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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권영진 의원 발언

제151회 제1차 운영자치위원회2008-07-16

권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진

권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정례회 제1차 운영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자치행정국)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감사 준비로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유용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구정이 되게 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새롭게 도약하는 유성구발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있습니다. 짧은 감사일정 임을 감안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정경자 부구청장님 인사말씀을 청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자

정경자부구청장

부구청장 정경자입니다.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운영자치위원회 권영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서 제5대 의회가 개원한지 어느 새 2년이 지나 하반기 원구성을 완료하고 새롭게 출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지난 2년간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이 있었기에 우리 구가 대전발전을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 오면서 중부권의 핵심도시로 당당히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전하며 구정을 함께 책임질 동반자이자 파트너로써 앞으로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보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2008년도 1차 정례회를 맞아 오늘부터 23일까지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 됩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자치행정의 기반조성과 건전한 지역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들어 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위원님들과 솔직한 대화로 대안을 마련하여 구민의 편익과 삶의 질을 한단계 향상시키는 귀중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더욱 내실있고 효율적인 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일정이 있으신 관계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순서는 당위원회 소속 피감기관을 금일 일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및 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실 소장들은 손을 들어 주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7월16일 자 치 행 정 국 장 이 명 한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인 기 관 광 공 보 실 장 신 찬 균 총 무 과 장 심 소 명 행 정 정 보 과 장 오 종 석 세 무 과 장 박 종 덕 구 민 봉 사 실 장 송 석 철 지 적 과 장 임 한 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영진

권영진위원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은 안 오셨나요?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은 추후에 선서와 서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분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에 실시 하기 전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 시 위원장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임재인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3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장님이 패를 항아리가 개당 10만원짜리로 표창장 대신 항아리에 표창 내용을 적어서 지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도 없었고 새로 사업 목에 맞지 않는 공무원임용행사 운영비 이런 걸로 해서 항아리를 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 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창 패라는 것은 모양새나 형식이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아리로 하는 것은 보다 받는 사람들의 선호도나 특색있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기재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형태로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목이 다른 데서 하셨다고 한 부분은 퇴직자 표창항목에 표창패를 주도록 예산에 부기가 되어 있고, 이것은 목에 안 맞지 않고 지극히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국장님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했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지금 지자체장이 표창이나 패를 줄 때 금품을 줄 수 있게 끔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소속직원이 퇴직시 주는 것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다른 봉사단체나 이런 데도 나가고 있는데 그럼 그거는 안 된다는 얘긴가?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표창패는 가능한 것을 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된다는 이야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금품으로는 인정이 안 되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금품은…….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물품을 인정이 안 되냐고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표창패는 물품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선관위에서 질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선관위에 질의를 했겠죠. 그러면 물품을 줄 수 없는데 변칙으로 해서…….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변칙은 아니죠. 변칙은 표창패로 주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이건 물품으로 인정을 안 하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표창패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에다가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에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금에다가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재인

임재인위원

선관위까지 알아 보셨다고 하니까. 저는 안 알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선관위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선출직이 표창패를 줄 때는 물품을 못 주게끔 선거법에 되어 있어서 혹시 잘못 판단해서 나중에 치명적인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되고, 그 동안에 표창장을 하다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패를 주니까 이건 조금 사업상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예산도 없는데 10만원씩 되는 항아리를 패로 만들어서 준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지극히 정상이라고 하셨으니까 지극히 정상으로 일단 보고 한번 더 같이 좀 알아 봅시다. 문제가 안 생기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5쪽에 외국인과의 행사현황인데 당초 사업계획에 있었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 이건 사업계획에 의해서 한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산도 다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거는 별도 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책추진경비를 가지고 한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는 사업계획하고 집행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6쪽에 유관기관장 또는 단체장…….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각종 시책업무 추진비용으로 하는 겁니다. 일일이 부기를 달아서 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것도 그 목적하고 결과하고 예산사용내역하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10쪽에 공무원 인사관련 보직이동현황인데, 인사발령을 내는 주기가 있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인사는 조직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주기가 1년 이상으로 안 되어 있어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결월이 생기면…….
재인

임재인위원

원래 인사규정상 주기가…….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온천1동장하고 사무장들이 6개월만에 발령을 해서 구정질문 때 청장에게 질문을 했더니 주기가 1년이라고 했거든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주기가 아니고 전보는 1년 이내는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는 규정이 있는데 조직운영상 필요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1년 이라는 것은…….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전보의 제한규정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여기 인사난 사람 중에 1년이 안 된 사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전보 의결을 받아서 인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자 그 서류를 내 주십시오. 주기가 1년 이내에 발령 받고 인사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좀 하나 할께요. 그 시상식에 있어서 패하고 상품하고는 구별이 되는 거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재인

임재인위원

자 여기 평생학습과 소관 가기 전에 금방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 했을 때 공무원 임용 전보 및 전출제한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물어 봤을 때…….
영진

권영진위원장

저기 위원님 그거는 보충 질의 때 하시죠.
재인

임재인위원

잠깐만! 그거 물어 봤을 때 없다고 했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뭐가요?
재인

임재인위원

전보 및 전출제한!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전보제한은 1년 이내에 전보를 제한 하는데 부득히 조직의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할 때는 인사위원회에 사전전보 의결을 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쪽 물어 보겠습니다. 봉명어린이 대체공원부지 시설용역비가 4,500만원 들어 갔거든요. 그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용역결과가 나와서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까지 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변경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의회에 한 부 좀 보내 주십시오. 공원하나 하는데 4천만원씩 안 주고는 안 돼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용역비는 2, 036만원 천원을 썼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상액이 4천만원이고요? 5쪽에 표창패 제작부분에 돈이 부족해서 전용해서 사용한 것이 있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하는게 10만원 짜리 항아리 같은 것을 막 해 주다 보니까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잠시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업무를 추진했던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영진

권영진위원장

동의 하십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뭐 뭐를 뭐 뭐 뭐를 어떻게? 지금 대답…….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 업무가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였다가 이번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평생학습과로 되면서 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했으면 이걸 국장이 파악을 해 가지고 들어오셔야지, 지금 뭐 뭐 뭐 무슨 얘기 하시는 거요? 저는 의장하다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사람인데.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니! 업무를 지금…….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대답을 못할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제 이야기는 이런 부분이 그런 패 같은 걸 10만원짜리 같은 항아리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면 그런가 보다 아니다 하고 대답을 하면 되지, 다른 사람을 뭐하러 불러 대요. 지금.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지금 말씀 하실 때에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존중 안 한 건 뭐가 있어요? 국장님이 얼굴이 불구락 불구락 해 가지고 하는 거지.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니 지금 보세요. 생각없이 했다고 하면 우리 행정이 그렇게 생각없이 하는 겁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그럼 생각을 하고 했다고 대답을 하면 되는 거 아니요. 의원이 물어 보는데.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말씀을 그렇게 했잖아요. 생각없이 했다고.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생각없이 계획없이!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계획없이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금년에 항아리로 해 준다고 계획 세웠었어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항아리가 되었든 그 형식은 어떤 걸로 되었든지 간에 하는 것이지 그게 꼭…….
재인

임재인위원

거기에 맞는 대답만 해…….
영진

권영진위원장

잠시만요.
재인

임재인위원

어이 위원장님 저기 저…….
영진

권영진위원장

질의하고 답변하고 순서대로 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하면 속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을.
재인

임재인위원

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마치시고 그 담에 대답을 일괄적을 한 가지씩 이렇게 하세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저기 저…….제가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 감사보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는 걸로 했고, 부구청장은 지적하는 의견은 고견으로 판단을 해서 구정발전을 하기 위해서 솔직하게 대답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국장님은 지금 제가 이야기 하는 걸, 구민의 대표하는 소리를 감정으로 잘못 오해로 받아 들이고 있는데 그거는 국장님이 의원이 질문하는 데 그거를 그렇게 받아 들이지 말고 그거를 좀 순조롭게 받아 들여서 좀 순수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반발을 하는 그런 답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안 되게끔 위원장님이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답변에 신중을 기…….
재인

임재인위원

그라고 국장님 흥분하지 마세요. 왜 흥분하고 그래.
영진

권영진위원장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언론사도 와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격의 있는 질의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인

임재인위원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금년에 2008년도에 청장패가 청장패가 항아리로 준다는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만원짝리 항아리로 계속 각 과별로 전부 다 나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5쪽에 나와 있는 예산전용까지 해 가면서 이 패를 만들게끔 되었다고 제가 지금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런 게 아닌가 그걸 좀 물어 보는 거고, 이게 그런 뜻이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만 해 주세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2007년도에 지급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항아리를 주기 시작했고, 그 때 당시는 항아리로 패를 준 적이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맞습니다. 저도 생각을 잘 못했네요. 그 문제는 항아리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미안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면 되지, 왜 흥분 하시고 그러세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
재인

임재인위원

13쪽 여기도 방송통신대학교 우수 졸업자들한테 항아리를 두개를 해 줬거든요. 이거는 무슨 예산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일반인 표창예산에서 썼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죠. 표창패나 표창장으로 해 주는 거로 되어 있죠? 패나 장으로 해 주게 되어 있는데 항아리로 해 주셨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표창패로 해 준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항아리 아니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7쪽요. 간행물 발간에 자원봉사자 홍보간행물 2,500부를 발행을 했는데 특별히 자원봉사 활동에만 소식지를 발행한 이유가 뭡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단체에서 자기들이 활동상황을 홍보하는 것은 단체별로 하는데 이……. 이 자원봉사활동을 홍보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또 봉사활동 한 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어서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위한 것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다른 단체도 요구를 하면 간행물을 발간해 줄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단체별로 발행하는 곳도 있을테고, 하는 경우는 상당히 사업효과가 있다고 보면은 우리 지역사회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했어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주무부서 과장들은 그 옆에 배석을 했다가 바로 바로…….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지원금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2쪽 주민자치대학이 찾아 가는 주민자치대학이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난 번에 온천 1, 2동 동별로 해서 찾아가서 주민자치 대학을 운영 했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온천1, 2동은 온천 2동에는 작년에는 구청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같이 주민자치대학 운영을 했거든요. 왜 그렇게 운영을 하셨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주민자치 대학은 각 자치위원회별로 희망하는 강사를 초청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각 동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금년도 예산에 1,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셨겠지만 900만원으로 깍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강사를 데려 오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부득이 원거리를 제외한 두개, 구즉동, 진잠동을 제외한 온천1,2동, 노은1,2동 신성, 전민동은 합쳐서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강사는 희망하는 강사를 선임한다고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자치위원회에서 희망하는 강사를 하는데 희망하는 대로 다 될 수는 없고 왜냐하면 강사섭외할 때 일정이…….
재인

임재인위원

강사를 누가 섭외를 하세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동에서 희망하는 강사를 받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섭외을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구에서 어느 분이 합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우리 주민자치담당이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번에 지하강당에서 할 때 진동규청장 스승님 모셔다 하셨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모시고 보니까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모시고 보니까 그렇게 된 거에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 그 부분을 온천1동이나 온천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그 분을.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꼭 요구하는 대로 다 100%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혹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좋습니다. 강사 놓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 안 되지만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찾아가는 주민자치대학, 이렇게 그전 마냥 모여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찾아가는 주민자치대학으로 바꿨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운영을 잘 하셨는데 이번에 온천1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민들이 여기 오면서 저한테 의회의원이 왜 이런 걸 왜 이대로 그냥 두느냐 하는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온천1동에서 여기 오기가 그렇게 불편하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한데 온천1동 동사무소 잘 지어 놓고 강당 해 놓고 거기에서 주민자치대학을 했으면은 주민들도 편리하고 불편을 안 느꼈을 텐데 여기 하다보니까 엄청난 불편을 느꼈단 얘기에요. 그날도 제가 얘기를 했더니 국장님 돈이 예산에 의해서 예산이 많이 안 세워줘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예산이 900만원이면 저희들 900만원을 세워 줬을 적에는 동별로 100만원씩 꼴로 강사를 선임 좀 하고 8개 동이면, 그라고 남은 돈 100만원으로 유인물 만들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해서 운영을 하셔야지 예산이 적다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게끔 여기까지 동원을 해서 운영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대학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 얼마만큼 그런 피해가 가느냐? 그것이 의원한테 그 몫이 돌아 옵니다. 왜 이렇게 하게 두느냐? 그럼 100만원이면은 100만원에 올 수 있는 강사를 선임하면 되는 겁니다.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두 군데로 몰쳐 가지고 이 분한테는 얼마 줬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 같은 경우나 이거 다른 의원들이나 공무원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거 진동규청장 교수 불러 가지고 돈을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오해를 만든다 말이에요. 저도 그런 오해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 그날요. 응? 그래서 이거는 찾아가는 주민자치대학이라 불러서 하기가 힘들었으면은 다음도 보니까 다른 데로 또 가야 되는 거 같은데, 어딥니까? 멀리 어디 저 대전 어디로 가는 걸로 되어 있는 거 같던데 주민들이 편리하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지 그 책임을 예산을 삭감한 의회쪽으로 이렇게 자꾸 돌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세워 줄 때는 거기에 맞게끔 국장님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이 50만원 밖에 안 되면은 50만원에 맞는 강사를 모셔다가 하면 되 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적다고 했을 적에 그러면 전체 유성구민들 한 자리다 모여 놓고 의회에서 예산이 적게 만들었으니까 응 그 예산으로 해야 겠다는 식으로 운영을 하면은 그 몫이 결과적으로 의회나 집행부 쪽에 주민들한테는 안 좋은 소리를 듣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 듯이 2007년도에 1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줘 가지고 각 동에서 필요로 하고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을 모셔다가 했는데 금년 들어서 강사료가 작년보다 상당히 틀려 가지고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강사를 섭외하다 보니까 액수가 도저희 모자라서 안 되고, 그러면 인근 모여 있는 온천 1,2동이나 노은 1,2동 이런 데는 주민들이 와서 희망하는 강사를 모셔다가 좀 멀더라도 모여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 하신대로 저렴한 강사를 모셔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자치위원회에서 희망하는 사람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운영을 한 겁니다. 더군다나 온천1,2동 관련해서 나누어서 하면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해 주었으면 아마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힘이 들었을 겁니다. 강사료가 올라 가지고, 그런데 온천1동이 할 경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온천1동은 장소가 넓다고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행사할 때 강당이 작아서 2층까지 연결을 해서 직접 강사를 보지도 못하고 듣도록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그 장소보다는 우리 민방위교육장에 많은 인원이 비교적 편한 가운데 교육받지 않을까 해서 운영된 걸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저기 호칭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이니까 국장이라고 하지 마시고 증인이라고 호칭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해당 국을 대표해서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의 대표로서 심문을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성실히 답변하시고 집행부의 입장만 자꾸 피력하실려고 하지 마시고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서 지금 대변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애초에 각 동별로 행사를 하기로 했었던 것 아닙니까? 예산 심사 받을 때. 그때 의회에서 예산을 이 정도로 지금 긴축재정예산으로 전체적인 기조가 그러 하니까 이 부분도 일부는 절약해서 해야 겠다 해서 예산이 추인된 것이 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맞게끔 각 동에서 실시하는 게 사실은 바람직한 건데 부득이한 사유라 하더라도 그런 사유가 추후에 발생을 하면 의회에 와서 다시 협의를 하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까 계속 연결되는 질문인데 9월9일날 한남대에서 하게끔 되어 있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생명나노과학대학에서…….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요. 한남대!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전민동에 있는 것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한남대에서 하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전민동에 소재하고 있는…….
재인

임재인위원

어디 어디에 있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전민동에 소재하고 있는…….
재인

임재인위원

전민동요? 아 이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생명나노과학대학…….
재인

임재인위원

아 대전 한남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모르겠습니다. 강사비가 100만원 가지고 강사를 초빙할 수 없는 강사비인가 모르겠고, 제가 연구소 있을 때 연구소 직원들 강사초빙해서 강의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면 한도 없어요. 뭐 천만원, 2천만원을 줘야 오는 그런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운영예산문제도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예산승인에 맞는 그런 좋은 강사를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아요. 까딱 잘못하면 의회나 집행부나 오해의 소지가 주민들한테 이런 뭐가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의원님들도 많은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자 저는 쉬었다가 조금 있다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메모를 했는데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다른 의원님 질문을 받고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우리 의원님들도 잠시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 위원들 간에도 시간이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꼭 필요하시다면 질의 하시 되 조금 중요도를 봐서 서면으로 제출 받고 우리 의원님들이 골고루 질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임재인 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예. 더 하겠습니다. 23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운영현황을 보게 되면 강사비 지원되는 것이 진잠에 일곱강좌 온천1동 일곱강좌, 온천2동 열강좌, 노은1동 열강좌 대게 평균 일곱강좌인데 온천2동하고 노은은 열강좌로 되어 있고 세강좌가 더 많거든요. 전민동이 지원되는 게 여덟강좌구만요. 그래서 일곱강좌 강사비 지원하는 거하고 지금 열강좌강사비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은 일곱강좌 지원하는 데 그 동에서 필요로 해서 문예모임을 하기 위해서 강사비를 요청을 하게 되면은 열강좌까지는 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기존 운영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해서 기준 삼아서 하자 하고 협의를 해서 한 사항인데 온천2동이 강좌수가 늘은 부분이 주민복지서비스과에서 여성강좌를 하다가 폐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용하던 강좌프로그램 수강생들이 강력하게 희망을 하고 있어서 세과목을 온천2동 프로그램에 포함해서 하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부득히 강좌수가 다른 동보다는 많게 되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다른 동도 역부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꼭 필요로 해서 강사비를 요구를 하면 해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해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추가되는 것은 자체기금으로 수강료를 자체 자치위원회에서 활용하는 거로…….
재인

임재인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노은2동 같은 경우는 10강좌, 온천1동 10강좌 우리 구에서 강사료가 지원이 되고 있고 다른 동은 지원을 요청을 해도 지원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합리해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로 이대로 더 이상 변경시킬 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꼭 필요하다면 강사비를 다른 동마냥 10강좌씩 꼭 맞추는 것은 아니지만 한 두강좌를 늘려서 지원이 되겠느냐 하는 걸 물어 보는 거에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주민자치센터별로 추가 되는 것은 수강료를 받은 범주 내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차피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고 해야 하는데 꼭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한다면 자체기금으로 운영비가 부족하다면 그때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검토하신다고 하고 그때가서 안된다고 하면 안되지.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자치위원회 위원장님들하고…….
재인

임재인위원

여기 밑에 있네요. ‘※’해서. 지금 구에서 강사료를 주지 않아서 지금 자체적으로 주민자치 운영비라든가 동아리에서 회비를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동이 있단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온천2동 같은 경우는 10강좌를 강사비를 주니까 다른 동에도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같이 보조를 맞추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의원님 말씀을 못 알아 듣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자치위원장님들 끼리 모여 가지고 우리가 이 강좌만은 기존 지원되고 이 강좌까지는 우리가 지키고 나머지 추가되는 것은 자체 위원회별로 강사료를 부담을 해서 하자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면 또 다시 위원장님들이 모임이 있으니까 거기서 거론을 해 가지고 거기서 검토가 되어서 요구가 되면 저희들도 의회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야 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다음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자치위원장들 찌리 동위원장들 모여서…….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각 동 위원장님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재인

임재인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온천1동에 문예모임을 하나 더 해서 강사비를 요청을 해야 겠다면 각동 위원장들이 모여서 거기서 결정을 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이 결정된 것은 그렇게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들하고 문예실장들하고…….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동에 있는 위원장들 문예실장들 모여서 거기서 결정이 나면 강좌를 늘크구, 강사료를 더 주고 이렇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니 자체 강사료를 받은 수입가지고 소화가 안되어서 모자란다. 그럴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거론이 되어서 우리 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예산이 말씀하신대로 강사료를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면 예산을 더 추가로 증액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해야죠.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정확히 알고 싶은 게 온천1동에 무슨 문예모임을 한 강좌를 더 해야 겠다 필요로 해서 그래서 강사비를 요청을 해야 겠다 했을 때 그 결정을 이제 온천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일단 할 거 아닙니까 동에서. 해서 그거를 구에서 의뢰를 하는 겁니까?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이라든가 문예실장들 모임에다가 그 짝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원래 강사료지원문제는 구에서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운영을 각 위원장님들하고 문예실장들하고 담당하고 우리 구하고 모여 가지고 협의를 해서 동별로 들쑥 날쑥한 부분을 좀 같이 토의를 해서 인구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하자고 모여 가지고 이렇게만 지원해 주면 우리가 운영 되겠다 위원장님들하고 문예실장들이 얘기해서 서로 양해하는 걸로 어느 동이 많고 적은 부분을 아! 그런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불만 불평이 없겠다 해서 강좌수를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그러면 다시한번 거론을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자! 그럼 현재로는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문예모임 그 모임에서 결정…….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강좌 수는 그렇게 서로 양해가 되어서 지금…….
재인

임재인위원

강사료도 마찬가지고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강사료가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거기서 결정이 나면 된다는 그 얘기네. 그렇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거기서 하면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면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증액할 때 의원님들이 다시한번 심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저 위원님 잠시 양해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회요청이 들어 왔거든요.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재인

임재인위원

하나만 하고요. 그러면 정회를 하고 합시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이 과를 마치겠습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정회하고 지금 질문할 게 하도 많아 가지고,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고 나서 따지고 질문하려고 했는데 안 했으니까……. 정회하고 합시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1시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통신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회계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봉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봉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