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군식입니다. 제16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무더위 속에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병주 기획공보과장입니다. (최병주 기획공보과장 인사) 남기흥 세무과장입니다. (남기흥 세무과장 인사) 정영숙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영숙 지역경제과장 인사) 재무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5 내지 6쪽, 참고자료 1,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전체 세입예산현액은 2191억 180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332억 57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314억 91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7억 6600만원으로 미수납액중 7억 69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9억 9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세부적인 세입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 세입결산사항을 설명드리면 조정교부금 등 7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1138억 730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165억 94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165억 9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구정신문 광고수수료 463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금 등 13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은 458억 910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492억 37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91억 3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3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중 지난연도 수입 16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국공유재산임대료, 변상금, 지난연도수입 등 8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세수입 등 8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은 572억 190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651억 2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34억 48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6억 53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은 7억 5200만원으로서 결손처분된 내역은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지난연도수입 등이며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9억 74만원입니다. 이월된 내역은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지난연도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입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 등 9개 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은 21억 330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3억 22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3억 1800만원이며 미수납액 400만원으로 원산지표시위반과태료, 축산물처리위반과태료 등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는 15쪽, 참고자료는 4에서 1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전체 당초예산액 770억 4500만원에 대하여 세출예산현액은 736억 3400만원이며 지출액은 694억 2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2억 1300만원이며 과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공보과 세출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액 626억 1200만원중 기획공보과에 포괄편성된 예비비 46억 4400만원에서 35억 3000만원을 요구부서로 사용승인 배정함에 따라 세출예산현액은 590억 8100만원이며 지출액은 550억 5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0억 2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기관공통운영예산 집행잔액이 27억 1100만원으로 구ㆍ동 직원 정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며 기획공보운영 집행잔액은 2억 3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인터넷방송 및 전광판 운영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기획공보과에서 포괄편성된 46억 4400만원중 35억 3000만원을 요구부서로 사용승인 배정함에 따라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1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111억 1000만원에 대하여 예비비 2000만원을 사용하여 세출예산현액은 111억 3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10억 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7억 6500만원에 대하여 예비비 9800만원을 사용하여 세출예산현액 8억 6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억 4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000만원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세출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5억 5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5억 1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0쪽, 참고자료 12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현황은 총 1억 1900만원을 승인받아 1억 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무과에서 공공분야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2000만원을 승인받아 485만원을 지출하고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납세고지서 우편발송 등을 위해 9800만원을 승인받아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기금결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2쪽, 참고자료 13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1개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8억 7400만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이 34억 5600만원이고, 지출액은 51억 6300만원으로써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군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숫자가 좀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어제 집에 가서 2007 기금운용계획과 2008기금운용계획과 결산서의 기금결산보고서를 한번 대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전에 연도별 기금조성규모라는 란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책자 갖고 계십니까? 여기 지금 기획재정국이죠?

예.

모든 결산이나 예산을 다 취합하는, 예산을 다 취합하는 기획공보과와 결산을 다 취합하는 재무과 다 포함돼 있습니다. 강서구의 모든 예산결산을 총괄하는 그런 기획재정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책자도 안 갖고 오십니까? 결산보고하면서? 숫자가 얼마나 틀린지 딱 단적인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155페이지요 결산서.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2006년도 현재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2006년도 현재 액수가 이 결산서하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하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하고 3개가 다 다릅니다. 지금 만약에 진행 중인 그런 기금조성을 하고 융자를 해주고 융자금을 아직 못받고 지금 그런 상태라면, 2008년 거라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006년 이미 회계연도가 다 끝나서 수납을 이미 다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기금조성액 내지는 기금마감액수가 다 다릅니다. 지금 책자가 없으니까 확인이 안되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화숙 위원님 정회요청에 따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지금 당장은 대답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계획한 액수가 다르면 그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하고 집행이 달라지는 거는. 예산액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치니까요. 그렇지만 이미 금고 폐쇄된 마감이 다 끝난 그런 2006년도 기금액수에 대해서 각 문서마다 액수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 결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에서 마감이 된 액수하고 5억이 차이가 납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도 한 거의 5억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 한 3억 7000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소관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거의 7억 차이가 납니다. 정과장님!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시오. 오후에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오후에 정확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기획재정국은 우리 강서구 전체 예산이라든가 모든 살림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이런 기금의 이월차액이 각 서류라고 할까요? 이 책자에 나타난 상이점이 분명히 무슨 요인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런 거는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설명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없다!

하나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결산의 세입 중에 지역경제과, 보조자료 6페이지를 보니까 석유사업법위반과태료가 한건 2억 5500만원 있었는데 이게 한 사람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

예.

무는 거 이렇게 한 사람한테 2000만원씩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해서 유사석유 판매에 대한 단속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한 건?

예, 그렇습니다.

한 건이 2억 5000만원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5억?

예.

어제 곰달래길 특화거리 카페촌이 정비되고 나서 가구협회로 구성해 가지고 그 업자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병진 의원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분들을 사실상 활성화를 해줘야 되겠다! 그 차원에서 육성기금 활용방안도 제가 설명해 줬습니다. 해당은 되죠? 그 분들이?

예, 물론 사안별로 조건을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특화거리로 조성해 달라고 거기 주민들이 지역경제과에 접수를 했죠?

저희가 가구거리와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구성돼 있는 협회 임원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체적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다 그래가지고요 준비가 되는대로 다시 한번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 간담회를 다시 갖기로 했어요?

예.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협회 임원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상당히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경제 우리 기금활용 방안도 해주시고 거기 지금 활성화 방안에 민·관이 합동으로 서로 좋은 안건이 나올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서 많은 지원도 해주시고 홍보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과별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과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서 기획공보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기획공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공보과장 최병주입니다. 제163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강서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화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기획공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귀혁 예산팀장입니다. (양귀혁 예산담당주사 인사) 이수현 혁신분권팀장입니다. (이수현 혁신분권담당주사 인사) 손귀숙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손귀숙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저희 현재 기획팀장하고 언론지원팀장은 공석입니다. 최옥현 전 기획팀장하고 이재성 언론지원팀장은 사무관 승진관계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공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기획공보과 세입현황입니다. 기획공보과 세입은 1138억 7356만 7000원의 예산현액을 갖고 있고, 이에 따른 징수결정은 1165억 9482만 7960원이 결정해서 미수납액이 463만 5770원입니다. 저희 기획공보과 세입은 조정교부금 등 7개 의존재원이 대부분이고, 자체수입은 까치뉴스 광고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700만원정도 현액을 갖고 있고, 징수결정액은 3100만원해서 한 미수납이 463만 5770원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2008년도 1월달에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90억 8121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550억 5290만 5780원을 지출하고, 불용은 40억 2830만 622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저희는 인건비, 구·동 인건비를 기관운영공통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는 547억 9100만원, 지출액이 520억 7900만원, 불용액이 27억 11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경상예산 사항은 연도중 구·동직원 자연감소에 따라 그런 사항에 대한 연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기획공보운영은 12억 2810만 4000원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액은 10억 2461만 4370원, 불용액은 2억 348만 963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는 11억 7645만 2000원의 예산현액과 지출액은 9억 8173만 6600원, 불용액은 1억 9471만 54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공보과의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자산취득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9억 1390만 4000원중 불용액이 1억 381만 6810원이 발생하였는바, 대부분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으로써 인쇄비및유인비, 간행물 구독료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외여비로써 3000만원 편성돼 있는바, 이것은 마곡워터프런트 관련 수변도시 견학 당초계획을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1388만원 편성하고, 지출액이 9070만 116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2317만 88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이 이것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600만원의 예산현액을 갖고 있고, 지출액은 1800만원, 불용액은 4700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바, 이는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원중 1792만 7300만원을 계획변경 취소하는 사항에 대해서 발생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써 2939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 바, 구민창안 보상금 220만원 및 명예기자 원고료 2719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예산액 2700만원중 불용액을 1245만원을 발생시켰는바, 이는 공무원 제도개선 및 창의혁신활동 포상금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165만 2000원의 예산현액과 지출액은 4287만 7770원의 지출액을 결정하고, 불용액은 877만 423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로 인터넷방송 등 전광판운영대행사업비 집행잔액 877만 4230원이 불용액의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저희 예비비는 총 예산현액이 30억, 지원및기타경비 30억 6209만 3000원 중에 지출액이 19억 4862만원, 불용액이 11억 1347만 3000원이 되어 있는바, 이는 예비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예비비가 46억 4432만 3000원 중에서 예비비 사용을 보궐선거비 17억, 겸재기념관 12억 6000만원 등의 예비비 지출이 주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과 2007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최병주 기획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천히 잘 살펴보십시오.

예산전용절차라는 제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여건변동이나 사업의 변경 등으로 부득불 가능합니다. 또는 목이나 조금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회계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전용절차는 최소화해야 된다! 그걸 할 수 있는 임무를 부여받은 자리가 기획공보과장 자리에요.

옳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할게요.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최 과장님, 요즘에 아주 그냥 바쁘시죠,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시죠?

고맙습니다.

없었어요? 간행물 구독료가 왜 이렇게 남아요? 보지 말고 얘기해요, 보지 말고. 우리 최 과장이 보지 않아도 될 텐데, 뭘. 자, 답변하지 말고요, 제가 한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공무원 제도개선 같은 거라든가 또 창의혁신활동 포상금 같은 거라든가 구민창안보상금 같은 거, 이런 거는 실적이 어때요? 많이 들어왔어요?

금년 같은 경우는 구민창안을 우리가 인터넷을 상시 열어놓는데 그렇게 구민창안이 들어오는 게 좀

저조합니까?

예. 지금 저희가 상반기 공무원제안 한 30건 심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채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적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금년의 성과라 그러면 직무발명조례에 의해서 특허권, 특허신청 하나하고 실용신안 한 건, 이렇게 한 게 금년의 성과인데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창안 활성화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건수도 그렇고 또 거기에서 채택하는 건수도 그렇고 이런 게 좀 문제는 있습니다.

과장님, 특허권이라고 하나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뭐? 무슨 건에 해당하죠, 그게?

특허 지금 진행 중인 게 수배전반, 이게 감전사고가 수배전반에서 많이 난다고 그럽니다, 빗물펌프장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래서 그게 사람이 접근했을 때 누전이 됐을 때는 자동차단이 되고 경고음을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상당히 시장성은 괜찮다고 보는데 일단은 시장성도 시장성이지만 공무원이 그런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기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또 하나는, 실용신안 건은 가로등분전함인데 지금 가로등분전함이 24등인가 물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스형태로 돼있습니다, 별도로. 그거를 가로등에다 부착방향으로, 조그맣게 줄여서. 그래서 특허권하고는 좀, 우리가 변리사라든지 변호사분한테 특허권하면 멀고 실용신안 건은 가질만하다, 해서 그것도 예산절감이라든지 분전함 주변에 보면 뒷골목의 쓰레기라든지 또 가로미관을 많이 해치니까 그거는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두 건은 괜찮고. 종전에 가로수에다 칩을 넣어갖고 공원녹지과에서 최영희 계장인가요? 그분이 하신 칩을 넣어서 가로수 수종관리하는 거.

그걸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데요 그게 지금 내가 얼핏 서울시의 시 책자를 보니까 그게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더라고. 그게 가로수에 고유넘버를 줘 가지고 관리하는데 굉장히 아주 편리하게 돼있고 그게 아마 분쟁이 되는 거 같던데 그렇죠, 지금 현재 분쟁 중에 있나요?

그게 솔직히 말해갖고 그거를 우리 직무창안으로 우리한테 해 갖고 우리가 애초부터 핸들링을 했으면 그런 분쟁소지라든가 이런 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나서는데 현재 그거를 직무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개인 특허로 갖고갔어요. 그렇다보니까 개인업체하고 지급 분쟁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서울시에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세계적으로 하여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라는 게, 공무원 신분이 있고 또 돈 같은 것도 별로 없고, 그렇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그쪽에다 아마 제공을 하고 합작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특허권을 뺏긴 거 같은데, 자세한 건 모르지만. 사실 이게 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공무원들이, 물론 공무원이기 이전에 사실 이런 건 어떻게 보호를 받아야 되고

맞습니다.

또 일정한 거는 우리구에서 다른 것도 많이 이렇게 민간단체에 도와주는데 그런 건 사실 우리가 보호를 했어야, 그게 만약에 강서구의 어떤 특허가 된다고 하면 아마 엄청난 부가가치도 될 수 있을 테고, 그렇잖아요? 또 그로 인해서 전국이나 외국에서도 저희들한테 기술도입을 해가려면 굉장히 엄청난 수익이 될 거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간 건 모르겠지만 하여간 어쨌든 간에 잘 저거를 해서, 하여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면 어떡하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게 좀 해서 그건 아마 내가 볼 땐 좋은 기술 같아서. 이게 또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하나의 큰 저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쁜 사람들인데 어쨌든 간에 하여간 잘 마무리 좀 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국장님도 좀 신경 쓰시고 청내에서 신경 많이 써야 될 거 같고요. 하여간 이런 포상금이나 제도개선비 같은 거, 창안 보상금 같은 거, 이런 거는 사실 자꾸 해서, 타구 사례를 봐도요 진짜 막 핵심적인 게 많이 이렇게 올라와서 도입을 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아끼지 말고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의회 들어와서 2년 동안 본예산과 추경을 한번도 안 빠지고 제가 참여를 해봤습니다. 우리 기획공보과장 자리가 참 우리 강서구의 전체적인 재산을 관리하고 배정하고, 중요한 자리인 거 같습니다. 와서 느낀 것이 2년 내내 예산전용을 좀 삼가달라, 또 불용을 하지 말라, 과다 집행잔액 남기지 말라, 그런 얘기들이 쭉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계신 분은 또 승진해서 가시고, 또 새로운 분이 오셔 가지고 또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참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이번 연말의 본예산 때도 좀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그 생각은 저희도 똑같이 염두해 두는데 현실 결과가 상당히 좀 위원님들한테 불만족스럽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그건 유념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질문 다 하신 것 같은데요, 금방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강서구의 모든 예산을 총괄해서 관리하고 예산편성하시는 기획공보과기 때문에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자료를 갖고 오셨는데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사실 이건 거의 봉급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급을 안 하겠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애시당초 2007년 예산이 1억 668만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금방 최과장님이 1771만원을 예산절감을 했고, 534만 138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예산절감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예산서를 한번 봅시다. 2007년 예산서를 보면요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세목이니까 여기 세세목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12개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쭉 한번 불러볼까요? 기획재정국 시책추진비, 기획재정국 대민시책활동비, 주요시책분석및현안업무추진비, 기획조정업무추진, 주요정책등 업무추진, 자체평가제도업무추진, 예산운영및재정분석업무추진, 예산편성업무추진, 행정혁신업무추진, 학습동아리운영, 홍보활동업무추진비, 까치뉴스명예기자편집회의비 이렇게 12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난번 예결위에서나 지지난번 예결위에서 기획공보과는 왜 이렇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세세목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냐고 여러번 지적이 됐었습니다. 좋습니다. 성격이 다 다르니까 그렇게 예산편성 됐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과장님! 여기 지금 제일 큰 게요. 홍보활동업무추진비 3000만원이 제일 크게 편성돼 있습니다. 얼마를 쓰시고 얼마가 남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세세목에 대해서.

홍보활동업무추진비는 지금 전체적으로 330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2291만 51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000만원정도 남아있네요, 결산액.

지금 홍보활동업무추진비 원래 애시당초 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아, 포괄, 까치뉴스명예기자편집회의까지 포함해서 3300만원 말씀드렸는데, 홍보활동업무추진비 3000만원은 2167만 1000원정도를 쓰고 한 832만 8000원정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그렇다면요, 행정혁신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어떻게 집행됐습니까?

행정혁신업무추진비는 지금 총 440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행정혁신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학습동아리운영및지원이 1100만원 이거는 당초에 500만원인데 간주처리가 600만원 시에서 별도로 교부되어서 500만원 간주처리가 돼 갖고 1100만원이 되었고요. 창의행정업무추진비는 전액 시교부 사업으로 2300만원이 별도로 시에서 배부되었기 때문에 많습니다. 구예산은 한 1500정도 순수 구비는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우선 시 간주처리비라든지 시에서 내려온 한 2900만원 간주처리비를 일단 먼저 집행하는 걸로 해서 943만 6000원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참고자료라고 갖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참고자료가 결산서하고 다른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다른 과가 아니고, 가장 예산결산에 긴밀하게 관계가 있는 기획공보과기 때문에 말씀드려봤습니다. 사실 강서구청의 모든 사무와 인사를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를 제외하고는 기획공보과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이 넘는 돈을 쓰고 있는데 1억을 쓰고나서 1억 중에서 얼마를 쓰고, 얼마 남았다! 우리 의원들이 그거 숫자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잘 쓰였는지, 합목적적으로 쓰였는지 저희는 그걸 갖다가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더 참고자료를 만드시는 김에 그런 내용까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재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군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현자 재산관리팀장은 교육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임채원 계약팀장은 공로연수 중에 있고요, 최남덕 지출회계팀장입니다. (최남덕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홍형열 보상팀장입니다. (홍형열 보상업무담당주사 인사) 박주국 복식부기팀장입니다. (박주국 복식부기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5페이지와 참고자료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수입과 증지수입, 이자수입,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불용품매각대금, 변상금, 위약금, 과년도수입, 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458억 9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92억 37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91억 3400만원, 시효결손은 16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8700만원이고, 징수율은 99.8%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미수납사유 중 임대료, 매각수입, 변상금 등은 대부분 납기도래 체납처분으로 현재 미수납처리된 사항으로 계속 독촉고지를 하고 있으며, 과년도 체납분이 많은 이유는 압류대상을 찾지 못해서 징수조치가 어려운 사항으로 분석되고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재산파악을 통해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고, 시효 만료된 체납처분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여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5페이지와 참고자료 7,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재무과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111억 3100만원, 다음에 지출액은 110억 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1억 2300만원으로 원인별로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 절감 2500만원과 다음에 경상예산 집행잔액 3900만원, 보조금 예산절감액이 1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400만원, 반환금 기타 집행잔액은 20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현황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경상적 경비는 예산현액이 2억 7100만원, 지출액은 2억 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은 2억 4300만원, 지출액은 1800만원, 집행잔액은 6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 내역은 운영위원회 미소집과 부가가치세 집행잔액, 화재보험료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결산검사 복식부기 업무수행과 구유재산 및 보상업무 등 재무행정관련 시책추진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예산현액은 1900만원, 지출액은 1600만원, 잔액은 200만원입니다. 이중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이 1500만원, 지출액은 1200만원, 집행잔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액 150만원과 집행잔액은 80만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으로 전액 부서직원을 위한 소모품 구입에 지출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요원 보상금, 공익요원 근무에 따른 급여, 피복비로써 예산현액은 700만원, 지출액은 700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변상금 징수 등에 따라 담당직원이 받는 수혜금으로 징수액의 0.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200만원, 지출액은 2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비는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경상보조금으로써 예산현액이 1억 2500만원, 지출액은 8800만원, 집행잔액은 37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이 6300만원, 지출은 3400만원, 집행잔액은 2900만원입니다. 잔액에 대한 내역은 서울시에서 예산교부시 자치구의 예산관리 평가순위에 따라 일괄 배분되었으며, 또한 국유재산이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고 있어 측량 및 감정평가 지출발생의 요인이 줄어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비는 국·공유재산 관리직원 국내여비로써 예산현액 5100만원, 지출액은 4500만원,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남은 잔액은 당초 편성되었던 인원 중에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청, 교육청 등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위한 경비로써 예산현액은 600만원, 지출액은 550, 집행잔액은 50만원입니다. 포상금은 변상금 징수 등에 따라 담당직원이 받는 성과금으로 징수액의 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500만원으로써 지출현액이 300만원, 집행잔액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지출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과오납금 반환에 따른 지출로써 지출결정액이 107억 3300만원, 지출액은 107억 1300만원, 지출잔액은 2000만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비보조금에 대한 결산결과 보조금 반납액으로써 예산액은 5800만원, 지출액은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지출금은 화곡2주구로써 토지, 우리 국유지를 매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과오납한 아파트지구에서 반환소송을 해가지고 우리가 국유지를 매각을 했는데, 그거를 다시 우리가 매각대금을 받아들이는 반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106억 7000만원인데 지출액은 106억 5000만원으로써 지출잔액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0페이지와 참고자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해서 임대사용자의 부가가치 납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토록 돼 있어서 미납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내용으로써 지출결정액은 2000만원, 지출액은 500만원입니다. 이 중 집행잔액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군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그러면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영철 위원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예.

허락을 득하세요.

나 하라고 지명 안했습니까?

아니요.

안 했어요? 그럼 안 하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권 주어서요. 우리 국장님 지금 예비비 지출현황 자료 12쪽에 예비비 지출 사유 500만원 했다는 내용있죠?

예.

어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그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이것 봐요. 또 여기다 부가가치세까지, 미징수한 부분까지 예비비에서 쓰고 그러면 어때요? 좀 찔리는 게 없습니까? 이거 왜 그러냐? 누가하느냐? 운동했던 사람들이 부가가치세 받아서 냈는데 이것도 부족하다해서 우리 예비비에서 가서 세금을 안 내도 될 걸 지금 내고 있단 말씀이에요. 이거 빨리 조치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누가봐도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안 내도 될 세금을 이용자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받아서 납부했고, 그 부족한 것을 또 우리 예비비에서 세금을 내줬다! 이거 아주 안됩니다. 이건 내가 이걸 보고를 안 했으면 어제 제가 지적한 걸로 하고 환수조치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돌려줄 수 있으면 돌려주고,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못돌려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도 되는데, 여기 또 보니까 우리 예산 2000만원을 예비비에서 갖다가 500만원까지 물어줬다고 그러니 이거 참 내가, 이거 어때요, 잘못 됐죠 이거? 답해 보세요.

그렇잖아도 어제 그것 때문에 제가 국세청하고 논의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일부 구청은 아예 제대로 해가지고 징수를 안 한 데도 있거든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경솔했다 이렇게 담당자들하고 회의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내년부터는, 내년부터가 아니라 당장 다음 달부터라도 지금 국세청에서 통보하기를 면세종목하고 자기들이 심사숙고해 가지고 결정을 해주겠다 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환급에 확정된 건 6000만원가량 되고 3500만원 정도는 조금더 심사해 가지고 통보를 해주겠다,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다음달부터 적용토록 하자 해서 제가 지시를 해가지고 이것을 시정이 바로 되고

해주십시오.

환불 받는 거는 바로 이거를 우리가 지금 개인사업자마냥 무슨 부가세를, 우리가 요금을 받을 적에 가령 방화동 같은 경우 헬스장이 1만 5000원인데 부가세를 산정하지 않고 그 여건에 맞춰서 1만 5000원, 2만원 정한 거지 1만원이었는데 부가세를 산정해 가지고 1만 2000원에 받고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환급금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국세청하고 이걸 회계를 담당하는 회계사하고 우리가 정책회의를 해가지고 반환금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 잡수입으로 넣을 것인가 이것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6000만원, 정확하게 6천8백 몇 십만 원인가, 6800원이고 우리가 지금 검토된 사항 중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3600만원쯤 됩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그냥 부가가치세 두루뭉술하니 1만 5000원, 2만원 받았다고 그러는데 작년 11월 1일부터 분명하게 부가가치세로 해서 4만 5000원 짜리는 4만 9500원을 딱 영수증해서 그렇게 공고를, 다 각종 시설에, 각종 저기에, 대여하는 물품에 다 붙여놓아 가지고 징수를 분명히 했는데 두루뭉술 받았다, 그 안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잡수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나중에 더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받은 돈을 환불해주는 조치를 취해야만이 주민들한테 신뢰를 받는 돈입니다, 어렵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예.

신뢰있는 사회, 남에게 신뢰주는 우리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잘못해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불해줄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그거를 주민들한테 모르게 하면 우리가 주민을 속인 것이 되기 때문에 액수는 6800만원, 많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거 바로 시정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료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조금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당부말씀 드립니다. 아까 기획재정국장님께서 1만 5000원에 관한 요금이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그런 체육시설이 요금을 인상할 때 분명하게 적시를 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이라도 부가가치세가 부여되기 때문에 10%를 부득이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다 고지가 나갔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인상된 분을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

자, 개인적으로 얼마 되지 않은 액수라도 우리가 6800만원 얻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급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단 돈 100원, 200원이라도 경위를 설명하고 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시고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신뢰받는 행정이란 것도 스스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세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흥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남기흥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설명에 앞서서 세무과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팀 김용운 팀장입니다. (김용운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재산1팀 민익기 팀장입니다. (민익기 재산1담당주사 인사) 재산2팀 김민성 팀장입니다. (김민성 재산2담당주사 인사) 법인팀 이승완 팀장입니다. (이승완 법인담당주사 인사) 세외수입팀 강광준 팀장입니다. (강광준 세외수입담당주사 인사) 주민세팀 이명열 팀장입니다. (이명열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자동차세팀 한정현 팀장입니다. (한정현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징수1팀 권재영 팀장입니다. (권재영 징수1담당주사 인사) 주택평가팀 나문찬 팀장입니다. (나문찬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징수2팀 장병천 팀장은 서울시 회의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쪽, 보조자료 6쪽, 그리고 참고자료

위원장님!

우리 김병진 위원

세무과는요 아마 어느 과보다 결산처리 잘 할 거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하도록 좀 해주세요.

자, 우리 동의하십니까? 남기흥 세무과장님, 꼭 위원들한테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는 거 결산서에서, 그것만 좀 얘기해주시고 들어가서 질문받도록 하시죠.

세무과 세입총액은 모두 572억 1972만 1000원에서 실제수납액 634억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총액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5쪽, 참고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억 6415만 2000원에서 7억 6538만 2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20쪽, 그리고 참고자료 12쪽의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 9877만 원 가운데 9176만원을 집행하고 700만 1000원은 일반운영비 부족분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결산검사의견서, 이와 같은 책자입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개선사항으로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5쪽에서 3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초과세입분석을 통한 세입증대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2007년도 세입 초과분석에 의하면 재산세, 그리고 지방교부세 등 27억원의 추징금과 무단점용을 조사하여서 변상금으로 세입 잡은 1억 2000만원을 추진한 것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앞으로 세입증대를 위해서 특별히 더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2007년도의 주요 세입 초과항목은 주택가격의 인상이라든가 개별공시지가의 인상 등으로 인해서 세입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는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전 직원들이 앞으로도 철저한 정보수집과 현장실사 등을 통해서 우리구 세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 세입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확보 문제점 및 세수증대방안에 대하여 앞으로도 적극적인 체납징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 또한 중요한 우리 재원의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세입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결손처분 전에 철저한 검토를 시행한 후에 이행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며칠 전 이곳에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일부 의원님들께서 결손처분에 대한 말씀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또 세원을 탈루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원관리, 은닉재산 발굴하는 등 우리 세입증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답니다.

대변인까지. 이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결산검사에 결산위원들이 의견을 하거나 문제점이나 대안제시를 한데 대해서 여러 지금 과장님들이 보고를 하면서 이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에 대해서 딱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과장님이 세무과장, 남기흥 과장님. 내용은 차치해두고라도 이렇게 결산검사위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했거나 개선방향에 대한 것의 언급이 있어야 됩니다. 잘 했습니다. 잘 했다고 칭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그만치 각인을 하셔서 이렇게 다짐을 해주셨는데 꼭 좀 이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임화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고요 올해부터 체납징수기동반을 운영을 해서 징수실적이 아주 높아지고 있다고 얘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회계연도 지금 우리 결산하고 있는데요 2007회계연도 시세를 징수한데 있어서 강서구가 너무나 잘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서울시에서 최고 많은 액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억 3000만원 지금 인센티브를 받았는데요 정말정말 축하드립니다. 올해부터는 체납징수반이 TF팀이 가동돼서 그렇게 그렇다 치더라도 작년에 이렇게 실적이 좋은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좀더 노력을 배가해 주십시오. 격려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아주 세무과장님은 열심히 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그냥 칭찬을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지역경제과장 정영숙입니다. 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세화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세화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정영숙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정영숙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이점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점호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조인호 농축산팀장입니다. (조인호 농축산담당주사 인사) 김진호 재래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김진호 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1억 3355만 6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3억 2209만 87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3억 1805만 8780원으로 미수납액이 404만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과년도 과태료 306만원과 당해연도 과태료 98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수축산물 상설할인판매장 임대료 수입이 9808만 4550원이며 농지개발부담금이 8436만 130원, 과태료 수입은 축산물처리 위반과태료 등 4개 분야로 당초예산액 1500만원보다 750%가 증가한 1억 1416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국가와 시비보조금은 방신재래시장 환경개선비 외 11개 사업에 20억 2042만 81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집행잔액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당초예산액은 1억 5251만 5000원이었으나 3000만원을 배상금으로 전용하여 예산현액이 1억 2251만 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집행잔액 1233만 3000원은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국외여비 986만원은 2007년도에 해외시장개척사업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35만 8500원은 예산절감액 105만원과 집행잔액 30만 8500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 335만 3310원은 공익근무요원 정원 3명중 한 명이 결원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180만원은 원산지표시감시원 수당과 주민신고포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당초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지급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토지개량제 공급, 벼보급종 공급가액 가격차액 지원,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등 농민지원사업과 재래시장 경영현대화를 위한 사업비로 예산현액 4억 9194만 6000원중 4억 8951만 21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43만 3900원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은 서울시에서 상공회 경영상담사업비로 교부되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예산액 17억 36만 2000원중 방신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6억 357만 3000원은 시장상인회와 구청간 사업협약서를 체결하여 사업비를 교부하였으며 현재 시장내 사유도로 소유자와 도로 사용에 대한 협의 중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9678만 9000원은 재래시장 감시카메라 설치 등 구조개선사업과 송화시장 배송센터 설치지원사업으로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중 재료비는 광견병등 예방약품 구입비와 벼병해충 항공방제 농약비로 집행잔액 363만 9660원중 363만 1000원은 벼병행충 항공방제 농약비로 예측할 수 없는 돌발 병해충에 대비하고자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농지순찰용 차량 구입을 위한 사업비였으며 배상금 등은 가스충전소 허가 관련 소송에서 우리구가 패소함에 따라 일반운영비중 불용액을 전용하여 간접강제이행금으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18억 7444만 2238원이며 수납액은 34억 5681만 8140원이고 지출액은 51억 63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 6826만 378원입니다. 수납액의 세부내역은 융자금 회수금액 31억 6460만원이며 융자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 9221만 8140원입니다. 지출액 세부내용은 공장등 제조업체와 소상공인 55개 업체에 기금운용자금으로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숙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를 마지막으로 2007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예.

기획재정국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잘 나와있으니까, 질의응답으로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 위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우리 다른과 설명은 어떻게 했으면

사항만 하시죠.

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그러면 과별로 설명 듣는 거를 우리 기획공보과장이 위원님들한테 추경예산에서 꼭 이 부분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부분만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최병주입니다. 저희 세출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출예산은 총 기정예산이 107억 1218만 2000원인데 13억 6363만 7000원을 증액시켜서 추경예산은 총 120억 75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13억 2000만원을 제외하면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정책사업. 공공용건물 활용방안 연구용역비는 본예산에 5000만원, 동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했지만 저희가 정책회의를 통해서 매각추진이라든지 시기보류, 가양1동에는 시기보류 이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집행을 안하는 게 옳다 이런 결정에 의해서 감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은 본예산 편성시에 출연금을 갖고 진행사항을 보고 편성을 하자 그런 의견이 있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출연이 2007년도에 6개고, 금년에 10개고 한 16개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1000만원 예산편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설명하게 된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85쪽의 구정홍보지 발행 및 홍보활동은 지역신문 광고료에 대해서 본예산 삭감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1386만원을 반영을 해주십사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홍보지 구독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또한 지역 및 지방신문 구독료를 본예산에 50%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역신문이나 광고신문 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을 봤을 때 추경에 일부 삭감된 부분을 편성하고자 하는 판단에 따라서 296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정홍보지 발행 및 홍보활동비하고, 홍보지 구독지원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또 어떤 행정적인 판단보다도 다른 어떤 필요하다는 정보적인 판단을 하셔갖고 이 예산이 통과되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이 공석 중이므로 유군식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지금 세무과하고 또 지역경제과하고 지금 3개가 남았는데요. 추경에 자료가 충분히 돼 있어요. 돼 있고, 그래서 그냥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바로 공동으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구합니다.

우리 이명호 위원님 상임위원회에서 검토가 있었고, 자세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고 총괄질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저기하더라도 동료위원님들 동의해 주는 게 예의지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기획재정국에 대해서 4개과 총괄적으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우리 임화숙 부위원장님이 제일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요. 촛불집회도 지금 과열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단속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요. 7월 1일부터 그게 아마 법적으로 강제사항 같습니다. 지금 작년도 예산책자를 보니까 원산지표시제 감시요원이 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원가지고 강화된 그런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는지? 만약에 수행할 수 없으면 얼마큼 우리가 더 지원을 해야되는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선 소고기를 포함해서 농수축산물에 대한 유통관리 업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성 때문에 별도의 전담부서를 조직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 14일부터 별도의 대책반이 구성이 돼 가지고 거기 1개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강화된 관리지침에 의해가지고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7월 14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전담부서는 어느 부서가 지금 총괄 책임 관리하고 있습니까?

별도의 반으로 구성은 되는데 현재로서는 환경위생과에서 같이 관리를, 환경위생과장님이 겸직을 하고 계십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그 동안 수행하던 5명의 업무는

그쪽으로 같이

관련이 없습니까?

이관이 됐습니다. 7월 14일자로 업무

예, 알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에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반예산에서 기획재정위원은 1873억원을 벌어들이고 세입 지출하면서도 추경포함해서 150억가지고 4개과가 살림을 꾸려나가다 보니까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참 적은 기획재정국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본 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삭감한 예산들이 추경에 올라오는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왜 이것이 올라왔느냐? 185쪽과 87쪽을 보면 구정홍보지 발행 및 홍보활동과 홍보지 구독지원으로 1386만원하고, 2967만원이 올라왔는데, 최병주 과장님! 본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깎은 것이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무슨 말못할 사정이라도 있습니까?

본예산 당시에 지방신문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사실은 본예산에 삭감됐다고 해도 추경에 사정변경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올릴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언론예산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추이를 보셔가지고 그때 삭감요구가 돼 있었고, 지금 지방신문 50% 삭감 이후에 솔직히 어떤 우리 구언론에 대한 언론이 구정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또 구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역, 지방언론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의 의무도 있지 않느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에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변동사항이라고 하는데 변동사항이 뭡니까? 여건변화가 뭡니까?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특별한 여건변화는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그 이후에 삭감되고 나서 이후에 우리 구정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축소되는 부분도 있고, 솔직히 대의회 관계하고 언론관계, 우리 구청하고 언론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 의해서 그런 사정이 계속 누적이 되니까 이런 걸 다소 해소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상정하게 된 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됐든 무슨 분야나 무슨 부분이 됐든지간에 보호받아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은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어느 분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은 공명정대해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더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2쪽보시면 한국지역진흥재단 관련해서 우리 구청장협의회 우리 청장님이 월 몇회 정도 회의에 참석하시고 있나요, 현재?

지금 구청장협의회는 금년에 4번, 지금 2월까지 한 4번정도 열렸습니다.

회의에서 나왔던 결과물들을 좀 볼 수 있나요?

결과물요?

예.

지금 자료는 없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좀 자료를 좀 정리해서 오늘 중으로, 아니 가능하면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이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공보과장 말이에요!

예.

187쪽인가요, 홍보? 아, 185쪽. 이런 거는 본예산에 충분하게 잡으셔도 되잖아요? 굳이 추경까지 안 와도?

죄송합니다. 이게 본예산에 상정이 됐다가 지금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두 부분이.

이번에는 두 가지 다 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한 가지만 생각하시고, 어차피 지금 187쪽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이 어쨌든 삭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본예산 쪽으로 다시 한번, 한 6개월정도 참으시라고 그러세요.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걸 또 추경에다 올려놓으면 6개월도 안돼서 그러면 괜히 우습게 된다고요. 위원들을 우습게 되죠. 하여간 개인 소견입니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 같은 거는 충분하게 본예산에 올리세요. 올리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속기를 안하신다면 편하게 말씀

나중에 얘기를 하시고요. 다음에 우리 세무과장 말이에요.

예.

좋은 소리 듣어서 기분 좋으시죠? 그럴수록 하여간 우리 과장님 더 잘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소송패소에 의해서 배상금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나갑니까?

소송물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대략적으로

그런데 우선 건당 얼마정도를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유사한 사례로 인해 가지고 패소가 된 것들이 몇 건이 있어서 지금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됐는데요. 그게 뭐냐면 조합을 설립을 해서 재건축한 아파트 경우 조합원용으로 분양이 된 경우에는 취·등록세가 면세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분양 몫으로 분양이 된 경우에는 일반분양을 받은 분양자에게 취득세를 부과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일반분양 받은 자들이 지금 소송을, 우리 강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최종 지난 3월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이 한 7개정도 되거든요.

우리구만 아니라 판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 동시에 그렇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말이에요. 재래시장활성화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벤트비용까지 사실 이게 구민혈세로 나간다는 것은 생각해볼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시죠? 재래시장 그 동안에 많은 고생들 하고 여러 가지 자구노력도 많이 하고 하는데 구에서 작년엔가요, 재작년에 한번 우리가 이런 적이 있었던 같은데, 구청 뒤에 재래시장 활성화 해가지고 이벤트 그때 아마 예산 삭감했던 부분도 있었던 같은데? 그때 무슨 거리해 가지고,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재래시장 같은 게 사실 그 동안에는 어쨌든간에 여러 가지로 대형마트가 들어서고 그래서 굉장히 침체돼 있고, 사실 또 활성화가 되는 게 좋기는 합니다만 이분들 나름대로 자기네들 무슨 회비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하고, 운영비도 걷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이벤트성 그런 거는 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과장님,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이벤트라는 용어가 들어가있길래 그걸 좀 참고를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참고적으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지역에 이마트하고 홈플러스가 있잖아요?

예.

구청 차원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아니, 그런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

방법은 없는데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워낙 요새 에너지문제로 심각한 상황이라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에너지 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개선방안들을 만들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민간기업,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통이라든가 체육시설 등에서도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스스로 운영시간을 조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권고하는 방안을 포함을 에너지 절약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향으로? 세무과장님!

예.

홈플러스나 이마트가 우리 지역에 들어옴으로 해서 세수증대는 어느 정도가 지금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대충?

금액은 정확히 기억할 수가 없고요 재산세, 매년 재산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영업소득에 관련된 세는 국세잖아요. 국세에서 통보가 오면 그거에 따라서 안분하는 그런 세금 정도, 제가 한번 구체적인

이마트하고 홈플러스 세금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예.

한번, 지역경제과장님! 저희가 재래시장을 물론 여러 가지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많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이벤트도 하고 또 재래시장 쿠폰, 그밖에도 지금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금 참 명분이 좋은 거 같습니다. 지금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에, 지금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죠?

예.

차원에서라도 한번 영업규제를 좀 10시까지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그것이 단순히, 물론 에너지 차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겁니다만 그보다는 우리 재래시장을 좀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도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방안을 한번 구체적으로, 당장은 시행하기 어렵더라도 한번 방안을 마련해서 다음 회의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88페이지를 보면요 재정분석관리사업에 1000만원이 총 사업비라고 되어있는데요 밑에 사유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추경을 편성한 사유가 ‘당초 미편성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으로 부족분이 발생하여 추가반영’, 이렇게 돼있습니다. 자, 구청장이 바뀌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추천위원회 심의가 열렸습니다. 이사장추천위원회 심의결과 때문에 행정재무위원회 올해 초에 굉장히 회의에서 난상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혹시 최병주 기획공보과장님은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 최병주 기획공보과장님!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답이 안 될 거 같습니다. 자,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를 보면요 사무분장에 대한 설명이 돼있습니다. 자, 별표1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기획공보과는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 및 총괄 지도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얼마나 말도 안 되게 편성이 돼있냐면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2인,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기타 2인, 이렇게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원이 그렇게 구성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사장은 원래 구청장이 임명하게라고 또 그 위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이상한 구조로 그렇게 조례가 딱 확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두 번이나 지적했었고 저번에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할 때 업무보고가 한번 연기돼서 한 달 후에 시행된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다시 자세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총괄 지도감독하게 돼있는 기획공보과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어떤 건지 한번 분석해 보시고 개선점을 갖고 오십시오. 다음 화요일까지 안 갖고 오시면 제가 개정하겠습니다, 조례. 이상입니다.

조례 개정여부는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공기업법에 개정 예정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맞물려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공기업법과 관련해갖고, 일례로 그런 거죠, 이사 구성에 있어서 지금 이사장이 추천을 하게끔 돼있는데 이런 부분도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전부다 공기업법에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침하고 좀 연관을 시켜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공기업법에서 어떻게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고, 본 위원도 다 찾아봤습니다. 규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이렇게 되어있고 그래서 상위법을 어떻게 위반하면 안 되고 상위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법리를 적용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 오십시오. 숙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좀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예산에 집중하고 있는데 공단 저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도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손을 놓겠다는 소리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공단 문제를 전반적으로 거론을 하시니까 저희가 조례에 예정돼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공기업에 대해서, 솔직하게 공기업에 우리 직원 한 사람이 매달려있습니다, 한 사람이. 조직개편을 할 때 공기업팀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놓겠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연구를 할 거니까 시간을 주셔서 차후에 이 회기하고 관계없이 하도록 그렇게 여유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설사 직원분이, 공기업에 관련된 직원분이 한 분이 전담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도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같은 거는 과장님이 나서서 하셔야 됩니다. 그 직원분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어떻게 큰 소리를 치고 팀장님들한테 어떻게 일하라고 독려를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차원에서 하셔야죠.

책임을 피해가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직원이 그 업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무를 겸하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우리도 열악하고 그래서 이거를 솔직히 조직개편해서 팀을 구성해서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숙제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시간 드릴게요.

시간드릴테니까 딱 잘라 말씀하십시오. 빨리 끝냅시다, 회의.

한 몇 개월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임화숙 부위원장님!

사전에 그 사항을 부위원장님하고 회의석상이 아니라 별도의 미팅을 가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시겠다는 의지는 보이신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화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협조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추경예산에 물론 업무적인 광범위한 질의하시는 거를 막는 건 아닌데요. 가능하면 우리 추경에 관련된 질문으로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8년 7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