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용 의원 발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아시는 사항 같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국장님, 후반기 시작하면 각 상임위원별로 각각의 연찬들을 구상하거나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연찬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사전에 상임위원회 연찬에 따른 예산이 최소한 어느정도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가 이 정도는 참고로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하는 기본적인 정보 정도는 주셔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여기 다 계시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서 연찬을 구상할 때 그것을 참고로 시행착오없이 진행할 것 같아서 우선 자문을 구합니다. 자료가 있으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연찬회는 연간계획에 의해서 각 위원회별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정기적으로 업무연찬을 해 오셨고 또 금년에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어느 선에서 가능한가 하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 준비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위원님들이 연찬회하는 비용은 대부분이 국내연찬에 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2박 3일의 일정은 예산이 부족해서 연찬이 어렵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위원님들의 연찬회비용은 관내 의원님들의 여비를 활용합니다. 기타 연찬을 위한 자료준비나 이런 부분은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관내여비의 문제는 충분하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하여튼 알찬 업무연찬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표를 수립해서 미리 제시하시면 내용은 사무국에서 깊이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비공식적인 대화의 자리에서 경제복지위원회 연찬을 구상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울릉도라든지 제주도라든지를 거론한바가 있습니다. 행여 해당 장소를 거론하면서 대마도쪽까지 잠시 문화탐방을 간다고 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독도는 우리 땅이지만 대마도는 일본 땅이니만큼 국외공무여행 심의규칙에 의거해서 계획서도 제출하고 심의도 받고 이런 절차를 당연히 밟아야 되는 것인가요?

예. 대마도를 계획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국외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가셔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 또 전체 의원의 연찬회는 제주도나 울릉도나 여건이 연찬하기에 합당한 장소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상임위원회 연찬회는 상임위원회간 어느정도의 형평성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토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미리 배포한 자료에 보면 작년 당면 현안 사항중에서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심히 우려되는데요, 국장님께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당면 사항인데 두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의정자문위원 위촉의 건하고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구성 건하고 두 가지입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위촉의 건은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두분의 자문위원을 위촉하자고 의결이 됐었는데 전체의원간담회 석상에서 두 분을 해야 되느냐, 한 분으로 하자라고 얘기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최종적으로 의정자문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운영위원회에서 두명으로 의결된 사항을 전체의원간담회에서 한 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개진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짚고 바로 의정자문위원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중에 이미 내용이 다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내용을 마무리 지었고 실제 수반되는 예산이 이미 한정되어 있고,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후에 추가로 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현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두명 이내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한명으로 해야 모든 여건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진행절차를 참고로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의원님들 공무여행심사위원회 구성이 상임위원회의 임기와 똑같이 규정을 했어요. 이것은 작년 초에 했습니다마는 임기를 동일하게 맞춰야 된다 해서 규칙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에 의한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우리가 작년에 구성했던 공무심사위원회 위원들은 임기가 종료됐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의 위원들은 외부위원으로 최호택 교수, 금홍섭 사무처장, 김정미 위원으로 외부 위원 3명에 내부 위원으로 이석용 의원님, 황웅상 의원님, 최치상 의원님, 박혜련 의원님 이렇게 일곱분으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첫 번째 위원회 구성 당시에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 추천해서 의원님들이 네분이 되고 외부 위원이 세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사항은 외부위원에 대한 임기는 재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위원도 마찬가지로 재위촉 할 수가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구성할 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 추천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본다면 다시 상임위원회별로 새롭게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외부위원에 대한 것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물론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의장님이 새롭게 위촉장을 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부위원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의견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반기가 새로 시작되면서 가능한 한 화합하는 분위기로 가는 여러 가지 여건중의 한 가지는 객관 타당성이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각종 우리 위원회가 이 위원회 말고도 서구 의원님들이 의원자격으로 들어가는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변화를 안주는 것이거든요. 변화를 주면 혹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심사위원의 경우에는 외부인사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여건도 있기 때문에 그냥 연임으로 하되 내부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추천하시든지 아니면 부위원장님들이 하시든지 하면 누가 봐도 모양새는 괜찮겠다 생각되어서 의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면 큰 사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전체의원간담회에서 하는 것과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