더 물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천호동 주민들로부터 매일 천호동에 모여 촛불집회라도 해야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더욱이 신임 구청장께서도 천호뉴타운은 사력을 다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겠다고 공약을 하신만큼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약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약은 실천을 하지 않으면 빈 공자 공약이 되고 주민들의 외면으로 돌아서고 말 것입니다. 천호동이 발전해야 강동구가 발전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천호동뉴타운은 이건 거북이 걸음이 아니라 아예 정지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변화에 우리 천호동도 따라가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민 주차난 해결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바로 주차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정말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나이가 지긋한 어른 한 분이 본 의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분은 주거지주차를 하는데 밤에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방에 갈 일이 있어 차를 하루종일 세우게 되었는데 며칠 후 지방에서 돌아와 보니 이상한 팜플렛 하나가 유리창에 꽂혀있는데 이것을 보고 강동구청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 하는 것을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받아본 팜플렛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정된 시간 외에 차를 주차할 경우 주차료를 징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이건 너무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누차에 걸쳐 주차문제는 단시일내에 해결할 문제가 아닌만큼 주민들과 소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충고하고 촉구했음에도 이런 안이한 발상으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근시안적이고 비민주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차료를 징수하는 인력만 해도 감당키 어려울 뿐더러 표적 징수를 할 경우 더 큰 주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동네 주민들 중에 전일제를 하는 분이나 야간주차만 하는 분이나 모두가 불만을 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차라리 주차문제를 동사무소로 이관하라는 말도 들립니다. 동사무소가 관리할 때는 정이 있고 유도리가 있어 민원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선진화로 가야할 구청이 왜 이런 원망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물론 세수도 중요하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아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강동구 모든 주차허가 지역에 임시 주차료를 받겠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무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강동구의 살림과 관내 공공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곳입니다. 이런 기관에 언제부터 강동구 주민의 원성의 대상이 되었는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노자는 모든 것이 물흐르듯 하라고 했습니다. 노자의 통치학이나 경제학은 오늘날 중국의 통치이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관이 좋은 제도와 편리한 방안은 끊임없이 창출하여 주민들에게 제시한다면 굳이 원성을 사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제도는 빵점인데 두들기기만 하면 된다는 발상부터 버려야 할 것이며 구청장님은 민의의 결단으로 이를 시정하고 신뢰와 존경받는 구청과 관계기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이해식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제기한 다섯 가지 문제는 우리 강동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고 당장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절대 현안입니다. 이제는 국민 소통의 시대입니다. 최근 우리는 쇠고기 문제로 많은 국민적 힘을 소진하였습니다. 우리 강동구도 본의 아닌 재보궐선거로 구민의 결집이 많이 와해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새 구청장으로 당선되신 이해식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제반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고 신뢰받는 강동구청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본의원은 구민을 위한 일에 여야가 따로 없고 지연, 학연, 혈연이 따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얘기는 모당이 구의회를 장악하고 있고 서울시가 모당으로 판이 짜여져 있어 이해식 구청장이 강동구 현안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오히려 역발상으로 여야가 힘을 합치고 합의한다면 더 큰 일도 해결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이해식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강동구청이 전국에서 가장 자치구로 거듭나 서울시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구가 되기를 부탁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규진 의장님 그리고 기명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올해 첫 정례회에서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구정을 살펴 보고 의원님 여러분의 우리 집행부에 대한 관심사항을 경청하고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김종희 의원님, 김정숙 의원님, 박재윤 의원님, 김순자 의원님, 조동탁 도시건설위원장님 등 모두 다섯 분께서 질문과 함께 구정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셨습니다. 구정질문은 구정전반이나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계획이나 현황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구청장이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구정의 정책방향이나 구청장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답변을 하는 것이 여러 의원님의 이해를 도울 것이라고 생각돼서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맨 먼저 질문해주신 김종희 의원님께서는 고덕 둔촌지구 재건축 추진에 대한 일정과 계획, 지하철 9호선 연장에 대한 방안, 우리 구 신청사 건립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우리구 직원들의 내부승진제도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목요예술무대와 문화예술단체의 활성화 방안, 강동청소년회관 및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계획, 강동노인학교 지원과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영역별 특화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음식물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시설의 대책, 강동선사문화 축제 등 9가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중 고덕 둔촌지구 재건축 추진과 지하철 9호선 연장에 대한 방안, 강동구 신청사 건립 문제와 우리 구 직원들의 내부승진제도 그리고 목요예술무대와 문화예술단체의 활성화 방안, 강동청소년회관 및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덕 둔촌지구 재건축 추진에 대한 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0년대 건립된 아파트 만 8,590세대가 위치한 고덕둔촌지구는 향후 재건축이 진행되어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이 예상되며 우리구 재건축의 핵심지역으로서 단순한 주거를 위한 재건축이 아니고 도시계획적 개발을 통하여 21세기에 걸맞는 품격있는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구 재건축 추진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은 정부정책에 의해 많은 제약과 시간이 따르고 재건축사업의 기본 계획인 정비계획 등의 결정권이 서울시에 있어서 유관부서와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하고 또한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표를 순조롭고 차질없도록 하려면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08년 7월 현재 5급 사무관을 반장으로 한 재건축사업 추진 전담반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덕둔촌지구의 재건축 추진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고덕지구는 2006년 1월17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고 2006년 3월23일 재건축 정비기본 계획이 결정 고시되었으며 고덕지구 중 최초로 고덕주공 1단지가 2007년 3월16일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6월30일 준공예정으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덕시영, 고덕주공3,4,6,7단지는 관련부서 협의, 주민공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2008년 2월부터 5월까지 각 단지별로 서울시로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고덕택지지구 전체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보완사항이 있어서 현재 가이드라인안을 수립하여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고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고 단지별로 정비구역지정 절차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금년 하반기중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덕주공2단지는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안이 보완중이고 고덕주공 5단지는 2007년 12월27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지금현재 정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최대규모의 재건축단지인 둔촌주공아파트는 2006년 11월2일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2007년 7월24일 안전진단을 통과하였고 2008년 7월 현재 조합설립 동의서를 56% 징구하였으며 앞으로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생태도시 건설을 위해 지난 해 전국 최초로 도시에 그린웨이 개념을 도입하여 25㎞의 숲길 조성에 착수한데 이어 도심내 물길과 바람길을 조성하여 생명력을 가진 유기체와 같은 도시로 변모시킬 3Way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건축 지역의 각 단지를 연결하는 사업으로도 활발하게 추진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 주민, 우리 구가 서로 힘을 합하여 빠른 시일내에 모두가 원하는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9호선 연장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사업은 김포공항에서 동북 고등학교 앞 방이역까지 총 38㎞의 연장 예정으로 2016년도에 완공키로 계획되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방이에서 강일동까지 총 12.7㎞ 연장안을 마련해서 2015년 강동구장기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여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등을 이유로 우리구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는 않고 있으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우리구 관내의 지하철 5,9호선 직결방안 등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서울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등과 적극 협의하여 지하철 9호선이 우리구 고덕, 강일지구까지 연장되어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물으신 지하철 2호선과 8호선 환승이 이루어지는 잠실역의 환승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무빙워크 등 환승편의 시설 설치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에 건의하여 지하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신청사 건립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사는 1979년도에 건축되어 현재 29년이 지났고 청사공간도 부족하여 현재 4개의 별관과 임대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조직 신설 등으로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현재는 사무실을 임차해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사를 새로 신축해야 하는데 그동안 신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경찰서 부지와 구의회 부지의 상호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건립을 위해서는 900억원 정도의 건축비가 예상되는데 구비 50%에 시비보조 50%를 지원받아서 건립할 계획이며 현재 청사건립기금은 2005년도에 10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약 500억원 정도의 신청사 건립기금을 적립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내부승진 제도에 관해서 원칙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관련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하위직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진에는 일반승진과 특별승진이 있으며 일반승진은 평소 근무성적과 능력, 경력 등이 반영된 승진후보자 명부상 임용배수 범위내에 포함된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승진을 시키고, 특별승진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구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승진해서 강동구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동목요 예술무대와 강동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방안 및 강동선사문화축제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요예술무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첫째 목요일 강동구민회관에서 공연하는 목요예술무대는 2005년도부터 실시한 우리 구의 대표적인 문화 예술 공연으로 도심의 문화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구민들에게 수준높은 문화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공연 입장료는 최소한으로 정하여 다수의 구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양질의 공연으로 인해 해마다 관람료 수입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공공부문의 문화공연은 이익을 남기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므로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대로 200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구립문화예술단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구립예술단체는 합창단, 교향악단, 극단 등 9개 단체가 있고 약 250여명의 단원들이 강동구의 문화예술 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립예술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력있는 단원확보와 충분한 연습 공간, 각종 대회 참가 기회제공 등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 많은 재정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동선사문화축제 발전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 선사문화축제는 1996년 시작된 이래 우리 구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드높이는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많고 많은 투자가 필요하나 재정여건이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강동선사문화축제가 우리 구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청소년회관 및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30일 현재 우리 구 총 인구는 46만 5,239명이며 이중 청소년 인구는 10만 4,823명으로 서울시 자치구중 청소년 인구가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청소년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 문화 등 건전한 여가활동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강일 도시개발지구내 주차장 부지에 시립강동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해 사업계획을 수립 서울시에 전달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연말에 서울시 부시장 방침으로 사업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올해에는 그 후속조치로써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 학술용역조사를 발주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서울시 투자심사에 심의자료로 제출하여 2008년 5월21일자로 투자심사 원안 의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명일1동에 위치하고 있는 구립청소년회관은 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의 건립 공정에 따라 그 건립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주민여론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성회관 등 주민복지를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기능이 전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전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재난을 대비한 내진설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일자산 공원 조성 미비점 그리고 방아다리길 인도 확장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또한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 표지와 시선 유도봉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수빗물받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시는 등 모두 여섯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중에서 재난대비 내진설계와 일자산 공원조성 및 방아다리 인도 확장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대비 내진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과 일본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여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오래전부터 지진에 대한 대비가 철저했던 일본은 그 피해가 경미한 반면 대비가 소홀했던 중국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견주어 볼 때 지진 등 대규모 재난상황 발생시 건축물에 대한 사전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진설계에 대한 기준 강도를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진도 6.0을 기준으로 정하였으며 건축법에서는 1988년에 건축물의 규모 6층 이상 또는 만㎡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2005년 7월에는 건축물의 규모가 3층 이상 또는 만㎡ 이상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확대된 바 있습니다. 특히 천호 뉴타운 지역과 둔촌동 재건축 지역 등의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인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등이 내진설계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조계산과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확인할 것이며 위 설계도서에 적합한 안전시공 및 책임감리가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주민이 안전한 건축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산 공원조성 미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산 자연공원은 지난 3월 준공과 더불어 주민들께 개방하고 있으나 준공된 지 얼마되지 않아 수목, 잔디 등 식물들이 완전히 활착을 하지 못하여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이며 각종 시설물 및 기반시설 또한 안정화가 되지 않아 일부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주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번 일자산 공원조성 공사시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서 반영치 못한 엑스게임장내 그늘막, 음수대, 휴게의자, 체육관 냉난방시설 등 부족시설은 서울시의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하반기에 보완공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세이상 어르신들의 사용료 무료 이용을 제안해 주셨는데 현재 조례에 의거해서 50%의 감면 혜택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타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자산 자연공원이 구민들에게 항상 사랑을 받는 공원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아다리길 인도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아다리길이 과거에 비해서 일자산 공원설치 등 여건변화에 따라 보행인구와 자전거 이용자의 증가로 현재의 보도 규모로는 주민 통행에 불편함이 지대하고 통행불편 해소와 자전거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보도확장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방아다리길 인도폭이 조기에 확장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 보훈병원 증축허가와 관련해서 병원 주변의 현재 보도 폭 1.5m, 연장 380m 구간에 보도를 폭 3m로 확장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보훈병원 증축이 완료되는 2010년에는 이 구간에 보도와 자전거 통행로가 확보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재윤 의원님께서는 암사1동 구립경로당 토지를 매각해서 쌈지공원을 만드는게 어떻겠느냐 라고 제안해 주셨고 암사종합시장의 현대화 사업과 새장터공원의 지하주차장 건립을 요청하시면서 서원마을 진입로 확장과 고도제한 해제 및 집단취락지구 지정 그리고 경로당 및 놀이터 이전 후 녹지조성 등 모두 다섯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암사동 구립경로당 토지매각 후 공원조성과 암사종합시장 인접 지하주차장 건립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사1동 489번지 51,52호 구립경로당 토지 매각과 쌈지공원 신설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건립을 위해서 매입하기로 한 489-51호와 52호 중에서 52호는 2005년에 이미 매입했지만 51호 주인이 개인에게 건물을 매각해서 경로당 건립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의원님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휴게, 쉼터 등 주민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사종합시장 현대화 사업과 암사1동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종합시장과 2분거리에 있는 새장터 공원에 지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요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도시공원내 지하 주차장 설치기준은 면적이 3,000㎡이상이어야 하지만 암사1동 468-2 새장터 어린이공원 면적이 1,592㎡로 3,000㎡에 미달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현재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어도 도시공원내 지하주차장 설치기준에는 영향이 없지만 향후 기준면적이 완화될 경우에는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암사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의 차량 주차를 위해서는 시장 주변에 주거지 주차구획선 중 일부를 암사시장 상인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등 주차장 확보방안을 시장현대화 사업과 병행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능동적 에너지 절약대책의 필요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필요성 고유가 시대 에코시티 강동구의 위상 제고 주차민원과 비용 절감 등 계도우선 방법 필요성 음식짐 원산지 표시의 빠른 정착 연탄재 수거방법 개선 그리고 의원요청에 의한 구청업무 개선과 사업수행 결과보고의 체계화 이런 7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에서 에너지 절약대책 주차단속 개선 음식점 원산지 표시와 구정질문에 대한 보고 체계화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대책 수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제유가 150불 이상을 상회하는 초고유가 상황에 대비하여 단계별 위기관리 계획중 공공부문에 조치들을 앞당겨 시행키로 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수송 부문에서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하며 모든 관용차 전용차는 물론 전직원 승용차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관용차의 운행을 30%까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내에 온도를 기존에 26℃에서 27℃이상으로 상향유지하여 냉방기를 가동하고 엘리베이터에는 장애인 및 노약자용으로만 운행하며 또한 모든 공공기관의 기념탑 분수대 등에 사용하는 경관조명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과다조명 구간의 가로등은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심야시간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170불이상일 때 시행하는 민간부문의 절약대책도 갑자기 시행할 경우에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승용차 요일제 확충 등 사전홍보를 철저히 해서 에너지절약 분위기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 방안개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유가급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 주차단속과 관련한 서민층의 불만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불편과 불이익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차질서 확립과 주민 인식전환을 위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건설에도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여러 자치구에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CCTV 탑재차량 구매 계획을 기 수립 하여 구매절차를 추진중에 있으며 8월중에 도입하여 사전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기존 간선도로변 38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단속과 현장 단속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동시에 주차민원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주차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단속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조기정착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100㎡이상 업소에 대하여는 6월 20일, 100㎡미만 업소에 대해서 7월 10일 원산지 표시제 표시방법 등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 책자 제작비를 지원하여 협회를 통하여 전 업소에 배부하였으며 동 책자에 원산지 표시 대상 표시방법을 자세히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위한 표준 게시판을 제작하고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쇠고기를 원료로 하는 메뉴가 107종에 달하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까지 원산지를 표시할 예정에 있어 각 업소마다 메뉴가 다양하고 메뉴게시판도 인테리어의 일부로 여겨지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음식업 협회 및 관련업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서도 원산지 표시제 추진을 위한 식품안전추진반을 7월 15일자로 설치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의견대로 9월 30일까지는 처벌보다는 계도중심으로 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 의원의 요구와 지적에 따른 업무의 개선 또는 사업의 시행변경 등이 결정되면 의원에게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자 위원님의 질문을 받고 적절한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데 대해서 시급하게 보완을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지역과 지역 주민에 대한 애정을 갖고 질문하신 사항들이 집행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일일이 보고드려야 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 개인별로 사업별로 정리하고 관리하면서 시작과 진행 그리고 종료과정까지 단계별로 정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둔촌로변 특구 지정방안, 강일동 벤처타운 홍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한 천호 2,4동 동사무소 통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천호뉴타운과 주거지 주차 문제점 등 모두 5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중 둔촌로변 특구 지정방안과 강일동 벤처타운 홍보 및 천호뉴타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둔촌로변 특구 지정 방안입니다.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조동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2,77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암사대교가 건설중에 있습니다. 2011년 3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구청장도 암사대교가 조속 개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암사대교가 개통이 되면 둔촌로변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미래상 정립과 중장기적 도시개발 전략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2020 강동구 도시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도시관리 종합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암사대로와 연결되는 둔촌로의 도로기능 회복을 위해 폭원 25m구간을 30m로 확보 및 둔촌로주변에 명일역 굽은다리역 길동역 둔촌역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추가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서 단계적으로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둔촌역 주변은 인근지역 재건축 등 개발 사업 및 배후 주거지에 대한 상업 근린생활용도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지역여건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향후 개발 수요에 따른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는 등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2008년 11월 21일까지 용역 수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강동구 첨단업무 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홍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업무단지는 강일2지구내 5만 3,530㎡규모에 11개 필지로 조성하여 굴뚝 산업을 배제하고 첨단산업을 운영하는 업무시설 중심에 우수기업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본단지에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앙일간지 보도와 대형 와이드 광고물을 게첨하고 1,400여 기업체에 홍보물을 직접 발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홍보를 해서 2006년 4월과 2007년 10월 두차례에 걸쳐 삼성엔지니어링 등 13개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금년 5월에는 기업평가를 거쳐 삼성엔지니어링 등 3개 업체를 1차 공급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구민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미흡했던 것같습니다. 금년 9월에 총 7개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2차 공급시에는 우수한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뿐만 아니라 구민홍보를 위한 안내판 설치와 강동소식지 등 각종 보도 자료를 통한 오프라인 홍보 그리고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첨단업무단지를 서울관문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서 신청단계에서부터 조화로운 디자인과 친환경적 건축 설계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공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단지가 조성되면 우리 구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경제기반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어서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의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천호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뉴타운 사업의 추진현황 그리고 일부구역의 사업시기가 늦어지는 사유 그리고 천호2동 동청사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추진현황과 일부구역의 사업시기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천호 뉴타운지구는 현재 선도사업으로 1,2구역만 정비사업이 추진중에서 있으며 나머지 구역은 건축물의 노후도가 충족되지 않아서 향후 순차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래 재건축사업 예정지역은 정비구역지정의 물리적 요건인 노후도가 충족되는 2011년부터 2014년에 정비사업이 가능토록 노후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에 신·증축 등 행위제한과 존치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부구역의 사업시기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수립 과정에서 노후도를 재검토한 결과 2004년도 개발기본계획 수립시 노후도 산정기준 적용에 있어서 일부 착오가 있었고 2006년도 시달된 서울시 점포 주택의 노후도 세부 산정 기준의 적용 등으로 일부 구역의 사업시기가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지난 5월 28일 해당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노후도 산정은 당초에는 다세대 주택이나 점포주택이 일반주택 20년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지만 현재에는 다세대는 30년 일반주택은 공히 20년 그리고 점포주택에 있어서는 주택부분을 50%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0년, 점포부분을 50%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40년을 적용하도록 되었습니다. 구역별 사업시기 조정 현황이 이로 인해서 7구역과 8구역 10구역이 늘어났는데 7구역은 2009년에서 2011년 8구역은 2009년에서 2013년으로 10구역은 2012년에서 2014년으로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향후 뉴타운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시기 단축방안 등에 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서울시와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반적인 답변을 해 주신 이해식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시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심우열 의원입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전 의원님들은 구청장과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은 이 시간밖에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대여섯까지 질문을 하면 간략하게 두세가지만 답변하시고 나머지는 국장님들한테 답변을 미루시는데 이것은 전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자꾸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대여섯가지가 되든 몇 가지가 되든 포인트를 잡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국장님이 답변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의원님마다 두세가지만 선정을 해서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는 국장님한테 답변을 미루는 것은 그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포괄적인 말하자면 정책적인 답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세부적인 자세한 사항은 국장님들의 답변을 통해서 하시는데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여기에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구청장께 더 자세히 물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청장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의원님들이 8가지이면 8가지 물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질문 같으신데 구청장님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니까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열 의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고 국장단과 정책검토를 할 때 가급적이면 의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다 대답하는 것으로 하고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조금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일단은 이번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물론 견해의 차이일 수 있는데 의원님 지적대로 가능한 한 모든 답변에 대해서 구청장이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향후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우열 의원님 됐습니까? 이해식 청장님은 제가 봤을 때는 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의원들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요지라든지 사항을 더 자세하게 말씀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성용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정책적이고 포괄적으로 답변하신 부분을 제외하고 행정관리국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종희 의원님께서 공무원 승진, 전보, 사기진작과 관련한 질문과 두 번째 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김순자 의원님께서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대책 또 아울러서 원산지 표시제 단속 두가지 질문을 주셨고, 조동탁 위원장님께서 천호2동청사 건립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구청 공무원 내부승진 제도라든지 인사이동 문제 또 직원 사기진작과 관련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에게 있어서 승진은 성취의 동기이자 경제적인 보상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승진을 위해서 공무원은 누구나 자기분야에서 1인자가 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 업무적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승진은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사기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본으로 하여 승진심사 일정 등을 사전에 공지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검증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서장의 인사고과 공정성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부서장과 국장이 소속직원에 대해서 평소 그사람의 업무실적과 능력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상호 협의하여 근무실적 평정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승진심사 시에는 객관성 확보차원에서 동료직원이라든지 상·하급자로 구성된 다면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대상자의 업무실적과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재심사 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승진에 약 10%를 반영하고 있으며, 또 승진심사위원회라는 예비심사를 통해서 승진대상자를 지연이라든지 학연이라든지 연고에 의한 심사가 되지 않고 모든 직원이 공감하는 승진이 되도록 사전에 심사기준을 정해서 심사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정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변호사라든지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승진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검증절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 좀 더 지속적으로 보완 수정하고 승진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인사이동의 효율성과 관련 해서는 인사이동은 매년 3월달에 정기인사를 하고, 9월달에 보완인사, 또 승진·조직개편·동 통폐합 시 부분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국단위 전보에 따라 7급이하는 총무과에서 국으로 발령을 내면 해당 국장께서 부서별로 업무량 등을 감안해서 과를 배치하고 있으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잔류심사위원회를 운영해서 전보대상자 중 구역점 시책사업이라든지 인센티브사업 등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잔류를 인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 사기진작 방안으로는 업무유공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제도라든지 또 자녀 보육료 지원문제, 수요자 중심형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또 직원들이 단체보험에 가입해서 직원 사고, 질병 시 보험혜택을 받도록 하고, 취미생활 활동을 위한 각종 직원동호회를 운영해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평생학습도시에 따른 강동노인학교 지원 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영역별 특화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평생학습도시에 따른 강동노인학교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해 7월 전국에 76개소 서울에 7개소에 해당됩니다마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내년까지 매년 2억원에 국비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노인회관을 비롯한 평생교육기관들 학교를 제외하고 약 51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들과 협력해서 2008년 5월달에 특화프로그램을 공모, 개발해서 현재 12개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관들과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평생학습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기관 실무자 협의회 개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동노인학교 지원 사항도 크게는 공모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노인학교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영역별 특화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은 18개 주민자치센터에 시민교육, 문화여가, 생활체육, 지역복지 등 4개 분야에 전체 33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역별 특화운영계획에 대해서도 2008년 계획에 기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내용은 우리 구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학습존 별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 평생학습 중심센터를 지정 설치하고 권역내 프로그램을 통합, 조정, 특화 운영 등의 기능을 담당시키고 있습니다. 권역별 평생학습센터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1권역은 강일동, 상일동, 고덕1동, 고덕2동이며 지역 특성에 맞는 생태학습존으로 중심센터는 고덕1동이 되겠습니다. 제2권역은 암사 1, 2, 3동이며 지역특성이 문화관광학습존으로 중심센터는 암사1동입니다. 제3권역은 천호1, 2, 3동으로 인적자원개발학습존이며 중심센터는 천호1동입니다. 제4권역은 명일1, 2동, 길동으로 청소년문화학습존으로 중심센터는 길동이며, 제5권역은 성내1, 2, 3동, 둔촌1, 2동으로 교육문화학습존이 특성이며 중심센터는 성내2동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마을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마을리더 양성 과정 운영 등 권역별 평생학습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구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권역별 학습존 특화 운영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우리 구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순자 의원님께서 능동적 에너지 절약대책의 필요성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다 하고 질문 주시면서 지난 3월 본회의 5분발언 시간에도 조목조목 짚어 주셨고, 또 이번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구정질문을 주셨습니다. 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공공부문에 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대책에 대해서 잠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송 부분에 보면 어제 7월15일부터 차량은 2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용차량 같은 경우 경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차로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이미 정부 방침에 50%를 초과해서 달성을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경차 구입이라든지 하이브리드 차로 전환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청소차량이라든지 사다리차 등 차량 자체를 필수 장비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관용차량의 운행을 30% 감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차량에 대해서 유류비를 30% 절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직원들의 카플제 활성화를 위해서 EIP에 카플게시판을 신설해서 카플 참여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적정 실내 온도를 여름철에 26도이상, 겨울철 20도이하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15일부터 여름철에는 27도, 겨울철에는 19도로 각각 1도씩 상향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실, 복도, 공연공간 이런 데에 조도를 하향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300내지 500룩스를 인정했습니다마는 최소기준 300룩스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엘리베이터가 한대 밖에 없습니다마는 3층이하는 금지하고 4층이상 격층 운행에서 4층이하 금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개 층을 더 넓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구청 본관에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용이기 때문에 나머지 비 장애인직원은 전층에 대해서 사용을 제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자율 절전을 구청 본관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30분 내지 1시간 동안 사무실에 소등이라든지 냉방 가동을 중지하면 한전하고 협약해서 아마 전기요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극 저희들이 동참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내 전원 콘센트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멀티탭 전원을 직접 차단하는 그런 조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조명분야는 기념탑이라든지 분수대, 교량 등 각종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경관 싸인 조명 시설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또 심야시간대에는 23시부터 익일 일출시까지가 되겠습니다만 가로등을 부분소등 다시 말씀드리면 격등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15일부터 철저히 시행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한다든지 부서 평가에 반영하고 주의라든지 훈계, 경고 이런 인사상에 불이익 조치가 가도록 철저히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강구해야 되는데 강동이 좀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현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수입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업무와 관련 해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복지국 산하에 식품안전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식품안전추진단 산하에 3개과 12개팀 66명으로 해서 식품안전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자치구에 전담조직 설치 권고안의 기본방향을 보면 자치구 여건에 맞게 추진반 형태의 임시기구를 우선 가동해라, 그 가동은 원산지 표시관리 또는 식품위생을 관장하는 국에 추진반을 설치하되 반장은 과장급으로 또 2, 3개팀에 10명 내외로 구성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지역경제과가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산하에 식품안전대책반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난 15일자로 6급 팀장을 한사람 발령을 냈고 또 금명간에 나머지 반원에 대해서도 곧 발령을 내도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옆에 만천성 2층 건물에 전용면적 한 60평을 저희들이 얻어서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재건축추진반이라든지 식품안전대책반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사무실 준비는 다 해놨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함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동탁 위원장님께서 천호2동청사가 여러 가지로 임차 청사를 쓰다 보니까 2, 3층이고 또 주차장도 마땅치 않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청사 건립을 서두르는게 어떠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동청사 하나 짓는데도 솔치않은 돈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뉴타운이 조성 되면 그 안에 공공의 청사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다 청사를 입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기본계획이고, 지금 이제 임차 청사를 쓰는데 그러면 뉴타운 개발이 언제 될 거냐, 이게 시기가 사실 상당히 관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뉴타운 개발이 속히 되도록 구청에서도 열심히 하고 또 거기에 공공의 청사 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각적인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성용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없는 것 같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수근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전반적인 답변을 해 주신 거 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희 의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장 및 폐기물 처리시설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음식물재활용센터는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되기 5년전부터 가동된 시설로 다른 시설보다 앞서서 가동되어온 시설입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시설의 설치자나 운영자들이 우선적으로 견학 등을 하는 시설이지만 현재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시설에 비하면 낙후된 시설임은 사실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의 경우 현재 타 구에서도 모두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설로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나 이 시설이 갖고 있는 취약점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도 사료화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서 최근 상당기간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었으나 악취방지설비인 세정탑 두개 기기와 퇴비화시설의 토양탈취장을 연계한 결과 이제는 많이 개선되어서 6월 20일 이후에는 악취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악취방지 노력을 통해 인근 고덕지구나 강일지구의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배출 쓰레기의 감량이나 자원화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저렴한 비용과 신속하고 깨끗한 처리로 주민의 주거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미 내구연한이 지난 퇴비화시설의 경우 악취나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깨끗하고 처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성 높은 시설을 도입하고자 다양한 시스템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 중간 적환장의 악취는 대부분이 쓰레기를 압축하기 위한 압축시설과 폐기물 야적장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폐기물 중간 적환장 정비사업을 금년 5월부터 11월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압축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지붕을 설치하고 탈취시설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며 침출수 고임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배수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야적장의 폐기물은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처리전문업체로 하여금 소각처리하여 압축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문제는 상당부분 개선되리라 생각됩니다. 음식물재활용센터와 폐기물 중간 적환장은 청소행정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입니다만 이를 운영함에 있어 악취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고 자칫하면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시설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새로 입주하는 강일지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친환경적인 시설로 개선하기 위하여 끝없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정숙 의원님께서 장애인주차장 표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설치는 10대 이상의 주차장에 대하여 1대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고 50대를 초과할 경우 1대씩 증설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우리 구 전체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건물 등 총 285건의 건축물에 장애인 주차 구역 426개소를 조사해서 규정에 맞지 않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 구획선과 안내 표지판에 대해서 정비 지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공공건물의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대해서는 향후 장애인 편의시설 기금 등을 이용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구획선 및 표지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철저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순자 부위원장님께서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고유가로 인한 영세 영업자나 영세 운송 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 에너지 사용에 따른 지원 대책,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교육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영세 영업자나 영세 운송업자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는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 화물운송업자 등에 대해서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유가환급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경우 연소득에 따라 연간 6에서 24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영업용 화물차량의 경우 리터당 287원을 환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도 전기 가스 사용에 따른 지원 대책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대하여 7월부터 월 2만원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지급 대상자 및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도시가스 체납이 발생시에 요금납부를 5개월 유예조치후 분납토록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및 교육 대책으로 노후된 에너지 소비기기 정비에 대하여는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너지 진단을 통한 고효율 기기의 설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확대 운영을 건의토록 하겠고 영세 상인에 대한 에너지 절약 교육은 홍보 자료를 제작해서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순자 부위원장님께서 연탄재 수거 방안 개선의 용의와 고유가시대에 서민의 연탄재 수거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08년 4월30일자로 폐기물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그동안 무료로 수거해 왔던 연탄재를 폐기물관리법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여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거 2008년 7월1일자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 사유로는 연탄 사용 농장 및 화원, 개인 영업소 등이 우리 구에 262개소로 우리 구 연탄 사용 총 284개소 중 93%를 차지하고 농장 및 화원 등은 화분 분갈이 원농장으로 반출 등 재활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 가정집 16가구 중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1인당 월 20ℓ 등의 종량제봉투를 60ℓ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지급함으로써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순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고유가시대에 대체에너지 연탄 사용이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향후 수거 방법, 재활용 확대 등의 여러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고유가시대에 서민들의 경제 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수근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영입니다. 오늘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김종희 의원님, 김정숙 의원님, 박재윤 의원님, 조동탁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김종희 의원님과 김정숙 의원님, 조동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답변이 필요한 박재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님의 질문 요지를 뽑아 봤습니다. 암사대교 건설로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될 서원마을에 대해서 보상적인 차원에서 규제완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군사보호구역인 양지마을은 해제되었는데 어째서 서원마을만 그대로 남아 있느냐, 또 당초 6월말까지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던 집단취락지구 지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뭐냐, 또 암사대교 건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 지역을 집단 이주시킬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선사마을은 우리 구 관내에서 몇 안 되는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또 지역 주민들께서 애향심이 높으셔서 또 마을 이름도 아름답게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3만 5,000평의 암사역사생태공원이 조성이 되고 또 선사주거지 재구성 용역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서울시 한강르네상스사업과 연계한 선사마루사업 또 암사고등학교 신설 등 여러 가지 이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긍정적인 개발 사업의 후광효과를 이익을 많이 받게 될 이 서원마을이 암사대교 건설로 인해서 환경적인 피해를 입게 된 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러한 주민 여러분들의 아픔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암사대교로 인한 보상 차원의 여러 가지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의 설명이 있을 것이고 다만 저희 국에서는 도시 계획 차원에서 보상 문제, 군사보호구역 해제라든가 집단 이주 문제 또 취락지구지정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이렇습니다. 양지마을은 2004년 3월달에 해제가 되었는데 이 지역은 해제 사유를 보니까 진지에 후사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지역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2004년 3월달에 해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원마을은 아시다시피 한강, 적의 도강부대가 한강을 도강하게 되면 맨 먼저 접정지역이 서원마을입니다. 그 위에 보면 진지도 있고, 그래서 해제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군의 방어 전략이 바뀌지 않는 한 우선 당장은 해제가 어렵겠습니다만 여러분의 고통을 잘 알기 때문에 52사단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 이주 문제인데 이 부분은 이주가 그렇게 쉽게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수몰지역에 주민들의 심리를 보더라도 고향을 버리고 가는데 대해서 많은 박탈감,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암사대교가 개통되고 나서 환경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가시화 됐을 때 논의하여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다만 암사대교 건설 당시에 환경 및 교통 영향 평가에서 이주 문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취락지구 지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 주셨는데 우리 구에는 크고 작은 마을 그린벨트 지역이 10호 정도 되는 그런 마을이 1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양지1마을은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나머지 8개 마을에 대해서는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취락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익이 뒤따르죠. 그린벨트 지역에서 행위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일부 완화받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우리가 2006년 3월24일 입안해서 2007년 3월13일날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문제는 국토해양부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놓고 검토하는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우리가 강동구 것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것을 스크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만 지난 4월24일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이 승인이 되었고 지난 5월15일날 서울시에서 승인 고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절차는 서울시에 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남아 있고 그것 끝나면 2009년 9월말쯤은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될 예정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원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고통 사항을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상영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일입니다. 먼저 김정숙 의원님께서 일자산공원 조성 공사의 미비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점검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배드민턴장 이용 요금에 대해서는 월 정기요금을 내는 정기권 회원에 대해서는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무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자판기 가격은 이용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이미 가격을 인하 했습니다. 그리고 일자산 제1체육관 사용료 인하 및 운영시간에 대해서도 향후 이용 추이를 면밀히 검토해서 체육관 이용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2체육관 샤워실 설치는 그동안 주민들과 수차례 협의했던 사항으로 샤워실보다는 실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 휴게 공간은, 제2체육관을 이용하게 될 주민과 협의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자산자연공원이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일시네마 앞과 로데오거리 뒷골목의 빗물받이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담배 꽁초 쓰레기와 덮개로 덮여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항 또 모든 곳에 냄새방지용덮개를 설치하면 좋겠다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빗물받이는 총 2만 2,417개입니다. 그래서 이 빗물받이에 대해서 1년에 1회 이상 청소를 하고 또 냄새 취약지역은 준설 횟수를 더 늘려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냄새방지용 덮개 설치는 집중호우시에 하수 처리가 다소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빗물받이에 냄새방지용 덮개를 설치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해주신 로데오거리와 한일시네마 앞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냄새 방지용 빗물받이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냄새방지용 빗물받이는 2,160개입니다. 전체 빗물받이의 약 10% 정도에 해당되는데 주로 음식점이나 상가 또 반지하 주택의 창문 부분, 시장 골목 등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의 민원을 충분히 검토해서 냄새방지용 빗물받이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선유도봉 설치에 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선유도봉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아 도로상 운전자의 주위가 현저히 필요한 장소에 노면표시를 보조하여 교통흐름을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구간을 예고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1,73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주로 천호대로, 강동대로, 둔촌로 등 간선로상에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상습 정체 지점에 불법 유턴방지나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의뢰한 지역에 대하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선유도봉의 설치 기준은 차량의 주행 속도 및 설치 목적에 따라 2m에서 10m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 기준과 규격, 재질 등이 현재 적정하게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으며 제품 가격도 조달청에서 단가 계약을 해서 관급자재로 납품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상에 현재 훼손되거나 파손되어 있는 시선유도봉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기관인 서울시 동부도로교통사업소에 조속히 정비를 해 주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이어서 방아다리길 인도를 넓히는 문제를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 확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에서는 암사대교 건설 천호대로 확장 또 고덕뒷길 확장 또 천동초교에서 천일초교간 도로개설 등 대규모 시비 투자 사업이 현재 여러 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방아다리길을 확장해서 보도를 확장하는 그런 시비 요구까지 요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우선 이러한 대규모 시비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는 단계에서 방아다리길을 확폭해서 보도와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는 방향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의원님께서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와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암사3동 서원마을 진입 농로길을 한 차선을 넓혀서 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를 저희가 2억 4,000만원을 국토해양부로부터 확보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중으로 2억 4,000만원이 지원이 되면 양지마을 도로포장을 할 계획인데 이 공사에 포함해서 이 농로 확폭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편입되는 토지는 이미 우리 구에서 구암서원 부지를 이미 매입해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비가 소요되지 않고 공사만 저희가 시행하면 교행이 가능한 그런 도로폭으로 도로가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암사대교 건설 공사 관련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하신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를 이전하고 인공산을 조성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진행 상황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사대교 건설 공사 관련해서는 주민설명회를 여러 번 갖고 또 주민대표와 서울시 담당자가 참석한 협의를 여러 번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세운 계획의 내용은 마을앞 램프의 곡선반경을 조정하고 또 종단선형을 낮추어서 마을에서 최대한 램프를 이격을 시키고 또 인공적인 방음벽 대신에 자연석을 쌓고 수림대를 조성하여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를 포함한 지역은 서울시에서 토지를 매입후에 인공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암사대교 건설로 인해서 서원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을버스 종점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조속히 개설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종점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서원마을 진입로는 폭이 6m, 연장이 44m입니다. 지난 연초에 1월24일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되어서 도시계획결정도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실시계획인가도 완료되었고 6월에는 보상계획을 수립공고를 했고 현재는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해서 보상이 완료되는대로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2억 7,500만원인데 국비가 1억 9,300만원이고 우리 구비는 8,200만원입니다. 속히 개설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의원님께서 주차단속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구의 불법주차 단속은 CCTV 무인단속과 현장단속으로 단속대상 차량 적발시에 사전예고없이 단속조치함으로써 일부 불만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유가가 급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져서 서민들의 주차단속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민원을 감축하고 단속에 따른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우선 주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홍보활동을 하고 주차질서에 동참을 해주도록 이해를 지속적으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 준공예정인 명일동 공영주차장과 내년 상반기에 확보되는 강일동 공영주차장 등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 실시에 있어서도 택배차량 등 물류유통의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불응시에만 단속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구분하여 간선 및 지선도로에서는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단속전에 안내방송을 충분히 실시하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단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의 사례 등을 충분히 수집하고 또 연구해서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주차단속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호동 공원 산책로가 현재 시멘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레탄으로 포장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천호동 공원은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즉각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앞으로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서 조만간에 천호동 공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리노베이션 계획이 추진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때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거지 주차에 대한 주민 민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1월1일부터 우리구에서는 야간주차 구획을 전일주차 구획으로 일부 변경하는 방안을 시행하면서 주거지주차 구획 신청자중에서 전일구획 신청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일구획 신청을 하지 않은 야간주차만 신청한 사람들이 주간에 주차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부 단속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간주차 신청자가 지방출장 등의 이유로 장기간 주차를 할 경우에 주간주차 신청자나 또 전일 구획 신청자가 자기 구획에 주차되어 있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 민원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경고장을 부착해서 주간에는 주차를 하지 않도록 경고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은 사실 주간주차와 전일주차가 구분되어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만 주차를 신청한 분이 주간에 장기간 주차를 하고 있는 경우 저희가 경고를 하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사용자의 민원제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경고장 부착을 가급적 자제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또 해당 지역의 주차 신청자에게도 지속적으로 내용을 홍보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김정숙 의원, 박재윤 의원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정숙 직전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