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획예산실 및 보건소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심사와 세입·세출 결산 심사는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심의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토록 하는데 그 이의가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기획예산실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예비비지출 및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예산실장 김지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19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6호로 제출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특별회계를 합쳐 전체 4억4,771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1,158만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3,612만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497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97억2,917만7,000원으로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용역 외 5건 3억5,171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3,071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실·과별로 세부사업 및 지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소관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 거 지정 고시된 지방소도읍에 대하여 2007년3월 중에 종합육성계획수립 및 승인 요청을 완료토록 함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3개 읍 온산, 언양, 범서의 소도읍 육성종합계획 수립용역사업비 2,9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인 선거보전비용 부담금 지출입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06년도에 선거비용 보전부담금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였으나 울주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선거관리경비 추가납부 요청이 있어 289만8,000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소관 사업으로 솔껍질깍지벌레 방제를 위한 피해목 군상개벌 사업에 1억9,383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간절곶 스포츠파크 주변의 소나무 임지에 병해충이 발생되었고 기온 상승으로 피해 확산이 우려되어 신속한 방제가 요구됨에 따라 예비비 지출을 통하여 40ha의 면적에 대한 벌채 및 집재 등 산림방제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소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7년8월8일 낙뢰로 인한 주택 피해(전소 1가구)가 발생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복구비의 선지급등)의 규정에 의거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9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 울산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종전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30% 감면 규정이 폐지(2007.1.1시행)됨에 따라 기 편성된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처리비용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어 군민 불편해소와 신속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6,989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소관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하여 예비비 2,698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공단 설립에 앞서 사업의 적정성, 조직 및 인력의 수요 판단,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비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628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75억7,079만3,000원으로 2007년도 공무원체육대회행사와 관련 참가자 운동복 구입비 예산 부족에 따라 예비비에 포함된 복지사업 예산 9,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086만3,000원을 집행하고 1,513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2008년7월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6호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건축과소관에 소도읍 예비비 3,000만원 이것이 지금 3,000만원으로 언양, 온산, 범서를 다 한꺼번에 했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합계획 수립에 의한 용역입니다.

용역인데 지금 한 읍, 한 읍 신청을 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신청이, 언양은 마무리가 됐습니까?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고 지금 우리가 행안부에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7월 중으로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지금 행안부 자체에서 30개 지자체 읍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그중에서 10개를 탈락시키고 20개를 지정하는데 지정하는 데는, 지난번에 저희들도 국장님하고 행안부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무난히 지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이것을 한꺼번에 해 놓으면 일부 읍은 지금 급속도로 개발이 가속되고 있는데 지금 계획해 놓은 것과 그때 신청할 시점에 가면 그때 계획이 또 수정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이것을 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의해서 2007년도 1월 중으로…….

나머지는 전부 다 한꺼번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도 편성 못하고 예비비를 지출해서 용역을 해서 신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온양에 할 때는 한 읍만 해도 약 2,000만원～3,000만원 용역비를 줬는데 지금 언양부터 범서까지 3개 읍을 3,000만원으로 용역을 시행했다고 하니까 혹시나 용역이 조금 부실하게 되어서, 우리 울주군만 신청 받는 것 같으면 순서대로 할 수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받고 있으니까 순위가 후순위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3개 읍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보고를 했는데 우리 언양 부분만 하더라도 만약에 지침서가 시달이 된다면 세부적인 조항 계획 수립을 다시 울산발전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온산이나 범서나 이쪽에도 나중에 당해연도에 다가오면 종합계획서 외에 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점을 최대한 참고해서 언양뿐 아니고 나머지 온산과 범서도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3월 중에 종합육성계획 수립 및 승인 요청을 완료토록 되어 있었지요?

예.

그런데 보면 물론 긴급한 사항은 아닌데 지출결정일자가 ’07년2월20일되어 있고 4월23일에 지출했네요. 그렇지요?

행안부에서 2007년 1월에 공문이 시달되면서 3월20일까지 보고를 하라고 이렇게 긴급하게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합계획서는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고 결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됐는데, 물론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에 194개 읍을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는 공교롭게도 1개 군에 4개 읍이 있고 지금 온양읍만 지정되어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학술용역 결과를 보면 온산 것도 보니까 상당히 미흡하더라고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생각할 때는 용역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좀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4년도에 소도읍 육성사업을 시작을 하라 해서 지금 시행하면서 급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좀 차순위로 돌리고 급한 부분부터 사업을 변경해서 행안부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온양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해도, 물론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예비비 돈을 지출을 더 한다고 해서, 안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또 작게 한다고 해서 빨리 시행할 그런 것은 아닌데 용역결과물을 보면 온양 소도읍 육성사업계획도 처음에 우리가 2003년도에 신청할 때 상당한 문제를 제기했다고요. 울주군의회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도읍 육성사업계획을 했을 때는 상당히 치밀한 계획 하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했는데, 그래서 언양 소도읍 육성사업 자료도 미흡하다고 했는데 3개 읍 자료를 보면 그 자료보다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과제물을 가지고 우리 군의 3개 읍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심사평가에서 우수성을 가지고 우선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의나 이런 것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언양을 하나 예를 든다면 지침서가 시달이 되면,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새로운 계획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행안부에 올라가서 심사위원들하고 사전에 설득을 좀 하고 또 행안부에서 실무진들이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좀 많이 해서 종합계획보고서에 수록하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5월에 1회 추경이 있었고 2회 추경, 결산추경까지 여러 예산을 편성할 것 같으면 그런 기간도 있었고 또 지금까지 1년 5개월, 6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데도 결정이 안 된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긴급성을, 물론 이렇게 육성계획수립 승인 요청을 완료하도록 지시가 어떤 식으로 내려왔는지 몰라도 1년 6개월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됐는데 이렇게 긴급성으로 예비비를 쓸 이유가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이 울주군만의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전국적으로 지시를 해서 3월20일까지 보고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울주군뿐만 아니고 전 시·도에서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제출했을 겁니다.

그에 따른 결과는 내려온 것은 없지요?

그 이후로는 없고 언양만 별도로 지금 신청해 놓았는데 언양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사업집행이 교부세 50%, 균특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부세 부분에 사용목적이 좀 부적합하다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감사원하고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만 협의가 된다면 조만간에 지정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됩니까?

예.

환경미화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403-02 생활폐기물 처리비 지급 있지요? 여기에 보면 지출일자가 ’07년10월12일에 지출결정을 해서 10월17일에 지출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상 시기가 언제쯤 되어서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했습니까?

이 자체는 저희들이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나면 그 전 달의 자료들이 보통 익월 중순경에 전체적으로 자료가 옵니다. 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월별로 이렇게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비비 8,000만원을 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9월까지 집행을 했을 때 집행잔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9월분이 10월에 지급되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승인을 받아서 일단 지출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비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사업비가 인상이 되어서, 처음에 30% 감면을 했다가 2007년1월1일 시행됨에 따라서 그것을 폐지를 하고 우리가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그 비용을 감면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30% 감면하는 규정이 그 전에는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들이 폐지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부득이 그때 당시에는 30% 감면되는 사항을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못해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1차 추경에 이것을 올려야 될 그런…….

인상 시기는 언제 쯤 됐습니까?

금년 1월1일부터 인상됐습니다.

금년 1월1일이요?

2007년1월1일부터…….

2007년1월1일부터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출일자가 10월17일 아닙니까?

예.

우리가 2007년5월에 1회 추경을 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1회 추경할 때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실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전체적인 여건이 좀 좋지 않아서 편성을 사실 못했습니다. 못해서 2차 추경 때 편성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2차 추경이 결산추경으로 바로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별도로 추경에 얹지를 못해서 부득이 10월분부터……

5월 1회 추경에도 충분히 됐었는데…….

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된 부분은 착오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쪽에서도 좀 착오가 있었지만 전체적인 예산편성 금액상의 이유도 있고 해서 편성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비비 지출하면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지도 않고 1,000만원이 남았다 아닙니까?

예, 1,000만원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또 뭡니까?

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 예산편성된 것이 약 8월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 종료가 됐었는데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4달 간 월 평균적으로 반입되는 것을 계산해서 예비비를 얹었는데 11월과 12월은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양보다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발생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어든 비용만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가 남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목적은 긴급을 요할 때 또 물론 추경이 임박해 있을 때는 예산에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업편성도 안하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그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고…….

예.

또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면 정확한 금액의 산출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또 잔액이 남는 이런 예산 편성이 안 되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3조2항에 의거 1월1일부터 감면규정이 없어진다고 하면 5월 추경에 사정이 있어서 못했다고 하는데 그 안에 추경이 한 번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미뤘습니까? 그것은 법이 바뀌었으면 그 금액만큼은 추경을 생각하고 편성을 해서도 안 되고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추경이 닥쳤으면 그때 확보를 해야지 돈도 80억도 아니고 8,000만원 정도의 추경을 예산 사정으로 편성 못하고 있다가 2차 추경이 없고 결산추경으로 넘어가버리면서 예비비로 썼다는 것은 담당과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예산을 운영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실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추경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미루거나 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똑같은 질의 같은데 제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498페이지 예비비 지출이라든지 좀 중복성 있는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실장님, 예비비라고 하면 어떤 때 쓰는 것을 예비비라고 생각합니까?

예측하지 못한 긴급이나 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한 사유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도 천재지변이나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예상치 못했던 사업들이 긴급을 요할 때 예비비를 사용한다……. 지금 498페이지 지난 연도 예비비 지출을 쭉 살펴보면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외 5건이네요.

예.

5건 중에 8월에 집행된 낙뢰피해 재산복구비 900만원, 재난관리비 기금에도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900만원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낙뢰피해 재산복구비 이것도 90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됐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용역비 3,000만원 이것도 예비비성격인데 예비비로 집행해야 할, 아까 이몽원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만큼 시급을 요했는지…….

공단설립 용역 건은 시가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정을 맞추려다 보니까 예산 편성시기까지 여유가 없었고요. 방침 결정이 예산 편성과 안 맞아 떨어졌습니다. 8월말쯤 저희가 방침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산추경에 가게 되면 시기가 많이 늦춰지는 바람에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재난관리과의 낙뢰피해 900만원은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대부분 시설복구비로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성격상, 시설비가 아니고 이것은 일종의 보상금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관리기금은 시설복구의 성격이고 이것은 개인에게 나가는 돈이거든요.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문제도 지금 지난 연도 우리 조직진단을 하면서 본 의회에 우리 실장님께서 보고 시 각종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공단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4월 추경예산이나 당초예산에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할 만큼 급했습니까?

그 당시 사정이 저희가 공단설립이냐 아니면 사업소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가 실은 8월30일에 방침 결정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방침이 결정되어야 저희가 일을 진행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일정을 잡아서 이미 타당성 심의 용역 하는데 3개월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저희 예산편성시기와 맞추게 되면 시기가 많이 늦어버리거든요. 이것은 제가 방침을 아까 말씀대로 당초부터 어느 정도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기를 놓친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앞에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대충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5페이지 사명대사기념학술세미나 입찰 유찰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산부서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총괄하시니까…….

그 유찰 사유는 저희보다는 계약부서에서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공기부족으로 발주가…….

이월사업 같은데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이월사업…….

예비비만 하고 따로 그 과에 갔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솔껍질깍지벌레 병충해 긴급방제용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정확하게 간절곶 스포츠파크 주변이라고 하는데 다른 지역은 없었습니까?

예,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사업은 당초예산에 국고보조사업비로 50㏊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생일원에 4월4일부터 4월18일까지 일단 1차 방제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추가로 발생된 부분에 대한 간절곶 스포츠파크 주변에 경관을 위해서 긴급한 방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요청해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정도로 긴급했던 사항인데 그러면 현재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비비를 가지고 1차 방제를 8월24일부터 10월20일까지 해서 50㏊에 대한 부분을 50% 실시하고 나머지 잔액을 추기에 또 다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12월20일부터 1월8일까지 추가적으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완료됐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 외로 확산됐다거나 진행 중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대대적인 발생은 없고요. 지금도 간절곶공원 쪽이나 이런 데 가끔씩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솔껍질깍지벌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울주군에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 12개 읍·면 중 몇 개 읍·면이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대대적으로 솔껍질깍지벌레 작업을 요하는 구역은 서생 일원하고 온산 일원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바닷가 쪽만 그렇습니까?

예, 재선충 방제와 맞물려서, 일단 서생, 온산, 강양 쪽 일원에서 솔껍질깍지벌레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원인은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원인파악은 아직 좀…….

서생, 온양이라고 하면 혹시 펄프공장이나 이런 것이 가까이 있어서 그런 데나 아니면 항구 쪽에서 묻어온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숲이 너무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잘 안 되고, 재선충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울주군 전체의 산이 너무 빽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솔껍질깍지벌레나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는 숲 가꾸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서 숲을 통풍이 원활하게 만들어서 건전한 숲으로 그렇게 가꾸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다른 것과 좀 결부되는데 억지로 예산을 들여서 통풍을 잘되게 하지 말고 법규정을 좀 완화시켜서 요즈음 나무보일러 때문에 벌목을 해서 단속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통풍 잘되도록 벌목도 해 주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주민 스스로 연료도 해결하고 통풍도 시키고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것을 억지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예산도 안 들고 비싼 유료비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벌채를 위한 제도는 5㎥ 이하의 자가용 벌채는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렇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을 하면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한 일이 있습니까? 단속만 하지 말고, 지금 일부 읍·면에는 연초와 연말에 좀 단속이 됐다 아닙니까?

예.

그런 분들이 이런 법을 몰라서 그렇게 단속이 되는데, 차라리 나무보일러 연료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마을별로 산주의 동의가 이렇게 해서 이런 절차를 밟으면 하는 길이 있다고 알려주면 다 해결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소나무에 대해서는 재선충방제특별법이 생겨서 타 지역으로 반출을 못하는 이런 입장이 되어 있고 또 안 되는 벌목을 해서 장기간 방치해 두면 거기에 재선충이 감염되어서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소나무에 대해서는 파쇄를 해서 방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기타 잡목 같은 것은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 줄 수도 있는…….

연료가 ℓ당 1,500원에서 2,000원 정도까지 올라가면 이런 나무보일러 보급이라든지 또 우리 주민이 이런 법을 몰라서 무단 반출해서 단속이 되는 것이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런 규정이나 법이 있으면 우리 읍·면 이장회의 때나 홍보를 해서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연료, 그러니까 석유도 절약되고 또 간벌도 자동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관계는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림과장님, 예찰은 언제 했습니까?

예찰은 연중 하고 있습니다.

연중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솔껍질깍지벌레인데 지금까지 재선충 피해지역이다 보니까 솔껍질깍지벌레인지 모르고 재선충인 줄 알고 계속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재선충 방제만 하고 있었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총무과장님 간절곶 스포츠파크 개장 언제 했습니까?

4월23일인가 했습니다.

4월23일에 했지요?

예.

간절곶 스포츠파크 개장할 그 당시에 가보니까 간절곶 스포츠파크 주변에 재선충 비슷한 그런 피해목이 많이 있고 해서 그에 대한 조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솔껍질깍지벌레, 재선충하고 좀 다르다 해서 그때 솔껍질깍지벌레인지 안 것 아닙니까?

예, 아마 그때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건데 이것을 미리 알았으면 산림청에 신고를 했으면 이것은 국비로도 충분하게 방제할 수 있었거든요.

산림청에 국비 신청하는 것이 원래 국비는 내년도 예산이면 전년도에 신청을 해서 받아오거든요.

긴급사항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재선충 방제는 국비를 받고 있지요?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찰을 잘했으면 이렇게 많은 군비를 안 들여도, 약 2억 정도…….

작년에도 솔껍질깍지벌레 방제비로 50㏊ 부분의 국고보조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해서 1차 발생된 부분은 방제를 완료했었거든요.

그 지역입니까?

거기가 서생리입니다. 1차 방제한 지역이 서생리인데 추가로 발생된 것이 서생리와 대송리 일부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찰활동을 충분하게 해서 이런 국비를 이용해서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국비로 방제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을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또 물론 업무보고 시간은 아닙니다마는 내무위원이기 때문에 산림과장님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뵙기가 힘들어서 업무와는 관련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재선충 방제를 하는 시기를, 올해도 조금 변경을 했지요?

예.

양봉 벌꿀시기하고 중복되어서 좀 조정을 했지요?

예, 항공방제를 조금 연기시켰습니다.

항공방제 기간을 선정할 때 산림청과 물론 협조를 구해서 또 양봉업자들과 의견수렴을 해서 내년에는 그 시기를 좀 조정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항공방제 시기 자체가 공교롭게도 아카시아꽃이 만연한 시기나 그런 때 주로 맞물리기 때문에 사실 맞추기가 힘든 상황인데 최대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지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이월사업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24억7,541만8,290원이고, 지출액은 224억2,349만1,64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이 1건에 2억4,923만8,570원이고 불용액은 298억268만8,080원입니다. 다음은 세항별 내역이며 불용액은 1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84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예산현액은 17억3,484만원, 지출액은 14억5,951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4,923만원이고, 불용액은 2,608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으로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1,889만원은 혁신사이버 영상물 구입비 단가 하락에 따른 집행잔액, 위원회 운영수당 및 책자인쇄,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행사운영비 241만원은 혁신박람회 특산물 구입시 기증품이 많아 예산 절감된 집행잔액이며, 용역비 390만원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86페이지 예산운영 예산현액은 204억2,568만원, 지출액은 200억8,315만원, 불용액은 3억4,252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으로 기본급 등 인건비성 경비가 2억7,369만원으로 1회 추경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분 및 봉급인상 분을 반영하였으나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분입니다. 일반운영비 2,799만원은 예산서 인쇄 및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으로 당초 3회로 계획된 추경예산 편성이 2회로 줄어들어 집행사유가 미 발생한 부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2,530만원은 42개 단체 62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88페이지 법무관리 예산현액은 1억3,158만원, 지출액은 1억173만원, 불용액은 2,985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으로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2,484만원은 변호사수당, 소송위임승소사례금, 공탁금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등 각종 자료 인쇄 집행잔액이며, 배상금 등 371만원은 9건의 손해배상금 집행잔액 및 증인 실비 변상금 미발생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88페이지 통계관리 예산현액은 6,851만원, 지출액은 6,050만원, 불용액은 801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으로 통계관리 일시사역인부임 553만원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사회지표조사의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152만원은 통계연보 및 각종 책자 인쇄 집행잔액입니다. 90페이지 감사관리 예산현액은 1,642만원, 지출액은 1,458만원, 불용액은 184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으로 감사관리일반운영비 151만원은 감사사례집 발간 및 각종 서식 인쇄 집행잔액입니다. 90페이지 예산운영 포괄사업비 집행 7억101만원은 금산골약수터 입구 농로포장 등 44건의 사업 집행액이며, 사고이월 된 영어마을 부지매입비 1억1,791만원은 부지매입 완료 후 92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40건 834억4,040만원으로 명시이월 62건 250억8,685만원, 사고이월 52건에 123억7,247만원, 계속비이월 27건에 459억8,107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의 주된 사유는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것으로 원활한 보상업무추진 및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되어지며, 사고이월은 2006년도 명시이월 된 태풍피해 복구사업이 사업량이 많아 추진이 지연되면서 발생하였으며, 계속비이월은 사연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결산추경 편성 및 문예회관 건립 등 대형사업의 추진에 따른 이월이 주요 요인으로 2008년 충렬공박제상기념관, 온양소도읍 육성 등의 사업이 완료되면 이월액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계속적으로 이월사업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소관 2007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2008년7월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3호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하실 동안에 예산실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채권관리가 총괄은 총무국장이 되지만 각 실·과·소에 분할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총액의 채권이 관리가 제대고 안되고 있다는 그런 의견이 결산검사 할 때마다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이 내용들을 저희가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총괄채권관리관을 지정했고 지방세과로요, 그래서 이번 결산검사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정정을 했습니다. 업무를 다 다시 재배분하고 총괄 전체 채권관리관을 지정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한 번 할 때 2002회계연도를 2003년도 할 때부터 채권이 각 실·과에 흩어져서 있으니까 총 채권이 얼마인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되는 이런 실정이었다고요.

예.

지금은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예, 바꿀 자 지명하고, 총괄관리 부서를 지명하고 해서 저희가…….

언제부터 지정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다 정비하면서 저희 실에서 이 내용을 지적해서 업무를 다시 재배분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해서 이런 지적이 다시 안 나오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우순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에도 있고, 결산검사의견서에서 항상 도출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정산 시 지적이 항상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도 보니까 10만원 이상 지출서류 간이영수증부터 시작해서 공급자 사업자 번호도 되어 있지 않는 그런 계산서가 올라와 있다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다른 보완책이 없습니까?

이 건도 저희가 현재 조정카드제를 전반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카드가 아니면 민간경상보조금은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도를 다시 정비했습니다.

지금은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맞습니다.

항상 이게 결산검사 때마다 드러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를 받고 나서 위원장님 지적대로 똑같은 내용이 예년도에 지적된다면 상당히 저희 집행부의 업무 소홀이 계속 밖으로 노출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 개선 요구사항 9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해서 금방 시행이 가능한 것은 제대로 고쳤고요, 아까 말씀드린 민간경상보조금 정산 및, 이것도 카드로 전면으로 개정했고요, 채권 총괄도 지정했고요, 이런 내용들 저희가 하나하나 점검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당장 시행이 어려운 공사의 조기집행이라든지 이월사업비 관리는 올 초부터 쭉 현재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다음 결산검사 때는 어느 정도 아마, 많이 새로 바뀌는 부분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민간이전경비 중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심의를 한번 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심의 때 보통 5억원 정도 심의하면 몇 천만 원 정도 남겨놓지요?

예, 남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저희 심의위원회 거쳐서 풀성으로 들어오면 그 타당성을 해당 실·과에서 검토해서 저희 실로 요청하게 되면 저희 실에서 나머지 잔액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위원회에서 구성돼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할 때는 명분이나 투명성이 확보되는데 그 이후에 그 잔액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으로 꼭 필요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단체에 필요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실은 저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문제입니다. 기준을 세워놓고 업무를 처리하기가 특히 이 분야에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사회단체도 당초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저희한테 돈을,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시비를 받아가지만 그 이후로 사정 변경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큰 금액은 저희가 결정을 않고 있지만 소규모의 금액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심의를 거쳐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완전히 그런 기준에 맞다고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할 정도의 단체에는 그나마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기타 민간이전경비를 지출 받는 단체로서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후에 중간에 행사성 경비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때 법상 문제가 없이 투명성이 보장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대부분 저희가 항목을 완전히 정하지 않고 그렇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편성 과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까 말한 사회개발사업비 해 가지고 군수님 포괄사업비, 각 실·과 포괄사업비 그런데 이것은 실은 이렇게 해서 지급하더라도 내년도에 다시 사회단체보조금 할 때 사후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후 승인입니까?

이것도 후 승인입니다.

거기에 혹시나 사회단체보조금의 법상 계상이 안 나는 단체들이 받아가는 경우가 생겨버리면, 또 유사단체들이 어느 단체는 주는데 왜 우리 단체는 주지 않느냐고 의원 개인으로 전화 또는 항의가 들어오는, 특히 단체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성이나 장애인 관련단체에서 의원 개개인한테 전화를 해서 요구 또는 항의성 전화가 오거나 찾아오는 사람이 더러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분류가 되면 동일하게 줘야 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취급할 수 없는 사회단체는 똑같이 취급을 해야 그분들이 그런 항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각종 건의나 들어오게 되면 예산 집행부서와 충분히 의논을 하시면 목적에 아예 벗어나는 범위가 아닌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공성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또 금액이 많이 남아 있지가 않거든요. 4,000만원 남아 있기 때문에, 많이 나갈 금액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봐서 저희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계상 명부에 없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한 예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할 시점에 사회단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구성된 단체들이 좀 있거든요. 그것도 어느 정도 보면 전체 군 단위로 볼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전 군단위에 구성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특정 분야에서 군을 어느 정도 대표한다 할 수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단체는 저희가 그게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받을 수 있는 단체가 법상 구성이 1년 이상 되어야 되고, 또 우리 군에서 해야 할 권장사업 중에 대행하는 사업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절차를 다 거친 단체에 지급한다 이 말입니다.

사회단체보조는 우리 행정이 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복지사업을 민간단체에서 공익을 위해 대신하는 그런 단체들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건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또 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심의대상에서 물론 제외된 사업도 있고, 제외된 단체도 있고 그지요?

예.

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단체도 아닌데 임의로 보조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나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이 2,500만원 정도 남았지요?

예.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하는 그런 부분에 물론 1,000만원을 해서 500만원 받는 데도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800만원해서 500만원 받는 데도 있고, 2,000만원해서 1,500만원 받는 데도 있는데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물론 여기에서 누락되고 제외된 단체에서 자기 개인 사비를 털어 가지고 사회봉사를 하는 그런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의를 하는데도 2,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신청을 하는 분들도 어차피 예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공성이 없다면 신청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을 보면 알고 있고요…….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래도 대략 어느 정도 사회단체가, 여기 설명서에도 보면 42개 단체에 62개 사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42개 단체에서 처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에 예상을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총금액이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에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에 프로테지가 있어도 저희가 총 4억8,361만원이라는 게 저희 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 상한선입니다.

아, 그 금액이.

예, 그 이상 편성할 수 없게 예산편성 지침상에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일부 돈을 지원결정을 하고 일부 금액을 남겨뒀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추가 사유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를 하면서도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 정도 남아야 1년 동안 사유가 발생할 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도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국 평균보다 우리 군이 예산이 많다는 것은 전체 우리 군 예산이 많다는 겁니까? 거기에 따른 겁니까?

비율이 높다는 거거든요. 저희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집행부자체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한 번씩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4.1%인데 우리 군이 7.8%이면 거의 두 배 가량이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기존 지원 나가던 단체에 대해서 실은 삭감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예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각종 재정공시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행정안전부에 저 결산서를 갖다 주면 자기들이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공시도 점수가 상당히 낮게 되면 재정경영개선안으로 권고사항이 내려오거든요. 그게 실은 법적인 제재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다른 데서 보기에는 재정을 제대로 운영을 못했다는,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처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저희도 지금 이것 때문에 예년도 예산편성 할 때 과연 이걸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고민에 쌓여있습니다. 실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사회단체보조금중에 대부분 군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대행한다고 하셨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에 들어가 보신 위원님들은 아실 겁니다. 그게 아니고 보완사항들이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보완사항이 들어오지 아예 할 수 없는 사업을 그분들한테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것을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한 번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 경비지출 있지요?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있지요?

예.

이것을 최근 3년 치 해가지 고 보조단체하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조금 줄이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당초 이미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줄이기가 어렵게 되어 있고 그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동료위원들의 계속된 질의가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을 갈라먹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합법성과 합목적과 꼭 그것보다도 각 단체간의 형평성이 유지가 되어야 만이 잡음이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불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하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방자치제가 시행됨으로 해서 각 사회단체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자꾸 요구를 하면 작년에 1,000만원 받았으면, 내년에는 필요 없으면 800만원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1,000만원은 기본이고 그 이상 자꾸 프로테이지를 요구하니까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것 같고, 또 보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일부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의 7,80%가 필요한 인원도 있겠지만 필요한가 안한가를 잘 모르는 인원의 임금성으로 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꼭 업무가 많으면 임금은 한 명 아니라 두 명이라도 둬야 되지만 별 필요치 않는 임금성경비는, 사업성경비는 좀 장려를 해야겠지만 임금성경비, 심지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상품을 주려고 하는 이런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상이나 부상이나,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때도 많이 삭감을 했지만 그런 생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은 먼저 본 단체가 유리하고 임자라는 이런 인식을 좀 바꾸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법과 목적에 맞게 또 형평성에 맞게 지침을 한번 정해보세요. 그래야 각 단체에서 이야기가 없습니다. 심지어 동료 위원 다섯 사람이 앉아 있지만 여성 관련된 단체들은 여성의원들한테 왜 우리는 이렇게 푸대접을 받느냐고 항의도 올 거고 또 여러 가지 그분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일목 타당한 데는 있어요. 그분들보다 더 사회단체 활동으로써 좀 미비한 단체도 받아 가는데 우리는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왜 해당이 안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는 단체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예산실장이 예산을 총괄관리하고 있는 분으로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결산에 쭉 보면 매년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게 이월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감소됐지요?

예, 조금 금액상으로 감소됐습니다.

금액적으로 쭉 보니까 감소가 된 것 같은데 2007년도에도 보면 많이 발생했고, 그지요?

이월금액이 많이 생긴 해는 그해 태풍피해라든지 여름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조금 더 늘어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정상적으로 큰 재해가 없는 경우 이월이 많이 줄고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도 되면 많이 변동이 있을 겁니다. 올 1회 추경하실 때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많이 질타를 하셨는데 왜 1회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하느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업예산을요. 그래서 결산검사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결산검사서를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데 지침으로 삼을 겁니다. 이월사업비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기본설계보상, 공사 순으로 예산편성 하라고 저희한테 기준을 줬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예산 이렇게 할 겁니다.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한 다음에 기본설계에 반영시키고 보상이 안되는 사업비는 설계를 묵혀놓더라도, 설계는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거든요. 5,6억 공사의 설계비는 3,000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도록이면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나름대로 한번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일부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왜 벌써 삭감을 시키느냐 얘기가 나왔었는데 되도록 이월사업비는 최대한 줄이고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하는데, 이월사업이라는 게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의 탄력적 운영의 하나의 제도입니다. 또 그렇게 봐주시면 크게, 물론 아까 말씀드린 공기부족이나 보상지연으로 이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줄이도록 하고요, 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드려야 그분들이 만족을 하시거든요. 이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예산을 다룰 때 보면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역시 2008년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분 이월사업이 계속 생기다보면 저희들이 보기에 과연 제대로 그 사업을 잘 할 것이냐, 또 정상적으로 업무추진이 가능할지 감독도 잘 될지, 심히 우려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기획실에서 어떻게 보면 조직도 총괄 같이 맡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조직을 같이 맡고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최대한 이월만큼은 좀 줄여 나가야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 당초 예산 편성시기를 당길 생각입니다. 왜, 타당성조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까지는 예산편성 방법 없이 사업 분야에 있어서 읍·면에서 이장회의를 통하든지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읍·면에서 각 사업부서에 올렸었는데 그게 올라오게 되면 해당사업부서하고 저희 예산부서에서 같이 현장을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가서 타당성조사 관계부터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이월사업이 줄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523페이지에 보면 영어마을 부지보상 미보상가구수와 미보상 된 사유를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묘지가 두 기 있고 가옥이 한 채 있습니다. 그 가옥에 대한 비용이 2억 정도 되고요…….

가구 수는 한…….

한 가구에요.

한 가구입니까?

예, 건물 한 동에 필지는 두 필지인데…….

가구는 한 가구고, 그 다음에…….

그게 한 2억쯤 되고요, 다음에 묘지가 현재 한 기 있습니다. 그게 한 4,500만원 되거든요.

이게 안 된 이유는요?

협의가 안 된 거죠. 그 부분은 제척되더라도, 저희가 좀더 기다려보고…….

감정평가는 다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강제로 토지를 수용할 그런 것은 안됩니까?

협의보상을 해보고 안되면 제척시키더라도 저희 영어마을 부지보상 넓이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걸 제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척부분 그것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묘지가 중간에 있습니까, 가장자리에 있습니까?

제가 도면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묘지나 집 위치가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제척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예, 문제가 없습니다. 도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등, 중학교를 상대로 하는 영어마을에 중간이나 이런 데 묘지가 있으면 어쩔 수 없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영어마을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까? 시설결정을 해야 만이 수용하든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아닙니까? 이렇게 대단위사업을 하는 것을 그런 시설결정도 않고 하게…….

그 당시에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당시 묘지나 도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묘지 집이 맨 가에 붙어있습니다.

집 정도는 모양새가 괜찮은데 이 묘지를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쓸모없는 땅이 많이 생기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나갔습니다마는 조경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고요, 그쪽에 대나무밭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조경으로 처리해서 그 묘지는 가시권 안에 안 들어오도록 저희가 조치를 할 겁니다.

이 묘지를 수용하지 않아도 가시권에 안 들어오도록 할 수 있다.

예.

그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렇게 다 만족시키기는 쉽지는 않다 아닙니까? 묘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제수용하기 가 쉽지 않거든요. 또 정서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이런 대단위사업을 하면서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수용절차까지 밟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놓고 해야지 돈을 지금 지상물건축비까지 이백6,70억이 들어가는 대단위사업에서 묘지도 절차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것 제척하고 또 주택, 주택은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명도 하는 절차를 밟으면 좀 걸립니다마는 묘지 수용은…….

묘지 소유자가 일본인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부지는 누구 소유로?

부지는 여기에 계시는 일반…….

부지는 일반인이 공사가 되면요, 묘지는 지방지하고 중앙지에 공고붙이면요 바로 처리됩니다.

저도 그 내용은 압니다. 공공사업을 할 경우에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바로 처리가 되는데 그걸 처리를 않고 일본인 소유다, 뭐 소유다 이렇게 해서…….

위원장님, 그 당시에 왜 도시계획결정을 안 했는지 내용을 잘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협의보상이. 대부분의 부지가 협의보상이 가능했기 때문에 안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전체 배치하는데, 시설 결정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배치계획이나 건축할 때 차이가 납니다. 아직 건축비 확보가 되지 않았으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돈 얼마 듭니까? 한 4,5천만원이면 되지요.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시설결정절차를 거쳐서 지금 우리가 건축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착공 못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라도 밟아서 묘지 정도는 수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야지 돈 270억 정도의 많은 예산을 들이는 공사를 이렇게 지연시키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좀 불합리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515페이지 보면 사명대사기념 학술세미나 입찰 유찰된 부분.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묻는 김에 몇 가지 같이 물어볼게요. 515페이지고, 그 다음 그 밑에 공기부족으로 해가지고 산림재해 방지사업하고 이월, 이게 사업발주가 언제입니까? 515페이지 산림재해 방지사업 공기부족 2회 추경.

아, 이게 어떤 사업인지?

예, 지금 전부 다 보면 공기부족으로 결산추경에, 복구공사 2억…….

이게 2회 추경에 아마 저희가 했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잡히는 것 같은데 사업내용을 예산서를 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명대사기념 학술세미나는 실은 입찰자가 없어서 유찰됐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고, 신청업체가 없다보니까 그래서 유찰되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한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특히 이런 학술세미나는 확실한 이론적인 근거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그냥 일반용역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유찰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 523페이지 보면 미보상가구수, 아까 이 부분은 했지요? 517페이지 건설관리에 보면 여기에도 또 공기부족으로 2회 추경에.

대부분 2회 추경이면 공기부족이 돼버리거든요.

515페이지하고 전부 다 공기부족으로.

예, 2회 추경은 대부분 설계기간이 보통 3개월씩 걸리거든요.

그러면 결산추경에 무리하게 사업을 과다하게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결산추경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이월이라는 게 예산의 융통성이나 이걸 하기 위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사업비가 또 지연돼 버리거든요. 아마 아까 말씀하신 산림재해방지는 그 당시 산에 가면 산림사방댐이라든지 이런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 공사를 아마 2회 추경 때 잡아서 공기가 부족했던 걸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굳이 이렇게 결산추경에 편성해서 이월사업으로 넘기지 말고 차라리 2008년 당초예산에…….

이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가 중간에 1회하고 중간에 추경을 안 했었다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게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설계기간 작업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그 당시 저희 실하고 의논을 해서 결산추경 때 사업을 편성하자 해서 했던 내용을, 저희가 아마 그 내용을 예산 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것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이월된 것은 공기부족만은 거의 다 해소가 됐습니까?

예?

공기부족으로 결산추경에 편성했다가 지금 이월된 사업은 지금 현재 7월이 됐다 아닙니까, 그러면 많이 해소가 됐습니까?

예, 많이 해소가 됐지요.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업 중에 결산추경에 편성하는 사업을 편성해 주되, 보상이 어렵거나 하는 사업은 안 된다 했거든요. 이미 다 사업을 편성해가지고 설계 바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편성해 준다고 사업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은 아마 추진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사업들은 편성을 안 해줬었거든요.

이런 공기부족사업들이 몇 가지 부분에 계속 발생하네요. 사업비를 결산추경에 너무 무리하게 잡다보니까 이월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이월사업에 보면 504페이지 향토사료관 토지매입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향토사료관이 온양외광분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서 매입이 늦어지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다시 한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

교육청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교육청 자기들은 우리한테 교육경비를 엄청나게 가져가면서 저희 군에서 필요한 경우 안 있습니까. 거의 교육청은 교육행정하고 일반 행정하고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가지고 교육행정 쪽은 우리 돈을 받아가려고 하고, 특히 일반관리행정 쪽은 저희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전에 그런 각종 분교라든지 땅 매입과정에 있어서도 전혀 협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 교육경비보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교육청에 얘기를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요구하지 말고 당신들 군에 요구하는 사업을 우리 예산편성 시에 계획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계획서를 가지 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개별적으로 부탁, 부탁해서 들어오는 사업은 다음 연도 교육경비 예산편성 안 할 겁니다. 저희가요.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신 향토사료관 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소관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울주군 보건소장 이영갑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19만 군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세출예산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325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비 민간이전비 집행잔액이 9,700만원 남은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지요?

예. 307-01 의료비 및 구료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9,708만5,710원이 남은 이유는 소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불임부부 지원 사업비가 1,889만원이 남았고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3,970만원 남았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1,875만원, 그 외에 미숙아 선천성 의료비 지원이 1,538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9,7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여기서 불임부부 지원 사업비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부인에 대해서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한 건수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남게 되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치료가 힘든 환자들인데 이것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인원수가 76명인데 신청한 돈은 다 저희들이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도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폐암 등등해서 134명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미숙아 선천성 대사이상아 의료비는 미숙아들이 출생했을 때 병원에서 치료받는 기간 동안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는 지침에 맞춰서 다 지출을 했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지출했는데도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추경에 또 5,700만원을 증액 편성시켰다 아닙니까?

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미숙아 선천성 대사이상아 의료비를 올리게 됐는데 그때는 쌍태아, 삼태아 이런 아이들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의료비가 지출될 것이라고 봤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잘 자라서 퇴원함에 따라 더 이상의 의료비가 필요 없어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몽원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전년도 당초예산에 17억1,300만원 예산 편성됐지요?

의료비 및 구료비가요?

예, 307-01 의료 및 구료비가…….

1차 당초예산에는 15억…….

그런데 1회 추경에 3억5,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1차 추경에 3억5,000만원 삭감된 것은 유료예방접종에 당초예산서 628페이지에 두 번째 항목에 병·의원 접종비라고 있습니다. 이 병·의원 접종비 3억7,784만원 이것이 뭐냐 하면 작년에 복지부에서 민간병원에서 예방접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복지부 사업이 무산되는 바람에 1차 추경에 대한 3억7,700만원은 반납하게 됐습니다.

반납했지요?

예, 1차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5,7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그 5,700만원 중에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아 의료비가 사천 몇 백 만원 증액하게 되어서 그 부분이 좀 늘은 겁니다.

늘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9,700만원 남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2회 추경에 5,700만원 증액을 안 시켜도 되는 데 왜 증액을 시켰습니까?

그 부분이 미숙아 선천성 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많을 거라고 보고 4,4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남은 부분들이 미숙아 선천성 대사이상아 의료비는 약 1,530만원이 남게 됐고 그 외에 희귀난치 질환자, 암환자 의료비, 불임부부 지원에서 약 1,800만원, 1,600만원 이렇게 남다 보니까 이것이 모아져서 9,7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것이 의료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가 들어오면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이상의 돈을 지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2회 추경에 5,700만원 증액을 안 해도, 예산 편성을 안 해도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9,700만원인데 5,700만원 빼면 4,000만원 남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국·시비가 있어도…….

이것이 가지가 많다 보니까 이 사업에 것은 이 사업만 쓰고, 불임부부 지원 사업비를 가지고 희귀난치성 질환에 돈을 지급하고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 관리를…….

앞으로 충분히 잘 검토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 안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했다가 2회 추경에 5,700만원 했다가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정말 우리가 집행부에서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것이 항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선천성 대사이상아 의료비에서 4,400만원 이상이 남은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 계상을 잘못했다 할 수 있는데 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는 사실 4,000만원 이상이 남은 것이 아니고 1,53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앞으로 추계를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해도 됩니까? 그러면 324페이지 301-12 기타보상금 있지요?

예.

지금 176만원이 편성되어서 집행잔액이 68만원이 남았는데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면 60%가 됩니다. 그 잔액 이유가 뭡니까?

이 기타보상금에 108만원이 남은 이유는 저희들이 인플루엔자하고 간염, 성병에 대해서 표본 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해서 월 1만원씩 해서 1년에 12만원씩을 주는데 저희들 감시의료기관이 다섯 군데입니다. 다섯 군데인데 당초 시비로 내려줄 때 돈을 여덟 군데 기준으로 내려줬습니다. 그것이 남게 되었고 또 신종 인플루엔자 감시하는 비용 80만원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서울산 보람병원이 종합병원부분 표본감시의료기관이 안 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탈락되다 보니까 이 돈이 남게 됐습니다.

특히 보건소 관련해서는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하면 우리 주민들이 더 의료혜택을 많이 받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좀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해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또 국·시비가 반환되지 않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있지요?

예.

전국 가구별 월 소득이 50% 미만자가 해당된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소득에 보면 2인, 3인, 4인부터 나가는데 여기서 2인이라는 것은 신생아가 태어나면 바로 3인이 되는 겁니까, 2인이 되는 겁니까?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기준을 정할 때는 지금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 가구원 수가 2인이면 부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3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는 또 다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 기준을 잡는 거니까 그 소득 기준에 맞추기 때문에…….

아니, 예를 들어 출산예정일 전에 하면, 출산예정일 전 30일부터 출산일 후 20일까지 아닙니까?

예.

출산을 하기 전에 산모도우미를 부를 때는 부부 2명이 되는 거고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3명이 되지요. 그러면 바로 소득이 3인에 적용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불합리한 점이 조금 있냐 하면 소득만 기준으로 하면, 물론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첫 엄마가 되는 때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한번의 경험을 겪으면, 저는 여자는 아닙니다마는 첫 애를 낳고 둘째 애부터는 경험이 좀 있단 말입니다. 소득을 이렇게 적용해 버리니까 첫 출산 때 좀 불리하게 적용되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이 기준을 정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기준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은 별 관계없고 소득만 기준으로…….

예.

재산에 관계있는 것은 단지 차량만 관계있고…….

예.

그러면 이 표 외 적용 방법은 없습니까?

여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7월14일 접수분부터 적용된다고 했는데 이 이전에는 무엇으로 적용했습니까?

지금 이것이 왜 그랬냐 하면 저희들이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에 지난번 1차 추경 시에 위원님께서 이것이 사업이 중단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때 한번 질의가 계셨던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들도 이것이 사업비가 거의 다 되어서 지원을 얼마 동안은 멈췄었습니다. 복지부에서 1차 추경 시에 돈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확보할 줄 알고 접수를 받아뒀었는데 저희들도 잠깐 멈췄다가 보건복지가족부의 예비비를 가지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당분간 쉬었다가 홍보를 해서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해 놨다가, 또 이 기준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65%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7월14일부터 재개하면서 소득 기준이 조금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일부 산모들이 울주군 보건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예산 부족으로 중단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여러 산모들의 질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럴 리가 있나 울주군은 계속 시행하는데 하고 난 뒤에, 그 소리를 어제 몇 번 듣고 오늘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뜨니까 그때 우리 1차 추경할 때는 우리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예산이 이미 올해 분이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 안했습니까? 과장님께서.

위원장님 제가 그때 왜 그렇게 설명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연중에 243명의 예산을 받아서, 2007년의 인원수를 비교하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했냐 하면 작년에 돈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66건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복지부에서 1차 추경에 확보해서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복지부에서 1차 추경에 그것을 확보하지 못했던 겁니다.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작년에 이월되어 있는 돈하고 올해 꺼하고 맞추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복지부의 결정이 앞으로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멈춰놨다가 다시 복지부에서 예비비를 풀어서 전국적으로 다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부터…….

7월14일 접수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혜택을 보려고 많은 산모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왔다가 안 하는구나 하고 단념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 달라고도 이야기했고요. 또 여러 군데를 통해서, 전화 문의 받아 놓은 데, 접수해 놓은 데 이런 데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통보도 하고요.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한번 써 보세요. 이분들이 소득에 관계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지소를 통해서 산모들 철분제인가 그것을 공급하고 있지요?

예.

그 분들이 철분제를 타러 올 때라든지 철분제 타기 위해서 자기 휴대폰을 적어놓았다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예.

그것을 전부 관리해서 그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로 다시, 요즈음 행정…….

다시 사업이 시행됐다고…….

산모들에게 어떻게 시행됐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다시 들어가서 참고하라고 이 정도까지 띄워 줘야 찾아가는 행정이 되지…….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홈페이지에 띄워 놓으면 잘 모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