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정애 의원 발언
조성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만들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318억2,529만 원이고 이중에서 지출액이 155억3,195만 원, 이월액이 116억6,43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46억2,903만 원입니다. 2008년도 이월된 금액을 보면 116억6,430만 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21억9,153만 원, 사고이월이 5,482만 원, 그리고 계속비이월이 94억1,794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6억2,903만 원이고 그래 가지고 원인별로 사유를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3,029만 원, 예산절감이 8억6,986만 원입니다. 지금 예산절감이 이렇게 많게 된 사유는 예전에는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거를 설계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걸 사용하지 않고서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절감액이 많은 걸로 표기됐습니다. 실제로는 내용을 보면 집행잔액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중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14억8,745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4,141만 원, 예비비가 20억이 되겠습니다. 6쪽 사항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3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시에 우리 국에 시정된 사항이 2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건은 유통단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1998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불용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당초에 유통단지계획을 퇴계원 군부대지역이 이전하는 걸로 해서 ‘98년도에 시작이 됐고 또 그다음에 연평리로 위치를 바꾸었다가 다시 진관지역으로 바꿨는데 이게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화도와 오남․진접 이러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특히 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이러한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인 대지보상사항입니다. 2003년도에 조례를 개정할 때 설치할 때 2008년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보상대상이 195건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매수를 한 게 28건이 되겠고 아직도 잔여가 167건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12월 말까지는 다 완료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2008년도 12월 말로 되어 있는 거를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정애
이정애위원
네, 먼저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에서 3,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예산절감 8억6,000만 원 정도 되고 예산 집행잔액이 14억8,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특히 예산절감사항이 많은 게 되겠습니다. 8억6,900입니다. 이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사항을 계속 이용을 하지 않고 일단 불용처리를 했다가 다시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절감항목에 편성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사항은 일단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많은 사유는 집행잔액이 같이, 성격은 같습니다마는 분류할 때 그렇게 분류를 하기 때문에 좀 많은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국장께서는 예산절감하고 예산 집행잔액하고의 성격이 똑같다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지요?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물론 다릅니다. 다른 데 분류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애
이정애위원
이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일단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습니까? 자료를 좀 저희 산건위에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국장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게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데도 있고 제가 어저께 인터넷 뒤져 보니까 없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남양주시 장기미집행 대지현황이 지금 현재 195건 380만㎡로 거의 약 100만 평 이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보상가액으로 치면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약 3,469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진척된 보상사항이 28건에 1만㎡로 약 0.27%에 불과한 실정인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금액이 생긴 것은 제가 볼 때 사업추진 의사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무방한지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지금 장기미집행사항은 우리가 도로하고 공원 이런 시설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로보상사업비는 금년도에 신청이 된 거를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사유가 예산 편성된 사항이 1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지 보상금액이 한 15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 하나 있겠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편성을 못 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3,469억 가운데에서 69억이 우리가 보상을 했고 그리고 3,400억 정도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예산으로 봐가지고 1년에 한 100억 정도를 편성해도 30년 정도 장기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재정비를 통해서 우리가 실현할 수 없는 이런 시설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정비를 좀 해 나가 가지고 앞으로 꼭 필요한 시설은 우리가 보상을 주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20년 이내에 집행을 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지역의 현안으로 봐 가지고 여건이 변동되어 가지고 필요가 없게 됐을 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재정비를 통해 가지고 정비를 좀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재정비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지금 참고로 헌법판결 후 결정고시 후 20년이 지나도록 실시계획 미인가시설에 대해서 서울시는 2020년까지 보상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산시에서도 제가 보니까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한시적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이 혹시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 의견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듣고 싶은데 어떤 계획이 서 계십니까?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1차적으로 기한이 2008년도 12월 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말로 되어 있는 기한을 연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서울시 사례나 그다음에 오산시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에서 약 한 78%인 9억3,000만 원 정도가 이월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월된 사유가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 특별회계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몇 페이지?
정애
이정애위원
결산자료.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이거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미수납된 겁니다. 저희가 부과를 했다가 아직 체납된 금액입니다, 이게.
정애
이정애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용이,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건축허가 200m 이상 건축허가 나갈 때 저희 기반시설부담금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요. 거기에 미수납된 금액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켜 가지고 그걸 잡아 놓은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 기반시설에서 지금 잔액이 25억에서 5억만 지금 지출되고 20억씩이나 남은 이유는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이거는 2006년도에 예비비로다가 20억을 잡아 놨다가 2007년도에 그걸 본예산에.
정애
이정애위원
몇 년도에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2006년도에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2007년도로다가 이월하면서 본예산에 이걸 포함시킨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굉장히 이게 그러면 사업이 굉장히 많은 과다하게 미리, 잔액이 이렇게 많이 이월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특히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2006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그때 부과해서 이거를 사용처를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200억 예상을 했다가 2007년도에 이월시켜서 사용처하고 이걸 해서 이월시켜 놓은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조성대위원장
이정애 위원 질의 마치신 거예요?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에요.
조성대위원장
계속.
정애
이정애위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질의할 게 몇 가지가 있어서 결산서 231페이지에 보면요. 도시홍보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부 이게 거의 다 이월이 됐는데 이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231페이지, 도시홍보관 건립에 대해서.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도시홍보관은 전체적으로 2007년도에 설계비만 반영을 해서 지금 설계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거가 설계가 완료되는 그 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본 사업비도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마련할 계획이고요. 일단 7억4,000은 계속비로다가 지금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계획을 갖다가 사전에 계획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7억4,000 다 전부 다 지금 이월이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다 그대로 이월시키면서 어쨌든 간에 예산이 일종의 낭비라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지난해부터 2007년부터 설계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가 아직 지출이 안 됐고 지금 계속 설계업체 선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애
이정애위원
업체선정이 지금 아직도 안 되어 있는 겁니까?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선정도 안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잡아서 이월시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 274페이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세취락 도로 확․포장공사 있지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 초기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추진계획 같은 거, 타당성조사 같은 거 이런 거 하셨는지?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요. 왜 애초부터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이 사업지 대상에서 이게 어떠한 이유로 이게 노선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당초 진건 용정 신사거리에서 마을진입로로다가 지금 사용하는데 그쪽으로다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주변 토지주들이 거기보다는 저쪽 반대편 쪽으로 농로 있는데 그쪽으로다가 해 달라는 거를 원했기 때문에 그쪽으로다가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좀 늦어졌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주민들이 변경을 해 달라고 그러는 거 때문에, 현장조사는 했습니까? 혹시.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네,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지출내역은 애초에 있습니까? 지출내역.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지출내역은 지금 설계.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거에 맞게, 설계에 맞게.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그것만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이거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지금 설계한 내용대로 보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것도 이 사업도 계속 문제점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 현장에 나가서 지금 정말 세부적인 계획을 했던 건지 아니면 또 그런 예산승인부터 지금 착공하는 거 다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지금. 이것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양취락 마을회관 건립 있지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에 대해서도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당초 마을 이거 짓는 거에서 리모델링 추진해서 신축으로 결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리모델링만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건물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좀 노후화되어 가지고 새로 신축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3억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걸 리모델링에서 신축을 하다가 보니까 약 1억5,000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위원님께 부탁드리려고 하는 사항인데 추경이나 다음 예산 때 1억5,000이 좀 반영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결국 한 4억5,000이 더 들어간다는 건데.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간에 이 현장조사나 이게 내부 의견수렴 조사하지 않고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게 그렇게밖에 느껴질 수 없는 이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이 문제에서, 그래서 다시 또 새로운 예산을 세워야 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좀 힘들더라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현장에 나가셔서 담당직원이 철저히 조사를 하고 그래서 실시설계부터 착공부터 완공까지 그래야 또 예산승인도 우리가 검토할 때 제대로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나타난 거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예산이나 사업계획 수립할 때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지역주민이나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변경이나 사업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업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색채가이드설정 연구용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환경색채가이드 하면 좀 일반시민들도 그렇고 새로운 어떤 단어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라서 관심을 갖는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도시이미지를 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했는데 그냥 다 이월을 시켜 버렸는데 이게 좀 내용 좀, 왜 그런지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우리 도시디자인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 가지고요. 거기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세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그래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보고드리는 게 더 확실할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나중에 다시 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 예산 속기록을 어제 다시 검토를 해 봤는데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그때 우리 굉장히 우리 1회당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게 좀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거 같아서 여쭈어 본 겁니다.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
광호
이광호위원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거라서. 도시국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현액이 318억2,500여 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지출액이 155억3,100여 만 원 됩니다. 그리고 이월액 집행잔액에서 그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지출액이 예산현액 대비 한 50%밖에 안 돼요. 절반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반밖에 쓰지 못하고 있다! 이게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까 모두 설명에 있어서 장기미집행예산하고 그다음에 제일 위에 전체적으로 보면 장기미집행예산하고 그다음에 계속비이월 이런 것이 굉장히 과다하다!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7, 8년 거의 어떤 거는 10년 가까이 계속비로 아무 지출사유 없이 계속 이렇게 이월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기반시설 구축하는 거나 여러 가지 도시재정비나 이런 거를 볼 때 급하게 쓰여질 예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현액 대비 50%밖에 예산이 지출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혁신적으로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지속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다시 개선방법 또는 방향에 대해서 좀 의지를 갖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계속비 중에서 지출이 되지 않으면서 계속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사를 다시 충분히 해서 만약에 계속 집행사유가 없는 채로 이월되는 사항은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사업에 대한 일몰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기 플랜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도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중에서 꼭 해야 될 사업하고 일몰제 적용해서 정산 처리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도 보상이 안 되면 계속 토지주나 관련된 사람은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상도 못 받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대책이 좀 강구되어야 된다 먼저 생각하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일몰제 같은 것이 새롭게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게 하고 5페이지에 밑에 집행사유 미발생이 3,029만6,000원 정도 나왔는데 이게 자료가 없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발생사유가 뭔지?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자료를 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자료 제출할 때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좀 제출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집행사유가 어떤 어떤 항목별로 어떻게 발생이 됐고 이게 전체적으로 토털로만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결산서자료를 보고서 못 찾겠어요. 굉장히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조성대위원장
이거 도시국에서 만들어서 결산자료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한 거지요?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조성대위원장
그런데 이거 첫 페이지에 집행사유 미발생 3,000만 원에 대해서 숙지를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
광호
이광호위원
이거 지금 자료화되지 않았나요? 도시국에서.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자료 찾고 있음)
광호
이광호위원
이게 총괄자료인데 총괄자료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조성대위원장
아직 여기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해서 못 찾았어요?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좀 내역을 확인 중에 있으니까 잠깐만 좀 시간을 주시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여기 도시국 결산 끝나기 전까지 이 자료하고 집행사유 미발생사유 데이터하고 7페이지에 보면 기반시설 도시계획과 이 자료 있으니까 과․오납이 1억9,280여 만 원이 지금 과․오납이 발생 됐는데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이거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네, 이거는 건축허가 시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건축허가 받고 나중에 건축허가 변경이 되면 취소하거나 아니면 면적이 축소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게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과․오납이 발생되는 겁니다. 상수도 원인부담금이나 아니면 도로개설해서 그걸 기부채납하면 그걸 또 감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거 때문에 이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처음에 신청한 거하고 건축허가하고 그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 면적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일부는 취소되는 것도 있고요. 건축허가 자기가 취소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면적이 변경되어 가지고 면적이 줄어드는 거 그다음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는 준공 때 그걸 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부과할 때는 건축허가 때 부과되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감면해 줘야 됩니다. 그만큼을,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게 약 1억9,000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이거 하면서 업무적으로 많이 복잡하고 일이 많습니다. 그런 거 다 감면해 주고 도로 주고 이렇게 되면.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 실수로 일어나는 사항은 없다는 얘기지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추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
광호
이광호위원
결산서 27쪽입니다. 이거 공영개발사업이 뉴타운추진과 소속인가요? 공기업 특별회계에 공영개발사업이.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순세계.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그 특별회계가 남양주시 금곡지구 택지개발할 때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한 20억 정도 남아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107호선 도로공사가 끝나면 이 일반회계로, 이거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입을 하려고 합니다. 107호선이 올해 마무리 되면 될 거 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5,300여 만 원이 지금 남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그것은 이자수입이나 그런 것으로 발생된 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고 있거든요.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예산하고 또 계속비 이월액하고 잔액 우리가 통장에 있는 잔액하고 또 이자수입하고 합쳐서 2억5,300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힌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107호선이 지금까지 세출이 일어난 게 23억7,000인가요?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총 세출액이 23억7,000이고요.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것이 작년에 발주된 것이 한 10억700 정도 발주가 되어 가지고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12월 정도에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이 특별회계는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 25억은 그러면 일반예산으로 이월되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아니, 특별회계로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 공사비의 총지출하고, 올해 저희들이 연말까지 지출하고 남는 액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정도 되면 그거를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금곡지구는 끝났기 때문에 그거를 폐지하고 그 남은 금액을 결산을 해서 12월에 일반회계로 넘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금곡지구를 개발하면서 개발이익금 아니냐는 얘기지요. 특별회계로 편성한 거지요?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애초에.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쪽 주민들이 부담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개발하면서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분양금을 부담하고 그거에 따라서 개발이득금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한테 쓰여져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본 위원은. 그렇지요?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그래서 주로 107호선 도로개설 비용으로.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거 하고 나면 한 10억 정도가 남는다면서요, 그렇지요?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회계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그쪽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로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그거는 10억 남았으니까 그쪽 결산하고 그 10억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일반회계로 갈 건가? 아니면 그 지역을 위해서 더 투자할 사항이 있는가는 정밀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일반회계로 편성한다면서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요?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네, 염려하는 사항은 알아듣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아들으시지만 말고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셔야 된다! 그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맞는 말씀이신 거 같고요. 결산을 해서 한 10억 정도 지금 남는다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금곡지구 주변에 필요한 시설이나 도로 기반시설,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꼭 그렇게 좀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결산서 274쪽입니다. 이게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6억7,000이지요?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그대로 지금 지출원인 행위도 못 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그 촉진계획이 지구지정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이 2007년 11월 26일 날 지구지정이 됐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세울 때는 2007년에 이 사업이 시작되는 거로 보고 촉진계획 용역비를 6억7,000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구지정이 11월 26일 날 되다가 보니까 좀 기간산정이 조금 예산하고 조금 맞지 않지 않았는가 해서 이월해서 금년하고 내년 6월까지 하다가 보니까 명시이월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용역이 지금 계약이 되어 가지고요. 한 50%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본 위원이 뉴타운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기 때문에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결산서 279쪽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관에서 연구개발 목에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용역사업이 이것도 지출액이 하나도 없이 거의 이월되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네, 거기 퇴계원도 저희들이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이것은 촉진계획이 아니고 지구지정에 대한 사항인데요.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은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 말에 저희들이 작년 11월 16일 날 착공을 해 가지고 계약은 4억3,800에 계약을 해서 지금 경기도에 촉진지구 지정을 위해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현재로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현재 용역이.
광호
이광호위원
용역예산은?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예산은 지금 그대로 4억3,800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잔액은 6,200은 집행잔액으로써 반납한 상태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별내지구 오염총량제 관련해서 협의지연으로 해서 이렇게 늦어졌다고 하는 건데 어떤 협의가 진행되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사전에 지구지정을 할 때 과연 이 지역에 뉴타운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사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별내 택지개발과 관련되어 가지고 오염총량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퇴계원 뉴타운지역에도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관련 부서인 환경자원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퇴계원까지 실어서 그것을 일괄 협의할 사항인가 아니면 별도로 협의할 사항인가 해 가지고 한참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다고 표현을 한 건데요. 그래서 결과는 2011년에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하고 촉진계획까지 완료를 하면 실제적인 사업은 2011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자원부서에서도 오염총량계획은 2단계에, 2011년 2단계에 세워야 되니까 퇴계원 뉴타운은 그때 가서 거기다가 태워 가지고 오염총량 관련 사항을 협의를 하자 해서.
광호
이광호위원
현재는 오염총량제가 환경부하고 협약이 된 상태입니까?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별내 이쪽 지구에 대해서.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별내는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택지개발은 완료가 된 상태고요. 퇴계원 뉴타운지역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퇴계원 뉴타운은 아직 협의가 완료 안 됐습니까?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네,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2001년에 2단계에 태워서 그거를 협의를 하자 해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광호
이광호위원
현재는 아직도 협의 중이네요?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아니, 그거는 2단계 때, 2011년에 같이 뉴타운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을 거기다 태워서, 지금 계획이 안 나온 상태라 오염총량제 태울 수가, 태우기 어렵다고 그래서 뉴타운 계획이 2010년, 2011년에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오염총량제 협의를 하자 이렇게 협의된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오염총량제 협의가 완료가 되어야 이 용역을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아니, 용역완료성과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금 진행 중이다! 용역은.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현재는 지구지정 용역을 하고 있고요. 지구지정이 한 8월 달에 지구지정이 될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 1년 6개월 촉진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촉진계획 수립 시 오염총량 관련 부서하고 또 협의해 나가면서 종합적인 계획을 오염총량 관련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3쪽에.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23쪽이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공영개발사업 이게 아까 질의했던 거 27쪽에 그거하고 같은 건가요? 공영개발.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네, 같은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양식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다 이게 수치가 틀려서 이 자료만 갖고 비교 안 되네요. 같은 거예요?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네, 같은 사항인데 양식에 따라서 그거를 그렇게 표현을 하다가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기재가 됐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양식이 다르다고 해도 내용은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23쪽하고.
광호
이광호위원
23쪽에 맨 밑에 공영개발사업하고 27쪽에 아까 내가 질의했던 공영개발사업하고.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그게 같은 사항입니다. 44억9,000, 맨 세입결산액이 44억9,000.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27쪽에 공영개발사업은 금곡지구 공영개발사업이라고 표기했고 23쪽에 공영개발사업은 어떤 거예요?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같은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금곡 거예요?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숫자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같은 특별회계인데.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공영개발 27쪽 중간 정도에 공영개발이 총세입결산액이 44억9,000 이렇게 있고요. 그 예산 결산액이라는 것은 우리 23쪽에 44억, 42억 예산액에 셋째 줄에 보면 예산 현액이 또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5,000만 원 예산에다가 이자액이 합쳐져서 세입결산액으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양식에 용어 차이에 따라서 그거를 그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좀 숫자는, 정확한 거는 제가 별도자료를 결산서도 저희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가실 거 같은데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금곡택지개발 사항 가지고 그 양식에 따라서 그렇게 정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나중에 별도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뉴타운추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229페이지, 229페이지 상단 부분을 보면 2005년도에 8억에 예산이 되어 가지고 2006년도에 도로 8억, 2007년도도 도로 8억, 쭉 8억, 8억해서 쓰지도 않고 이월해 가지고 쭉 내려왔거든요.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이런 사유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동 사업비는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기반구축사항이 되는데요. 저희 시에 진접에 금곡산업단지, 민간이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도로라든가 등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동 사업이 좀 지연되는 관계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최초에 예산을 편성을 했을 적에 그때는 바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던 거 아니에요?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때 사실은 저희 시의 필요성에 의해서 세워진 성격은 아니고요. 도에서 지방산업단지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 시에다가 사업비를 하달해 주는 그런 케이스로 해 갖고 사업비가 계상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 말씀은 우리 남양주시의 의지표현보다 도의 권고에 의해서 세워진 성격이 좀 있다는 그러한 얘기인가요?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러니까 도에서 정책상 지방산업단지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도비를 지원하는데 저희 시에다가 금곡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한 그러한 케이스다가 보니까 그 사업이 좀 지연, 민간사업이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변경, 최근에는 공동주택 건립을 일부 할 수 있는 그런 법개정으로 인해 갖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업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네, 무슨 내용인지 좀 알겠고요. 그런데 그러한 지방산업단지가 빨리 확정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 있는 공장들이 다른 지역으로 많이 이전을 하는 그런 결과를 또 낳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30페이지요, 230페이지 상단 부분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계속비 집행에서 유통단지 조성사업해서 ‘98년도에 1억8,000이 세워져 가지고 이거는 아까도 전에 본 위원 질의했던 내용보다 전년도에 이월해서 내려온 게 이거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좀 이렇게 이월이 되어서 내려왔거든요. 그 부분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 시에 유통산업단지 같은 경우 최초에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초 퇴계원 지역에서 연평 지역, 그다음에 진관 지역으로 이전했다가 최근에는 화도 지역으로 했다가 그 부분도 주민의 어떤 반대의견 등등 고려해서 지금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1억8,000 이라는 돈이 예산이 설계비 기본계획수립 개념의 어떤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었는데 처음에 계약을 해서 집행하다가 저희 별내 택지개발사업과 연계되어서 물량이 그쪽으로 변경되는 관계로 해 갖고 여러 차례 변경 등등을 거쳐서 정말 장기간의 어떤 사업이 변경, 변경을 통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 인해서 부득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사업변경이 되다가 보니까 ‘98년에 1억8,000을 세웠던 게 아직까지도 예산 이 남아있다 그러한 말씀인가요?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사실은 기이 계약된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타절 준공을 했습니다. 한 54.3% 정도로 해 갖고, 그래서 타절 준공한 다음에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9,200만 원, 약 9,200만 원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해서 지금 예산은 반납된 상태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4페이지 하단부분이요, 거기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 설계용역 해서 2억5,000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월이 된 사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월사유는 사업이 저희 도비하고 시비인데 그 추경 2007년도 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용역기간이 약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관계로 해 갖고 그것이 명시이월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잘 알겠고요.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시작해서 남양주시에 도시이미지에 많은 변화를 준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
정애
이정애위원
네, 김영수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0페이지 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면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다는 증거가 나와 있는데 여기 ’99년도의 지출액에 7,200만 원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이거는.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 당시에 ‘98년도 예산 성립되어 갖고 바로 계약을, 용역계약을, 기본수립에 따른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억4,400 정도 되는데 그 용역계약에 의해서 기성금 50%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성금 50%가 지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이게 네 번째 거의 옮긴 걸로 되어 있는 거지요?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굉장히 이거는 정말 우리 모두가 저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런 큰 대단위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아니고 4번씩 옮겨 가면서 더군다나 이게 화도에 지금 결정 난 겁니까? 화도로.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최근에 화도 쪽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이 서 갖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화도 주민들이 유통단지를 일반적인 항만 중심의 물류단지로 좀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 관계로 해 갖고 그것이 지역에 상당히 도움이 안 되는, 환경에 많은 악영향을 주는 그런 어떤 시설로 인식을 해 갖고 반대를 좀 집단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 시로서는 충분한 유통단지에 대한 개념 내지는 우리 구상에 대한 설명 등 그것이 입지됨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좋아지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킨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 갖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는 게요.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4번씩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이게 또 본 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먼저 예상지가 접근성 이런 거 따져서 오남하고 화도 쪽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그렇게 지역의 의원들을 떠나서 지역에 한쪽에서는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한쪽에서는 동의하는 분도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를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4번씩이나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화도에서 또 반대하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러기 전에 사전에 전문가하고 집행부에서 주무 부서에서 논의를 거치고 또 상의를 해서 거르고 거르고 해서 이게 나왔어야지. 또 이런 시행착오가 있는 게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이것도 예산낭비가 되는 겁니까? 여기에 정말 이게 하루빨리 되어 가지고 기업하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루빨리 들어가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큰 사업인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지금 결산서지만 좀 행정사무감사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는데 정말 제가 볼 때 이 부분만큼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문제점을 인식해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애초부터 원점에서 다시 정말 다시 이렇게 반복이 되는 시행착오가 일어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우리가 지금 예산을 2009년도 거를 잘 짜기 위해서 2007년도 거를 감사하는 겁니다.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조성대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국에서 마찬가지지만 여기 자료를 보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 놓고 반은 그냥 시금고에 넣어 가지고 이자수입하는 데도 아닌데 그리로 넣고 있어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금 못 쓰고 있다! 그리고 돈 없다고 그래요. 만날 뭐 해 달라고 그러면, 민원이 왔을 때.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과감히 반납할 거는 하고 새로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세우기가 귀찮으니까 계속 그때 가서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자꾸만 이런다는 말이에요. 돈은 있는데. 지금 이거 금고에 있는 돈 아닙니까, 그지요? 또 한 가지 지금 이정애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유통단지 조성사업인데 ‘98년도에 1억8,000을 세워서 2007년도에 9,600만 원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99년도에 7,200만 원을 썼어요. 썼는데 이거 용역을 줬겠지요, 이 사업에 맞게끔.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조성대위원장
그 결과물이 있지요?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그 당시에 용역진행과정에서 기성금으로 일단 계약과 동시에 기성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성금 지출이 된 거고요. 최종적인 용역결과는 안 나오고 중간에.
조성대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예산낭비네요, 그럼 7,200만 원은 그냥.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결과론적으로는.
조성대위원장
예산낭비죠?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런 계속비 집행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여기에 첫 페이지 보면 다 이월시키는 건데 이런 거 과감히 없앨 수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곳이 부지선정이 됐다든지 타당성용역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을 해야 된다든지 했을 때 새로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마땅하지요?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이거 시정하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작년도에 마무리 추경에다가 불용 처리를 한 케이스입니다. 9,200만 원에 대해서.
조성대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다 지금 그렇게 예산을 그렇게 효율성 있게 못 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예산을 하는 게 총무기획국 소관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각 국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런 거 잡아 놓고서 안 주고 있는데 그냥 돈이 시금고에서 이자발생이 얼마나 됩니까, 네? 그냥 은행이나 금고 이런 데 살찌우는 거지. 이런 거를 우리 공무원님들이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돼요. 네, 이상입니다, 저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
광호
이광호위원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고 다시 본 위원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4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 설계용역, 이거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태는 어떻습니까?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은 저희 금곡동에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2월 14일 자로 했고요. 용역기간은 8월 11일까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8월 14일까지 용역 완료할 수 있어요?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지금 용역이 사실은 이게 기존에 어떤 지금․도농의 용역과는 다른 방법으로 주민참여형의 어떤 용역이 되기 때문에 좀 용역이 조금 저희가 기간을 좀 더 연장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방침결정이 된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참여형으로 간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격려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몇 %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용역 자체는 한 80% 정도 내외가 되는데 그 주민참여형으로 하다 보면 기존에 어떤 지금․도농의 용역결과물을 보면 전반적인 어떤 디자인은 괜찮은데 개성이 떨어진다! 거의 대동소이한 느낌을 준다! 이런 것이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주민이 그 디자인 안에 대해서 한번 보고 판단해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면 시행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약간의 변경을 통해서 하다 보면 시간이,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기간에 구애 받지 않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당사자인 주민들하고 디자인을 같이 협의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조금 걸릴 거 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률이 80%라고 답변하셨는데 주민동의도 80%가 된 겁니까? 디자인만 80% 진행된 겁니까? 아니면.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80%라는 거는 용역에 대한 80%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관계는 지금 초동단계에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간판주들이 지금 한 300여 군데 되지요?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300여 군데 중에서 몇 % 정도가 지금 현재 동의를 하고 있느냐?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어떤 동의를 하고 안 하고 파악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간담회라든가 설명회 등등을 통해서 이렇게 일단 그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런 간담회,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자부담률이 한 30%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불경기에 무슨 우리가 사업을 우리가 그런 사업을 부담을 하면서 하겠느냐?”라고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지요?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단순하게 부담만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자 그래서 설득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부분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이해시키고.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사실 진행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부분이 디자인 이 부분보다 자기부담률 때문에 지금이 진행이 저조해지는 거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도농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100% 부담을 해서 그게 원활하게 진행됐지만 금곡 여기 시범지구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비율이 30%가 되다 보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그 사람들은 아무 이상 없지요. 영업하는데, 이거를 변경하려고 해서 30%를 부담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지부진해지는 거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지만 저희가 어떤 시범사업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걸 100%로 지원해서 가는 데는 예산, 어떤 재원여건상 한계에 부딪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라도 자부담을 시켜서 좀 참여하는 쪽으로 가서 주민들도 참여를 하고 해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을 시키겠다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그거는 좀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 사업을 마냥 뒤로 미룰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목표시기를 정하고 목표시기 내에 그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 방법상 주민참여형으로 한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그래서 그 자부담비율이 문제가 되면 다른 어떤 대책들이 강구가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거를 동의하고 간판을 교체할 때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이런 다른 방법들도 강구가 되어야 되지. 지금 주민참여형 하겠다고 자부담 비율을 계속 주민들이 동의를 안 했을 때는 계속 이 사업은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지금 그게 저희로서는 고민거리에 해당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빨리 참여할 경우 더 많이 주고 늦게 참여할 경우 적게 주고 이런 차등 인센티브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저희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지역에 좀 더 많은 어떤 예산을 갖다가 투입을 해서 거리를 같이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포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특히 건물주 중심으로 해서 이해설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지금 이거 시범지구로 도농․지금지구하고 2차로 금곡지구 하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남양주 도시경관에 대해서는 간판은 다시 전면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것은 저번에도 행감 하면서 지적했지만 제도를 개선,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일관성 있게 그래서 먼저 동의하고 먼저 실시하는 데는 충분한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주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한다 이런 거를 지적해 드리는 거거든요.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위원님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남양주시 시책이 저거하면 자꾸 뒤로 뒤로 가면 갈수록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의식이 있어야 이 사업이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게 하고요. 다음 질의 그 바로 위에 위에 보면 남양주시 도시이미지 개선 기본계획용역 이거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입니까?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것도 자료에 의하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이 됐는데 이게 언제 편성이 된 거지요? 예산편성이. 2억이 언제?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네, 2억이요.
광호
이광호위원
본예산 때 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추경에 된 겁니까?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네, 2007년도 2회 추경 때 된 겁니다. 6월 12일 자로 예산승인 됐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언제요?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6월 12일.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지출행위도 일어나지 않은 거를 보면 아직 2007년도 연말까지 이거 계약도 안 된 거지요?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아직 계약이 안 됐고요. 계약이 좀 미루어졌던 이유는 저희가 2025도시기본계획 및 실현방안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용역을 수립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하고 대신해서 저희가 특정 경관계획을 갖다가 용역을 발주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는 저희가 용역발주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지금 발견이 됐는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수립할 때는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되고 신중하게 결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계획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네, 하여튼 지체됨이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동료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는 게 사전 계획이 신중하지 못하다는 거를 계속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해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중간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주택사업에 대해서 11억3,700여 만 원이 예산이 됐는데 그 지출한 내용을 보면 136만 원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가 다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됐는데 그 내역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주택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이 11억3,740만 원이었었고요. 지출예산액은 여비 130만 원이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올해 이월이 되어서 일반회계로 전액 11억을 전출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여비는 무슨 여비를 했는데 그렇게 나갑니까?
혁무
권혁무주택과장
주택융자금 미납세대가 69세대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69세대에 대한 체납독려에 따른.
영수
김영수위원
체납독려 출장여비로 썼다는 얘기지요?
혁무
권혁무주택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김진장 위원.
진장
김진장위원
결산서 19페이지 주택사업에서 미수납액 처리가 5억6,500만 원 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는데 이 이월되는 미수납액이 되는 이 사유가 뭐지요?
혁무
권혁무주택과장
지금 69세대의 총 원금과 이자와 그다음에 연체이자가 총 포함해서 5억6,000 정도가 지금 수납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경제적인 사정, 또 체납에 대한 결여의식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독촉장도 많이 보냈고요. 그다음에 실지 방문을 해서 납부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그렇게 해서 계속 또 안 내면?
혁무
권혁무주택과장
저희가 아직 채권에 대한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런 부분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고질적인 체납자가 꽤 있어요?
혁무
권혁무주택과장
지금 연체이자가 사실 10%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자율이 높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설득을 시켜서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건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장 위원.
진장
김진장위원
결산서 189페이지 산촌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전용된 사항이지요? 예산이.
태석
김태석산림과장
네.
진장
김진장위원
민간자본이전에서.
태석
김태석산림과장
시설비로 변경이 된.
진장
김진장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태석
김태석산림과장
네, 네.
진장
김진장위원
그 이유, 사유가 뭐지요?
태석
김태석산림과장
건축하고 토목공사가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추진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그러면 이거를 애초에 세울 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석
김태석산림과장
당초에는 민간대행사업비로 세웠는데요. 국가청렴위에서 권고사항도 있고 그래서 다시 변경을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국가청렴위원회에서?
태석
김태석산림과장
네, 네, 지적사항이.
진장
김진장위원
지적사항으로?
태석
김태석산림과장
네.
진장
김진장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지적사항 나오기 전에 처음부터 그렇게 세웠으면 지적을 안 받았을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태석
김태석산림과장
네, 네.
진장
김진장위원
그지요?
태석
김태석산림과장
네.
진장
김진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산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장 위원.
진장
김진장위원
네, 결산서 240페이지 계속비 집행에서 한강시민공원 조성 실시설계용역 이게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이월된 금액이 그 내용인가요?
용복
이용복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그 저 뭐지? 대운하 그 관계 때문에 했던 거?
용복
이용복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이광호 위원.
광호
이광호위원
김진장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월된 거에 대해서.
용복
이용복공원관리과장
현재는 1차 공사는 끝났고요. 2차 공사를 추진하려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실시설계 계약됐나요?
용복
이용복공원관리과장
네, 계약돼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언제쯤 용역은 완료됩니까?
용복
이용복공원관리과장
용역은 이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8월 중으로는 아마 용역이 끝날 것 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문제없고요?
용복
이용복공원관리과장
행정절차는 지금 사전 환경성 검토하고 한강유역청에서 하천점유허가까지 지금 다 끝난 상태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실시설계 끝나면.
용복
이용복공원관리과장
네, 바로 공사.
광호
이광호위원
바로 공사 시작할 수 있겠네요?
용복
이용복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공원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글로벌화, 개방화의 물결 속에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하여 친환경농업과 깨끗한 남양주농업으로 발전하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4쪽 세입결산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은행 운영 등 사업장에서 발생된 생산수입으로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현액 8,210만 원에 대해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9,472만1,270원으로 농기계임대기기 추가 구입에 따른 1,262만270원이 추가 징수되었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153쪽에서 157쪽 예산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66억7,427만4,000원에 대하여 65억9,198만5,5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228만8,440원입니다. 세출예산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03쪽에서 205쪽입니다. 총 집행잔액 8,228만8,440원에 대해 선거에 따른 계획변경 취소 800만 원, 예산절감 3,814만2,820원과 예산집행잔액 3,531만7,300원, 보조금 집행잔액 82만8,3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85쪽 기금결산 보고서 중에서 농업특산품육성기금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시작된 농업특산품육성기금사업의 전년도 말 현재액 4,457만5,050원과 당해연도 수납액 10억296만3,740원 중 지출액 6억250만 원을 뺀 4억46만3,74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억4,503만8,790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415쪽 채권현재액입니다.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융자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22억1,100만 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은 6억250만 원, 당해연도 융자금 상환액은 4억8,886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3억2,46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광호
이광호위원
여기 농업기술센터 결산자료 5쪽, 이거 소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예산절감이 지금 3,800여 만 원 돼 있습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예산절감 내역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실 필요는 없지만 어떠어떠한 걸로 예산절감이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경상경비에 대해서요. 시에서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3%를 절감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전달 받은 것이 아니고요, 일률삭감을 받은 부분이 경상경비 3%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경상적 경비에서 일률적으로?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3,814만2,820원 그 부분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사업하는데 문제없습니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경상경비기 때문에 사업할 때 사업을 좀 줄여서 최대한 절감을 해서 좀 사업비를 줄여서 추진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무조건 줄인 거예요? 아니면 줄일만한 데서 줄인 겁니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남양주시 전체가 다 똑같이 절감을 3%를 해 내려왔기 때문에 배정 자체를 안 해 줬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다음연도에는 10%를 경상적 경비에서 줄여도 무방합니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경비는 사업을 해야 되지만 시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오니까 그 정도로는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마는 어쩔 수 없이 예산절감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건이 되면 그대로 좀 계속 다 전수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래서 예산절감 노력을 해야죠.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이거 뭐 중앙정부지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예산절감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경상적 경비 말고도 사업경비에서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쇼핑몰에 대해서도, 그때 이유가 매출이 저조한 게 광고가, 홍보가 많이 좀 덜됐다, 4년째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그래서 광고, 홍보는 굳이 돈을 안 들이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대안으로 제시했던 게 시청 홈페이지라든지 기타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을 해서 예산절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중앙정부의 지침만 따라서 한다는 건 좀 예산절감 의지라기보다는 어떤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절감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는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도 마찬가지 사항인데 실질적인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공법이라든지 예산계획 수립 단계서부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실질적으로 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합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87쪽입니다. 맨 밑에 농업특산품육성기금에 대해서, 현재 이거를 기금 운영을 어떻게 하나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고형만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저기 제가 묻고 싶은 건 기금은 조성해 놓고 그 이자수입으로 다른 사업에 쓰고 있는 거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이자는 연리 1%입니다. 그것은 농협에 취급하는 그 수수료로 쓰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대출에 대한 이자고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어디다 맡겨 놓을 것 아닙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 통장에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통장으로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정기예탁인지 그런 거 어떻게? 기금관리를 어떻게 하냔 얘기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기금관리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 통장을 쓰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정기예금 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이율 말씀이십니까?
광호
이광호위원
이율, 이율, 정기예금 이율.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작년도에 4.3%.
광호
이광호위원
4.3%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농협채권기금도 있죠? 채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금융채권. 여기에는 보통 5.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데 이렇게 파악해 보면 농협금융채권 그 위에 보면 체육진흥기금 거기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금융채권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보다 효율적으로 기금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됐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지금 33억인데 대출이 다 나가 있고요, 많이 나가 있고.
광호
이광호위원
정기예금은 지금 3억5,000으로 돼 있는 부분.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3억5,000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정기예금보다 높은 이자율이 농협채권이거든요. 금융채권. 한 1% 이상 차이가 나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근데 저희는 채권 같은 건 장기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장기로는 못 하거든요.
광호
이광호위원
정기예금은 몇 년입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1년 짜리나 6개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6개월이나 1년 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지금 불가피하다, 농협채권은?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습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결산부속서류 20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농업기술 보급을 해 가지고 2,600만 원이 서 있다가 계획변경 취소를 800만 원해서 했는데 800만 원 계획변경한 거를 어디다 사용했습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농업진흥과장 김학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00만 원은 당초에 농업인대상 시상금으로 주려다가요, 대통령선거법 관계 때문에 반납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반납을 해 갖고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데다 썼을 것 아니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니죠, 예산보조금 집행잔액에다가 넣는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에다가.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시상금 그거는 매년 정기적으로 있는데도 그게 또 선거법에 또 저거가 됩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총무과도 그렇고 선거사무소에도 질문도 했었고 다 물어보니까요, 그때 당시매년 있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대통령선거하고 인접했기 때문에 도저히 지출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반납을 하고 대신에 농업인들한테는 사업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1,000만 원씩 주는 걸로 해서 예산 반영시켜서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교통도로국,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9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