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백금만 의원 발언

백금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제5대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50만 구민의 복지, 주택, 건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등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5대 전반기 동안 본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신 이성국 위원장님과 남궁금순 부위원장님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을 바탕으로 본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본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각국별로 집행부측의 간부소개를 받은 후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위원회의 부위원장 1인을 호선에 의해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를 위해 수고하실 부위원장을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벽위원
남궁금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백금만위원장
방금 강성벽 위원으로부터 남궁금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궁금순 위원을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남궁금순 위원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금순위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5대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후반기 2년 동안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복지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디자인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백금만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제5대 후반기 활동을 시작하는 첫 날입니다. 앞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위원회의 활동이 더욱 원활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각국별로 집행부측의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희입니다. 먼저 저희 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백금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신 남궁금순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새롭게 저희 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후반기에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희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정옥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재연 여성복지과장입니다. 김종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서완수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 김명식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범 주택과장입니다. 황영도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이근배 건축과장입니다. 박기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직무대리 경규희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담당과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권용달입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채수운 과장입니다. 다음은 토목과 김경기 과장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성의현 과장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오길현 과장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이호열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복귀하셔서 구정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7회계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다음은 2007회계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국별 결산현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상임위원회 국별 결산현황 11쪽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461억 5,816만 8,79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36억 22만 9,590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 대비 94.5%가 징수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25억 5,793만 9,200원으로 과년도수입 결손처분금액이 7,522만 2,400원이며, 24억 8,271만 6,800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으로 특별회계 세입결산 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징수결정액이 4억 7,820만 6,34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억 2,839만 9,990원으로 미수납액 1억 4,980만 6,35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년도 세출예산액은 883억 5,875만 2,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억 6,00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1억 4,070만 4,00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886억 5,945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현액 중 837억 4,107만 1,120원이 집행되었고 7억 9,119만 3,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41억 2,719만 1,88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액은 59억 858만 1,000원으로 53억 3,496만 47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5억 7,362만 5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액이 369억 2,376만 7,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인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비 3,000만 원이 사고이월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369억 5,3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351억 7,613만 2,340원을 집행하고 양천실버 노인전문요양원 건립비 7억 7,619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고 장애인단체 사무실 및 작업공간 확보사업비 1,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9억 8,635만 1,6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액이 274억 5,383만 9,000원이었으나 출산양육 지원금 3,405만 원, 영아간식비 3,996만 8,000원이 예비비 사용으로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275억 2,7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267억 3,629만 5,33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7억 9,156만 1,6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액은 174억 6,938만 5,000원이었으나 환경미화원 인부임 6,668만 6,000원이 예비비 사용으로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176억 6,6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160억 778만 5,120원이 집행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16억 5,828만 5,8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억 327만 원으로 4억 8,589만 7,860원이 집행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1,737만 2,1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3억 2,303만 원 중 2억 7,828만 7,90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으로 4,474만 2,1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5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을 포함하여 모두 6종으로 2007년도 말 기금 현재액의 내역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1억 2,408만 500원,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21억 3,502만 6,249원, 노인복지기금 15억 8,217만 5,250원, 장애인복지기금 10억 8,035만 204원, 기초생활보장기금 6억 7,506만 3,610원, 여성발전기금 15억 5,817만 3,013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 총액은 71억 5,486만 8,826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전문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