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2일차인 오늘은 농업소득과, 행정지원과, 재무과, 기획홍보실 및 읍ㆍ면, 주민생활지원과, 축산과, 환경보호과 7개의 실ㆍ과별 소관 사항에 대한 2007년도 세입ㆍ세출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세입ㆍ세출결산심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소득과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조종래 농업소득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조종래입니다. 지금부터 2007 회계연도 저희 농업소득과 소관인 일반회계 세출부분하고, 저희 농업소득과 소관인 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보고는 예산액이 성립된 이후에 예비비라든지 전년도 이월이라든지 전용 이체가 있던 사항을 보고 드리고 또 다음연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된 사항 그리고 집행 잔액에서 100만원 이상 집행 잔액이 있는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10 농정관리입니다. 저희 농업소득과 지난해 당초예산액은 총 275억 1,430만5천원이었습니다. 예산 성립 이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68억 8,974만8천원이었고, 예비비 사용액이 1,100만원 이체가 338만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현액은 지난해에 343억9,841만1천원이었습니다. 이중에 지출원인행위를 313억7,110만5천으로 하고, 이중 지출을 262억8,758만원을 했습니다. 그 지출원인행위 액 중에 명시이월이 17억4,354만2천원이었고, 사고이월이 48억8,176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으로 14억8,552만1천원이 있었는데 이 자세한 내역은 각 항목별로 장을 넘기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은 경상예산이나 경상적경비로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장을 넘기겠습니다. 126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작년에 450만원을 각종 농민들이 교육에 참석하는 실비보상비 45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지출은 65만1천원 밖에 못했습니다. 이것이 도나 중앙에 가는 교육이었었는데 작년 교육이 대폭 줄어서 실질적으로 가는 실비만 보상금액이고, 나머지 384만9천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5,500만원입니다. 도ㆍ농교류 체험행사비 축제비로 5,5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이중에 5,122만3천원을 집행하고, 37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총 4억4,1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라든지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경비가 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4억3,665만2천원으로 하고, 집행 잔액 434만7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02 장학금 및 학자금 역시 농업인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급하는 예산으로 3억5,3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금액은 3억4,966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 333만9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로 해서 1억4,902만2천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실질적인 집행은 1억4,505만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397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127쪽 민간경상 자본보조입니다. 총 예산액이 2억2,800만원이 농업인 컨설팅지원사업이라든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연동마을 2억원 등 해서 2억2,8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2006년도 용계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원사업비 중 숲공원 조성사업비 3,6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현액은 2억6,4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 2억4,72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은 2억3,89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이것은 연동마을 체험사업비 중 일부사업이 마무리 안 된 사업비 500만원을 사고이월 시키고, 나머지 집행 잔액은 2,0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입니다. 4,000만원을 5ㆍ3프로젝트 보조사업 전산시스템 개발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집행은 3,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순창군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평정해 주셔서 4,000만원정도 순창군에서 소요했다고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군은 계약을 3,400만원에 하고, 6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128쪽 농산관리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에 01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198만원 역시 농산관리 분야에 민간인들 농기계교육이라든지 친환경 교육을 보내기 위해서 198만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역시 이 분야에 교육이 많이 줄어들어서 집행은 66만원 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 132만원을 남겼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800만원 당초예산이 있었고, 2006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3,100만원인데 이 이월된 금액 3,100만원은 2006년도에 각 시군에서 북한에 농기계 보내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에서 각 시ㆍ군별로 3,100만원을 부담하도록 계상이 되어있었는데 2006년도에 북한하고 관계가 악화되면서 집행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켜가지고 작년에 14개 시군에 공동부담해서 북한에 농기계 보내기 지원사업비를 부담했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9쪽 307 민간이전 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6,082만4천원이 계상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6,062만4천원을 지출원인행위 해서 지출은 5,358만9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3만4천원은 학교급식비 지원 중에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다 집행을 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6억5,145만3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어있는데요. 여기는 푸른들 가꾸기 사업비라든지 유기질퇴비 지원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 2006년도에 사고이월 된 사업비가 906만4천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것은 천적활용 방제사업비가 일부 사업이 2006년도에 늦게 지원이 되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월된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액과 사고이월 된 사업비를 합해서 예산현액은 6억5,051만7천원이었습니다. 이중에 지출을 6억3,850만 1천원을 하고, 2,201만5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는데 이것은 호밀가격이 당초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할 때는 1포당 1만8,640원을 계산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호밀가격이 1만6,460원으로 하락이 되면서 그 가격차가 상당히 있어서 2,201만5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7억 5,944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여기는 객토사업이라든지 못자리 상토매트 지원사업비 또 농기계 지원사업비 등이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액 중에 7억4,628만8천원을 집행하고, 1,315만2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는데요. 여기에서 주로 남긴 잔액은 객토사업비가 계남 장계 같은 경우 객토원을 확보 못해서 일부 사업을 미추진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1,315만2천원은 불용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소득지원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0쪽 일반운영비에 1,326만6천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보조사업비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추진하는 사업비를 일부 국ㆍ도비가 지원되고, 또 FTA기금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로 일반운영비가 지원되어서 1,326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집행은 711만1천원을 집행하고, 815만4천원을 남겼는데요. 이것은 사실 FTA기금사업비에 지원비율이 있습니다. 사업비로 얼마를 지원하고, 또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로 지원하는 경비가 있는데 사실은 일반운영비 지원경비가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300만원 정도가 국ㆍ도비 보조금이 지원됐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711만원 하고, 집행 잔액을 남겼습니다. 다음 131쪽 기타보상금입니다. 2억8,139만2천원이 예산에 계상 되어있습니다. 이것 역시 산서면을 제외한 저희들 6개 읍ㆍ면에 50개 마을에 지원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집행을 2억5,985만8천원을 하고, 집행 잔액 173만3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131쪽 기타보상금입니다. 2억8,139만2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산서면을 제외한 저희들 6개 읍ㆍ면에 50개 마을에 지원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집행을 2억5,985만8천원을 하고, 집행 잔액 173만3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계상된 금액이 13억3,753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하고, 2008년도 2개년 간에 걸쳐서 추진되는 노곡~동촌지구 FTA기금 과실생산기반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2개년 간에 걸쳐서 집행되는 사업비로 작년에는 6,577만7천원 설계비만 우선 집행을 하고, 나머지 12억7,176만2천원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도 사업비하고 같이 해서 금년에 사업발주가 되어서 추진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년 간에 걸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작년에 내려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농림수산부 승인을 늦게 받았고, 또 설계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하고 같이 해서 명시이월 사업비하고, 금년에 26억 6,5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그렇게 같이 집행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총사업비 37억7,108만3천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었습니다. 여기에는 FTA기금 사업비라든가 쌈배추단지 조성사업비 또 사과특화작목육성사업비 일부 비가림 광폭하우스시설 사업비 등 총 37억7,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2006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 7억3,059만3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 예산현액은 45억1,067만8천원이었는데 이중에 지출은 25억8,491만2천원을 하고 또 부득이 명시이월이 4억5,264만원을 명시이월 했는데 이것은 지사님이 작년에 오셔가지고 광폭하우스 시설사업비를 늦게 주신 사업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을 하다보니까 일부 사업자가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4억5,264만원은 명시이월을 시키고, 나머지 FTA기금 사업비라든가 유리온실 사업비가 10억원이 또 있었는데 이 사업비는 부득이하게 또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3억8,554만6천원 중에는 유리온실사업비가 10억원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이월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9,857만7천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아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총 45억1,000만원 중에 사업비 25억8,4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키고도 집행 잔액은 일부 농가 분들께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신청을 해놓고 많은 예산 45억 중에 일부 포기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일부는 또 집행 잔액도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이 과목에서 많게 9,857만7천원 정도의 불용잔액이 나왔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여기에 13억8,820만원이 당초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여기는 매년 지원되는 사과단지 조성사업, 인삼단지 조성사업 또 작년까지 예산에 계상되었던 순환농업사업이라든지 소득 작목 만들기 사업이 금년에는 없습니다만 작년까지 계상이 되어가지고 13억8,82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역시 2006년도에 사고이월 된 사업비가 4억2,581만4천원이었습니다. 여기가 주로 순환농업시범사업비하고 소득 작목 만들기 사업비가 사고이월 되어서 이 과목에서 총 예산현액은 18억1,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지출을 16억9,750만원을 하고, 이중에 또 일부 2008년도로 사고이월 된 사업비가 순환농업사업비라든지 소득 작목 만들기 사업, 일부 사과단지 조성사업 등에 부득이하게 4,830만원은 사고이월을 시키고, 6,821만4천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만 이것 역시 아까 보고 드린 위에 민간자본보조 항목하고 똑같이 사과단지사업이라든지 인삼사업비 또 순환농업시범사업비 이런 것 중에 일부사업을 포기하거나 집행 잔액이 있어서 이 과목에서도 6,821만4천원을 불용잔액으로 넘겼습니다. 다음 132쪽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1,0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직거래장터라든지 물산전에 참가하는 경비를 1,000만원씩 계상해서 합천군이라든지 진해시 같은 곳 행사에 참가를 했고, 또 작년 같은 경우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가신 토마토 판매하러 갔던 사업비 등을 1,000만원 계상했었는데 작년에 실질적인 집행은 81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넘겼습니다. 다음 01 민간자본보조 당초 예산액이 1억 2,412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여기는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계상 되어있었고 전년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 된 것 10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S-APC 특산주 가공공장건립비로 2006년도에 예산이 계상 되었다가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시켜서 10억이 계상되어서 총 예산액은 11억2,411만2천원이었는데 이중에 수출물류비만 집행을 하고, 10억원이 특산주 가공공장 사업비는 금년으로 넘겨서 불용 처리했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7,514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여기는 S-APC에 선별기시설 보완사업비라든가, 덕유산 휴게소 판매장 보수비 또 S-APC에 물품구매 사업비 등이 계상되었었는데 이 7,514만원 경비 중 5,507만원을 집행하고 1,914만원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 1,914만원은 S-APC 내에 구거가 들어있어서 매입을 하기위한 경비로 계상 되어 있었는데 일부 땅 중에 종중 땅이 들어 있어서 협의가 지연되어서 금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에 이전시키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된 사업비가 1,914만원 있었고, 집행 잔액은 99만2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넘겼습니다. 다음 133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5,800만원이 예산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 지원되는 박스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농가에서 받아서 5,205만2천원을 집행하고 593만7천원은 집행 잔액으로 넘겼는데 일부 집행 잔액도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사업 포기한 한 농가가 나중에 나와서 593만7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넘겼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당초예산액은 없었습니다만, 2006년도에 이월된 사업비가 2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S-APC에 2006년도에 버스를 구입한다든지 지게차를 구입한다든지 운반상자를 구입한다는 경비가 아마 추경에 계상되어서 사업비 집행을 못하고 작년으로 명시이월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집행은 2억2,000만원 중에 7,285만9천원만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버스나 지게차 등은 작년에 사실상 S-APC가 운영이 부실하고 그래서 구입을 안 한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팔레트라든지 박스상자만 구입하고 나머지 차량이라든지 지게차 구입비 1억4,714만원은 구입을 안 하고 불용처리해서 넘겼습니다. 다음 134쪽 농업기반조성 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당초예산이 40억7,755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당골지구 농업용수개발 사업비라든지 경작로 포장 사업비 또 밭기반 정비사업비 또 반월지구 지표수개발사업비 등 해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해서 총 예산에 계상 되어 있었고, 2006년도에 또 이월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라든지 농촌마을 개발사업, 지표수개발사업 표고피해수리시설 복구비 등이 일부 이월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29억5,043만5천원 해서 총 시설비로 작년도 예산현액은 70억2,828만6천원이었습니다. 이중에 지출액 56억3,839만9천원을 지출하고, 부득이 13억8,527만원은 또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461만6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데요. 이것은 방금 보고 드린 70억중에 입찰 잔액이라든지 이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총 5억9,023만6천원이 예산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가로등 설치라든지 정비사업비 또 일부 농업용수시설 보수사업비 등이 계상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또 9,988만2천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장계 문화마을에 지원사업비 일부가 있고 양수장 정비사업비 일부가 사고이월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 예산현액은 6억9,011만8천원이 있는데 4억295만5천원을 집행하고, 부득이하게 기계화경작로 일부사업비라든지 농업기반시설 사업비 일부 2억8,685만3천원은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35쪽 정주권 개발사업비 분야입니다. 시설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천천면, 계남면에 각각 7억원씩 그리고 장계 산서에 각각 3억원씩 해서 작년에 총 21억1,280만원이 계상되어있었는데 또 일부 산서 장계지구 사고이월 사업비가 4억1,828만1천원이 사고이월 되어서 정주권 개발 총 사업비로 작년에 예산현액은 25억3,108만1천원이었습니다. 이중에 지출을 19억7,223만3천원을 지출하고, 부득이하게 정주권 개발사업비 중에 공기가 좀 모자라서 사고이월 시킨 금액이 5억 5,799만5천원은 금년도로 사고이월 되어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 지역클러스터분야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0억 7,2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사과클러스터사업단에 지원된 경비가 작년에 10억 7,200만원이었고, 부득이하게 사과클러스터사업단에서도 2006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 시킨 금액이 6억3,275만1천원이 사고이월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과클러스터사업단에 작년도 총 예산현액은 17억475만1천원이었는데 이중에 12억3,826만1천원을 집행하고, 또 일부사업 4억4,759만8천원은 금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ㆍ3프로젝트 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5ㆍ3프로젝트 분야는 작년에 예산에 편성되고 난 이후에 2월에 기구개편이 되면서 5ㆍ3프로젝트 계가 새로 신설되면서 예비비를 일부 1,100만원 사용하고, 또 이체를 해서 346만원은 다른 부서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5ㆍ3프로젝트 분야에서는 예비비 사용액이 일반운영비에서 800만원하고, 국내여비 3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고, 예산이체로는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 일부를 이체 했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5ㆍ3프로젝트 예비비 사용액 중에는 일부 계가 새로 신설되면서 책상을 구입하는 자산취득비도 일부 5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ㆍ3프로젝트 사업비에서는 일부 예비비 사용액과 이체가 있었고요. 다만 137쪽에서 작년에 풀 경비 성격으로 5ㆍ3프로젝트 사업비로 8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8억원 중에 작년에 총 지출원인행위는 7억 6,640만원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이중에 지출된 경비는 1억1,721만9천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일부 늦게 선정이 되고, 일부 또 농가들이 사업추진이 지연되어가지고 집행은 1억1,721만9천원만 하고, 나머지 금액 중에 6억4,918만1천원은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축사 신축이 대부분인데 6억4,918만1천원은 사고이월을 시키고, 나머지 8억원 중에 3,360만원은 불용잔액으로 넘겼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 작년도 결산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은 특별회계 25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총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이 28억1,4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징수결정을 33억6,850만6천원을 징수결정하고, 이중에 실제 수납액은 28억5,298만3천원을 수납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못 받아들인 금액이 5억 1,552만3천원인데 이것은 과년도 수입을 못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산액이 100만원이었는데 실질적인 수입은 1,073만2천원 수익을 올렸고요. 민간융자금회수수입 예산액이 1억997만8천원이었는데 징수결정을 7,416만2천원을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기타회계전입금 6억원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1억5,786만원을 회수했고, 다만 과년도 이자분이 작년도에 5억6,710만5천원이 미 수납액으로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받아들인 금액은 5,158만3천원만 받아들이고, 부득이하게 나머지 못 받은 5억1,552만3천원은 금년도로 이월해서 다시 받아들인 것으로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276쪽입니다. 역시 세출분야 예산현액은 세입하고 똑같이 27억9,852만원입니다. 이중에 지출원인행위를 22억5,902만원을 해서 지출을 22억 5,902만원을 하고, 5억3,950만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농촌소득금고자금을 신청해놓고, 중간에 사업을 포기한 농가들이 있어서 불용잔액으로 5억3,950만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 중에는 예비비가 1,548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소득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분야 세출부분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종래 농업소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종래 농업소득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고 그리고 지난번에 한우랑 사과랑 축제행사를 대비한 부산에 2박 3일 의원님들이 홍보차 갔을 때 여러 가지 편리의 협조를 해주셔서 고맙다고 하는 얘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농촌소득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선정되었다가 여건이 안 맞아서 포기를 한 농가가 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5억3,700만원을 불용잔액으로 했는데 이것은 이월을 시켜야 될 성격이 아닌가요?

이월시켰습니다.

결산을 한 것이 아니고 이월을 시켰네요?

예.

그러면 명시이월 여기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면 사고이월을 시키는데요. 포기를 했기 때문에 불용잔액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그럼 명시이월로 시키면 되잖아요? 불용잔액으로 처리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명시이월로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요. 그것은 일반사업비 같이 어차피 규정되어서 지정된 사업이 아니고, 농가신청을 받아서 필요할 때에 지원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불용잔액으로 넘기면 이것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금년도에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다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겨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특별회계이니까 특별회계 부분에 불용잔액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목으로 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일반회계 같으면 불용으로 했으면 일단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용잔액으로 넘기면 금년도 추경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와서 편성이 됩니다.

다시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런 것 보다는 명시이월로 넘겨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농가가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그렇게 계속 추진되는 사업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확실하게 만들어놓고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5ㆍ3프로젝트담당 이성식 명시이월이 예산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거든요. 이것이 불용되면 그 다음해 예산에 그대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사용하니까요. 이것이 맞는 것이고요. 명시이월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하지만은…….

명시이월을 시켜야 된다면 A라는 사람이 사업을 신청했는데 포기를 안 하고 내년으로 넘겨서 하겠다. 이것이 저희 군하고 승인이 되면 그것은 명시이월 사업비가 됩니다. 그런데 포기를 할 것 같으면 사업을 안 하겠다고…….

아니 원인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고이월로 되겠지요. 안 그래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해석하는 것하고 틀리는데……. 그렇게 해서 원인행위가 그것은 되었단 말이에요. 사업대상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고이월로 해서 해야 되고, 아무 대상자가 없이 돈만 남았을 때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명시이월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홍기 위원님 말씀은 A라는 사람이 사업포기는 했어도 다음 차 순위인 B라는 사람이 또 있을 것 아니냐. 그럼 그 사람한테 그 사업비를 그대로 존속을 해서 명시나 사고이월을 시켜서 진행을 하라는 말씀인 것 같네요. ○ 5ㆍ3프로젝트담당 이성식 그것이 왜 안 되느냐면 97년도 사업이 98년도로 이월을 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면 명시이월로 하는 것인데 97년도 사업은 끝나고 그 다음해에 98년도 사업을 다시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97년도는 불용을 시키고, 98년도는 다시 선정을 해서…….

1회계 연도 개념으로 보면 불용을 해야 맞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런가하면 이것이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자가 있다가 여건이 안 맞아서 이제는 돈만 남아있지 어떤 전혀 근거가 안 된 가운데 돈만 남아있을 때는 그런 경우 그 사업을 계속 내년도에도 추진을 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경우는 명시이월로 이월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예산확보가 그렇게 됨으로써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 아니냐. 그것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우리 이성식 계장이 얘기 한대로 명시이월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것을 합리화시킨 항목이거든요. 그것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137쪽에 5ㆍ3프로젝트 풀 경비로 해서 8억을 세웠었는데 결국 기간이 얼마 안 되고 하기 때문에 8억에 관한 사업을 추진 못하고 사고이월을 시켰고, 또 잔액이 3,360만원 남았는데요. 저는 옛날 이런 업무 보고 시간에 결산이라든 가 기타 시간에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이러한 대 프로젝트를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봅니다. 전국적으로도 이것이 우리 장수군이 되어가지고 농촌지역 지자체 전체적으로 다 보전을 해봄직한 그런 구상이었다 하는 데에서 보거든요. 그렇게 보는데 결국 5년 만에 5ㆍ3프로젝트라는 것은 5,000만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3,000가구를 만든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옛날처럼 농업사업을 우리가 계속 해왔을 때 지금까지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한번 동원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정책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런 정도 의지와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을 그렇게 타이틀을 걸어놓고, 우리가 그 목표달성에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는가 하는 데에서 저는 매우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특별한 우리가 5ㆍ3프로젝트를 성공시킬만한 예산이라든가 또 거기에 축을 이뤄가지고 집중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여건이 함께 했을 때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예산도 남겨졌고, 또 이월로 됐다고 하는 자체는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적어도 2008년도에는 새로운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어야 된다. 또 의회에서 그 예산을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농가를 생각하라 하는 얘기가 항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정책은 또 따로 있고, 이것은 차별화가 되어야 된단 얘기에요. 차별화를 시켰을 때 가능한 것 아니냐 하는 데에서 1단계로 우리가 5,000만원 소득을3,000 가구로 만들어 놓고, 또 5년 후에는 2단계로 해서 거기에 들어있지 않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2단계를 접근할 수가 있고, 1단계 성공을 시켜야만 그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과장님 의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시지요.

김홍기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작년에 8억원 예산을 계상 해주셨고, 금년에 5억원을 계상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기본적인 입장은 소규모 농가도 같이 소득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같이 합니다.

아니 저는 그 얘기하고 정 상반되는 얘기인데, 저는 5ㆍ3프로젝트 신청자들에게 특별한 그런 예산투자라든가 집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거기에 축을 갖고 갔을 때 이것 성공을 어느 %까지는 올릴 수 있겠는데 이런 정도로 갔을 때 우리가 목표했던 3,000가구라고 하는 100%는 안 되더라도 어디까지 성공시킬 수 있겠느냐? 지지부진하다는 얘기지요. 정책만 생산해 내놓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농가들은 안정을 시킬 수 있는 정도의 이런 단계에서 우선 갔다가 참여하는 농가들을 1단계에서 성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있지 않은 농가들을 또 5ㆍ3프로젝트로 참여해서 성공시키고, 이런 단계가 가야만 되는 것이지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형평에 맞는 그런 쪽에서 한다면 절대 이 5ㆍ3프로젝트 정책이 나와서는 안됐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 8억원 이 외에 소득지원분야는 주로 5ㆍ3프로젝트하고 연계되어서 전부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단 여기에 있는 작년 같은 경우 8억원뿐만 아니라 금년에 우리 농업소득과 분야하고, 축산분야는 거의 5ㆍ3프로젝트로 신청된 농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 시스템 개발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5,000만원 수입 관계 이 농산분야는 상당히 소 값도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당초 같이 소 값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계속 오른다고 한다면 5,000만원 소득이 일찍 달성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요. 그런데 지금은 소 값이 하향세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돌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원 소득 3,000농가 육성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약 1,800여 농가가 참여를 하고, 아직도 한 1천여 농가가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 김홍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든 집중력을 해서 그 분이 5,000만원 소득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그 지원서류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싶으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 프로그램에도 안나와 있어요. 행정에서도 엄청나게 이것을 지금 추진과정이 이렇게 가서 예산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철저하게 한 농가 한 농가 관리시스템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가동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됐습니다만 그 농가에서 신청한 사업을 보면 대형농기계 지원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해서 조금 군에서 지원해서 추진 해주기는 어려운 사업비가 많이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사실 보면.

여하튼 그 문제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 발하는 과정은 안고, 오늘 결산을 하는 자리이니까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34쪽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억9,023만6천원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아까 내용을 들어보니까 문화마을 잔액이 이때까지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문화마을 조성할 때 내가 이 내용을 알아요. 왜 잔액이 있었는가 하면 원래 작업장을 두 동을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돈이 다 들어간 것입니다. 전체 우리가 기관 대행사업으로 해서 그때만 해도 농촌공사 거기에서 추진했었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추진 안하고 모른 체 하고 지나쳐 버렸어요. 문화마을 그 조성 된지가 언제입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월을 시켰는가요?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늦게라도 이것을 발췌해서 그 문화마을에다가 사업비를 줘서 놀이터를 아주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돈으로. 그런데 여기가 계속 문제가 있게 예산이 관리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가서 보니까 장계 문화마을 사업비로 해서 사고이월로…….

조과장님이 가니까 그것을 발췌 해놨어요. 다른 과장님들이 아무도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5,400만원을 해서 작년에 사업을 마무리 했지요.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저도 중간에 잊어버렸었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그 얘기가 되니까 이 사업비가 남았었는데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134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서 이것이 농가 박스지원을 농협으로 위탁을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어디에서?

우리가 읍ㆍ면을 통해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제작을 하고.

농가들이 제작을 해요?

예.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하고 제작을 하면.

포장공사에 제작을 해서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돈으로 줘요.

그래요. 그것이 바람직하게 추진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박스가 우리가 양에 비해서 숫자가 맞게 제대로 공급이 되는 문제도 체크가 잘 안 될 것이고, 실제 농가들이 사과라든가 기타 등등 박스들을 돈 받고 판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경상도 쪽 서울 쪽에 우리 사과라든지 우리 농산물이 아닌 것들이 포장되어 있으면서 장수사과, 장수오미자로 팔리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우리가 시스템을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 없이 이렇게 가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 사업비는 사과박스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요. 한과라든지 꿀, 복분자, 과수농가가 아닌 이런 일부 소규모에 지원되는 사업비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면 항상 저희들이 예산 계상했던 것보다 신청이 많이 들어옵 옵니다. 그러면 현지에 나가서 조정도 하고, 또 작년에 남아있는 박스가 많이 있는 농가는 조정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요. 여기에 5,800만원입니다만, 사실적으로 박스지원사업비는 4,800만원이고, 1,000만원은 다른 사업비인데요. 4,800만원인데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좀 더 올리시라 해서 6,000만원 계상되어서 대상농가 선정해서 보조결정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연이어 해오는데 무엇인가 그런 것이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라도 철저하게 관리 또 통제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라. 그런 얘기가 들리면서도 내박쳐 두고, 과거대로 어떻게 되던 알아서 할 테지 하는 쪽으로 이런 사업이 추진된다는 얘기지요.

저희들이 그렇게는 안하고요.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현지를 나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복분자를 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신청을 몇 매를 하겠다 하면 실질적으로 복분자를 가지고 있는 면적 같은 것을 주로 따져 봐가지고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그런 얘기가 들리고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것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입니다.

예. 앞으로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객토사업을 장계하고, 어디를 안했어요?

계남이 지금 객토원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미진하게 했다 하는 쪽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일찍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산림문화관광과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우리 군유지나 객토원이 있는 곳을 적당하게 구역을 마련해서 빨리 객토원 문제로 우리 군에서 확보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면에서 객토원을 만들어서 하라 하는 식으로 하니까 이 사업이 미진하게……. 그럼 그 지역에 객토가 필요 없는 지역이냐? 그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객토원이 없어가지고 못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조건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서 이 사업이 됐어야지요. 과에서만 자기 업무로만 바라보고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아니요. 이 문제는 계남면에 갔을 때에도 주민들 새군정 알리는 날도 요구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산림문화관광과에 협조공문도 보냈고, 읍ㆍ면에도 미리 객토원 관계를 좀 알아봐라. 물론 여기에는 토질분석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계남면하고 장계면 하고도 수시로 우리 담당이 연락을 해서 객토원을 빨리 찾아가지고 하라 했는데 사실상 그 지역적인 여건이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찾기가 힘들고 그리고 김홍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에 대한 것도 산림문화관광과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산림문화관광과에서 얘기는 그것이 또 규정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도로로부터 몇 m, 국도는 몇 m 이런 규정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노력을 하면…….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는 좀 완화해서 할 수 없냐하고 산림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하는데 산림문화관광과에서는 그것이 법률적으로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좀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런데 군수가 명령을 하던 산림문화관광과에서 책임지고 그 지역에서 객토원을 만들어 내라. 딱 얘기 한번 하면 제 생각에는 어떻게 찾아내도 찾아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민간인들이 객토원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왜 우리 행정에서는 못합니까? 계남지역 S-APC 부근에 허가 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계남에 없다고만 하고 있고, 민간인들은 허가 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 맞는 얘기에요.

하여튼 금년도 계상된 사업비 중에 일부 초봄에 실시를 하고, 남아 있는 객토사업비가 있어가지고, 지난번에도 읍ㆍ면에 우리 담당이 공문을 한 번 더 내려 보내서 지금부터 찾아라 해서 벼 수확이 끝나면 바로 객토를 할 수 있도록 해라 했습니다. 여하튼 객토원 확보는 좀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불용액에 대한 부분을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본다면 그런 얘기가 들려요. 어느 기관은 이 돈을 남겨서 그냥 불용을 해버리면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공사를 동결 되어서라도 공사를 추진하고 이런 경우가 사실은 제 눈에도 확인이 된바가 있어요. 또 우리 주민들한테 복지라든가 어떤 보조라든가 수혜가 되는 문제가 아닌 어떤 사업을 추진했을 때 보통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에 의해서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입찰 잔액이라든가 돈이 남거든요. 그러면 꼭 그 남은 예산을 갖다가 안 쓰고 불용으로 처리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결산할 때 위원들이 왜 못 쓰고 돈을 남기느냐고 큰 소리를 치니까 꼭 해야 될 그런 사업도 아닌데 그 부대사업으로 해서 연결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런 것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없애기 그래야만 예산확보도 되고 또 의회 결산할 때도 혼날 일도 없고 하니까 가능하면 돈을 소모하는 쪽으로 해서 불용액을 안 남기는 것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에 대한 생각을 전부다 우리가 깊이 있게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이냐. 불용액을 안 남기게 하는 것이 대안인가 그렇지 않으면 진짜 꼭 필요한 곳에 쓰고, 남길 때는 남겨야 된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후자로 아낄 것은 아껴야 된다. 그리고 예산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틀리고, 또 그 기능 저하된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꼭 쓸 필요가 없는 곳은 사업을 포기하고 불용으로 넘기는 이런 부분에 정말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는 그런 의회라든가 제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런 쪽으로도 갈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사실 원칙은 예산에 불용액이 안 남아야 저는 잘 된 예산집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아도 조금 남아야 되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국ㆍ도비보조사업은 어차피 불용액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시설비 분야에서 집행 잔액이 국ㆍ도비가 들어있다면 그래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좀 써야 되지 않냐. 다만, 자본보조라든지 우리가 집행하는 보상금적 성질에도 국ㆍ도비 보조금이 있는데 이런 것은 딱 규정이 되어있어요. 말하자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되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같은 거 더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사업비 이거든요. 그런 것은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데까지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불용 잔액으로 남겨야 되고 일부 시설비 중에서 우리 자체사업비 같은 경우는 김홍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용처리 되면 그대로 넘기고 국ㆍ도비보조사업은 좀 쓸 수 있는 부분까지는 써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청취불능)……. 어떤 돈이라도 아끼면 우리 국가 돈을 아끼는 것이고 그런 개념으로 가셔야지요. 그래서 저는 이 결산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객토사업에 대해서 아까 김홍기 위원님 얘기를 하셨는데 획기적인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객토라고 하면 지금까지 관행상 꼭 겨울에 얼었을 때 그 업자들이 하는 습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기가 온난화 현상 때문에 겨울에 말하자면 덤프차가 들어가서 안 빠질 정도로 어느 시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조과장님이 말씀한대로 추수를 하고 나서 바로 객토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꼭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이듬해 봄까지 가서 또 농번기가 돌아와서 객토를 못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사업비는 세워도 못 할 수가 있다. 아까 객토원 문제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찾아보면 있을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덕유산휴게소 판매장 지금도 운영을 임대로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임대수입이 1년에 대충 얼마나 되는 가요?

그것이 2년간 계약을 했는데 연간 1억77만3천원입니다.

연간? 그런데 끝에 3천원까지…….

그런데 본인들이 써낸 가격 우리가 예정가격을 정해놓고.

그것도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던데. 그 사람들이 좀 적극적으로 상업을 해서 우리 지역에 특산품을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가보면 항상 유야무야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반적인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각 시군 특산품 판매장이…….

사실 그것이 지금 실적이 저조해요. 그런데 특히 오미자 엑기스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없어서 못 파는 현상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우선적으로 자기들이 확보를 해서 팔 연구를 해야지.

그런 방면으로는 또 잘 하시더라고요.

잘 한다면 좋고요. 그다음에 소득금고자금 지금 누가 맡고 있어요? 김성수 계장이 지금도 하고 있는가요?

예.

그런데 오늘 왜 안 왔죠?

숙모님이 돌아가셔서 연가를 냈습니다.

그것을 전년도에 내가 강하게 주문을 해서 그런지 좀 다소 해소는 되었더라고요. 갚아야 할 사람이 안 갚은 것은 갚았더라고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잘 알아들을 것이에요. 갚아야 할 사람이 안 갚은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그대로 영농을 영유하면서 다른 일반적인 농민보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안 갚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있습니다.

우리 보면 사람도 있고, 타지역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이 있을까 싶어서 말은 안하는데 실제로 다 검토를 해봐요. 예를 들어서 비싼 차타고 다니면서 그 돈 400~500만원을 왜 안 갚느냐고. 이것을 안 갚으면 이 파급효과가 어디까지 가느냐면 앞으로 경영회생자금까지 갑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돈 안 갚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생리가 사람들 머리에 심어지게 돼요. 오래 시간을 끌면 안 갚아도 된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금년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올 가을에 회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도저히 못 받는 것은 언제 수자원공사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해서 사고처리 해버려요. 상각처리 해줘야지 안하면 매일 그것 인수하는 직원은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회수 가능한 것만 남겨놓고, 도저히 불가하다 채무자 보증인 전부다 사망하고 없는 사람은 상각처리 할 수 있도록 한번 재원을 확보해서 없애 버리라고요. 이상입니다.

유주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다 충분히 검토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우리 농업소득과가 한 시간이 넘어버렸는데 7개 과를 잘 마무리해야 하는 일정 속에서 너무나 시간이 많이 할애된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농업분야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질의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위원장을 수행하다 보니까 빠르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가들 박스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박스지원사업을 작년도까지 농가들이 희망하는 박스 지원하는데 애로는 없었어요?

저희들이 해보니까 과다신청이 첫째 있고요.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조정이라든지 작년도에 지원했다가 좀 남아있는 것 이런 것까지도 해서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예산에 계상된 것 보다는 더 많이 요구가 된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목반별로 박스지원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없었어요?

금년에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작년에 4,800만원이었는데 6,000만원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신청된 것 중에 우리가 지원 해줄 수 없는 분야를 신청한 것은 제외를 하고 거의 충족을 시켰습니다.

그럼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5,800만원 했는데 1,000만원 다른 사업비는 무엇이에요?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시책보전비가 내려와서 도의원 사업비가 일부 들어있었습니다.

작년 2007년도에는 나름대로 5ㆍ3프로젝트 사업도 8억을 세워줘서 원활하게 우리 농업소득과에서 일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5억 줬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로 또 소득 작목 만들기 사업하고, 농가들 신청 요구사항이 그 외에 또 많아요?

금년에 5억 중에 우선 상반기에 4억을 계상해서 매실이라든지 작업장 천마 이런 부분에 지원을…….

천마재배는 대략 우리 장수군에서 몇 농가나 하고 있어요?

그런데 11농가를 금년에 지원했는데요. 오히려 또 수요가 많더라고요. 천마지원을 요구하는 농가가요.

농가들이 고소득을 창출하는데 상당히 유망한 품목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그런데 안성면에서 영향을 받았는가 몰라도 장계, 계북 쪽에서 상당히 천마에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들이 워낙 작목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적은 품목의 농가들을 위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우리 조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ㆍ3프로젝트에 풀로 이렇게 세워주다 보니까 그런 자금으로 인해서 다수 농가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적극 마음을 배려해주시고, 또 그동안에 우리 권광열 위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세밀하게 감사를 하셔서 지적사항도 있고, 나름대로 보완을 할 테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지원과장 한규하입니다. 100만원이상 건 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혁신분권 업무 중에서 301번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262만6,20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지역혁신협의회 행사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보상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혁신협의회가 외지로 나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때 예산이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다음 57페이지 혁신분권 자체사업 용역비 982만7,16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고객만족도 친절도 조사하고, 계약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국제교류에서 행정지원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1220 자치행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예산 중에서 일용인부임이 4,157만9,91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읍ㆍ면 예산이 전산관리에서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잔액이 없는데 읍ㆍ면 것이 통합이 되다보니까 4,100만원 정도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도 마찬가지로 읍ㆍ면 것이 남아있고, 우리 군에서는 43만4,000원정도 잔액이 있었는데 읍ㆍ면 것이 통합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도 마찬가지로 그 읍ㆍ면 예산이 들어있고, 밑에 행사운영비는 군민의 날 및 청원체련행사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조금씩 여유가 있는 부분들이 잔액으로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 국내여비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읍ㆍ면 예산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159만4,800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읍ㆍ면에 예산 되어있는 것이 있고, 군에 있는 것이 83만2천원이고, 나머지는 읍ㆍ면 예산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장 및 자율봉사대 학자금 지급하고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62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ㆍ리ㆍ반장 활동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읍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178만원입니다. 다음에 60페이지 행정관리 민간경상보조 부분입니다. 여기는 680만2,340원이 잔액으로 불용처리 된 부분인데 이것은 방범이라든가 이장단체 체육대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2월 달에 사업비 정산을 하면서 잔액으로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자체사업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1,551만4,120원이 잔액처리 되었는데 이것은 시설비 중에서 CCTV 시설을 하고 남은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인사관리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1,800만원정도가 되는데 일용인부 퇴직금이라든가 보험금을 내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사업비인데 283만2,180원이 잔액처리 되었 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포상금이 516만1,550원이 잔액처리 되었는데 이것은 성과상여금하고, 퇴직자 해외연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인사관리 자치단체간부담금 이것은 267만6천원인데 공채시험을 도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부담을 군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서무관리 일시사역인부임에 319만1,400원이 잔액처리 되었는데 여기는 자료보안이나 기록물 DB구축사업 같은 부분에 사업비를 정산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청사환경관리라든가 청사주변 수목관리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적경비 중에서 국내여비가 418만1,300원이 잔액처리 되었는데 여기는 우리 전체직원들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303포상금이 있는데 여기는 1,897만9,480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여기는 공무원 제안제도라든가 선택적복지제도 우리 직원들 복지제도 복지카드 쓰고 있는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교육서무관리 중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있습니다. 여기는 2,088만6천원이 잔액처리 되었는데 이것은 글로벌체험 인지양성 해외연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618만 6,380원인데 여기는 학교급식비 식품비입니다. 식품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401번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중에서 시설비가 청사현관에 LED제작 글씨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제작비 시설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여기는 2억234만3,620원이 잔액처리 되었는데 여기는 정맥인식기라든가 자료관시스템 예산을 세웠는데 당초에 자료관시스템 예산이 2억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시군 전체에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하는 검토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답이 나올 때까지 보류를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전산관리입니다. 1225번 전산관리 중에서 사업예산 중에서 67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 사업 443만4,360원이 잔액처리 되었는데 이것은 정보화마을지원센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통신관리 재료비가 있습니다. 134만원인데 이것은 정보통신시설 UPS라든가 축전지교환 네트워크 자재구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전산관리 자치단체간 부담금 141만7,410원인데 이것은 정보통신망 회선용, 그리고 초고속망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652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는데 이것은 보건의료원하고 군에 통신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16만2천원인데 이 부분은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예비비가 105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조직개편 시에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비비를 사용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5만원을 그때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쓴 것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공무원단체 관리 포상금입니다. 499만3천원이 잔액입니다. 직원자녀 영ㆍ유아 교육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원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서 신청 들어오는 대로 지급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하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상 위원입니다. 67쪽에 정보화마을을 우리가 다녀보니까 그 정보화마을에 사무요원이 있지요? 그 분들 언제부터 보수를 줄 계획은 없나요?

지금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한달에 100만원씩.

그래요. 그런데 우리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하던데.

지금 한달에 100만원씩 주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정보화마을에서 사무장이 생각보다는 다른 체험마을 형태보다는 일이 많습니다.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는 적고 일은 많고 하니까 중간에 자꾸 그만두는데 우리가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정보화마을로 시작되면 3년간만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자체해결입니다.

정상화 될 때까지만 행정에서 지원하고, 그 후에는 자체해결이라는 얘기지요?

예. 정보화마을 사업이 또 금년도부터 없어졌어요.

그 분들이 모자르다고 불만을 많이 얘기하더 라고요. 그런데도 집행 잔액이 남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10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작년도에 인건비가 1월 달에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2월 달부터 나가다 보니까 채용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11개월분만 지급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권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에 보면 포상금에서 영ㆍ유아 보육비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장수군에 직원들. 하다보니까 예산은 5,700만원 세웠는데 남은 것이 한 490만원 정도 남았네요.

예.

그리고 이왕 우리 한규하 과장님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났으니까 한번 부탁을 드려야겠는데 친절도조사이랄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쓰인단 말이지요. 전 공무원한테 공문을 내주세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명의로요. 방금 전에도 모 과를 전화하니까 여기 분명히 의회에서 전화한 것을 다 안단 말입니다. “무슨 과입니다.” “이름이 무엇이에요?” “누구입니다.” 지금 이런 정도에요. 우리 공무원들 수준이. 만약에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다면 그렇게 받겠느냐고요. 그래서 내가 나무랬어요? 어떻게 전화를 그렇게 받느냐고 말이에요. 분명히 의회 쪽에서 전화 간 것으로 알고 있었을 텐데 그냥 “무슨 과입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주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 그 사람들 태도가 얼마나 불친절 했겠는가 말이에요. 이런 정도에서는 예산만 들여서 친절도 조사랄지 아무리 백번 해봐도 필요 없고, 교육 백날 해봐야 필요도 없고, 자체 행정지원과에서 엄하게 해서 무엇인가 대책을 내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제일 행정지원과가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잔액 처리가 제일 많이 된 예산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에 지금 우리 직원자녀 영유아보육비 지원금 같은 경우는 직원들 데이터가 다 있잖아요? 영ㆍ유가 몇 명이나 되는가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있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불용처리를 많이 하고, 또한 교육기관에 급식비 지원하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 2,600만원이나 이렇게 남아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 예산편성부터가 정확히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딱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이렇게 사장이 되어서 또 불용처리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가는 예산은 아닙니다만, 아까 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대로 되도록이면 사업비를 정확히 편성자체를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고요. 지금 현재 직원들 출산휴가 그런 부분도 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일차) 25 복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것은 오히려 상관이 없는데요.

그것은 장려금이니까 상관이 없지요.

장려금도 우리가 250만원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진흥재단에서 명분이 장려금이고, 장학금이 아니에요.

장려금이기 때문에 타 장학금하고 중복이 되어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럼 애향장학재단 장려금 해지 시켜야겠고만. 또 하나의 선심성이구먼요. 그러니까 그 조례개정을 하자는 얘기를 내가 전에 우리 차계장님한테 제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했습니다만, 진짜 공부를 잘 하는 그 선정 기준도 명쾌하지를 못해요. 공부를 아무리 4점 이상대 우수한 학생이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부모의 재산등록이 많이 되어있으면 거기에서 감점이 되어있으니까 공무원들은 사실 거기 대상에 기준이 없어요. 공무원 1년 연봉이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조례개정 심사과정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사람들이 연봉 한 4,000~5,000만원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산 재산등록은 안 된단 말이에요. 농업인은 더 조금 갖고 있는데도 재산등록이 되어 있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재산관계는 10%밖에 안 넣었습니다. 성적순으로 했습니다.

변경을 했어요? 작년에 30% 있었죠?

차주선 50%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잘 하고 있는 학생이면 굉장히 열등의식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잘 개선했네요.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정비해서 되도록이면 누락되는 학생들이 불만요소가 나오지 않도록.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우리 차계장님한테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장자녀 장학금도 사실은 지금 고등학생만 하다보니까 방범대하고 형평성이 안 맞고 그래서 우리 예산 편성지침에 사실은 대학생은 못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안부에 질의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것을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송덕선입니다. 존경하는 권성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지방세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방세수입 총 예산액은 58억4,987만5천원으로, 이중 징수결정액이 63억6,952만4천원입니다. 수납총액은 62억5,789만870원을 수납해서 미수납액은 1억8,500만4,27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11억원으로 수납총액은 11억4,384만6,010원이며 미수납액은 562만80원입니다. 재산세는 저희들이 예산액이 4억5,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억 7,131만3,030원으로, 수납총액은 4억6,821만3,620원입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은 672만9,780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저희들 예산액은 8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억7,976만6,410원이며 수납총액은 8억6,182만9,7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171만3,710원입니다. 도축세는 예산액 15억원으로 징수결정을 15억997만5,380원을 해서 수납총액은 1억5,097만5,38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1억으로 징수결정액이 12억6,434만9,790원이며 수납총액은 12억6,434만9,79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행세는 20억5,187만5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1억3,458만4,85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은 21억3,458만4,85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목적세에 도시계획세가 예산액은 8,8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9,057만5,44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9,032만9,180원으로 미수납액은 87만 36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 예산액은 5,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702만1,41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6,353만1,150원으로, 미수납액은 83만6,76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5,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1억9,485만1,540원을 해서 수납총액은 8,011만2,510원을 수납해서 미수납액이 1억3,922만5,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에 세외수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외수입 총 예산액은 129억3,447만 3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89억8,507만210원입니다. 수납총액이 581억4,977만9,180원을 해서 미수납액이 8억3,630만2,88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1억8,136만6천원으로, 징수결정액 55억2,172만4,400원이며, 수납총액은 55억1,428만5,84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27만5,75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5,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768만3,090원이며, 지금 미수납액은 62만9,97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5억2,707만4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219만1,870원으로, 수납총액이 5억65만2,290원이며, 미수납액은 182만3,800원입니다. 213항에 수수료 수입입니다. 2억7,706만6천원의 예산액으로, 징수결정액을 3억17만8,340원을 해서 수납총액이 2억9,436만56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583만1,98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13억8,122만6천원으로 저희들 징수결정을 13억5,281만7,500원을 해서 수납총액이 13억5,317만7,96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42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1억4,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1억4,648만4,580원이며 수납총액이 1억4,648만 4,58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억4,648만4,58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28억으로, 징수결정을 31억 5,236만9,020원을 해서 저희들 총 수납액이 31억 5,236만9,02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총 예산액은 77억5,310만7천원으로 징수결정을 544억6,334만5,810원을 해서 수납액은 526억3,549만3,340원을 했습니다. 미수납액은 8억2,802만7,13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재산매각수입이 4억800만원이며 징수결정은 4억3,553만1,140원을 해서 수납총액이 4억3,553만1,14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예산액 46억3,624만5천원에 징수결정을 46억3,624만5,070원을 해서 저희들 수납은 46억3,624만5,070원을 수납했습니다.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은 12억6,780만9천원 예산액에 459억4,970만1,260원을 결정해서 저희들이 수납을 459억4,970만1,260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전입금 예산액은 6억378만원으로 징수결정은 6억378만원을 해서 실제 이렇게 징수를 했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337만3천원에 징수결정은 1,085만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은 6억8,390만원 예산액에 징수결정을 9억4,572만1,590원을 해서 실제 수납액은 8억4,551만6,59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미수납액은 약 1억24만원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저희들 예산액이 1억5,000만원이며 징수결정을 8억8,151만6,720원을 해서 수납총액은 1억6,134만6,120원입니다. 미수납액이 7억2,031만26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관련 예산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70쪽 저희들 재무행정 세출결산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무행정 세출결산총액 예산은 221억 5,853만4천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억7,586만4,760원에 대해서 예산현액은 223억3,439만8,760원입니다. 지출을 218억3,035만650원을 해서, 저희들 집행 잔액은 4억8,204만110원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예산은 2억6,521만1천원으로 예산현액이 2억6,43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억4,062만440원을 지출해서 177만56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을 보면 100만원 미만 집행 잔액이 발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세외수입관리 예산인데 예산액이 1,765만원으로 1,765만원을 지출해서 집행액은 없습니다. 73쪽 회계 관리 예산입니다. 208억2,978만6천원 예산액에 2,203억 8,762만1,530원을 지출해서 4억4,216만 4,4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대부분 경상예산 인건비로 기본급이 103억8,619만3천원 예산액에 103억 2,301만290원을 지출해서 6,318만2,7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당은 22억4,666만3천원 예산에 22억 4,666만3천원을 전액 집행 한 바가 있습니다. 정액급식비는 7억1,760만원으로 7억819만 8,330원을 지출해서 940만1,6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통보조비는 6억8,688만3천원 예산액에 6억7,810만2,320원을 지출해서 878만680원 예산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명절휴가비는 5억1,126만7천원에 4억6,631만4,360원을 지출해서 4,495만2,6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계지원비는 14억6,459만7천원에 14억3,752만270원을 지출해서 2,707만 6,7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는 4억4,976만1천원의 예산액에 4억 2,996만7,840원을 지출해서 1,979만3,1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6억6,196만원의 6억6,020만160원을 지출해서 175만9,8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용인부임은 7,500만원의 예산액에 7,010만100원을 지출해서 489만9,9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4쪽 204 직무수행경비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5,916만원 예산액에 5,803만9,270원을 지출해서 112만73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직급보조비입니다. 직급보조비는 7억5,845만4천원 예산액에 지출액이 7억5,210만7,780원을 지출해서 634만6,220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2억4,336만원 예산액에 2억2,591만7,280원을 지출해서 1,744만2,7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연금부담금은 19억5,947만4천원의 예산액에 17억8,947만4천원을 지출해서 1억7,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민건강 보험금은 4억8,750만3천원에 4억 7,652만2,760원을 지출해서 1,098만2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연금지급금입니다. 8천만원 예산액에 2,383만2,220원을 지출해서 5,616만7,780원의 예산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산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9억5,789만원 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1억7,586만4,760원을 더해서 예산현액은 11억3,375만4,760원입니다. 10억9,576만9,440원을 지출해서 3,798만5,320원의 예산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76쪽 잔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736만 900원이 남았는데 이중에 시설비가 3,732만8,800원이며 시설부대비가 3만2,100원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관리 예산은 8,799만7천원 예산액에 8,868만9,240원을 지출해서 12만7,7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덕선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우리 세금을 수납할 때 다른 것은 다 이해가는 부분인데 주민세, 재산세는 어떤 양상으로 해서 미납 되었는가요?

주민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거주하지 않는 사람 말하자면 주소만 여기에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금 여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는 주민세가 있고, 그것이 3,400원이고.

그런데 왜 미납자 양상이 어떤 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미납을 하고 있는가?

국세에 부과되는 세금 미납부분에서…….

거기에 붙어 있는 주민세?

그것이 거의 한 95%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세 결정분.

그것은 결국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내줘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41쪽에 수수료 이것이 수입수수료인데 왜 수입수수료도 이월되는 경우가 있지요? 583만1,980원?

그 해에 못하면 이월시켜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네. 이상입니다.

유주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보험 가입 안해서 과태료.

권광열 위원입니다. 수납 쪽을 보니까 대단한 실적이고, 우리 송덕선 과장님이나 전 담당 계장님들 수고 많았다는 위로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약간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좋은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46억 정도가 이것이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은 지난해에 불용 처리된 예산이 집행 잔액 아니에요?

예.

그럼 그만큼 달리 생각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사업이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각 실ㆍ과별로 지원부서라든가 사업 부서를 실ㆍ과별로 총체적인 금액입니다만 필요치 않은 예산을 세워놓고 사장시킨 결과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실ㆍ과에서 예산을 집행해오다가…….

그러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지원부서에서 다 사업을 집행하고, 불용처리 된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다시 활용한 것 아니에요? 46억이나 돼요.

해마다 보면 이 예산은 불가피하게 국ㆍ도비 집행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고 이런 것을 딱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러니까 국ㆍ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라는 것이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8억1,000만원 남아있는데 그럼 원래 사용목적으로 내려온 국ㆍ도비에 대해서 그것을 변경해서 이렇게 잔액으로 남아도 관계는 없어요?

그것은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8억1,000만원이나 있어요?

예비비에서 넘어 오는 그런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세입부분에서 2007년도 12월말에 보면 2007년 부동산 교부세 추가분이 약 19억9,300만원 되어있고, 또 예비비…….

아니 국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내가 물었던 것이지 왜 예비비가 나오시냐고요. 국비보조금 사용 잔액 8억1,000만원이 방금 송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왜 국고보조금 잔액이 나올 수가 있냐고요? 발생이유가 무엇이에요?

사업을 하다보면 그것을 완벽하게 소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조금씩은 남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추경을 통해서 바로 정리가 되고 계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은 그 목적에 예를 들어서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 해서 사업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국비를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그런 논쟁이 많이 되는데 국비가 딱 내시되어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국비가 변동사항이 없다 몇 %에 그런 확률로 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남아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도 안 맞아요. 군비는 당연히 그 몇% 기준에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사업에 국비가 40% 도비가 20% 군비가 40%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도비, 국비 내시가 된 것은 절대 손을 댈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8억1,000만원이나 안고 오면 거기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공무원들은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여건과 환경에 의해 서던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우리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8억 정도 되는데 이자수입이 대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지금 금리가 최고로 높은 것이 몇 %이죠?

지금 4.75%정도.

상당히 이자수입이 많은 편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액수가 많으면 이자수입 같은 것도 많고,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해복구 예산들이 그때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31억이라고 하는 이자수입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총체적인 우리 장수군의 살림을 송덕선 과장님 선에서 재무과에서 엄청난 사업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예산심의에서 진짜 주민들이 꼭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그렇지 못한 우리 의원님들이 끌어안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아요. 직접 주민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총체적인 재무과장님께서도 조금 생각을 깊게 하셔야 되겠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의에서 진짜 주민들이 꼭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그렇지 못한 우리 의원님들이 끌어안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아요. 직접 주민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총체적인 재무과장님께서도 조금 생각을 깊게 하셔야 되겠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축산과 소관

축산과장 이종성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집행 100만원짜리 이상 집행 잔액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7쪽 축수산진흥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전체가 91억4,961만7천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49억7,029만9,890원 예비비 사용액이850만원, 그래서 예산현액이 141억 2,841만6,890원에서 지출 원인행위액이 110억 575만6,750원 또 지출액이 79억1,446만4,390원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이월액 명시이월이 30억, 사고이월이 30억5,212만7,580원에서 모두 이월액이 60억5,212만7,580원이고, 집행 잔액은 1억6,182만4,920원이 되겠습니다. 139쪽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1억772만7,270원, 이것이 수정란 이식하고, 지역 협력단 운영 연구용역 개발인데 그 390만8천원이 입찰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124만3,890원은 학교우유급식, 인공수정료 등 민간위탁금인데 국ㆍ도비가 변경내시 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국ㆍ도비 변경내시 분은 사실상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정리를 못하다보니까 예산서상 124만3,89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시설비 잔액이 3,678만8,170원입니다. 그것은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하고, 장수 제2승마장조성 또 장수 제2승마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입찰 잔액 3,678만8,17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고, 다음에 감리비는 304만1,20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도 조사료유통센터 건립비하고, 장수 제2승마장 조성에 따른 감리비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6,778만8천원 집행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778만8천원 입찰 잔액은 한우명품브랜드사업에 24만원, 조사료생산수업지원사업비 6,350만원,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 400만원 등 입찰 잔액 6,778만8천원이 민간자본보조에서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1만500원 입찰액입니다. 이것은 조사료 유통센터 장비구입하고 난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예산액 1,500만원 중 입찰 잔액이 163만1,810원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다슬기 종패 방류사업을 했습니다만 그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차보전금 853만1,100원은 지난 2005년도에 예탁우 이자보전 2년 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107만1,840원은 가항지구에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할 때 그 매입하고 난 금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126만2,300원은 저희들이 공익수의사 인건비 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기타보상금에 690만원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축산 공동방제단 운영하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558만 4천원 집행 잔액은 축산분뇨처리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농가가 포기를 해서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279만5,440원은 이것도 역시 축산분뇨처리 자재지원사업으로 톱밥지원사업비인데 1농가가 마지막에 포기를 해서 그 금액에 대한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재료비에 142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유전자뱅크 사료대금하고, 정액대금인데 그 입찰구입자금 집행 잔액 1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마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 685만 8,950원 입찰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장수 월곡에 있는 국제승마장 저희들이 당초에 5개월분 운영비를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3개월분 이 집행을 못하고, 나머지 2개월분은 불용해서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세입ㆍ세출예산 집행 잔액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종성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열 위원입니다. 144쪽에 마사관리에서 그동안에 운영비가 지출됐어요?

승마장에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 공공요금이 있어요. 작년도에 공사가 건물은 사실상 작년도 10월에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은 저희들이 마지막 것 공사하면서 전기하고 상수도를 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5개월분 예산을 세웠는데 그 3개월분만 집행했기 때문에 2개월분 685만8,950원은 불용액으로 해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이 지출됐는데 그것이 대충 월 얼마씩이나 돼요? 우리가 그것을 운영한다고 봤을 때는?

저희들이 월 전기세 기본요금이 약 320만원정도 되고요. 그리고 상수도요금하고 전체해서 한 350만원 정도 됩니다. 기본요금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올 라가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유주상 위원님?

유주상 위원입니다. 13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조사료유통지원비 집행 잔액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해주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농촌기술센터에 농기계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5억4,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트랙터 4대, 사과 베일러 2대, 또 파종기, 살포기 등 해서 모두 5억2,898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1,100만원 남았습니다.

조사료 기계 구입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네요?

그것이 기계화사업단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물품구입비이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2승마장 진행하다가 중지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 할 것이에요?

제2승마장은 일단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 중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새로 설계를 냈어요?

설계가 아마 다음주 중에 다 끝날 것입니다.

그런 사업이 제대로 빨리 진행이 되어야 말 산업이 제대로 될 텐데 매번 여기 저기 메우는 식으로 사업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도 될 것 같고 적극적으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제승마장 한번씩 행사 치루면 어떠한 수입이 됩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측면에 접근을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에도 행정부지사께서 한번 오셔서 말 클러스터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국제승마장 등 전반적인 말 산업 현지를 다 다녀왔는데 말하자면 투자액은 엄청나게 되어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국제승마장을 한번 우리가 전국승마대회를 개최하면 저희들이 제대로 한다면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형편이 못돼요. 왜냐하면 전국적인 승마대회를 각 자치단체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보니까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면서 우리 지역으로 오라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시설해놓고 우리는 한번 사용할 때 사용료가 얼마이다 하면 여기에서 승마대회를 할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문제라든가 앞으로 운영문제가 고민이 많이 되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7월에 종합적인 앞으로 말 산업 방향 또 지금 현재 해놓은 시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할 것인가 전문가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해놨습니다.

그 용역이라는 부분이 현재 상태에서는 답이 뻔히 나와 있고, 차후에 어떠한 그런 장수 말 클러스터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봤을 때는 거기에서 지역 수익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승마장 달랑 하나 갖고는 용 역하나 마나 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에 저것을 현재 전기, 수도요금이 기본적으로 월 350만원이다. 그럼 적지 않게 1년 동안 한 4,000만원 이상 돈이 가만히 놓고 군비가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까지도 한번 좀 해놓고, 어느 정도 말 클러스터사업이 진행이 된 뒤에 개장을 한다든지 해야지요. 저것 예를 들어서 하나의 국제대회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돈까지 지원 해주면서까지 장수에 와서 하라는 식으로 한다 할 것 같으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보거든요. 그 내용을 좀 검토하셔서 아니면 잠깐 건물자체를 폐쇄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 무엇 하러 전기 시설해놓고 한달에 350만원씩 군비를 낭비해요. 그런 것까지 좀 심도 있게 검토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승마산업 이런 것이 대중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 투자한 것에 대한 경제적으로 이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아주 고도의 기술적인 문제가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앞으로 저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그래도 지역경제라든가 우리가 어느 정도 최소한의 운영비라도 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을 한번 컨설팅 하는 것입니다.

컨설팅 하는 것이 그쪽에 제2승마장이 되고, 또 제2의 어떤 말 승마 레저타운이 제대로 완료된 뒤에 당연히 그 국제승마장도 정상적으로 오픈 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에 저런 상황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한 상태에서 잘 하면 1년에 국제대회이랄지 대회 몇 번 치르려고 4,000만 이상 군비 버릴 것도 없고, 어느 시간을 두고 저것을 모든 것이 정상운영 되는 쪽으로 해서 저것이 상당히 검토할 문제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추진을 하면서 어려운 점 문제점은 수시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말하자면 협조를 구할 것은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맡은 담당부서에서는 저것이 과연 내 개인사업 같으면 전기시설 해놓고 저렇게 1년에 4,000만원 이상을 아무 의미 없이 낼 필요가 있는가 내가 볼 때는 우리 군 자체에서도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 할 필요가 있어요. 군 돈이니까 하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모르겠어요. 우리 부의장님 말씀도 맞는데 그것은 그렇게 주문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사업을 유치해서 과도기인데 전기 같은 것 수도를 폐쇄해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어느 날 갑자기 가동시킬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아니고 그런 돈 4,000~5,000만원 아껴가지고 이 사업을 못하게 해서는 안 되고, 개선하라는 얘기는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들어간 것을 안 해준다면 아무리 지금 돈이 들어갈망정 말하자면 국제승마대회를 유치해야 어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하는 것이지 도중에 하차해서 뭘 어떻게…….

유위원님 이론하고 내 이론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과연 나 개인 같으면 문제는 하던 얘기 하는데 괜히 전기선 설치해 놓고, 한전에서 저것 차단시켜 놓으면 사실 기본요금 안내도 되거든요. 나는 그래서 저것이 제2승마장을 만들어 놓은 뒤에라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지금 저렇게 해놓고 매월 350만원 낼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얘기에요.

국제대회를 한번도 안 했는가요?

금년도 봄에 춘계 전국승마대회를 했고요. 또 금년 여름에 하계 승마대회 있고, 또 한ㆍ일 승마대회도 했고요.

거기에서?

예. 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는 장수에 어떤 경제적인 면은 검토 해봤어요?

그래서 가장 문제점이 그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시설에 투자해놓고, 그 시설 사용료 수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그 분들이 와서 이 지역에 떨어지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승마산업이라는 것이 대중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기종목도 아니고 하니까 소속 그 사람들만 오니까 불가 예를 들어서 말이 한 250두~270두가 와도 실제적인 선수들은 한 100명 남짓 뿐이 안돼요. 그 사람들만 와서 한 3~4일간 행사를 하고 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관광객이 외부에서 많이 온다면 실질적으로 3~4일 동안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떨어지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비인기 종목이고, 또 대중화가 안 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경제효과는 아직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대답이고 우리 구 계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번에 몇 번 그렇게 큰 행사를 치렀다고 보면 행사 1회 치렀을 적에 대략적인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 한 번 얘기를 해봐요.

구선서 그 선수들이 와서 여기에서 숙식하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분석은 못해봤지만 그런데 지금 여기 장수지역에 숙박시설이 부족해서요. 외부로 많이 나가는 선수들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저녁에 식사나 음주를 한다거나 할 때에도 숙박시설이라든지 유흥업소 이런 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대전이나 전주로 많이 나가서 저녁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담당부서에서는 면밀히 파고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들 행사 한번 치른다. 지금 선수가 몇 명이고, 선수에 비해 임원이 몇 명이고, 그 사람들이 밥을 어떻게 먹는 가 잠을 어떻게 자는 가 사실은 우리가 지역경제에 그것을 노리고 하는 것인데 그런 기본적인 일을 남일 보듯이 그냥 행사만 와서 치루고 가는가 보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쪽에서 엄청 관심을 갖고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단장님! 지금 유전자뱅크 이것을 운영하는 현재 위치하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정액공급 내력이랄지 있으면 아니면 언제부터 그것이 실제로 농가에서 쓸 수 있는가 유전자뱅크에서 개선된 내용을 설명 한번 해봐요.

(청취불능)…….

2009년 하반기부터? 그럼 2010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네요. 그럼 그것을 말하자면 수정란을 암소에다가 이식을 시키는가요?

(청취불능)…….

다른 소에 이식을 하는 것이네요? 좋은 소 수정란을 다른 암소에 이식해서 그 소가 대신 낳게 하는 것이네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투자가 많이 되는 유전자뱅크 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눈에 비치게 빨리 와야 돼요. 그래야 소득에 연결됨과 동시에 또 현재까지 한우사업이 사양사업으로 떨어지는데 그것을 커버하려면 바로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나는 그런 얘기에요. 적극적으로 해줘요. 이상입니다.

이 과장님!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공동 방제단 운영 잔액이 약 690만원정도 불용처리가 됐는데 지금 현재 장수군에 방제단이 몇 개나 있어요?

지금 51개 반이 있습니다.

한반에 몇 명씩?

네 명씩이요.

그럼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690만원이면요. 당초 예산 1억5,000만원에서? 이것이 지금 전체가 국비로 내려오죠? 우리 군비가 몇 % 들어가던가요?

국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서 톱밥지원 대상자가 포기를 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한 것이에요?

계북에 하청양씨가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부도가 나버렸잖아요. 그런데 거의 12평씩 해서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못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상당히 이런 돈은 아깝네요.

그렇죠.

그것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지원대상에 선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중간에 변동사유가 있게 되면 다음 차순위 사람들이 지금 부족한 상태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그렇죠. 일부는 부족한 사람도 있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융통성을 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하자면 대상자 신청을 받을 때에 신청을 받아놓고, 사업이 추진 안 된 사람은 저희들이 좀 계속 관리를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사람은 빨리 대상자를 교체해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건이 우리 이종성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련가 모르지만 저도 축산농가 한사람으로써 축산경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부분 톱밥들을 거의 한 두에 얼마 용량을 비율적으로 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중에는 농가별로 축산 규모가 많아서 적정 평수에 한 15평에 두 마리 넣는 사람이 있고 다섯 마리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규모화에 비해서 톱밥이 부족한 사람이 있고 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지금 일괄로 선정된 신청기관을 축협이나 산림조합에 희망조사를 받지요?

우리가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요.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산림조합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취합해서 산림조합에서 주고, 축협은 축협으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산림조합으로 희망하는 사람은 산림조합으로 주고 축협으로 희망하는 사람은 축협으로 줘버리는데 그것을 배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농가들이 가져가지 못한 잔 물량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루베 배정을 받았는데 5루베 뿐이 안 가져갔어요. 그럼 나머지 5루베 분량은 우리 행정에서는 축협이나 산림조합에 보조금 정산을 다 해주잖아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따져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가 돈만 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부적으로 제가 파악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축협이나 산림조합으로 희망하는 농가들이 다 희망을 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밀실사육을 하지 않다보니까 10루베를 가져가야 되는데 5루베나 3루베뿐이 안 가져갔어요. 나머지 7루베나 5루베는 남은 잔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또 매년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전자에 했던 것은 보조금만 다 받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본인부담이 있잖아요. 본인부담이 있는데 돈을 정산 해주고 하면서 이것을 덜 가져가고 할일이 있으련 가…….

아니지 보조금만 정산해버리면 되는데요. 우리 이과장님이 축산과 업무를 총괄하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러는데 그런 내부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란 얘기에요. 지금 농가들이 사석에서 그런 얘기들이 더러 나와요. 금년에 20루베를 받았는데 나는 5루베만 갖고 왔다. 그 나머지 잔액 우리 행정에서 지원 해주는 것 그것은 기관에서 써버린다니까요. 철저히 그것을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한번 저희들이 철저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용해동 처음에 저희들이 신청량을 주는 것이 아니고, 두수를 다 파악 하거든요. 두수 대로 물량을 배정해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했을 때는(청취불능)…….

농가가 5루베 배정을 받았는데 2루베만 가져간다 할 것 같으면 2루베 보조금만 정산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보조금 결정이라고 해서 다 100% 주지 말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했어요. 그렇게 좀 철저히 관리를 해주셨으면 해서요. 우리 축산과장님 계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다보니까 질문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2008년도에도 기존에 사업 신청했던 그 물량에 있어서 사업이 원만하게 우리 수혜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및 읍ㆍ면 소관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기획홍보실 및 읍ㆍ면 소관

기획홍보실장 류기홍 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심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예산현액은 총 31억579만원으로 집행액이 27억443만960원이며, 명시이월액이 8,000만원, 사고이월액이 1억7,843만1,39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이 1억9,292만7,650원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잔액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 51쪽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예산액이 총 480만원에서 13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4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인 발전 제안하신 분들한테 그 시상금으로 세워 놓은 것인데 2007년도에 총 17건이 접수가 되어서 동상이 2건, 장려상이 1, 총 3건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13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연금부담금등 의원상해부담금 3,6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집행이 131만580원을 집행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임병수 의원님 상해로 인해서 부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약 3,468만9,4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52쪽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에 저희들이 총 계상 해놓은 것이 2억4,000만원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성과관리체계 BSC 구축비로 9,000만원, 군정주요시책추진 용역비로 1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이 9,915만원이 지출되었고, 사고이월된 것이 1억3,020만7,840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나머지 잔액이 1,064만2,180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사고이월 된 부분은 성과관리 부분에서 5,687만2,300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군정주요시책사업비로 7,333만5,540원 사고이월, 이렇게 2건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계상된 것이 9억6,25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저희들이 총 지출이 8억8,999만1,180원이 지출되어가지고, 또 일부 4,822만3,55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428만5,270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장계 금덕리에 있는 R&;D 인력교육원 부지매입비로 계상해서 매입을 했습니다만, 종중 토지가 있어가지고 대표자 선임이 안 되어 가지고 일부 매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해서 2008년도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총 6,7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었는데 집행을 4,853만2,530원을 집행했고, 나머지가 1,845만7,47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풀 수용비로 1,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었는데 295만8천원만 집행을 하고 704만2천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운영수당으로 3,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었는데 집행을 1,890만5천원이 집행 되어서 1,109만5천원이 예산상에 남았습니다. 또 예산계 수용비가 2,7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2,667만원을 사용하고 33만원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예산계 여비하고, 풀 여비가 함께 된 것인데 여기에 남은 금액은 풀 여비가 되겠습니다. 풀 여비가 총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거기에 2,180만5천원을 사용하고, 819만5,800원 예산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총 2억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2억2,974만 1,320원을 집행하고, 2,025만8,67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내 등 이전비로 해서 자치단체 간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총 27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70만 4,110원을 사용하고, 199만5,890원 집행 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보에 입법예고라든가 공고라든가 고시를 게재하고, 게재비용을 도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는데 일부 집행 잔액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국외여비입니다. 총 1억 47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집행이 9,268만2,100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 1,201만7,9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공무원 해외연수 총 예산이 4,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3,720만원을 활용했고, 일반해외연수비가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4,499만7,610원을 집행했고, 또 초급관리반이라고 해서 세 명이 1년 과정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외연수로 들어가는 예산을 1,470만원을 계상했는데 1,048만4,490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지역경제관리입니다. 용역비 저희들이 8,000만원을 예산에 계상됐었는데 그것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장수, 장계, 산서, 번암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역비를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지금 중소기업청이 시장경영 지원센터하고 저희들이 용역을 맺어서 지원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그쪽에 여의치 못해서 용역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입니다. 총 744만3천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631만8,230원을 활용하고, 112만4,77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7명 교육촉진훈련을 실시했는데 거기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총 저희들이 예산액이 2억4,185만원과 이월금액이 2억2,540만3천원 해서 총 4억 6,725만3천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장계시장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 시설과 도비로 장수, 장계시장 공연장을 시설했는데 거기에 총 4억6,725만 3천원 중에서 4억3,566만4,770원을 집행하고, 3,158만8,23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장계시장 비가림 시설 하는 감리비용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410만4천원을 집행하고, 389만6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4,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고, 전년도 이월액으로 2,250만원이 이월되어서 총 6,750만원을 갖고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장수, 산서, 번암, 장계시장 각종 장옥시설 보수공사 실시를 하고, 4,948만1,48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803만8,54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읍ㆍ면 소관에서 읍ㆍ면에 남은 집행 잔액이 각 실ㆍ과별로 흡수해서 각 실ㆍ과별로 포함해서 결산했기 때문에 읍ㆍ면 소관 집행 잔액은 보고하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보고를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읍ㆍ면은 별도로 결산하지 않고 각 실ㆍ과에 포함해서 결산이 이뤄졌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과 읍ㆍ면 소관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기홍 기획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및 읍ㆍ면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160페이지에 용역비 8,000만원 명시이월 됐는데 그것 다시 한번 설명 해주세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장수, 장계, 번암, 산서시장에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국비하고, 군비해서 8,000만원 예산 확보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중소기업청 시장경영 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맡기면 저희들 산서시장 같은 것은 국비지원을 좀 받아서 거기에 맡기려고 했었는데 시장을 전국적으로 그쪽으로 맡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 쪽하고 잘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해주기로 얘기가 되어서 사업비를 명시이월 시킨 내용입니다.

금년에 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 그것 추진이 된다고 그러지요?

4월에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내려온 것 같아요.

장종현 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 됐어요. 정부에서 추진의지도 아직…….

그런 쪽으로 자꾸만 중앙에 실무자하고 서로 통화를 해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정부에서 시행된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럼 시장 관계는 아직 용역 의뢰를 못했겠네요?

몇 번 우리 지역경제담당이 시장경영 지원센터 중소기업청 가서 몇 번 만났는데 말하자면 거기에서 영ㆍ호남권을 맡은 모양이에요. 그것도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이 압력을 넣어서 어쩔 수 없이 맡은 것이 있어서 우리 것을 해준다고 해서 지난번 1월에 그 분들이 현지를 돌아보고 그랬어요. 담당실장이 돌아봤는데 저희들도 금년에 해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전라북도 중소기업청이지요?

아니에요. 중앙중소기업청이에요.

어쨌든 담당부서에서는 관심을 갖고서 이런 기회에 국고도 지원되면 낫겠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및 읍ㆍ면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소관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봉수입니다. 2007년 회계연도 예산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지로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예산액이 79억9,993만5천원으로 여기에 전년도 이월액이 4억9,870만원, 예비비 사용액이 600만원을 통합하고, 그다음에 타부서로 이체액이 2,459만1천원을 감하면 예산현액은 총 84억8,004만4천원으로써 지출액은 75억2,530만원을 제외하면 집행 잔액은 9억5,384만3,090원입니다. 이것을 차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분야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요. 집행 잔액이 9억5,300만원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만, 의원님들이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만 저희 과 예산은 대부분 저소득층 생활보장성 예산으로 재원 80% 가까이가 국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액을 여유 있게 신청해서 확보한 관계로 이렇게 발생한 잉여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다음 분야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잔액이 100만원 이상 된 건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 64페이지 사회진흥 분야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하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또 통계관리 인건비입니다. 당초 예산이 1억3,096만1천원이었는데 직재개편이 되면서 1,289만1천원을 행정지원과로 이체를 하고, 이것을 제외하면 예산현액은 1억1,807만원으로써 지출액은 1억2,412만7,740원 집행 잔액 394만2,260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것은 4/4분기 공공근로사업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일반운영비 203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220만원 이것은 재경향우회 및 자매결연 업무추진비인데 92만2천원을 집행하고 127만8천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 02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센터, 재경향우회 이런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되겠는데요. 예산현액이 4,820만원 그 중에서 지출액이 4,638만원 여기에서 4,63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8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호교류사업비 등에서 조금 남은 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1227 주민자치 일반운영비 1억 3,291만원의 예산액이 있는데요.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하고, 주민자치위원들 수당입니다. 예산현액 1억3,291만원 중에서 9,737만 4,120원을 집행하고, 3,553만5,88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남은 이유는 장계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위원회가 지금까지도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발생한 그런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02 행사운영비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행사비인데 627만5천원 중에서 275만원은 무주, 진안, 장수 한마음행사 중식비로 지출을 하고, 352만5천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우리 장수군 주민자치센터의 날 행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서 남은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행사실비 보상금 이것은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참석보상금으로써 48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지출을 308만원 하고, 집행 잔액은 172만원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 박람회를 그때 강원도 속초에서 했습니다만, 박람회에 참석한 나머지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05 민간위탁금 예산액이 1억 5,229만3천원입니다만, 이것은 아동독서지도라든가 원어민강사 학습서비스라든가 이런 바우처 서비스사업 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5,229만3천원, 지출액이 1억2,569만5천원, 차임잔액이 2,858만8천원입니다. 이것이 국비가 80%, 군비가 20%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충분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 960만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주민서비스지원 시스템 그 용량 증설을 위해서 메모리 구입비인데 778만6,590원을 집행하고, 181만3,41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메모리를 조달구입한 후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분야인데 10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이 예산은 장애수당이라든가 장애인의료비 등 장애인 복지관련 예산으로써 예산현액이 11억 9,087만6천원 그 중에서 4억9,659만9,020원을 집행하고, 6억9,427만6,98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상당히 큰 액수인데 이것도 위원님들이 의아해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2007년부터 차상위 장애수당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등록 장애인 전체 수가 2,070명인데 이 전체적인 수당이 예산에 국비가 왔어요. 그런데 실제는 일반 숫자 469명하고 그다음에 차상위 장애수당 88명하고 실제는 557명분만 지출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돈을 두고도 쓰지 못하는 그림의 떡이 됐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없고,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그 수요자가 있는데 집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이것은 1급 중증장애인 가사활동지원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예산액 4,139만8천원 중에서 2,020만원을 집행하고, 2,119만8천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중증장애인이 우리가 84명인데 그 중에서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이 불과 15명 이었어요. 그래서 사업신청자 수혜대상자 장애인이 너무나 적어가지고 남은 돈이다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1,9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장애인가구 주택개량사업비입니다. 그중에서 1,731만320원을 집행하고, 여기에는 우리가 380만원씩 5동 계획이었는데 실질적으로 6동을 집행했습니다. 이 6동분 보조금을 정산하고 나머지 잔액 168만9천원을 반납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 통합조사 분야인데요. 사업예산 시설비 5,600만원 이것은 읍ㆍ면 주민상담실 7개소 설치비입니다. 예산에 5,600만원 중에서 5,157만원을 집행하고, 443만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110쪽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5,600만원 이것은 읍ㆍ면에 설치된 주민상담실 비품구입비가 되겠는데 여기에 냉장고라든가 TV라든가 PC, 책상 같은 것을 비치했는데 5,496만4,180원을 집행하고 103만5,820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111쪽이 되겠습니다. 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은 기초수급자 급여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8억3,225만원, 지출액이 38억 1,752만960원 그리고 수급자자격변동 등으로 해서 집행 잔액이 1,472만9,04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2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자활근로사업 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인건비가 되겠는데요. 예산현액 5억2,501만원 중에 4억6,974만 5,12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5,526만 4,88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활센터에다가 위탁한 것인데, 거기 자활근로자사업자 중에서 자립세대가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성공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는데 그 사람들이 10세대 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05 민간위탁금 이것도 장수군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으로써 8억1,100만원 중에서 7억4,800만원을 집행하고, 그 집행 잔액은 6,258만7,650원입니다. 이것도 사회적일자리 인건비 등으로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보조 이것은 2006년도에 자활우수기관으로 우리가 상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 재원을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에 마무리 추경에 2,100만원을 세워가지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출액 1,958만4천원 이것 가지고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19동을 끝내고, 집행 잔액 141만5,660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자본적보조 이것도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도 저소득층 집수리사업비입니다. 3,000만원 중에서 2,618만9,470원을 보조해서 25동을 완료하고, 정산 잔액 381만530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 부랑인보호 예산액 350만원은 행여 사망자 장의비라든가 부랑인 귀향여비가 되겠는데 13만원만 집행하고 337만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5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는데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세입 예산현액이 4억4,868만9천원, 징수결정액이 4억6,326만4,960원 그다음에 수납액이 4억5,252만6천원으로써 이 수납액은 1,073만8,100원입니다. 이것은 차년도로 이월시켰는데 내용은 220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미수납 1,073만8,100원 그 내용은 97년부터 넘어온 과년도 미수납금 등 해서 2007년도 징수하지 못한 그런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73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은 총 4억3,775만 7천원이 예산액이고 지출액은 4억2,833만 8,030원 집행 잔액은 941만8,97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09일용인부임 예산액 2,583만원 이것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입니다. 1명을 지금 쓰고 있는데 2,120만6,280원은 인건비로 지급하고 그 잔액 462만3,720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 274쪽에 01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1억 2,732만5천원 이것은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라든가 장애인 요양비 환급금 등으로써 1억 2,347만3,010원을 집행하고 385만1,990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 예산결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행사를 안 해서 절약 된 것 이것이 해마다 연례적으로 했던 것인데 안 했는가요?

그때는 우리 한우랑 사과랑 축제하고 연계 되어서 그런 것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한 모양입니다.

그럼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해야 되겠네요?

예. 해야죠.

그럼 금년도에는 예산이 계상 되겠네요?

예.

나는 한번 안했으면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행사비는 없애버려라. 예산 세울 때 자꾸 없애는 쪽으로 가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그런 것은 지양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신봉수 과장님께서는 의회사무과에서 근속을 하셨다 가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성향에 맞게 결산내력서 까지 별지로 해서 일괄 목록에 보고를 잘 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결산심사해서 권광열 부의장님께서 대표로 위원장으로 가셔서 세밀하게 하셨다고 하셨고, 또 지난 2007년도 결산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것을 집행해 본 이후에 앞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원만히 저소득층이라든가 생활보호수혜자들이 수혜를 적기적소에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최춘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0쪽입니다. 101 인건비 목에 예산현액이 1억1,408만2천원인데 지출은 1억1,161만2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248만9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및 일시사역인부 인건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 목에 예산현액은 244만원인데 지출액은 102만6천원 집행 잔액이 141만4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무단투기 및 1회용품 판매 위반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 일반운영비 목에 예산현액이 400만원인데 267만3천원을 지출했고, 잔액이 132만 7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에 대한 수거수수료 지원을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예산현액은 18억 7,688만2천원인데 지출은 18억5,757만원을 지출했고, 1,931만1천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장수 용계 쓰레기매립장 수해복구사업을 하고 남은 그 시설비, 감리비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 재료비목에 예산현액이 6,617만9천원인데 지출은 5,582만2천원을 했고, 집행 잔액이 1,035만6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소독약품 구입비라든가 PP마대 구입비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 목에 예산현액이 1,200만원에 지출은 1,061만8천원을 지출했고, 잔액이 138만1천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재활용품수거 암롤 박스 2대 구입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 일반운영비 목에 예산현액은 7,811만1천원인데 지출은 7,611만8천원을 하고, 잔액이 198만2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마을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목에 예산현액은 8억2,558만 5천원이고, 지출은 8억1,945만5천원을 지출했고, 잔액이 612만9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가압장에 대한 모터펌프라든가 인버터 등 교체 수선에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예산현액은 49억3,696만7천원인데 16억2,404만9천원을 지출하고, 32억7,880만7천원을 사고이월하고, 잔액이 3,411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6페이지 307 민간이전 목에 예산현액이 7억4,961만6천원에 7억3,821만원을 지출하고, 1,140만6천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공공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용담댐 관리단에 민간위탁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예산현액은 47억6,587만8천원에 지출은 32억8,350만6천원,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14억5,980만9천원을 이월시키고, 집행 잔액이 2,255만9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산서 오산마을 하수도 조경공사 입찰 잔액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7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예산현액은 2억4,774만6천원, 지출액은 2억4,292만9천원, 잔액이 481만8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공공하수도공사 보수공사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 인건비 목에 예산현액이 2억7,809만9천원인데 지출액은 2억7,411만6천원, 잔액이 398만2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근무자에 대한 기본급 및 연가보상비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206 재료비 목에 예산현액이 4억6,837만1천원인데 지출액이 4억5,737만1천원 잔액이 1,099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수분조절제라든가 톱밥 등 자재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예산현액은 54억4,615만6천원에 지출은 48억8,435만원, 잔액이 4,471만1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한 자연정화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집행 잔액과 가축분뇨자원화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감리비 용역계약 하고 남은 잔액 기타시설부대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405 자산취득비 목에 예산현액은 1,462만원 지출은 1,349만6천원 잔액이 112만3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실험실 기자재구입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 목에 예산현액이 2억원 지출이 1억8,541만원, 잔액이 1,458만9천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차량구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 인건비 목에 예산현액은 8,221만 7천원 집행은 7,925만4천원 잔액이 296만3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상수원관리구역 일시사역인부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춘석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