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류재건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조사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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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미화과, 평생교육과와 도시경제국 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미화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 직원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입니다. 감사 수감에 앞서서 환경미화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윤임지의장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업무에 대하여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원 순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석주의원

북구에 음식물처리 때문에 골치도 아프고 또 준비한다고 과장님이나 실무진에서 고생 많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4-6쪽요. 3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범국민 운동 추진에 보면 30% 줄이기 운동을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각 아파트 부녀회, 자치회하고 통, 동에 다니면서 설명하고 계시던데, 정말 수고도 많고 또 주민들 호응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 성과분석은 나왔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2007년도 성과분석을 해 봤는데, 2007년도에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시책이 음식물 줄이기 운동의 시책은 음식물 종량제입니다. 주부들이 식단에서 줄이기 운동을 하자, 또는 행정에서 캠페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제도적으로 줄이기 운동이 추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제도가 종량제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2월1일부터 종량제를 시행하고 여기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북구는 아시다시피 인구가 매 달마다 변할 정도로 굉장히 급팽창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명촌, 진장 지역 이쪽 공지를, 또 음식점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원인들도 많이 있어서 2월 달 기준으로 파악해 보니까 북구 인구가 2007년2월 달에는 14만8,915명이던 것이 2008년2월 달에는 15만8,950명으로 약 1만명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사실은 음식물 발생량은 2월, 3월, 4월, 5월까지 비교해 보니까 약 1.2% 내지 0.5% 정도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놀랬어요. 줄이기 운동을 하는데 왜 이렇게 증가하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인구 증가율, 그다음에 음식점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해서 증가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수치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량은 증가했지만 단위세대당 인구 1인당 발생량이 얼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위세대당 발생량은 줄었습니다. 적어도 약 15% 내지 16%까지 그 사이에서 줄은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2007년도 2월 달에 약 14만9,000명, 2008년도 2월 달에 15만8,000명, 제가 알기로는 6월 말 기준으로 16만5,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가 신생 구로서 인구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특히 아파트에 많이 입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책하기에 부서에서 난감할 때도 있을 겁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이 우리 북구에 규모가 크고 작은 것 해서 약 75개 있으면, 기존 아파트의 데이터는 어떻게 돼 갑니까? 종량제 실시 이후에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공동주택 데이터는 전자계측을 통해서 저희들이 매달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실제로 많이 줄인 아파트와 줄이지 않은 아파트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줄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 달 처리 비용이, 관리비에 나가는 비용이 약 400원, 500원 되는데, 줄이지 않은 아파트는 심지어 약 1,700원 1,800원 이렇게까지 나타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현재 종량제 실시하기 전에는 정액제로 해서 세대당 1,000원씩 부과했는데, 종량제 실시 이후에 공동주택이 75개라고 생각하고 시행하기 전보다 후에 절약해서 관리비가 1,000원 보다 줄은 아파트가 얼마나 되죠?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것은 매달 공시를 하는데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지난 5월 달 집계표를 들고 왔는데, 순번이 1위인 아파트가 요금이 386원, 그다음에 맨 꼴찌 아파트가 1,642원으로 나왔습니다. 약 1,000원대로 나오는 아파트가 36위입니다. 딱 1,000원이네요. 36위에서 약 49위까지는 1,000원대입니다. 1,000원에서 1,087원까지. 그러니까 약 13개 아파트는 안에 1,000원대에 속한다고 보고, 나머지 35개 아파트는 1,000원대 미만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문석주의원

결론은 집행부에서 30% 줄이기 운동, 종량제가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보네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문석주의원

그만큼 노력을 했고, 우리 국,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1년간 홍보한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왔는데, 앞으로 더 좋은 시책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더 발굴할 시책이라든가 다른 방향이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저희들이 음식물 줄이기 운동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 총무과, 환경위생과, 문화홍보과 등 관련되는 과가 여섯 개 과가 됩니다. 이 과들이 적어도 약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T/F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할 때 ‘너희 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지금까지 추진했고, 지금까지 나타난 실적은 뭐고, 앞으로 할 일은 뭐냐’ 이런 논의를 중점적으로 계속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논의를 해 보니까 어떤 아이디어나 시책이 없어서 안 되고, 되고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책보다는 주부들이 식단에서 원천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주민들이 생활습관을 바꾸고 식단문화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는 결론을 내리고, 그런 쪽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지난번에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가장 잘 된, 구청 운영에도 도움이 되는 아파트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급 했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작년까지는 전자계측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안 나와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못 했습니다. 건축심의조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올해는 정확한 측정치가 나오기 때문에 올해 연말부터 인센티브가 지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건축지원조례에 의한 인센티브도 인센티브지만, 저희들은 앞으로 줄인 아파트에 대해서 약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평가해서 평가 단위별로 1등에서 3등을 한 아파트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서 지급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종량제는 특히 아파트에는 전자계측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잘 활용 하시면 더욱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건의원

반갑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음식물 쓰레기 30%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식단문화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덧붙여서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가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저 한 가정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최소화, 음식을 남겨서 안 버리기는 가정에서는 충분히 한다고 봅니다. 가장 문제는 식당입니다. 지속적으로 사회단체, 우리 구청에서도 대회의실에서 시간 날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식당에서는 우리가 홍보한 만큼 어떤 변화가 와서 얼마만큼 줄여졌는지, 그런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식당에 대해서 홍보하고 교육하는 부분은 T/F팀에서 환경위생과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남은 음식 싸주고 싸가기 운동을 한다든지 또 모범식단제, 좋은식단제 등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식당도 보면 음식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좀 푸짐하게 내주고 반찬도 많고, 실제로 남아도 푸짐해야 사람들이 장사가 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침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문식단제가 완전히 정착돼서 반찬 수에 따라서 음식값이 지불되지만, 우리나라는 몇 번 도입하다가 계속 실패한 것으로, 그것은 문화의 차이에서 나타난 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타파해서 식당이 정말 줄일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고민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은 남은 음식 싸주고 싸가기 운동이라든지 또 모범음식점을 늘려서 식당에서 자발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홍보하는 정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식당에서 아무리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도 경쟁입니다. 식당 자체가 경쟁입니다. 나 혼자만 이렇게 변화해서 당장 손님이 끊겼을 경우에, 그렇잖아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류재건의원

당장 내 수입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이런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과감하게 뭔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 어제 환경위생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입구에 보면 ‘남은 음식물 싸주기’ 라고 있지만, 식단표에도 식당 방 안에 들어가도 전혀 없습니다. 방에 들어가도 봐야 될 것이 없어서 지적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에서는 벌써 지출이 딱 드러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홍보가 된다고 봐집니다. 정작 해야 될 식당에서는, 제가 표준을 보겠습니다. 어느 식당을 선정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 당장 수입이라든가 오는 손님이 끊어졌을 경우거기에 대한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홍보를 해 주는 겁니다. 어느 식당에서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구에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든 아니면 홍보를 하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과감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해 주지 않는 이상은 어떤 변화가 오 겠냐는 겁니다. 과연. 그냥 말로서, 구정 시책으로서만 했을 경우에는 메아리처럼 다시 돌아오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어느 식당을 하나 선정해서 표준 모델로 삼는 거예요. 아예 음식 자체를 우리가 손수 덜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설명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푸짐하게, 넉넉하게, 그랬을 경우에 결국어디로 갑니까? 전부다 음식물 쓰레기로 다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옳고 그름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30%를 줄이기 위해서는 줄인 30%에 대한 과감한 정착이 나와야 됩니다. 언제까지 계속 끌고 나갈 것이냐는 겁니다. 구에서 어느 한 식당을 정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최소한 그 정도는 나와야 만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도 없이 어느 식당에서 그렇게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정책을 내놓았으면 거기에 맞도록 행정도 같이 가줘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어느 정도 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큰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식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한 곳이라도 표준으로 할 수 있는, 거기에 아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라도 해야 된다, 그러면 변화가 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아주 적절한 지적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느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식당 중에서 그래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식당 몇 개소를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이 식당은 30% 음식물 줄이기 시범 식당입니다.’ 해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아예 손님들이 인식하고 들어가게끔 할 수 있는 방법, 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시책을 발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장

조금 더 보태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 과장님이 아주 유능하시기 때문에 큰 문제를 해결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북구가 신설 구이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식당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리 류재건 전 의장님께서 추가 질의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식당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틀림없거든요. 우리가 주가 되는 음식은 남으면 싸갈 수 있지만, 반찬류가 많이 나오면 그건 전부다 음식물쓰레기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행정력이 동원이 돼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장

추가 질의 있습니까?

류인목의원

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에서 감량화 기기공급에 대한 기사가 난 걸 상세하게는 못 뜯어봤는데요. 성공적인 것으로는 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규가 개정된 게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남구에서는 음식물 조례를 개정해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 신규로 들어설 때는 준공 전에 음식물 처리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추진 …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법 위반은 아닙니까? 법령에 근거하는 겁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법령 위반이다, 아니다 라는 판단은 아직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할 때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류인목의원

특히 주민들한테 부담이 될 때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는 조금 어렵다고 …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의무이거나 부담이 되는 부분은 법령에 근거해야 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법령이 아마 개정됐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가능했을 것이라 보고, 북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계속 신규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구의 정책이 우리한테 상당히 유효할 것이란 생각이 실제 듭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나 인터뷰하는 것을 방송으로 보내던데 대부분 기계가 비싸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여론이 훨씬 우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남구 정책을 벤치마킹해서 의무화 하는 방식,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고, 왜 효과적이냐 하면 일단 배출이 안 되니까 수거 운반비가 절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울산 성암매립장에 양이 얼마만큼 데이터가 잡히는지는 모르지만, 옛날에 천연가스를 생산할 때는 유기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가스 생산이 안 될 것 같아서 울산광역시에서 정책적으로 천연가스의 재생산이나 이런 문제에 따라서 직？매립의 금지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이 돼 져야, 기 투자된 시설이니까 거기에 한해서는 일정부분 유기물의 투입이 필요한 정책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건조화라든가 이런 게 돼 있으면 직？매립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나 여러 가지를 하면 울산시 음식물쓰레기 정책은 일정부분 변화를 꽤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 봤습니다. 그것도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이 기회에 우리가 한마디로 정립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쓰레기 감량기기를 설치해서 줄이는 것은 음식물 줄이기 운동이 아니다 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착각에 빠져 있는데요. 감량기기를 동원해서 줄이는 것은 원천적인 줄이기 운동 아니다, 우리 북구가 하는 것이 정말 원천적으로 줄이기 운동입니다. 들어가는 in put, 들어가는 재료부터 줄여야지, 재료 줄이기는 하지 않고 나오는 산출물량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감량기로 줄인다는 것은 처리 비용을 줄이는 것이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분명히 우리 북구 시민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의 동네지이만 남구가 지금 줄이기 운동하는 것은 줄이기 운동이 아니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가 정말 원천적으로 음식물 재료부터, 조리할 때부터 줄이기 운동이다, 이것이 원천적인 줄이기 운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감량화 홍보물을 내보냈을 때 저도 똑같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그때 류인목의원님이 물기를 짠다는 말씀을 하셨죠.

류인목의원

예. 그 내용보다도 물론 근본적으로 적게 먹고 적게 만들고, 실제로 세계인구의 4,000～5,000만명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진짜 낭비되는 에너지인데,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운동이고, 처리 방식의 효율을 개선하는 것은 또 우리 정책 단위에서 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에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효과가 있다면 비용의 절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가 나가지 않음으로써 도시환경 자체가 개선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꼭 그걸 해라 마라가 아니라 …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암매립 장 같은 경우는 가스 생산시설 설치를 했었단 말이죠. 지금은 가스 시설이 거의 가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서 재가동의 문제라든가 어떻게든 … 사실 에너지의 재활용,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기획을 다시 해서 건조기를 통해서 나가는 음식물 쓰레기들이 직？매립에 해당이 안 된다면 일정부분 비율로써 유지할 필요가 있겠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시하고 협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이런 분야는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할 수는 없고요. 환경부하고 중앙정부와 또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 전부다 종합적으로 해야 될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폐기물 관리정책이 변환시점에 와 있고, 그렇게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여건을 보면 국토면적당 환경 포화가 OECD국가 중에 최고로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높여야 되겠다, 폐기물을 에 너지화 시켜야 되겠다는 정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CO2 감량정책을 쓴다든지 이런 정책으로 나가고, 2013년까지 저희들도 가용폐기물을 약 31% 이상은 자원순환용으로 에너지화 시켜나간다는 계획을 하고 정부에서도 청정에너지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유가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2012년까지 국비나 지방비를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순회설명회도 하고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발을 맞춰서 지방자치단체도 어쩔 수 없이 이제는 …

윤임지의장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감사자료 4-9페이지에 보면 라이노압착식진개차와 진공노면청소차 사용 용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라이노압착식진개차라는 것은 청소차량이 길거리를 가면서 일반쓰리기인 종량제봉투를 거기에 집어넣으면 롤러가 돌아가면서 그 안에 전부 들어가는 차가 라이노압착식진개차입니다. 그리고 진공노면청소차는 도로 노면청소차량인데, 차가 아주 커요. 굉장히 큰 차인데, 운전을 해 가면서 차 밑 바닥에서 돌아가면서 진공으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길바닥 청소를 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러면 사용 용도에 따라서 유지 보수비도 많이 들어가나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공노면청소차는 유류비도 많이 들고 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차 값도 굉장히 비쌉니다.

이영희의원

그리고 13번, 음식물 수거차가 폐기차입니까? 차량운행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이 차는 음식물 수거차량 중에서 예비 차로 대기해 놓은 차량입니다.

이영희의원

아니, 예비라는 것은, 만약에 …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소차 중에서 운행하다가 갑자기 고장이 난다든지 할 때 수리해서 또 수거하기에는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바로 투입해서 운행하는 예비 차가 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구입할 때부터 예비 차 용도였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석주의원

방금 이영희의원님이 지적했는데, 일반정비는 13만원으로 돼 있는데 1년간 한 번도 운행을 안 했다면 폐기처분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한 번도 운행을 안 했거든요. 단위별 보수내역이 ’07년6월1월부터 ’08년5월31일까지인데, 1년간 한 번도 운행이 없었다면 폐기 처분해야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차량은 내구연한이 6년인데, 꼭 내구연한이 경과됐다고 해서 폐기처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 …

문석주의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지난 게 아니고, 1년 동안 쓸모가 없다면 자체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문석주의원

대기 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비 차량으로써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결국 그 말은 다른 청소차량 세 대가 …

문석주의원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이네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이겠죠.

문석주의원

그러니까 기어코 둘 필요가 없죠.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러나 예비 차량을 두지 않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어느 차가 언제 고장 날지 모르죠.

문석주의원

여기에 보면 다른 차들도 일반정비, 소수리비 해서 다 수리해서 쓰거든요. 어느 차가 고장이 나서 정말로 결함이 있어서 사용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특히 진공노면청소차는 일반정비가 670만원으로 엄청납니다. 이 금액이. 대형사고가 난 것 같은데, 일반정비 내역서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차량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폐차예정 두 대는 언제 폐차할 예정입니까? 폐차가 되면 똑같은 차량 구입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폐차예정인 차량은 당초에 아시다시피 2007년도 초인가, 양정 염포지역에 과거에 보면 일반쓰레기를 우리 구청이 직영으로 해서 수거했습니다. 그것이 위탁으로 넘어가면서 남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차를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폐차를 바로 하려다가 여름철 강동지역에, 피서지역에 좀 써 먹을 수 있다, 이런 용도로 놔뒀는데 실제로 활용해 보니까 크게 활용 용도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폐차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

최단 시간 내에 폐차할 거죠?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폐차보다는 …

박병석의원

판매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용도변경해서 불용처리해서 판매를 해 보고, 판매가 안 되면 폐차할 생각입니다.

박병석의원

문석주 부의장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상태가 양호한 차량들이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간 부분들이 있거든요. 11번도 그렇고, 12번도 그렇고, 물론 음식물수거차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행이나 횟수가 높고 사고율이나 고장률이 높을 것이라고는 생각은 되는데, 사업용 청소라고 하더라도 차량관리를 좀더 신중을 기해서 사고가 없도록 지도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15번 마이티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에 필요한 차인데, 일반정비비가 100만원 이상 들었다면 저희들이 추측컨대 사고가 나지 않으면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기로는 사고가 난 적은 없습니다. 환경미화원이나 운전원들에게 계속 운전주의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난 적은 없었고요. 다만, 이 차들의 구입일로부터 보면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실제로 소소한 잔고장이 많이 나고, 또 잔고장이 안 나더라도 사업용에 쓰는 청소차량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시, 정기적으로 점검을 계속해 줘야 됩니다. 관리를 해 줘야 되요. 그렇다 보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정비비용이 일반 차량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드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류인목의원

똑같은 연식에 똑같은 차종에서 일반정비비가 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이 사실과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비에 유류대가 2688 마이티보다 2603 마이티가 거의 배로 들어가고요. 물론 차량에 따라서 누가 길을 들였느냐, 누가 운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 특성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 싶은데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차량 유지관리는 사고도 예방해야 되고, 또 효율적으로 그때그때 잘 운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최소화 되면서 동시에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이제 차량관리가 회계정보과에서 해당 각 실？과로 다 편제가 돼서 예산도 각자 독립적으로 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차량관리는 해당 과에서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사실은 이런 차량들은 물론 유지비가 많이 나가는 것도 문제겠지만 평소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고장이 잦을 수밖에 없는 차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관리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고율도 줄이고, 그러니까 고장률을 줄이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는 거고요. 또 차량상태가 양호하게 유지되는 거니까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음식물 수거차 2456번이요. 운행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 게, 차량을 1년 이상 운행하지 않게 되면 그다음부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대를 예비 차로 계속 붙박이로 세워두는 문제는 운영하는데서 충분히 조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상태가 어떤지 모르지만 연식으로 봐서는 세 대 중에 나쁘다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차를 계속 놀리고 있으면, 이 차는 앞으로 거의 폐차 수준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음식물 수거차 세 대 중에서 예비 차의 필요성이 꼭 있다고 생각이 돼지면 돌아가면서 일정부분 운행을 하고 예비 차를 돌아가면서 세우는 것이 맞다, 그래야 차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한 대만 집중적으로 예비 차로 붙박이로 세워두는 문제는 수명을 훨씬 단축하는 일이니까 개선하셔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앞으로는 돌아가면서 운행해서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북구 지역에 음식물 수거차가 필요한 차가 몇 대입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전체 음식물 수거차량이 네 대 있고, 세 대가 가동을 하고 한 대는 예비 차로 되어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는 차를 이야기 합니다. 나머지 위탁업체는 별도이고요.

이영희의원

위탁은 별도인데, 지금 관용차 중에 북구 지역에 음식물 수거차는 배치가 다 돼 있잖아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구역별로 배치가 다 돼 있는데, 그러니까 북구에서 관리하는 음식물 수거차가 몇 대가 필요한지, 꼭 …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현재 운행해야 될 차는 세 대입니다.

이영희의원

운행해야 될 차는 세 대인데, 13번에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 2005년도에 신차를 구입했잖아요. 그렇죠?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신차를 구입 했잖아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11번부터 보면 ’99년도, 2000년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이미 다 지났습니다, 세 대는.

이영희의원

아니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구연한하고 상관없이 어느 정도 운행만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는 문제잖아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물론 할 수 있죠. 하지만 청소차량은 매일매일 운행하다 보니까 실제로 약 6,7년이 지나가면 거의 노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교체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차별로 새 차를 자꾸 구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청소차를 새로 한 대 구입한 것 같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때는 과장님이 담당 하시지는 않았죠?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이영희의원

그러니까 필요한 차량은 세 대인데, 연도별로 한꺼번에 구입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한 대씩, 폐차까지 가는 기능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가능할 때, 쓸 수 있는 부분에서 예비 차량으로 적용을 시킨다는 것이지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다른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차량관리에 대해서 허점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진공노면청소차는 운행 시간이 언제입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매일매일 …

류재건의원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몇 시, 오후 몇 시에 딱딱 돼 있지 않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진공노면청소차는 매일매일 운행을 하는데요. 보통 새벽 4시 내지 새벽 6시부터 작업이 시작돼서 하루에 평균 약 4시간 정도 운행을 합니다. 그때그때 교통의 흐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발생합니다. 차가 많이 다닐 때는 못하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제가 알기로는 새벽 2시30분, 오후 2시30분 아닙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시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운행하는 시간을 기사님이. 그리고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차량을 한 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영희의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비 차를, 차량이라는 것은 일주일 이상 방치시키면 기계가 원 상태로 잘 안 돌아갑니다. 한 달만 그냥 세워 놓으면 오일 자체가 말라버립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말라버리면 위에 있는 고무레버 이런 부분들이 다 갈라져서 못 쓰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름기가 다 말라버린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차를 1년 정도 세워 뒀다든가, 또 차를 한 달 이상 방치시킨다든가 할 경우에는 운행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안에 있는, 우리 인체로 치면 피를 다 뽑아버리고 새로 공급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차가 쭉 있는데, 예비라는 것은 물론 세 대면, 세 대를 돌려가면서 운행해서 상태가 불량한 것은 정비를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새로 구입을 하는, 예비로 할 수 있는 준비 단계를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1년 정도 예비 차로 둔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봐지고, 그다음에 노면차 이 부분도 정비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결국 운전의 부주의라든가 아니면 공회전이라든가 분명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비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차가 사고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운전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가 운전하는 차에 이상이 있으면 불안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즉각 고치려고 정비소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차의 정비와 그다음에 운전자와 운전수칙, 그리고 교육을 제대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겁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차량 유지관리가 작년까지는 회계정보과에서 하다가 올해 환경미화과로 각 실？과로 분산관리하면서 사실은 차량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챙겨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 문제를 한 번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환경미화과 차량이 19대인데, 19대 차량에 대해서 지금까지 유류비, 그러니까 회계정보과에 있을 때부터 관리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갔는가, 매 년도 변화된 추이를 한번 분석해 보고, 그러면 어떻게 관리했기 때문에 이런가, 타 지방자치단체 관리사례도 한번 알아보고, 분석과 관리대첵을 동시에 만들어서 앞으로 차량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곘습니다.

윤임지의장

과장님,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 차를 1년 동안 세워놨다는 그 자체부터 백 가지를 잘 하고 한 가지를 못한 게 흠이 되듯이, 지금 흠이거든요. 제가 의원 생활이 6년째인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차량유지관리비가 거론이 됐거든요.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해마다 유지비가 증가하고 있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량유지비는 전체적으로, 올해는 각 과마다 차량이 분배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정비업소하고 감사를 다시 실시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는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이 질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가 지났으므로 11시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단답형으로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7쪽을 보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도 용역을 통해서 단가결정을 할 것인가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앞으로는 독립채산제에서 지역도급제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면 또 불안해지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과 관련해서 작년에 용역을 통해서 단가를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인가, 음식물수거 위생체험을 하면서 상당히 불만도 있었고, 저도 작업을 직접 해 보니까 세밀하게 분석이 돼 있지 않고 현장에서 부실하게 용역조사가 됐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직접 다녀보니까 거리로 환산한 것이 거의 차로 운행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일일이 리어카가 들어가야 되는 오류들이 많고, 기본적으로 큰 오류는 춘산환경에서 차량 운행을 3대를 하고 있는데 2대가 인풋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 운행비하고, 사람이 기본으로 2명이 붙는데 비용 차이가 상당히 나지요. 그리고 연구보고서 결과 총평에 보면 권역별로 2권역은 톤당 단가가 5만8,780원으로 나타나 있고, 4권역은 6만8,737원으로 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톤당 단가를 같이 적용했다는 문제가 있지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2권역과 4권역의 차이는 당연히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춘산환경 외 2개 업체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개 업체가 북구청 전체를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운행할 때 경비, 원가하고, 2개 업체가 아닌 4개 업체가 이것을 담당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것을 원가계산 해 봤다는 것이지요.

류인목의원

그런데 톤당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거기에는 인력과 몇 톤의 단가가 얼마가 든다가 아니라, 어떻게 수거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도 들어가게 되고 걸리는 시간 등 여러 가지 계산을 하면 그렇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단독주택하고 아파트하고 단가를 같이 적용하면 불가능하지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단독주택과 아파트는 수거의 거리, 형상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요.

류인목의원

그것을 다 합쳐서 톤당 단가를 매겨 놓은 것 아닙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래서 공통으로 매긴 것이지요.

류인목의원

거기에서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당 단가를 같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계 권역에 아파트 밀집지역의 톤당 단가나 단독주택지가 많은, 일반음식점이 많은 지역의 톤당 단가를 같이 적용하면 공정한 것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물론 단가를 책정할 때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파트 수거할 때 톤당 단가를 얼마 주고, 단독 주택 수거할 때 얼마 주고, 음식점 수거할 때 얼마 주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청소 차량들이 음식점을 수거했다가 그 차가 아파트에 가기 때문에 딱딱 구분해서 공동주택에 얼마를 부과하고, 음식점에 얼마를 부과하기는 곤란합니다.

류인목의원

곤란하지만 총량을 따져서 작업시간을 디테일하게 계산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맡은 총량, 가령 제가 농소1동 쓰레기수거를 한다면 그건 총량인데, 아파트에서 얼마가 나오고 식당이 몇 개가 나오는 정도는 개괄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표준 임금비나 노동시간을 적용해서 세밀하게 따져서 하면 계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대충이라도 그것을 반영시켜 주는 단가여야 서로 수긍이 되는 것인데, 아파트가 80%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나 50%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나 톤당 단가를 같이 매겨서 발주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지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17페이지에 보면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2권역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에 톤당 단가가 동천개발이 5만8,780원, 춘산환경이 6만4,501원, 공동주택은 동천개발이 6만1,269원, 춘산환경이 5만2,798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사업장과 공동주택을 전체 합쳐서 계산한 결과 동천개발이 5만9,578원, 춘산환경이 5만8,008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볼 때 이것은 큰 편차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단가 계산을 한 것이 라고 보면 됩니다.

류인목의원

제가 그 오류에 기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조사한 단가에서도 상당한 오류가 있다는 것이지요. 차량으로 이동하는 거리 정도를 계산하고, 그러니까 불법주차의 문제들은 세밀하게 대입이 안 돼 있는 것이고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차량이동 거리는 청소차량의 차고지에서부터 실제로 운행해서 처리장까지 가는데 거리를 따진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거리야 당연하지요. 차를 세워놓고 끌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노동은 세밀하게 접수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원가계산 할 때 실제원가와 표준원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원가는 실제로 노동에 투입되고 재료가 투입된 것을 기초로 해서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고, 표준원가는 소비량을 통계적으로 조사해서 능률의 척도가 되는 부분을 평가해서 반영하는 것이 표준원가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서 대입하는 것은 표준원가 라고 보면 됩니다.

류인목의원

실제 원가가 가장 현실에 가깝겠지만 그것을 꼭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변수 중에 세밀하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요. 기본적으로 차량운행 대수와 사람이 두 명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봐집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춘산이나 동천이 두 대씩 계산한 것은 그 당시 춘산환경이 2007년5월에 대표자가 바뀐 사정이 있었고요. 용역을 수행하는 원가계산 용역기관이 실제로 위탁업체에 종사원하고 탑승해서 현지 실사를 다 합니다. 거기에 따른 부속 자료들을 그 회사로부터 다 받습니다. 회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회사에서는 분명히 차량 두 대 운행한다, 두 대의 자료를 전부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계산 용역업체가 두 대로써 측정했고, 또 같이 탑승해서 현장실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정확하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어느 연구원이 연구한 것을, 지적한 것까지도 나와 있던데,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분을 직접 탑승시키고 가신 분이 그럴 바에야 뭐 하러 나오느냐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자고 있을 바에는. 그 정도로 느끼는 것은 현장에서 불성실하게 용역조사를 했다는 문제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은 차마 못하시더라고요. 북구청과 춘산환경에서 갑과 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차마 말을 못할 뿐이지, 현장조사가 세밀하게 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를 이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다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조사할 바에야 뭐 하러 나오느냐의 소리까지 하시던데, 거기에서부터 문제제기는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그 변경내역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자동차 등록증하고 북구청 청소차량은 별도로 등록하게 돼 있지요? 그게 어떻게 돼 있느냐 5월15일 차량이 한 대 증차돼 있습니다. 9대에서 10대로요. 북구청장이라고 찍혀 있고요. 권리승계 의무가 10월5일에 됐습니다. 용역조사가 9월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은 물론 일일이 대질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회사가 어수선할 때 제대로 입력해야 될 입력 자료가 성실하게 회사에서도 제출이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문제가 비용 총계를 따져보면 내가 경영자라면 차량운행을 안 해도 될 때, 두 대만 써도 충분하게 될 때 세 대를 쓰는 바보는 없을 것입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목적은 이윤추구니까요. 차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붙게 되고, 기름값이 들어가는데 필요 없는 차를 투입할 일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봤을 때 용역보고에 대해서는 심각한 오류나 수정의 필요, 물론 잘잘못을 떠나서 현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유가인상의 요인이나 대입한 입력의 자료가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을 고민해 볼 때 원가분석이 조급한 시일 내에 다시 이루어져서 현실 단가를 적용해 주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아까 일반쓰레기 수거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본 것도 어차피 거리라든지 비슷하니까 같이 용역을 주면 상당히 비용절감도 되겠다 싶어서, 그때 들어가면 같이 과업지시서를 내리면 비용도 절감하겠다고 생각이 됐는데, 이미 과업지시서가 나가고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가능한 지는 판단이 안 돼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현실에 맞게끔, 실제로 상당히 영세한 업체이죠. 이런 부분들이. 청소용역 하시는 고용자들이 거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노예문서인지 판단이 안 될 정도로 하고 있는데, 형편이 닿는 한 최대한 빨리 원가분석을 다시 해서 현실화시켜 주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원가계산을 하고 또 민법상 계약도 합니다. 사실 행정이 민간 사경제에 어떤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고의성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정당하게 이익을 보장하고,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갑과 을의 관계가 평등한 관계라는 것은 원칙입니다. 다만, 그분들이 생각할 때 을의 입장에서 우리가 약자의 위치에서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또 원가계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주 객관 타당하고 투명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저울에 놓고 평형처럼 정확하게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원가계산 할 때는 가능하면 객관적이고,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도록 줄 것은 주고 일을 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앞으로 이런 쪽으로 노력하겠고요. 특히 올해 들어와서 상황 여건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기름값이 올라가고 북구 지역 같으면 아파트가 새로 생기고, 진장, 명촌 지역에 음식점이 생기는 여건 변화가 자꾸 오거든요. 그래서 원가계산도 앞으로는 여건변화가 워낙 빨리 오기 때문에 적어도 2년에 한번 정도는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손해 보지 않도록 또 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계약만료 기간이 올 연말로 돼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따져서라도 유류대 같은 경우는 작년 원가계산 할 때보다도 특히 경유는 배 이상 인상 됐거든요. 그런 면을 감안하셔서, 실제로 계약이 다가 아니라 세금을 집행할 때 적절한 이윤을 포함한 가격을 제대로 쳐 줘야 된다, 그래서 원가분석을 최대한 빨리 당겨 주시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들어서요. 그리고 대입된 자료도 중대한 실수가 있었고, 이런 부분은 감안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가계산 한 업체가 성실히 이 업무를 수행했다고 믿고, 그 계산에 근거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뒤에 일어난 부분, 금방 말씀하신 원가, 유가가 올라간다든지 또 여건변화가 발생한 부분들은 앞으로 원가계산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차를 세 대 운영하는 것은 인정 하시지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런데 차를 세 대 운영하든, 두 대 운영하든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류인목의원

운영비에 기본적으로 옛 데이터에는 차량을 두 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원가분석이 돼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제가 또 의문가는 점을 말씀드리면 어느 업체가 원가계산을 한다고 자료를 내라고 하는데, 그 기업이 최대한, 만약 제가 기업주 같으면 실제로 두 대를 운영해도 세 대를 운영한다, 원가가 이렇게 많이 치인다는 많은 자료를 더 줄 텐데, 왜 적게 냈느냐가 오히려 의문스럽습니다.

류인목의원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암행감찰을 해 보십시오. 세 대를 운행하는지, 두 대를 운행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현재는 세 대를 운행하고 있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원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세 대인데, 당초에는 두 대를 운행하고, 한 대는 예비로 운행한다고 얘기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임지의장

질의와 답변이 너무 길어집니다. 과장님, 과에 차 운행하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십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이것은 위탁업체 차량입니다.

윤임지의장

감사 때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담당계장이 확인해서 답변을 하고 …

류인목의원

최대한 수탁자들이 현실가 에 가깝게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 겸 … 모르겠습니다만, 대입하는 것이 누구 잘못인지를 따질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누가 원인이 됐든 오류가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석주의원

방금 류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구역별로 춘산하고 동천에서 하는데, 가장 문제는 음식물종량제하고부터 발생이 됐습니다. 작년 10월부터 8개월분을 뽑아 봤는데, 연간 춘산환경이 3,100톤, 동천 3,100톤, 11월 3,100톤, 3,100톤, 12월 3,400톤, 3,400톤, 1월 3,100톤, 3,100톤, 2월부터 종량제가 실시됐습니다. 이 당시부터 벌어집니다. 2월 춘산이 2,600톤, 동천이 2,800톤, 3월 춘산 2,700톤, 동천 2,900톤, 4월 춘산 2,500톤, 동천 2,800톤, 5월 춘산 2,900톤, 동천 3,300톤 입니다.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구역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연구보고서를 작년 9월3일부터 23일까지 약 20일간 했는데, 춘산에서 2007년5월에 차를 구입해서 2007년6월부터 투입했는데, 그 한 대가 빠졌습니다. 실제로 동천에서 하는 농소1？2？3동 권은 아파트가 밀집돼 있고, 춘산이 하는 곳은 주택이 많고, 사업장이 많으니까 하루 일과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배가 차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요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계약기간을 수의계약하고 있지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이것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동천과 춘산이 서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됩니다. 구역을 변경해서 1년은 춘산에서 하고, 1년은 동천에서 하면 됩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저희들은 정책의 기조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개 업체가 북구를 나누어서 계속 수집 운반 했습니다. 실제 타 업체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참여해서 음식물을 수거해야 되는데, 왜 두 개 업체만 계속하느냐, 북구청 생기고 계속 똑같이 해 왔다는 주장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가계산 할 때 2개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계산해 봤습니다. 적정한 가격이 되면 4개 권역으로 해서 4개 업체로 분산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겠다는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단가가 6만8,787원으로 현재 5만8,780원 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분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4개 권역으로 나누는 것은 아직 멀었다고 계산하고요. 앞으로 이 문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과제입니다.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청소차량을 확보하고, 또 기업체를 만들어서 해 온 업체가 약 10년, 15년을 계속적으로 한 업체에서만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효율적인 면도 있지만 비합리성도 많이 따라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는 청소도 경쟁 체제라고 해서 입찰방식을 도입한다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불만도 해소하고 또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입찰체제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산절감도 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사양사업입니다. 옛날 정화조 차처럼 방식이 사양사업으로 접어들었고, 음식물 수거도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사양사업으로 보거든요. 멀지 않아 청소차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비를 보면 5만8,780원에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처리비용에 따지면 수집 운반 비용은 높은 편입니다. 1톤을 처리하는데 7만원씩, 6만 얼마씩 받습니다. 그런데 처리비용은 처리기계가 있어야 되고 약품이 들어가는데, 수집 운반은 단순히 차로 운반만 하는데 1톤에 5만8,780원을 줍니다. 그렇게 따지면 수집 운반은 마진이 거기에 비해서 크다고 보셔야 됩니다.

박병석의원

과장님, 그렇게 단순비교 해서 계산할 수가 없는 문제이지요. 처리시설은 공장이지만 이것은 인력으로 운전해서 직접 하는 것인데, 어떻게 단순비교가 됩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제가 자료를 한 부 들고 왔는데 말씀드릴게요. 동천개발이 작년에 6,420톤을 수거했고, 나간 돈이 3억6,500만원입니다. 춘산이 6,300톤 수거해서 3억6,000만원 나갔습니다. 그러면 춘산과 동천이 재무제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기업체가 고용한 인건비, 차량운행비를 떨고 나면 손해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류인목의원

그 자료를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겠지만, 제가 상대적으로 두 회사를 보면 인력이나 차량운행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춘산 같은 경우는 동천에 비해서 적자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사장님은 적자라고 하던데. 많은 것도 아닙니다. 두 대 운행한다는 산정된 가격으로 받다보니까 세 대를 운행하면 당연히 적자에 가까울 것이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듭니다. 기본적으로 두 대라면 사람도 두 명이 붙지 않습니까? 그것만 계산해도 별로 …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동의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 원가에 톤당 가격을 냈으면, 그러면 5대 운행비와 사람 10명의 계산이 원가가 들어가야 될 것을 4대 8명, 이렇게 분석이 돼서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텐데요. 그 단가가 적정하느냐, 객관적으로 봐도 적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요. 기본적인 이윤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서 20% 가까운 오류가 있다, 데이터 들어가는 입력 자체가 20% 오류는 인정하는 것이 상식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물론 춘산 쪽의 구역이 효문, 송정, 양정, 염포로 되다보니까 차량이 들어가는 진입로나 불편한 관계도 많이 있고, 또 아파트보다는 춘산 쪽이 음식점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환경은 불리합니다. 거기에 30% 음식물 줄이기하고, 종량제하다보니까 실제로 음식물 수거량이 줄어들었습니다. 행정에서는 음식물 줄이기 하면 좋지만, 기업체 입장에서는 실제로 싫습니다. 우리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반영해서 앞으로는 원가계산 할 때 …

류인목의원

전자계측기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손해를 보는 업체에다가 덤탱이를 씌웁니까?

박병석의원

추가 질의입니다. 연말에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미 반영된 부분을 따로 용역을 줘서 원가를 계산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유가인상 된 부분이나 차량이 한 대 더 운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눈에 보이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한 비용을 산정해서 재계약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 반영분을 추가해서 계약할 수 없습니까? 톤당 5만8,780원으로 계약을 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이 부분은 두 개 기업이 연간 가져가는 금액, 재무제표를 한번 보고 또 저희들도 유가인상이나 30% 줄이기 운동해서 줄어드는 부분 등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제가 볼 때 재무제표만 보면 충분히 계산이 나온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관련된 내용인데,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본 자료를 보면 취업각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청이 직접 계약당사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위탁 준 업체에서 고용하는 계약직노동자들에게 해당 업체가 취업각서를 받고 있는데, 각서 내용을 보면 거의 노예문서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근로기준법」내에서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데, 각서를 쓰면서 까지 계약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위탁업체와 저희들은 계약할 때 민법상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또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했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의 경영문제까지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금방 말씀하신 취업각서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는 다면 북구에도 신노사 관계해서 인력을 채용해서, 또 노무사도 있어서 상담도 할 수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만, 행정지도로서 권한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권유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당연히 지도감독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구청이 원청이 되는 것이고, 청소용역 업체는 하청이 되는 것입니다. 하청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의 권한이 원청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심각한 게 있습니다. 가령 차량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회사가 판단해서 인정이 될 때만 산재로 인정해 준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건 회사가 보고 개인 부주의라고 보면 산재도 처리를 안 해 준다는 각서에 지장을 찍은 것이거든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 14개 조항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취업각서를 쓰고 일 하는 곳은 없거든요. 특히 구청에서 위탁받아 하는 업체에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한다는 것은 자존심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필히 지도 감독해서 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노동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상황보고 4-7페이지, 종량제봉투 단일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를 단일화 한다는 것은 우리 구 어디에서라도 사용할 수 있고, 또 구매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다고 지난번 시책이라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2007년 업무보고시에 쓰레기봉투에 상업성 광고를 도입해서 세외수입을 올리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광고료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먼저 종량제봉투 단일화 추진계획입니다. 이 부분을 하게 된 동기가 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내에 처리비용, 제작비용이 포함된 독립채산제입니다. 독립채산제란 말은 그 권역을 맡은 위탁업체가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이익이 더 납니다. 이렇게 되고요. 반대로 지역도급제는 많이 팔든 적게 팔리든 간에 일정한 구역을 맡아서 처리하는데, 1년에 돈을 얼마 주겠다는 것이 지역도급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북구청은 독립채산제로 합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많이 팔리면 팔릴 수 록 위탁업체의 수입은 늘어납니다. 일반쓰레기 수거는 4개 업체에서 북구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개 업체마다 각각이 구분이 돼야 됩니다. 자기 구역 안에 봉투가 몇 개 팔리느냐 하는 것을 처리하는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 5ℓ짜리 봉투가 색깔이 구분돼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청색, 녹색, 황색으로 구분되다보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구분해야 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동네 가니까 파란색을 써야 되고, 저 동네 이사 가니까 이 쓰레기봉투를 반납하고, 또 다른 동네에 가면 그 동네에 맞는 봉투를 사야 되는 불편한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의 행정은 주민편의 위주로,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통일성을 기하고 혼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종량제봉투를 단일화해서 북구의 종량제봉투는 북구 안에서는 어느 지역에 가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단일화 시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업광고 도입 문제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에도 상업광고 하는 것을 시도를 해 보자,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을 바꿔서 시도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시도를 해 봤습니다. 심지어 현대자동차나 현대자동차 산하기관업체, 아니면 대형마트에 찾아가서 마케팅 을 했습니다. 북구청이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광고를 해서 광고수익도 올리고, 또 기업체는 기업의 이미지도 올리고 광고도 되고, 이중 효과가 있으니까 해 봅시다라고 마케팅을 했는데, 저희들 생각과는 달리 이 업체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쓰레기봉투에 우리 회사를 광고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미지에 맞지 않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계속 마케팅을 해도 실제로는 한 건도 성사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우리 판단이 잘못됐다고 해서 접었습니다.

류재건의원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4개 업체에 색깔을 구분해서 하셨다고 했습니다. 4개 업체에 구분한 것은 과장님 답변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그 업체가 쓰레기봉투를 많이 팔면 팔수록 주민들 부담은 더 가중되는 것이고, 독립채산제는 북구에 있는 주민들에게 좀더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권역별로 효문？송정？강동이 한 섹터지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여기에서 봉투를 사용하다가 호계로 이사를 가면 그 봉투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단일화를 추진하게 되면 북구 안에서는 농소1동 사는 사람이 양정？염포에 이사를 가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양정？염포 사람이 농소1동에 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독립채산제가 아닌 지역도급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 A위탁업체가 강동？효문？송정을 맡은 업체 같으면 이 업체는 강동？효문？송정을 맡은 그 대가로 1년간 10억원이면 10억원을 구청과 계약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 기업은 1년 동안 열심히 쓰레기만 치우면 되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재 보면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현재는 독립채산제이니까요. 앞으로는 지역도급제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주민들의 불만이 북구 관내는 어디에 가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주민들이 불평, 불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 잘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직 주민들에게 홍보나 인식이 안 돼 있고, 우리는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안 맞아서 …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지역도급제를 하기 위해서 약 50일간 용역기간을 정해서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용역이 뭐냐 하면 현재 맡은 4개 권역에서 이 업체들이 1년 동안 수거했을 때 들어가는 경비와 그 기업체에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려면 어느 정도 돈을 줘야 되느냐, 이 계산입니다. 이 계산이 결과가 나오면 내년 1월1일부터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위탁업체와 계약합니다. A구역은 당신들이 맡되 원가계산을 해 보니까 지역도급제로써 15억원이다, 또 B구역은 20억원이다, C구역은 구역이 넓고 수거하기 힘드니까 25억원이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계약합니다. 내년부터는 지역도급제로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은 다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재활용도 지역별로 요일이 틀리는데, 현재 여기는 지역이 수요일 입니다. 그럼 화요일 저녁에 정리해서 구분합니다. 지금 점수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재활용에 나오는 동별로 점수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포함 되잖아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평가제가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지금 평가제에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마이너스 몇 점도 있잖아요? 결국 그러한 문제가 주민들이 봤을 때는 담합 비슷한 것입니다. 재활용봉투를 사 와서 넣어줘야 되잖아요. 결국은 구에서 재활용을 자원화 시키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재활용을 담는 봉투는 종량제봉투를 사서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점수에 포함되니까 이중으로 고충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해 봤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재활용분리 배출은 별개입니다. 다만, 동네 평가제 할 때 재활용분리 배출할 때 종량제봉투에 넣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재활용분리배출은 재활용 그대로 수거해 가면 되지요. 종량제봉투에 넣는 것은 아닙니다.

류재건의원

아니에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에 …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그물에 담아서 수집하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 이중적인 부담이지요.

류재건의원

당연히 이중적인 부담이지요.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재활용봉투를 사용하더라고요. 결국 봉투를 구입해야 되는 것입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재활용분리 배출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병이나 철물 등 다 수거하고 난 다음에 찌꺼기가 남습니다. 그것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청소해야 돼서 깨끗이 치우라는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그 말씀이 아닌 것 같거든요.

류재건의원

이 부분과 연계되는데, 각 단체에서 맡아서 하는데도 있고, 지역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러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과장님이 현장에 가셔서 확인도 하셔야 돼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재활용품을 종량제쓰레기 봉투에 담았는지 …

류재건의원

그러한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당초 시책추진을 했던 효문？송정？강동에서 사용하던 봉투를 들고 호계에 간다든지, 염포로 갔을 경우 저 쓰레기봉투가 수거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현재 제도에서는 효문？송정？양정에서 쓰던 종량제봉투를 들고 다른 곳에서 사용하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독립채산제 하에서 그렇고, 지역도급제로 가면 다 해소됩니다. 혹시 주민들이 잘못 사용했더라도 그 업체가 치워 주도록 계약에 명시돼 있고,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지난번에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그게 잘 안 되니까 …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계약서에도 명시를 했습니다. 색깔이 다른 봉투도 처리해 주기로 해서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들이 꺼려합니다. 왜 우리 지역 봉투가 아닌데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지난번에도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도출된다, 거기에 따른 해결책을 분명히 찾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해결책이 올해 계약할 때 다른 지역의 종량제봉투도 처리해 주기로 계약에 명시돼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 이후에 대한 부분은 그때 가서 하면 됩니다. 현재가 문제이지, 현재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쓰레기가 모이는 곳에 계속 모입니다. 깨끗한 장소에 버리려면 한번쯤 더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쓰레기가 모여 있으니까 아, 당연히 버려도 되는가 보다 …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 운동을 하고, 동별 평가를 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별의별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류재건의원

시행이 될 때까지는 충분 한 홍보나 부단한 노력도 필요하겠지요.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니까 이후에 따르는 문제는 그때 가서 하면 됩니다. 당장 현재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고민을 지난번에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쓰레기처리 문제는 아무리 해도 완벽하게 우리 동네가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사람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결국 동네를 더럽히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분야가 주민의식을 변화시키는 작업, 이것을 계속 2007년부터 해오고 있는데, 지금 그런 효과가 저희가 평가할 때는 근본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또 앞으로 계속 지속하다보면 북구가 어느 자치단체보다 더 경쟁력 있게 깨끗한 도시가 돼서 품격 높은 도시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 운동과 찾아가는 환경의식 변화 운동은 계속 지속할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문제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금방 지적하신 문제들은 그때그때 발생하면 바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이런 문제가 도출되고 있으니까 다시 홍보를 더 하시고, 업체에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업체에도 수시로 한번씩 간담회를 해서 현안 문제들을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광고에 대한 부분은 추진을 계속해 봤지만 효과라든지 거기에 대한 일어난 부분은 없다, 그지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쓰레기재활용과 일반쓰레기 등등 지역별로 주민들이 나와서 쓰레기를 치우는 등 애로사항이 많던데, 제가 지역별로 쓰레기를 수거할 때 가봤습니다. 문제점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도출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깨끗한 도시 만들 기 운동이나 환경교실을 운영하면서 현장사항을 항상 체크합니다. 현장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파악할 때도 있고, 환경미화원 감독을 통해서 감독이 매주 한 번씩 구청에 와서 회의를 합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로 듣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될지 계속 논의해서 그때그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문제점은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 효문동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장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다만, 현장에서 주민들이 아무리 이런 문제에 대해 교육을 하고 홍보해도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참여가 부족하다, 환경미화원으로서 정말 열심히 치우지만 치우고 나면 또 갖다버리고, 재활용 분리배출 장소도 맨투맨으로 가가호호 방문해서 이렇게 치우라, 저렇게 분리하라고 해도 아직 습관화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만연하고요. 특히 명촌지역은 신도시가 형성되고 집이 많이 들어서다보니까 무단 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촌지역은 저희들이 파악을 다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앞으로 입주민들의 교육을 더 강화시키고 할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애로사항은 다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내 가장 애로사항은 작년에 감시카메라를 계속 설치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버리는 사람을 행정에서 계몽이나 또는 적발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다시는 이런 쓰레기가 안 나오도록 만드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을 예를 들면 외국인 근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아직까지 실천에 안 옮기시는 데, 대부분 야간에 검은 봉투에 버리는 쓰레기는 외국인 근로자가 버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버리는지, 어디에 버리는지, 버려서는 안 되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과장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분석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바로 잡으려면 현장에 가서 홍보를 한다든지,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기업체에 최소한 점심시간 때 30분 정도 할애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행정적으로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했을 경우 기업체도관심을 가져줄 것이고, 쓰레기를 버리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며, 누가 버리는가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체에 가서 최소한 30분 정도라도 홍보를 하고, 또 외국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줄 수 있도록 해야 쓰레기가 줄어든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이 문제는 항상 반복되기 때문에 반복의 숫자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과제입니다. 저희들은 안타까운 것이 계속 교육을 합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실해서 교육을 하고 유인물을 배부해도 돌아서면 또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재활용 분리배출 장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배출하라, 이 장소는 분리배출하고 일반쓰레기는 어떻게 하라는 부분은 귀가 따갑도록 교육도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의식은 교육제도나 시스템의 문제가 잘못돼서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결론은 살아가는 주민들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의식이 습관화 안 돼 있고 잘못돼 있기 때문에 실천을 못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이런 것을 실천하라고 하면서 돈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민들이 약속을 지켜주면 됩니다. 주민과의 약속이고, 사회질서입니다. 기초질서이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도록 자극을 하고 또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은 앞으로 지속돼야 되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잘 몰라서 무단투기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언제 모이는지, 집합장소를 파악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류재건의원

외국인 근로자 부분은 회사만 파악되면 할 수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이 사람들이 모이는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이는 …

류재건의원

그렇게 하면 안 모입니다. 그 사람들은 따로 모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도 한번씩 대화를 하곤 하는데, 개인적으로 친숙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접근을 잘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외국에 갔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전체적으로는 동행하지만 개인적으로 움직이는데 대해서는 같이 안 합니다. 그분들은 자기들끼리 움직이지, 잘 안 움직입니다. 이분들은 밤늦게도 자기들끼리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회사를 통해서 시간을 할애 받아서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마치는 퇴근시간 30분 전에 하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대로 하려면 힘들다고 봅니다. 기업체마다 파악이 우리 구청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류해서 오늘은 어느 기업체, 내일은 어느 기업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회사를 통해서 명단을 파악하고 유인물도 보내고 홍보물도 보내고 또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석의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상업광고를 한번 해 보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하셨지만 아무도 응하지 않았잖아요. 구청에서 상업광고를 하겠다는 곳이 경제교통과입니다. 승강장에 상업광고를 도입해서 지어보겠다고 하시고 계신데, 아직도 업체를 못 찾고 있던데요. 저는 쓰레기봉투를 어차피 상업광고가 안 되면, 공익광고라도 넣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뒷면 여백이 있으니까요. 음식물 30% 쓰레기를 범국민적으로 하고 있는데, 관련된 문구라든지 주민들이 봤을 때 한눈에 쏙 들어올 수 있는 쌈박한 광고 카피를 가지고 뒷면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봉투를 보면 쓸데없는 글씨가 크거든요. 이 봉투가 쓰레기봉투인지 다 알아요. 쓰레기봉투 글자가 제일 위에 있는데, 제가 볼 때 생각에 따라서는 배출시간, 또 무단배출하면 100만원, 이런 것들이 위에 크게 쓰레기봉투 위치에 올라오는 것이 주민들 눈에 확 띌 수 있는 곳이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꽉 채워서 묶어내거든요. 그럼 밑에 있는 글씨는 안 보입니다. 새로 사왔을 때는 접혀 있다가 펴서 바로 쓰레기를 담기 때문에 들고 갈 때도 눈에 쉽게 보이도록 저런 카피는 위로, 그리고 ‘쓰레기봉투 50ℓ’ 는 제일 하단에 있어도 됩니다. 돈 주고 사오는 것이기 때문에 50ℓ인지 다 압니다. 쓸데없는 글자를 줄이고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될 내용들은 위로 올려서 키우고, 이런 것들도 아이디어인 것 같거든요. 봉투제작을 새롭게 들어갈 때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박병석의원

그다음에 재활용과 관련해서 류재건의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아파트는 자체 아파트별로 재활용 수거를 하지요. 거점장소가 있고 수거요일이 있어서 문제가 없고요. 나머지 자연부락이나 일반주택은 거점장소가 여러 군데이고, 또 거점장소를 관리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주로 새마을부녀협의회, 통 정회, 자연보호협의회가 8개 동을 각각 단체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판매하고, 판매 수익금을 해당 단체에 수익금으로 쓰고 있지요. 그래서 이 단체들이 각 동에서 책임을 지고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판매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점수거 장소에 대한 관리도 이 단체들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수익금이 얼마라도 발생되기 때문에 이 단체들이 하고 있는데, 실제 거점수거 장소가 매우 지저분하거든요. 그 점은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분들이 수익금도 수익금이지만, 자기 마을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보면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해당 거점장소에 대한 무단투기나 해당 거점수거일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계도나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주지하셔서 8개 동에서 관리 판매를 맞고 있는 각 단체들에게 좀더 적극적으로 수거, 판매 또는 재활용품 관리되는 장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음식물 30% 줄이기 운동과 관련해서요. 자료 4-23쪽에 보면 2,3,4,5월 해서 4개월 분이 인당 그러니까 총 북구 주민이 늘어난 만큼에 대한 1인당 발생량으로 분석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5월까지 보면 약 15.6%가 감소했다고 돼 있는데, 4개월 가지고 분석한 것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점차적으로 1인당 쓰레기 발생 비율이 줄고 있다는 것만큼은 사실이잖아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박병석의원

그렇다고 봤을 때 30% 줄이기 운동의 일정부분은 작동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6월에 분석된 자료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6월은 5월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절기거든요. 하절기에는 조금 늘어납니다.

박병석의원

감소량은 줄었다는 것이지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박병석의원

4-21쪽에 1월부터 자체 처리를 하지 않고 월별 톤당과 소요비용이 들었는데, 소요비용이 들쭉날쭉 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월에는 약 1,024톤인데 9,100만원이 소요됐고, 5월은 1,150톤인데 7,500만원으로 양은 많은데 금액이 확 줄고, 또 양은 적은데 금액은 늘고, 어떻게 이런 경우가 생기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탁처리 시설은 똑같습니다. 시 소각장, 중구시설, 기타 사설시설에 코엔텍하고 영산만에 다 똑같이 나갔거든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1,2,3,4,5월 각각 다른 이유는 작년 12월 말 이후에 올 1월부터 자체 시설이 잠정중단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시 소각장에 얼마 들어가고, 중구시설 등 양이 또 월별로 각각 틀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때그때 소각장의 단가가 틀리고, 중구시설이 틀리고, 코엔텍이 틀리고 포항이 틀린다는 것입니다. 틀리다보니까 적용하니까 평균치가 틀리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단가가 싼 시설에 우선적으로 대량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바람직스러운 사항인데, 시 소각장은 1만2,500원, 올해 올라서 2만원씩 하는데, 소각장에 들어가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싸거든요. 그런데 시 소각장도 한계가 있습니다. 각 구별로 배정돼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처리하니까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단가가 싼 시설에 1차로 필요한 만큼 최대한 넣고, 남는 것은 그다음 단가가 싼 곳으로 가고,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렇게 가는데도 비용이 많이 처리가 되는 것이네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평균치로 따지면 현재 하루 38톤, 39톤이 발생합니다. 처리비용 전체를 가지고 평균치를 내보니까 톤당 6만9,000원 정도 보면 됩니다.

이영희의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쓰레기봉투 단일화에 대하여 추진 중이라고 하셨지요? 언제부터 시행 가능합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올해 적정한 원가를 산정하고 내년에 계약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영희의원

알았습니다.

이은영의원

추가로요. 박병석의원이 추가 질의하셨던 내용에, 작년에 월별 음식물 처리방법 및 소요비용에 대해서요. 올 4월을 비교해 보면 시 소각장 하고 중구시설, 기타 시설에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이 변동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도 4월을 비교해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자체 시설을 하지 않는 것만 빼고 나면 거의 비슷한데, 톤수는 인구가 늘어나니까 늘어난 것이고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비용은 당연히 늘어나지요. 음식물가동시설인 자체 처리시설 가동을 안 하니까 그렇고, 또 시 소각장이 제일 쌉니다. 중구시설이 톤당 7만원, 포항에 가면 8만5,000원입니다. 코엔텍에 가면 15만원입니다. 이렇게 편차가 심합니다. 이렇다보니까 가능하면 싼 곳부터 먼저 들어가고 점차적으로 비싼 쪽으로 갑니다.

이은영의원

그렇다면 1인당 월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음식물처리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연간으로 따지면 약 2억원 내지 3억원이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이은영의원

그래서 음식물줄이기 운동을 더 확대하는 부분은 …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당연히 북구가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음식물 줄이기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은영의원

재활용품 거점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재활용품을 단체들이 하고 있고, 수익금을 단체가 관리하고 있고, 거점관리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잖아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거점들이 동네마다 있기 때문에 모이는 시간에 대해서 지난번에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밤 시간대에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성들이 주로 재활용분리 수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어려움을 호소했던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각 단체별로 운영한다면 시간대를 나누어서 그 지역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요? 꼭 시간을 10시 이후로 못을 박아서 …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현재 폐기물관리조례에도 보면 ‘재활용품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놔라, 저녁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내놔라.’ 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약속입니다. 왜 이렇게 밤 시간대에 정했느냐 하면 약속만 지켜준다면 저녁에 내 놓으면 오전에 다 수거합니다. 수거하면 항상 재활용 분리배출 장소라도 그 지역은 깨끗하게 됩니다.

이은영의원

알고 있는데요. 오전에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7,8시 정도도 충분한데 10시에 하니까 힘든 부분들이 많거든요. 일괄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 새벽에 수거가 다 가능하잖아요.

류인목의원

시간을 당기게 되면 도시미관에 지장을 주죠.

이은영의원

초저녁에 도시미관에 지장을 준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봤는데 …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정책의 일관성이거든요. 일관성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어떤 지역은 …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 지역에서는 어디에 와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재활용을 내놔야 된다, 하나의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이은영의원

그럴까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중학생이 10시 넘어서 들고 가는 모습도 크게 좋은 현상은 아니던데요. 주로 들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거리가 상당히 있으니까 차로 이동하는 경우들도 많고 …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재활용 분리배출장소가 현재 우리 관내에 200개소에 지정돼 있거든요. 올 초에 전면 재조정하고 정비해서 200개소인데, 앞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팻말도 설치하겠습니다. 약 99개 정도는 설치돼 있는데, 나머지는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다 설치를 하겠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동네 주민들이 내 집 앞에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분리배출 장소를 더 늘리려고 해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윤임지의장

답변 됐습니까?

이은영의원

예.

박병석의원

건의사항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개인별 분석을 하고 계신데, 개인별 분석은 북구 전체를 놓고 월별로 분석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음식점만 별도로 분석할 수 있지요? 종량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자율실천부도 하고 있고, 모범음식점 30% 줄이기에도 예산이 많이 들고 가고 있거든요. 류재건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음식점에서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워낙 많은 양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 통계를 저희들이 집계 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식점에서 나오는 감량분석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음식점은 일반음식점과 감량의무사업장을 구분해야 됩니다. 평당 음식점 규모가 125㎡가 넘어가는 음식점은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해서 이 사업장은 별도로 위탁업체와 계약해서 처리해야 되거든요. 이런 통계는 우리한테 안 잡힙니다. 일반음식점 통계는 나올 수 있지요.

박병석의원

좀 불편하긴 하지만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모범음식점과 관련해서 매년 예산이 많이 나가잖아요. 음식점에 싸 가기 봉투도 사 주고, 음식물쓰레기 봉투도 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실제로 그 업소에서 얼마만큼 줄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 업소에 가서 우리가 저울로 달수는 없지요.

박병석의원

종량제 통으로 나가잖아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종량제 통으로 나가도 납부필증을 붙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5ℓ짜리 통에 아니면 120ℓ짜리 통에 가뜩 채워서 나가는지 80% 채워서 나가는지는 알 수가 없지요.

박병석의원

상식적으로 가정에서도 일단 200원 짜리지만 꽉 채워서 내보내잖아요. 식당에서는 특히 120ℓ 짜리 통에 50ℓ를 넣어서 내보내지는 않을 거거든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것을 하려면 식당에서 자기들이 장부를 만들어 놓고 아, 이번에 버릴 때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

윤임지의장

과장님, 잠깐만요. 이 문제는 점심식사 후에 필요하다면 다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은영의원

오늘 제가 질의를 처음 드리는데,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어쨌든 칭찬하기를 하니까 지금 모니터를 안 해 봐서 아직 분위기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클린장터입니다. 클린환경나눔장터에 대해 칭찬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농소3동에서 하고 있던 3동 여성회와 자원봉사자회가 같이 했던 행사인데, 이것보다 더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교자료로 넣었고요. 이게 5월 어린이날 행사 때 같이 했던 자료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칭찬하고자 했던 목적이 뭐냐 하면 신청자를 직접 받았는데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무원이 직접 학교마다 홍보 전단지를 들고 다니면서, 홍보지도 제가 봤는데 상당히 예쁘게 만드셨더라고요. 지금 갖고 있는 것은 6월, 7월 달 것을 갖고 있는데, 5월 달 것이 더 예뻤어요. 더 예쁘게 만들고 주민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친숙하게 만들어서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학교로 홍보지를 돌리면서 대대적인 홍보가 좀 되면서 구청까지 찾아오는, 이번 6월에도, 7월에도 상당히 많이 찾아오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아울려서 경제교육까지 같이, 예술회관 것 까지 같이 해서 했는데, 저런 모습들은 자발적인 모습들이고 자발적으로 간판을 만들어서 오는 형태들입니다. 상당히 칭찬이 많았고, 그래서 이걸 진행하셨던 담당공무원과 계장님께 칭찬을 드립니다. 더 활발하게 작년과 비교해보더라도, 작년 자료를 제가 띄우려고 했는데 안 띄웠거든요. 작년에는 단체가 같이 진행했었는데, 단체 없이 직영으로 했던 점 또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저희들이 실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칭찬받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칭찬해주시니까 정말 고맙고요. 앞으로 열심히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노하우를 형성하고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인목의원

추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옥의 티를 지적하겠습니다. 그날 솜사탕이 영 형편없더라고요. 제대로 안 뭉쳐져서 200원을 받고 파는데, 보니까 200원 어치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번 7월 달에 현장을 대부분 돌아본 데라서 여기 있었는데, 대부분 직영으로 하시지만 아직까지 관변단체나 이런데서 결의를 해서 오신 데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조금 양이 차지면 민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장

이은영의원 발언 다 하셨습니까?

이은영의원

다 했습니다.

윤임지의장

박병석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의원

칭찬하는 의원이 있으니까 저는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결산 승인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무단방치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여기 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매곡지방산업단지 얼굴 앞에 고가다리 바로 위쪽 청용암 앞에 무단 방치된 쓰레기 더미입니다. 애초에는 쓰레기가 아니고 재활용품을 모으는 수집장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수집장에 계속 모으다보니까 재활용하지 않고 수년째 방치하면서 쓰레기장으로 변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처리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전부 폐요쿠루트 병하고 이런 것들인데, 엄청난 양이라서 이것을 수거하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땅주인이 이걸 치울 리는 만무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번에 과장님께서는 땅주인에게 치우라고 통보도 하고 계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저렇게 많은 양을 땅주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치우라고 한다고 치울 리도 만무한 것 같아서, 사실 저기가 울산의 얼굴이기도 하고, 울산에 진입하자마자 매곡지방산업단지를 저희들이 자랑하고 있는데, 바로 지방산업단지 입구에 있어서 굉장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건 어떤 형태로든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구비가 안 되면 시비 지원을 받더라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저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것은 방치된 쓰레기가 아니고 재활용품으로 주인이 있습니다. 과거 몇 년 전에 울산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 개설하면서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업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토지 보상을 해 주고 다해 줬는데, 이 사람이 영업권 보상을 해내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건에서 영업권 보상을 하지 못하고 도로사업은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행정대집행해서 저 재활용품을 지금 현재 장소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현재 장소는 개인 땅이 아니고,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에 임시적으로 저렇게 적화를 시켜놨는데, 저 부분을 치우기 위해서 주인에게 공문도 수없이 보내고, 면담도 하고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마는 이 사람은 ‘영업권 보상 받기 전에는 내 물건에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 문제는 소유자가 처리하지 않고는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과거에는 저 지역이 크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지금은 매곡지방산업단지 들어가는 진입로이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절이 있다보니까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 중에 있고요. 앞으로 저 부분은 소유자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협의를 통해서는 지금까지 안 된다면서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지금 협의가 안 되지만 계속적으로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저게 쓰레기가 아니라 재활용품이라는 말씀은 이해가 되고요. 토지 소유자가 지금 처리를 못 하겠다고 하면, 이미 수년째 방치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방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강제로 철거를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그런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박병석의원

재산에 포함됩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주인 입장에서는 ‘내 재산이다, 손대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죠,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것을 재산으로 환산했을 때 가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폐요쿠르트 병이나 폐자재인데, 재활용품을 만약에 매각했을 때 매각 추정 금액이 있을 텐데, 행정에서 그 금액을 보상하고 치우는 방법도 있잖아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본인 소유자하고 여러 차례 면담을 통했지만 …

박병석의원

저것을 강제로 치웠다고 해서 ‘왜 내 재산을 치웠느냐’ 소송 들어 올 일은 …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 사람은 소송까지 불사할 정도로 굉장히 …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소송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보상해 줘봐야, 저 쓰레기 더미를 보상한들 얼마나 되겠어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실제로 현장에 저도 가봤습니다. 양이 상당합니다.

박병석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당한 양이고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재산권 행사, 내 재산을 없앴다고 해서 소송을 한다하더라도 저 쓰레기를 판매했을 때 판매가격은 얼마 안 될 것이라는 거죠.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적으로 어떤 책임부분이 있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은지, 한 번 더 깊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과장님은 자꾸 재활용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제 제가 가보니까 재활용은 이미 아니거든요. 이미 다 삭아서 전혀 재활용으로 쓸 수 없는 물품이잖아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요쿠르트 병 같은 것도 많이 삭기는 삭았습니다.

박병석의원

다 삭아서 그냥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더미에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자칫 저희 행정이 너무 손을 댔다가는 저 사람에게 빌미만 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어쨌거나 결론은 굉장히 미관을 해치고 있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적 검토를 해 보시고, 하여튼 저건 빠른 시간 내에 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개인 땅이라서 처리가 안 되는가 싶었는데, 특히 시유지라면 얼마든지 행정에서 저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그리고 다른 지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역시 결산 승인 때 말씀을 드렸던 건인데요. 행정사무감사 4-3쪽 시비 1,500만원을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금으로 받았는데, 집행 잔액이 650만원, 거의 절반정도가 집행을 못하고 다시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작년도에 처리한 내용을 보면 정말 아주 소극적으로 일을 하신 게 나타나거든요. 4-22쪽에 보시면 영농폐기물 수거실적인데, 2007년 실적이 폐비닐 169kg, 농약 빈병 90개를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5월 말까지 실적은 이미 폐비닐은 100kg을 넘어섰고요. 농약 빈병은 300개 이상 수거가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해야 됩니다.

박병석의원

그래서 전년도에는 시비 1,500만원 중에 절반 정도 밖에 못 썼는데, 전에 지적했다시피 금년도에는 예산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우리 농어촌에 널려있는 각종 폐자재들, 폐비닐이나 폐농약 빈병 수거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올해 반영된 예산이 거의 소진될 수 있도록 농약 빈병 수거나 폐비닐 수거에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임지의장

쓰레기 문제는 바로 해결이 안 되면 차광망이나 아니면 갑빠 있죠? 그걸로 좀 덮어서 안 보이게끔 할 수도 있거든요. 조치를 좀 하세죠. 저거 너무 보기 싫구마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관상 보기가 좀 괜찮도록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윤임지의장

추가 질의 있습니까?

문석주의원

예. 실제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주민들 민원으로 해서 본인한테 압박할 수는 없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 사람을 저희들이 만나서 면담을 해본 결과 주민들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겁니다. 막무가내이고 실제로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사람이.

문석주의원

그러면 강제철거도 못합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강제집행 하려니까 이제 ‘내 재산에 손대지 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법적인 책임을, 자기 재산에 손실을 주는 빌미를 줄 것 같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고민거리입니다.

문석주의원

아까 박병석의원이 질의했는데, 폐기물 영농재활용 수거를 작년에도, 올해도 편성했고, 연간 3,000만원씩 늘 편성해서 하는데, 저번에 지적했듯이 북구 전체 농가 수가 나오고, 비닐 총 사용 톤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농약병은 연간 북구 농가에서 매매 되는 수량이 나올 것인데, 그 수량에 비해서 회수된 수량은 혹시 파악됩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건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현재 농협, 생명산업과, 환경미화과 공동으로 세 군데 분리돼서 하는데, 어디 한 군데 해 가지고, 저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이런 장려금 제도를 일반보상금제도로 하지 말고, 실지 사용하는 사람은 일반 사람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정 약품이기 때문에. 또 비닐 같은 것도 그렇고, 농가 세대만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구입처도 농협 아니면 농약방 뿐입니다. 거기하고 차라리 연계해서 한 병 사가면 한 병 회수하고, 거기에 장려금을 오히려 인센티브로 하든지, 금액을 D/C 해 준다면 이 예산으로 충분히 되리라고 보거든요. 자기가 쓴 만큼 회수하면 가격도 할인되고, 주변에 환경오염도 덜 시키고, 농약병 같은 것은 병도 있지만 봉지도 있습니다. 특수약품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실시하면 오히려 더 환수율도 높고 농가 세대들 참여율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농약 빈병이나 폐비닐 문제는 실지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입니다. 주범이기 때문에 환경미화과에서는 폐비닐을 수거나 농약 빈병 정책은 환경오염 예방에 목적이 있고, 또 생명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농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주체가 좀 애매모호하게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됐든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폐비닐수거제도가 실제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적이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강제성을 띠더라도 사용자 EPR제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농사를 지을 때 농약병을 10개 썼다, 20개 썼다면 이 농약 빈병을 회수했다는 증명을 가지고 가야 농약 상에서 판매하도록 한다든지, 또 비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폐비닐을 수거해서 적어도 10kg, 5kg, 조금이라도 실적이 있어야 폐비닐을 다시 살 수 있다든지, 이런 제도를 만약에 정부에서 한다면 저는 이것이 얼마든지 … 적어도 7,80% 회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생각이 상당히 좋은 생각이고 정부를 떠나서 우리 지자체에서 먼저, 북구청 환경미화과나 아니면 농협 연계, 생명산업과와 연계해서 정책을 펴면 상당히 호응도가 높다고 보거든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관계 부서 생명산업과하고 또 농협을 통해서 농민들이 실제로 사용할 때부터 이런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 농민들이 ‘아, 내가 이 농약 빈병을 논바닥에 버리고, 길거리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 회수를 해야 된다.’ 또 ‘폐비닐도 회수를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들게끔 교육이 첫째로 필요하고, 또 이것을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계속 병행이 돼 나가야 됩니다.

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12쪽 감시카메라 설치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감시카메라가 2007년9월에 효문동에 두 군데 설치했고요. 2008년4월 이전에 송정동하고 6대 설치해 놨는데, 밑에 보면 단속실적은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는 그 주변 주민들이 정말 잘해서 그런 지, 아니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이 감시카메라는 총 8대 있고, 현재 설치된 곳은 송정동에 6대, 효문동에 2대 설치 돼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3,4개월마다 한 번씩 이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해서 반드시 단속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감시카메라의 원래 설치목적은 감시카메라이고 설치함으로써 예방의 효과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 예방을 하듯이 감시카메라도 마찬가지로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취약한 지역 위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감사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감시카메라 설치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 가서 버리지 않습니다.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예방적인 효과가 주민들에게 어떤 인식을 심어주는 ‘아, 쓰레기는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예방효과에 비중을 두기 때문에 단속 실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감시카메라의 화질이 정확하지 못해요. 그래서 화면에 잡혀도 그 사람을 추적할 수 있는 것까지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감시카메라의 용도가 쌍방 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가 환경미화과에 있는데, 환경미화과에서 보면 저녁에 버리면 그게 화면에 나타납니다. 지역별로. 그러면 여기서 스위치를 켜고 ‘아주머니 왜 거기에 버립니까.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방송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방적인 효과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야간에 하게 되면 밤에 누가 근무 합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밤에 별도로 근무하지는 않고 야간근무자가, 다른 일하는 근무자들이 가끔 한 번씩 들여다봅니다. 그 정도 입니다.

문석주의원

당직자가 들어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당직자가 아니고 우리 사무실에서 가끔 한 번씩 체킹을 합니다.

문석주의원

퇴근하면 못 보겠네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그것도 문제네요. 차라리 당직실로 옮기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런데 당직 근무자의 의무, 당직수칙, 상황에 대처하기 때문에 과의 업무까지 당직실에 배치해서 부과하기는 실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결국 감시카메라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밤늦게 퇴근하는 시간에 버리면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감시카메라의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러니까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놨다는 그 자체만으로 벌써 예방효과가 있다는 거죠.

문석주의원

그러면 설치해 놓고 주변에 무단투기는 없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취약한 지역별로 옮겨가면서 설치해 놨는데, 설치해 놓으면 설치한 그 이튿날부터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많이 줄었다고 생각되면 감시카메라를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어쨌든 단속 실적이 없는 건 천만다행인데, 실제 당직자가 없다 보니까 제대로 단속 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없으면 정말 잘 된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지역에 문제 있는 곳에 빨리 옮겨야 될 것 같고, 야간에 정말 제대로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율성을 높일 수 방안, 당직실하고 연계를 하든가.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당직실은 당직근무자가 하루에 2명씩 근무를 하고 있고, 원래 당직근무자의 의무가 과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 까지는 …

문석주의원

그러면 경비실에는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경비실은 별도로 없습니다. 구청에.

문석주의원

없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단속카메라는 하나의 예방적인 차원에서 설치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방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야간수시단속반, 기동단속반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또 지금 동 별로, 동사무소 별로 깨끗한 도시 만들기 운동도 하면서 자체적으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양정동 같은 데는 야간단속을 그 지역에 사는 학생들을 참여시켜서 분리배출장소에 가서 단속도 하면서 홍보도 하고, 교육적인 효과도 같이 곁들인걸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문석주의원

그러면 녹화는 안 됩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녹화는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당직자 없어도 되네요. 버리는 사람 다 확인될 것 아닙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녹화는 되고 있는데, 그 녹화된 상황을 인화해서 우리가 전봇대에 붙인다든지 또 동사무소에서 추적한다든지 하려니까 사실 깊이 들어가면 인권침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 과거에는 없었는데, 최근에는 법률이 바뀌어서 단속카메라 설치할 때도 사전 행정예고를 해야 됩니다. ‘이 지역은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는 예고를 하고 설치할 정도로 인권에 관한 문제도 굉장히 신경 써야 합니다.

문석주의원

불법을 자행하는데 인권을 인정해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감시카메라, 범죄카메라 하나도 달지 말아야죠.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저희들 생각할 때 이건 정말 지키지 않는 사람은 철저히 파헤쳐서 신상도 공개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인권 문제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부의장님 질의 내용에 알맹이는 다 빼버리고 껍데기만 설명하듯이 하는 데, 카메라 살 때는 어떻게 산겁니까? 당연히 단속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고 또 카메라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계몽도 되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지역에 설치해서 단속이 되거나 아니면 그 지역이 깨끗이 된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카메라를 설치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무단투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자, 여기에 카메라 설치가 됐으니까 버려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되기 위해서는 적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설치해서 적발 안 되고 효과적이었다고 하면 100% 그건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설치를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단속건수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지역이 깨끗하냐, 그렇지도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녹화된 부분도 확인했을 때 인식하기가 힘이 든다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카메라가 잘못된 것인지, 처음부터 구입할 때 이런 걸 알고 구입한 건지, 정확하게 해 가지고 … 지금까지 카메라를 사용해 본 결과 이러한 부분이 잘못돼서 아니면 새로 구입을 해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든가 지금은 그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권침해다, 계몽한다, 그런 것이 다 현실하고 맞아져야 되는 건데 그건 안 맞고, 지금 카메라를 달아놨지만 유유히 그냥 갖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적으로 쓰레기가 쌓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거기에 버리느냐는 겁니다. 감히 카메라를 설치해 놨는데, 자기 얼굴이 찍히는데, 그것을 알면서 버리겠습니까? 그걸 이제는 다 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거기 버리다가 적발이 돼서 벌금을 부과했다든가 아니면 이러한 지역에 홍보가 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안 버립니다. 입소문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누구 얼굴이 거기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 정확하게 잘 되었다, 아니면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 새로운 걸 해 봐야 되겠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판단이 서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현재 야간에 하고 있지만 누군지 식별도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차라리 이런 부분을 해보니까 야간근무라든지 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아니면 각 동사무소로 돌려주든가 해서 동사무소에서 각 단체에서 나와서 저녁으로 돌아가면서, 누군가 버리려고 하면 방송을 하는 거예요. 현실에 맞도록 하는 것이 차라리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럼 각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 재활용분리수거 하는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에 아예 위탁을 주는 거예요. 줘서 정확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좋은 방법이 있으면 벤치마킹 하든지 해서 우리 실정에 맞춰서 하면 접근성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속카메라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지역에 어떤 투기자가 단속되어야 되고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하고, 그렇지 않고 예방 효과 등 인식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은 우리 동네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카메라만 자꾸 돈 들여서 설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또 예방의 효과라고 하면 단속카메라를 비유한다면 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함으로 해서 사전에 차 운전하는 사람이 속도를 줄이는 그런 효과는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속카메라를 거기에 설치해놓으므로 해서 과거에 굉장히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던 지역이 단속카메라를 설치함으로 해서 줄어든단 말이죠. 줄어드는 그 자체가 하나의 효과를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과장님 그거는 말입니다. 단속카메라를 달았을 경우에, 속도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찍힙니다. 찍혀서 벌금이 나옵니다. 내가 돈을 내는데, 당장에 지출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니까 속도를 맞춰서 가는 건 기정 사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무의식 중에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하고는 틀린단 말입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우리 카메라는 성능상 버린 사람의 인상을 분명히 감식할 만한 그 정도의 화질은 아니거든요.

류재건의원

그러니까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우리가 당초 이 카메라를 설치할 때 의회에서 설명 받기로는 거기에 카메라 설치해 놓고 누가 버리고 갔을 때에 멘트도 나가고 또 인상착의를 구별해서 지역에 가서 이 사람이 누군가 확인도 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구입한다,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벌써 언제입니까? 그래서 무단투기가 가장 많은 지역에, 고질적으로 계속적으로 투기하고 있는 지역에는 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하기 위해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그 효과가 지금 와서 보니까 크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연습도 좋고 지금까지 경험이라든가 여러 각도에서 해 봤으면 결과는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거에요. 이걸 가지고 계속 끌고 갈거냐 이거라.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꼭 단속실적을 거두려면 화질이 좋은 단속카메라를 예산 투입해서 별도로 구입하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 실제로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문제는 더욱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예. 한번 해서 잘못됐으면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최대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윤임지의장

사실상 카메라는 설치해 놓고 단속실적은 없고, 쓰레기는 버려지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협조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지금 첫 과인데 이 정도로 흘렀고, 앞으로 세 개 과가 남았습니다. 오늘 12시 이내 하려면 다들 바쁜 과정이기 때문에 질의를 짧게 해 주시고, 답변도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희의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및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실적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포상금지급이 나열돼 있는데, 실적에 보면 단속하고 신고건이 674건수입니다. 그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 건수가 너무 적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좀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답변 부탁합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서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주민신고를 유도해서 많은 단속실적을 올렸습니다. 674건 했는데 이중에서 과태료 부과가 163건에 1,269만원입니다. 그러면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가 일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신고든지 단속 이것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합니다. 현장에서 파악할 때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카로 사진을 찍어오고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추정하거든요. 동사무소에 인적사항을 추정해서 해당 주민을 불러서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주민 신고가 들어왔고, 당신이 버린 쓰레기에서 무슨 영수증이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우리가 질의를 하면 그 사람이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스스로 인정하든가 또 명확하게 버렸다고 확정이 되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면 그중에서 명확하게 이 사람이 버렸다는 확증이 되는 증거물이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5명 될 수 있고, 4명 될 수 있고, 나머지 6명은 증거 불충분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이야깁니다.

이영희의원

그리고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 미납자는 없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미납자도 많이 있습니다. 미납자에 한해서는 과태료가 소규모거든요. 10만원 내지 20만원짜리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 실제로 우리가 고생고생해서 잡아 놓고 그 사람이 과태료 미납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면 행정에서는 억울합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독촉해도 안 될 경우에는 차량을 압류하든지,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고요. 또 특히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들어와서 법이 개정되어 과태료 미납하면 앞으로 과태료에도 가산금이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서위반 해서 가산금이 75%인가 80% 붙도록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과태료 부과할 때는 ‘당신은 과태료 부과가 얼만데 앞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면 가산금이 얼마까지 붙습니다. 빨리 납부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앞으로는 체납자가 확 줄어들 겁니다.

이영희의원

울주군에만 시행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네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다 합니다.

이영희의원

언제부터입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최근부터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고 법률개정 이후에, 시행 이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법률개정이 언제부터 됐냐고 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제가 날짜는 기억못 하겠습니다. 최근입니다. 몇 달 전입니다.

이영희의원

몇 달 전인데 지금 시행은 하고 계시네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법률시행 공포 이후에는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적발된 사람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장

추가 질의 있습니까?

문석주의원

예. 과태료 부과를 보면 건수는 163건에 금액은 1,269만원이죠?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문석주의원

평균으로 봤을 때는 7만8,000원 되는데, 최고 금액은 얼마 부과했으며, 최소 금액은 얼마 부과 했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최소 금액은 담배꽁초 같은 것 버리면 3만원짜리도 있고요. 그 외에 보통 평균 10만원이고 많으면 20만원, 또 아주 많으면 30만원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죠?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부과기준은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데, 보통 일반쓰레기를 무단투기 했을 때는 10만원, 차량을 가지고 와서 버리면 심지어는 30만원, 50만원까지 구분이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저는 질의보다도 환경미화과는 북구 전체 구민들의 얼굴입니다. 잘하면 본전이고 잘못하면 입에 오르내립니다. 다른 구처럼 밀집된 지역보다 북구는 굉장히 나열돼 있는 지역이라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인정을 합니다. 또 적은 인력으로 전체 다 관리한다는 자체도 굉장히 힘이 들고, 고생도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고질적인 부분을 말끔히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계속 단속보다 함께 할 수 있는, 먼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좀 재밌게, 우리가 딱 와 닿는 것이 쓰레기 하면 불결한 이런 게 굉장히 와 닿습니다. 그러나 우리 손에서 다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제도를, 또 그러면서 구민들이 정말 버리지 않고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이은영의원님이 칭찬을 많이 하시던데, 저 또한 우리 지역에서 좀 앞장서서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윤임지의장

이은영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영의원

칭찬이 참 어렵더라고요. 원칙에 맞아야 되고, 기준에 맞아야 되고, 그것을 벗어났을 때는 칭찬을 할 수 없는 거여서 아부성 칭찬은 정확하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드릴 질의는요. 음식물자원화시설, 이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 제가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회의 자료를 계장님을 통해서 받았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이후에 청소년회관으로 변경하고 1층은 청소년실 등등 해서 도서실로 바꾸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결정들은 주민들이 함께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투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모두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내로 한다는 것,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던 중산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기금 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해서 5억원은 약수에, 또 중학교 자리에 등등해서 계장님께 간단하게 설명을 듣긴 했지만, 여기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화시설이 올해 1월부터 잠정 중단되고 나서 주민들의 요구나 또 의견은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가동중단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는 것이지, 이것이 폐쇄됐다고 표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명확히 제가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주민지원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얼마 전에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신문사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그냥 ‘～하더라.’ 하는 방송을 해서 이렇게 하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항의도 한 적 있고요. 이 기금 문제는 지난번 8억원을 쓰고 나머지 16억원 정도 적립이 돼 있는데, 여기서 우리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협의체에서 주민들의 뜻을 전부 모아서 건의도 해 오고, 또 협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적정히 사용을 할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에 얼마를 쓴다는 것은 아무것도 지금 결정된 바는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영의원

현재로 결정된 바가 없다는 것이죠?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주민들 협의기구를 통해서 뜻을 모아 정말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행정도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결정된 바가 없는데, 앞으로 방향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 속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수렴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저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구청에서 이런 방향, 저런 방향을 얘기하지 않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구청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런데 이건 구청에서 나온 의견인데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

이은영의원

청소년 시설 2,3층은 청소년문화시설, 도서실로 사용하는 것 등 해 가지고 …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전혀 그런 내용을 내 놓은 적이 없습니다.

이은영의원

계장님 통해서 받은 건데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것이 잘못된, 와전된 것입니다. 전혀 그런 의견을 내 놓은 바 없습니다.

이은영의원

서류로 받았어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서류로 받았다고요?

이은영의원

예. 메일로. 아니라고요? 그럼 이거 누가 만든 서류인데요? 어쨌든 메일로 서류를 받았어요. 저는. 그러면 이건 무슨 의견인데요? 밖에서 나온 자료를 서류화해서 주신 건가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건 있을 수 없는 문젭니다.

이은영의원

계장님이 주신 거거든요. 메일로. 메일 열어 드릴까요?

문석주의원

도대체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저도 처음 듣는 얘긴데.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문젭니다.

문석주의원

아직 건물은 잠정 가동중단이고, 패쇄도 아닌데 그게 어디서 나왔죠? 출처를 밝혀 주시죠? 지금 자꾸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은데.

이은영의원

그러니까 계속 혼란스러운데요.

문석주의원

금액도 아직까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전혀 결정한 바 없고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문석주의원

아직 주민들 협의가 안 됐는데.

이은영의원

지난번 회의 한 번 하셨잖아요. 올해 5월인가, 그래서 제가 회의를 못 간다, 자료를 달라고 해서 메일로 보내 주신 자료거든요. 간담회자료.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에요. 얘기를 정리해서 주신 거잖아요. 저한테. 회의 내용을.

그러니까 구청의 뜻이 아니라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를 정리하신 것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음식물시설과 관련해서 계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침전조 준설공사를 하셨어요. 4월에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어디 예산인지 확인을 해 봤더니 건설과 예산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써도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음식물시설에 들어간 예산을 전체 뽑자면 이 예산은 빠지는 거잖아요. 건설과 예산이여서, 맞죠?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음식물자원화시설 잠정중단 결정이 작년 연말에 되면서 그전에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한 예산을 실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침전조 준설공사인데, 여기 돈이 33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자원화시설 밑바닥에 보면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어가는 관로가 있습니다. 거기 넘어가기 전에 침전조가 있습니다. 이 침전조에 하수 슬러지 같은 게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놔두게 되면 실내에 악취가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처리는 해야 됩니다. 그냥 놔둘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돼서 돈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냄새나는 걸 무한 방치할 수 있느냐, 이래서 어떻게 찾아보니까 마침 건설과에 하수도 준설관련 시설비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건설과에 좀 빌려 쓰자, 빌려 쓰기보다 건설과 예산으로 조금 처리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이 그냥 그런 문제점을 놔두고 예산 없다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의 운영의 묘로써 타 과 예산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상황은 충분이 이해가 가거든요. 환경미화과 직원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걸 하지 않으면 거기 전체가 썩어서 쓸 수가 없다고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는 건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에요. 한 가지는 이런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의회에 당초예산 편성자체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편성하지 못했던, 계획을 하지 못했던 지점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경우는 예비비를 쓰는 거거든요. 지난번처럼 예비비를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예비비는 시급성을 요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지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건설과 예산을 당겨서 썼다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맞지 않는 예산편성을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이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자원화시설 잠정중단 결정이 연말에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다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타 과 예산을 …

이은영의원

아닙니다, 과장님. 연말에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은 11월, 10월에 계획을 잡아서 하고 계셔야죠.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 번 중복되게 설명드립니다마는 연말에 가서 결정이 되다보니까 그 전에는 예산편성을 할 수 없죠. 방침이 어떻게 결정될지 그 부분은 아무도 짐작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미리 사후관리비를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타 과 예산이라고 하셨는 데, 이것은 예산 집행상 우리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사용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예산은.

류인목의원

보충 질의 좀 해도 됩니까? 음식물쓰리기장 주변에 아치가 있어서 한번 현장을 갔었는데, 등이 낮인데도 계속 켜져 있더라고요. 바깥 외등이 양쪽에 다 켜져 있더라고요. 지금 관리를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심지어 화장실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화장실은 사실 폐쇄하려다가 주민들이 운동하는 분이 많아서 …

류인목의원

옥외화장실은 이해가 가는데, 건물이 있는 벽 부분에 등이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 켜져 있었거든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이것은 무인경비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아니요. 대낮인데 외등이 왜 커져 있냐고요. 차 출입구 쪽에.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이렇게 작동됩니다. 저도 봤는데 누가 접근이 되면 그게 감지기능이 되면서 불이 켜지고, 몇 분 동안은 켜져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아니, 설비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쪽 외벽으로 돌아서 화장실 옆으로 가서 아치사진을 찍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을 거치는데 그대로 켜져 있었단 말이에요. 인정하실 건 인정하십시오.

해도

최해도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한번 점검해서 낮에 안 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추가질의는 아닌데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다른 의원들 의견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타 과에서 가져와서 예산을 쓰면 타 과에 정산이 되지, 이 과에 정산이 안 되거든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저희들이 정산하는 건 아니고요.

해도

최해도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예산이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목이 같으면 타 과 예산을 좀 쓰고 있습니다. 통상 관례적으로. 의원님들이 해준 그대로 목대로 쓰면 맞는데, 실질적으로 타 과 예산이 남아 있으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쓰는 건 실질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까다롭습니다.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타과 예산을 좀 쓴 부분입니다. 의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안 드리고 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통상적으로 그렇게 조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은영의원

같은 과 내에서 목간 변경을 한다든지, 목간 전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과가 달라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이것은 과가 달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하면서 하나의 업무분장이 과 별로 분장됐을 뿐이지, 실제로는 구청장이 편성한 예산이고, 의회승인 받은 비목별 예산이거든요. 그 용도에 맞다면 …

이은영의원

그 용도 안에서 같은 목이 있다면 …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용도 안에서는 타 과의 어떤 사업이라도 써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류인목의원

아니요. 절대 그렇게 집행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편성 목간의 전용은 같은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일 때 가능한 겁니다. 다른 사업의 목을 같다고 해서 그걸 갖다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회계원칙을 완전히 넘어서는 겁니다. 건설과의 예측하지 않은 사업을 이야기를 한다면 말이 되는데, 타 과 사업을 환경미화과로 가져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깁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우리 과로 예산을 가져와 쓰는 게 아니고요. 건설과의 예산을 놔둔 상태에서 건설과 예산을 우리가 그냥 쓴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과 예산은 우리가 쓴 만큼 못 쓰는 거죠.

이은영의원

그러면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정산되고, 건설과에서 집행된 건가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해되지만은 …

윤임지의장

이해가 됐습니까?

이은영의원

이해는 됐는데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앞으로 가능하면 이렇게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은영의원

회계정보과 자료에 의하면 이 공사는 ‘환경미화과 음식물시설 침전조 준설 공사 3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건설과란 얘기는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확인한 게 건설과였어요. 회계정보과 내용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고서에는. 지금 총무과 보고서를 안 들고 있는데 그 보고서에 보시면, 여기 화면에 있겠구나. 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돈을 음식물시설 쪽에 환경미화과에서 갖고 와서 예산을 썼다고 제가 이해를 한 거죠. 어떻게 보고가 그렇게, 계약은 그렇게 되죠?

류재건의원

그렇게는 못 쓰지.

이은영의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류재건의원

그것을 쓰려면 승인을 받아서 정확하게 전용을 해서 써야지. 다른 부서에서 가지고 와서 쓴다는 것은 …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이것은 전용이나 이체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은영의원

건설과 사업으로 정리하신단 말이잖아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이런 집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장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박병석의원 질의 간단히 해 주십시오.

박병석의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아까 이은영의원님 의견과 배치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시설은 완전히 폐쇄했다고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여전히 잠정중단 됐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이 봐서는 완전 폐쇄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급하게 이 시설에 대한 처리 방안을 주민대책위와 함께 집행부 의견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거든요.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고 과장님 말씀하시고 있고, 그럼 재가동 하려면 재가동 한다고 어떤 결정을 하든지, 저는 재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다른 시설로 활용을 하든 아니면 전체 시설을 매각하든 무슨 결단이 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잠정 중단해 놓고 계속 유지보수하면서 있을 겁니까? 그 질의 하나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재활용수집장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저렇게 고정수집장 주변에 사실 지저분해지고 쓰레기들이 방치되는 사례가 있어서 지금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폐쇄하고 쓰레기 수집하는 당일 날 수집용기를 갖다놓고, 다음날 수거해 가는 방식으로 채택하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박병석의원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저런 시설들이 아직도 우리 구 관내에 많이 있는데, 저것도 계속 치워야 되는 상황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먼저 자원화시설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폐쇄를 하면 좋겠다, 이것은 주민들의 인식이 희망사항이겠죠. 희망적으로 이건 폐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직도 저희 구청에서 공식으로 이것은 잠정중단이지 폐쇄가 아니라는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또 자원화시설 문제는 앞으로 시 용연하수종말처리장에 SBF사가 추진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설비하고 전부다 연결돼 있습니다. 대외여건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여건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가서 또 상황 판단을 해 줘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재활용 수집 장소 문제는 지금 대형용기, 저렇게 화면에 나온 저런 용기들이 종전까지만 해도 14개소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상황분석을 해 보니까 저런 장소가 있으므로 해서 자꾸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하고 지저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없애듯이 없애보자 해서 주민들 요구도 많이 있었고 해서, 없애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군덴가 7군데 없앴습니다. 대신 주민들 교육해서 거기다가 간이용 그물망을 설치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보니까 오히려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나머지 재활용분리 배출장소 대형 용기는 없애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앞으로 다 없어질 겁니다. 저 문제는

박병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잠정중단이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박병석의원

그러면 향후에 어떤 유동적 상황에 따라서 가동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해야 됩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것은 조심스럽게 답변을 드린 상황인데, 유동적인 대외여건 변화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저렇게 유지관리하면서 저렇게 놔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지금은 그럴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은영의원

잠정적으로, 9월 정도로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9월요?

이은영의원

예. 시에서 스웨덴사랑 같이 사업하기로 …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아, 스웨덴사와 하는 것은 2009년도 9월에 저것이 정상가동 되도록 …

이은영의원

그 후에 판단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죠.

이은영의원

그러면 그 전까지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야죠.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이은영의원

저도 박병석의원 말씀대로 주민대책위원회와 여러 아파트 자치연합회가 구성돼 있고,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함께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구청의 얘기만 계속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 얘기를 드린 거고요. 박병석의원님 아까 자료 좀 띄워 주실래요. 회계정보과 자료에 수의계약으로 된 정리 자료에 보면 발주부서가 분명하게 환경미화과로 되어 있어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우리가 발주했지만 예산은 건설과 예산을 쓰고 정산은 거기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비에서 건설과 예산 338만4,000원만큼은 건설과가 못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설 중에서 그만큼은 환경미화과에 침전조 준설공사에 사용했다고 정산이 되는 거죠.

이은영의원

그러니까 발주 부서조차도 예를 들면 정확하게 그쪽에서 목으로 정산을 하게 되면 건설과가 발주부서가 되는 거죠. 회계정보과가 잘못했거나 환경미화과가 잘못했거나 둘 중에 한 곳은 잘못한 거예요. 환경미화과에 발주되어 있는데.

류재건의원

자료를 보면 과장님이 설명하는 부분대로 돼야 되는데, 자료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입니다. 환경미화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건설과 예산 같으면 건설과에 대한 자료가 정산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는 환경미화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상 …

이은영의원

설명은 이해가 가는데 모든 자료에서는 환경미화과가 한 사업으로 나와 있거든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에서 발주한 것 맞습니다. 발주했는데 이렇게 쓰는 것이 결국 바람직스럽지 못하지만 그러나 악취발생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는 해야 되고 이 상황에서 …

류재건의원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그러면 정산도 같이 맞춰져야 되는데, 정산자체가 과에 안 맞잖아요.

이은영의원

발주는 여기서 하고 정산은 여기서 하고 …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건설과 하수도 준설 예산 시설비가 있는데, 하수도 준설 예산이 연간 5,000만원쯤 된다고 하면, 하수도 준설 하고 나면 불용액이 생길 겁니다. 불용 부분을 우리가 약 300만원 썼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

이은영의원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면 발주부서가 건설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산도 그쪽에서 해야 되고.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발주하면서 그 건설과 예산을 좀 쓰자는 거죠.

이은영의원

그게 안 맞다는 거죠.

류재건의원

정산을 그 쪽에 해 줘야만 거기에 돈이 맞아떨어지잖아요. 그 돈이 예를 들어 300만원 떼 가버리면 정산 자체가 300만원 부족하잖아요. 돈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맞춰져야만 출처와 사용한 예산이 딱 맞아 떨어진단 말입니다.

해도

최해도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발주는 저렇게 돼 있습니다. 정산은 건설과로 정산이 됩니다. 그 회계 서류도 건설과에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정산이 안 됩니다.

류재건의원

정산이 안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

해도

최해도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윤임지의장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걸 갖다가 …

문석주의원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

류재건의원

그걸 정확히 해 주셔야지.

윤임지의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문석주의원

추가 질의입니다. 첫 시간이다 보니 장시간 하고 있는데, 실제 북구 전체 가장 욕먹는 부서가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담당하다 보니까 환경미화과인 것 같습니다. 북구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설치되고부터 북구 주민들의 지탄이 되고 있는 부서고, 가장 또 힘들어하는 부서가 과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입니다. 아까 박병석의원님이나 다 질의했지만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지난 12월 말로 잠정중단이 됐지만 폐쇄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용역결과에도 그렇게 나왔고, 모든 게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자부분에 대해서 그걸 밝히기 위해, 법적인 투쟁을 해서 예비비도 900여만원 집행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그 길로 가기 위해서 하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자문료도 2008년 1회추경 때 1,000만원 편성해 놓은 부분, 전체 틀을 봤을 때는 폐쇄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우리 구민 전체로 봐서는 … 그리고 2009년도 8월 완공하는 것이 스웨덴사 SBF사죠?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거기에 1일 바이오가스 완공되면 버스 100대 분량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2월19일부터 계약을 했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문석주의원

지금 현재 외부용역 다 나가고 위탁처리 하는데도 북구 자원화시설 중산동 처리할 때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 없이 일찍 잠정폐쇄하고, 그다음에 주민지원기금을 주민지원협의체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빨리 쓸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까지 1년 가까이 있을 필요성도 없고요. 지금 현재 재가동할 이유도 없고, 주변 여건상 봐도 그렇고요. 위탁처리 비용이나 중산동 가동할 때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진한 부분도 많고 또 실수도 있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하고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지금은 주민자치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역량이 강화되고 주민들의 의사를 받들고 또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또 우리 행정 내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연구하고 이렇게 협의해 나간다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저는 숙제가 다 풀린다고 봅니다. 시간이 가면서 자동적으로 풀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 행정에서 충분히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원만히 해결되고 주민도 승리할 수 있고 우리 행정도 승리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이건 질의가 아니고 건의사항인데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북구에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과 상가 등 모든 건물의 쓰레기 배출시간이 지정되어 있죠?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일반 쓰레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음식물 쓰레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진 시간이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에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진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이영희의원

그러니까 그 배출을 시간 외에 배출을 하면 과태료 부과 같은 건 없죠?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사실 배출시간 외에 배출하는 것은 무단투기로 간주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 인식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현재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은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그 과태료 부과에 관련한 조례개정은 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조례든지 법규는 항상 고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행정상황에 맞게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시로 개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조례만 개정되면 시행하는 것은 시간 문제잖아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의원

남구에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모양이던데?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의원

알고 계세요?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장？단점에 대해서 …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이란 것은 우리가 주민을 선도해서, 저희들은 환경교육을 해서 주민의식을 바꾸는 선도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남구 같은 경우에는 규제 위주로 나가는 것이고요. 자율이 좋냐, 규제가 좋냐 거기에 따라서 평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책 기본은 자율성을 강조하는 인식변화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지금 정책을 계속 꾸준하게 펴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해 보면서 동시에 양면작전을 해서 규제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좋다고 평가할 때는 규제하는 것도 바람직하죠.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런 규제위주의 정책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규제 위주의 정책은 맞지 않다고 하지만, 자율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규제하고 자율하고 섞어가지고 중립 상태에서 과장님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그걸 좀 고민하셔서 제시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경수

박경수환경미화과장

예. 앞으로 이 문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규제도 조금 가미를 하면서 입체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예. 끝났습니다.

윤임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환경미화과는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칭찬도 많이 받았고, 질타도 많이,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문석주 부의장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3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속개

「예」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평생교육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 직원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15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윤임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윤임지의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업무에 대하여 의원 순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평생교육과는 신설 과이고 열의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5-5페이지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추진해서 작년에 탈락하고 올해 열성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한참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도시가 언제 지정됩니까?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5월경에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을 받았었는데, 지난번에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통폐합되면서 업무가 조금 늦어져서 9월쯤 되면 신청에 따른 고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시기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정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이점도 다소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지정받기 위해서 위원회뿐만 아니라 워크샵하고 세미나 개최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고 있는데, 지정이 되면 2억원씩 3년간 지원된다고 했지요?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예전의 경우를 보면 2억원씩 3년간 지원해 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연도별로 정액지원이 될지 아니면 공모사업으로 갈지, 그것은 9월경에 신청공고가 있어 봐야 계획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처음 취지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달라질 수도 있고, 그대로 갈 수도 있고, 현재 상황으로써는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예.

문석주의원

동구하고 가장 각축을 벌인 것 같던데, 과장님 생각했을 때 동구보다 지정할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사실 지금까지 모든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솔직히 동구가 앞선다고 봐지고요 그러나 저희들도 나름대로 장점을 가지고 몇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평생교육협회라든지 관계자들을 워크샵이나 세미나나 교육할 때 만날 때마다 지역할당제가 아닌 심사평가제에 의해서 성적이 들어오면 다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9월에 공고안이 나와 봐야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석주의원

동구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상당히 열성적으로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에 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 혜택은 3년간 2억원씩 지원되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것은 혜택이 뭐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 지정된 도시만 평생학습도시와 중앙평생교육진흥원하고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가 구성되고 가입이 되면 협의회 회원들한테 주어지는 공모사업이 있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지정되고 나면 지정됐다는 대외적인 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고, 그러한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어차피 추진했고 작년부터 계속 힘들게 하고 있지만 과장님하고 전체 공무원들이 합심일치해서 지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와 같이 연계해서 꼭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올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12월에 확정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것입니까?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신청하게 되면 2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시찰을 거쳐서 평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9월경에 공고가 된다고 보면 10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아마 연말 내에는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류재건의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눈감고 아웅에 가까운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실에 맞도록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어차피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 또 하려고 계획을 잡았으면 좀 맞춰서 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서 몇 번 참여했지만, 실질적인 보고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보고, 의원님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씩 고민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맞느냐,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다소 형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구가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형식적인 부분을 강조를 할 때는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서나 평생학회 관계자들한테 북구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각인시키고 있고, 또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신청했습니다만, 제가 업무를 맡아서 추진해 보니까 2008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예산하고 연계해서, 각 부서와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이 다소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평가집회에 어느 정도 근접해 가기 위해서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제대로 보고라든지, 어떤 면에서는 형식적인 면, 또 실질적인 보고가 제대로 못된 경우는 사실상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하반기에는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위한 자료준비라든지, 실질적인 면에서 조금 준비를 해서 의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각 실？과에서 같이 움직이고 손발을 맞춰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실과 바늘이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오너의 마인드하고 직원들의 마인드하고, 오너보다도 직원들의 마인드가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형식에 그쳐서, 거기에 급급해서 움직이고 있고 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말이야. 현재 부서가 신설되고 거기에 따라 부족한 부분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내실 있게, 정말 우리가 이 사업을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어떤 때는 의아스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차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모든 것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지금 의회에도 보고가 제대로 안 되는데, 다른 실？과에서 같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전체가 같이 한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됩니다.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실？과와 협조관계라든지 연계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감사자료 5-16페이지 도서관 운영에 북스타트 데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북스타트 데이는 당초에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 어떻게 보면 거창하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북스타트한국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사회문화운동입니다. 대상은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 북구에서는 주1회 매주 금요일 오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북스타트한국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위탁자금을 주면 자기들이 돈을 보태서 가방하고 책하고 손수건하고 여러 가지 문서꾸러미를 지급합니다. 그 돈 주는 양만큼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기적의 도서관이 건립됐을 때는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좀 활발하게 됐는데, 도서관이 많아지고 또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매주 금요일에 나와서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갈수록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현재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취지의 설명이라든지, 간단하게 회원가입 하는 것은 직원들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치더라도 운영위원회나 자원봉사자가 예전만큼 그렇게 활동적이지는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처음 시작하는 영유아와 학부모에게 도서꾸러미를 주면서 도서관을 자주 찾게끔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또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는 자원봉사자들도 활용을 하고,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도 정리가 되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제가 묻는 이유는 책과 함께 인생을 같이 하자, 취지는 참 좋습니다. 도서관 북스타트 운영에 대해서도 다 좋은데, 대상자가 생후 24개월 이내 영유아와 부모인데, 예산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만 매주 금요일마다 1시간씩 운영을 하는데, 24개월 이내의 영유아와 부모의 참여도입니다. 북구지역에 과연 몇 명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몇 명이 되는데 한 달에 네 번이에요? 1년이면 몇 번입니까? 똑같은 영유아와 부모들이 참석하는데 도서꾸러미 등 매주 한 번씩 지급한다는 것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유아용 도서 및 도서가방 지급 그리고 손수건까지 있지요? 똑같은 책이나 도서꾸러미를 매번 반복해서 받아간다는 것이죠?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그것이 아니고 한 번입니다. 24개월 이내의 영유아와 부모님이 처음 도서관을 방문하고 회원가입 하면서 앞으로 이 가방을 이용해서 우리 도서관을 자꾸 찾고 이용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책은 어떻게 읽고, 그런 설명을 하면서 한 번만 드립니다. 계속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영희의원

그러니까 그 금액에 한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지급하는 형태는 맞지 않다고 지적하는 부분이고,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참여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1년에 정상적으로 할 때는 200명 이상 현재 회원가입하고 도서꾸러미를 받아 가는데, 올해 들어와서 제때 구입을 못해서 조금 침체되어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아니, 무엇을 구입 못해서 침체되어 있다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거기에서 도서관협의회에 돈을 주면 그 금액에 맞춰서 도서꾸러미가 배부됩니다. 그것을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해서 한다고 당분간 유보해 놓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예산은 편성됐잖아요?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예. 중앙도서관을 제외하고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운영에 보면 금요일마다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뭐가 지연이 된다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작년에 이월되어 남아 있는 것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매주 금요일 날짜를 정해서 하니까 그때마다 자원봉사자나 아니면 강사를 모셔 와야 되는 문제, 아니면 직원들이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만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독서주간이나 독서의 달에 집중적으로 해서 그때 대상자가 오면 도서꾸러미를 지급하면서 그때 강의라든지 집합전달문 내용을 홍보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도서관마다 참석자 인원 명단이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렇게 하시고, 어차피 평생교육과가 없었으면 전부다 각자 운영위원회에서 추진해서 기적의 도서관이나 각 도서관마다 운영하는 방식은 괜찮았었는데, 평생교육과가 생기고 난 뒤부터는 여기가 중심이 되어서 좋은 아이템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여기서 총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프로그램개발, 운영이라든지 도서관 운영자체는 그전부터 과에서 운영해 왔습니다만, 일부 몇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수정하는 것이 조금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위탁의 형식을 취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같이 공동사업으로 했습니다. 독서주간이나 독서의 달 행사할 때 강사를 위촉해서 한다든지, 계속 반복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저희들이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인데 북스타트 데이에 각 도서관마다 100만원씩 지급이 되고, 또 뭐가 있지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북스타트 하고 세 개가 있잖아요?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도서관 주간행사하고, 독서의 달 행사가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10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거기에 행사를 하면 현수막하고 이런 것이 더들어가요. 현수막, 강의비,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그것은 감사 끝나고 별도로 과장님이나 계장님과 같이 논의하고 싶은데 …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제가 와서 독서주간행사 때 했습니다만, 그때 직원들이 조금 거들고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아이디어를 접목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홍보현수막이라든지 이런 홍보비는 크게 많이 안 들었습니다. 4만8,000원 정도로 현수막 하나 했고요. 나머지는 보상금이나 도서구입비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렇게 부탁하고 5-14페이지 운영위원회 위촉부분에 대해서 대상자에 지역별 안배에 의한 동 주민센터 추천 및 단체추천이라고 기준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현재 위촉된 위원은 처음에 기적의 도서관 건립이 되고 발족될 당시 위촉이 되어서 아마 연임해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기가 8월6일로 만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분포도를 보면 전체 12명 중에 남자 두 분이고, 여자가 열 분인데 농소지역에 열 분이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적의 도서관 위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하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권역별 도서관이 생기고 중앙도서관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운영위원회 재요청할 때는 지역별 안배라든지, 전문위원별 안배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하여간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지금 구체적인 설명은 못하겠는데, 위원회 구성원에 보면 시인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분은 어디 사십니까?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중산동에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농소 쪽으로 열두 분 중에 아홉 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은 아까 제가 동을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희의원

세 분은 지역이 어디에요?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강동에 한 분, 염포동에 한 분, 화봉동에 한 분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기적의 도서관이나 농소 1동, 2동, 3동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평생교육과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분야에 총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가 생긴지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과장님께서 프로그램이나 위탁 문제라든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저는 이영희의원님과 생각이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가 도서관별로 각각 다 구성되면 더없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에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공공도서관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자원봉사적 역할들을 하면서 오히려 자발적으로 도서관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는 북구청에 구성되어 있는 모든 위원회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위원회다운 위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적의 도서관에서 시작해서 운영되어 오던 여파가 있어서 되지만, 기적의 도서관운영위원회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회로서의 역할로만 자꾸 전락을 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참여 역할들을 더 높여서 어떻게 하면 더 자발적인 참여와 생생하게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이 더 높이 반영이 되어 활동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영희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결정은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북스타트 운동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설명을 잘 못하시네요? 그러니까 자꾸 오해하시잖아요. 한 번 배부를 하고 매주 모여서 책읽기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리고 도서관에서 도와주고 있고, 역할을 하고 있고, 도서관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는 산부인과라든지 소아과와 관련한 쪽에서도 북스타트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북스타트 운동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책을 놀잇감으로 시작해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이고, 그 역할을 도서관에서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좋은 취지를 왜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십니까?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또 전체 직원들이 도서대출이라든지 다른 업무를 하다보니까 제대로 못 챙긴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을 계기로 직원들과 협의를 해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여러 차례 나왔었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 다른 의원들도 지적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가 도서관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평생교육과는 구청 내 건물에 존재해야 되고 도서관은 도서관 관장의 지휘 하에 전체 도서관답게 구성되어야 된다, 평생교육과장이 있다 보면 도서관 관장이 과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과장의 진두지휘 하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아니다, 관장은 관장답게, 가능하다면 지금은 공무원들이 파견을 나가는 근무형태로 되지만 저는 관장이 굉장히 오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서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때쯤 되면 돌아와 버리고 새롭게 가서 또 이해하고 돌아와 버리고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들이 아니라, 가능한 오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부분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민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도서관 관장은 관장다운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의 관장님들이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인드에 가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중앙도서관이 평생교육과와 같이 있다 보니 그 사업에 도서관 관장님들이 뛰어 다니셔야 되요. 지난번에 제가 찾았는데 주민자치대학 홍보물을 들고 밖에 나가셨더라고요. 예를 들면 만나서 도서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가셨더라고요. 이것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초창기에 과가 신설되고 도서관이 개강하기 전에 4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만, 4월 초까지는 같이 있다 보니까 옆에 바쁘면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같이 있다 보면 서로가 바쁠 때 도와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도 보면 늦게 공공도서실이라든지 잠시 직원이 식사를 위해서 교대를 한다든지, 출장을 나갈 때, 불가피할 때 직원이 없을 경우 에는 평생교육과 직원이 도와주고 또 평생교육과에 바쁜 일이 있으면 도서관 직원이 도와주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또 평생교육담당하고 과장이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불편함 점이 다소 있을 겁니다. 또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구청 내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도 사실 갖고 있습니다만, 사무실 여건상 구체적으로 거론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도서관 역할은 역할대로 해 나가면서 같이 있기 때문에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류재건의원

이영희의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생각의 견해와 차이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스타트데이 운영은 한국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사회 문화운동으로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했을 때 참여도라든지, 운영의 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 방법이라든지,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위탁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또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위탁해서 운영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집행상 곤란한 문제점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러나 매주 금요일로 정해서 하다보니까 물론 주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매주 또 와서 회원가입하고 토론도 하고 같이 독서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도 좋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같이 모이는 시간에 같이 모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과 협의를 하기로 독서의 달과 도서관 주간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모아서 북스타트 행사도 하고, 독서토론도 하고, 독서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런 것이 어떨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해서 내년에 추진할 때는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제가 봤을 때도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게 잘 운영될 수 있는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중앙도서관을 주요업무보고를 별도로 못 받고 시작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공사금액 30억원으로 낙찰되면서 실제로 빠진 시설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계약심사제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중앙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만 옥상에 있는 북카페가 빨리 좀 가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도시락을 사 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학이 되기 전에 오픈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열람실은 안전장치로 우선 피스를 박아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가령 화재 시나 이럴 때 거의 대체를 못해요. 처음에 우리가 도서관 개관할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아직도 수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안전장치 문제는 지난번에도 왔었습니다만, 준공검사하고 난 뒤에 소방안전점검 왔을 때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같이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물어 봤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이용 가치가 있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바람직한가, 물어 보니까 자기들도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하기는 해야 되는 시설인데,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전문제 관계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니까 일단 피스를 박아서 고정을 해 놔 놓고, 위급사항이 발생 시에는 그것을 파쇄해서 부수고 나가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해 놨습니다. 박스 안에 망치라든지, 다른 준비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더 같이 의논도 해 보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망치라든지 배치가 되어 있는 흔적은 못 봤거든요.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박스 밑에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어떻든 항구적인 조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너무 어설프고 새 건물에 그렇게 해 놓은 것을 보니 건물을 다 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전문 소방기술사든, 설계인들 하고 어떻든 아이디어를 짜내면 어떤 것이든 생길 겁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맞겠다, 피스를 박아 놓고 망치로 깨서 탈출한다는 것은, 실제로 안전유리도 아니고요. 다칠 확률도 상당히 있다고 봐집니다.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관련부서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더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몇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 학교수업과 연계하는 독서회를 운영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학생들이 도서관에 와서 우리가 구성해서 조직해 준다는 내용입니까?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중앙도서관이 개관됨으로 인해 기존 도서관은 초등학생 위주로 독서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앙도서관은 청소년 위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됐고요. 각 학교에 공고를 해서 중학생들이 독서회에 참여하면 여기에서 토론도 하고, 독서와 관련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책이랑 흙이랑 별이랑은 이해가 안 가는데, 도예체험, 과학이야기, 별자리체험이 있는데, 도자기체험이나 별자리체험 같은 것은 옥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처음에 구성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 보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재미있는 과학이야기하고 책이랑 흙이랑 별이랑 통합해서 독서신문, 역사신문 만들기는 밑에 있는 독서체험학습과 연계시키고, 이렇게 조정해서 운영하기 위해 계획을 다소 수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실제로 초등학생 같은 경우 별자리 관찰이라든지, 물론 옥상에서 해도 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서 천문대라든지, 한번쯤 수업 도중에 나가야 되는데,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집행하실 겁니까?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천문대로 가는 것은 아직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우선 저희들이 도서관 옥상에서 한번 해 보고 …

류인목의원

너무 실속이 없을 것 같아서,실제로 도시가 밝아지고 공기오염이 많이 되다보니까 별자리가 도시에서 보기에는 힘이 듭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어둡게 살 권리를 달라고 데모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실제 관찰해 보시면 도서관 옥상에서 별자리가 제대로 관찰 되겠는가 라는 회의가 좀 있습니다.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운영을 하면서 무룡산에 지금 다른 시설도 하고 있으니까 좋은 방법을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그 정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영의원

추가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확인은 했는데, 영어 원어민 교실을 하겠다고 신문에 나왔던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책이랑 흙이랑 별이랑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진행 안 하고 계시잖아요.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당초에는 7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방학 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방학 때 하기 위해서 계획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방학 때 안 하려고 하시다가 며칠 만에 하기로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바뀌고 그러냐고요.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아니요. 방학 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맞췄습니다.

이은영의원

이 프로그램이 너무 괜찮아서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4,5,6학년에게 문자를 다 보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안 한다고 답변이 다 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어서 안 한다고 답변을 한 거예요.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그때는 검토가 덜 된 단계였겠죠.

이은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홈피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의견이 뭐냐 하면 ‘프로그램이 어떤지 도서관 홈피에 서는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아직까지 중앙도서관의 경우에는 준비가 덜 되어 있고,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점이 미약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되면 즉시즉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예.

류재건의원

감사자료 5-23페이지, 양정？염포권 도서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하고 자주 접촉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토지가 매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모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봤을 때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그동안에 진행이 다소 부진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앙도서관을 개관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짬짬이 계속 신경을 쓰고 해 왔습니다만, 아직 가시적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지주와 협의보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접촉을 하고, 만나고 이렇게 한 결과 또 감정사를 통해서 감정을 받지는 않더라도 예비감정을 한번 해 본 결과 이달 말까지는 어느 정도 보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협의가 완료될 수 있을 정도로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은 7월 말까지 보상에 대한 구체적 확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위치 변경이라든지, 다른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달 말까지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현재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또 검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계속 이렇게 되니까 잡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생각했던 부분하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인식이 결국 행정에서 늑장을 부리느냐, 이렇게 하시거든요.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러나 백방으로 뛰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이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만 거기에 대한 조치도 또 당사자도 생각을 좀 바꾸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든지, 저는 이제 시기를 봤을 때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봐집니다.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저희들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조금만 조금만 기다리다보니까 주민들이 계속 이렇게 됩니다. 확인해 보셨겠지만 결국 의원도 거짓말쟁이, 공무원도 거짓말쟁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은 아예 주민들 협의체, 아니면 구성을 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제3의 장소로 하겠다 …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최종적으로 가부를 결정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5-3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자료요구하면서 오히려 칭찬하려고 요구를 했었는데, 기적의 도서관, 1동, 3동 도서관보다는 중앙도서관이 제일 신 시설을 가장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화장실, 엘리베이터, 장애인 주차시설, 장애인 전동휠체어 이동통로 확보 서가배치(어린이실, 성인자료실) 다해 놨거든요. 그래서 보고가 이렇게 올라 왔길래 신설이어서 제가 한번 보려고 다녔거든요. 쭉 한번 봤습니다. 사진이 뒤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프리젠테이션으로 설명) 프론트는 영어가 아닌 우리말로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휠체어 경사도는 1/18이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하주차장 입구인데 철망이 휠체어에 걸려요. 저것이 아니라 장애인 시설로서는 엑스자 철망을 배수로에 놓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여기는 자동문이 아니고, 여기서는 문제가 지하이기 때문에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내할 수 있는 안내데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이날 문이 잠겨 있어서 다음날 다시 갔거든요. 여기가 주차 이면인데 굉장히 폭이 좁아요. 물론 법적으로 재보니까 ㎝는 딱 맞더라고요. 이분이 차를 오른쪽으로 이상하게 대 놓은 거예요. 왜 저렇게 주차를 했을까 라고 물었더니 저 뒤에 계시는 분이 장애인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확인하니까 휠체어가 내리기 위해서는 차를 저렇게 주차할 수밖에 없대요. 휠체어 폭이 있어서 저렇게 댄 것은 아마 저분이 휠체어를 타고 오신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원래 저 면에 똑바로 주차했을 때는 좁아서 내릴 수가 없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맞지만 좁다는 것이고요.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 덮개가 시각장애인이 갈 수 있는 방향 블럭을 덮고 있어요. 저것을 비켜서 발판을 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는 지하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봤더니 90㎝더라고요. 법에는 딱 맞아요. 규정에는 맞던데, 휠체어가 들어가서 돌아서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울이 부딪히는데, 깨지지 않는 거울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뒤로 해서 눌릴 수 있을 정도에 거울이 붙어 있거나 아니면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없는 거예요. 돌 수도 없고, 돌기에는 좁고, 앞에 거울이 없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엘리베이터 탈 때도 굉장히 좁아요. 이 건물에 하자 부분인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 같은데. 넘겨주세요. 앞문이고 뒷문이고 두 개 다 자동문이 없어요. 안내데스크에서 나와야 되는데 안내데스크에는 일상적으로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열람실에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다 계시거든요. 입구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는데, 열 수가 없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향전환 블럭은 있는데, 방향을 계속 이동할 수 있는 이동블럭이 없어요.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이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안에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청소용구들이 있어서 돌릴 수가 없고, 2.7이어서 좁은데 규정인 3.3, 3.3 규정에 맞지 않는 거예요. 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저 자리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남자화장실인데, 여기는 상당히 잘 했더라고 요. 잡고 설 수 있도록. 남자화장실인데 청소용구함들이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잘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는 어린이실인데 들어가는 입구에 아이들이 신발을 일상적으로 저렇게 벗어놓는데, 며칠을 갔는데 며칠 계속 저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습관이기도 한데 휠체어가 갈 수가 없는 지점이고, 문제는 신발보다 책 도난방지를 위해 세운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것은 그냥 휠체어입니다. 전동휠체어는 들어 갈 수가 없어요. 크기가 이것은 60㎝이고, 전동휠체어는 조금더 넓거든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점이 문제가 되고요. 들어가면 어린이실은 좁아서 휠체어가 갈 수가 없어요. 돌아지지 않아요. 서가와 서가 사이를 돌아지지 않는 지점들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넓이를 재 봤는데 그 넓이도 맞지가 않아요. 60㎝ 겨우 조금 지나거든요. 여기도 시설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어린이실을 보일러로 했으면 좀 다른 형태로 배치가 되었을 텐데, 보일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자를 뒀어요. 의자를 두는 바람에 휠체어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유아화장실인데 담당 직원께서는 유아실이기 때문에 장애인은 밖에 나가서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알겠다고 했는데 어떻든 불편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장애인들은 밖에 나가야 된다, 장애인들이 오히려 더 급하지 않을까요? 휠체어를 타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더 급할 것 같거든요. 여기는 판넬 깔아 놓은 곳인데 아예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유아실로 들어가는데 안에 턱이 있어요. 바꾸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층에는 장애인 석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했던 것이고, 이장희씨가 직접 들으셔서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2층은 상당히 잘되어 있었습니다. 보고하신 것만큼 휠체어가 갈 수 있고, 전동휠체어도 갈 수 있을 정도로 넓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실은 규정에 맞지 않게 해 놓은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 철문은 책상만 있는 실인데, 이 실에서는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 분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철문을 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장애인 시설로서는 맞지 않다는 부분들이, 유리문도 아니고요. 옥상, 방향은 왼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장애인은 돌아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이리로 나가는데, 장애인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도 장애인석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굉장히 급하고 경사도가 안 맞아요. 계단도 좁아서 부딪힘이 굉장히 많은 형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충 사진은 다 마쳤는데, 어린이실에 실내화를 바꿔달라는 민원이 많아요.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리고 휠체어로 앉아서 바로 볼 수 있는 장애인석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싶고요. 어린이실은 어떻게 보완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 봐도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떻든 뭔가 저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동네에 몇 명의 장애인 아동들이 왔다갔어요. 그런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점들 때문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5년 후에는 갈 수 있도록 해 주려면 지금부터 계획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지점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애인화장실에 청소함 용구 빨리 치워 주시고요.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마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농소1동에서 장애인방문 대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용자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당초에 농소1동에서 시작할 때 중증장애인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해서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다섯 명이 신청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도서를 갖다 주는데, 물론 원칙적으로 하다보면 저희들 규정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직원들도 도서대출 일을 하다보니까 제때제때는 못하고 현재 다섯 명이 신청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필요한 책을 갖다 주고, 받아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 5명에 20회 운영을 했습니다.

박병석의원

어떻든 도서관에 이용하는 주소비자들이 아이들과 엄마들이 대체로 많잖아요?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다른 도서관은 그렇습니다만, 중앙도서관은 남자 성인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박병석의원

권역별 도서관은 주로 아이들과 엄마들이 많이 오는데, 혹시 지금까지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이 건의되거나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나요?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그전에는 그냥 구두로 처리되고 했는데, 중앙도서관이 개관되면서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가끔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안 맞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에 언급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시즉시 시정하고 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메모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는 홈페이지에 민원이 올라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래서 홈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떻든 여기의 내용들을 잘 검토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없앨 수 있도록, 또 여기서 건의하는 것들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이런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도서관에 정말 기분 좋게 와서 기분 좋게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쭉 훑어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저희들도 봤는데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분야별로 정리를 해서 단 시일 내에 해결이 안 되는 것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원

아까 준비도 안 된 질의를 하다가 놓쳤는데, 각 도서관마다 여름철에 에어컨 가동은 어떻게 합니까?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정부 에너지절약 지침과 관련해서 28°가 되면 가동하고 있고,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근접한 시간대에 에어컨을 틀 수 없을 경우 에는 선풍기를 구입해서 필요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이용자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민원을 듣기는 들었는데, 도서관 이용 시 덥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처음에 온도계를 배치하기 전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온도계를 사서 배치를 했습니다. 차이는 조금 나겠습니다만 온도 위주로 하되, 요구가 있으면 검토해 보고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28° 이상이 되어야만 에어컨 가동이 된다는 사실을 홍보차원에서 적어서 …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시원한 느낌이 없고, 더운 느낌이 있으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도서관에 가서 더우면 책이고 뭐고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용 시 불편한 점에 대해서 문이나 어디에 28° 이상이 되어야 에어컨을 가동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

종구

김종구평생교육과장

안내문을 저희들이 새로 붙여놓고 합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임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를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평생교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해당 과별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제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경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도시경제국장 김정성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7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 건설을 위해서 애쓰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경제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과별 정？현원, 금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도시경제국은 6과 2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13명에 현원 111명으로 2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결원 2명은 도시녹지과 녹지 8급 1명, 생명산업과 농업 9급 1명입니다. 2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국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76억1,102만8,000원과 특별회계 8억931만9,000원을 합쳐서 모두 175억2,034만7,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집행액은 28억9,578만6,000원입니다. 잔액은 138억1,524만2,000원입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집행액은 1억5,574만5,000원, 잔액은 6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과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녹지과 예산잔액은 39억934만7,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유지 도시숲 조성공사비 9,500만원, 가로수 식재공사 7,900만원, 기령소공원 조성사업비 4억7,045만4,000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및 산불진화장비 구입비 5억2,000만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음 경제교통과 예산잔액입니다. 10억7,824만2,000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국제교류 추진사업 4,500만원, 그리고 호계 공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6억원이 집행잔액으로 아직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2,000만원, 중소기업 밀집지역 안내간판 설치비에 1,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건설과 예산잔액입니다. 27억3,110만4,000원입니다.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달곡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등 하수도 정비에 2억2,600만원, 어물동 마을안길포장공사, 국제외고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해서 13억8,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제방응급복구공사 등에 5억1,000만원, 건설행정지원책 강화사업에 4억9,000만원 예산이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 예산잔액입니다. 총액은 2억5,730만원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 1억2,0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에 2,000만원, 구청사 유지관리비 1,4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생명산업과 예산잔액은 54억760만원입니다. 농업 직접지불제 7억6,0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비에 8억원,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에 3억1,000만원,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에 9억4,000만원, 화훼경쟁력 제고사업에 1억2,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과 예산잔액은 4억3,000만원 정도입니다. 재해예방 및 소규모 피해 응급복구비 8,0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2억1,0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에 54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녹지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잔액은 1억2,10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용역비에 6,400만원, 예비비에 5,6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로 예산잔액은 5억3,200만원 정도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및 교통시설물 관리요원 인건비에 7,900만원, 위반단속장비 구입에 1억7,000만원, 공영주차장 정비 및 확충사업 등 8,8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임지의장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녹지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담당직원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도시녹지과장 정순상입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상입니다.

윤임지의장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 소관 2008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북구 16만5,000명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녹지조성을 위해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1-4쪽 공원현황 하고, 1-10쪽 공원？녹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현황을 보면 전체 조성된 게 61개, 앞으로 조성할 게 45개 해서 106개가 있습니다. 요즘 웰빙시대라고 주민들이 어울려 살기 위해서 공원에서 많은 활동도 하고 있고, 운동도 하고 체육시설이 번갈아 있는데, 관리는 제가 알기로 상근 두 명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4명입니다.

문석주의원

화봉권에 2명, 농소권에 2명 해서 4명이죠?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두 분은 호계지역, 두 분은 화봉지역에서 상시로 합니다. 호계지역, 상안어린이공원에서 두 명이 하고, 다른 두 명은 화봉지역에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을 순회하면서 쓰레기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파손부분을 점검하고, 또 풀도 매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주로 그분들이 하는 것은 화장실 청소하고, 그 외에 다른 일은 안 합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를 들어 파손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면 수리를 합니다.

문석주의원

그분들 외에 어르신 환경 가꾸미사업으로 하는 게 또 있죠?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22명인데 오전만 4시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결국은 업무가 그분들하고 중복되겠네요?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큰 데는 중복이 됩니다.

문석주의원

22명을 각 공원에 어떻게 배치해서 하죠?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보통 두 분씩 배치할 때도 있고, 한 분씩 배치할 때도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요일별로 합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만 4시간 합니다. 좀 일찍 나와서 합니다.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더울 때는 못해서 오전에 일찍 합니다.

문석주의원

지금 조성돼 있는 공원이 약 61개소가 있는데, 주변에 공원이 많을수록 좋은데 실제로 보면 농소1동권, 화봉권에 다 치우쳐져 있고, 양정이나 농소2동, 농소3동 쪽에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 숙제이고 풀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있는 곳이라도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여름철에 특히 장마철 지나고 나면 풀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또 풀벌레나 유충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인력이나 상근으로 하지 말고 지역, 공원을 이용하는 주변의 자생단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자치회나 아파트에 연계해서 하나씩, 1사1하천을 떠나서 1사1공원, 1아파트1공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그것도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턴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라고 해서 그 동네 자생단체 회원들이 1공원씩 맡아서 하는 걸로 해 보니까 일시적으로 정화적인 차원에서 쓰레기를 한 번 줍는다든지 이 정도는 되는데, 상시로 화장실이라든지 또 아이들이 노는 시설에 대한 관리는 사실상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문석주의원

아니, 무작정 관리하기 전에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든지,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하면 서로 어느 단체가 어느 공원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잘 됐더라, 경쟁심이 유발될 수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이용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용하고 어린 자녀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더 깨끗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모색하면서 …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농소3동 같은 경우에 …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부의장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같이 엄청 어렵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요. 공원 숫자는 61개소이지만 실제로 어린이공원은 17개소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도로 소공원 해서 도로변에 약간씩 녹지 비슷하게 공원조성 한 게 41개소로 많아 보이지만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은 어린이공원 17개소의 화장실,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공원에 우리 부모님들의 아이들이 가서 시설물을 파손하지 말라고 하고 휴지 하나 버리지 말라고만 해 줘도, 그런 교육만 확실히 시켜줘도 네트워크 구성해서 공원관리를 할 필요도 없고 주민들 스스로 참여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행정지도가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또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풀 매기 외에 시설물 파손이나 나무 전정 등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들여서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의원

특히 어린이공원이 17개소 가까이 되는데, 지금 지역도 방범대, 특히 여름철에는 밤늦게까지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지역방범대가 각 동에 다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도 연계를 해서 순찰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가장 공원이 많은 지역이 택지조성을 하면서 화봉권에 제일 많습니다. 공원에 대한 관리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건의도 해 봤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도 주셨습니다만, 지금 각 자생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를 위해서 어디까지, 어떤 단체와 협의라든가 체결을 하셨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 지역에 관리주체가 잘못 되었으면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처음에는 동별로 1개 단체씩 지정해서 계속적으로 하도록 계획이 돼서 통보가 다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농소2동이나 이런 데 보면 환경정화 차원에서 중산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몇 번씩 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호계에 7개소 있고, 상방 쪽에 7개소가 있는데, 실제로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다른 방향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자생단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지금 각 동마다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름만 등재 시켜놨지 관리의 문제라든가 협의 부분은 서로 없었습니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건의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있는 단체에서는 매주 일요일마다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공원을 다 할 수는 없고, 가장 큰 공원부터 특별한 일 외에는 매주 일요일마다 합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공원이고, 또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누가 오든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요청이라든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 한 번도 요청을 받은 적도 없었고, 예를 들면 어느 단체는 이름만 등재시키고, 제가 팻말을 한번 봤습니다. 과연 이런 단체가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알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니까 단체에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아는 바도 없고. 그러면 행정에서는 현실에 맞도록 이런 단체에 협의를 한번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선도라든가 지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류재건의원

지금까지 여러 차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안 버리고 또 기물파손이라든지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이고 또 즐기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면 아무래도 지저분한 건 다 있는 겁니다. 그건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또 이런 부분에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지도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공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박 병석의원님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공원 사진을 몇 장 올려 봤습니다. 나무를 보면 다 베어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개월 전에 베었고, 그다음 이 부분은 약 20일 전에 베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어서 넘어져서 베었습니다. 공원에 보면 대부분 택지지역을 조성하면서 나무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주민이 원하는 나무보다도 사업으로 인한 나무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지조성한 시기가 13,4년이 됐기 때문에 나무가 많이 자랐고, 또 나무 자체가 굉장히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몇 번 건의를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그다음에 나무가 있는 쪽으로 한번 보여 주십시오. 나무가 대체적으로 밑으로 있는 쪽은 나무가 전부다 경사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자라다보니까 자꾸 밀려가지고 밖으로 밀려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저 나무가 바람이 불면 결국은 또 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또 베어 버립니다. 그래서 참 보기가 안타깝다, 나무가 저렇게 자랄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아니할 말로 무룡산에 불이 나서 나무가, 우리가 아무리 심지만 자연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원을 쭉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냥 훼손되면 베어버리는데 결국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성을 이렇게 잘 해 놓은 공원에 관리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단체에서 나무까지는 관리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위에 쓰레기라든가 또 애착이 가는 주민들은 ‘어느 부분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라고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원을 보면 쌈지공원부터 시작해서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렇게 잘 자란 나무가 제대로 관리가 돼서 잘 가꿀 수 있도록, 그러면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쭉 보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안 그래도 8,9월쯤 해서, 전정 작업을 아직 안 했거든요. 지금 발주를 해 놓고 있는데, 전정할 때 시원하게 치면서 또 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주목을 설치한다든지 보강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사목에 대해서는 보식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저는 나무를 자꾸 심어 달라 는 소리는 안 합니다. 있는 나무라도 잘 가꿀 수 있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런 나무들을 베어버리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보고 자꾸 이야기 합니다. 나무가 넘어지면 베어버린다고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솎아준다든지 가지치기라도 해 주면 바람이라든지 견디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장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 내 공원이나 도로변에 지주목 해 놓은 부분이 있죠?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윤임지의장

그 나무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보건소를 제외한 청사 내에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임지의장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주목을 해 놨는데, 시간이 지나서 뿌리가 내리면 지주목을 철거를 해 줘야 되는데, 철거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굴다리 있는 쪽에 가면 메타세쿼이아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주목을 해 놨는데, 나무가 굵어지니까 지주목이 나무껍질을 파고 들어가는 문제, 그다음에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무룡산에 있는 가로수가 거의 10년에서 20년 가까이 됐을 텐데 철사를 감아서 지주목을 했죠?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윤임지의장

그걸 전부다 제거를 안 하니까 나무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지금 엉망으로 돼 있거든요. 거의 20년이 넘었는데, 나무속으로 철사 줄 이 파고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청사 내 큰 소나무들을 심어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육안으로 보고만 있는 있는데, 관리가 철두철미하게 돼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안 그래도 청사 내 지금 앞에 있는 낙랑장송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와서 두 번 정비를 했거든요. 지주목 설치한 것을 전반적으로 훑어보고, 부서졌거나 하는 부분은 새로 정비하는 차원에서만 했지, 철사를 풀어가지고 새로 보수하지는 못 했습니다.

윤임지의장

그러면 감사 이후에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 청사 내 아까 지적한 곳하고, 그다음에 공원, 또 도로변 가로수에도 그런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까 사진에서 보니까 거기도 지주목이 있던데, 그런 나무들은 지주목이 필요가 없거든요. 철사로 감아놨기 때문에 묶은 부분에 파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장

특히 무룡산 31호 국도에 가면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약 1/3은 파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수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감사자료 1-41페이지에 보시면 쌈지공원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설치 목적하고 조성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쌈지공원은 아시다시피 주택가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공터를 이용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꾸며놓은 휴식처가 되겠습니다. 지금 쌈지공원은 3필지에 2개소를 현재하고 있거든요. 7월 말까지 준공이 될 겁니다. 박상진의사 생가 들어가는 입구에 한 군데하고, 화봉동 철길 건널목 두 번째 고가도로 있는데, 그 밑에 두 개소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3개소를 계획했다가 하나는 지주가 반대를 해서 못하고 두 군데 약 9,000만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3개소 중에 화봉하고 송정 빼고 하나는 어디입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박상진의사 생가 들어가는 입구 쪽 도로변에 하나가 있고, 하나는 화봉동 두 번째 고가도로 철길 옆입니다.

이영희의원

그런데 원래 1억원에 대한 사업 예산이 북구청 기자회견 하실 때 염포동에 어린이놀이 공간을 조성하신다고 안 하셨습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맞습니다. 그곳은 바로 주민들이 극구 토지를 반대해서 제외 시켰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래서 화봉동하고 송정동인데, 그 사업 예산이 1억원이에요?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약 1억원 정도 됩니다.

이영희의원

쌈지공원에 대한 개념은 도심속 작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부족한 녹지공간을 넓혀 작지만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소중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런데 공원추진 사업보다 더 중요한 관리문제에도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다른 공원을 관리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원관리 문제가 가장 심각한 일이거든요.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공원에 대해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으로 좀 준비를 해 봤고요. 대상은 금년 상반기하고 작년에 도시공원 보수공사 했던 공원들을 지난주에 류인목의원님하고 호계에서부터 화봉까지 오후에 다 돌아봤습니다. 좀 덥더라고요. 테마를 한두 개 정도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한가’ 라는 주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호계3공원입니다. 호계초등학교 위에 있는 공원에 가봤더니, 마침 갔더니 사진이 작품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꼬마하고 아빠하고 오후에 공원에 나와서 놀던데, 지금 보시면 사진을 가까이서 안 찍어서 그런데, 여기 계단하고 이 모래 앞 바닥 사이가 굉장히 높아요.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보기 좋게 사진을 나누어 찍어 봤습니다. 화봉6공원, 벽산아파트 맞은편 길 건너에 있는 공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놀이시설의 안전감하고, 이것은 호계1공원 주공 옆에 새로 설치한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느낌, 밑에 지주 높이를 한번 보시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다음에 호계5공원, 세나병원 뒤에 있는 겁니다. 여기도 제가 도면을 가지고 아무리 체크를 하려고 해도 도면은 세트로 조립돼 가지고 와서 설치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면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제가 눈으로 전 공원을 보면서 느낀 것은 어떤 공원은 미끄럼틀이나 계단이 굉장히 낮아요. 나중에 자로 잰 게 나올 텐데, 어떤 공원은 아주 안정감 있게 딱 붙어있고, 어떤 공원은 지금 눈으로 봐도 여기 보시면 엄청 떠 있죠. 자로 재보니까 40cm가 넘더라고요. 여기에 꼬마들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한 것인지, 제가 볼 때는 기초가 덜 내려간 거죠. 전체가 너무 높이 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비교를 해 봤고요. 여기 계단하고 여기 계단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세나병원 뒤에도 마찬가지로 많이 들려있다는 느낌이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화봉6공원, 아까 제가 볼 때 안정감 있다고 했던 벽산공원의 첫 번째 계단과 바닥입니다. 굉장히 다 낮게 설치되어 있죠. 그다음에 호계1공원을 보면 40cm가 넘죠. 이 밑에 지주, 쇠기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공원들이 대체로 그래요. 7공원, 벽산 맞은편에 있는 7공원입니다. 대체로 높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화봉1공원 한우리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것은 시트 같은 걸로 바닥을, 인조잔디인데 매트처럼 그런 형태로 있는데, 너무 오래 돼서 그네 타는 밑에만 다 떨어져서 구멍 난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효문운동장 입구에 있는 화봉5공원은 우레탄으로 바닥을 처리한 게 너무 오래돼서 정말 지저분하더라고요. 가 보니까. 화봉4공원은 이번에 돈을 들여서 공사했는데, 다 깨져서 비쭉비쭉 한 게 바로 아이들이 올라가서 노는 놀이시설인데, 이쪽으로 아이들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다 깨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런 모습으로 한 테마를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에 공원에 돈을 매년 우리가 약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이상을 들여서 보수를 하는데, 공원의 현 실태에 대해서 다른 테마로 정리해 봤습니다. 2공원, 이번에 공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옛날 여기에 쓰레기통 있던 것을 치웠는데, 치운 게 아니라 나무 옆에다 거꾸로 엎어놨더라고요. 이 공사한 지가 엄청 오래 됐는데, 가보면 아직 그대로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 붙어있던 건데 이 기둥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이걸 왜 여기에 세워놨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호계3공원, 초등학교 위에 가보면 벤치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죠. 그렇죠? 밑에 볼트가 다 빠져서 한쪽은 붙어 있고, 한쪽은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역시 3공원에 보면 수도가 고장이 나서 물은 아예 빠지지도 않는 상태, 4공원입니다. 유황사우나 건너편 구획정리 안에 있는 4공원인데 유리창이 깨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점검하도록 돼 있는 점검표인데, 언제 점검이 되는지 확인이 안 돼 있어서 한번 찍어와 봤습니다. 그다음에 호계5공원, 세나병원 뒤에 있는 곳인데 역시 화장실에 지금 세면대가 깨져 있고 바닥으로 바로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유황사우나 건너편 호계4공원에 보면 화장실 손잡이가 다 떨어져 나가고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6공원에 가면 역시 화장실 손잡이가 떨어져 나가서 여기 지금 안 보이죠? 손잡이가 여기 구멍 난 데 있어야 되거든요. 없고, 6공원 역시 차량을 공원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볼라드를 설치해 놨는데, 차가 너무 많이 박아서 볼라드가 완전히 누더기가 됐습니다. 몇 번을 새로 하고 새로 해서 이런 상태로 있고, 역시 밖에 있는 수도, 씻는 세면대는 고장 난 지 오래됐고요. 아예 없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2공원에 가보면 우레탄으로 바닥을 처리해 놨는데 너무 오래돼서, 여기가 복지관 앞인데 거의 누더기가 돼 있거든요. 제가 가까이에서 찍어서, 너무 멀리서 보면 거의 누더기 바닥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배관을 열어봤더니 원래는 여기 스티로폼이 겨울에 난방을 위해서 차 있어야 되는데, 쓰레기만 잔뜩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2공원입니다. 대우아파트 옆에 와보니까 볼라드가 저 옆으로 치워져 있고, 여기는 볼라드 있던 자리입니다. 이렇게 추하게 모습이 드러나 있죠? 그다음에 역시 대우아파트 옆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유리창이 깨져 있고, 그다음에 1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인데, 여기는 도시녹지과 소관이라기보다 재난관리과에서 그러니까 비상 급수시설입니다. 급수시설에 배수관로가 옛날에 10cm 정도도 안 되는 걸로 해 놓다 보니까 물이 계속 밖으로, 보다시피 아이나 어른들이 전부 물통을 가져와서, 거의 동네 약수터더라고요. 물을 계속 기르러 오고, 물이 이쪽으로 못 빠지니까 전부 공원 보도블럭으로 다 흘러내리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해당 과에 이야기를 해서 새로 하수관로를 큰 걸로 하든, 아니면 여기에 물이 빠질 수 있는 홈을 파든 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입니다. 화동1공원 주공 옆에 백사장이 굉장히 큰 게 그냥 공터로 있었거든요. 몇 년째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주공 1단지, 2단지 사이에 있어서 노인분들이 나가서 운동할 수 있게 운동기구라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최근에 설치된 것입니다. 윗몸일으키기, 그다음에 돌리는 것, 등 마사지 하는 것, 그다음 자전거처럼 다리운동 하는 것 등 4개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너무 높아요. 높은 것은 어디서 또 발견했느냐 하면 상안어린이공원에 가면 똑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는 경사진 곳에 설치돼 있는데, 제 키가 170cm인데 섰을 때 뒤통수까지 올라오죠? 마찰되는 면이, 자로 재봤는데 여성들이나 노약자들, 할머니들이 사용하기는 너무 높다, 좀 더 내려서 전체 등에서부터 어깨까지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170cm인 제가 섰을 때 상당히 높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매년 공원에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놀이시설도 계속 교체하고 보수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관리를 또 화장실은 위탁 돼 있죠. 그래서 화장실 청소도 하는데, 이런 사소한 것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때그때 계속 보고가 돼서 그때그때 수시로 교체해서, 아까도 공원 관리에 대한 말씀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파손이 되는 것들은 그때그때 교체가 돼서 주민들이 공원을 찾았을 때 기분 좋은 느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공원에 딱 들어가면 인상이 확 찌푸려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전반적으로 공원관리를 재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물론 여러 가지 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올해 6월21일 날 공원시설물 보수를 한번 했는데, 저와 같은 부분은 빠진 부분이고, 그래서 8월 달 중에 새로 조사해서 다시 보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하고, 예를 들어서 높이가 좀 안 맞는 부분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창문이 하나 깨지고, 음수대도 계속 깨지고 고장이 나는 실정인데, 하여튼 최대한 신경을 써서 관리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유리창은 그때그때 깨질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시설에 지금 오래돼서 아이들이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한 가지 또 문제의식을 느낀 게 놀이시설이 똑같은 거예요. 일률적, 획일적인 거거든요. 물론 예산의 문제가 따를 텐데, 어느 공원에 가도 아까와 똑같은 놀이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원마다 어떤 것은 바닥에 딱 붙어있고, 어떤 것은 이만큼 떠 있고 이게 기준이 있는 것인지 … 어쨌든 준공검사를 할 텐데, 그런 체크를 안 하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닥에서 높이 떠 있고, 적게 떠 있는 부분은 시공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고요. 우리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런데 방금 확인해 보니까 매년 공원 보수에 작년에는 6,000만원, 올해는 1억원 투자하려고 하거든요. 공무원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민의 혈세 받아서 부서지면 보수해 나가면 되거든요. 그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걸 매년 몇 천 만원 들이고, 반복해서 이렇게 꾸지람 듣고 할 것이냐, 저도 2년째 하니까 좀 짜증스럽습니다. 그런 생각도 지금 해 봅니다. 어린이들이 노는데 청소년들이 와서 기물파손 하는 것은 안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관리를 그렇다고 밤새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 차원에서 고민을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사례들을 사진으로 내놓으니까 담당국장으로서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저희들만 부끄러워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같이 …

박병석의원

국장님 말씀은 일정부분 인정하고요. 시민의식이 성숙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단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책임은 최소한 아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나서 … 지금 쓰레기통 치우고 새로운 쓰레기, 여기 보시죠. 이번에 새로 만들어 놓은 쓰레기통입니다. 이런 걸로 다 교체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쓰레기통의 양쪽 기둥은 여기에 있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쓰레기통은 여기에 거꾸로 쳐박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제가 분명히 인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단지, 같이 생각해 보자는 얘기는 아까 시공상 문제가 있는 것 하고, 파손시키는 부분은 우리가 계속 의회에 꾸중 들어야 될 만큼은 아니다 하는 말씀도 동시에 드린다는 겁니다. 빨리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놀이대말이죠. 현장설치 단가로 계약을 한 겁니까, 조달청에 구매를 하셨죠?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류인목의원

조달구매인데, 가격이 현지 상차를 해 주는 게 있고 설치까지 해 주는 가격이 있거든요. 그 가격이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제가 기술자이니까 얘기 드리겠습니다. 조달구매를 해서 설치비를 따로 시공업자에게 주는 부분이 있고, 조달구매가 아닌 것은 대부분 설치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따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조달구매는 따로 설치해서 준다는 말씀입니까?

류인목의원

아니요. 조달구매도 전부다 표 준품셈표하고 조달청 사이트까지 제가 다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조달구매 설치단가로 하셨으면 지금 바로 하자보증을 하십시오. 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모래를 좀더 높이 채우든지, 저 화면을 보면서 채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방법을 해서 보완이 되어야지, 안 그러면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는 판단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을 했다가 조치를 시키도록, 보수비를 들여서 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화장실에 유리창 깨진데 좀 돌려주시죠. 지금 여기는 유리창이 깨어져 있고, 옆에는 아크릴로 돌려놨더라고요. 채광 정도만 되는 수준인데, 하도 깨지니까 유리로 안 하고 아크릴로 바꿔 놓은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유리가 너무 잘 깨지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유리 깨진 것은 좀 한 동안 놔두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좀 느낄 수 있도록 …

류인목의원

그래도 아크릴로 하면 깨지는 것은 덜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유리도 그런 재질로 한번 선택하는 고민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박병석의원

그리고 공원에 놀이시설도 공원별로 색다른 것을 하면 안 됩니까? 지금 똑같으니까 …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박의원님, 어린이공원이면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은 뻔하거든요. 근린공원 이상만 되면 박의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어린이공원에는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영의원

국장님이 고민을 안 하셨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저는 크게 고민은 안 했습니다.

이은영의원

공원과 관련해서 아레께 신문에 났던 자료가, 의원들 7명한테 모두 다 보내 신데다가 북구 주민회에서 공원 전체를 가지고 쭉 보내오셨던데, 좀 띄워주시겠어요. 조금 다른 지점들이 있어서요. 박병석의원이 공원의 관리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제기한 문제에 대해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석구석 안전문제에 대해 지적을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좀 다른 측면에서 제기하고 계신 문제들도 있었고, 그래서 중복된 지점도 있기 때문에 돌리겠습니다. 공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고민을 많이 안 하셨던 지점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답게 시설을 하자고 제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 올해 시설을 새롭게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놀이시설이 천편일률적이라고 제기를 하셨잖아요. 박병석의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쭉 내려주시면 됩니다. 북구 주민회에서 한 건데 박병석의원님과 좀 다른 측면에서 제기를 했지만, 공원시설 관리의 문제점을 그대로 다 짚고 있고, 의견 또한 본인들의 의견을 신문기사에 실었기 때문에 참고로 하셔서 관리를 같이 하시는 게 맞고요.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똑같은 문제인데요. 똑같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지점들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보십시오. 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쭉 돌리시면 이분들이 제기하고 있는 지점이 작년에 제가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답게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시설들이 똑같이 지적되어 있는 부분들이 법적인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유휴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계획성 있게 하려고 담당자가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시던데, 이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이 화면을 보시면 여기 공원들도 전체적으로 거의 다 성남시예요. 성남시 자료이거든요. 성남시 자료에서도 보면 똑같이 어린이공원들이 우리 북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이런 현상이,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바꿨어요. 물놀이 시설로 바꿨거든요. 공원에 아이들이 놀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도 북구 어린이공원을 돌아보면 인기 있는 공원 외에는 크게 놀질 않아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똑같은 시설이고 똑같은 장소인데도 놀이시설을 바꿈으로써, 어린이공원답게 바꿈으로써 아이들이 즐겨찾는 곳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 거잖아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영의 어린이공원을 말씀드렸는데, 어린이공원을 어린이공원답게 놀이시설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는 것, 안전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국장님의 고민을 더 높여 주십사 하고 추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놀이 시설은 신선하거든요. 앞으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데 제가 이런 부분은 한 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인목의원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저도 준비를 했는데, 잠시 돌려주시죠. 2006년에 일본 공원 연수를 갔다 와서, 그것하고 우리 북구에서 시공한 두 개의 어린이공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타가야 구에 있는 플래이파크입니다. 모험놀이터라고 이야기하는, 제법 진지하게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요. 여기는 우리 상안어린이공원입니다. 보시다시피 어른들이 공을 차고 있고 아이들은 구석에 몰려서 화장실 뒤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하필이면 이런 현장이 잡히더라고요. 이건 일본의 시설입니다. 실제로 우리 것보다는 시설이 훨씬 조악하고 직접 만든 것들입니다. 여기는 중산어린이공원입니다. 물론 문화재 때문에 시설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참 축구장이지만 마사 정도의 수준에서 아이들보고 놀라고 하는 건지, 놀지 말라고 하는 건지 저도 이해가 안 가고요. 여기는 세타가야 구인데 직접 만들어서 아이들이 지붕에까지 올라가서 놀고 있는 현장들입니다. 여기는 지금 쓰레기가 방치돼 있고, 또 일본사진들하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아이들이 쥐구멍놀이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진짜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봐지고요. 우리가 어디까지 머물렀느냐 하면 어린이놀이터에 단 하나 들어가는 게 종합놀이대입니 다. 어딜 가든 종합놀이대 하나가 끝이라는 거죠. 우리의 상상력은 종합놀이대로 끝이 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여기는 상안어린이공원 조감도인데요 …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의원님, 지금 일본 의 저곳은 순수한 어린이공원이 맞습니까? 그런데 저런 시설을 했다는 겁니까?

류인목의원

예. 플래이파크라고 해서 모험놀이터죠. 어린이공원입니다.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조감도 마스터플랜을 보면 종합놀이대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 어른들 운동기구만 쭉 배치가 돼 있고, 잔디구장, 풋살구장은 사실 청소년, 13세 라고 강변을 하시긴 한데,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린이들이 쓸 수 없는 시설, 단 하나 이것뿐입니다. 농구대. 도시녹지과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하면서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이것 하나 딱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강변을 하더라고요. 농구대. 그건 어린이전용시설이라고 인정해 줍시다. 딱 두 개 있네요? 이게 어린이공원 맞습니까? 아니, 마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주민들 의견수렴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제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가 잘못 됐는가는 한번 되짚어봐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어린이공원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들에게 면담을 하고 여론조사 등 필요한 것을 했느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증거를 다시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약수초등학교 공원화시설인데요. 물론 학교를 개방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업목적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른들 체육기구이죠. 체육기구에 아이들이 정문으로 오가고 있으니까 이게 아이들 놀이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 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나무가 죽어서 사진을 찍었고, 전부 체육시설입니다. 이건 어린이전용시설이라고 하기에는 힘이 들고, 여기는 울산광역시에서 직접 시공한 학교공원화 사업입니다. 여기에 체육시설물이 7개가 들어갔는데, 전부 성인용이죠. 어른용이고 양정 학교공원화사업에 최소한 아이들을 위한 배려, 이것 하나는 들어가 있다는 거죠. 종합놀이대 하나 만이라도, 물론 공사비하고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마는 그나마 양정 학교공원화사업은 아이들 눈높이와 어른들 눈높이를 일정하게 맞추는 성의가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양정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약수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다 거쳤을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양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들 등 여론조사를 했고요. 약수초등학교는 주민들만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설계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북구가 가지고 있는 어린이공원에 어린이공원이라는 이름을 쓰기에는 중산어린이공원이나 상안어린이공원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죠. 종합놀이대 하나가 어린이시설 전부 다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모르겠습니다. 시？국비를 다 교부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시장 같으면 거기에 들어간 시비 는 전부 환수하겠습니다. 목적 외에 썼기 때문에, 제가 시장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인목의원

상안어린이공원이든 중산어린이공원이든. 일정부분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최소한 하나쯤은 7개 시설 같으면 아이들을 위한 시설, 교문에 배치돼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시설은 아이들 통학로에 가장 근접하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되는,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거기는 어린이들이 노는 시설을 배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류의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와서 시작된 부분이라 알고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근린공원 이상은 시에서 사업을 시행 조성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니까 공원 결정지가 워낙 많으니까 북구에 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안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엔 약간 변칙적인 공원조성, 또 그 일대 세대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하고 어른들이 같이 놀 수 있는, 공원의 이름은 그렇게 붙였지만 그런 공간으로 조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주민설명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조성됐다고, 그리고 공원 이름자체는 그렇지만 순수한 어린이공원용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공원화사업은 류인목의원님 같이 어린이쪽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그 지적이 맞고요. 그러나 학교공원화사업 만큼은 꼭 어린이 위주로 놀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곳은 학교운동장 내에서도 갖출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복합적인 공원을 생각해서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당연히 들어보고 류의원님의 의견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다면 그런 쪽으로도 중점을 두고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류인목의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거기에 체육시설물이 7개가 들어가는데, 최소한 하나 정도는 어린이를 위한 배려, 물론 학교공원화사업이 학교를 개방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목적, 그걸 이해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예. 최소한으로 …

류인목의원

하나도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합놀이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

류인목의원

종합놀이대라고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종합놀이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시설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위한 배려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 상안어린이공원도 봅시다. 풋살경기장이 들어가 있죠, 운영방식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유료화 하면서 결국 어린이들이 못 쓰게끔 돼 있는 거죠. 그날도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어른들이 공을 차고 있었고, 아이들 4명이 밀려서 화장실 옆에 있던데 불러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너희들 공 여기서 자주 차나?’ 이러니까 ‘못 차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임지의장

류인목의원, 시간이 너무 흘렀기 때문에 …

류인목의원

예. 짧게 끝내겠습니다. 아까 종합놀이대 있는 데에서 공을 차다가 계속 공이 논으로 떨어지니까 논 주인한테 혼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망을 쳐달라고 논 주인한테 그날 요구를 했고, 이렇게 왜곡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운영부터도.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류의원님, 상안어린이공원 같은 부분은 녹지조성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차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놀이대를 설치해 주는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견 주시면요.

류재건의원

제가 사실 도시녹지과에는 관심이 너무 많아서 질의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돌면서 무룡산에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제가 무룡산, 동대산 기원계획 학술용역도 있고 해서, 우리 울산 시민이면 무룡산을 즐겨찾고 또 우리 울산에서는 가장 가보고 싶은 산이고, 가장 좋은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룡산은 가급적이면 손을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용역이 나와면 거기에 맞춰서 테마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그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하면서 무룡산 을, 박병석의원님 화면을 좀 보여 주십시오. 지금 정면에 보이는 저 높이가 약 50cm 정도 됩니다. 1m채 안 됩니다. 저 높이를 왜 저렇게 했을까, 저 부분하고 그다음 여기에서 바라본 부분입니다. 우리 헬기장에서 내려가는, 12경을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저 지역은 계단으로 해서 위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제가 무룡산을 한 달에 두 번 정도 올라가는데, 갈 때마다 이렇게 물어 봅니다. 가보면 사람들마다 앉을 수 있는 자리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고 물어보니까 답답하기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가야 만이 더 많은 게 보이지 않느냐 하는데,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저걸 쭉 보면서 물론 생각은 다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왜 이랬을까 참 답답하다, 조금만 생각했었다면 이중 삼중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았나 라고 봐지는데, 저 부분을 평지라도 맞춰졌다면 저런 결과가 안 나왔고, 저 밑에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시각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든가 바람이 많이 분다든가 갑작스럽게 피할 수 있는 곳이, 저 위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평지하고 어느 정도 맞춰졌더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저도 압니다. 계단으로 조금 내려가야 되는, 약 세 계단 …

류재건의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위로 전부 다 올라가서 바라보고 해서 너무 답답해요. 왜 저렇게 했을까? 이왕 돈을 투자한다면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접근성과 시각적으로 제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저도 낮은 부분은 헬기장 부분에 하면 상당히 좋은데, 저곳은 …

류재건의원

거기는 못하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평지로 똑같은 레벨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저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

류재건의원

저걸 낮추다 보니까 결국은 저기에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보는 거 예요. 그러면 다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날씨가 흐린 날은 앉을 수가 없습니다. 저 위에 전부다 흙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람이 가면 계속 눈살을 찌푸리고, 좀 답답하고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무룡산에는 손을 안 됐으면 좋겠다 …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의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저희들은 저런 부분은, 저는 한번 가보고 잘했다고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좀 높았으면 좋겠다, 낮았으면 좋겠다, 이건 시각차이라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것을 멋있게 하려면 의원님 말씀대로 얼마든지 멋있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우선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또 오는 시민들이 그냥 보는 것보다 데크에라도 가서 서서 볼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뜻에서 구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무룡산 등에는 가급적 손을 안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것은 그냥 우리 생각에서 단편적으로 ‘뭐 하나 하자, 하지 말자.’ 이래 가지고 할 물건이 아니다, 용역비를 의원님들께서 1억원을 주셨기 때문에 기본용역을 해서 어디에 뭘,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하자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좀 잘 했다고도 칭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 틀릴 수도 있고, 또 팔각정 말입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려면 너무 많습니다. 이 팔각정도 무룡산의 팔각정 가치가 그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의원님 무룡산에요. 지금 용을 형상화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울산 랜드마크는 아껴놔야 합니다. 지금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자는 절대로 안 한다고 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류재건의원

그래서 자꾸 잘못 손대니까 무룡산의 가치가 좁아지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다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제대로 된 형상을 만들어 나가자고 고민한 것 아닙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예. 이제는 안 합니다. 절대로 안 시킵니다. 제 입장에서는.

류재건의원

또 합니다. 화장실 또 짓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화장실은 이런 …

류재건의원

그 의견도 또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난 이후에 또 저희들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위치가 안 된다, 그러면 바꿔라, 몇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룡산은 정말 아끼는 산 아닙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아끼는 만큼 제대로 만들어 내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자꾸 위축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폭넓게 하자는 말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용역을 하면서 맞추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 게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맞죠?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예.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안 어울립니다.

류재건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문석주의원

북구에 양대산맥이 있습니다. 무룡산이 있고 동대산이 있는데, 농소에는 순금산이 있고 천마산이 있습니다. 무룡산에는 이제 그만 투자하시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손대지 마십시오. 이제는 순금산에 투자 하십시오. 정자 하나라도 지어 주십시오. 거기에 매일 얼마나 많은 등산객이 움직이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번 가 보십시오. 무룡산보다 더 많이 움직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석주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의원

데크를 아까 류재건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산에 가보면 데크를 많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가까운 언양 간월재에 가면 데크가 있고요. 간월재 정상에. 그다음에 신불산에 가보시면 데크를 또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저도 데크가 있는 산을 많이 가보는데, 우리 무룡산처럼 위로 낮게 내려가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정상 조금 더 높게 해서 최고 높은 고점을 만들어 주는데, 저 데크는 헬기장 때문에 낮아졌다고는 이해할 수 없고요. 수평으로 해 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간에 좀 내려가서 만들어 놓아서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은 저도 동의를 했거든요.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나중에 다른 산에, 좀 괜찮은 산에 요즘은 친환경 때문에 하지 말라는 논란이 많은 속에서도 어쨌든 지자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기왕에 한다면 그런 것도 보고 폭 넓게 검토해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윤임지의장

밑에 타워 있죠? 지난번에 제가 지적해서 한 부분, 철저히 고정을 시켜서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 위에서 떨어진다면 중상 아니면 사망인데 철저히 고쳐 주시고, 사실상 무룡산, 무룡산 하는데 무룡산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타워하고, 아까 사진에 보이는 부분하고 두 개 뿐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한 게 있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아니 …

윤임지의장

잠깐만요. 그래서 철조망 문제가 나오니까 줄장미하고 능수버들을 심었고, 지금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 거기에 폐선, 그다음에 군사 잔해시설, 그냥 그대로 있거든요. 그것을 아직 하나도 정리를 안 했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의장님, 휀스 주변에 등굴나무 다 심었죠. 그다음에 …

윤임지의장

그것은 인정하죠.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밑에 쉼터가 있고 팔각정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철쭉단지 조성하면서 중간에 가지치기 다하고 투자했거든요. 정말 했는데 안 했다고 하니까 …

윤임지의장

그것은 시설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상 쉬운 부분에는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거든요. 군인들이 언제 있었습니까, 언제 주둔했습니까? 아직 벙커도 그대로, 군사 잔해시설 그대로, 전기폐선 그대로 …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군부대에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저쪽에서 …

윤임지의장

KT안에 물론 KT 재산이지만 화장실부터 전부다 폐허로 돼 있는데, 하나라도 정리가 됐습니까? 그리고 올라가는데 보면 폐선부터 해서, 땅에 묻힌 폐선이 정리가 됐습니까? 아주 쉬운 것부터 안 하고 있거든요. 정자 몇 개 짓고 밑에 팔각정 만들어 놓은 것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럽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지금 KT하고 철조망을 이번에 한 군데 1㎞ 정도 걷어냈고 …

윤임지의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KT 안에는 물론 KT 재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명산에는 옛날부터 쇠말뚝 하나 안 꽂았거든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게 무룡산, 무룡산 하면서 개발한다, 어떻다 한다는데, 지금 임도 도 만들어 놓은데 보면 폐선이 전부다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산불감시원 보고 떼라고 얘기 한 적도 있었고, 그 밑에 보면 벙커하고 쭉 있는데 이런 시설이 그대로 다 있거든요. 거기에 폐선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그때 의장님과 같이 가서 보고 왔는데, 군부대와 한번 협의를 했는데 곤란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금방 들었는데, 재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그 위에 올라가면 폐선이라든지 너덜너덜하게 있는데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장

석식을 위하여 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5분 감사중지 20시08분 감사속개

문석주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영의원

1-17쪽에 보면 공사금액 1억원 이상 설계변경 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네 건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하고 난 이후에 설계변경을 한 것이라서 계약심사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는 동안 먼저 하시겠어요?

문석주부의장

준비할 동안 박병석의원님 하십시오.

박병석의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몇 가지를 달아서 바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대한 짧게요. 먼저 1-11쪽에 설명만 간단히 해 주시면 됩니다. 상안동 찜대골 동쪽 농로포장공사, 가대동 구거 정비공사에 국？시비 보조금 예산과 21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 공사현황에 사업비가 틀리거든요. 사업비가 더 많이 계상됐는데, 여기와 관련돼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21쪽에 있는 것은 당초예산 잡은 대로, 예산액 자체가 그렇고요. 11쪽에 있는 것은 공사계약 하고, 순수한 설계금액입니다.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박병석의원

차량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량은 1-19쪽인데, 전 과가 차량이 다 문제가 되는데, 일단 1번부터 12번까지, 12대의 차가 2007년도 행감자료와 2006년도 행감자료에 등재했던 차량 구입일자 하고 2008년도 이번에 올라온 구입 일자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도 확인해 보니까 과거에 올라왔던 자료가 다 틀리더라고요. 과거에도 계속 엉터리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봤다는 얘기인데, 각 과로 편제되고 나서 올라온 자료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도 그런 것인지, 가령 1번 같은 경우는 ’99년8월3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 2년 동안 자료를 보니까 ’97년10월6일, 두 번째는 ’97년11월19일, 세 번째는 ’99년7월5일, 네 번째가 2004년도로 돼 있는데 계속 받아봤던 자료는 ’99년8월3일, 이런 식으로 12번까지 다 틀립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차량등록증을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의원님, 이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입 일자는 구차하게 찾을 필요 없고요. 등록은 다 돼 있거든요.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따져보면 될 것 같거든요.

박병석의원

그게 그건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지요. 2004년도로 돼 있는 것이 과거에는 ’99년도로 돼 있고, 몇 년씩 바뀌어 있으니까 심지어 9번은 ’97년인데 2005년으로 돼 있거든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갑자기 그렇게 물으니까 모르겠는데, 내일오전까지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점검해서 1번부터 12번까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안 맞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박병석의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차량 69대를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회계정보과에서 계속 관리하다가 각 과로 편제하고 나서 다 틀립니다. 차량관리가 타이트 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해당 과에서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박병석의원

다음은 화면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가대동 구국도 정비공사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옛날에 집으로 들어가는 다리지요. 다리를 다 부수고 새로 놓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밑에 있는 농로로 들어가는 똑같은 다리인데 안 부수고 옆에 붙여서 확장을 했더라고요. 1개 다리는 완전히 다 부수고 새로 놓고, 다른 다리는 왜 옆에 추가해서 확장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제가 공사감독은 아닌데 경험상 그렇습니다. 다 부수어 놓은 경우는 확장할 경우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한쪽으로 도로가 확장이 된다고 봤을 때 한 쪽 면만 확장하면 되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다음에 양쪽으로 확장이 될 경우에 토지매입 관계상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양쪽으로 확장될 경우가 있고, 이 경우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놓여져 있는 상태가 붙여서 확장시키는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가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되는데 …

박병석의원

국장님 생각은 이해되는데, 공사를 하신 과에서는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국장님 말씀하고 비슷한데요. 기존에 돼 있는 교량은 부수고 새로 할 필요가 없고, 주택으로 들어가는 교량은 노후 돼서 위험해서 부셔서 하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위험해서 부수었다는 것입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박병석의원

저는 현장에 가보고 느낀 것이 이 다리는 앞에 주택이 한 채 있더라고요. 이 한 채의 마당으로 진입하는 교량이고, 아래쪽에는 집도 물론 양쪽에 있지만 뒤쪽에 농로로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똑같은 다리인데 여기는 옆에 내서 달고, 사실 부셔서 새로 놓는 것하고 옆에 다는 것하고 금액 차이는 많이 나거든요. 굳이 집 한 채 때문에 다 깨내고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느 한 집에 들어가는 교량이나 박스형 구거나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을 해 줬다면 그건 잘못된 사업입니다. 저런 경우는 하천점용을 허가한 세대에 들어가는 다리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개인이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서 개인이 다리를 놓아야 된다 …

박병석의원

이건 GB사업으로 공사를 한 것인데 …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목적이 집으로 들어 갈 수 있고, 다른 농로로도 이용할 수 있으면 구에서 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양쪽 다 시공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 설계할 때 괜찮은 부분은 놔두고 양쪽으로 붙은 부분은 새로 다 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러니까 수명이 다 됐다고 봤기 때문에 전면 철거하고 가설했다고 보면 됩니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설계는 안 봤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본 의원이 본 바는 약간의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 오히려 밑에 붙인 다리로는 안에 농로가 많이 있고, 보시다시피 여기는 이 집 한 채 있는데, 한 쪽은 다리를 다 깨내고 새로 놓고 한 쪽은 옆에 붙였을까 라는 궁금증이 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리가 위험할 정도로 노후 됐다면 당연히 깨고 새로 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지 않다면 가급적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이 큰 차량이 다니는 길도 아니고, 그렇다면 밑에 다리처럼 옆에 달아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예.

박병석의원

그다음에 대안에 임도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에 예산을 받아서 임도를 공사한 것인데, 계장님하고 가봤는데 사태 방지를 위해서 중간에 한번 석축을 쌓아서 탄탄하게 굉장히 잘 됐던데요. 길 밑으로 석축을 쌓아서 안전성을 확보했던데, 부분적으로 안 한 구간이 제법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나무로 대충 박아놨던데, 제가 볼 때는 석축을 똑같이 쌓아주는 것이 맞는데, 왜 이렇게 중간 중간에 띄워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건 답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사 중에 가봤거든요. 사실 저렇게 완벽하게 하는 것이 제일 맞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하려면 사업비가 우선 문제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판단해서 나름대로 이 부분은 견뎌보자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러 남겨 놨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곳에 어떤 방향으로 사태가 나고 무너질지 모르니까, 예측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나중에 1,2년 겪어보고 사태가 나면 보수정비비가 내려오거든요. 그때 완벽하게 보수하자, 일단 조금 판단이 애매한 부분은 남겨 놔라, 제가 일부러 지시를 했습니다.

박병석의원

이해를 하겠고요. 여름 장맛비에 유실이 많이 된다면 나중에 보수비가 더 많이 들 수도 있거든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임도사업은 한 번 에 완벽한 공사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부는 …

박병석의원

예. 나중에 임도 보수비를 받아서 공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예. 그건 분명합니다.

박병석의원

저런 경우에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추이를 봐가면서 보강공사를 하겠습니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저도 그때 같이 갔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하셔서 공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GB사업으로 찜대골 농로포장 공사를 했는데, 3공구입니다. 현장명이 상안 찜대골 동쪽 농로포장 공사로 돼 있지요. 이것을 도면설계도를 보고 다시 찍어서 이해하기 쉽게 붙여봤습니다. 상안 찜대골 동쪽 농로포장 공사 3공구인데, 현장명이 상안 찜대골 동쪽 농로포장 공사로 다 돼 있어요. 현장에 갔다 왔는데 이런 구간이 없어요. 나중에 한참 후에 확인해 보니까 여기가 어디냐 하면 강동입니다. 강동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소위 윤상근다리 라고 이름이 붙여졌던 정자천입니까. 그 다리 설계가 잘못돼서, 다리날개가 오히려 물 흐름을 막아서 쇄골되고 했었던 그 현장이었거든요. 그것을 상안 찜대골 3공구 사업으로 이번에 같이 했어요.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상안 찜대골 동쪽 농로포장 공사에 이건 완전히 다른 공사인데, 붙여서 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의 드립니다. 물론 GB사업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전에 GB사업으로 했거든요.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다리, 이 날개를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강동 현장인데, 상안 찜대골 3공구 사업으로 같이 한 것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찜대골 공사가 원공사인데, 강동 쪽에 약간의 작은 소량의 공사가 필요하니까 그 물량에 넣어서 조금 붙여준 것이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박병석의원

완전히 별개의 건을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가능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맞고, 가능은 하다 … 왜냐하면 이것 하나 물량 잡아서 국가 예산을 받으려고 사업비를 올려봐야 안 주거든요. 줄 리도 없고. 그래서 책정될 리가 없으니까 공구를 달리 해서 조금 붙여줬다, 민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제가 문제제기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상안 찜대골 동쪽 농로포장 3공구라고 하고, 현장 이름을 붙여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을 보면 전부 현장명이 상안 찜대골 동쪽 농로포장 공사예요. 전부다. 이름을 강동 무룡교 보수공사라든지 붙여줘야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공사명을 전부 원 공사에 붙여 놓으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잘못된 것 맞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이름을 붙이기까지는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박병석의원

곤란하다는 것은 결국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맞고, 저한테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병석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등산로입니다. 이 등산로는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문제제기를 몇 번 한 것이고요. 4,200만원 짜리 공사인데, 일단 문제는 추계공사입니다. 춘계, 추계로 나누어서 등산로 보수공사를 하는데 이건 추계공사이고요. 공사기간이 11월부터 익년 1월까지였습니다. 그런데 2월에 완공이 됐어요. 그럼 겨울공사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겨울에 공사를 하는 건으로 잡은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아니면 춘계로 해야 되고, 추계로 하려면 공사일정을 땅이 얼기 전에 당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계 자체가 봉을 박는 공사이거든요. 봉을 110개를 박았습니다. 마동 약수터에서 운동기구 설치한 곳까지 110개를 박았는데, 국장님이 보시더라도 봉이 이쪽에 있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위험해서, 상식적으로 반대쪽으로 봉이 가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아무리 줄을 잡고 올라가 보려고 해도 손이 안 자라요. 이게 뭡니까? 결국 예산낭비이지요. 정확하게 현장설계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설계용역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자기들이 대충 한 거예요. 담당 과에서는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안 챙겼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돈 4,000만원이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등산로에 필요한 중장비 하루 빌리는데 40만원이면 빌립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사진만 봐도 인정합니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저도 가봤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자세히 보여 드릴게요. 이 기둥이 상식적으로 붙이려면 이쪽에 붙여야 됩니다. 여기에 붙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겨울에 터파기를 하면서, 제가 흔들어 봤는데 다 넘어간 것도 있고, 2월에 완공하다보니까 얼마나 파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이 사진 같은 경우에 보면 뿌리가 설계도를 확인해 보니까 다 부실공사입니다. 겨울에 대충 파고 넣은 거예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책임지고 하자보수공사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또 옮기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일부러 동영상을 찍어왔어요. 손만 대도 흔들거려요. 겨울에 하다보니까 기초가 안 됐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어온 것입니다. 이 설계도를 보니까 가로, 세로 1m를 파서 시멘트 30cm 짜리를 넣고 덮어야 됩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못 파지요. 산비탈에서.

문석주부의장

공사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하자보증기간이 있으면 완벽하게 하시고요. 집행부에서 한번씩 현장검증도 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공사가 끝나면 담당부서에서 꼭 챙겨 주시고요.

류인목의원

준공검사 할 때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안 나갑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나갑니다. 그때는 안 흔들렸겠지요. 저도 나가봤는데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방향문제는 심각한 오류입니다. 설계부터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위의 부분은 급경사인데 …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더 이상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추가로요. 준공검사 할 때 보통 준공검사의 방식이 이쪽 계에서 했으면 저쪽 계 직원이나 또는 다른 과에 관련된 분이 오셔서 … 밑에 시멘트를 넣고 박고 흙을 덮었을 텐데, 안이 저렇게 흔들릴 때는 파서 흙만 덮은 것 같아요. 하나를 통째로 파서 준공검사를 하시던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셨나봐요. 하나도 안 된 것 같네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보통 광역시에 있을 때는 7급이 공사감독을 했으면 6급이 준공검사를 하거나 또는 계장이 감독을 하면 과장이 준공검사를 하거나 했습니다. 또 과도 달리하고 했습니다. 저는 국장으로서 당연히 그런 관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또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의 계층에서 준공검사를 확실히 했나 안 했나를 따지면 좀 추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은 간섭을 잘 안 합니다. 그랬는데 저 부분을 보고 보니까, 사실 같은 계에서 준공검사하고 동일 직급에서 준공검사 한다는 것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이건 개선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내일부터라도 북구 전체에 개선을 시키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박병석의원

고맙습니다.

이은영의원

공사금액 1억원 이상 설계변경한 공사가 자료 1-17쪽에 보면 5건이 나와 있는데, 공사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박병석의원이 보여주신 첫 번째 공사가 석축 쌓기에 추가시행을 설계변경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들이 전부다 설계변경을 하면서 3,000만원, 900만원, 1,400만원, 300만원, 공사 금액이 전체적으로 증가했어요.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공사 금액들을 쭉 뽑고 있는데요. 북구청 계약심사제를 통해서 평균 약 4.5% 정도 예산을 삭감했다는 2007년도 결과치 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공사금액 1억원 이상 설계변경 한 사례를 보면, 이것은 계약심사를 하지 않은 사례잖아요. 변경한 부분들은. 그래서 전체 임도신설 공사에 이 내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도신설 공사가 얼마 정도 됐는지 봤더니 2억7,600만원 공사에 3,000만원이 추가로 된 것이에요. 석축부분이 추가로 됐는데, 예를 들어 2억7,000만원 정도의 공사라면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을 것이라고요. 그죠? 필요한 구역에 석축이나 또는 파쇄기라든지, 파쇄작업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계단설치라든지 물론 예산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용역이나 전반적으로 사전 계약심사제를 할 경우에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있었어야 되고, 없었다면 용역을 잘못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조정한 금액을 5가지 사업만 딱 뽑아보니까 2,800만원을 계약심사를 통해서 이득을 봤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증가액을 계산해 보면 더 많은 금액입니다. 5,2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결국은.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설계변경을 한 부분, 금액을 계약심사제를 거쳤으면 더 삭감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지적입니까?

이은영의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원 금액에서 계약심사를 해서 변경하면서 결국은 예상 가능했던 부분들이고, 용역을 줘서 했던 부분들일 텐데, 박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충분히 예상 가능했고, 변경할 정도의 문제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변경함으로써 결국은 계약심사제를 통해서 5% 정도 예산을 절감했다고 신문기사에도 작년 자료에 냈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만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변경함으로써 5,200만원을 배로 더 썼어요. 이건 오히려 계약심사제로 하면서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런데 설계변경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을 하시는 분하고 기술자 하고의 사고의 차이가 이런 것입니다. 뭐냐 하면 설계변경은 정확하게, 그 대신 ‘정확하게’ 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정확하게, 많이 하는 것이 완벽한 설계입니다. 그런데 행정 쪽의 사고를 가진 분들은 설계변경을 하면 기술자들이 시공사 하고 짜고 안 해줄 것, 또는 봐 주지도 않아야 될 것을 봐 줬다는 차원에서 설계변경을 꺼려하고 싫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기술하는 사람들하고 사고의 차이가 거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은영의원

제가 문제제기 하는 것은 그런 지점들이 아니라, 보십시오. 아까 박병석의원이 보여줬던 사진을 보면 임도공사를 하면서 석축을 쌓았어요. 이 구간은 석축을 쌓지 않으면 임도공사를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겠다고, 예산이 모자라서 했거나 아니면 용역이 잘못한 것이라, 결론적으로는. 밑에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무룡산 공원화 사업도 계단을 설치하고 이런 문제인데, 위에 정자를 만들면서 계단이 없어, 이런 것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의원인 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당연히 이건 설계에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 문제들을 이후에 변경하면서 …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의원님, 아까 그건 원칙적인 말씀을 드렸고, 이 사업이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시행되는 사업이어서 당초에 배정되는 국비 사업비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적게 배정됐다가 추가 배정으로 해서 여유가 생기니까 추가로 석축을 더해 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는 설계변경에 대해서 일반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 국비가 더 추가로 배정돼서 내려옴으로 해서 당초 설계에서 물량을 더 추가를 했다, 이렇게 보는 변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은영의원

그래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애초에 임도신설 공사를 하면서 용역에 의한 설계도가 있었을 거예요. 이 정도, 이 정도 구간에 어떤 공사가 필요하다는 예산이 있었을 텐데, 그 설계를 가지고 예산이 모자랐으면 덜 할 수도 있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석축 같은 부분은 안 해도, 예를 들어 띄워놨다가 다음에 해도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안했다가 추가로 더 내놓으니까 계속해서 보완을 …

이은영의원

석축공사는 앞으로 계속 더 하실 건가요?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이은영의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오히려 이 공사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도 할 수 있는데, 결국 계약심사제가 무용지물이 예고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고민인데.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이것은 계약심사제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이은영의원

계약심사 한 내용이에요.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계약심사는 다 하는데, 사업비가 5,200만원이 늘어났다는 자체는 계약심사를 잘못해서, 설계를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의원님, 설계변경 하는 것하고, 계약심사가 무용지물이다 라는 것하고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이은영의원

결론은 계약심사제에 성과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계약심사제는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는 말씀은 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동의가 안 된다, 왜냐하면 무조건 깎는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이은영의원

국장님, 사방댐건설공사, 숲가꾸기공사, 무룡산 공원화 사업, 이것도 다 예산이 부족해서 이후에 더 했던 사업입니까? 파쇄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계획단계에서 예상됐던 것 아닙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임도개설사업을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고.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사방댐설치 공사도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유실돼서 더 한 것이고요. 그럼 파쇄기는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계약심사하고 공사낙찰 하면 낙찰 금액이 떨어지지요. 그 떨어지는 금액을 뭣 때문에 반납합니까? 설계변경 해서 추가 사업이 있으면 추가로 더 해 주고, 또 박병석의원님 제기했다시피 그런 부분이 공사를 하다보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또 보강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능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은영의원

융통성 있게 사업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나머지를 딸딸 긁어 썼다는 것입니다. 계약심사제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수긍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결국은 예산이 없어서 석축 쌓기를 이후에 예상을 했더라도 계약심사에서는 그 얘기가 아니라 조정액 1,000만원을 남겼거든요. 그럼 1,000만원을 오히려 여기에 쓰라고, 물론 1,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지만 다양하게 쓰라고, 계약심사는 이렇게 깎을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공사비용이 모자랐다면.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깎고, 깎아서 남은 돈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 해서 추가로 공사가 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은영의원

금액이 달라요. 조정한 금액과 3,000만원은 달라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경을 써서 내년부터 사업을 하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계약심사하고 설계변경은 별개로 보면 됩니다. 애당초 설계, 계약심사를 해서 삭감했지만 또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 변경해서 추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박병석의원

저도 담당하고 현장에 가봤는데, 현장에 가보고 이해를 했어요. 처음에 설계할 때는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역 주민의 민원이 강력해서 어쩔 수 없이 설계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불무천. 그다음에 임도 사방공사도 설계 상태에서는 몰랐는데 땅을 파다 보니까 물이 그쪽으로 흘러나와서 석축을 추가로 쌓아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 설명을 듣고는 한편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이은영의원

이 부분은 며칠 전 결산할 때 말씀드렸던 위치로 구멍이 난 곳 중에서 제일 양호한 곳입니다. 꽃댕강나무요. 그런데 폭을 보면 정말 엉성하거든요. 사람들이 지나가서가 아니고, 이 예산에 비추었을 때, 이 정도 심었을 때는 이 예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예. 폭을 볼 수 있게끔 …

이은영의원

그리고 안에 보면 약간 선을 넣어서 사람들이 못 지나가게 해 놨거든요. 줄 같은 것을 넣어서. 헤아려 보기가 어려웠는데, 총 금액에 비해서 굉장히 헐렁하게 심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산에 비해서.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여하튼 애들이 잘 다니지 못하게끔 수벽 할 때는 두께를 두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영의원

1-10쪽에 보면 공사가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 현황에서 궁금해서요. 계약자에 산림기술사사무소 00엔지니어링, 오00 해서 70% 정도 낙찰이 됐거든요. 이렇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한 업체에서 너무 많이 입찰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이은영의원

별로 없어서 그런가요?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금액 자체가 입찰을 안 하는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일을 잘하는 전문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숫자가 좀 많습니다.

이은영의원

울산 전체로도 몇 군데 안 되는가요? 그럼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산림공사를 맡아서 진행할 가능성이 많겠네요?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이건 공사금액이 얼마 안 되는 용역비이기 때문에 그렇고, 3,000만원 이상 되면 앞으로는 전부 입찰 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안 들어옵니다.

이은영의원

1-16쪽에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현황과 처리결과가 나와 있어요. ‘아, 이런 것을 고발 하셨구나.’ 라고 하는데, 이후에 결과가 없어서요.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맨 위에 보면 완충녹지 내 불법행위 해서 한 건만 돼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07년6월에 된 것은 뒤에 있는 것으로 별도로 울산경찰청에 고발된 것이고, 전체 효문 쪽에 있는 완충녹지에 대해서 불법은 사람 숫자는 77명입니다. 건수로 따지면 32,3건쯤 되는데, 전부 고발해서 그중에서 벌금 받은 사람도 있고, 무혐의로 풀려난 사람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네 가지 건수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정확한 것은 안 나오는데, 대충 얼마라는 정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문석주부의장

류인목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목의원

차량운행 일지를 세 대에 대해 받아봤습니다. 운행일지 서식이 같은 과에서도 형식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관리를 각각 하고 계시네요. 형식을 한 대씩 해서 상태를 체크하는 운행일지가 있는 반면, 두 대는 이렇고요. 나머지 세 대는 묶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침하고는 안 맞을 것 같고, 이 자료를 가져가서 확인을 하십시오. 왜 이렇게 관리하고 계신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재난관리과에 공익요원을 복무분야별로 체크해 봤는데, 도시녹지과에서 운전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공익요원 중에 운전요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사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운전원 중에 공익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류인목의원

공익이 복무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수발지원, 행정보조, 시설경비 등이 있는데, 복무분야 중에서 운전이 있어요. 이건 병무청의 허락이 돼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운전요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산림분야에는 방제차를 몬다든지 해서 두 명이 있고요.

류인목의원

제가 재난관리과에 확인한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와서 보십시오. 제로입니다. 지금 공익요원 관리주체는 재난관리과 아닙니까? 어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한 분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은 복무분야 변경승인을 받은 것이 과적차량 단속요원으로 한 분이 소집 해제일 까지 한 명 남아 있고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과적은 도시녹지과 소관이 아닙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총 공익요원 중에서 복무분야별로 아무도 없는데, 왜 운전을 시키느냐고 따지니까 …

담당

산림담당

안상두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류인목의원

예. 설명하세요.

담당

산림담당

안상두 산불로 지정받은 공익요원을 배정받아서, 운전병으로 2명을 지정받아 놨습니다.

류인목의원

언제 받았습니까?

담당

산림담당

안상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언제 받으셨습니까?

담당

산림담당

안상두 당초 공익요원이 오 면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저희들이 병무청에 승인을 얻어서 받습니다.

류인목의원

승인날짜를 언제 신청하셨냐고요?

담당

산림담당

안상두 작년에 받은 인원이 1명이 있고, 올해 변경해서 제대하고 난 뒤에 …

류인목의원

그럼 재관리과에서 신청을 안 해서 누락시킨 것입니까?

담당

산림담당

안상두 저희들이 재난관리에 신청하면, 재난관리과에서 병무청의 승인을 받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받은 것을 가지고 와.

담당

산림담당

안상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차량관리 규정을 뒤져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운전병 혼자서는 운행을 못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꼭 우리 직원이 동승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관리규칙에는 정확한 내용을 찾지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 아래 회계정보과에서 지적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익들은 만약 운전을 하다가 다쳐서 사고가 나면 전상이고 전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운행하는 부분이 보험처리가 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문제를 회계정보과에서 어쨌든 보험사에 정확하게 문서로 질의하고 문서로 답을 받아서 운전여부를 판단하자, 이렇게 질의를 해 놓고 있어서 그 답을 확실히 받고 운행시키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이 되고, 또 운전을 조심을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북구청 차를 몰고 상당히 난폭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그래서 보험관계도 지금은 26세 이상으로 가입했는데, 하다보니까 대형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지금부터 구입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전연령에 다 가입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저는 이렇게 지적하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시키고 있고, 또 이렇게 시키겠습니다. 지시는 몇 번 했거든요. 공익요원 중에 운전병으로 지정돼서 오지 않는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일절 운전을 시키지 말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보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전사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보험문제는 전체 북구의 방향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고요. 일절 운전병으로 지정돼 있지 않는 공익요원들한테는 절대 운전을 안 시키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규정을 다시 한 번,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운전공익들끼리만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여부를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혼자서는 못 탄다고 들었거든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운전병으로 온 공익요원 중에서라도 …

류인목의원

예. 공익 중에서라도 동승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공익들끼리 타고 간다든가 …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자기들끼리 …

류인목의원

예. 그렇게는 차량운행을 못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에서는 찾지 못 했습니다. 규정에 정확하게 돼 있었으면 지적을 할 텐데.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실제로 그런 부분에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젊고 혈기가 있어서, 다른 과에는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전연령으로 하지 말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전연령으로 교체하겠다고 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여하튼 그것은 안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류인목의원

어쨌든 판단해 보시고 21세 이상도 공익들이 잘 없으니까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돈 되는 정도의 수준에서 하시고 요. 또 26세로 해 놓고 공익요원에게 운전을 시키겠다면 보험이 해당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십시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예.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류인목의원

공원 부분에서 어린이공원대부분이 시설물이라고 해 봐야 조합놀이대가 전부다 입니다. 지금 관리대장 관리를 안 하시죠? 점검표.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시방서에 보면 뭐는 몇 달부터 관리하고, 뭐는 매일 관리하고, 나사는 몇 개월 때 교체하고, 이런 품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하고 계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재선충 방제사업이 끝나고 훈증처리한 나무를 파쇄해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전부 다는 못 했습니다. 산속 깊이 못 들어가는, 차량이 못 들어가는 것은 못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몇 % 정도 했나요?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10%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화면을 볼 때 여기는 발견이 어려워서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바로 등산로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장마가 지면 물길이 될 것입니다. 등산로이지만 물길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곳은 처리가 됐어야 할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밑에 보면 복개천이 있고, 양정 경로당 뒤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초입입니다. 처리가 안 돼 있는 곳이 세 군데 있어서, 그때 거의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돼 있더라고요. 여기도 서너 군데 이상이 그대로 등산로 부근에 방치돼 있어서, 충분히 처리를 했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해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찻길하고 거리가 멀지 않나 싶은데, 등산로 바로 인근에 있는 …

류인목의원

주차장에서 걸어서 3분, 뛰면 1분입니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끄집어내서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파쇄 기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하면 됩니다.

류인목의원

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부의장

금방 류인목의원님이 지적한 재선충 방제부분에, 지난주 토요일에도 올라갔다 왔는데 천마산 입구에도 등산로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차량이 들어가기 용이하고 충분히 가능한 지역은 마저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차량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4번 방제차 앞에 연식은 안 맞다고 말씀을 하셨고, 유지 보수비에 들어가겠습니다. 197만1,800만원, 소수리비가 10만6,500원, 유류비가 8만4,000원이지요? 이 부분이 유류비는 8만4,000원인데, 보수비가 이렇게 많은지, 기름 8만원 넣어서 …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녹지과에 있는 산불 방제차, 더블캡 종류인데, 실제로 산속에 들어가고 또 산불 때문에 매일 다니거든요.

류재건의원

기름 값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매일 타고 다닙니까? 제가 볼 때는 하루 이틀 타다가 …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방제차가 네 대 있는데, 산불기간 중에는 강동 이쪽에는 한 대를 배치시켜 놓습니다. 이런 차들은 매일 돌아다니니까 기름 값이 많이 들고, 구청에는 순찰을 안 하고 항상 대기상태에 있는 차가 있습니다. 기름 값이 없는 대신에 산불을 끄러나갔다가 접촉사고라든지, 조금씩 경미한 사고가 난 것입니다.

문석주부의장

사고가 난 것은 맞지요?도시녹지과장 정순상 특별히 사고가 나서 다친 것은 없는데, 예를 들어 범퍼를 받았다든지 이런 사고입니다.

류인목의원

차종이 뭡니까? 대형사고가 안 나면 190만원이라는 견적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산불진화로 고지대 운행으로 과도한 충격을 했다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운행하다가 돌이라든지 박았다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이 부분은 그렇게 보고, 20번, 21번 신차 운행일지를 봤을 때 운행은 6㎞를 했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감사자료 작성할 때는 운행을 안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건설과와 생명산업과인데.

류재건의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 국장님, 전반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제가 차까지 …

류재건의원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확인한다는 것도 우습지만, 의원님들도 다 지적사항으로 볼 때 잘못 됐잖아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의원님, 원칙적인 입장에서 공익요원들한테 운전을 안 시키겠다, 이런 얘기는 분명히 관리자로서 드릴 수 있는데 유류 값이나 차 관리부분까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는 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제가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관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금년도부터 각 주무 과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정과장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주무 과이다 보니까 국 소관 차를 다 적다 보니까 차 한 대 한 대에 대해서 어떻게 운행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과 차 같으면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는데, 다른 과 차에 대해서 설명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류재건의원

국장님, 그렇다면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자료가 솔직한 말로 몇 장 됩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신차 두 대는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못 했지만 4,5월에 구입한 차입니다. 감사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는 기름 값을 적을 만한 자료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류재건의원

저희들은 감사자료를 믿고 보는 것입니다. 자료까지 못 믿는다면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답변을 자꾸 울렁울렁 넘기려는데 …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아닙니다. 20번, 21번은 ’08년4월29일 구매일자 아닙니까. 그다음에 싼타페는 ’08년5월23일 자니까 감사자료 작성기준이 5월말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정비 비라든지 소수리비는 안 들어갔을 것이고, 유류비는 얼마 정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

류재건의원

감사자료도 그렇습니다. 보고도 그렇고, 사실 몇 장 안 됩니다. 최소한 가장 기본적인 4번 방제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7번 이동방제차도 그렇고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죄송합니다. 공부하는 방향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도 많이 빼 왔는데, 이런 부분은 공부가 적게 됐습니다. 출제 경향 파악을 덜한 것 같습니다.

전부 웃음

박병석의원

차량에 대해서 12번, 덤프트럭이 ’02년12월13일자로 돼 있고, 기존에 자료를 보면 ’97년7월16일 자로 돼 있습니다. 그건 말씀드렸고, 번호가 울산80도1922인데 작년, 재작년 자료에는 울산80다1922입니다. 차량번호도 잘못 된 것이라서 나중에 정확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자료에 신임이 안 갑니다. 매년 구입일자가 다 틀리게 올라오니까.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정확하게 정비해 놓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우리 의회는 상임위가 없어서 의원님들이 전 과를 밤새도록 공부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실제 해당 과에서는 얼마 안 되는 자료에 대해 답변을 못하고 파악을 못한다면 심각합니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류인목의원

자료가 왔기 때문에 지적하겠습니다. 심각한 수준인데요. 공익요원이 아래 난폭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현장에 하필이면 저하고 박병석의원 한테 적발됐는데, 지금 운전요원이 없습니다. 현 상황에요. 두 명이 전역을 했는데, 신청조차도 안 하고 있어요. 일손을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신청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가져오라고 했는데, 얼렁뚱땅 넘어가다가 걸리셨는데,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운영을 하십니까? 그날 운전을 너무 난폭하게 해서 바로 과에 전화를 했었어요. 동승도 안 하고 그렇게 운전을 하고 다닌다고.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저는 한번씩 얘기하는 것이 남의 귀한 자식들 맡겨놨는데 사고생기면 문제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들한테 책임을 맡겨 놨거든요. 또 지적이 계시니까 내일 아침에 다시 한 번 지시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빨리 조치하십시오. 운전한다손 치더라도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시킨 사람도 책임을 묻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류인목의원

빨리 조치를 하십시오.

이은영의원

공원과 관련한 부분에서 빠뜨렸던 부분이어서 확인을 드릴게요. 북구에 있는 모든 공원에 보험이 들어있지 요?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예. 전체 다는 아닙니다.

이은영의원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 중산, 상안, 다 들어 있고요. 쌈지공원 쪽은 아닌 것 같고, 어린이공원보다 약간 큰 공원은 보험이 들어 있는데, 이 보험이 자기부담액이 있잖아요. 1,000원이지요?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1만원입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니까 고민들이 아이들이 다쳐도, 보험에 들어 있는데도 … 1만원이면 크게 다치는 것이거든요. 상해의 경우에는요. 제 생각에는 공원에서 다쳤을 때 신청도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거니와, 공원에서 다쳤는데 보험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극히 드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1만원 정도의 상해이면 크다는 거예요. 보통 웬만한 상해는 1,000원, 2,000원, 3,000원 에서 다 나오거든요. 자기 부담액을 내는 부분들을 없애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 보험 방식이 아닌 다른 특약 방식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로 해서 홍보하는 문제하고, 공원에서 상해를 입었을 때 누구나 쉽게 보험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등 해서 보험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순상

정순상도시녹지과장

검토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총괄 국장으로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9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15분 감사중지 21시34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국 소관 중 경제교통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 직원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강걸수입니다. 연일 밤늦게 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문석주부의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의원 순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2-7페이지 우호협력 및 자매결연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대에 맞춰서 해외 지방자치단체와 우호친선교류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중국 상해시 남회구와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집행부에서도 오랫동안 검토해서 아마 잘 추진이 되지 않겠나, 많은 기대 속에서 저희들도 같이 대화도 하고, 장소도 마련하고, 그러면서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만, 또 뒤돌아보니까 예전과 똑같이 … 제가 알기로는 지난 연말에 청사가 개청되면 그때 당시 새로이 왕래할 수 있도록 이런 약속 하에서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새로 일본 사이타마현 가와고에시와 독일 헤센주 뤼셀스하임시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상해시 남회구와 추진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상해시 남회구에서 우리 구청에 오고 난 이후에는 별도 교류는 없었고요. 다만, 지난 4월16일 구청 공무원으로 구성해서 중국에 선진지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회구 청사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청사는 아직까지 짓고 있는 중이었고, 그때 직원들이 21명 방문했는데, 남회구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심수항이라든지, 적수호, 동해대교하고 한나절 정도 견학을 시키는데 동참하고, 그 정도로 갔다 오고 남회구와는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앞으로 교류가 있으면 추진할 계획인데, 우리도 지금까지는 남회구에 대해서는 별로 … 우리가 여름방학기간 동안 청소년 교류를 목적으로 하려고 몇 번 시도했으나 거기에서는 별 뜻도 없고, 실제적으로 국제교류사업이 남회구하고는 현재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류재건의원

중국에서 우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겁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우리 교류목적은 청소년 교류 목적으로 처음부터 물꼬를 트려고 했는데, 남회구에서는 투자목적으로 그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별로 갈 의향이 있는 기업체도 없었고 그런 단계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때 지적을 할 때 장춘시 녹원구 하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에서는 무조건 투자유치가 목적이다, 그것이 구장들의 고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결국 또 실패를 하잖아요. 예산낭비 사례잖아요. 여기는 그럴 형편이 아니고 공장도 별로 없고, 그렇게 수도 없이 하더니 결국 이런 꼴이 나지 않습니까? 이미 예측됐던 거잖아요. 아니라고 강변을 자꾸 하시는데.

류재건의원

국제교류라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울산 북구의 자존심입니다. 또 중국 남회구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 구로서는 북구의 자존심이 걸려 있고 또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뭔가가 할 수 있도록 주문도 했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반복되는 교류가 계속되다보니까 과연 신빙성이 어디까지 있으며,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원래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최소한 교류라는 것은 서로가 다 맞아야 되겠지만, 조금 안 맞는 것은 맞춰서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은 중국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중국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이래서 서로 교류가 되는 것이지, 다 100% 맞아서 하는 것은 아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과장님 답변은 전혀 다르다 아닙니까? 우리는 청소년 왕래로 거기에 대한 문화와 홈스테이를 한다든지 그런 측면이고, 중국은 아예 사업적으로, 그러면 처음부터 가닥 자체가 교류 자체가 완전히 안 맞는 것을 맞추려고 하니까 더더욱 안 맞는 겁니다. 의회에서도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번 주문을 했고, 결론은 이렇게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지금 자기네들은 청사가 완공되면 우리 북구를 초청하겠다, 그렇게 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청사가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완전히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는 단계입니다.

류재건의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참 저도 자존심이 상해서 더 알아보려고 해도 마음이 많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아직까지 청사가 완공이 안 됐다는 것은 생각이 저희들 하고 다르다, 그죠? 저희들은 청사가 1,2개월만 늦어도 주민들에게 상당히 질타도 받고 하는데, 연말에 청사 지어서 저희들을 초대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본, 독일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과거 남해 구처럼 흐지부지해서 또 다시 이런 전철을 밟지 않겠나, 그런 우려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정리해 주십시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이 추진하는 일본하고 독일은 방금 주신 말씀에 입각해서 신중히 대처할 계획이고요. 남회구 문제는 방금 과장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남회구 청사가 준공되어서 우리가 답방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정리하고 싶고요. 교류를 시작할 때는 서로의 목적은 조금 달랐던 것으로 현상이 나타났고, 아직도 학생들 교류에 대해서는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시작한 부분이니까 서로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더 의견접근을 해 나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교류를, 우선 학생 교류라도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재건의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재차 이 부분은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교류를 계속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남회구 하고요?

류재건의원

예.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러니까 학생 교류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실현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문석주부의장

국장님, 아예 목적이 다른데 되겠습니까? 그리고 청사 준공하고 교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러니까 청사 짓고 난 뒤에 예방해 달라는 것은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석주부의장

거기에는 아예 신경을 쓰지 마시고, 중국 남회구하고는 아예 끊는 것이 맞고요. 목적이 다른데 의미 둘 필요도 없고, 일본하고 독일도 신중히 검토해서 일본은 목적이 무엇이고, 독일은 목적이 뭡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일본은 교류신청을 해도 일본하고는 교류할 의사가 별로 없고 요. 독일 헤센주는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독일은 우리 북구하고 규모가 비슷하고 또 완전 자동차 도시이고 유럽하고는 처음 교류하는 것인데, 독일에서 먼저 우리한테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독일하고는 한번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독일 한국사무소에서 우리 교포가 이 관계로 해서 우리 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해서 매곡지방산업단지 자동차혁신센터도 둘러보고 1시간 정도 견학하고 갔습니다. 그분은 독일 헤센주 뤼셀스하임시에 경제정책 고문으로 계신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바로 시장한테 전달해서, 그 시에서는 우리 북구에서 허락만 해준다면 10월에 우리 구를 한번 방문하겠다, 그런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아직 결재가 안 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은 의회에 차후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차후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있습니까?

류재건의원

독일은 북구와 비교해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북구 인구하고 비교하면 인구가 5만9,000명 정도 되고, 면적은 우리의 1/3 규모 정도 됩니다.

류재건의원

그런데 저는 반대입니다. 왜 반대이냐 하면 좀 크게 노십시오. 북구가 앞으로 얼마나 큰데, 자존심 상하게 중국에 튕겨 가면서, 좀 크게 놀아서, 좀 큰데 붙어서 빈대 붙어도 뭔가 먹을 것이 있는 것이지, 얍시리한 데 붙어서 하지 말고요. 이왕이면 할 것 좀 크게 해서 우리도 뭔가 가서 배우고 가서 얻어오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울산현대자동차 유럽본부가 뤼셀스하임시에 소재 한답니다. 그래서 추진한 그분이 자동차와 관련해서 자동차 업계에서도 상당히 연구진 활동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자동차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교류를 해도 우리하고 실리가 안 있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그것은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한테 먼저 한번 온다고 하니까, 일단 교류 의사 결정은 나중에 짓더라도 한번 검토는 해볼 단계라고 판단이 됩니다.

류재건의원

답변은 시원스럽게 안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이왕 할 것, 큰 데 해서 그래야 우리도 거기 가서 배워와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자동차 산업이 울산을 봤을 때, 대한민국을 봤을 때 최고 아닙니까?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저는 좀 큰 데 해서, 그래야 울산 북구를 알릴 수 있는, 제대로 알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신중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외교류 이야기가 나오면 피가 확 끓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신청사 지으면 초대한다, 사실 이것은 웃기는 이야기고요. 국장님이 정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사실 중국 남회구는 중국에 두 번째 교류 도시인데, 한 번은 녹원구 장춘시 실패하고 또 남회구에서 왔는데 그때 올 때도 이미 그분들의 의도는 우리와 교류 차 온 것이 아니었거든요. 여기는 거쳐 가는 도시였고, 그분들은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에 왜 갔겠습니까? 자기들 최종 방문 목적지는 일본이었고요. 우리나라는 잠깐 그냥, 우리가 거기에 한번 가서 있다 왔으니까 인사차 잠깐 들러서 얼굴 한번 보고 밥 한 끼 얻어먹고 혹시 투자할 사업이 있는지 설명회 한번 하고, 그리고 가는 길에 일본 간 것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제가 본 느낌은 그렇거든요. 일본에 가서 오래 있었습니다. 방문 일자가요. 우리나라는 그냥 잠깐 머물다 갔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혼자 김치국만 마시고 앉아 있는 꼴밖에 안 됐거든요. 실제로 예산만 자꾸 낭비하고 있고, 방문해서 다 우리가 접대했고, 또 우리가 그 도시에 가서 돈을 쓰고, 그래서 저는 해외교류에 대해서 남들이 장에 가니까 슬리퍼 신고 장에 간다는 속담이 있는데, 그런 꼴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해외교류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저는 전에도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곳은 미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을 안 좋아하지만 미국 아팝카시에 얼마 전에 난 수출했다고 신문에 냈잖아요. 난 전진기지가 거기에 있고요. 실제 우리 주민 둘이 가서 고생 끝에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있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런 도시를 적극적으로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생명산업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해외교류를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추진이 됐었고요. 그러다가 집행부가 바뀌고 나서 중단된 도시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도시 규모가 크냐, 적냐, 인구가 우리보다 많냐, 안 많냐, 이런 것이 우리가 해외교류의 고려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한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가. 이명박 정부가 실용외교 한다고 안 합니까. 그러다가 지금 일본한테 뒷통수 맞아서 정신 못 차리고 있던데, 하여튼 저는 실용 해외교류가 필요하다, 미국 아팝카시 규모가 적다는 것이 우리하고 교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우리한테 필요한 도시는 그런 도시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데리고 와서 우리의 난 재배 기술을 보여주고, 또는 자동차 산업을 시찰하게 해 주고, 북구하고 친하게 지내면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해서 우리 난 수출 길을 좀더 열어 주고, 지원받게 해 주고,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저도 박의원님 얘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야말로 실용적인 상호협력 자매결연, 이런 쪽으로 가야 바람직하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는 동의합니다.

이은영의원

(프리젠테이션으로 설명) 2007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세 곳 예산을 받아서 하고, 한 곳을 더해서 네 곳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사업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여기는 천곡초등학교 앞입니다. 여기는 매곡에서 내려오는 신천초등학교 쪽입니다. 여기는 약수초등학교 앞에 공사하고 있는 장면들이고, 학교공원화 사업까지 해서 같이 공사를 하고 있는 장면들인데요. 제 고민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작년에 세 곳을 하고 난 뒤 결과, 여기가 굉장히 발전한 곳이거든요.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물이 고여 있어서 아이들이 갈 수가 없었던 곳이에요. 걸어가려면 도로로 갔었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변화 발전한 곳인데, 문제는 여기가 돈이 모자라다보니까 올해 다시 올라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주민설명회랑 몇 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고민이 올해 여기를 어떻게 보강해서 완벽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다, 마침 돈도 4억6,000만원으로 넓게 내려 왔고 해서, 여기는 도로가 좁다보니까 인도를 작년에 할 때 좁게 했어요. 인도가 좁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됐고요. 마트 앞 쪽에 옆으로 해서 도로가 날 것이고, 위쪽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합의가 되어서 인도 휀스를 상가 앞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 앞이 여전히 문제가 되어서 전반적으로 고민에 쌓여 있을 텐데 그날 담당자 두 분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나오셔서 얘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부의장님도 함께 다 정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계획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아까 나타난 곳은 대동아파트 입구 거기 말씀이죠?

이은영의원

예. 여기는 이화이고, 여러 가지 민원이 함께 섞여 있기는 한데, 제가 서 있는 저 위치가 옆에 있는 아파트 것이거든요. 저기에 인도를 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일방통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인데, 저기를 하게 되면 아파트에서 땅을 찾아가겠다는 거죠. 본인의 땅들을. 이화초등학교 교장선생님까지 나오셔서 함께 논의를 다했던 사항들인데, 여기 문제는 어떻게 검토 완료하며, 방학이니까 곧 시작하실 것 아니에요.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대동아파트 상가 앞에는 부분적으로 휀스를 설치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은영의원

아니요. 마트 앞 쪽하고 횡단보도 쪽하고 저기는 어떻게 정리합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마트 그 부분만 휀스설치 안 하고 …

이은영의원

안 하고 하면 문제라는 것이죠. 거기는 ‘꼭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드린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과나 답변을 주셔야죠.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주민들이 아마 설득을 안 해서 동의를 안 할 것 같은데요.

이은영의원

그러면 사유지여서 결국 비워 놓겠다는 거죠.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주민설명회 할 때 의견은 최대한 반영합니다. 하겠고요. 아직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설계를 통해서 주민간담회를 한번 더하겠다는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동아파트만큼은 내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거기에 30m 계획도로확장공사가 적어도 내년 후반기쯤에는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투자를 막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천곡초등학교 앞에는 그 정도로 정리를 드립니다.

이은영의원

이화초등은요?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이화초등은 다리난간으로 해서 인도를 내 달라는 그 말씀이죠?

이은영의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현우아파트에는 직선으로 해서 보도를 내면 좋은데, 현우아파트에서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다리난간으로 해서 하천으로 인도를 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은영의원

결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결론은 …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제가 이해했습니다. 뭐냐 하면 보도가 없기 때문에 …

박병석의원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스쿨존 사업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행감 보다는 따로 나중에 설명을 하면서 좀 …

이은영의원

그렇긴 한데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스쿨존 사업을 했던 곳에 또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억6,000만원이 내려왔으면 네 개 학교에서 한 개를 줄이더라도 결론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박의원님 방금 언급하신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뭐냐 하면 주민의견수렴을 했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설계를 해서 그 설계가 최종 마무리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문석주부의장

스쿨존 사업은 이화, 상안, 천곡, 신천 네 개 사업은 별도로 나중에 하면 되고 …

이은영의원

마무리 지을게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현우아파트를 설득하기는 쉽지는 않으실 텐데, 대동 같은 경우도 여러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그것이 극적으로 딱 이루어진 형태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다보면 여러 가지 좋은 방향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완벽하게 100%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이 다시 또 하게 되는 형태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프리젠테이션으로 설명) 자료 2-3페이지 사업비 3,000만원 이상 사업현황 중에 매곡지방산업단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41면 짜리 공사현황이 있는데,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 보고 느낀 점은 주차장은 반듯하게 잘 만들었는데, 물론 예산 타령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산업단지가 삭막한데, 주차장 역시 산업단지에 걸맞게 너무 삭막하더라고요. 어떻게 나무 한 포기 설계를 안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141면 주차장을 이렇게 깨끗하게 잘 만들었는데, 주변을 보면 진짜 나무 한 포기 없어요. 여기 보이는 입구에 한 그루 딱 심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향후에 예산을 잡더라도 여기에 숲을 조성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것이 우수관로로 내려가는 물을 포집하는 집수정인데, 이 설계를 누가했는지 모르지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위치가 보시면 턱이 있죠. 차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여기는 오르막이고, 반대쪽이 내리막입니다. 여기가 제일 높은 곳이에요. 그리고 턱에 갇혀 있어요. 여기 사각 안에 떨어지는 빗물만 들어갑니다. 다른 데 물이 여기 못 들어가요. 제일 높은 곳에 집수정을 만들었다는 것이 저는 정말 설계하는 분이 맞나 싶을 정도였고요. 주차장 141면 중에 여기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왜 집수정을 높은 곳에, 꼭대기에 만들었을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고민이 부족했다는 말씀은 주차장은 넓은데 텅텅 비어 있었죠. 아까 보시다시피 평일인데 왜 그렇게 비어 있나 싶었는데, 사람들이 한참을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주차장 밑이 굉장히 높은 담벼락인데, 불편해서 차를 전부다 소방도로에 다 대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에 주차장 밑에 있는 공장 사람들이 자기들 사비를 털어서 옆에 휀스를 걷어 내고 철사다리를 자기들이 만들었더라고 요. 불편해서 차를 주차장에 아무도 안 대니까 그래서 사다리를 만들어서 지금은 차를 댄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처음에 구청에서 공사를 이렇게 했을까 싶었는데,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해가 됐습니다. 이분은 제가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다보니까 인근 공장에 있는 이사인가, 중역인가 하는 분이 쫓아와서 공무원인가 싶어서 얘기를 하시던데, 이것을 철거할까 싶어서 겁을 내고 왔더라고요. 자기들이 진짜 꼭 필요하니까 철거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저는 철거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다음에 여기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는 주차장 우측 끝인데 여기에 파고라를하나 설치해 주든지, 쉼터를 만들어 주든지, 왜 여기에 주차장을 하나 더해도 되는데, 굳이 저기에 블럭으로 높이 만들었을까, 너무 뻘쭘하거든요. 여기보시면 왼쪽 편입니다. 나무 한 그루 없죠. 그리고 여기는 한 가지 건의를 드리자면 벚나무가 서 있는데 인도가 없습니다. 2차선 도로인데 인도에 전부 나무를 심고 전봇대와 나무가 꽉 차서 사람은 한 명도 못 걸어갑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치고, 여기 담벼락에 넝쿨식물이라도 심어서 삭막한 분위기를 좀 없애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요. 그리고 여기는 뭔가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나무를 안 심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 계단 부분은 철 계단이 안 되어 있어서 매곡공단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해서 예산 1,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사업을 하려고 보니 자기네들이 먼저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시에 다시 건의해서 그 돈은 아까 의원님 지적대로 나무를 심기로 계획을 잡고 있고, 우수관로 만들어 놓은 저곳은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아까 말씀드린 저 우수관로는 진짜 쓸데가 없는 것이고요. 저 끝에 계단 있는 쪽에 우수관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수관로로 아마 물이 다 내려가겠더라고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돈 대로 하다보니까 분명히 그랬고요. 이것은 시에서 6,000만원인가 7,000만원 주고 이대로 빨리 하라고 해서 한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잔디블럭으로 주차장 하는 것을 작년부터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아까 강과장 말로 대체하고, 그다음 에 여유의 돈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나무 심는 것은 거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그다음에 맨홀은 주차장을 만들면서 생기는 맨홀을 거기에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본래 있던 맨홀인데 그것을 그냥 덮기가 뭐하니까 스틸그레이팅으로 구멍나게 해서 우선 막아놨다고 보시면 맞지 싶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왜 거기에 생겼느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조성계획상 거기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구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그다음에 계단은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됐고요. 이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원지 버스승강장인데, 민원내용이 박상진의사생가를 광고하는 공익광고물입니다. 승강장 안쪽에 현수막이 붙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사진으로는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다 깨져서 안에 박상진의사 생가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다 구겨져 있죠. 그러니까 박상진의사 생가를 우리가 자랑하면서 이렇게 소홀히 관리해도 되느냐는 민원을 받고, 현장에 나가서 찍어온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버스승강장 관리는 이 과에서 하니까 이런 것들은 신경을 써서 아니면 걷어내든지 …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저런 것 때문에 우리가 쓸데없이 욕을 먹거든요.

문석주부의장

설치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의 의식수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금 들여서 해 놨는데 두드려 깨고 또 보수해 놓으면 또 깨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데, 잘 파악하시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프리젠테이션으로 설명)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5부제 운행까지 할 정도로 에너지에 대해서 비상이 걸려 있는데, 구청에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너무 이 일이 형식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우리 구청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까 환경미화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진이 사실 몇 장 더 있는데 대낮에 전기가 켜져 있는 모습을 찍어왔습니다. 또 제가 감사 준비를 하느라고 12시까지 구청에 있다가 빨간전화기가 뜨는데 계속 안 되어서 사무실로 한번 내려가 봤습니다. 기자실 프레스룸에 그때가 11시가 넘었는데, 그때까지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 놓고, 불 그대로 켜 놓고 갔더라고요. 기자들 대부분 4시, 5시 되면 원고 마감하러 다 들어가는데, 들어가니까 싸늘하게 추울 정도로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산업과에 이야기해서 꺼라고 조치를 하고 왔는데, 5부제까지 하면서 구청이 에너지 관리를 하고 있다면 과연 주민들한테 에너지 절약하자는 것이 먹혀줄까, 이런 걱정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지금 엘리베이트도 5층만 운행하고 있는데, 세는데 없이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당직자를 시켜서 순찰을 돌아서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홈페이지 관련해서, 어차피 개편을 하겠지만 너무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클리어노사센터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배너가 뜹니다. 노사관계하고 별 지장이 없는 것들이 여기 뿐만 아니라 전부다 지적이 되던데, 노무상담에 들어가 봤는데 1년 동안 등록되어 있는 것은 네 건이고, 6번으로 등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나머지 비공개였는지 삭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공인노무사까지 채용하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인데, 그 복잡한 홈페이지에도 배너를 달아서 한 공간을 할애 받고, 활용은 너무 저저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활성화, 특히 비밀이 유지되고 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나 이런 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혹시나 교육이나 기업체 방문 갈 때 명함이라도 클러어노사센터가 구청 홈페이지에 오면 있다는 것을 소개 하셔야 되겠다, 1년 동안 네 건 등재되어 있으면 이것은 좀 심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클리어노사센터는 방문 내지 전화민원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계는 제가 확인해 보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덧붙여서 2-9페이지에 보면 지역PNR모델 연구용역이 있었는데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용역 결과 우리가 아일랜드 모델인데 연구용역을 상당히 논란 속에 확보했는데 명시이월시켰고,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한 합의도출 연구도 있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지난 4월에 울산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산학협력단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6월 말에 이 관계로 인해서 대학 용역 참여교 수진하고 간사하고 구청장실에서 아일랜드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8월 말 중에 용역중간보고를 거쳐서 올 10월정도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중간용역 결과를 의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예.

문석주부의장

그러면 클리어노사민원센터와는 별개입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클리어노사민원센터하고 지역PNR하고는 같은 업무에 속합니다.

문석주부의장

그것과 같은 연계로 보면 됩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예.

류재건의원

업무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연계성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예. 노와 사와 관련된 합의점을 도출하는 측면에서 보면 연계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PNR 용역이 나오면 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구청에 참고할 사항은 예산을 반영시켜 시책업무로 발전시키고, 그럴 계획입니다.

류재건의원

제가 봤을 때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업무 자체를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용역비를 5,000만원 확보해서 값어치가 될 수 있게끔 한 가지라도 찾으려고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을 자꾸 요구하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용역이라는 것은 방향이라든지, 목표 설정이 정확하게 나온다면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용역을 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예.

류재건의원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용역을 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의 계획은 이렇게 할 것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용역의 범위를 키워 가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과업지시에 포함되어서 그중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적은 노사화합에 초점을 맞춰서 …

류재건의원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용역을 줬다면 과업지시서가 나와 있겠네요?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예.

류인목의원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아까 저녁 먹고 오다가 봤는데 연암공영주차장 푯말이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딱 이마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높이가 상당히 낮은데, 지나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위험하겠고, 밑에 깨져 있고, 이은영의원님도 현장을 봤는데 상당히 문제 있어요. 높이 올려야지, 밤에 지나가다보면 날카로워서 사람 그대로 다치겠더라고요. 몇 명 부딪혔는지 우그러져 있습니다.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희의원

2-15페이지 2008년도 특수시책사업인데, 글로벌 명예통역관 위촉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모집 인원이 12명인데, 접수 결과 2명이 신청했다고 자료에 있는데, 12명 모집에 2명만 신청했습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그 당시 자료낼 때는 2명인데, 신청한 결과 7명입니다. 1차에는 2명이 들어왔습니다. 2차에 5명이 더 들어 왔습니다.

이영희의원

12명 모집에 7명인데, 홍보 방법이 뭐가 잘못됐는지 신청자가 이렇게 저조합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 하면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것으로 생각하고 계획했는데, 생각보다 모집인원이 저조했습니다. 그래도 현재 2차까지 모집을 했고 7명이 접수했는데 7명으로 일단 면접심사를 거쳐서 8월 중에 위촉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신청자 가운데 어떤 자격이나 경력이 필요합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영어, 중국어, 회화가 가능한 분으로 대상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류재건의원

당초에 목표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투입될 것이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명예통역관을 위촉해서 주로 국제교류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위촉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에 많은 인원으로 계획을 잡았으나 아시다시피 국제교류업무가 우리만 힘을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써도 7명 정도 되면 적절히 활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류재건의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 보면 글로벌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폼 자체가 큰 것으로, 이름도 그렇지만 우리의 취지도 그런데, 그런 것을 봤을 때 너무 안 맞잖아요. 이영희의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뭔가 목표가 있었으면 여기에 대한 것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저조했다든지.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공고 내놓고 전화민원이나 질의는 많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접수는 저조했습니다.

류재건의원

합하면 7명인데, 이분들도 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잖아요. 다시 심사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고 요건이 되는 사람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베트남어가 지금 안 들어왔는데, 이것은 거주이민으로 한 분 정도 위촉하는 것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총 8명이 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신청자가 확인 전화는 많이 왔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신청자가 저조한 것입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주로 질의가 수당이나 보수,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영희의원

여기에 위촉되면 수당이나 보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말씀을 좀 드리면 명예통역관 해서 12명으로 잡은 것은 국제교류 업무도 업무지만 재외 외국인, 여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축제 때도 활용하는 목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이나 일본 다양하게 4개 국어에 숫자를 이렇게 잡았는데, 저희들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기대치보다 그렇지 않았다는 결과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숫자가 모자란다고 해서 12명을 꼭 채우겠다는 뜻에서 7명 들어온 것을 자격이 없는데도 임명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수당부분은 8시간까지는 10만원이고, 8시간 이상은 15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통역이라는 것이 상당히 고급입니다. 영어는 통역할 정도 같으면 실제로 구하기 힘들고, 진짜 봉사정신을 가지고 … 15만원 받아서 하실 분이 없으시고요. 우리 욕심이고요. 대부분 주부들도 관심 있는 것이 취업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신다면 이것은 애시 당초 좀 무리한 계획이었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주노동센터나 북구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이 베트남인인데, 아직 한 명도 없다는 것은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발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주노동자센터나 이런 곳에 이야기해 보시고, 특히 이주노동자들 문제가 발생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가족들, 주변에 국제결혼을 해서 시집 왔다고 하면 가족들이 사실 그 문화에 대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주위를 설득해 내는 작업도 병행하지 않으면 사회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병행하셔서 발굴하시는 것이 빨리 구하는 방식이다, 그냥 전화나 모집한다고 광고나 홍보 내 놓고 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희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시면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 단속 철저에 ‘완결’ 로 나와 있는데, 한 건수 고발되면 200만원 벌금밖에 없습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보통 주유소에서 고발되면 2,000만원, 3,000만원 최고 5,000만원까지 부과되고, 길거리 판매 유사석유제품 팔다가 걸리면 과태료가 통상 200만원 부과됩니다.

이영희의원

200만원 이상도 있고, 이하도 있습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200만원입니다.

이영희의원

가격을 좀더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천차만별로 가격이 뛰어 올랐는데,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 벌금이 200만원 정도면 …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벌금이나 구류는 법으로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자의적으로 못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호계공설시장은 현대화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추진 실적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설계의뢰 중에 있고 설계가 7월30일날 완료됩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설계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설계를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주요쟁점은 그분들이 자꾸 요구하는 것이 영 업을 하면서 재래시장 리모델링을 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여튼 공사가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설계가 나오면 압니다. 설계가 나오면 하여간 최단기간 내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7월 말에 설계가 완료되기 때문에 7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최종보고회를 거치고, 또 최종설명회를 한 번 더 거치고, 또 중간에 우리가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초에 공사업자를 선정해서 8월 중순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을 총 6개월 잡았는데, 우리가 설계를 해 보니까 공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민원사항에 보면 기간이라든지, 6개월 같은 경우는 너무 길다, 좀 단축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사항은 다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우려하는 부분이 가급적이면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우수기는 피해야 되지 않겠나 봐지거든요. 과장님이 그 정도의 신념을 갖고 계시고,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충분히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는데 가급적이면 최소한 시간을 단축시켜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여러 모로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생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려하기 때문에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실내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공사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좌우지간 공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지금 강과장이 너무 낙관적으로 답변을 하는데, 난관이 좀 예상이 됩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은 시설 현대화를 시켜서 좀더 좋은 상태의 시설로 만들어 장사가 잘되고자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이분들은 그 순수함은 이해하면서 바깥에 표현은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장사를 더 잘 되게 하려면 잠깐의 고통은 참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손실보상, 영업보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칸이 세 개 블럭으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설계가 나오면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연구하겠다고 했고, 또 지금 주차장 부지는 가설 포장을 해서라도 영업 손실을 최소화해서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좀 꼬투리를 잡아서 영업손실보상을 받고 내가 비켜주겠다는 이런 심정에 빠져있기 때문에 조금 난간은 부닥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 하겠다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류재건의원

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서로 입장에 비쳐봤을 때 각자의 그것이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듯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재래시장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해서 현대식으로 해서 장사가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에게도 나름대로 고충이 분명히 따른다고 봅니다. 그러나 서로가 다 마음을 비우고 빨리 할 수 있도록 최단 시일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행정으로서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분들 설득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차피 시작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처음보다는 상인들의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요. 앞으로 추진이 잘 될 겁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제일 중요한 것은 대화인 것 같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 최대한 단축을 하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7월30일 설계완료 된다고 하니까 이제 불과 10일 정도 남았는데, 그전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잘 화합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있거든요. 최종 마무리되기 전에 한 번 더 의논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칭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민원이 많던 원지삼거리에서 호계 방면으로 가는 자전거도로 옆 과속방지턱 옆에 교통편의시설물이 여러 곳을 다 찾아봐도 자료는 못 찾았는데,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지만, 탄력봉을 박아둔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2-22페이지 주？정차 단속 중에 지난번 계장님과 같이 토론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인력단속이 6,258건, 이동식 단속이 4,500건, 총 1 만2,000전 정도 됩니다. 이것을 분류를 해서 보려고 했더니 자체적으로 분류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곳에 예를 들면 21세기 정형외과 앞에 건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00상가 앞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서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스러운 것은 카메라도 달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하게 될 텐데 주？정차 단속과 관련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자료화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건의사항으로,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계산해 보니까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한 달에 10건 정도씩만 기록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단속건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21세기 정형외과 앞에만 민원이 많은 것이 아니라 호계 전체적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만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모든 곳에 카메라를 달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이 일상적으로 늘 같은 시간 내내 단속을 못하겠지만 상습적으로 대는 곳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자료로써 나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록은 하는데 분류해서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에 대해 검토해 주십사 하고 건의 드립니다.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주요단속 장소 별로 건수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이은영의원

예. 데이터를 넣을 때, 예를 들면 구간구간을 정해서 하지 않으면 이후에 보고는 되지만 데이터로서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단속요원들이 어려우실 텐데, 가능할까요?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많이 지적되는 곳이 관내 20개소로 잡고 있는데, 20개소를 나열해서 일일이 기록하면 그것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렇게는 기록을 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병석의원

2-19페이지 밤샘 차고지 단속현황이 있는데, 작년 6월1일 이후에 딱 1건을 했어요. 8월31일 12대, 금년도 3월에 한 번, 4월에 한 번, 두 번을 했고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화물차 차주들이 실제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요.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분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 차를 대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벤트성으로 1년에 한두 차례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진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야간에 위험한 곳에 아이들이나 유부녀들이 다니는 캄캄한 곳, 사고의 위험이 있는 아파트 사이라든지 또는 학교 주변에는 차를 못 대도록 뭔가 다른 계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단속 한 차례 해서 그냥 스티커 끊기는 사람만 운이 없는 이런 형태로는 시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에 나가서 우선 안내문을 차에 붙여 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과태료 매기는 것 말고 이분들이 스스로 차를 대면 안 되겠다는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계도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전부다 영세하고 원래 화물차고지가 전부 울주군 관할에 차고지를 내놓고, 집은 근방이고, 또 차에는 중요한 물건이 실려 있기 때문에 전부다 자기 집 앞에 차를 대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단속을 하면 법인은 범칙금이 10만원, 20만원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단속을 하면 또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과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박병석의원

그래서 제가 부과를 하지 말고 이분들이 스스로 민원이 들어오는 복잡한 곳에 안댈 수 있도록 뭔가 다른 계도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을 계속 회의할 때마다 부탁을 드리고 있거든요. 가령 큰 용지를 운전대 앞에 붙여 보기도 하고, 북구청 이름 찍어서 …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무조건 단속해서 부과는 안 시킵니다. 거의 반은 계도 단속이고 한번씩 나가서 부과시키고, 또 이중으로 걸리면 그 사람한테는 부과시키지도 못합니다.

박병석의원

1년에 한두 차례 나가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계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1년에 한두 차례 나가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근본적으로 해결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박병석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 점 이해합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지도 계도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예. 지속적으로 계도단속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다음 2-28페이지 거주외국인등에 관한 지원조례를 금년도 내에 만든다는 계획이 잡혀 있는데, 회의도 한 차례 하고요. 이 조례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만들었습니다.

박병석의원

의회 통과 됐습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예.

류인목의원

지금 조례심의위원회만 거쳐서 아직 상정이 안 됐는데, 지금 입법예고입니다.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하십시오.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공포했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계장이 확인하니까 의회 통과됐다고 하는데 …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통과했습니다.

박병석의원

지난 104회 임시회 때입니까? 저는 기억이 없어서, 그러면 제가 실수를 한 것이네요. 그다음에 2-30쪽 버스승강장 민자유치 추진 실적을 제가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한건도 못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가능한 사업으로 그대로 …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버스승강장 민자유치사업은 강동 삼거리에 매일 출장을 가보면 승강장이 없어서 승객들이 주위에 쪼그리고 앉아 있고 참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정자 삼거리는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버스승강장을 만들어서 민자유치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강동하고 관할 의원님을 통해서, 설치할 자리는 슈퍼 부분인데, 그래서 주인을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박병석의원

부연설명은 자제하시고요.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하여튼 거기는 포기를 하고, 연내 중으로 한두 군데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결국 포기했다는 얘기를 그만큼 장황하게 설명하십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아직 포기 안 했습니다. 포기 안 한 것을 포기했다고 이야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내 중으로 최소한 한 개 내지 두 개는 지금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니까 하여튼 이용 빈도가 많은 곳에 승강장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2008년3월12일 제정됐습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통과된 것이 확인됐으니까 이것은 됐습니다. 그다음에 2-11쪽 또 차량문제인데, 이번에 경제교통과는 넘버도 다 맞고, 구입일자도 다 맞아요. 원래 관리하던 차량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반정비가 제로인데, 일반정비와 소수리비가 각 과에서는 관리를 안 해서 제로로 해 놓고 소수리비에 포함되어 있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일반정비는 확인해 본 결과 금액이 있는데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지적받아야 되겠네. 이것이 빠질 사항이 아닌데 공란으로 …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일반정비비가 112만9,700원이 있었는데, 네 대 토탈해서 …

박병석의원

여기는 크게 정비한 건은 없네요? 그러면 차량관리를 잘 했다고 봐지네요?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예.

박병석의원

마지막으로 화면 하나만 보겠습니다. 아까 이은영의원님이 칭찬한 건데요. 이것은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봉을 박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형 차들이 과속방지턱이 있다보니까 전부다 오른쪽 타이어가 밑쪽으로 다녔겠죠. 그래서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교통과 소관은 아니지만 과별로 업무협조가 됐더라면 기왕 봉 박으면서 현장을 보셨을 텐데,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건설과에 협조요청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민원이 또 들어와 있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가 굉장히 위험하다, 물론 경제교통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보시면 자전거도로가 투스콘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큰 차들이 다니면서 다 망가뜨려 놨습니다. 봉 박은 옆이 다 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로 업무협조만 되면 민원 받기 전에 깔끔하게 정리하면 정말 칭찬 들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참 복잡합니다.

문석주부의장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없었지만 강동지구 개발사업으로 변전소 설치가 있었는데, 강동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강동에 신현동하고 산하동하고 거기에 변전소 설치 협의가 들어왔는데, 시에서 강동개발 때문에 안 된다고 보냈습니다. 아마 강동 쪽에는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또 협의가 들어온 곳이 매곡지방산업단지 위쪽 임야, 거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돈을 주고 용역해서, 선정해서 들어오기 때문에「개별법」상 검토하면 법상에는 아무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만 매곡산업단지 앞에 월드메르디앙이라는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미관상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동개발이라든지, 중산 이화단지에 많은 전력소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영남화력이 2013년에 없어지기 때문에 북구지역에 3,4호급 전력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3,4호급이 들어와야 1,4호급이 지금 네 개 필요합니다. 3,4호급 변전소 하나에 1,4호급 다섯, 여섯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강동으로 안 가고, 방어진으로 가고, 또 중산단지로 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전기는 꼭 필요하고요. 다만 변전소가 어디에 들어오느냐, 이것은 시 경계 쪽이나 아니면 산 쪽이나 하여튼 민원 발생이 안 되는 지역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관계 때문에 한국전력공사 남부계통건설사업소 책임자께서 청장님도 만나고 갔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 장소든 간에 구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공사하기 어렵다, 좀 늦게 추진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충분히 구민들의 공감대를 거쳐서 결정해야 되겠다, 그런 정도로 자기네들도 알고 갔습니다. 우리로서는 하여튼 민원이 야기 안 되고, 시 경계에 가까운 지역, 그런 곳에 할 수 있도록 업무를 펴나가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 화 하는 방향으로 해서 가장 인접한데, 북구에 피해가 안 되는 지역, 또 원자력하고 경주 쪽에 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경주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보고, 과장님이 잘 협조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수

강걸수경제교통과장

예. 신중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경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53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음식물처리담당 김기철 산림담당 안상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