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고려청자 도시특구(도예촌조성사업)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상정)

관광개발팀장 안영진입니다. 고려청자 도시특구 도예촌 조성사업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건은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수동리 일원 300,056㎡에 대한 고려청자 도시특구 다시 말해 도예촌 조성사업을 지정하기 위하여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서 도예촌 조성사업이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받아서 완화됨으로써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동법 제5조 2항에 따라서 주민공청회를 끝내고 오늘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절차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입니다. 2007년 1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38,870㎡를 받은 바 있고 2008년 3월에 고려청자특구지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결정 1, 2차 보고회 가진바 있습니다. 2008년 6월 13일부터 7월 2일까지는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있고 2008년 7월 2일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오늘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으로는 고려청자 도시특구 지정 신청과 관련해서 용도지정, 용도구역 변경 등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고려청자 도시특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당리와 수동리 일원이 되겠고 용도지역으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 있고 농업진흥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구면적입니다. 특구 총면적은 9만평되겠습니다. 300,056㎡이고 지구단위 도예촌 조성공사에 들어갈 계획면적은 152,377㎡로서 46,000평정도 되겠습니다. 조성사업비로 예상되기는 19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비 100억원, 지방비 9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 주차장, 광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도예공방 건물신축을 작업장 및 판매장을 포함해서 50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동당 235평정도 기준하고 있고 건축면적은 50평정도 잡고 있습니다. 청자특구 기본구상입니다. 기존의 민간요 7개 업체와 함께 강진군의 청자 생산력 향상과 도예작가 유치를 통한 청자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청자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자촌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를 위해 관광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청자촌의 주목적인 청자의 전시, 판매, 생산뿐만 아니라 방문객,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 및 광장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청자박물관 대구도요지 관광지와 연계해서 매년 열리는 청자문화제를 축제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광장과 주차시설을 설치해서 축제기간 중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구지정의 필요성입니다. 고려청자 산업의 발원지로서 부상시키고자 하는 뜻이 들어 있고 고려청자의 전통과 예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투자유치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 구축된 청자 관련 시설과 연계하여 도예작가의 작품을 직접 제작 판매할 수 있는 청자촌으로 조성해서 작가들의 실질적 소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구지정을 통해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상지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 있고 용도구역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등으로 규제가 묶여 있습니다. 이를 개별시설로 시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특구를 지정해서 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처리로 함으로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구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입니다. 고려청자사업의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 조성된 청자박물관, 도예문화원, 청자 도예공원 등과 함께 문화와 관광, 교육이 어우러진 클러스터로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자산업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려청자의 홍보, 상설전시 판매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의 신활력 성장 동력으로 지역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신규 청자촌을 조성해서 도예작가 유입 등을 통해 지방의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소득증대에 따른 생활의 질 향상을 높여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려청자 도시특구 도예촌 조성사업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성사업의 기본목적은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를 특례를 적용받아가지고 완화해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는데 그 목적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4일 의원간담회에서 본 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구지정은 대구면 사당리, 수동리 일원에 조성하죠?

예.

자료에 의하면 총면적이 300,056㎡입니다. 그중에서 152,377㎡가 약 46,000평이 도예촌 조성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조성사업비 예산금액은 약 190억원, 국비가 100억원이고 군비가 약 9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설명하신대로 주요 사업은 작업장, 판매장 등등해서 주차장, 광장 등 기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조성사업계획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소요됩니까?

저희들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4년간요?

예.

4년간에 190억원 들여서 조성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고려청자 도시특구 안내를 보면 추진경위에서 2007년 12월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38,871㎡ 의회승인을 받았어요?

예.

받았는데 고려청자특구안 내용에서 보면 특구 총 면적 중에서 도예촌 조성계획면적을 152,377㎡ 약 46,000평 조성한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2007년 12월에 38,871㎡에서 152,377㎡가 늘어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회승인을 받으셨는지?

그것은 아니고요 동남 씨 도면. (도면 제시)

늘어난 면적을 의회승인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오늘은 도시특구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그것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변경안은 다음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변경된 면적에 대해서 확정안만 가지고 확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된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절차관계가 도시특구로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의회의견을 들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을란다. 이겁니다.

제 말씀은 순서가 먼저다 이 말입니다. 순서가 먼저지 지금 우리가 의견청취 건을 의결해주면 전부 승인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절차가 먼저 도시특구로 가는 계획이 승인난 다음에….

그것가지고는 지혜를 모으기로 하고요. 아무튼 설명을 잘못했던지 아니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지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2007년 12월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2008년 3월달에 보고회 청자특구 지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1, 2차 보고회를 했어요. 그리고 2008년 6월 13일부터 7월 2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했어요. 그리고 7월 2일날 주민공청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고회 의회 청취, 공청회를 거치는 동안 혹시 주민의 의견이 있었다면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까?

이 앞전에도 의원님들 설명 때 거기에 들어간 진입로 있는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주차장부지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방안을 물으셨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하고 있는 것은 편입부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앞으로 특구지정이 되면 조성하는 데에는 큰 문제없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주민설명회 때 토지매입 가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셨지 거부한다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제 기억으로는 의견청취의 건을 의회 본회의에 상정해가지고 의결을 해본 적이 저는 한번도 없어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을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을 하는 것은 저는 아직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이러한 절차를 다 거쳤고 또 간담회 석상에서 의원들에게 의견도 들었을 것이고 그런데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충분하게 지정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본회의 의견을 들어서 의결을 요하는 것은 팀장님 어떤 견해에서 청취의 건의 의결을 요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특구로 가기 위해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에 보면 주민 등의 의견청취 등을 해야 되고 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의견을 들었지 않습니까. 다 들었는데 왜 꼭 본회의장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해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의견을 드렸잖아요. 간담회 석상에서.

저희들이 의회 의견청취를 듣고자 요구했던 것인데 오늘 상정안을 해준 것은 의회 측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희들 주민의견 이 앞전 간담회 때 설명을 하는데 주민의견을 청취를 하고 주민공청회를 끝내고 그다음에는 의회 의견청취를 듣도록 이런 절차가 있어서 저희들이 의회에 의견청취 요구해가지고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한 것은 저희들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잘 못됐네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정의 경위까지 팀장님께서 모르신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절차상에 의해서 의회 의견청취 듣고자 의회에 송부했는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상정한다는 것은 제가 해야 된가 안해야 된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의결을 그렇게 바라지는 않군요 팀장님께서?

저희들 의회 의견을 듣도록 절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의원님은 의원 간담회로 대처가 됐을 것인데 왜 또 여기서 하느냐 이런 말씀같은데 그것은 제가 의원간담회로 끝났다고 오늘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면 안할 수가 있는데 오늘 설명을 요한다 해서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지정특구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청취를 본회의에 의견청취 안건을 상정을 해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이유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특구지정을 하게 되면 중앙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의회 의견을 거쳐서 듣는 의견하고 의회 의결을 거쳐서 신청을 하는 것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조금 부결될 확률이 적다. 그런 의미에서 상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의회 의견을 당연시 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의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네요 팀장님 말씀대로는?

아니요 의견을 주셔야지요. 아까 말씀대로….

그러니까 본회의에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장님 명의로나 밖에서 그 건에 대한 의견만 제시해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주시는 것은.

그렇게 해도 관계없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의회 의견을 아까 말씀대로 어떤 방법으로 주시든지 의견주시면.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결을 요하십니까? 요하지 않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특구가 지정이 된다면 계획을 변경해서 축소해서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그러한 도요지가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계획을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저희들은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구를 지정한 다음에 본 사업을 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축소를 하거나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요지에 대한 박물관에 대한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고 제가 방금 드린 말씀대로 좀더 심사숙고해서 모든 군민들이 아주 염려하는 것이 대구 청자도요지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농담반 진담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다산하고 고려청자는 날만 세우고 계획만 세우면 돈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병영성은 십 몇 년이 흘러도 해도 지금까지 낮잠 자고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국가사업이 단일사업으로서 기본이 10억, 15억 사이를 국비로 안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시일내에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서 요구를 합니다마는 정부로부터 일시에 많은 돈이 지원이 안돼서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팀장님, 앞으로는 청자도요지나 다산이나 이제는 그만 건물 짓고 내실 있게 운영했으면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특구와 관련해서 어차피 관광개발팀에서 같이 가고 있는 것과 연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구의 목적은 뒤 내용을 보면 개발과 청자촌 활성화죠?

그렇습니다.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강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서 서로 상반된 사업이 있죠. 이 팀에서?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것은 개발에 대한 조심성이 요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앞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문화유산을 지키는 쪽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민 생각해서 또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보호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두 가지가 다 양존의 가능성에 자신감이 있다는 말씀이죠?

자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왜냐 하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되는 순간부터 강진은 그 자체가 자산이거든요. 우리가 190억, 사백 몇 억을 퍼붓지 않아도 등재된 순간부터 강진에는 대단한 관광인프라가 조성된다는 얘기에요. 자, 세계문화유산에 먼저 등재가 되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강진이 청자로서의 천년 전에 있었던 역사성을 재조명하는데 사업을 중점적으로 둬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강진이 그런 역사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강진 집행부에서는 역점을 둬서 그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가 등재를 목적으로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청자촌 조성특구가 조성이 되면 여러 가지 규제법을 완화시킨다는 것이 첫째 목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강진 청자특구 활성화가 빨리 갈 수 있는 진일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 분명하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강진 청자촌에다가 51억의 공방을 들이는 것이 그 안의 주된 목적이죠?

그렇습니다.

51억의 주된 공방을 추진하기 위해서 190억을 부을 때 강진이 고려청자로서의 천년의 신비를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물론 저희들 아까 말씀대로….

팀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같이 공존하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바꾸자는 얘기에요. 같이 가면 둘 다 놓칩니다. 상식적으로 왜냐 하면 유네스코 본부에서 심의를 할 때 이미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에요. 강진군은 천년 전의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재조명하는 데는 뒤로 제치고 지금 현재 관광 쪽으로 가고 있는 강진군의 실태를 다 알고 있어요. 만일에 특구가 조성이 되어가지고 많은 규제가 풀어져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우리 계획한대로 진행된다면 강진은 역사도시가 아니라 관광도시로 바꿉니다. 분명히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관광도시로 가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다면 같이 가면 좋습니다. 그러나 유네스코의 조건상 관광도시가 아니라 역사도시의 강진을 만들기를 요하는 겁니다. 하나는 버리자는 얘기에요. 그런데 관광개발팀에서는 관광도시도 만들고 역사도시가 되어 있는 유네스코에도 등재를 해야 되겠고 이것이 양존이 가능하느냐 얘기에요?

보존하면서 개발도….

팀장님 이렇게 가면 어렵습니다. 제가 강진의 발전을 저해하는 발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강진군이 가지고 있는 고려청자 국가지정 된 고려청자가 무엇입니까? 국가지정문화재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국가지정문화재라는 것은요 국가의 보물을 강진군이라면 한 개인한테 맡겨놓은 겁니다. 천년의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재를 강진군 너희들이 보관하고 관리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도 모르고 팔아버렸잖아요. 거기서도 오점을 남겼는데 더군다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겠다는 의욕적인 강진군의 욕심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선 같이 병행하고 투자하고 개발하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시기를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강진은 물론 청자이고 다산이 강진의 재산입니다. 기타의 소중한 재산이 있습니다. 병영성도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사를 재조명해야 만이 그 지역에 관광인프라가 산다는 것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하자는 얘기에요. 보십시오. 이천이 개인요가 몇 개 있습니까?

300여개 업체입니다.

그렇죠. 광주가 몇 개 있습니까?

광주가 73개.

여주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여주는 정확하게.

그 자료는 그다지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광주, 여주, 이천이 각각 다른 자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지표조사를 통해서 강진은 더 소중한 것이 나왔다고 또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빨리 재조명하는데 먼저 진일보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간절한 바람이고, 이천은 300여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엑스포를 추진하기 위해서 특구로 만들어서 그렇게 충분한 효과를 봤어요. 광주는 70여개가 있는데 아직 특구를 안 해서 특구를 안 해가지고 물론 우리가 특구지정을 신청한다 해도 쉽게 금방 OK되서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과연 이 조건으로 갔을 때 특구조성이 갈 수 있는가. 간다하면 세계문화유산등재는 포기해야 되는데 그것도 강진군에서 감수를 해야 되겠는가. 또 강진의 국가지정문화재가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전하고 이걸 개발하고 정말로 누가 오더라도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발굴의 가시적인 것이 보이지 않고 새로운 개인요 공방 물론 강진에다가 50여개 공방을 차린다고 가정해요. “와라” 접근거리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성공할 수 있을까 사실은 회의적입니다. 투자에 대한 강진의 여유자금이 돈다든가 강진의 국비가 1천억을 갔다 줄테니까 너희 해라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만이 190억 투자해도 국비 할애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은 골치 아픈 산재되어 있는 산 너머 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특구를 계속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집행부가 다소 제가 안타깝다는 얘기에요. 이 에너지를 먼저 가능한데다가 강진을 적게 투자해서라도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제적인 투자의 원칙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곳에 먼저 하자는 얘기에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같이 병행하자는 말씀 외에 다른 답변을 주신다면 제가 듣겠어요?

아니 물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상반된 것 아니냐 괴리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청자촌을 조성해가지고 그쪽은 그쪽대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세계문화유산등재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관광객이 찾아올 수도 있고.

저는 두개 다 소중한데 두 마리의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느냐….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지요.

미안하지만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어렵습니다.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청자특구 기본구상에 대해서 보면 팀장님이 주신 자료에요. 청자촌 조성사업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전체적으로 관광인프라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가면 청자에 대한 것을 도예작가들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 특구지정에 따라서 환경보전지역, 수자원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기대효과가 보니까 안에는 고려청자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문제는 심의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심의위원회에서 아니면 국가지정문화재를 우리한테 맡여놓은 문화재청에서 과연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심사의 잣대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팀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공부하고 연구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선은 의원님 충분한 말씀을 알겠고요. 두 마리 토끼를 다 못 잡겠다면 쉽게 잡을 수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청자특구가 지정된다고 간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자특구가 지정되면 언제쯤 착공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도시특구를 지식경제부로부터 승인받은 다음에 된다면 저희들이 우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고….

착공, 계획?

그다음에 토지매입 이루어진 다음에 가능할 겁니다.

대강?

내년정도.

2009년도?

예.

혹시 팀장님 축제경영팀과 청자박물관하고 업무공유를 자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매년 기반조성사업비 등으로 4억 내지 5억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서 상호 업무적으로 공유가 되지 않아서 단기적 계획을 갖고 추진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어떤 부분을 이중격투자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공유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자특구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할시 팀간 업무공유를 잘해서 적소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예산절감과 효율성 행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예공방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고려청자를 어떤 방법으로 연구, 개발, 판매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도예연구원이 있어 가지고 우리 관요에서는 재현품위주로 하면서 민간요와 도예연구원에서는 청자의 또 다른 신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같이 재현과 신제품으로 해서 생산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요 도예공방 신축할 시 1인당 건축면적하고 부지면적이 300평정도 필요하던데요?

예.

만일 우리 여론에 의하면 강진청자는 귀족형 청자다. 돈 많은 사람만 소유하고 있는 청자다. 앞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생활자기가 필요하다. 많은 여론이 있는데 만일 생활자기가 필요하다면 공동작업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개인보다는 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동판매장을 원하실지 개인요를 원하실지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생활자기라면 몇 점에 개인요해가지고 판매를 했을 때는 소량밖에 제작을 못합니다. 그러나 공동적으로 일률적으로 우리 강진청자를 살리면서 생활자기는 빨리 훼손될 수 있고 파손될 수 있는 가격이 저렴한 청자를 만들어서 팔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개인요보다는 공동작업장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생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민간요 측에서 군 쪽에 요구가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좋은 방안 쪽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어느 업무나 마찬가지지만 기획사인 용역보고서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청자특구가 되면 기획사인 용역보고서에 의존해서 그 안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안 맞은 사항이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일 특구가 된다면 용역보고서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도예공방 신축 시에는 사전에 청차박물관장이나 전문가나 개인요 대표들이 국내만하지 말고 세계적으로 방문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청자를 하면 강진미래의 고려청자가 비전이 있을까? 이런 것을 연구검토가 꼭 필요하고 중요하는 시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도예공방을 신축하거나 무조건 계획대로 하다보면 실패작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업무를 청자박물관장이나 공유해서 서로 상호 연구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로 말씀 더 드리면 용역사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 대행만 해주는 것이지. 3월달에 1, 2차 보고회도 갖고 주민의견 받고 우리의 안대로 용역사에 해주라면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사위주로 가지는 않는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1, 2차 때 전문가들도 그쪽에 지식을 갖고 있는 분, 이런 분들 많이 의견을 듣고 그런 것은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예로 함평군 나비축제 뜨죠? 팀장님 인정하죠?

예, 잘하고 있습니다.

120억을 벌어서 5억을 소외계층 농민들에게 다시 분배해주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아이디어는 용역에 너무 의존을 안 한다. 강진군 현실에 맞도록 지형이나 여론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다 한다고 해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맡겨서 그럼, 용역비도 절감하고 현실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함평나비축제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청장특구가 만일 지정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함평도 30만평에 대한 함평나비특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전초지만 그런 대안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리냐면 상호 팀간의 공유가 안 됩니다. 축제팀장이 바꿔지면 이 시설을 해야 된다. 또 박물관장이 바꿔지면 이 시설을 해야 된다. 중복된 게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한번 계획되면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이 절감되지 서로 공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하우스 들어간 입구에 철거하자는 소리, 의원들은 반대하고 그 많은 예산 들어가지고 지금 자재비도 비싼데 공유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그 지역에다가 특구를 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일원짜리도 절감해가지고 똑같은 시설에 다시는 중복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팀간의 공유가 안 된다고 지적을 해주십니다마는 물론 안된 부분이 의원님 눈에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똑같은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데 이중투자적이고 낭비성 있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 최소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해서 낭비된 일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강진청자 미국순회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청자순회전이 총사업비가 5억입니까? 6억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관광개발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윤중근입니다. 강진군 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제척 및 관리지역·농림지역의 지정 그리고 관리지역세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강진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에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안사유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보장과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사업시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제시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해제조정안을 기준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해제검토 및 조정결정안을 작성하고 이러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기존의 지역 등에 대해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결정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렇게 계획된 관리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기준은 해안선에서 500m 이내 그리고 지방 2급하천의 양한 300m이내에 존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의 내용이 해당된다하더라도 읍면사무소 소재지 15이상의 취락, 개발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해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계획한 결과 기존의 114.193㎡중 34.8%인 39.78㎢를 해제하였습니다. 이중 해면부 면적 61.724㎢를 제외한 육지부 52.439㎢에 대하여 75.82%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제하였습니다. 육지에 존치되는 면적은 12.689㎡로 24.1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세분과 관리입니다. 구 도시계획법과 구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면서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은 관리지역으로 통합되었으며 이러한 관리지역의 효율적 이용 및 난개발방지를 위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근본계획의 목표입니다. 앞서 입안사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자원보호구역 해제 등 기존의 지역 등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자연환경보존지역, 도시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렇게 계획된 관리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진군의 관리지역 104.8㎡중 55.2%인 57.8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계획하고 보전관리지역은 34.6%인 36.28㎡, 생산관리지역은 10.2%인 10.63㎡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인근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이 해남은 50%, 장흥은 44.9%, 완도는 51.6%, 영암은 47.5% 로 우리 강진군은 계획관리지역 확보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도시개발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혁신팀장 백영종입니다. 강진군과 일본 나가사키현 하사미정과의 우호교류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 4월 26일 일본 나가사키현 하사미정을 방문하여 양도시간 우호교류를 상호 합의하고 인적 물적 교류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2007년 9월 8일 제12회 강진청자문화제시 우리 군을 방문하여 양도시간 우호교류 의향서를 교환하고 2008년에 정식 우호교류 협정 체결을 할 것을 논의하였습니다. 금년 4월 27일 군수님과 의장님을 포함한 강진군 대표단이 제50주기 하사미정 도자기축제를 방문하였고 행정협의회와 오늘 8월 9일부터 8월 17일까지 개최되는 제3회 강진청자문화제에 일본 하사미정 대표단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이 기간 중에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할 때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사전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법적절차를 밟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강진군과 일본 나가사키현 하사미정과 우호교류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와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며 동의안은 첨부된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진군과 필리핀 딸락주 밤반시와의 우호교류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 6월 25일 필리핀 딸락주 밤반시 아눈시에 이시온 시장을 비롯한 밤반시 대표단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상호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우호교류 의향서를 교환 교류협력을 추진하는데 본격적인 합의를 하였으며 2008년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필리핀 딸락주 밤반시를 방문 이 기간 중에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2008년 8월 제13회 강진청차문화제 시 필리핀 딸락주 지사님과 밤반시장님 등 방문단이 우리 군을 방문 청자문화제를 참관할 예정입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할 때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법적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강진군과 필리핀 딸락주 밤반시와 우호교류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며 동의안은 제출된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2개 도시와 우호교류 협정 체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와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혁신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윤희숙입니다. 나가사키현은 지난해 4월부터 준비했네요?

예.

9월 8일은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 갔고요. 나가사키현은 도자기 도시죠?

예, 그렇습니다.

강진군과 상당히 흡사한 도시여서 우호교류에 대한 목적이나 당위성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예.

필리핀 딸락주 밤반시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인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약 4만 3천정도 됩니다.

그 지역과 우리 강진군과의 우호교류 할만한 특색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교육교류, 어학연수관계, 농업관계 또는 국제결혼관계 이런 등등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호교류를 딸락시하고 안했어도 국제교류의 결혼관계는 원활하게 됐죠. 다른 창구를 통해서 원활하게 됐죠? 괜찮습니다. 더하면 좋으니까 부가가치가 있으니까요 자료입니다. 두 번째 농업관계는 저희들보다 앞섭니까? 선진농법하고 있습니까?

농업이 저희들보다 기계화되고 첨단화 되고 앞섰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쪽에 크게 땅을 소유하고 있는 김혁 회장님 말씀을 들으면 3200만평정도를 90년간을 필리핀 정부로부터 임대를 받아서 경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큰 부지에서 우리 군에서 희망자가 있어서 신청을 한다면 그쪽 지역에도 농업 예를 들어서 콩 같은 것을 수확해서 가져올 수 있고 예를 들자면 그런 농업관계입니다.

강진군도 농군입니다. 농토가 다른 어떤 산업이 없기 때문에 강진은 어차피 농업으로 앞으로 해가야 되는데 거기 부연해서 관광인프라를 활용해서 농업농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특별한 필요성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시각의 차이이고 해석의 차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고요. 강진군이 농토가 부족해서 필리핀까지 원정을 가서 농사를 지을만한 후보자가 혹시라도 신청한다면 과연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주셨던 어학에 대한 문제는요 우리가 지난 2년 전에 이미 상당히 많은 돈 투자해서 굉장히 의회와 갈등이 있었습니다마는 칠량분교에 있었던 영어타운이 전국적으로 하나도 성공한 지자체가 없습니다. 그때 시작할 때도 해남과 목포가 성공에 회의적인 얘기를 했었고요. 영어타운 때문에 많은 지자체가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경기도 있었던 것도 지금 현재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강진군에서 모 교사가 굉장히 영어타운에 대한 회의적인 부분 때문에 그보다 더 훨씬 더 영어로써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제안서를 저도 있습니다. 그 제안서를 교육장님, 군수님, 의장님한테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타운을 우리가 만들어냈습니다. 영어타운을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학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필리핀 밤반시와 우호 교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더 쉽게 갈 수 있는 경제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에는 저해된다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6월 25일 딸락주 밤반시에서 교류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불과 7월 며칠입니까? 16일가요. 한달도 되기 전에 우호교류를 빨리 서두르는 이유는 뭡니까?

우선 어학관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학연수관계는 저희들이 그 나라가 영어권 나라가 아닙니까? 저희들이 학교에 협조요구해서 18명정도 신청자들이 있어서 할 계획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 6월 25일 저희들 시작해서 7월중에 하니까 너무 단기간에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지 않느냐 말씀주셨는데 그쪽에서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 서로 뜻이 같다면 굳이 미룰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면 중매도 어제 선봐서 오늘 결혼합니다. 이 부분이 문제점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가 의향서까지 교류했고 서로 우호교류 협정 체결하자고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어학연수도 최근에 강진신문에 올라왔던 내용 알고 계시죠? 단기어학 때문에 군민들이 뭡니까? 충분한 교육의 평등권까지도 강진군에서 인재육성기금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 논란이 됐던 게 스크랩 해 놨습니다마는 어학연수 부분도 8주 2달입니다. 2달간에 500여만원을 투자하거든요. 그렇게 단기로 해가지고 어학연수가 어떤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물론 저는 대단히 중요한 것은 동기부여라고 생각합니다. 동기부여는 대단한 효과입니다. 동기부여를 강진군에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동기부여를 찾아가는 부분이 아쉽고요. 물론 이해합니다. 빨리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팀장님의 방금 주신 답변의 말씀을 알고 있고요.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우리보다 앞선 나라라면 굉장히 우리가 서두르고 싶지만 그런 부분 아쉽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그쪽 시 동향같은 것 살펴가면서 신중을 기해서 우호교류 협정에 차질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기왕이면 필리핀에서도 이쪽 아시는 분이 연결했다고 했죠?

김혁 회장님이 크게 사업하고 계시면서 연결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필리핀 관계자들 말씀 듣고 했을 때는 저희들도 윤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할 시간도 필요했겠지만 그쪽에서 우리 측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깝게….

제가 질의를 마무리 지으면서요. 어학과 농업과 국제결연인데 이 세 가지 봤을 때….

우선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있습니다.

물론 시너지효과가 있다는 것 압니다. 아는데 궁극적인 것입니다. 궁극적인 이 세 가지 목표를 봤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목표달성이 빨리 서둘러서 올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 생각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행정혁신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수산팀장 조정일입니다. 2008년도 해양수산팀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3쪽 강진만 해역복원사업 추진입니다. 강진만의 어장환경개선으로 청정해역 조성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퇴적된 수로를 준설하여 수질환경개선과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간은 2002년부터 시작하여 총연장 9.27km 중 7.97㎞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35억의 사업비로 1.3km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준설토에 대해서는 작업 완료되는 대로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의 승인을 받아 매각 추진코자 하며 매각량은 약 10만㎥로 5억원의 세외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44쪽 마량항 어촌분야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가고 싶은 어촌, 다시 찾는 어촌, 살고 싶은 어촌 조성으로 관광수요를 어촌에 흡수하여 어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획으로 북산공원정비사업, 조형물설치 등 공공기반시설과 수산물판매센터, 복지회관설립 등 소득기반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 공공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보상 및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부서협의를 추진하였으며 소득기반시설을 시설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어촌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입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생활체험 등 새로운 어촌관광 모델로 개발하여 관광객에게 편안하고 정감 있는 관광어촌을 조성코자 마량면 서중마을, 대구면 백사마을에 어촌체험이 가능하도록 체험안내소 및 주차장, 기반시설 및 체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중마을의 경우 올 7월 11일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백사마을의 경우는 관련절차에 의거 완료하여 사업이 착공되어 공사 중에 있으며 기 설치된 하저 어촌체험마을은 팸플릿 제작 및 사무장 운영비를 지원하여 어촌체험마을의 홍보 및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워크숍 개최 및 남도체험행사를 실시하여 어업관광을 접목하여 어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해양수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업인 생활편익 및 생산소득향상 및 생산적인 어업활동기반제공으로 활력 있는 어촌개발을 위하여 대구 구수에서 수동 원마에 19억 8800만원의 사업비로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및 국토해양부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지방어항 사초항을 개발을 위하여 2차연도에 사업비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칠량구로 4개소에 대하여 양식장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승인 및 행정협의 등 관련절차를 이행한 후 조기착공 및 완공으로 활력 있는 어촌개발 및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태풍으로 자연재해 예방에는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의 유일한 유인도인 도암면 가우도의 어업생산시설 확충 및 항구적인 안전시설 설치로 어업인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 3차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은 08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확정되었으며 금년에는 9400만원 사업비로 비법정도로 0.15km를 개설할 계획이며 현장조사 및 주민공청회를 추진하였으며 조속한 실시설계 및 사업발주로 연내 준공하여 지역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낙후된 도서민의 생활개선으로 불편사항 해소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어·패류 및 양식사업 지원 확대입니다. 어장 면적당 적정량의 종패살포로 투자 및 생산효과를 증대하고 지역여건에 적합한 고소득, 고품질의 기르는 어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종패살포 및 전복관리기 기자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패류양식 종패살포는 13개소 중 9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매월 강진수산사무소와 합동으로 육상양식장 생산관리 및 어업지도에 임하고 있으며 미추진한 4개소에 대해서는 패류양식 종패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전복관리기 및 기자재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육상양식장 생산관리 및 어업지도로 고품질 수산물 생산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49쪽 전복 가두리 양식장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여건에 적합한 고소득, 고품질 기르는 어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전복을 대량 생산 가능한 해상가두리로 양식을 전환코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마량면 마량리 1구 지선에 2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5㏊를 개발하고자 하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 등의 계획을 수립 통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자 선정 및 시설 설치 등을 완료하여 전복수에 상응하는 안정적 공급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50쪽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기반시설이 미약하고 소형어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어항에 설치하여 재난 시 소형어선의 신속한 육지인양으로 재산을 보호하고 고령화에 따른 수산물을 원활한 인양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 설치대상인 3개 어촌계 칠량 봉황, 대구 하저, 마량 숙마에 설치코자 인양기 설치장소 선정 및 기종선택을 위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인양기 기종 선정에 따른 인근 시군 견학을 실시한 후에 시설설치를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51쪽 소형선박조정사 면허취득 교육입니다. 선박기본법 개정으로 5톤 미만의 낚시어선종사자의 조종사 면허취득이 의무화됨에 따라 원활한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낚시어선업자 및 일반어선 어업인에 대하여 항해기간운영법규 등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2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험일정에 맞추어 매월 2회씩 10회를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어업인들에게 합격률 향상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으며 원서접수를 위한 신청서 및 국비서류 작성지원 등 행정서비스를 강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 추진입니다. 연근해 어선세력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생산가능으로 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5억원의 사업비로 8척을 감척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설명회 입찰실시 및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감정평가 등 절차를 이행 후 어업허가 폐업지원금 지급 등 감척어선 폐기처리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연근해 어장의 자원회복 및 어업여건 개선에 따른 어업의 효율성 증대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적조피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적조예찰 발생시 초동방제로 수산물 피해 최소화 및 해양환경개선을 위하여 수산자원보호 및 수산물 안정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유해성 적조발생이 예상되는 8월초부터는 매일 예찰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적조발생 시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장비와 자재를 확보하고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관리 어업 육성입니다. 정부주도로 수산자원관리를 어업인 스스로 관리권한을 부여하고 자율관리어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한 공동체에 대하여 정부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6개 자율관리공동체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대구 남호공동체와 3개소에 대하여 종패 살포 및 어구 구입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마량 수인 등 2개소에 대하여 어장저질개선 종패살포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불법어업을 근절하여 합법적인 어업질서를 조기 정착코자 수산자원의 이용관리주체가 어업임을 집중 홍보하였으며 불법어업 및 수산을 원산지표시 여부 등에 대한 자체단속은 물론 인근 시군과 수시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불법어업이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수산자원 방류를 통한 생태계 활성화입니다. 경제성 있고 형질이 우수한 우량종묘 방류사업을 추진하여 강진만 연안해안에 수산자원 회복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코자 하며 내수면 토산어종인 뱀장어 등 3종에 519만 2천미를 탐진강 등에 방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감성돔, 넙치 등을 강진만에 방류할 계획이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수산자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지역특산 내수면어업 육성입니다. 내수면 고소득 품종인 토산어종양식사업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우리 군 옛 명성인 토하 등에 내수면 활성화를 위하여 어업시설을 확대코자 5개소에 대하여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3개소에 대하여 현지 조사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개소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및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기존 내수면양식장 11개소에 대해서는 양식 기자재 지원 및 친환경적 양식시설을 개선하여 양식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양식시설 확대로 어업인의 소득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58쪽 수산물 산지가공 및 유통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지역특산품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로 어가 소득 증대 및 열악한 유통기반시설의 지원을 통한 어업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산물직매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유통기반시설 및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 대하여 위생처리 및 생산시설 및 장비구입을 위한 사업비지원을 하겠으며 생산품목의 다양화로 소비층 수요증대를 유도하고 유통기반시설의 위생화로 소비자의 신뢰구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깨끗한 해양환경보전입니다. 연안에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정화활동으로 청정해역을 보전하고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추진토록 어족자원보호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해양경찰서 등 각급 유관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오염사고율을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오염사고 발생시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비상대비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해양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해저생물인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어촌계별 자율청소 및 해양폐기물 수매사업 추진으로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여 수산자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0쪽 바지락 공동종패장 저질개선사업입니다. 연안해역의 간척매립과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로 대처하고 공동 종패장 개선을 통해 우수한 바지락 종패 살포사업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산성이 저하된 바지락 양식장에 대하여 경운객토를 실시하는 등 저질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61쪽 지역특산 수산물 포장재 단일 고급화 사업입니다. 수산품목별 포장재 단일화 및 고급화의 추진으로 지역상품의 이미지를 제고 및 수산물에 대한 지역경쟁력 강화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남포 멸치젓 포장재 및 도지사품질인증제에 대한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타 지역과의 경쟁력 우위의 점유로 소비확대 유도에 기여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62쪽 고소득 어가 육성지원입니다. 고소득 어가에 대한 어업종사 의욕 고취 및 지속적인 지원으로 어업자립 능력 제고를 위하여 선진기술 도입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통발연승어업에 대한 미끼지원 및 김양식어업인에 대한 유기산 처리제를 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청장년의 어촌정착 인력 체계적인 확보 유지로 고소득 어업인의 선도적 역할로 활기넘치는 살기좋은 어촌조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저희 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송학투기장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두 가지 민원에서 한 가지는 처리가 됐는데 철거는 한 가지 민원이 있죠. 해역복원사업 투기장 미산모래로 4농가 피해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사실상 이 업무는 투자유치팀으로 넘어가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매 철거하고 원래 사업비가 모래바닥을 정리하고 하려해도 위에 모래가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있는데 투자유치팀하고 들어올 사업팀에서 그걸 사용하겠다. 다짐하고 하면 들어갈 것이 아니냐 사용하겠다 해서 우리가 손을 뗀 상태인데 모래가 있다보니까 바람에 날리고 장마철이라 별문제 없습니다마는 건조할 때 날리고 하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알았습니다. 투자유치팀한테 보고를 받으면서 거기에 강진베이스볼장을 한다는데 투자유치팀에 의하면 올 9월달에 착공한다고 해요. 다행히 강진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착공이 되면 모르는데 만일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이 변경됐을 때는 복토와 경지작업을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초 설계에 5억에 경지정리사업이 서 있었죠. 만일 베이스볼장이 안됐을 때는 어떤 대안가지고 있습니까?

그쪽은 준공된 상태로서 넘어갔고요. 서류 조정해가지고 옮겨지고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면 모래가 그대로 있습니다. 만일 베이스볼장 송학지역에 설치가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다시 팀장님이 고생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그때 송학주민에 의하면 투기장 선정시 마을주민들과 만덕간척지 소멸지역이 많아서 송학리가 실질적으로 양식장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마을공동양식장 면허허가를 해주는 조건으로 마을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팀장님은 팀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런 오가는 사항 있습니까?

제가 왔을 때도 그런 말을 자기마을로 어촌계로 면허를 내달라 거기는 소멸보상지구입니다. 송학리에서 내주라는 데는 소멸보상지역이기 때문에 수산어법상 보상지역에서는 면허를 원칙적으로 내줄 수 없습니다. 어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민들이 건의하고 또 군에서 건의해가지고 법을 개정해서 거기에다가 한정면허를 내주고 있습니다마는 한정면허를 내주고 보면 어민들이 또 거기에 보상요구하고 또 합니다. 한정면허는 관리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또 보상권을 요구하고 실질적으로 송학리에서 요구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법에가 앞으로는 한정면허에 대해서는 수산업협동조합장한테만 내줘서 수산업조합장한테 행사계획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니까 송학리에서 안한다고 합니다. 법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을 군에 와서 해주라하면 안 됩니다. 법을 복사해달라 해서 복사까지 해서 동네에 줬습니다.

그래도 마을사람들은 강진공무원들이 약속을 어기고 농지보상금도 해주고 농사를 짓게끔 하고 양식장 면허관계 왜, 약속한 것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민들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55페이지 건전한 어업질서인데 바다가 아니라 내수면입니다마는 면에 가면 작은 소류지나 하천이나 불법적으로 삼각망이 설치된 지역이 있습니다. 팀장님도 한번쯤 보셨죠 저수지 소류지, 허가를 받아가지고 한겁니까? 불법으로 한겁니까?

우리 군에 허가된 곳은 탐진강 1건밖에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철거는 누가 합니까? 예산 있습니까?

철거는 불법으로 철거했다하더라도 철거는 사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범법자이기 때문에 잡아서 사람은 사법조치하고 검찰에 압수지휘를 받아서 폐기면 폐기, 매각이면 매각 그렇게 해서 처분하게 됩니다. 고정물로 해서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사초리를 계장때 직접 며칠을 밤 12시에 나가고 새벽 4시까지 오고 결국에 찾아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을 찾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숨바꼭질 하는 식이라서 저것을 물속에 가라앉는 무중물로 처리를 하려면 그것도 사진 찍어서 검사지휘를 받는데 검사하는데 검사가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이의를 달면 검사도 할말도 없기 때문에 검사가 무중물 처리를 안해주려고 합니다.

팀장님, 알았습니다. 거기 삼각망 그 안 고기 들어가면 다 썩습니다. 주변환경도 오염되고 그래서 꼭 법적으로 따지지 말고 동의가 된다면 불법적으로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 유통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산물 증류장이라고 있는데 사업장이 강진 학명리 대왕수산 손성용 씨, 이분이 강진군에서 군비 50% 2억하고 자담 2억해서 거기에 직매장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 무슨 수산물을 판매할 계획이십니까?

강진에서….

지금 설치할 지역이 영암 삼호읍인데?

예, 삼호공단 거기입니다. 조선소 있고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가 수산물판매센터를 해서 활어랄지 일반건어물을 갖다가 진열해서 회도 팔고 수산물 팔고….

어느 지역 것을?

강진지역 것을 갖다 해야지요. 강진에서 그 사람들이 중매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폐율은 몇 평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사업계획서.

아직 설계가 안나와서.

공정도 없겠네요?

부지만 확보했습니다. 땅이 제일 중요합니다. 땅 확보는 됐습니다. 건물은 설계가 나오면….

잘 파악해서 혹시라도 집행부가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업무는. 군비가 2억이 투입되기 때문에 잘 점검해서 하고 그분이 강진수산물을 잘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사업소하고 해양수산팀하고 업무 공유가 잘 됩니까?

오늘도 오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연초에 가면 의회에 계획보고랄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강진만에는 어떤 어종이 개발가능한가 그런 부분도 서로 연구한다고 하는데 그 결과도 어떤 어종이 강진만에 필요한가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연구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해양수산팀 서로 접목해서 어종을 새로 개발해서 어민들이 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고소득 껍질 두개 중인 조개 중에서 키조개가 소득이 높습니다. 강진만에 키조개가 나서 어려서 성패가 안 되고 죽습니다. 비탈에 붙어서 살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수인 앞에서 2년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성공이 된다면 어민들한테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해양수산사업소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연구지 확보 땅문제랄지 그런 것은 우리한테 허가를 받습니다. 서로 협조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수인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다른 팀보다도 해양수산팀 하고는 아무래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많이 질의하는 것은 오해가 없길 바라고 우리 강진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가는 차원에서 발전적인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마량 미항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북산공원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예.

그 사업비가 50억이죠?

예.

50억인데 2006년 7월달부터 선정해서 지금 2010년 7월까지 5개년에 걸친 연차사업이죠?

예.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북산공원화사업은 아까 보고서에 말씀드렸듯이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발주를 해놓고 보니까 먼저 땅에 대해서 동의서를 먼저 받았습니다. 90% 받아서 발주를 했는데 문중 땅이 있습니다. 박씨 문중땅이 있습니다. 문중 대표자한테는 받았는데 문장 한 분이 오셨습니다. 실은 대표자는 아니더라도 그 분이 제일 힘이 셉니다. 그분이 틀어서 동의가 무효가 된 바람에 첫 입구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금 면장님과 우리가 설득해도 안되니까 면장님께 부탁을 해놨습니다마는 정 안된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올 안에는 잘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직판장 관계나 목욕탕 관계에 대해서는 기초설계는 1안, 2안으로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그 설계를 가지고 주민면담을 2번 했습니다.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다시 세 번째 설계를 해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기초안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면 설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고요. 제가 우려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5개년에 걸친 연차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진척이 없다보니까 말씀드렸습니다. 북산공원조성사업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선 보상을 해주고 후 집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잘못되어가지고 사업이 지연된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차질 없이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말 관심을 갖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업하고 추진하는 것이 너무 늦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팀장님 사실상 그렇죠?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연안정비 사실 한사람이 몇 십 가지 사업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입니다. 신경을 씁니다마는 사십 몇 명의 땅을 사다보니까 사실상 지역주민들 협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세 사람이 하는데 한 사람 되고 다른 한 사람 거의 되고 다른 한사람은 애초에 안된다고 하고 있는데 비껴서라도 할까? 여러 가지 고심 중인데 팀에도 여러 사람 주위사람 힘을 빌리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민이 협조해줘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팀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할 것도 많고 다음 질의할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쯤에서 넘어가고 사실상 해양수산팀이 전반적인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김재명 씨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번거롭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원 지원을 해서라도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마량 서중마을도 이미 준공이 작년정도에 해야 만이 맞습니다. 아직도 7월달에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 사업도 2006년도 발주한 사업이죠?

2006년도 하반기에 와가지고 2007년도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벌써 하반기가 왔는데 마찬가지로 백사에 추진하는 체험마을도 그게 벌써 1년정도 됐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10% 공정인데 사실상 10% 공정이라면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발주해놓은 상태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어촌체험마을사업은 우리가 오면 바로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줘서 국토해양개발원에 맡겨가지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하라 했으면 좋겠다하는 기본계획이 나와야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올해 준다 해서 우리가 발주한다면 바로 하는데 무엇 무엇을 할 것인가는 수산개발원에서 용역이 나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몇 개월 걸립니다. 자연히 2년차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전에 김태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어촌체험마을부분이 강진군이 서중이고 대구 하저고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치해놓고 체험마을을 시행하고 있지만 어민소득과는 정말로 연결이 많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어촌계단위에서 많은 협조를 안하다보니까 자동으로 사업이 늘어지고 연착이 되는 것 그런 사항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어민들 소득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품목을 선택해서 함으로 인해서 지역민의 협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전반기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량도 체험마을하고 있는 품목 자체가 지역하고 전혀 안 맞고 대구도 실제적으로 체험하기 너무 협소하고 체험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 정말 안 맞습니다. 그래서 백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백사는 마량하고 대구하고 서로 번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역특성을 살려서 추진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저 같은 곳은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하저가 전국에서 10개 우수마을 중에 하나로 선정되어 가지고 일본연수도 가게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하저 같은 경우는 어촌체험마을 지금도 대기상태입니다. 물때에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큰 관광버스는 안 옵니다마는 가족형 해가지고 하저는 하고 있고 하저가 작년에 12월 결산에서 4200만원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어촌체험마을 기본적인 것이 뭐냐 어촌체험마을은 거기 체험 온 사람으로 돈벌이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체험와서 하저와 연결되어서 하저에서 나는 생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올해 하저가 바지락이 없을 정도로 다 팔렸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적어도 20㎏당 많게는 2만원에서 4만원까지 더 비싸게 팔았습니다. 어떻게 팔았느냐 서빙을 해서 하저관광 온 사람에게 직접 택배형식으로 다 보냈습니다. 깨끗하게 손질해서 대신 가격을 높이 받아서 하저는 다른 데에서는 바지락을 못 팔았는데도 하저는 다 팔았습니다. 그게 체험마을의 효과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저에 와서 체험하고 간 것은 문제가 아니다. 가서 그 사람들하고 70%를 연결시켜라 30%는 안 온다 하더라도 70%가 당신들 하고 인연이 된다면 그게 돈벌이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하저는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체험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익보다는 체험 온 사람을 통해서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해서 거기에 소득이 창출됐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게 하셨다면 다행이겠지만 체험마을 그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체험오는 숫자가 적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많은 수는 받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유일한 친환경 쪽에 매생이가 좋은 소득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생이를 생산하는 어민들에 대해서 보조나 혜택이 정말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오후 2시에 도청에 가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설명하러 갈 겁니다. 돈을 50억정도 지원해달라고 도에 설명하려고 2시에 약속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맹점이 있습니다. 가공공장은 전라남도에서 제일 잘 되어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어민들이 생산하는 데에서는 사실상 관행적으로 해놓은 양식장도 적고 합법적인 면허지가 없습니다. 수협에 이야기해서 143㏊를 합법적인 김양식하고 김양식 이설을 시키고 그 자리에 하려고 하는데 김양식 어민들과 상당히 마찰이 있어서 못했는데 올 하반기에는 하고 만약에 된다면 우리가 계획서 제출한 바와 같이 어민들한테 기자재뿐만 아니라 냉동망이랄지 연구비해서 1차적으로는 공장하고 어민들과 협정체결 해가지고 무조건 생산되면 받아주고 다음에는 출자를 통해서 그 공장을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해가지고 어민하고 공장하고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게끔 하려고 하고 더 넓게 해서는 완도나 완도 일부, 장흥 일부까지도 포함해서 기업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에 가서 보고해가지고 도에서 받아들인다면 지원금을 약 50억정도 연차적으로 지원해달라고 할 계획입니다.

제가 민원에 의해서 인접 장흥을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정말 군차원에서 도비 없이 군차원에서 많은 부분 포장료나 매생이 세척기계나 작업장이나 시설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한 적이 있습니다. 강진의 유일한 소득원이 될 수 있는 매생이 생산하는데 있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어민들한테 혜택은 물론이고 많은 소득이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또 거기에다가 곁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겨울철에 유일하게 석화를 생산한 어촌계가 몇 개 안됩니다마는 인구고령화가 되다보니까 그 분들이 무거운 많은 석화량을 가지고 집에까지 가지고 와서 작업하다보니까 힘에 겨워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어촌계하고 많은 상의하셔서 석화작업장도 바다가 가까운 부근에 이런 시설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팀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도 넓게 생각하시고 해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진군 수협조건을 보면 어민들이 중매인들에 대해서 너무나 소외감을 느끼고 애써서 활어를 바다에서 작업해서 제 가격을 못 받는다는 여론이 빈번합니다. 행정에서 어민들 위하는 조치의 일환으로써 전자입찰제를 시행할 수 있게끔 현재 팀장님께서 마량 위판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판하는 호루라기 불면서 가격하는 일명 세기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하고 중매인 하고만 보고 오더를 부를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서로간의 가격에 대해서 불투명한 장난 아닌 장난까지 한다라는 어민들 여론이 빈번하기 때문에 군 예산을 세워서 전자입찰제를 도입하게 되면 모든 어민들이 중매인들 열 사람이 쓰는 가격에 있어서 정말 공명투명하게 애써서 잡아온 수산물에 대해서 제 가격 받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어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전자입찰제 얘기 들어보면 숫자를 전자로 하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단위가 한단위만 더 누르면 완전히 엉뚱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기가 조정하고 그렇습니다. 판매사가 조정하기도 합니다마는 전자입찰제가 원칙입니다. 수협장에게 건의해가지고 수협에서 그렇게 하도록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6쪽 보면 수산자원방류를 통한 생태계 활성화해서 우량종묘 방류사업 확대 추진, 수산자원조성 및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강진만에 맞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품종이라 해서 감성돔, 넙치를 방류하는데 팀장님, 방류해놓고 사후관리는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적인 부분이라면 바다에 어류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파악하기에는 강진군 수산팀으로서는 상당히 힘들죠?

그렇습니다. 보통 감성돔이나 넙치는 이동성이 아니고 고착성 이동 범위가 좁은 어종입니다마는 그래도 감성돔 같은 것은 금일이하 청산이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그 경로까지 관리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까지 관리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마량 그쪽에 강진만이 7월말부터 해서 9월초까지 감성돔 치어 아주 작은 고기들이 정말 낚시꾼에 의해서 저기하게 되는데 수산팀에서 아주 어린고기 있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들여서 치어를 방류해서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수산팀에서는 단속 적인 부분은 전혀 안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린고기들은 주로 방류하게 되면 연안으로 붙습니다. 방파제 부근이나 신마 앞에서 작은 고기를 단속합니다. 저희들도 단속을 가서보니까 어린고기를 잡았다하는데 거기가 잘 안 잡힙니다. 주위의 말로는 어린고기 잡는다 해서 가봤는데 우리가 목격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단속 잘해서 어린고기가 잡는 사람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정했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간담회때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간단명료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질의 답변이 길게 되면 짜증스럽고 하기 때문에 항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오늘 보고서를 보고 우리 국비나 군비가 균형 있게 쓰여져야 하는데 한쪽으로 쏠리고 너무 치우친 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심정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속한 제1선거구지역은 신전, 도암, 강진읍, 성전인데 오늘 이걸 딱 보니까 전부 마량, 대구, 칠량 쪽으로 쏠리고 신전, 도암, 강진 쪽은 한 가지도 없어요. 마량어촌조성사업, 마량어촌체험마을, 서중 백사, 해양 전복가두리사업, 마량 해양기반시설 확충, 대구 수동, 다목적 미항기 설치사업 봉황 하저, 원포 숙마, 자율관리어업사업 새꼬막 종패사업 대구 남호, 백사, 하저되는데 저쪽은 하나도 없고 완전히 대구, 마량 쪽으로 쏠림현상이 예산을 위임할 때 군민들이 당신들한테 전부 위임하는 것 아닙니다. 잘 하라고 위임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군민들이 볼 때 얼마나 흥분하겠습니까? 부군수님 계시는데 대구 백사는 회관이 좋은 게 있는데 다목적회관이라고 해서 1억인가 2억 들여서 2개를 지었어요, 거기에 건조장을 만들고 어촌체험마을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서는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쪽으로 쏠리면 제가 선거직 의원인데 한쪽으로 쏠리고 저쪽은 한 가지도 없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사업을 하려면 정말 균형 있게 해줘야 되는데 한쪽으로 쏠림현상은 대단히 위험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내년도부터는 정말 균형 있게 예산이 분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늘 얘기했던 탐진강 정화사업 잘 진행되고 있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도 목포청에 가서도 탐진강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남포 강진천 쪽으로는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30억정도 드는데 해달라고….

그 계획을 잘 세워서 12월 업무보고 때는 좋은 소식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군민이 위임한 사업예산을 이렇게 불공평하게 해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유심히 잘 안 봤는데 집행부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잘못됐죠?

여건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잘못된 거죠?

여건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서 고루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사업부터는 전부 저쪽으로 주세요?

사업을 하라고 해도 안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소리는 할 것도 없고,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개발확충에 신전 사초항 10억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님이나 김태정 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부군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같은 공직생활 했기 때문에 강한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예산서보면 눈이 뒤집힙니다. 제가 해안도로도 도암 모 마을같은 경우는 제가 건의서까지 정책대안까지 써서 다 줬습니다. 이상하게 도암은 의원이 미운가 안해줍니다. 이것은 진짜 내년에 당초예산에 이런 식으로 오면 과감하게 의원님들 타협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집행부 경고입니다.

신기 망호 용암 한 것하고….

해안도로 박태일 황순식 하고 안됐죠?

그것은 600m는 개발계획에다가 군비로 안하고 국비로 요구해놨기 때문에 내려오면 하겠습니다.

김남수 의원님이나 김태정 의원님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말은 안 해도 지역구로서 이렇게 행정을 하면 쓰겠느냐….

동쪽하고 서쪽하고 여건이 다릅니다.

그래도 사실상 보면 그렇지 만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초리나 어초계구성원을 봤었을 때 그쪽은 어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통발어업에 전부를 차지하고 그리고 마량이쪽은 해안선이 바지락 사초리 그쪽은 꼬막 도암 조금만 하지 바다여건상 그렇게 조성이 안 되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쪽에서 서부선인 해안도로가 이미 개설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냉철히 판단했을 때 저쪽 서부와 동부 해안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강진에서 사초리 구간이 더 관광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해안도로냐 강진에서 마량구간이 해안도로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이냐 이것만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초리 구간이 해안도로가 먼저 개통됐습니다. 결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어촌계라는 것이 관리하기 힘들고 자기들이 소득원이 안 되면 사업신청 요청해도 자기들이 수락을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쪽은 여건이 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원하고 그리고 전복가두리부분도 사초리 지선에서는 서부지선에서는 양식면허 허가가 날 데가 없습니다. 강진 바다의 여건상 마량하고 수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가두리양식을 하게끔 권장하고 거기에 해당이 되고 사실상 그런 겁니다. 그렇지 제가 봤을 때 수산 쪽에 편중돼서 예산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정의원님,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실 것 같습니다. 자제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해양수산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관계로 잠시 정회했다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 신품종 종자 증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쌀, 잡곡, 서류 등 주요 식량작물 신육성 품종 신속 보급을 위하여 상반기에 벼 우량 품종 증식단지 5㏊, 감자 신품종 하령 증식단지 0.1㏊, 잡곡 우량종자 증식단지 0.5㏊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여기에서 생산된 벼 22톤과 감자 600㎏를 희망농가에 보급하였으며 내년도 동진찰벼 시범단지 조성을 위하여 동진찰벼 종자 2.4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고품질 쌀 생산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최고의 명품쌀 생산으로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안정적 판로확보로 농가소득을 안정화 시키기 위하여 수출을 대비한 최고급 쌀 생산을 위하여 밀크퀸과 흑진주 2개 품종 생산단지조성 10.5㏊, 탑라이스단지 54.2㏊, 강진쌀 대표브랜드인 프리미엄 호평과 봉황쌀의 원료곡 생산을 위한 호평벼 재배단지조성 500㏊와 간척지 염해피해방지를 위한 간척지 폿트 육모 재배시범사업 1개소 11㏊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고품질 쌀 수매계약 체결 및 유통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이 사업은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유통 생산자단체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유통까지 하게 함으로써 유통비용 절감 및 농가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에 친환경 식재료 납품용 운반차량과 저온저장시설 등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앞으로는 생산자 단체들이 자기가 생산한 식재료는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 친환경 농업 관리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강진브랜드 쌀인 프리미엄호평 등 26개 브랜드 417점을 분석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보하여 저품위쌀이 유통되지 않도록 계도하였으며 친환경농가 인증 및 농가가 의뢰한 토양시료 4000점을 분석하여 농가에 통보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쌀품위분석 1080점과 4000점의 토양을 정밀 검증하여 농가에 통보하고 8000점에 이르는 토양분석결과는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3쪽 고품질 웰빙채소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상반기에는 딸기 국내산 우량묘 생산기술 시범사업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웰빙 미니채소 시범단지 조성 1개소 0.6㏊, 토마토 양액재배시설 보급 6개소, 마늘재배농가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하여 깐마늘 가공시설 시범 2개소 등을 운영하고 고유가 시대에 대처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전기온풍기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 과실 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기존 과원의 생력화 기술 및 재해예방시설 확대 보급과 과실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보급 등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과원 늦서리 피해예방을 위하여 배과원 1개소에 미세살수장치를 설치하였으며 틈새대체작목 개발을 위해서 비파나무 1개소 0.5㏊에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과수 전동 정지전정기구 보급 50대, 과실 신선도 유지 품질향상 시범사업 3개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화훼 품질향상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상반기에는 고온성 화훼 에너지 절감 패키지화 시범사업을 장미농가에 0.3㏊를 설치하였으며 토경장비 관비용 비료활용 시범 8개소, 절화작약 비가림하우스 시설 2개소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절화수국 재배단지조성 3개소, 저온성 유망작목 실증시범 3개소, 마량 절화소재 신품종 지원사업 등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특용작물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새로운 특용작물 도입 및 확대재배를 위해서 산채류인 도라지 재배시범포 1개소 0.5㏊를 조성하였으며 수제녹차 확대를 위해서 녹차가공시설을 1개소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8대 자생백련으로 분류되고 있는 금당지 백련의 확대재배를 위해서 백련 구근 증식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7쪽 현장애로기술 및 유망작물 재배 신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유망작목의 신기술 개발보급으로 소득자원화하기 위하여 센터의 실험실습포에 새로운 과수 지역적응성 검토를 위하여 블루베리, 비타민나무, 체리 등 과수 3종과 니포피아, 칼라, 쿠쿠버 등 꽃꽂이 소재 3종 등을 식재하여 실증시험하고 있고 딸기 공중재배시설이용 딸기 후작 참외 양액재배 기술개발 연구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또한 수국 품질향상 기술개발과 아울러 수국의 분화화 생산 기술개발, 자생 새우란, 자란의 상품화기술을 연구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환경조성용 우량 꽃묘 생산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쾌적한 거리조성용 꽃묘 20만본을 생산 보급 완료하였고 청자촌 테마꽃밭조성과 청자문화제용 꽃묘 8만묘를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거리조성용 가을꽃 5만본과 상가미화용 1만본을 생산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9쪽 고객중심의 전문 농촌지도사업 전개입니다. 현장중심의 전문농업기술 습득으로 농업인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반을 이용 지역농업의 중심메카로써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과 연계한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지도·연구직 공무원이 분야별 최고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매월 2회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농업관련 브레인스토밍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 및 컴퓨터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을 1인 1 자격증이상 취득토록 하고 10월중에는 농업인 500명과 함께 생명산업가치창출 한마당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쪽 농업인단체 인력 활성화 구축입니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농촌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서남부 5개군 청소년의 날 행사를 지난 4월에 우리군 성전면에서 4-H회원 400명이 모여 실시하였고 4-H회원 과제교육과 진로 지도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4-H 야영교육과 무연고 묘지 풀베기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후계농업인 중앙대회 참가 및 한여농 회원들의 도단위 전진대회 참가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1쪽 농촌여성 전문능력 향상 교육입니다.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화훼장식, 가죽공예 등 6개 과정 141명에게 여성생활문화교육을 실시하였고 남도내림음식회원 과제교육, 차세대 어린이 식생활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읍면 생활개선회 순회교육, 분과별 과제연구회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 농촌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적 생활공간조성으로 활력 있는 농촌마을육성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농촌건강장수마을을 기존 1개소와 신규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인 은빛건강교실을 18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 조경, 운동시설 등 마을환경을 조성하는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1개소를 완료하고 농촌전통테마마을인 신전면 논정 갯들소리마을은 체험관을 신축하고 마을홍보를 실시하여 관광객을 끌어드리고 2004년 조성마을인 청자골 달맞이 마을에는 한벽당 시비공원을 조성하여 농업체험과 문화체험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농기계 수요자 영농편익 제공 및 기술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호응을 받고 있는 농기계임대은행은 현재 사각결속기 등 28종 9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농기계임대은행 운영실적은 384농가에 농기계를 대여하였으며 임대수입은 10,900천원으로 전년대비 150% 정도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30회를 실시하였고 신기종 훈련장비인 파이프밴딩성형기 등 2종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농기계임대은행과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4쪽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인 육성 및 활동 지원입니다. 체계적인 교육 및 농업인 연구모임으로 정예농업인력을 양성하고자 제3기 녹색문화대학과 품목별 상설교육인 강진농업아카테미교육을 12과정 등을 운영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를 33개에 851명의 농업인으로 조직육성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농업아카데미일반과정 3개 과정을 운영하고 농업정보용 농가월력을 제작하여 농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시범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잡곡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생산단지를 50㏊의 규모로 조성하였고 기능성 검정콩 재배단지 시범단지를 20㏊를 조성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승용관리기 등 14종의 농기계 보급, 잡곡 품질 고급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과 홍보용 자료를 제작하여 잡곡이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6쪽 친환경 유기 쌀 생산 및 유통시범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옴천, 신전지역에 24.5㏊의 친환경유기농업 가공용 쌀 단지를 조성하였고 생산된 원료곡은 한들농협에서 전량 수매하여 가공 유통토록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계약업체와의 유통판매에 전심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웰빙곡식 비가림 재배 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제2기 신활력으로 최종 확정된 사업으로 사업비 3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남도맛식재료 생산용 비가림하우스 2㏊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조율은 60%이며 콩류, 잡곡류, 양념류 등을 생산하고 아울러 2내지 3기작을 할 수 있도록 작형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408쪽 웰빙채소 아스파라거스 재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FTA대응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 응모하여 지원받은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비가림하우스 1.5㏊를 시설하였고 아스파라거스 종묘인 슈퍼웰컴 품종 25,000본을 파종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종묘증식과 저온저장고, 결속기 등을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식재가 되면 수확은 2년 후부터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란·작약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강진군을 대표할 수 있는 모란·작약의 집단재배단지를 조성하여 농가소득은 물론 꽃피는 시기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강진군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센터에서 직영할 품종전시포 조성 1㏊와 농업인들이 조성할 모란·작약재배단지 2㏊를 대구면 청자촌 주변에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5억 7000여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입니다. 상반기까지 10농가 35명이 우리 강진군으로 귀농하였으며 그중 정착자금을 5농가에 1억 50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빈집수리비는 5농가에 지원 완료하였으며 귀농자 유치를 위해서 전국귀농운동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귀농학교 등 3개소에 출강하여 홍보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정착자금과 빈집수리비 등을 지원해서 우리 강진군으로 더 많은 인원이 귀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왕에 귀농했던 인원들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410쪽 귀농자 안정 정착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까지 해서 관내에 귀농자가 총 몇 농가에 몇 사람입니까?

2007년부터 지금까지 총 25농가에 80명이 강진군으로 전입 완료하였습니다.

25농가에 80명요?

예.

지원은 35명해드렸고?

아닙니다. 정착자금은 5농가만….

아니, 귀농가 유치 10농가에 35명이고….

강진군에 상반기 온 사람이 10농가에 35명입니다.

2007년부터 80명이 왔단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5농가에 대해서 1억 4900만원 지원했군요?

예.

주로 어떤 지원을 했어요?

귀농자들이 저희들은 원하는 쪽으로 해주는데 오리사육농가도 지원했고 인삼, 장미, 그런 쪽으로 지원했습니다.

균등하게 지원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데 1억 6000만원 사업비를 세우면 50% 자담, 50% 해서 300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1억을 투자하더라도 최고 3000만원까지만 보조해줍니다.

정착자금지원농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해줍니까?

귀농한 사람 중에서 저희 강진군으로 귀농해가지고 농업인의 자격을 갖춘 다음에 귀농해서 5개월이 지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귀농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위원회는 기술센터 내에 있습니까, 아니면 본청 내에 있습니까?

기술센터에 있습니다.

농업인들과 같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전국귀농운동본부에서도 참여를 합니다.

지원을 해주고 사후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지원을 해줄 때는 자부담 얼마, 지원금 얼마 이렇게 해서 정착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비 정산을 저희들이 다 받죠.

그냥 정산서만 받습니까 아니면 현장 가서 확인합니까?

당연히 현장 가서 확인하죠.

현장 확인 하세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상자들 중에서 그런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지원할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을 받도록 해가지고 자격요건이 갖추어지면 지원을 해드립니까?

첫째 자격이 농업인이어야 됩니다.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이말이죠?

그렇습니다.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나서 우리 강진군으로 전 가족이…,

자격이라면 농사를 짓는 것 객관적으로 인정했을 때의 말이죠?

그렇습니다. 농지업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격을 갖춘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지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가려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신청하신 분이 안 계십니다.

제가 자랑이 아니라 우리 병영면에 네 분이 오셨어요. 60대되신 분 한두 분 정도 되시고 젊은 층 두 분 정도가 옴천에 계신 분이 병영으로 이거를 하셨고 그랬는데 제가 저지난주에 토요일 네 분 집을 방문했어요. 방문해가지고 어려운 병영지역에 오셔서 사시는데 정말 고맙다, 앞으로 생활하고 살아야 될텐데 생각한 것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이장님을 통해서 행정으로 연락하면 많은 범위 안에서 협조를 해 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위로 말씀드리고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귀농자들이 물론 농사지은 사람도 있고 거의 오면 농사를 짓는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이분들이 유형이 여러 가지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여러 가지라면 몸이 불편해서 오신 분도 있고 어느 정도 생활을 마쳤으니까 건강상 오는 분도 있고, 사업에 실패해서 귀농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형별로 기술센터에서 지원대상이나 행정의 지원해줄 수 있는 복안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센터에서는 말 그대로 농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은퇴자분들이 오실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지원할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일단 농업을 하신 분들만 저희 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귀농인 연구모임 활성화해서 월 1회정도 회의를 하는 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회의를 하다보면 그분들 주로 어떤 의견이 나옵니까?

여러 가지 의견도 있는데 첫 번째 귀농인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강진에 오면 마을민들과 빨리 융화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저희 센터에서는 귀농하시면 일단 마을에 가서 이장님과 연결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고 어떤 분들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해봐야겠다 하고 오신 분만 있고 아까 김규태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나이가 들었으니까 은퇴해서 시골에 살고 싶다 하는 분도 계시고 해서 모임이 한달에 한번 씩 모이면 자기들끼리 신세한탄도 하고 작목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군에서 최대의 슬로건이 인구감소해결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증가에도 귀농인이 몫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귀농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해줄 수 있는 대안을 해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대개 보면 기술센터에는 사업이 시범사업이나 아니면 지원사업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지원많이 많은 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데 힘들텐데 지원사업에 대해서 관리나 정산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시범사업농가가 선정이 되면 보조금 교부결정을 합니다. 그럼 사업계획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하고 현장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서 담당계장하고 입회자 하고 같이 가서 확인해가지고 완료가 된 다음에 자금 집행을 합니다.

나중에 세심하게 확인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할 일이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농민들은 어떤 축사를 짓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 영농자재를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부가세를 주게 됩니다. 부가세를 농민들은 돌려받지를 못합니다.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사업은 저희들이 정산을 할 때 부가세는 돌려받는 부가세가 있고 돌려받지 못한 부가세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부가세는 사업자가 없는 사람은 세무서에 일반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으면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는 간접세입니다. 농자재를 살 때 내대신 부가세를 내주십시오. 맡겨놨다가 사업자가 납기일이 되면 대신 내주는 것이 부가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만원 샀을 때 부과세가 10만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흔히 그렇게 계산하는데 농민들이 자재를 구입할 때 10만원짜리 사고 부가세 따로 10만원을 주라고 합니다. 보통 사업자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데 100만원 속에는 부과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100만원 가지고 10% 공제하고 90만원이 가격으로 통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부가세를 농민들은 공제받지를 못해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금계산서 들어오더라도 군에서 다시 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농민들이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는 분이 농자재는 부가세 면세품도 많이 있잖아요. 면세품을 제외한 모든 물건을 구입했을 때는 부가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돌려받지를 못해요.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은 농업에서 하우스용 파이프를 사면 농가에서는 부가세까지 지출하고 나서 나중에 저희들이 세무서로 신고를 합니다. 사업자가 부가세를 받아갔으니까 이 부가세 환금해서 신고합니다. 그럼 농가에서는 농가대신에 농협이 사업자하고 정산해가지고 농가에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품에서 돌려준 모양인데요?

아니, 면세품은 영세율 적용된 것은 아예 세금부과를 처음부터 안 주고요. 하우스 같은 경우 비닐은 영세율 같습니다마는 하우스 골조는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하면 농민들 대행해가지고 부가세를 환금 받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일반인은 부과세를 되돌려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자본보조를 해주는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감독을 시작부터 잘하셔가지고 행정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차 출장을 가셔야 한다길래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406쪽 친환경 유기 쌀 생산 및 유통시범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리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유통팀에도 제가 질의한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구에서 2007년도에 무농약 농사를 지어서 수매를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행정에서 권장하고 무농약까지 가기는 농사짓기는 쉽지 않죠. 몇 년을 고생하고 더군다나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유일하게 대구에서는 활성화가 잘되어서 작목반 숫자가 상당히 많죠. 9농가가 되죠?

예.

수매를 안 받는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친환경농업에 가장 큰 문제점이 친환경 유기농 쌀을 생산한다고 해서 꼭 농가에 이득이 된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친환경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정부의 보조사업이 없다하면 솔직히 지금단계에서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보조해기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세는 친환경농업 아니면 안 되는 쪽으로 가겠지만 지금 과도기적인 형태로 해서 분명히 손해는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 유기쌀 생산유통시범사업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보고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한아름벼라고 해서 통일계통 피가 섞여있는 다수종품종입니다. 이것은 식용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가공용 쌀입니다. 그래서 맘마밀, 아기밀 가공용 유통쌀을 생산을 해서 직접 공장하고 계약하자 해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대구부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매를 꼭 해야 됩니다.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도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추진만하지 말고 유통판매까지도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유일한 소득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 농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추진만 하지 실제적으로 강진군 전체적으로 보면 친환경농업을 한 농가가 1천여 농가가 있는데 거기에 투여된 예산이 자그만치 360억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차라리 친환경농업을 하지 않고 1개호당 농가에 배당을 해주면 300만원 이상이 1년에 배당이 됩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중앙정부의 방침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느 군이나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정말 대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만큼은 권장한만큼 있어서의 소득이나 모든 것이 농민들 보장되어서 소득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소장님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409페이지 모란·작약 특수시책인데 사업시공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민간자본적보조사업으로 할 것이니까 직영으로 할 겁니까?

우리 센터에서 1㏊는 품종을 확보하는 품종비교전시포는 1㏊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요. 나머지 2㏊는 농가들한테 민간적자본보조사업으로 할겁니다.

제가 늘 걱정하는데 예상 사업비가 자부담포함해서 6억 6000만원인데 가장 걱정된 것이 모란 때문에 걱정입니다. 만개기간이 짧아가지고 방법이 억제재배도 있고 속성재배도 있겠지만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도 모란만은 시험포 재배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자신있다면 추진해도 됩니다마는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요.

부의장님 저도 사업할 때 과연 가능성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판단을 했는데 저희들이 화훼담당자하고 중국이 모란이 국화 아닙니까? 거기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소장님 열심히 하려는데 직원님들 고생하시고 열심히 했는데 꽃이 4, 5일 피었다가 져버리면 상당히 고민거리입니다.

부의장님 그 꽃 하나의 자체는 5일정도갑니다. 꽃이 피어가지고 그런데 여러 군데 군식하다 보면 이 꽃이 하나 피고 지면 다음 꽃이 피우고 그래서 적어도 15일에서 20일정도는 한 테두리 내에서 계속 꽃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소장님 신경을 쓰실 것인데 사계절 볼거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봄이면 봄, 가을을 떠나서 청자촌은 관광객이 매일 오시도록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분들 소장님께서 작약이나 수국이나 장미나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 많이 보고 오겠지만 다른 데 하고 똑같이 하면 매력이 없습니다. 뭔가 다르게 강진만은 뭔가 다르다. 볼거리가 있어서 관광객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이런 어려운 사업인데 처음 시도를 하기 때문에 문제점 같은 것 없어요?

아직 기획해서 실행해 가기 때문에 물론 어느 사업을 하면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계획해서 추진하는 단계이고 아직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신경을 쓰셔가지고 고생하시는데 이왕 착수했으니까 동남아에서는 가장 멋있는 꽃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기계수리에서 다른 것은 아니고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촌도로 풀베기 때문에 상당히 읍면 간 고충이 심하고 군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풀베기하고 있는데 의장님이 의견에 의하면 트랙터에다가 대형애초기를 채워서 풀베기하면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랬을 때는 많이 빨리 대여해주면 망가질 겁니다. 시험을 해서 가능하다면 기술센터에서 면단위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면 4개, 5개 구입해서 대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보면 쓰겠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이삼현 의장님께서 전번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트랙터 부착용은 어차피 트랙터에 붙여서 옆으로 가면서 깎다보니까 지금 도로사정상 보면 전부 나무가 심어져 있거나 가드레인이 설치되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트랙터 부착용은 아무 장애물이 없는 상태라면 깎을 수 있는데 트랙터에 부착하더라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사람이 하는 것보다 오히려 늦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류하고 있습니다.

신기종이 있는가 검토를 하시고 다음에 좋은 기종 있으시면 구입해서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서울 출장을 2시에 가신다고 합니다. 다음 기회에 설명이 된다면 그때 질의를 해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의원님들께 양해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관리팀장 김상수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조직관리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3쪽 공명정대한 인사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인사를 위해서 인사조정협의회 운영과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인사정보의 철저한 관리로 투명한 인사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결원충원을 위해서 신규 채용 8명, 타 시군 전입 2명 총 10명을 충원하였고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3명을 기간제로 채용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인력감축지침에 의해 충원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금후 결원을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도 충원계획을 수립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강진 드림팀제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팀제 1주년 행사로 친환경농산팀 등 3개 팀의 사례발표와 박양우 전 문화관광부 차관을 모셔서 공직자 의식함양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팀워크 강화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팀별 업무조정 총괄담당관으로 생활지원팀장으로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 정원감축을 위한 조례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업무조정협의회 날로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우수사례발표에 강진드림팀제가 지난 7월 11일 발표되었습니다. 다음은 365쪽 군정업무 성과평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에 전년도 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을 실시했고 실팀장, 사업소장, 읍면장 토의와 팀원과의 토의를 거쳐 2008년 성과지표를 확정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실팀소를 방문하여 성과지표에 대한 대화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에 성과지표에 따른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연말평가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 성과지표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지표를 확정하고 내년 2월까지 2009년도 성과평가계획을 시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6쪽 강진군 인구증가대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읍면 성과지표에 인구증가대책을 반영하여 도시민 유치 등 강진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토록 하였고 시민단체, 군의회, 군 합동으로 기관단체방문과 기관단체 월례협의회에서 임직원 관내 주소 이전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내고장 주소 갖기 캠페인 전개, 본청, 사업소, 읍면장의 인구대책추진사항 보고회 개최 등 내고장 주소 갖기 운동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인구증가대책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기관 및 사회단체, 병의원 등을 방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공직자 가족 관내주소 이전, 관내거주자 주소이전 유도, 귀농자 등 도시민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7쪽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발굴 표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상반기 정년퇴직자와 우수공무원 표창 등 32명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퇴직공무원 표창과 분야별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퇴직 후 미래생활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 표창하여 공무원 사기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직관리팀 200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직관리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윤희숙입니다. 너무 많이 애쓰시죠? 팀장님 애로사항을 압니다. 어려운 것을 추진하시느라 애로사항 많습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강진드림팀제 운영에 대해서 드림팀제는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마는 성과급이잖아요 성과급이라면 전문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화되려면 800여 공직자들의 각 분야의 전문성이나 전문분야로 공직에 임하신 분들의 분포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인사에 대한 방침을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마는 혹여 겸직이라고 합니까? 기술과 행정과 여러 가지….

복수직요?

복수직으로 있다하더라도 충분히 그 직을 살릴 수 있는 분야에는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거에는 제가 정확하게 어느 시점을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복수직을 적용하는 직위가 좁았는데 지금은 복수직이 많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관리업무가 많은 직위는 많이 복수직화해서 하고 있고 특히 읍면장의 경우는 일반관리직이고 그러기 때문에 복수직을 많이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과거에 예를 들자면 행정직의 직위를 다음 일반기술직이나 다른 분야에서 많이 복수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운영의 미를 살리는 건데 팀제 입각해서 일반적인 인사는 준비그렇다고 보고 숫자상으로도 안배가 필요하다 생각해요. 팀제라는 것은 전문적인 것을 요하고 성과를 요한다면 똑같은 예를 들자면 이쪽에 있는 전문직이 있는데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복수직이라 할지라도 이 분야에 전문적인 사람이 팀을 이끌어가도록 안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는 공감하시죠?

예,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강진팀제를 살리려면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실감하는데 오늘이 마지막 입니다마는 업무보고를 보면서 그 팀에 대한 역할을 전문직이 훨씬 더 노하우가 있지 않겠는가. 그걸 충분히 느끼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조직관리팀에서 운영해줬으면 좋겠다는 저의 부탁입니다. 가능하시겠죠 이런 것은?

예, 윤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인사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사도 사실 고유권한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라는 이 얘기는 충원일 뿐이지 그러나 드림팀제를 계속 고집하고 가시는 입장에서 살려줘야 되겠다는 의견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에 관계되어서 박양오 교수님이 하는 자치강좌를 들어 봤는데 그날의 주제하고는 안 맞던데요. 손에 건진 게 하나도 없어서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지나가는 얘기로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팀제를 어차피 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나 진행하겠다고 했던 야심찬 얘기를 저는 성과로 귀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드리는데요. 제천시에 직접 전화를 했단 말입니다. 왜 팀제를 스톱 했느냐 물어봤더니, 득과 실을 보면서 평가를 했더라고요. 득은 강진군에서도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군수님이 지난번에 팀제에 관한 5분 발언을 동료의원이 했을 때 답변 중에서 참 안타까운 것이 여태껏 강진공직자가 지금 강진군 창사이래 왔던 공직자에 대한 상당한 왜곡된 표현을 해서 가슴이 아팠어요. 800여 공직자는 일할 수 있는 봉사의 전문가입니다. 민원봉사나 강진의 행정봉사에 그런데 편승해서 가려고 하는 것을 고쳐가겠다라는 얘기는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픈 표현이라고 왜냐 하면 지도자로서는 지금까지 그 분들이 팀제가 운영하기 전에는 편승해서 갔다라는 얘기로 밖에 표현이 안되서 그 부분을 달리 표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업무는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선의의 경쟁을 붙이니까 그러나 실이 있다면 저는 이런 것을 들 수가 있겠어요. 강진은 농촌지역입니다. 농군이고요. 그런데 업무협조가 굉장히 원활하게 안된다고 생각해요. 팀간에 경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후반기에 접목을 시켜서 성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직원간의 심화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옆 팀한테 물어보면 저쪽 팀 얘기는 서로 정보교류를 안합니다. 내가 승리를 해야 되니까 내가 이겨야 되니까. 경쟁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바로 경쟁의 원래의 기본원칙이고요. 만일 직원이 A라는 팀의 직원이 병가로 결원이 됐을 때 B라는 팀에서 보조해줄 수가 없어요 수가 적으니까.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들 그리고 현재 강진군 인사의 균형상보면 6급이 공무원사회에서 허리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팀장님은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동의합니다.

허리역할을 할 6급 직원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어디는 팀장이 되어 있고 어디는 차장이고 어디는 차장이 아닌 일반팀원으로 들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갈등 때문에 허리역할을 제대로 살릴 수 없는 부분이 실이다는 거예요. 또 총체적인 몇 가지 얘기를 열거했는데 그것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인간성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사항이든지간에 가슴으로 다가가서 해결하지 않으면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을 기왕에 여기까지 왔다면 여기까지도 이것이라도 더 보충해서 가슴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업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운영의 미를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요 안타깝게도 강진드림팀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로 가서 부산에 가서는 큰상을 못 받았습니다.

최우수상은 못 받고….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받을 줄 알았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못했나 하는 부분은 저도 알고 싶고요.

분야별로 평가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6월 18일날 강진신문에 나온건데요. 어차피 저는 객관적인 것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이런 보도자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휴일 공무원 동원이라고 해가지고 휴일수당까지 공무원을 동원해서 해준다는 구체적인 열거가 나왔어요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강진이 스포츠메카로 달리다보니까 외부 스포츠경기를 많이 유치하면 사실은 사람동원이 문제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안의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군민들의 마음을 살 수 없는 방법이더라. 그 부분 사실 그렇습니까? 거기서 체크카드를 끊었고 그걸 시간외수당으로 연결해줬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안했습니다.

오해입니까?

오해입니다.

오해이길 바랍니다.

저희가 공문을 각 실팀으로 시달하면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 없고 또 그것은 시간외근무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직원들이 그날 출근해서 관람했는지 안했는지 직원들 의무감을 더 주기 위해서 지문인식 체크를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7월달 시간외근무를 주는데 각 실팀으로 서무담당자들한테 별도로 드렸습니다.

저는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리면서….

전혀 약속한 바도 없고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동원하는데 한 팀에 평균 5명정도 되신 분들한테 이것 동원하고 이쪽 분야 동원하다보면 주 업무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팀에서 나오는 말이고 저희들도 보고 있고 직시하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등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진의 분위기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문제점이 거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부분도 스포츠기획팀이나 동원을 많이 하는 축제경영팀이나 이런 팀장들에게 제가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5명정도 있는 팀에서는 가급적이면 일반적인 동원은 하지 말고 그것도 부득이 동원한다면 직원수 비율로 했으면 좋겠다. 일괄적으로 한 팀에 2명, 3명 해버리면 5명 있는 팀이 절반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얘기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지침이 되면 충분히 되리라 믿고요. 그다음에 강진군 공직자가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800여 공직자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현원이 정규직이 540명인데 공로연수가고 육아휴직을 빼면 10명이 제외되어서 530명입니다.

비정규직은 몇 명입니까?

비정규직이 한 200여명 될 것입니다. 수로원, 미화요원, 청원….

그래서 팔백여 공직자고요?

800명 못되고 칠백 몇 십 명인데 팔백여 공직자로 일괄적으로….

지금은 비정규직을 무계약근로자로 표현한가요?

비정규직이란 말을 행정용어에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계에서 그렇게 정규직, 비정규직 나누고 있는 데요 그것을 무기계약자,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무기계약자로 표현을 하고 그게 원용어죠?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자관리 규정에 보니까 병가에 대한 부분을 읽어봤습니다. 병가부분이 최근에 6월달부터 시행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강진 모든 군수님의 방침은 군민을 위한 것이고 어제 신문 보니까 군민과 더불어 하고 거짓이 없으시다하고 실천의 덕목에 대해서 대단히 모든 사람한테 칭찬을 받아도 마땅하실만한 방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강진 군수님이십니다. 원칙주의자시고요. 그 부분을 제가 대단히 존경합니다. 그렇게 사회가 돼야 된다는 것 저도 100%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지지까지 합니다. 단, 강진군의 무기계약자 관리규정 중에서 병가내용을 보니까 지난번에 여태껏 계약되기 전까지는 180일을 충분히 병가를 할 수 있게 되었던가요? 무엇이냐면 근로기준법에 적용하거나 아니면 공무원복지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진행했었죠?

예,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월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무기계약자 관리규정 보니까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이것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취업규칙이나 무기계약근로자 복무규정은 중앙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준해서 저희가 제정을 했거든요. 제정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각 시군별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두개 전라남도와 영광군만 유급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군은 전부 다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칙이 내려와서 제정 공포를 했는데….

방금 전라남도와 어디라고 했어요?

영광.

전라남도와 영광.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한번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자료는 전부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구례군도 방금 전에 전라남도와 똑같이 준칙하고 영광군은 팀장님께서 해 주셨고요. 여수시도 똑같이 합니다. 순천시도 마찬가지로 18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기타 등등 있고요. 단, 전라남도에서 안하는 곳이 강진과 목포입니다. 그렇다면 강진과 목포를 뺀 나머지 22개 시군 중 다 하고 있는데 그 선택을 우리 강진군에서는 선령 강진군만 빼고 다른 데가 다 안하더라도 강진군만큼은 먼저 지난 공무원복지조례나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가야지 왜 우리 강진군은 안타깝게도 군민을 사랑하고 공무원을 사랑하고 가슴으로 가는 정책을 군정행정을 하시겠다는 군수님의 방침이 이렇게 됐는지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혹시 틀렸다면 이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제가 빼놓은 따끈따끈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것 드리겠고 이런 일은 당신이 얘기했던 것과 너무 달리 가요. 어제 강진군 신문하고 했었던 내용 중에서도 거짓을 하지 않겠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인데 실천덕목은 이렇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걸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그대로 묻어갑니다. 그러면 이백여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살아요. 그렇지 않아도 기존에 있는 정규직하고 똑같이 일하고 밤에 야근도 더하면 하는데 결국은 병가를 어떻게 내야 되느냐 7일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나 7일 이상을 할 때는 30일 초과할 수 없고 30일 초과 이후에는 무급으로 한다. 그때부터는 돈도 못 받아요. 그러나 요즘 병이 어떤 병이에요. 한번 가면 우리가 어디 이상하다 가면 암입니다. 이상하다고 받으면 무서운 일이고요. 이렇게 되는 판에 복지에 대한 부재인 상태가 강진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설명하고요. 이 부분은 꼭 다시 연말까지 갈 필요가 없다. 혹시라도 기간이 그렇게 돼야 된다면 다음에 소급해서라도 이 부분을 처리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바로 수정할 수 있다면 빨리 조치해서 목포와 강진군만 제외한 나머지 시군들처럼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간절한 바람인데 팀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에 목포와 강진만 그렇게 되어 있다면 당장 추진해서 개정하는 방향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해가지고 많은 시군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도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많은 시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 기준에서 다소 5개아님 10개가 하는데 9개가 됐다고 계산하지 말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강진신문과 2시간에 걸쳐서 당신이 2주년 기념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을 때의 약속을 여기에 바로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런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약속을 하시지 말든지 그런 부분 했고요. 의원님도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번 드림팀제 기대를 많이 합니다. 연말에 계속 제가 지켜보고 오늘 나머지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가능하면 아끼겠습니다. 대신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드림팀제로서 기업에서 성공한 드림팀제를 제가 여러 군데를 살펴봤습니다. 가장 쉽게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이 LG였는데요. LG를 보면 차용석 사장님이 새로 전문대표가 있는데 이 분은 퇴근시간만 넘으면 직원들을 쫓아냅니다. 단, 퇴근시간 전에 근무시간에는 샌드위치를 먹더라도 일을 할 수 있게 배려를 합니다. 그 얘기는 가정과 자기생활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업무가 연장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강진군은 밤에 청내에 불이 안 꺼지길 바라는 군수님 정책에 다소 달리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이고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건강과 함께 겸비해서 강진군이 커갈 수 있다는 저의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서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강진군 팀제도 가능하면 밤 야근하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주지 말고 쉬어가면서 휴식을 취해가면서 건강한 삶으로 이 업무에 치중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렇지 않아도 가급적이면 야근을 자제하도록 하고 휴가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팀에서 조절해서 계획일수대로 휴가를 가서 충분히 쉬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지시말씀도 있었고요. 또 그런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각 팀에 했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저녁 야근하고 그러나 하루만 야근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니고 가급적이면 부득이 하게 야근을 할 수밖에 없다면 5일근무 중에 하루 정도는 정식 퇴근하는 날로 자체적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지시도 하고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인사부분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과학적인 근거와 여러 가지 입증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중간이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저와 같은 공감대를 형성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이한 내용 있으면 저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을 열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강진군 인구증가대책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촌인구 고령화로 또한 일자리 부족과 교육환경 등이 열악한 것으로 해서 인구감소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강구하고 있습니다. 민선 4기에 꿈의 기록인 2010년 인구감소율 제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2년 남았는데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본 의원 알기로는 4만1천도 6월말로 해서 무너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제로로 하는 부분을 할 수 있는 대안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딱 잘라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물어보면 상당히 막연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가능하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저희가 목표하는 게 금년도 말이 40,948명입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거의 육박했습니다. 이 인원에 그래서 금년에 1% 지키기가 어렵다고 보는데요. 분석을 해놓고 보니까 군부대 인사발령에 의한 인원유출이 있었고 새로 전입 온 대대장님께서 상당히 열심히 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메워지리라 보고요. 그래서 금년에 설령 1% 오버된다하더라도 내년 0.5%는 앞으로 여러 가지 공단유치나 투자유치를 통해서 또 농업지원을 통해서 도시민 유치를 통해서 귀농, 다양한 시책을 영유아 보육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통해서 지킬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 인원이 40,733명입니다. 마지막 지켜야 할 인원이. 저희들 이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방법 중에서요. 여러 가지 추진하는 면을 보면 교육부분과 투자유치와 귀농정책 등을 통해서 살기좋은 기반조성을 해서 출산장려를 하고 있고 영유아 보육대책으로 인구생산대책추진에 우리 군민과 기관단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공직자내의 관내 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은 실질적인 인구증가대책으로 2005년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생아양육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바 있습니다. 첫째 아는 연 150만원을 주고 있고 둘째 아는 21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셋째 아는 270만원의 신생아 양육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출산증대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임신 10개월째 및 조기 분만 시에 강진군에 태어난 아기의 출산준비를 위해서 출산준비금도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첫째 아에게는 150만원, 둘째 아에게는 270만원, 셋째 아에게는 750만원으로 대폭 상향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형식적인 정책이 아닌 지속적인 인구증가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해가지고 지역발전은 물론 인구가 감소되지 않는 그 꿈의 기록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리라봅니다. 우리 군에서 출산지원금 말고도 인구증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인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지원에 대한 조례를 하나 제정하고자 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 전남에서 보면 목포시도 이런 인구증가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고 있고요. 경남 하동군 같은 경우도 인구증가지원에 관한 조례를 결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종합적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할 조례를 검토해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내고장 주소 갖기 장려금 지급규정, 또 강진군 귀농자 지원조례,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생아 양육비지원조례, 장수수당지원조례,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외국인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여러 가지 조례나 규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조례가 전체를 아우르지 못한다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증가지원에 관한 조례제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결혼이민자가정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따로 다섯 개 조례가 있는데 본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좀더 크게 인구증가에 대한 줄이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보자 하는 뜻에서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출산지원금 주고 있고 셋째 출산아에 대해서 단체보험을 지원하거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한다거나 셋째 이상 출산가정에서는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한다든지 새로 전입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상품을 지급한다든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합관리하는 방법을 검토 한번 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인구증가대책 추진협의회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직 인구증가대책에 대한 추진협의회는 없죠?

예.

이런 부분도 설치해가지고 규정을 만들어서 명시하고 해가지고 인구증가에 대한 것을 군수님의 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팀장님 말씀처럼 잘 좀 검토해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진군의 통합적인 조례가 신설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강진군 공무원들이 팀장님 730명이라 했죠. 정규직, 무기계약 합쳐서?

예.

강진군 공무원 중에서 거주 사항을 묻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강진에서 거주하신 분이 몇 %나 됩니까?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말에….

가족과 함께?

조사를 했는데 가족과 함께가 몇 % 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한사람만 전세권 때문에 외지에 주소가 있고 전 공직자가 강진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족이 같이 거주하면서 사신 분하고 공무원은 주민등록 있고 가족이 있는 줄 다 압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타 지역에서 사신 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규모는 모르고, 다수 공무원들의 가족이 타지에서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타 기관에서 성과금을 지급한 기관이 대강 몇 개 기관이라고 강진군내에 있다고 봅니까?

성과금은 공무원들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같은 데 어떻습니까?

농협은 정확하게 파악 못해 봤습니다. 공무원은 수당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전 공무원이 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군 2008년도 성과금 1억 6천 예산이 확보되어 있죠?

예.

팀장님 잘 아시다시피 군민이 고유가 시대로 어려움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미안한감이 있더라도 한시적으로 군민과의 고충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지역주민과 아픔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양해가 된다면 성과금을 강진군 상품권이나 쿠폰으로 발행하는 게 필요한데 팀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과금에 한해서만?

좋은 제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품권을 발행하는 권한은 저희부서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장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논의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솥단지는 같이 안 놓고 살지만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사시면서 광주로 출퇴근하실 때 상품권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상품을 사가지고 광주로 가져갑니다. 광주 사나 여기 사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힘이 드는 사항입니다마는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게 한두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강진군 인구증가대책추진에서 인구현황이 2008년 6월 30일 현재 40,962명이고 2007연말 41,352명 중에서 390명 감소했거든요. 0.94%가?

예.

390명 감소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전입보다는 전출인구가 더 있습니다. 출생보다는 사망인구가 더 있고 그래서 감소가 약간 둔화 추세입니다마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비교는 모르시겠고요?

예.

아까 김용호 의원 업무보고 때 인구는 4만선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진군 실제 거주인구가 몇 명이라 보십니까?

제가 여기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일부….

인구감소율을 행정에서 사실상 인구를 보고 하는 것인지, 주민등록상 보고 인구를 하는 것인지, 어디에 두고 인구증가대책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은 이미 4만 때가 무너졌습니다. 실제상 거주인구는 그렇게 안되거든요. 주민등록상은 인구는 큰 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주민등록이 김규태 의원님께서 말씀해신 대로 사실 조사해보면 주민등록인구보다 더 적을지 많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인원들이 여기서 거주하고 계시면서도 주민등록을 자녀들과 함께 합쳐서 간 인구도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어요. 왜냐 하면 세제관계 때문에.

그런 분도 있고 또 여기에 주민등록을 두고 외지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결과적으로 인구증가대책은 사실상 인구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주민등록상 인구로 할 것이 아니라 외견만 보고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서 우리 군정행정의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따른 인구가 증가될 것이다. 그런 쪽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인구에 대한 증가대책은 모든 군민이 같이 힘써야 되고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마는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등록상 인구로 하지 마시고 사실상 인구를 갖고 내부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실 거주인구를 조사한다는 게 통계법상도 조사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또 그 기준을 잡기가 대단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인구통계는 어디나 어느 자치단체나 또 어느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주민등록인구로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법상 1개월을 거주하려면 자기지역으로 퇴거를 해야 됩니다. 전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위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인구대책에서 주민등록가지고 오기 운동 않습니다. 읍면장들한테도 강진에 거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을 외지에 둔 사람한테 주소이전을 하라는 것이지 지금 살고 있지 않은 인원을 위장 전입하라는 말은 전혀 않고 그것은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조직관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동욱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71쪽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공중보건의사 관리입니다. 마량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고자 부지를 3월에 매입하였고 설계를 6월 17일 완료하였으며 의료장비보강은 검사장비인 자동염색기 1대와 치과장비 2종, 물리치료장비 3종 4대를 구입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를 위한 복무점검은 1회 실시하였고 사기진작을 위한 진료활동비를 인상으로 하반기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마량 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을 7월에 발주하여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의료장비 보강사업으로 발마사지 3종을 구입하고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지속적인 복무관리를 실시하여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한방 건강증진 허브(HUB) 보건사업입니다. 한방금연교실 34명에게 장애인, 독거노인 한방방문진료를 39명에게 한방 육아교실 8개소 652명에게 하였으며 특화사업으로 생리통교실운영을 강진고등학교와 강진생명과학고 학생 87명 대상으로 주 1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4198명에게 구강보건교육 등을 하였고 구강보건통계조사를 구강보건실운영 3개교 학생 125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치아홈메우기를 초등학생 250명에게 시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구강건강관리를 1644명 실시하고 노인의치시설34명에게 하겠으며 치아홈메우기를 223명에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건강교육과 편견해소 홍보를 1550명에게 하였으며 재가정신질환자 127명을 월1회이상 관리하고 사회복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예방교육 및 치매상담을 675명에게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계속해서 정신장애인을 등록하고 상담 및 치료 등 포괄적인 정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예방교육을 3500명에게 하였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254개소에 대하여 2회 정기점검을 하였으며 금연 가두캠페인과 금연패널을 전시하여 금연의 필요성과 효과를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해서 금연실천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경로당 주민 영양교육을 675명에게 하였으며 건강걷기대회, 농어촌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노인 건강체조교실 운영해서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청자축제기간 중 전국실버댄스체조경연대회를 개최하고 농어촌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생활실천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질병모니터요원 115명 위촉하였으며 방역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 방역소독을 16회 하였으며 보균검사를 집단급식소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 집단급식소 보균검사와 비브리오 패혈증균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예방접종입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756명에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독감 접종을 14,244명에게 적기에 실시해서 전염병에 대한 대항력을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 38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인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 17명에게 본인부담의료비 4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본인부담진료비를 지원하여 환자본인에게는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132명, 예방접종을 1936명에게 실시하였고 신생아 양육지원금을 168명, 출산준비금 190명, 임산부 초음파진료비 155명, 출산용품 190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취학 전 아동 시력검진을 832명에 실시하고 불임부부 4명에게 시술을 지원했으며 산모·신생아도우미 19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방접종, 신생아 양육지원금, 임산부 초음파진료비 등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암 치료비 지원입니다. 암 검진을 저소득층 주민 4216명에게 하였으며 암치료비는 31명에게 2955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건강진단을 153명에게 실시하겠으며 지속적인 암 검진과 치료비 지원으로 암 조기발견 치료로 주민건강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양방·한방 이동진료입니다. 노인성질환예방과 치료를 위해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여 9594명에게 양방·한방진료와 혈압, 혈당 측정 및 건강상담, 고혈압 예방교육 등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대상자 1471가구 2675명에게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 제공하였으며 매월2회씩 12회 방문건강관리 사례발표회를 실시해서 대상자의 건강문제해결 및 지역사회자원과 연결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22가구 1820명에게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사례발표회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만족도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보행이 어려운 노인 보행보조기 보급입니다. 하반기에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 90명에게 보행보조기를 지원하여 노후 건강한 생활 유지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1350만원입니다. 끝으로 386쪽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2008년도에 출생한 셋째이상 출생아 27명을 대상으로 매월 남아 29,660원, 여아 29,040원씩 5년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10년간 보장을 받는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셋째아 이상 출생아 65명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용호입니다. 공중보건의사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농촌공공보건의료 쾌적하고 각종 장비를 현대화해가지고 지역보건관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보건기관 시설 개선사업과 의료장비 보강이 있고 공중보건의사 관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보건의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전체 인력이 계속 줄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재까지는 현행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앞으로 줄어들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의대가 의약전문대학으로 바꿔가고 있고요. 여성의대생이 증대하면서 2014년 정도면 현재 25%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이나 취약지 병원뿐만 아니라 일선보건소에 대한 공보의 의사지원도 잘못하면 숫자가 대폭 줄어들고 중단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리는데 시골보건소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경우 시간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어렵게 걸어서 보건소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항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보건지소 이용도가 많이 불가능해질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강진군에서는 현재 공중보건의가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없는 부분은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일반의사는 어느 보건지소나 한명씩 있고요. 치과의사는 5개면이 있습니다. 다 있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한방의사도 다 있는 것은 아니고 4개면만 있습니다.

공보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대책을 세우는 것도 있겠으나 실질적인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타당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사들이 농촌근무를 기피하는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중보건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취약한 농어촌의료서비스 부분 더욱더 힘들게 될 걸로 우려되어서 소장님께서는 강진군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본다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의사의 부족관계는 중앙부처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공보의가 부족해서 일반의사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보수수준에 맞지 않을 뿐더러 또 하나는 문화혜택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도시근무를 희망하기 때문에 시골은 앞으로 염려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복지부에서는 은퇴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강진에서는 은퇴의사가 있질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강진군 자체적으로 의사 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리면서 결국은 보건지소의 업무를 통합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정말로 의사가 없어서 진료분야가 어렵다면 민간분야로 진료분야는 넘겨주고 보건지소는 행정적인 업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의 방침을 봐가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많은 고심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강진군에서 따로 이런 생각을 이쯤에서는 해볼만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년 후에는 25%로 줄어든다면 그때 가서 문제를 찾고 하려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각 읍면단위로 보건지소만 짓고 있는데 나중에는 건물만 남을 수 있는 애로사항도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하면 한편으로는 지자체 예산 많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마는 보건소에서는 건강을 생각하는 쪽에서 흡연예방교육을 프로그램 관리하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금연인구 확대를 금연실천환경 조성해가지고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금연환경 조성과 5일 금연교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도 하고 있고요. 웰빙금연마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흡연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는 많이들 알고 계시면서도 금연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지난 6월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성인남녀 흡연율을 보니까 2005년도에는 5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와서는 46%정도로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흡연으로 인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의식변화를 가져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문제는 성인남성 흡연율이 조금씩 감소함에 비해서 여성흡연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여성 중에서도 학생들을 우리 군에서는 보니까 군·경, 직장인, 대학, 경로당부분에서는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청소년에 대한 금연교육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전국 121개 중고생들에게 1만 2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6월 내지 7월까지 흡연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흡연 시작시기가 중학생이 23%, 중학교 1학년때 약 17% 때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 2학년이면 약 4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흡연이 아주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11.8%, 초등학교 6학년도 11.5% 많은 청소년들이 흡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남학생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학생의 경우에 훨씬 많이 흡연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중생을 보면 28.7%, 중학교 1학년 18.5% 해가지고 여학생들 1, 2학년 비중이 47.3%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중학생 흡연동기를 보니까 호기심이 64%를 차지한 것 같습니다. 친구 따라서도 해보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해보고 또 멋지게 보여서 해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교생의 흡연동기를 보면 호기심이 거의 52%정도 됩니다. 친구 따라서는 한 20%정도, 스트레스가 13%, 멋지게 보여서가 57%랍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실시하고 있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없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청소년 흡연예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흡연하지 않게 하는 방법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 흡연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소장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계획에 3500명중에는 초·중·고생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더 빠른 연령교육이 필요해서 유치원생들까지 포함을 해서 교육을 했고요. 특히 여자들에 대한 흡연이 높아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에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담배를 끊도록 하는 의지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데 저희들도 상당히 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호기심 때문에 여자분들은 살이 안 찐다는 것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는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그것은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소개했던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를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의 80% 이상이 호기심 또 친구 따라서 흡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금연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흡연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물을 제작해서 보여준다든지 또 흡연에 대한 교육을 가정에서부터 학교에까지 관에서 주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흡연관계를 단호히 강진군에서는 그런 학생들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전 군민들한테 독감예방 백신주사 있지 않습니까?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따라서 감염되어서 겨울 보내면서 고생하는 군민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보고서에 보면 1만1천명을 대상으로 유료 3천, 무료 8천하는데 우리 군비예산을 세워서라도 전 군민한테 혜택이 될 수 있게끔 하면 쉽지 않습니까?

전체를 무료로 했을 때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너무 심하게 선심행정으로 가다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요?

요즘 하도 선심행정을 하면 그걸 못하게 합니다.

선심행정에 대해서요?

예.

이것은 군민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이 그런 부분에 규제를 받는다면 더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3천명해봤자 돈은 2100만원입니다. 한 사람당 7천원골인데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우선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저촉이 안된다면 시행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저촉이 안된다면 되는 방향으로 하게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강진군 보건지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10개소가 있습니다.

치과의료를 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5군데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군정 군민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병영지소는 치과 없죠?

병영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량보건지소도 올 하반기면 준공이 되는데 새로운 보건소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사실상 병영에서도 군정보고 때 면민들이 요구했던 부분이 치과의부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량같은 데도 보면 종전에 치과병원 두개가 있다가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힘드실 줄 알지만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격주제나 3일제를 시행하셔가지고 나머지 5개 보건지소에서도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하려고 보면 어려운 점은 따르기 마련이겠죠?

없는 데는 새로운 치과장비가 의자가 있어야 되고 인력이 그쪽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각 면마다 치과의사 한명씩을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사는 더 이상 확보가 없습니다. 현 숫자보다는 확보가 어렵게 되어 있고. 이동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료자체는 못하더라도 이동진료차원에서는 하고는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하고는 있는데 치과유니트를 설치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를 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한다 못한다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나 내지는 의사들이 이쪽 저쪽 다니면서 하면 거기에 대한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이 물론 어렵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마량같은 데만 보더라도 두개병원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주민 애로사항이 엄청 많더라고요. 어려운 예산에도 불구하고 좋은 보건지소를 신축해가지고 주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1쪽 영유아 건강관리 중에서 신생아양육비 지원금 있죠?

예.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이 430명에서 168명에게 수급했네요. 약 39% 하셨는데 우리가 신생아 양육비 조례에 보면 주민등록만 전입이 되어있으면 수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두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통 주위 사례를 보면 어린이를 놔두고 다른 데서 근무하고 주말마다 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양육비지원 과정 속에서 사실상 어린이만 했고 주민등록만 있고 실제적으로 부모는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주말이 되면 오는 사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런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기준으로 조사해보니 40% 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희 조례에가 주민등록 두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부당수급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소장님과 제가 견해를 같이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 와서 장사를 하든가 실질적으로 살고 있거나 아니면 취업해서 직장생활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양육비 전환해서 양육정착지원금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조례개정 필요성 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생각은 같이 합니다. 거주를 해야 만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용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든지간에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출생아수가 453명까지 나오게 됐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개정이 되다보면 출생률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출생률이 떨어져요?

예.

강진군에서는 출생률이 떨어져도 어디 가든지 출생할 것이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출생은 하겠죠. 그러나 강진군에 대한 출생률은 떨어진다고 봐야 지요.

그렇다고 해서 부당수급자가 발견되고 하는데 계속 수급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상에는 주민등록만 두면 주게 되기 때문에 실제 거주를 안한다고 해서 지급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거주를 안하더라도 주민등록만 있으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40%정도 발견됐다 하니까. 결과적으로 조례는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거기는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나중에 소장님과 저와 조례개정에 대해 논의하도록 시간 좀 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박물관장 윤순학입니다. 청자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5쪽 한국의 명품 『강진청자 미국순회전』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5월 9일부터 7월 12일까지 65일 동안에 걸쳐서 미국 워싱턴D.C를 비롯해서 6개 도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순회전을 끝마쳤습니다. 이번에 전시결과로서는 총 관람인원이 약 3만여명, 작품판매는 5500점 판매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다소 잘된 점도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저희들이 총 결산을 해서 앞으로 개선사항, 장려해야 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총괄보고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청자작품 생산 판매입니다. 매년 청자박물관에서 전통기법을 통한 청자생산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 동안 17회 소성을 해서 2억 7000만원의 작품생산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작품판매는 약 2억 300만원정도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에도 작품생산에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청자 신상품 디자인개발에도 노력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작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청자촌 개인요 및 도예작가 활성화입니다. 박물관에서 개인요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예산지원에 많은 금액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도 개인요들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개인요업체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현재 8개 업체에서 대도시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현재까지 화목가마도 1개업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때에도 개인요업체들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대도시 판매전 및 개인전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자 신상품 개발이랄지 화목가마 설치 1개업체, 개인요 홍보 팜플릿 제작비 등을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고 개인요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파악해서 도와주는 쪽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청자빚기 체험장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1400여명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현재 상설체험장 앞에 몽골텐트 한점 설치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체험하고자 할 때 같이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관내학교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청자빚기 체험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는 대구초등학교, 대구중학교, 칠량초등학교 희망에 의해서 체험지도를 해주고 있고 5월 가정의 달에 대해서는 관내 학생들에 대해서 할인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164명이 다녀갔습니다마는 50%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내 초·중·고교생 체험비 50% 할인입니다마는 학교에서 박물관에 요청이 올 때는 할인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군동초등학교, 마량, 칠량 3개 학교에서 체험요청이 와서 할인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때에도 관내 학교나 단체로부터 협조요청이 올 경우 이를 계속 시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청자박물관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1997년도에 박물관 시설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노후화가 됐습니다마는 예산은 약 4억 2000만원이 소요되어 있고 청자축제가 끝나면 관광객이 오지 않는 비수기인 가을철 후반기에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청자전시판매장 리모델링사업은 관광개발팀과 연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공동상도 금년 하반기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고려청자특별전 및 학술세미나입니다. 매년 청자축제를 즈음해서 특별전과 세미나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작년도에 태안앞바다에서 청자보물선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강진에서 나왔다는 꼬리표도 발견되어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청자가 청자축제기간동안에 특별전으로 기획을 하고 목포에 있는 국립해양유물전시관과 협의를 해서 8월 9일날 개막해서 9월 21일까지 추석연휴가 끝날 때까지 특별전을 계속해서 우리의 청자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자학술세미나 발표자는 청자사를 공부하시는 세 분을 선정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준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청자 공모전 개최입니다.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명칭을 대한민국 청자공모전으로 변경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접수가 되었습니다마는 1차에 147명에 177명이 접수해서 심사를 했었습니다. 1차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2차 실무접수를 받았습니다마는 79점이 와서 지난 일요일날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총 54명 입상자가 됐습니다. 금년에는 많은 작품과 디자인전이 왔습니다마는 아쉬운 것은 대상작품이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특히 청자디자인전은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청자를 사랑하시는 또는 작품을 제작하신 분들이 내줘서 청자가 대중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청자공모전이 기여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청자문화제때 도예문화원에 진열해서 관람객들에게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2쪽 도예문화원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 도예문화원에 세계도자기 특별전시와 박물관에서 나온 재현품, 일본, 중국 청자공모전 이런 것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시가 일반국민들에게 볼거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자박물관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청자박물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입니다. 소장님 65일간의 대장정을 끝마치고 무사히 안전사고 없이 귀국하신 모든 가족들에게 정말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객지에 가서 드실 것도 못 드시고 잠자리도 불편했다는 내용을 뒷얘기로 많이 들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알지만 건강도 괜찮으시죠?

예, 좋습니다.

물론 혈압도 좋죠?

예.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사무감사 때 강진청자는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명인·명장을 만들고 명품을 만들자 기억하시죠?

예.

강진군이 한 해 동안 일본도 다녀오고 최근에 미국까지 다녀왔는데 미국을 갔을 때 준비했을 때 명인과 명장을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미국순회전을 총 결산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미국순회전은 일본전보다 큰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들 박물관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작가들의 작품에 우수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습니다마는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다. 평가를 받고 왔습니다.

원래 청자는 세계의 보물입니다. 세계수준은 충분하고요. 개인요가 몇 요나 참여했습니까? 미국까지 가서 참여했던?

개인요와 작가 19명하고요.

19명의 작가가 참여했고요?

그렇습니다. 박물관 포함해서 20개 박물관업체 작가 참여했습니다.

일본에 비해서 개인요업체가 얼마나 참석했습니까?

일본에 비해서 5개.

5개 개인요가 더 참석했네요?

예.

괄목할만한 변화네요. 그렇다면 미국전이 사실은 5억이죠?

예.

본예산은 5억이고 개인요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비경비로 4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토달 5억 4000만원가지고 이번 행사 치르셨죠?

예.

지난번 일본전에 비하면 3억 4000만원이 더 많다는 건가요?

전부 쓰지는 않았습니다.

결산은 연말에 하니까 결산에 관한 것은 시간을 아끼겠습니다. 명장으로 강진에서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명장이 개인요 중에서 몇 분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명장으로 지정되신 분은 무형문화재이신 이용희 선생님 그리고 도강요 윤도현 선생님께서 명장으로 지정되어 있고 앞으로 명장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명장대열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기네스북에 도전할만한 소송가마 예산 있었죠?

있었습니다.

429페이지 보니까 시설개선사업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은 본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진행 못하고 계시네요?

관광객들이 비수기 때 하려고 가을정도 되면 사람들이 오지 않겠는가 봄부터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오시기 때문에 현재 발주를 않고 있습니다.

비수기를 어느 때라고 보신가요?

동절기 이전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11월초부터 보고 있습니다.

1, 2월도 비수기가 가능하네요?

건물내부에서 하기 때문에 동절기하고는 내부공사하고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강진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본예산으로 저희들이 배려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빨리 리모델링한다든가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빨리 빨리 추진되어야 하는데 다른 문제 때문에 늦어진 것은 아닙니까?

다른 것은 없고요. 첨언해서 보고말씀 드리면 금년에 7월 말경에 청자 4점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정이 되면 문화재청에 리모델링사업비를 요청을 같이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뜻은 없고요. 이러한 사항들을 국비나 도비사업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우선 관광개발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국전에는 저를 포함해서 세 의원 빼고 다 다녀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저와 김태정 의장님만 다녀온거죠?

예.

다녀와서 개인적인 시각이 아니라 같이 참여했던 개인요와 다른 참고자료를 가지고 사무감사에 임했었습니다마는 사무감사에 임했을 때 관장님도 저와 많은 것을 공감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지적했던 부분 때문에 이번에 미국 가는 부분 때문에 내 나름대로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다녀와서 얘기해준 것이 옳은 것인가, 의원으로서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묵인해서 잘했다고 박수만 쳐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대단한 갈등을 느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사석에서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관장님과 따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다른 해석은 안해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미국 다녀오셨던 여러 가지 중에서 강진신문에 최근에 나왔던 것이 5000만원 판매됐다고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5000만원의 판매금액은 우리가 무형이 아니라 유형의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 입니다마는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강진군에서 기대한 바는 그 이상의 시너지효과는 가져왔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고 싶습니다. 단, 청자가 어떤 상품이든지간에 완성된 상품이고 가치가 받을 만한 상품이면 저도 개인적인 일로는 장사를 예전에 해봤습니다마는 찾아오는 장사를 해야 실속하는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자체가 장사하지 않으면 이제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이 상품을 가지고 미국까지 가서 5억이상의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판매했다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과연 군민들이나 청자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많은 애호가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 분석하고 싶습니다. 관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의원님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자순회전은 제일 저희들이 의도했던 바는 첫째로 강진청자가 세계화에 우뚝 서가지고 국내시장을 점유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게 저희들 목표였습니다. 판매액은 그와 더불어서 최선의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판매액 가지고 당초 의도를 안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1차 목표하고 둘째는 관내 작가들의 안목과 그 분들의 이력을 쌓아 주는 것 마지막에 가서 판매를 촉진하는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판매부분도 저희들 계획은 상당히 높이 잡고 왔었습니다마는 현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조금 미비한 것으로 저희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방금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청자가 세계화에 우뚝 설 수 있고 우리가 가장 가치를 발할 수 있는 그런 밑받침되기 위해서 외국을 가셨단 말입니다. 제가 2개월 전인가 함평나비엑스포 있었죠?

예.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그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제가 현상을 안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으나 이런 작품이었습니다. 거기도 청자와 비슷한 작품들 이런 작품 또 매병을 저희가 많이 보아왔던 매병들 몇 점이 나와 있었습니다.(책 제시) 그 사람은 함평에서 명장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들 함평나비축제 상설관광상품 매장에 전시되어 있었어요. 축제팀에서도 그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조금 전에 올라가 있는 그것은 그것이 얼마나 3백 얼마로 써져 있고 매병도 호도 마찬가지고 기백만원이 되는 금액으로 써져있었어요. 우리 강진에서는 고려청자를 99% 재현하고 있는 청자의 가격은 상식적으로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은 장경병이 60만원, 매병은 80만원.

객관적으로 명장이나 명품에 대한 평가를 가격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다른 가치기준으로 볼 수 있을까요?

명장에 대해서는 명장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용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명장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인만 들어가면 같은 완벽한 작품이면 훨씬 더 나가겠죠.

명장을 받으려면 미국, 유럽, 일본을 다녀와야 명장이 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명장에 대한 구비요건이 있어야 됩니까?

본인들이 최선을 다하겠고 저희들이 사실은 윤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일본과 미국을 다녀온 뒤로 강진군 명인·명장제도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저희들이 업무인지 따져봐서 아니면 관계부서와 협의해가지고 강진군 명인·명장조례를 지정하거나 해서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호응이 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명인·명장으로 가는 것이 사실 강진청자의 가치브랜드를 높이는 겁니다. 명장의 인정을 받으면 미국까지 가서 유럽까지 가서 그 고생하지 않고 너무나 많은 고생하지 않고 그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가격자체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첩경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애써주신다 하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국나들이 한 부분을 어떻게 작년에 표현했냐면 아직 성장하지 않은 아이를 외국에 유학시켰을 때 그 아이가 적응하기가 어렵다. 심지어는 너무 저는 그 부분에 자존심이 상했는데 서울에 있는 모 청자를 사랑하신 분들 얘기는 청자가 외국나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왜곡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평가를 하신 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안에는 객관성이 분명히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명인·명장에 대해서 강진은 줄곧 그쪽에 힘써야 된다. 유럽 가고 미국 가가지고 강진에 대한 이슈파이팅을 만드는 것은 강진의 목적이 아니다는 얘기에요. 강진이란 이 상품은 청자를 가지고 있는 한 강진청자가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는 한은 가만히 있어도 강진브랜드는 높아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능하면 목표지점에 가장 첩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가야지 지금 현재 농민들은 돈이 없어서 농사를 다 팽개치고 있고 포대기를 들고 와서 여기에서 시위하고 있는 현장을 가면 눈물겹습니다. 우리가 선과 후 급선무가 무엇인가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팜플릿은 최근에 일주일전에 강진청자박물관 안내데스크에서 가져왔습니다. 분명히 맞죠?(도록 책 제시)

예.

여기 도록에도 작년 도록에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활자가 달라서 이렇게 많은 것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면 계속 볼 수 있는 자료인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관장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지금도 관광객들에게 나누어준 도록에 글씨가 틀린 곳이 있습니다. 표시를 볼펜으로 했습니다마는 더 자세히 보면 여기도 틀리고 이런 부분도 내실에 충실하지 않고 자꾸 왜곡하는데 전념하면 그렇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물론 이것은 직원들이 섬세하게 못 본 부분은 다수 있을 겁니다. 금방 고치면 되는데 하나의 예고요. 우리가 외국 가는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관장님께서 특히 어느 공직자보다는 청자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아시는 분은 윤순학 관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자에 너무 많이 아시고 공부 하셨고 어쩌면 명인·명장보다 청자에 대한 상식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달리 앞으로는 내년 유럽전 예산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연말평가를 보고 의원님들도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적은 현장을 할 수 있는 돈을 줬습니다마는 작년에 6백만원이 5억4천이 됐는데 돈이 아깝다는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에 비해서 어떤 경제성이 안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도 이 부분이 유럽전과 연계가 되는데 과연 그 부분이 다녀오신 분들의 평가도 있을 것이다. 다녀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평가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관장님이 계시면 틀을 바꿔주시면 좋겠다는 간절한 당부입니다. 외국 가는데 대한 저한테 따로 설득을 해 주세요?

예, 윤의원님 찾아뵙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도 했고 어제도 며칠 전에게 했습니다마는 관광개발팀에 청자촌 특구조성 때문에 오늘 오전에 논란이 됐단 말입니다. 혹시 들으셨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특구를 과연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설명이 있었는데 저도 아쉬운 게 강진 13개 있는 개인요들이 활성화되려면 장사를 잘해야 활성화겠죠. 많은 작품을 만들어서. 광주는 아직 특구조성이 안됐고 이천은 특구가 조성이 됐는데 광주가 특구를 만들기 위한 무단한 노력의 흔적을 자료를 보고 제가 알았어요. 거기에 보니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광주 관내에 있는 음식요식업의 식기를 50% 세일해서 전부 입점할 수 있도록 식기가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홍보를 하고 특구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하시던데요. 강진군도 명품음식점들이 있는데 아직도 청자식기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도 청자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청자식기가 사실 음식이 아름답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청자식기에 음식을 놓으면 전체적으로 놓으면 너무나 고운티가 납니다. 고급스러운 음식으로 탈바꿈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청자박물관에서 그런 사업도 추진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윤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강진군이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얼굴산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자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이면에는 강진군민이 먼저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외부사람들에게 널리 전파를 해야 하는데 관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팀하고 저희들이 다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추경예산에 생활용품을 생활자기를 생산한 업체에 1500만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러한 보급이 빨리 돼야 됩니다. 그러한 업체지원을 통해서 강진군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값싼 가격에 구입해서 식당에서 청자식기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방금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청자식기에 놓으면 눈맛이 최고로 된 것을 저도 직접 확인했고 실제 관내에 있는 개인요업체에서 생산해서 관내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관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관계팀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이 됩니다마는 하나만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청자식기가 관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박리다매로 하면 저는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개인요업체한테 적극적으로 권해서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팔면 생산성이 있어요. 그렇게 접근해야지 청자에 대한 연말에 보겠습니다마는 도예문화원도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왔는지, 청자를 얼마만큼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것도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업체한테도 이만큼 뒷바라지했으니까 너무나 강진군에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합니다. 없는 예산에.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본인들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청자문화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마는 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자기들이 유출해서 하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군민들한테 사실은 같이 공유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적극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또다시 외유가 나옵니다마는 그래서 저를 외유가는데 윤희숙은 빼달라는 얘기가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강진기와 있지 않습니까? 기와에 아름다움을 도강요를 보면서 거기 가고 싶어요. 또 보고 싶어서. 또 청자타일 같은 것. 지금은 인테리어가 최고급화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활속에 파고들면 저는 대단한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강진군이 차별화된 프로젝트를 개발한다면 강진은 가만히 있어도 청자 때문에 돈을 벌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어떨까요?

앞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보다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를 BTL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입구 로비 있잖아요, 타일을 이용하는 공간해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청자타일을 이용하는 것은 건설업자들도 마찬가지이고 동기부여를 하는 겁니다. 작은 울타리라도 청자기와를 만들어 가지고 상징적으로 강진은 청자촌이라고 해야지 지난번 설계도를 보니까 초현대건물이고 초현대 설계도였습니다. 서로 맞추는 퓨전이라고 합니까? 현대와 고전이 맞추어지는 것?

예.

강진에 있는 상품을 알릴 수 있는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 청자박물관에서 이 부분 가교역할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팀과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잘 들었습니다. 청자 미국순회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청자하면 다 아시다시피 천년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고 강진청자가 미국인들을 매료시킨 뒤에 12일날 2개월여 걸쳐서 순회전을 마무리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먼저 좋은 점은 특히 강진고려청자가 미국 스미스소니언에 자연박물관에 영구 전시된 것도 한껏 위상을 높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자 박물관이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6개 도시 순회전을 찾은 관람객이 28,81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산출근거는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해 주시고요. 판매금액은 윤희숙 의원도 이야기하셨다시피 4528만원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객 관람을 어떻게 산출 했습니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방문객은 당초에 워싱턴D.C에서 할 때는 스미스소니언에서 입장한 인원 했었고 코로사우스에서 했는데 거기에서는 직접 숫자를 세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다녀온 데는 미국사회, 일본사회 똑같이 넘버링을 해서 하는 데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추정된 일부는 정확성도 있겠지만 추정된 숫자도 일부 있다고 생각됩니다.

끝 숫자까지 13명 되어 있길래 추정을 그렇게 한 것 같아서 정확한가 여쭤본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28,813명이 추정된 내용이다. 이 말씀이죠?

예.

미국순회전 총사업비가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윤희숙 의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총사업비 5억을 들었는데 4528만원 판매수익 올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미스소니언박물관에 청자를 영구 전시되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마는 너무 알리는 데만 치중을 하고 실질적인 득을 못 찾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예산이 남았다는데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아까 윤희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예산에 4억 9800이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개인요 일반민간 4000만원 되어 가지고 5억 38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은 4억 5600만원정도 가 결산되었습니다.

미국순회전 참가자가 총 몇 분정도 됩니까? 처음 계획은 몇 분 정도 잡으셨습니까?

각 도시별로 저희들 계획은 추진위원하고 작가분들 해 가지고 40명정도 예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 다녀오신 분들로서는 31명 정확한 숫자는 죄송합니다마는 그 정도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청자순회전을 보면서 처음에 계획했던 인원이 아닌 분들도 다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되서 예산은 어디서 나서 인원은 갑자기 늘어나고 의문점이 가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예산이 남았다하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08년 주요 업무 보고서를 보면 청자박물관은 강진청자 미국순회전 예정기간을 5월 9일부터 8월 9일까지 93일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인 것은 65일로 단축됐습니다. 단축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각 도시별로 약 13일 2주정도 계획을 잡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살펴보니까 도저히 석달정도 해서는 예산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도시마다 워싱턴D.C와 뉴욕을 제외한 나머지는 8일간 예정하고 애틀란타만 5일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계획이 예산을 파악해보니까 부족해서 일정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행사를 하면서 계획에 여러 가지 예산부분이나 인원수 부분이나 날짜부분이나 계획이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데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군수님은 어디 어디 몇 군데 다녀오셨습니까? 몇 번?

한 번 군수님과 워싱턴 D.C 행사하고 세인트루이스 행사 마치고 LA로 가셨는데 강진군 사정에 의해서 먼저 들어오시고 저희들이 행사를 치루고 왔습니다.

세 번을 왕복하셨네요?

두 번 왕복했습니다.

워싱턴 D.C하고?

워싱턴 D.C 다녀오시고 세인트루이스는 6월 30일날 들렸다가 7월 6일날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그때는 며칠 간 계셨습니까?

7일간

왕복 두 번입니까?

워싱턴하고 이쪽하고 두 번입니다.

거기에도 추정입니다마는 31명이 두 번 추정됩니까, 한 명으로 추정됩니까? 다녀오신 분. 왕복 두 번을 갔다 왔습니까. 두 분이 다녀온 것으로 될까요?

두 분입니다.

관장님은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저도 군수님과 똑같이 다녀왔습니다.

두 번?

예.

관장님 한번은 저하고 같이 가서 잘 압니다마는 다음에 가실 때 14시간 이상 비행기 타느라고 고생하시는데 편안 좌석 타고 가신 적 있습니까? 없죠?

예.

예산이 없고 하는데 비행기를 보니까 비즈니스석, 로얄석, 1등석 구분이 되던데 관장님 알고 계시죠?

예.

로얄석이나 비즈니스석은 어떤 분이 타고 다니십니까?

공무원 기준에서 말씀드리자면 장관급은 1등석, 그다음은 비즈니스석 나머지는 이코노미석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이코노미석으로 됩니까?

그쪽에서 프레지스트 석이라고….

아무리 좋아도 14시간 타고 가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불편하겠죠?

예.

나머지 분들은 14시간 비행기 좁은 좌석에서 더 많은 분들 고생하고 음식도 안 맞고 사랑하는 처자식도 멀리 놔두고 고생이 많았었는데 여러 가지로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방금 예산부터 가는 사람 이런 계획부터 잘 안됐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강진 미국 청자순회전에 관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겠지만 잘 작성해서 한 부를 본 의원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문제점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적나라하게 해서 부의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저도 미국 순회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소장님이 딱 시간을 맞춰 오셔가지고 질문하기가 곤란한 시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방금 김용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결과보고를 그냥 개인적으로 전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전체적인 사항을 의회사무과와 사전에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을 의회로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위기를 바꾸어서 윤순학 소장님하고 업무보고 대기중이신 다산소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함께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청자박물관이나 다산을 보게 되면 단체관람 오면 사전 연락이 오죠?

예, 오고 있습니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연락 오죠?

예.

접수해가지고 그분들이 오면 사전에 안내하기 위해서 대기하시고 하죠?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사정으로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제주도박물관을 관람을 했어요. 제주도박물관을 관람하려고 들어가는데 앞 모니터로 쭉 나와가지고 우리가 11명 갔는데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환영해가지고 오시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나오더라고요. 우리 일행만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나옵니다. 다른 단체도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서 느낀 것입니다마는 우리 강진군도 청자박물관이나 다산기념관 쪽 앞 입구에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접수가 오면 사전에 입력해놓으면 그분들이 도착하면 모니터에 나온단 말입니다. 주식회사 임직원 여러분 다산기념관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 해가지고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도 말씀 듣고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망각했습니다마는 어디 가면 환영글귀를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다른 예산에 확보해가지고 저희 박물관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발견을 못했어요. 누가 이야기해서 보니까 우리 일행에 대한 것이 나와요. 관람을 하고 나오면서 이왕이면 여기 왔으니까 글씨 나올 때 사진 한번 찍자해서 글씨가 나오니까 사진을 찍은 예가 있어서 우리 강진군도 청자박물관이나 다산기념관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앞으로 관광에 많은 보탬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산기념관 소장님과 타협을 하셔가지고 돈이 있으면 금년 안에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년 예산 반영해서 꼭 차별화되게 제주도를 보든지 해서 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청자박물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산기념관장 임병윤입니다. 다산기념관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7쪽 다산유물전시관 운영입니다. 유물전시관은 연중무휴로 개관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개관시간은 관광객의 유무에 따라서 근무시간외에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유적지 주변 정비를 실시하여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보이도록 노력 있습니다. 다산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산초당 및 강진관광지 안내리플렛 5만부를 제작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판매용 책자 2종을 발간 판매하여 유적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유물구입실적으로는 8점을 1억 5900만원에 구입하여 현재 84종에 139점의 유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유물전시관 및 유적지의 완벽한 정비를 통해서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다산유물 구입에 따른 유물소장자를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다수의 유물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산유물특별전 행사 운영입니다. 제4회 다산유물특별전은 금년도 청자문화제 개막일인 8월 9일부터 9월 7일까지 1개월간 다산家와 천주교의 주제로 45점을 전시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전시유물은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무주 다산영성연구소 소장 및 유물 및 선문대 박물관 소장 유물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 전시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각계 인사 초청장 발송 및 전시도록 등 각종 홍보물을 발간 배포하고 각계 언론인을 초청하여 전시유물에 대한 언론공개설명회를 통해서 많은 고객들이 유물특별전을 관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만일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시유물에 대한 보험가입과 전시기간 24시간동안 경비용역업체 선정해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 관리감독입니다.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은 2007년 9월 1일자로 광주 YMCA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동안 7385명의 이용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수련원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다산수련원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온라인상으로 홍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며 다산수련원 홍보물을 각급 기관 및 단체에 발송하여서 이용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광주에 있는 광주리더십센터와 연계해서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다산유배지의 삶의 체험 및 각종 전문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많은 중앙단위 교육생 및 이용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 및 에너지절약 등 철저한 시설안전점검을 통해서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작물 넝쿨터널 및 텃밭조성입니다. 다산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적지내에 있는 단호박 및 조롱박, 수세미 등을 이용해서 넝쿨터널과 텃밭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사업구간이 다산역사테마공원 조성사업 구간에 포함되어서 현재 이종지구단위계획이 추진 중에 있음으로 관광개발팀의 다산역사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기반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산기념관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산기념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팀장 최경희입니다. 여성복지팀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추진업무 및 하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 확대로 자활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장애인 친화적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총 6억 4930만원으로 생계보조와 주택개조사업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를 기하고 있으며 장애인단체 재활과 운영비 1억 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점자, 수화교실 운영, 생계보조 등 15개 계속사업에 7억 48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과 장애인단체 내실화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10만개 확충 계획에 따라 생산복지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도모코자 장애인 주민센터도우미 11명을 읍면사무소에 배치하여 장애인복지와 행정업무를 보조하였으며 중증장애인 16명에게 환경도우미, 동료상담 등 일자리 제공에 6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증장애인 27명에게 일자리참여를 통한 장애인 차별해소와 사회통합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의 건전성장과 문화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스스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코자 상반기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1개소와 마량면 청소년공부방 1개소에 84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청소년 80명에 기초학습 향상과 특기활동을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모범 중·고등학생 20명을 지역청소년 참여위원으로 위촉 및 발대식을 개최하여 청소년 자치권 확대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예절교실, 방과후 공부방운영, 청소년 참여위원회 활성화 등 청소년을 위한 복지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초고령 사회의 노인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지원으로 상반기는 10,905명의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 교통수당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사업 273명,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220명, 어버이날 행사 등 13개 사업에 32억 5800만원을 지원하여 노후 생활안정 도모와 사회참여를 확대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법 시행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기관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의 날 행사, 읍면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 등 11개 사업에 대한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이 행복한 노인 친화적 환경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수요자 중심의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어르신들께 은빛 활기찬 노인여가문화조성을 위하여 상반기에 강진군노인회 1500만원을 위탁 운영하여 국악교실, 서예교실, 게이트볼 등 13종의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전라남도 게이트볼대회에는 최우수상, 대통령기 장려상을 수상하여 체육동호회원의 자존감 향상과 강진브랜드 홍보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 복지회관과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적합한 전문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상반기에 소규모 요양시설인 은빛마을과 노인요양 공동생활시설인 자인원 건립 등 2개소 5억 8000만원의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경로식당 11개소와 318개 경로당 운영비 2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요양시설 운영외 6개 사업에 14억 498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칠량면과 병영면에 노인시설 인프라 확충하고 옴천면 노인복지회관 증축 리모델링으로 어르신이 편안한 노후생활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내실화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건전가정육성을 위하여 상반기에 89가구 260명에게 1600만원의 생계비를 적기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모자가구주 사회적응 훈련으로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모·부자 가정을 방문하여 생일위문 등정서적 지지와 애로사항 청취, 장애인 모·부자가정에 5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지원하여 한부모 가정의 복지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양성평등 기반조성입니다. 21세기 감성시대에 적합한 건강한 생활속에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하여 상반기에 한식조리 기능사, 정보화교육, 다도교실 등 여성직업훈련과 여성테마교육 5개 프로그램에 1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32명에 여성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여성단체를 통한 수도권 농특산물 판매촉진활동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주간행사와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실시하고 여성이장마을에 부부공동문패 제작 등 농어촌 여성지도자 양성 및 여성경제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다문화 가정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농림어업 종사자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정이 날로 증가하여 농촌지역에 새로운 가족유형으로 정착함에 따라 상반기에 한글교육, 생활적응교육 46회, 가족관계 향상 교육, 문화체험행사를 16회 실시하였으며 출산한 외국인 여성의 가정에 출산 및 가사돌봄을 지원하여 모성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희망쌓기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과 고향방문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정 10가구를 선정하여 가족 전원이 함께 외국인 여성 및 친정을 방문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제2의 고향인 강진사랑 만들기와 조화로운 지역공동체 형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보육시설 지원 및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보육시설 18개소에 대하여 18억 5600만원의 운영비 적기지원과 운영의 내실화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도점검을 4회 실시하였으며 관내 보육시설에 친환경 급식식재료 6300만원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양육을 돕고 5개소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참여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을 향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육시설 2개소에 대한 개보수 및 장비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3200만원을 지원하여 아동중심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시설연합회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아동과 가족이 행복한 가족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보다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아동 육성입니다. 시설아동의 양육과 가정위탁아동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강진자비원 아동숙사 1동을 개축 중에 있으며 가정위탁아동 83명에게 7790만원의 생활안정금을 지원하였으며 114명의 가족위탁아동 상해보험 등 7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아동들의 차별 없는 보살핌에 주력하고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9200만원의 운영비지원과 결식아동 291명의 급식을 지원하여 아동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보호작업장 건립입니다. 2008년 기능보강사업으로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을 건립하여 장애인의 직업훈련 및 생산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구 농협기술센터 부지에 156평의 보호작업장 건립을 위한 사업비 5억 29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도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개소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호작업장 건립을 위하여 10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후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장애인의 편의에 적합한 맞춤형 보호작업장을 건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강진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활용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규모는 부지 5800㎡, 연건평 848.2㎡,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상반기에 건축물 정밀안전검진을 실시한 결과 구조적인 양호, 성능저하 부분등 설계에 반영하여 건립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장애인 종합복지관 4소개소 벤치마킹과 분권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와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10월 중에 발주하고 2009년도 기능보강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및 도 교부세 신청 등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미래의 새싹을 키우는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 3억원의 2000년도 시범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희망스타트 사업명칭을 드림스타드로 변경하였으며 4월 드림스타트 센터 증축 리모델링 및 개소식을 실시하였으며 쾌적한 환경조성과 강진읍 12세 이하 아동 270명을 대상으로 건강, 복지, 보육, 교육 등 26종의 프로그램에 52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진군, 여수시, 제주시 드림스타트아동 110명이 강진에서 문화체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일곱 빛깔 마니또” 문화체험활동을 실시하겠으며 희로애락을 공유할 수 있는 『빨강·파랑 우체통』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이 행복한 마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드림스타트 늘해랑 책 은행 특수시책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에 늘해랑 책 은행을 설치하여 1천권의 아동도서를 비치 후 읽게 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사고력을 넓혀주고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을 위하여 상반기에 독서기록장과 통장 240부를 제작하여 51명의 아동에게 독서마일리지를 통한 경제관념을 도입하였으며 영랑문학제와 연계한 시낭송 대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독서 저축왕 선발과 독후감 발표 등을 통해서 아동들의 독서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통장 및 마일리지 관리로 경제관념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소비습관을 형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바람으로 빚은 시 행복한 오카리나 교실 운영입니다. 음악활동의 과학적인 현상과 미적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1인 1악기 교습지원으로 예술적 재능기회를 제공하고자 상반기에 아동 및 주민 등 120명에게 오카리나 교실을 16회 운영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센터 개소식 및 지역내 문화공연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정서를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오카리나 중급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여성주간행사, 청자문화제 등 지역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예술적 경험을 통한 창의력 능력과 자기 존중감 향상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 가족상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3쪽 면단위 공중목욕장 건립입니다. 도 시책사업 면단위 공중목욕장 추가 건립 수요조사에 따라 금강목욕장의 성공적인 운영과 군민들의 수요와 욕구에 부응코자 상반기에 공중목욕장 권역별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칠량면을 예정지로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병영 금강목욕장의 지속적 운영을 비롯하여 도내 에너지 절약형 시설 벤치마킹 등 칠량면 목욕장 사업비 4억원으로 설계를 착수하여 2009년 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건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용호입니다.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팀은 경제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실질적은 지원체계를 확립해가지고 늘어나는 최고령사회에 노인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일환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노인일자리사업이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273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해줬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총 1억 7484만원이 집행되었고요. 노인일자리는 공익형과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으로 나누어지고 있죠?

예.

상반기에 지원한 273명 관련하여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의 노인일자리를 각 유형별로 몇 명 지원하였는지 말씀해줄 수 있겠습니까?

공익형은 56% 했고요. 복지형은 25%, 교육형은 10%, 시장형은 13%, 공익형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노인일자리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일거리를 창출에 국한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이 대부분이 거리지킴이 정도 내지는 교통지도, 공공근로형 공익형태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확대를 취업기간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8개월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고용의 질이 실질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는 경제성장에 여러 가지 동력확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회복지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노인일자리 전체 숫자 늘리기 위한 공익형일자리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장형일자리 내지는 지역주도형 일자리를 노인일자리로 발굴하고 지원했으면 합니다. 노인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보는데 팀장님은 지도형이나 시장형부분에 좋은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시장형으로써 노인전문요양원 뒤 노인대학에 메밀묵으로 공동작업장을 운영을 해봤습니다. 시장형으로 인정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계속 거기에 대해서 경제관념을 도입해서 더 확대 시켜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는 하고 인건비는 지급하지만 판로개척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정기준의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니까 올해는 공동작업장이 시장형으로써 기능을 상실해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김용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노인들에게는 소득보장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형, 시장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메밀묵이 취소되면서 어떤 유형으로 이 시장형을 개척해볼까? 같이 협의를 해봤습니다. 노인대학 학장님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뚜렷하게 어떤 것을 하겠다고 답을 안주셨거든요. 저희 농촌지역과 유사한 데를 알아봐서 잘되고 있는 것 유형을 선정해서 노인회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시장형일자리를 보면 간병인사업과 세탁방, 밑반찬 판매, 재활용품을 하는 곳이나 유기농판매나 실버용품점이나 전통공예, 문화상품 제작 등에 많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더라고요. 사업을 보면 사업비를 임금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연간 공익형은 7개월에 비해서 1인당 10만원 지원할 수 있는 가하면 시장형은 115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더라고요.

수익이 발생하면요. 그렇지 않고는 20만원 지원합니다.

여러 가지 노인일자리 창출부분에서 공익형보다는 복지형이나 시장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강진군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발생원인이 과거에는 배우자의 사망에 의해서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IMF이후에 점차적으로 이혼율이 높고 별거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발생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이혼율의 변화는 직접적으로 한부모 가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미혼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기 때문에 모·부자 가정의 자녀교육, 경제적 어려움이 크게 어렵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한 것을 보면, 이혼율이 자녀가 있는 게 거의 66% 정도 된다 합니다. 현재 우리 강진군이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생활안정금,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교통비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부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실질적으로 극히 열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부모 가족을 경제적인 문제 외에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런 문제를 양육에도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인 문제 복합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현실에 와 닿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정책적 고려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책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갈 것인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모자가구주 사회적용훈련을 갔습니다. 그때 평소에 이 가족들이 도저히 하기 어려운 것들이 먼 거리로 가서 가족여가를 보내는 사항이었습니다. 2년 전에 충남 태안으로 펜션으로 해서 1박2일 행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어요. 이 아이들한테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고요. 모자가구주다 보니까 엄마들이 거의 생활전선에 있었어요. 거의 직장에서 벌다보니까 아이들이 방치되었을 때 그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말 좋은 사업이 저희 드림스타트였습니다. 드림스타트의 한계가 강진읍이라는 제한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아이들은 저희 모자가정, 부자가정, 다문화가정, 가족위탁아동 다 포함이 됐는데 이 사업비의 제한 때문에 다른 10개 면은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드림스타트사업이 내년에도 연속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게끔 먼저 하고요. 하고 나서 강진읍이 해결에 대한 그다음은 이 사업이 확대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모·부자가정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거든요.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우리 강진지역의 지킴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더 나아지지 훨씬 좋아지는 않죠? 먼저 양부모가 계신 곳에서 자라는 게 첫 번째고, 부모가 안 계신 가운데 좋은 빵과 좋은 음료수를 준다 해도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따뜻한 정을 줄 수 있는 드림스타트라고 하셨죠? 그런 것을 운영하실 때 예산도 많이 증가되면 좋겠습니다만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하면 좋겠고요.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된다하더라도 많이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서 빈곤을 대물림 해주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지금 농어촌의 현실에 향후 한부모가정의 어떻게 하면 안정적이고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우리 군에서는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여성직업훈련이나 테마교육이 바로 그 일종입니다. 저희가 여성직업훈련으로는 한식조리기능사, 제과제빵기능사, 반찬조리사 우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채택해서 성화대에 위탁해서 합니다. 거기까지는 자격을 갖춘 것이고요. 그분들이 식당에 곧바로 채용하면 좋은 데 그것은 잘 안되더라고요. 저희가 인프라를 당초에 적은 수입이라도 할 수 있도록 먼저 기반구축으로 여성직업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거의 1순위가 모·부자가정을 합니다. 모자가정이 많이 참석하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좀더 다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여성지도를 어떤 훈련을 시켜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부모가 다 없이 외가집에 있는 부분이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길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특히 어떤 뭐라 합니까? 부모를 대신해주는 것도 체계를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관심을 전직공무원이 한명씩 양부모가 되서 한달에 한두 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고 그런 방법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116쪽 보육시설지원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지원이 18개소에 18억 5000만원 예산서 있는데요. 국비 50%, 도·군비 25% 해가지고?

예.

그런데 보육시설을 보면 규모가 국·공유보육시설 있고 직장보육시설이고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있고 가정보육시설 있고 부모협동보육시설이 있고 이 사항이 있는데 이 규정에 보면 강진군은 어디에 포함이 많이 됩니까?

강진은 법인하고 민간위주고 법인 15개소, 민간 3개소입니다.

거기가 상시 영유아가 21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규정 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교사들이 만1세 미만에서 영아 3인 이상일 때는 1인의 교사를 원칙으로 한다. 되어 있고 만1세 이상부터 2세미만은 영아 5인 이상 1인이 원칙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4세 이상부터 미취약 유아 20인 이상 1인 다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도 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법적으로 미달이 안된다고요?

예, 보육인원 대 종사자의 인원은….

본의원이 참고로 하려니까 서면으로 갑자기 자료 제출하면 안되니까 보육시설아동 영유아냐 유아냐 하고 법정기준은 방금 이야기 한대로 몇 인이다. 그리고 시설명 현재 있는 학생들 유아 아동수가 몇 명이다. 현 교사는 몇 명이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농어촌지역이 저출산 인구감소로 해서 원생이 많이 감소될 것인데 앞으로 보육시설 운영방안에 대해서 대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정원대 보육인원의 확보율이 거의 80% 못 됩니다. 저희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훨씬 보육인원이 더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는데 앞으로 출산이 낮다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결은 없지만 정책적으로는 보육시설이 나중에 폐쇄를 하게 되면 현 추세에 맞게끔 다른 아동관련시설로 전환하라는 것이 자꾸 정책적으로 내려오거든요.

초등학교는 학생수가 40명이하일 때는 지역학부모형이 원할 때는 통폐합을 합니다. 그런 규정이 있고 앞으로 보육시설도 제가 대안 말씀을 안하는데 검토대상이 되겠더라고요?

예.

법적으로 규정이 몇 명 몇 명 있기 때문에 미달된 곳은 통합시켜야지요. 그런 것으로 많이 느끼죠?

예.

미달되면 선생님 우리가 지원 못해 준 것이 아닙니까?

예, 당연히 안나갑니다. 개인법인이라 하지만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민간인 세 유형으로 구성되어서 통폐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문제는 아니고요. 인원수가 적으면 보육교사를 감하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사업비를 덜 줍니다. 저희 군 수준으로 본다면 통폐합문제를 1, 2년 사이에 논할 추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켜봐야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윤희숙입니다. 어제 여성의 날 행사 고생 많이 하셨죠?

감사합니다.

돋보였습니다. 많은 수가 참여해서 여성들의 힘을 보여주는 게 있었는데 하나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사회를 양상민 젊은 사회를 부르는 안타까움이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팀장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작년에 생활개선회장님 유복선 회장님께서 총무십니다. 작년에 하셨고요. 올해도 역시 한다고 했는데 시어머니 상을 당해서 저희한테 토요일날 전화가 왔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나와서 만인한테 한다는 게 남한테 조금 안 좋은 얘기를 들을 것 같다. 본인이 저희한테나 회장님 양해를 구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랬거든요. 개의치 말고 하시자 하다보면 노하우가 생기는 것이니까 합시다. 했는데, 몇 번 생각해도 답이 그거라 하면서….

갑자기 대체를 한겁니까?

예, 대체를 했어요.

다른 단체도 있었는데 옥의 티라면 그게 있어서 여성들도 자립향상이 많이 됐거든요. 다소 실수는 있더라도 그게 시행착오인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우선 업무보고 책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1쪽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 여기 안에서 어떤 것인가요?

여기 안에서 노래교실, 어르신들은 국악교실에서 장수 춤, 합북을 이런 것 좋아하시더라고요.

혹시 이 프로그램들이 예산관계 때문에 때로는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죠?

예.

빼야 되고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해야 되고요?

노래교실이 그런 경우입니다.

노래교실은 굉장히 호응도도 높고 참여율도 높고 건강으로도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으니까 장기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어르신들 얘기인데 팀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요가교실은 다소 수가 적죠?

요가교실은 여기는 노인회에 위탁한겁니다. 요가교실은 노인회에서 생활체육회 윤은영 씨 있죠. 그리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돌린 것도 있고.

염려하던데 수가 적다해서 빠져버릴까 해서 건강으로서는 대단히 좋은 데 염려해서 꼭 당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해드리고요. 115쪽 외국인여성 출산가사도우미 이 프로그램 혹시 보건소에서 한 프로그램 아닙니까?

틀립니다.

같은 프로그램인데 이원화가 된건가요?

아니죠, 보건소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제한이 되었고요. 저희는 그런 제한 없이 외국인여성….

다문화가정이던데?

예.

좋은 사업이죠?

예, 희망쌓기 하면서 맨 처음 만들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여성지도 워크숍 후반기에 하게 되는데 시기적으로 정해졌습니까?

회장님들이 9월정도가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강사나 장소 선정할 때 같이 협의하시자고 말씀주신 사항입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다른 예산을 뽑아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참고하실 사항이고 118페이지 하고 119페이지 같은 농업기술센터 안에가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른쪽 공약사항 국비보강해서 리모델링할 것은 알겠는데 118페이지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118페이지 쪽은 올해 2008년도에 기능보강사업비를 저희가 신청을 했어요. 이쪽 한쪽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이고 이쪽은 직업제한시설입니다. 서로 용도가 틀리죠. 5억 2900만원 신청해서 따와 가지고 왔습니다.

충분히 이 예산이면 가능합니까?

직업자 시설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물어볼 것이 장애인 보육시설 있죠?

파랑새어린이집.

현재 거점별로 되어 있어서 강진에 있는 거죠?

저희가 현재 24명이 입소되어 가지고 있는데요. 보니까 장흥에서도 오고 장흥, 해남, 영암, 강진 네 개 소에서 와서 있더라고요.

인접 시군은 이 부분은 어느 거점이 하나있으면 제한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것이 어려우니까 대부분 안하려고 하죠.

언젠가는 시설에 대한 애정들이 있어 가지고 경쟁상대가 될 수 있겠네요?

장애인 전담시설은 그렇게 어려울 겁니다.

어느 정도 시설 몇 년 자가 운영한 다음에 지원대상이 됩니까?

민간보육시설로 됐었고 아직까지는 한번 민간시설은 계속 민간시설인데 장애아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정해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도하고 계속 협의하면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그럼 팀장님께서 봐가지고 강진에 4개, 5개 군에 거점으로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살펴 볼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본인들이 시설투자한 부분도 제가 현장에 가봤거든요. 대단히 잘했더라고요. 친환경적인 자재로 활용했기 때문에 저는 고무적이라 생각해요. 팀장님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가봤는데 너무 중증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8명이 24시간 보육으로 재우고 숙식합니다. 중증장애가 너무나 심했어요.

자원봉사 투입 같은 것은 요하지는 안던가요?

예, 그런 얘기는 안 했었고요.

하나 염려스럽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안 짚을 수가 없는 부분이 최근에도 뉴스에 나왔는데 보육시설 성문제관계는 어느 정도 잘 해결했습니까? 관내 자비원?

거기는 그때 성폭행이 인지된다는 사실로 했을 때 그 후에 강진경찰서, 검찰청 여러 루트로 해서 다 점검을 받았고요. 그 후로는 계속 성교육, 아동안전관리교육 거기에 필요한 제반조치는 다 했는데 최근에 또 한번 인터넷신문에 올랐는데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5분의 4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가 기사를 내리면서 오버 정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이고 이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도 관리부재로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관심을 가져서 다시는 이런 재발사항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팀장님 일은 많습니다마는 이 부분 관심을 갖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군정업무보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는 이번 군정보고를 통하여 제기된 사항들을 의원 개개인의 의사가 아닌 군민의 전체의사로 엄중히 받아들여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미흡하거나 부진한 부분은 가일층 분발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모두 부탁을 드립니다. 6. 휴회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내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6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