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업유치단과 지역경제국의 지역경제과, 위생과, 농산과에 대한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한 사항에 대한 의결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전 부서에 대해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심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심의하여 장래 재정운영에 반영함에 그 의의가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 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기업유치단 나. 지역경제국(지역경제과, 위생과, 농산과)

기업유치단장 조수관입니다. 더운 날씨 속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설명에 앞서 기업유치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업유치단소관 2007회계연도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기업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업유치단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8년7월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3호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단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때 까지 방금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99페이지에 운영비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27만1,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거든요. 이게 1회 추경시에, 주로 강사료입니까, 뭡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투자 유치 홍보물 제작비 부분과 기업지원위원회 참석자 보상금 부분이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은 당초에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투자 유치의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부분도 감안하고, 그런 부분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기업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물 책자를 내용을 바꿔서 제작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일부 좀 남았는데 결산추경 때 삭감하지 않은 이유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다른 홍보물을 발행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기간적인 부분이 촉박해서 불용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880만원 편성해서 다시 2회 추경에 940만원을 감했죠?

예,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일부 조정함에도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까?

결산추경 이후에 사안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기간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불용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보고서 101페이지에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군청사 이전 관련 예산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청사 이전이 잠정 보류되는 관계로 해서 거기에 따른 군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이라든지 입지평가 작업 숙박시설 임차료 800만원, 심사수당이 3,1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고 주로 보면 심사위원 수당 3,100만원, 임차료 800만원, 군청사유인물 제작비 500만원 이런 부분들이 실지적으로 청사 이전 부분이 진행이 안 됨에 따라서 결국 사유가 미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때 2007회계연도 부군수님이 울주군에 부임하시고 불과 얼마 안있다가 추진위 해촉을 하고 그 이후에 기업유치단에서 군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해촉 이후에 언론이나 법적인 관계도 있었고 유치단 자체에서 평가하기에는 삭감을 하기에는 어려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었습니까?

작년 8월정도 유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언제 재개될지가 사실 결정된 부분이 아니었고 그래서 결산추경이후라도 그런 청사 이전 업무가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산추경에도 삭감을 하자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해서 2007회계연도 3억3,2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고 또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아있는데 이수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우리 군 자체에서 법개정으로 인해서 자치권이 있는 반면에 울산광역시에서도, 기업투자단입니까?

투자지원단입니다.

예, 거기에서도 산업단지조성을 전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광역시에서 신암이나 두동이나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울주군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 않나, 진행정도라든지 시기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까? 물론 시에서 봤을 때 정보누출이 되었을 때 지역의 지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계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는 긍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같이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를 보면 조금이라도 울주군과 광역시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보 교류가 있은 것 같으면 예산사장은 안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 고시되기까지 울산광역시에서도 두동농공단지 옆에 신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해서 용역을 2007년도, 정확하게 연도는 모르겠지만 몇 월달부터 어떤 식으로 줬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공고 고시가 되기까지는 1,2년까지는 중간과정을 거치는 시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울주군과 광역시하고 정보교류가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도 시하고 저희들 협의를 하면서 군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산업단지조성을 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시에서 여러 가지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군 지역에 조성해 준다면 굳이 우리 군의 예산을 들여서 이중으로 할 필요 없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시에서 이렇게 저희들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물론 시에서도 투자지원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지역을 검토하고 판단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만 군에도 우리 자체적으로 단지를 조성해 보자는 의욕적인 부분에서, 물론 시에도 준비하는 부분이 이미 준비 중에 있는 부분을 용역비를 계상해서 한다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다.

아니요, 만약에 시에서 그렇게 진행중이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고 그때 당시에 시에도 검토 중에 있는 부분으로밖에 더 진행상황이 없었다고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자는 전제하에서 중장기종합개발 용역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울산 온산지역이라든지 미포단지라든지 울주군도 마찬가지이고 울산광역시 전체 산업단지 용지 부족이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울주군 자체에서도 단지조성법 제도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권한이 있음으로 해서 울주군의 기업유치도 할 목적으로 인구유입 목적도 되고, 그런 측면을 봤을 때에는 울주군에서 할 수 있지만 수지타산적인 측면에서는 광역시 권역에서 울산광역시에서 하는 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광역시하고 울주군에 비교를 해 보면 차이는 많이 있죠? 경비도 울주군에 투자를 해서 단지를 팔고 수익금액으로 여러 가지 대체할 수 있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그런 것은 울주군에서 광역시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단지를 조성한다고 보면 토지매입비가 한 삼사백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으면 그 예산은 확보돼야만이 착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 뒷받침부분도…….

단지조성해서 분양이 안되면 군 자체의 예산이 사장된다든지 묻힐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은 사전에 사전분양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처음에 투자되는 토지매입비 부분은 군비가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고 삼사백억 정도 같으면 많은 예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전특별지원금 부분을 그쪽으로 돌려서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광역시하고 연계되는 부분을 충분히 정보제공을 해서 울주군에 중복되는 사업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단장님, 결산서에 보면 기업지원에 201-2번 있죠?

행사운영비 말이죠?

예, 행사운영비 중소기업맞춤형 세미나 강사를 해서 200만원이 1회 추경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2명을 2회로 했는데 어떻게 56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됩니까? 50만원씩 2명 해서 2회 해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56만원이 집행잔액이 됩니까?

세미나 강사료 부분은 기준이 강사료 부분과 시간이 초과되는 부분하고 최대한 1일 강사료를 수정해서 예산을 확보한 부분인데…….

2명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2명을 2회 했습니까?

예, 2회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시간적으로 당초에는 5시간 정도 책정한 부분이 한 시간 정도 줄었다든지 이런 사유로 집행잔액이 156만1,200원 남은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50만원에 2명을 해서 2회를 했기 때문에, 한 번은 한 명을 했는가 싶어서…….

개최 회수는 2회를 했습니다. 5월과 10월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01-07 민간인 국외여비에 당초예산에 보니까 2,16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300만원해서 3명이 3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3명씩 3회를 다 했습니까? 112만5,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죠?

실제적으로 당초 계획보다는 전체 해외우수기업방문 및 투자 환경조사부분에 민간인이 10명이 확인됐습니다. 저희들은 여비에서 민간인 여비는 80%를 지원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 집행잔액이 이 기간에 작년 11월달에 들어갔었는데 그게 그 이전에 결산 부분이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1월달에 이게 개최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3명에 3회씩해서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치단장님, 기업유치단이 기구 개편으로 앞으로 지역경제과로 편입 돼죠?

예.

단장님, 어느 부서를 가더라도 우리 지역의 기업유치에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셔서 지역경제발전에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고 단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업유치단이 2006년12월달에 조직이 새로 생겨서 20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볼 것 같으면 통계적으로 2006년도, 2007년도 중소기업이 저희들 지역에 들어온 숫자를 볼 것 같으면 60% 정도, 2006년도에는 60여개 업체가 관내에 유치가 됐고 2007년도에 보면 84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올해에도 등록된 업체는 40여개의 중소기업이 들어왔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환경이겠지만 전담 부서가 있음으로 해서 기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성과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들 기업유치단이 지역경제과로 통폐합이 되지만 그래도 앞으로 업무는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위원님께서도 기업에 대한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개별입지를 웅촌이나 삼동이나 여러 가지 개별입지를 함에 따른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올해도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기반시설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일부 사업은 시행을 했고 시행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치진입니다. 19만 울주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에앞서 지역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호기 산림공원과장은 내무위원회 예비비 심사 관계로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국 세출예산, 이월사업, 기금, 불용액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지역경제국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액 607억7,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13억6,700만원과 예비비 2억원을 합한 723억4,600만원에서 593억6,400만원을 지출하고 107억7,300만원을 2008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22억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경제과소관은 예산현액 10억5,300만원, 지출액 10억3,100만원, 집행잔액 2,200만원입니다. 위생과소관은 예산현액 2억3,400만원에서 2억2,900만원을 지출하고 5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농산과소관은 예산현액이 당해연도 예산액 276억3,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61억1,300만원을 합한 337억4,4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 302억6,000만원, 2008년도로 22억7,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2억1,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축수산과소관은 예산현액이 당해연도 예산액 89억4,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0억9,000만원을 합한 100억3,200만원이며 지출액 64억7,500만원, 2008년도 이월액 33억5,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700만원입니다. 산림공원과소관은 예산현액이 당해연도예산액 229억1,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41억6,300만원과 예비비 2억을 합한 272억8,100만원이고 지출액은 213억6,800만원이며 2008년도 이월액 52억5,200만원, 집행잔액 6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사업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총 12건 55억300만원이며, 주요 이월사유는 토지사용승낙 및 보상협의지연, 사업물량증가, 공기 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지역생태숲조성사업 등 총 3건이며 이월사업비 20억900만원이며, 주요 이월사유는 보상지연, 동절기 공사중지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어촌관광단지개발사업 등 총 2건으로 이월액은 32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지역경제국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건으로 전년도 현재액 2억4,000만원에서 1,500만원 수납하고 3,900만원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200만원, 농작물피해보험료 1억7,700만원,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 시설비 4억2,700만원, 농업기반조성 자체사업 시설비 2억3,100만원, FTA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 7,200만원, 소 브루셀라병 검사채혈비 4,400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비 6,600만원, 생태숲조성사업비 2억6,400만원, 간월재 화장실 겸 관리소 설치공사비 1억4,300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으며, 주요 불용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소관 2007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인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지역경제과장 곽인철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8페이지부터 지역경제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전문위원 지적하신 시설비말입니다. 에너지관리시설비 401-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500만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 시비죠?

그렇습니다.

몇 가구 됩니까? 집행잔액이 585만1,000원인데 파악한 결과 가구수가 적었습니까, 아니면 사업하면서 예산이 적게 들었습니까?

가구수는 250세대를 해서 가구당 18만원 정도 책정해서 공개입찰 했습니다. 공개입찰하면서 낙찰이 3,914만원에 낙찰되고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잔액이면 시설이 부족한 거는 없었습니까?

공사를 더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신청이 347가구였습니다. 입찰은 250가구하고 나머지 97가구 중에 7가구는 업체에서 해 줬고…….

업체에서 무료로 해 줬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리고 43가구는 기초수급자들이 장기입원도 되어 있고 이래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못했고 47가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자체 시행사업이 있어서 거기서 사업비를 투입해서 마무리를 한 겁니다.

자부담이 전혀 없었습니까?

예.

시설도 양호하게 되었습니까?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중간에 휴즈콕을 설치해주는 안전장치가 되겠습니다.

입찰잔액으로 585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고, 한국안전공사나 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신청한 가구는 다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에 위원님들 결산을 하면서 결산검사보고서에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2007회계연도에 울주군 전체 시설공사 건 중에 48.6%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됐다든지 공사금액이 증액됐다든지 반 정도가 설계변경이 됩니다. 물론 농산과 전체의 사업이지는 않지만 농산과에서도 상당히 사업규모라든지 양이 많기 때문에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가집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 오늘 결산 이 자리에 오시면서 2007년도 전체 농산과 업무 중에 여러 가지 업무평가를 오시기 전에 과장님 스스로 하시겠지만 지난 해에 농산과에서 전체, 울주군 전체를 봤을 때에는 48.6%가 설계변경이 있었다. 그러면 농산과에서는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전체 사업 건수 중에 설계변경이 몇 건 정도 있었다. 물론 그 사업 중에 아예 설계가 없는 사업도 있겠지만 설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변경이 있은 비율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행정사무감사때 설계변경 부분을 자료를 줬습니다만 올해에는 아직까지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전체 우리 사업자 중에 한 8,90%는 설계변경을 합니다. 90% 이상은 설계변경을 합니다.

아, 농산과에서는요?

예. 왜 설계변경을 하느냐 하면 지금은 일용현장근로자들이 30일 이상 거기 업체에서 고용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4대 보험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설계서상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우리 군 공사가 아니고 다른 과 공사라든지 다른 시·군의 공사에도 낙찰을 봐서 4대 보험에 가입이되어 있으면 이중 가입은 안되니까 지급을 안합니다. 그렇게 설계변경된 것도 있고 보험료 정산했다는 설계변경을 거치면 90% 이상이 됩니다. 그중에서 보험료 정산이야 감하는 정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실지적으로 증액되는 부분들은 적어도, 저희 과에도 30% 정도는 있는 걸로 대충은 파악이 됩니다. 그중에 왜 30% 정도가 설계변경이 되느냐 하면 특히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농로라든지 용수로라든지 아니면 관정이나 이런 부분들 실지로 농업인들과 직접 남의 땅에 하다보니까 도로 하나 닦아주는 데에는 낫겠지만 사소하게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100m로 석축을 하거나 옹벽을 해 주게 했다고 하면 농가들 가까이에 토지소유자들이 1,20m를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들, 어떤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로 같은 것도 사전에 동의를 받습니다. 사전에는 구두 동의를 받죠, 왜냐 하면 예산을 반영할 때에는 인감과 동의서하고 같이 혹시 예산에 반영될지 안될지 모르니까 한참에 못받거든요. 사전에 구두동의만 받아서 사업을 하면 설계를 할 때 인감과 동의서를 받는데 그걸 안하다 보니까 구거나 농로부분들을 사업을 책정해 놓으면 동의를 안해주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있고, 특히 저희들 일선에서 농사를 짓는 부서가 되다보니까 농업인들 자기들이 어떤 부분들은 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무리하게 현장에 더 해 달라는 부분 때문에 설계변경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까 4대 보험과 관련해서 정산하는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 좋은 부분인데 적용이 됨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30% 이상 증액된 공사가 농산과에서도 7개 사업 정도 되고 울주군 전체에 30%가 농산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되는데 이중에 특별한 증액 사유가 있었겠지만 과장님 이야기했던 부분, 민원 현장에 가니까 돌출적인 내용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것도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120%, 125% 증액되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그런 사업도 있는 반면에 72%, 53%, 47% 이런 큰 차이의 공사비가 증액된다고 하면, 애시당초 각종 공사에 따라서 공사설계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 공무원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죠?

예, 경미한 것은…….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결산심의하면서도 위원들이 봤을 때에는 설계기간에, 의뢰하는 것도 비용지불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직원이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설계자체부터 신중성이라든지 정확한 현실에 대한 사업검토보고라든지 파악이 덜 됐기 때문에 계속 증가한다고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인정을 안하십니까?

실지로 저희들이 우리 예산서상에 부기로 표기되어 있는 사업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30% 이상 설계변경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싶고 대신에 저희들 과에도 시설유지비가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유지비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포괄성사업 비슷하게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긴급보수비 2억을 편성해 놨는데 주로 1,000만원 이하짜리들, 500만원, 3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이런 부분들을 면을 통하거나 주로 면에서 공문이 올라옵니다. 또는 주민들이 건의하는 것도 올라오고 그러면 직원들이 가서 보면 부기에 표기하기도 그렇고, 부기에 표기는 안되어 있고 2억 속에 있는 돈 가지고 500만원, 700만원, 800만원 그런 사업들을 현장에 가서, 이것은 기본적인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간이설계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부분들은 여기에는 5,6백만원 들겠다 하면 업무보고를 해서 500만원 맞춰서 간이설계를 해놨는데 막상 공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그 자리를 넓혀달라든가 석축하는 걸 양쪽으로 해달라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있겠나 싶은데…….

과장님, 민원인들 때문에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연초에 당초예산이 확정되고 주로, 특히 농산과 같은 경우에는 농번기는 대부분 공사를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연초나 연말에 그런 공사를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주로 연초에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설계용역 업체 거기에도 연말감사 때나 보면 설계업체에 몇 군데 안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 업체에서 맡다보니까 거기 업체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며칠까지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데 몇 군데만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설계용역업체에도 미처 설계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현장에 보면 농산과 주로 사업자체가 읍·면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마을에 대한 사업 내용은 공무원보다 더 잘 압니다. 이장님이나 개발위원들이. 그러면 과정을 거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현장에 직원들이 가보지 않습니까, 사업양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그때의 설계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걸 안하다 보니까 계속 설계 비용이 증액되고, 사업에 대한 애시당초에 농산과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규모 예산을 못 잡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계속 증액되고, 그만큼 정확성이 없어지고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도 안되는 부분입니다.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공기는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불편은 더 되고, 공사가 빨리 안됨으로 해서.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농산과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시설향상을 위한 수의조절기 교체공사, 교체추가, 전기안전을 위한 이상변압기 추가 설치 및 보험료 정산, 배관자재 규격변경 및 보험료정산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원 때문에 변경사유가 안됩니다. 과장님, 계속 현장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공사도 늘려주고 추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 주민민원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 처음부터 설계할 때 에 확실히 해야 됩니다. 정확한 금액을, 아니면 설계 자체부터 그만큼 신중하게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까지, 얼마나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나 공기단축이라든지 그런 이점이 안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차후에라도 결산을 함으로써 되짚을 수 있고 차후에는 이런 걸 기회를 삼아서 설계할 때부터라도 정확하게 사업물량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170페이지 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301-02 학자금 당초예산에 13억, 1회에 6,300만원 증액, 2 회에 2억3,000만원 증액해서 16억3,400만원 되는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비가 50%, 시비가 25%, 군비가 25%인데 여기에 보니까 농업인 일손 돕기도 있고 농어민 자녀 학자금지원, 농어민영유아양육비 등등이 있는데 주로 어느 부분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인 학자금이 보조사업인데 그중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국비가 50%, 시비 25%, 군비 25% 해서 지원했는데 순수 농업인보다는 부모 중에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농어촌기본법에 해당하는 1000㎡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농업인 자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이 부분은 21만1,000원밖에 집행잔액이 안 남았기 때문에 크게 없는 것이고 많이 남은 게 농업인영유아양육비입니다. 농업인영유아양육비는 작년에 당초예산 때 농업인영유아양육비가 정부에서 50%를 보조해 줍니다. 뭐냐하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육료의 50%만 농업인영유아양육비로 보조를 해 주다가 그 다음에 1회 추경할 때 70%로써 기초생활보장법에 보육료의 20%를 더 지원해 주는 지침이 변경되고 난 뒤에 농업인영유아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소급지원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90%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50% 지원해 주다가 20% 증액해서 70% 지원해줍니다. 이렇다 보니까 작년 결산추경 때 예산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왜 받았냐니까 마지막 10월달쯤 되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요, 양육비가. 그래서 연말에 시에다가 요구를 할 때에는 소급도 가능하니까, 소급이라고 하면 1월달부터도 소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12월달까지 계산해서 요청을 했는데…….

당해연도는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했는데, 시에서 농림부에 요청을 할 때 전체 요청을 더한 모양입니다. 국비확보차원에서. 만약에 국비나 시비가 확보가 안되면 군비가지고 지급돼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예산신청을 더 하다보니까 남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까 농어민 확인을 양부모 중에 한다고 했거든요.

예.

농지원부 가지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확인서 가지고 되는 겁니까?

일단은 농지원부입니다. 농지원부가 있고 농지원부가 안될 때에는 이장님 확인서나, 90일 이상 종사했다는 것은 이장님의 확인이 아니고는 불가하니까, 대신에 두 분 중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데 부부간의 의료보험카드를 받습니다. 의료보험증을 신청하게 되면 남편이 직장에 다니면 부인이 남편 밑에 있으면 부인은 직장이 없으니까 그분이 농지원부라든지 90일 이상 종사한다는 이장들의 확인서가 있는 것 같으면 농업인으로 인정이 되고 각각 의료보험이 되어 있으면 지원을 안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지원부가 없는 농어민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냐하면 임대를 했을 때에는 임대차계약서가 들어가야 농지원부가 되는데 농지원부가 안되다보니까 실지로 농지원부 없이 농업인으로서 농사짓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각 읍·면별로 조사를 하면.

예, 있다고 파악이 되겠습니다.

그 분은 이장이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다는 확인만 받으면 여기에 대한 장학금이나 학자금 혜택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최인식 위원님하고 이수선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지난해 결산을 하면서 오늘에 문제된 집행잔액은 금년에 발생 안했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뜻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시에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고, 두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농산과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지역경제국의 축수산과, 산림공원과 및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도로교통과에 대한 2007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