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일차 2008년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통상경제과, 복지여성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소관 부서별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인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한 동해시 행정기구 개편 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종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한 동해시 행정기구 개편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번 6월 3일 정례협의회에서 1차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이번에 개편 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구 정원 개정 및 시행규칙 개정이 7월 3일 되고 지방단체조직개편 지침이 5월 1일에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 5.5%로 감축 목표로 정원 재산정 및 직제명칭을 정비해서 우리시는 일과 기능중심의 조직시스템으로 새롭게 개편하고자 합니다. 기본 원칙은 지방단체 조직개편 지침 기준으로 원칙하고 단지 본청기구 대과운영은 일부과에 업무특성을 고려해서 20명 미만 운영이 불가피 합니다. 우리시 정원 기본감축 목표는 현정원에 34명이고 현행 정원 621명에 2국 20과, 2직속 3사업소, 동, 의회입니다. 조정안은 정원이 587명, 위에서 설명을 드린대로 34명이 감축되고 2국 19과가 2직속 3사업소, 10동과 의회입니다. 정원은 34명이 줄고 기구는 1과 축소되겠습니다. 조직개편 세부계획 중에 기구는 지금 현재 35개인데 본청이 19, 직속기관2, 사업소3, 의회1, 동10, 담당은 전체가 110개입니다. 본청이 78, 직속기관8 그 다음에 사업소11, 의회1, 동 12개 입니다. 본청 1개과 한시기구는 미래기획단이 2010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2쪽입니다. 정원은 조정전 인원은 621명이고 일반직이 512명, 기능직 100명, 별정 8, 정무직 1 조정 후에는 정원이 587명, 일반직 487, 기능직 91명, 별정직 8, 정무직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직 25명이 줄고 기능직은 9명해서 총 34명이 되겠습니다. 세부개편 내용은 기구는 본청 및 사업소해서 통·폐합 계획입니다. 대과주의 적용 및 유사업무 부서간 통합운영으로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문화체육과와 문화교육센터를 합쳐서 문화예술센터로 하고 체육분야는 스포츠레저과로 이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설경영과와 재난관리과를 건설경영과로 통합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신설을 분리하는 것은 부서별내 이질적 업무분리 및 기능강화로 업무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현행 문화체육과는 문화예술, 향토문화, 체육진흥, 체육시설 이렇게 담당하던 것을 스포츠레저과로 신설하게 되면 스포츠기획, 레저진흥, 체육시설 문화예술센터는 문화예술, 향토문화, 무대공연, 도서관입니다. 지금 스포츠레저과의 명칭이 체육진흥과와 스포츠레저과 두개로 일단 실무안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좋은 의견 있으면 전부 다 수렴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포츠레저과를 신설하게 되면 정원 12명이고 스포츠기획에 5명, 레저진흥 4명, 체육시설 3명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 명칭변경입니다. 업무이관에 따른 부서기능에 부합하는 명칭을 부여하기 위해서 건설경영과를 건설안전과로 재난관리과 업무를 이관함에 따라서 이렇게 바꿀 계획이고 문화교육센터는 문화예술센터로 따라서 문화부분은 전부 다 문화예술센터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담당은 2담당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청정에너지담당을 통상경제과에 두고 스포츠기획담당은 스포츠레저과에 두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폐지는 유사하거나 중복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지역협력담당이 재난관리과에 있던 것을 건설안전과 재난관리담당으로 옮기고 행정지원과 서무담당으로 일부 옮깁니다. 따라서 민방위 및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 서무담당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망상에 보건지소 담당급은 향후에 지소가 설치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부서 이관은 대과운영에 따른 유사기능 업무 부서조정입니다. 이게 5담당인데 문화예술담당하고 향토문화담당 그 다음에 이것은 문화예술센터로 옮기고 재난상황과 복구지원은 건설안전과로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담당은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칭변경은 타부서 이관 및 기능에 부합한 명칭 부여인데 체육진흥담당을 레저진흥담당으로 재난상황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또 문화예술회관담당을 현실에 맞는 무대공연담당으로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요게 천곡하고 북삼동 2개동에 있습니다. 주민지원담당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담당사무 조정은 재난관리과 민방위 및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 서무담당으로 업무를 옮기고 재난관리과 국가기반재난업무 및 재난대비 긴급지원체계구축 업무는 건설안전과 재난관리담당으로 미래기획단 묵호항 재개발 관련사항은 해양정책과 항만물류담당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정원에 조정감축 기본방향은 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 기본절감 목표 준수하는 수준에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또 정원감축 해소방안은 자연감소가 2010년까지 정년퇴직자 18명입니다. 저희들이 감축 적용 정원이 587명이고 이렇게 되면 현원 대비 13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축 적용기준은 한시 정원 우선으로 먼저 감축하고 다음에 결원 그 다음에 퇴직 금년도 정원 인원순으로 직렬별 5.5% 적용 인원으로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 및 일정은 조직개편 행안부 보고는 7월 중에 보고할 현재 계획입니다. 또 기구 정원조례 및 규칙개정은 8월중에 할 계획이고 인건비 상승 없는 기구 조정할 경우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한 동해시 행정기구 개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 불가피성은 인정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지금 현직에 있는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네.

그러면 자연감소율에 의해서 우리가 명퇴나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하지 않고도 2010년까지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그런 얘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언제까지 2010년까지 완료해야 합니까?

지금 현재 조정하면 13명인데 2010년까지 퇴직자가 18명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인원 33명입니까?

아닙니다. 34명 중에 조정을 해서 13명입니다. 지금 현재 결원까지 합쳐서 그러면 남는 인원 우리가 줄여야 하는 인원이 실질적으로는 13명인데 2010년까지 18명이 퇴직하니까 거기에는 별문제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신규채용은 계속 없다. 이런 얘기와 마찬가지겠네요.

그 부분은 더 챙겨보겠습니다.

네, 가뜩이나 지금 대학나온 분들도 이젠 문턱에 들어오자면 바늘구멍 들어오는 것보다 더 힘들겠네. 신규 임명자가 지금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와 똑같고 지금 여기와 아울러서 인구감소에 의해서 현재는 10만미만으로 해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직 깊이 파악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인구감소에 따른 부분은 저희들이 95천명이 무너졌을 때에 문제가 있습니다.

2년간 무너져야 되잖아.

네, 지금 현재는 95천명이 무너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구감축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전월말 현재 95천명 선까지 내려온 것 같은데……

네, 아직 95천명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무너지지는 않고 그러니 빨리 민자유치를 하든 기업유치를 하든 뭔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이게 여러분들이 살 길이란 말입니다. 이걸 신경 안쓰면 안돼요.

하여튼 그부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유치가 되어서 외지인이 한두 사람이 더 들어와야지 그리고 민자유치도 해갖고 외지인이 들어와야지 95천명선이라도 유지를 하지 이러다 보면 계속해서 무너지면……

군 주둔지 사례를 좀 벤치마케팅을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부분이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분 인구늘리기 시책이 행정지원과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맞아 신경 바짝 써야 되겠구만 여러분들 밥줄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인구 늘리기에 신경을 써 주시고 하여튼 인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은 안된다. 적어도 그 사람들에 신분보장 또 정년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갖고 자연감소에 의해서 이 목표 수치를 채우는 방안으로 그렇게 가 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인가 어디인가 보니까 군사령부에서 군인이 1천여명인가 집단퇴거를 한데가 있단 말입니다.

철원입니다.

철원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사례를 좀 한번 짚어보았습니까?

그래서 철원하고 화천사례를 가지고 저희도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계획은 다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서 다시 짚고 넘어가나 하면 어떤 수장들은 하기 좋은 얘기로 앞에서 단상에서 이야기 인구늘리기 어디가 얼마만큼 들어왔고 쭉 그 인원만큼 들어왔으면 벌써 98천명 내지 99천명이 가까워가는 인원이 도달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됐단 말입니다. 말과 실제와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축사하실 때도 실행이 되는 그렇게 해줬으면 부탁을 드리고 주위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다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철원하고 화천사례로 우리 함대사를 비교해 보니까 육군하고 해군에 근무체계가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애로가 상당히 많고 군인들이 특히 자주 이사를 하고 자녀들 교육문제라든지 재산관리 문제라든지 상당히 여러 가지 얽힌 문제가 많아서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모든 준비를 갖추고 관련부대하고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한번 기회가 되시면 동해시에 해경이라든가 소방서, 관공서 말이죠 한번 파악을 일률적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쉬운 것부터 우선 장들이 앉아서 협의를 하고 청옥회 행사할 때도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나가는 얘기로 나왔지 어떤 도출될 수 있는 이런 현안이 안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손쉬운 부서부터 인원을 단 한명이라도 퇴거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라고 하면 서슴지 마시고 앞장서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최초에 2안으로 가는 걸로 해서 어느 정도 확정되다시피 했잖습니까?

네.

621억원정도 들어가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 교감이 형성이 되었는데 갑자기 5안으로 바꾸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부분 가지고 예산부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떤 바뀐 사항 같은데 차후에 지금 5안으로 했을 경우 차후에 우리 동해시 전체에 송정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발차원에서 발생될 여지는 없습니까? 그런 검토는 되었는지……

현재 동해항 임항철도도 동해해운항만청에서 긴급하게 또 아주 불요불급하게 요구하는 부분은 묵호항 재개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관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해해운항만청 입장으로 보면 어떻게 하든 인입 철도선을 확보해 있어야 하겠다는 논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동해항에 따른 물동량 증가에 따른 향후 대책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물동량 수요 예상치가 접근이 안된 상태에서 노선 위주로만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에 따른 차후 수요에 관련되어 가지고 하는 부분도 검토가 사실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고 또 한가지는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강원도하고 동해항만청 부분에서 비율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런 금액을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확보가 안됐을 경우 대안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현재 보고서 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해운항만청하고는 항만청에서는 도에서 책임져라 하고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동해시도 좀 거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확답을 안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도하고 관계는 그렇게 내부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에 부담주는 부분은 사실 절대 안되는 일입니다.

그때는 의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아까 단점에 보면 유도원이 필요한 부분이 거기에 따른 예산은 차후에 관리할 때 예산은 어디서 부담을 하죠?

바로 그것이 뭐냐 하면 현재에 이 사항은 LS전선이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이 중단을 풀어가지고 빨리 착공을 해야 만이 내년 9월에 납품할 수 있다 라는 맞춰주기 위한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노선하고 추가 예산부분에 대한 배분형태만 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세부적으로는 상당히 업무적으로 내부적으로 논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철도법에 의해서 보면 철도를 개설할 때에 철도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널목을 개설할 때는 원래 원인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아마 거기까지 생각을 안하고 있는 상태 같고 저희들이 그러한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필요하는 사람이 철도 건널목을 설치했다 이러면 그것이 건널목 종류 상에 청원경찰이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이 그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도하고는 아직 협의할 여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시간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쪽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부분들을 잘 살펴서 시에 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제5안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의원님들께서 수정제안을 하게 되면 반영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안을 가지고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말씀해 보시면 말씀은 전달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수정 5안을 하겠다 밀어붙이면 되는거지 보고를 뭐하러 하는 거야.

알고는 계셔야 되잖습니까?

이건 아니지 물론 절차상에 주민설명회를 다하고 하겠지만 5안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 시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동감하는데 200m, 400m, 600m 노선이 아닙니까?

네.

앞부분에 삼거리가 있잖아요. 신호체계가 이원화될 수 있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이러지 말고 노선을 삼거리 교통신호체계 있는데까지 제일 접할 수 있는데까지 끌어올리자는 얘기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현재 도면에 보시면 빨간선이 지나가는 부분에 그 앞에 1㎝ 앞에 가면 철탑 하나 있습니다. 과선교 쪽으로 그래서 도시과장님도 이것을 그렇게 제안한 부분이 바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식으로 이래되면 신호체계해가지고 삼거리 체계가 있고 건널목 체계가 있고 이원화되고 이것이 한 400m 이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과선교 쪽으로 한 400m 당겨올려가지고 삼거리 신호체계하고 건널목체계하고 같이 붙이면 어떻겠나……

그것을 지적해 주고 싶은데 반영되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많이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향후에 일어날 어떤 그러한 발생될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하고 너무 급하게 이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지금 이러한 결과가 온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일들을 왜 미리 유치했을 때 이러한 일들을 처음부터 생각을 못했습니까?

너무 간과하고 지나간 부분입니다.

그냥 간과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께서도 다니시면서 사례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짧게 간결하게 되어서 다니면서 동해시에 이러한 사례가 있다 라는 것을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일들로 인해가지고 또 시도 마찬가지지만 의회내에서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제가 5안을 보면서도 지금 현재로는 동해항만청하고 우리시와 협의를 했는데 보니까 동해역하고도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어제 4시에 끝나고 5시에 동해관리역에 들렸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1차 실무적인 관리역장님 하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철도법이라든가 동해항내에 어떤 신호체계 그 다음에 운영관리사항에 나온 것 중에 아까 말씀하신 건널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 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받고 그것은 철도공사 본사하고 기술적인 협의를 마쳐달라 라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대안 4까지는 동해역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안인데 대안 5는 또 문제가 생기잖습니까? 동해역과 철도청하고 또 협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다 맞아야지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마 국토해양부에서 할 때는 철도공사를 입회를 시킨 것 같습니다. 단지 여기에 시설부분은 철도공사 본사에 시설본부에서 하고 동해관리역 같은 경우는 운영만 하는 체계라보니까 아마 국토해양부에서 본사 측에 협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철도운영자 협의도 필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또 나오면 시간이 시급하다고 하는데 시간이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 세워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현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해양청에 요구하는 부분 기본적인 합의만 되면 일단은 되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실무적으로 별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어쨌든 졸속으로 너무 시급하게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많이 좀 앞으로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그러한 의견들을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200억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도가 이십 몇 억원을 내놓고 국토해양부에서 178억원정도 그러면 다 해결되고 우리시는 안내놓아도 됩니까?

도에서 뭐 시도 조금 부담해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있고요 실무적으로……

우리시가 얼마나 부담을 해야 해요?

그것은 서로 협의해야 합니다.

아까 국토해양부도 170억원정도를 하는데 확정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네,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현재 용역에 나와 있는 금액을 가지고 도에서 분장을 한 겁니다. 내역을 분장……

도에서 이십 몇 억원……

42억원.

42억원 그럼 다 되네 우리시는 낼 필요가 없겠네.

42억원을 가지고 도하고……

도가 유치한 것이고 우리 시장은 자랑하러 다니고 지금 그 형국이잖아 그러니까 도가 부담하고 국토해양부하고 부담하고 우리시는 우리시 낼 돈이 있으면 LS전선인가 거기에서 부담하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 실무적으로는 나온 얘깁니다. LS전선하고에 어떤 도에서 유치하는 과정에 그러한 세세하게 이런 얘기가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LS전선에다 이렇게 이렇게 할 단계가 아니다. 우선 LS전선이 착공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 큰 방향만 정해 놓고 나머지 밑에 가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적어도 뭐 170억원, 도에서 42억원 이러면 다 해결되네. 나머지는 적어도 들어오는 측도 조금 생색을 내야지 맨입으로 그냥 길 닦아주면 들어오겠다, 그런 어떤 조금 그렇네 그러니 부담을 좀 하라고 그래요.

하여튼 전달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하여간 이번 임항철도 노선과 관련되었던 당초부터 물류유통단지를 제척시키고 공단으로 조성시키면서 사전에 예견되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충분한 검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후발로 야기되고 있는데 잘 해결되어서 물류유통 기능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동해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경제과장님이 여러 사안을 잘 유념하셔서 건의하고 그래서 전체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통상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과장 최영랑입니다. 평소에 경로복지에 깊은 관심과 애정과 늘 염려를 아끼시지 않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쪽, 첫 번째 동해시 주간노인복지센터 증축 건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들을 낮시간동안 시설에서 보호하고 기능회복 목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내에 있는 주간노인복지센터를 저희들이 증축하려고 합니다. 건축비 상승으로 사업비 부족분을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난 1회 추경시 2억 1천만원 국비 50%, 지방비 50%를 확보하였으나 건축비 상승으로 총 2억 9,31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 8,31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노인복지서비스 기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치는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쪽에 있는 노인요양원 증축입니다. 노인복지법의 전면 개정과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및 2010년 2단계 요양보호확대 및 시설설치 기준이 상향 조정으로 현 시설로는 기존 75명에서 56명으로 감소가 되며 현재 6인실을 4인실 이하로 그리고 침실 면적이 5㎡에서 6.6㎡로 확대가 되어서 저희들이 시설확충 및 기존 시설의 증축이 불가피하여 내년도 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노인요양원을 증축하여서 정원 증가로 인한 운영수를 증대하고 입소자 생활환경과 운영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노인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쪽에 삼화사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입니다. 전체 인구 중 노인층의 비율이 현저히 증가해서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노인의 보호시설은 아직도 굉장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을 확충하여 노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며 단봉 산22번지에 사회복지법인 월정사복지재단과 대한불교조계종 삼화사에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정원 60명의 요양원을 신축하고자 작년 4월달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당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1월 국고보조사업비가 확정 내시되었으며 사업비 21억 1천만원으로 국비 7억 7천만원과 도비 3억 8천만원, 시비 3억 8천만원과 자부담 5억 59백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08년 5월 6일 저희들이 법인과 3개통 벽오마을, 봉정, 단실통장님들과 1차면담을 실시하였으며 5월 30일 벽오마을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으며 7월 11일과 7월 14일 통장 및 대표들과 업무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2개년도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며 내년 9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의원님들께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하나 법인의 시행으로 미루어져 조금 소홀했던 점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에 반드시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복지여성과 보고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원 증축부분에 대해서 시설 설치기준이 정원 75명에서 56명으로 줄어들어서 시설 운영하는데 손익분기점이라든가 수지타산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시설을 더 확충해서 원만한 시설을 운영을 해야겠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종사원 내역을 보게 되면 시설장 1명에 사무원 23명이 되어 있어요. 사무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사무원이 거기 간호사, 요양사, 복지사 전부다 영양사 이런 전부 다……

전부다 일괄 사무원으로 표시했습니까?

네.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들이 매주 각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 감축부분에서 생각해 본 적은 전혀 없습니까?

아니 이게 인력을 저희들이 감축하고 싶어도 규정에 몇 명당 간호사 1명, 복지사 1명, 요양사 몇 명 이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감축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정원 75명에 66명 입소해가지고 있는데 시설장 1명하고 사무원 23명인데 앞으로 정원이 56명으로 줄잖아요?

네.

줄게 되면……

그때는 줄여야지요.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건 줍니다. 정원이 주는데 종사원도 줄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오해의 요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후원단체 위탁운영 부분에 대해서 이익배분 문제에 우리가 뭐라 할까 예산을 낭비해 주는 잘못하게 되면 이상한 쪽으로 갈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위탁운영 단체에서는 자신들이 뭐 좀 벗어버리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냥 자기 수지타산만 생각하는 쪽으로 간다면 이것은 안맞다 이거죠?

네.

과장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자부담 20%을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현재 사무원들 노인요양원 종사원들이 업무분담을 하고 앞으로 이 법이 시설 설치기준이 바뀌었잖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업무기준표하고 대비해가지고 자료 좀 만들어 주세요. 대비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은 저는 다 좋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그런데 좀 문제되는 사항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다시 증축하는 부분도 우리시에서 하는 거죠?

네.

요 부분도 정원 30명인데 현재 정원이 10명 그래서 증축을 하는 쪽으로 해서 인원을 더 충당시키려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동해시에 지금 우리가 이런 시설이 필요한 시설의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파악은 되는 것 같은데 현재로써는 충분하시죠?

충분합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수요가 더 있을 걸로 고령화가 되니까 있는 걸로 판단해서 하시는 것은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부곡동 관련해서 제가 보면 증축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사전에 제가 봐서는 무조건 증축을 해서 어떤 부분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부곡동 여러 번 가 봤거든요. 주차장을 1층으로 해서 2, 3, 4층은 요양시설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녹지시설이라든가 이 건물을 거기에다 짓게 되면 거기에서 요양하러 오신 분들이 과연 그냥 와서 있지는 않잖습니까, 그죠?

네.

이런 쉬어야할 공간 이런 부분도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전에 사실 이런 부분에 한다고 계획이 있었더라면 제가 봐서는 인근 주변에 이런 공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충분히 녹지조성이라든가 휴게소 이런 공원조성 이런 부분들이 따라가야지 이런 시설도 호응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같은 부분은 굉장히 건물만 지어가지고 수용만 하려는 제가 생각이 안들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애초 계획이 너무 성급하지 않는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이 상태에서 차 몇 대 대고 그러면 차 회전도 안되는 주차장입니다. 이 면적에서 건물짓고 나면 차도 사실 몇 대 못대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른 주차장 확보문제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2, 3, 4층 수용인원이라면 기존 있는 건물하고 거의 곱하기 두 배 아닙니까, 거의 수용인원이……

네, 그렇죠.

그러면 차후에 어르신네들이 요양하러 와서 과연 쉴 수 있는 주변여건이 되는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하시되 주변에 시 땅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확보를 해서 그런 녹지조성이라든가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변여건을 만든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주문 드리면서 이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네, 검토를 한번……

무조건 지을 것이 아니라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주간노인복지센터 증축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주간보호 기능만 가지고 있는데 가정파견센터도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주간보호도 하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도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하던 사업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라는 것은 독거노인들 저희들이 각동에서 명단을 받아서 유급종사원도 있고 봉사원도 있고 무급봉사원도 있는데 그들이 전화와 가정을 방문해서 어디 병원에 가고 싶은 어른이 계시면 병원에 모셔드리기도 하고……

됐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거잖습니까?

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것은 아닌데 다만 지금 인원이 보호해야할 인원이 자꾸 늘다보니까 증축이 필요해서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간보호를 하는 보호해야 될 요보호 노인들이 어떠한 여기에 보니까 장애노인 뭐 그런 부분들인데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여기도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그런 사람들을 저소득 어르신들을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차로 픽업을 해서 모시고 와서 저녁에 있다 7시까지 7시가 지나면 가정에다 모셔드리고 그러는 겁니다.

모시고 와서 하루 종일 식사도 제공하면서 모시고 있다가 그 다음에 집으로 모셔다 드립니다. 이거랑 조금 뭐 관계는 없을 수는 있지만 제가 노인복지관을 가면 항상 주차문제하고 올라가는 길이 노인들이 운전하고 다니시기가 정말 젊은 사람들도 힘들 것 같은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해소방안은 이번 기회에 없을까요?

그래서 2006년도부터 여성회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던 것이 작년 연말에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지금 주차장을 만듭니다. 여성회관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면서 이제 주차장 부근에다 복지관을 증축을 한다는 얘깁니다. 설계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잘 됐네요. 주차대수는 어느 정도 댈 수가 있나요?

주차대수는……

그 예산은 복지여성과 예산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봅시다. 조금 전에 이영희 부의장이 지적한 부분이 아주 잘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저도 몇번 가봤습니다만 절대적인 주차공간 부족이다 회전을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아마 무슨 행사라도 있으면 그 들어가는 진입로도 좁은데 그 옆에다 차를 계속 대서 아주 위험부담이 많다. 그리고 도면상으로 봐서도 아래층을 주차장으로 해서 위를 요양원으로 한다고 하지만 지적대로 요양을 오신 분들 요양을 맡기신 가족들이 방문하고 같이 모시고 쉴 수 있는 공간 또 여가시설도 이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숲속에 이런 시설도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부족하게 그냥 건물을 갖다가 다 메우는 꼴이 되고 있다.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어차피 말 그대로 요양인데 요양이라는 것은 뭡니까? 치료와 겸해서 어떤 휴식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장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영희 부의장님 잘 지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지면적이 6,375에 자연녹지이면 건폐율이 20%로 봐서 적어도 한 1,275㎡ 바닥면적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지금 바닥면적 건축면적이 438.6㎡뿐이 안 들어가네요. 그런데 그 옆에 산림지역은 누구 소유에요? 요양원 옆쪽으로……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그러면 생각 잘못했어 이렇게 가는게 아니야. 이 부분 예산이 좀 들더라고 숲속에 어떤 휴게공간도 만들고 쉼터도 만들고 이 건물을 외곽 쪽으로 시유지 쪽으로 뒤로 좀 빼서 건물을 그런 식으로 앉히고 그렇게 가는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설계자를 한번 모시고 그쪽 뒤쪽을 한번 사전답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곤란하다고 해가지고……

왜서 곤란해요.

자연녹지 이러고 그 뒤에 등산로가 있습니다.

등산로 같이 쓰지 뭐 그런 등산로나……

요양원이 쓰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자세한 기술적인 것은 잘모르는데 그래서 제일 적합하다 해서……

대다수 보는 눈이 그렇다면 그게 맞는 얘기고 백성 만명이 맞다고 그러면 맞는 얘기라고 정창화 담당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배수 그게 있잖습니까? 부곡수원지 바로 그게 그 앞에서 있어서……

그 앞에 있는 것하고 뭔 상관이 있나.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서서 이영희 의원님하고 정낙진 의원님 그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지금 수원지 옆에 상수원인가 취수장인가 하여튼 문화재로 되어 있어서 그 부근일대가 지난번에 부곡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원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하고도 아마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다 굉장히 예산을 들여서 그 일대를 공원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아마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영희 부의장하고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원지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에서 종합적으로 휴게공간을 설치하거나 이런 공원녹지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아까 부지위치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단지 문화재보호구역 안에서는 형상변경을 최대한 억제를 해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를 유천제 부곡동 유천제와 같이 겸해서 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하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해소가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건축문제 저도 거기를 다녀봤고 그 시설장님을 만났을 때 노인들이 경사가 너무 져서 다니기가 힘들다. 이래서 핸드레일 부분도 제가 복지여성과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더 약간 검토를 더해 봐야 되지 않냐. 거동이 불편하시고 또 면회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시설관계자들하고도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휴식공간 녹지공간에 대해서는 전 의원님 거의 다 동감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하신 말씀에 동감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고령화시대가 접어들죠. 100세 이상으로 앞으로 살수 있는 아마 그런 시기가 도래가 안되겠나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나마 우리시에서도 노인주간센터 같은 것을 설립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말이죠. 주간노인복지가 83백만원하고 노인요양원이 4억 5천만원, 노인전문요양원 3억 8천만원 정도 약 10억원입니다.

네.

금년에 시비가 들어가야 할 돈이 83백만원……

아니 금년이 83백만원하고 삼화사노인전문요양원 1억 9천만원 2개년도에 하기 때문에……

갈라서 합니까?

네, 1억 9천원하고 83백만원 약 2억……

그럼 4억 5천만원은 노인요양원 증축은 2009년까지……

아니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가면 된다.

네.

하여튼 다른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면서 예산관계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길 부탁드리면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실과 이상이란 개념에서 얘기를 하면 요양원시설 옆 주변환경을 잘 만들어야 한다. 거기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외부시설을 이용할 있나 하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 유치원에서도 이래 보면 실외놀이터가 뭐 법적 허가기준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애들 키우면서 가봤지만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나 하면 전혀 안하잖아요. 그러니 제가 볼 때는 외부적인 것보다는 내부적인 공간을 더 확보해 주는 것이 거동 불편자에게 훨씬 더 필요하다 라는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질문 도중에 잊어버렸어요. 사업비가 노인요양원에 998,580천원입니다. 국비가 3억 61백만원, 도비가 1억 58백만원, 시비가 4억 57백만원인데 아까 보고 중에는 국비 50%, 지방비 50% 이랬단 말입니다.

네.

이거 좀 안 맞아 어떻게……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평방미터당이 우리는 지금 1,394,000원인데 거기서는……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분배비율이 지금 안 맞다 이런 얘기야.

네, 이게 원래는 50%, 50%인데 나머지 우리 그거기 때문에 부족분은 우리 시비로 채워야 한다, 그런……

아니지 부족분은 그런 단가조정을 처음부터 잘못했으면 국가가 단가조정을 새로 해 줘서……

새로 안 해 주잖습니까?

지원을 늘려 증액을 시켜줘야 되고 자치단체 그러니까 도비, 시비부분에도 왜 도비를 이렇게 적게 주나 25%, 25% 부담해야지.

25%, 25%입니다.

이게 아닌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시비가 나머지 부분을 시비로 보탰기 때문에 많은데 3억 61백만원에 25%하면 1억 8천만원입니다.

이 문제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지금 반영이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다음 시장·군수 협의회 이럴 때 전국 시장·군수회의를 통해가지고……

그 얘기는 좋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빨리 시행할 필요 없이 국가의 단가 적용률이 결정된 다음에 이게 오를 것 아닙니까? 건축비가 올라가서 그때 시공하면 되지 않느냐 난 그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지. 시공을 먼저 서둘지 말고 국가의 단가적용이 올라간 다음에 그때 가서 시공을 해라 그게 바람직스럽고 시비 부담률을 줄일 수도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뭘 그래 급하다고……

네, 이게 내년도 예산을 신청……

글쎄 그러니까 아마 요율이 내년도 정도면 아마 인상률이 적용이 안되겠나 이래 보는데 그렇게 참고하시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복지여성과 소관에 관한 보고사항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기하입니다. 하절기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보고와 추가로 배부된 우리과 현안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절기 재해예방대책입니다. 매년 이상기후 등에 의한 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재해 취약지에 대한 우기전 정비를 완료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호우피해 예방사업과 자연재난 사전대비 현장대응력 강화 크게 두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우피해 예방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 재해취약지역 정비사업 등 추진실적에 다시 또 나오겠습니다. 그때 가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고요. 자연재난 사전대비 현장대응력 강화사업은 해안지역 해일대책 수립 그 다음에 재난경보시스템 구축 설비 및 운영 여기까지 추진실적에 다시 또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응 훈련실시는 금년에 총 8번을 했고 도상훈련 4번, 현장훈련 4, 그 다음에 도상훈련은 유관기관 합동으로 1회를 하고 사유시설 피해복구 3회, 현장대피 훈련 3회, 풍수해감시인 훈련 1회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용정지구와 부곡지구가 있습니다. 용정지구는 금년에 철거가 90동 중에 지금 57동이 완료됐습니다. 부곡지구는 암거개량 71m 착공해서 금년도 10월경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망상동 초구천외 9개소에 호안정비 및 하상준설해서 총 670m 이것은 예산 3억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해취약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묵호동 녹등길외 8개소에 붕괴위험지 정비 250m, 1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네 번째, 자연재난 사전대비 현장대응력 강화는 인명피해 최소화대책 및 해일대책 수립을 완료하고 해일대피 지구지정 그래서 대피소 10개소, 임시대피소 9개소 그 다음에 대피를 할 수 있는 길해서 13개노선을 지정하고 안내판 11개소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진해일 피해지도 제작을 작년에 15천부, 금년에 5천부해서 2만부를 제작을 해서 배부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난종합상황실 시설 확충입니다. 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은 지금 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진도가 70%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공사가 완료되고 지금 시운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 이전에 시연회를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난경보시스템 시설 확충은 38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중에 지진해일 경보가 16군데, 민방위 시설이 6군데, 우량경보가 3개소, 마을앰프 13개소 그다음에 자동문자 통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1,660명 그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공사는 안전판 4개소, 구명환 17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일곱 번째, 우기대비 수방자재 확보·비축입니다. 보관장소는 묵호, 발한, 북평, 삼화동에 포대류 33,420매, 비닐 279롤, 천막 305매 등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동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을 했습니다. 총 213명이고 6월 27일에 발대식을 개최를 했습니다. 주요 임무는 재난재해에 대비한 예찰하고 복구활동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용정지구 건물철거 공사는 연내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고 가세마을 하고 묵호, 발한지구는 2009년도 국비확보를 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배부된 자료입니다. 전천 하도준설 및 하구정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천하고 준설로 유수흐름을 원활히 하고 취수능력 증대 및 재해 사전 예방하고 동해항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자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북평동 전천교 일원이고 사업량은 2006년도부터 금년까지 해서 2.2㎞ 그 다음에 사업비는 41억 82백만원 사업기간은 금년도에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시면 2006년도에 855m, 12억 49백만원, 2007년도에 하도정비 705m, 11억 62백만원, 금년에 하고 있는 것이 670m, 17억 7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08년도 6월에 이 사업은 경관형성 심의 받아가지고 7월에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 다음장 되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지금 오늘 입찰하게 되겠습니다. 지형 여건상에 하천합류부에 위치하여 집중 호우시에 하천수위 상승으로 인하여 수해피해가 빈번한 지역에 대해서 축대 및 호안정비 등으로 유수소통 및 취수안정성 도모하고자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삼화동에 있는 무릉계곡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신흥천에서 내려오는 물 합류지점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축대 및 호안정비가 2.9㎞, 사업비는 15억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지금 입찰 중에 있고 오늘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에 착공하게 되면 12월 중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저감종합 계획수립 용역발주입니다. 자연재해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위험도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원인, 재해위험도, 풍수해 저감대책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치는 우리 동해시 관내 전지역이 되겠고 사업비는 1억 99,749천원입니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4개월 되겠고 이번 7월에 용역발주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태풍 나리 피해지역 복구공사입니다. 2007년 9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발생한 제11호 태풍 나리로 피해를 입은 부곡동 1통지역에 대한 조속한 보상 마무리 및 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부곡동 1통 일원이고 사업량은 토지 5필지, 건물 4동을 보상하는데 보상비가 6억 5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2008년 2월 5일부터 3월 19일까지 비탈면 수해복구공사를 완료했고 29백만원을 투자해서 게비온옹벽 32m를 완료했고 6월달에 평가를 완료한 다음에 6월 30일 보상협의를 통보를 했고 지금은 토지 2필지하고 건물 2동이 보상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은 미보상토지 3필지 및 건물 2동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한 재난관리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묵호동 일대 석산 있는데 그 일대가 계속 인명사고가 나던 지역이고 계속해서 돌이 굴러내려 와서 사고의 위험이 있다 그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좀 올려주십시오. 어쨌든 예산을 세워서라도 돌이 굴러오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시설을 좀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얘기가 있다시피 꼭 사고가 나서 사후정리 차원에서 이런 시설을 하고 이런 걸 재난방지과 이 부분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방지하고 이게 업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나리 피해지역 복구공사가 열달만에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소방방재청까지 보고가 됐다는데 확정통보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직 안받았습니까?

재위험지구 지정이‘08년도 1월 25일에 강원도를 경유해서 소방방재청에 보고가 됐고요.

확정통보는 언제쯤 내려오지요?

한계장님 대답 좀……

한건호 : 부곡1통 지역에 재위험가구로 추가지정을 12월말에 공고를 해가지고 1월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를 경유를 해서 소방방재청까지 지금 보고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완료된 상태입니까?

한건호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부곡1통 지역에 26가구를 지금 추가로 지정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제일 위험가옥을 4동을 우선 선 보상 협의를 통보를 해가지고 지금 4분들이 다 지금 협의를 하겠다 라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는 대로 바로 보상을 하고 바로 철거를 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상 완료 후에 바로 철거정비 해야겠죠?

한건호 : 네, 보상완료가 되면 그분들이 3개월 이내에 하여튼 이사를 가는대로 바로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데 거기는 울릉도 여객터미널이 있어가지고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과장님 빨랐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해복구 공사가 원래 늦더라고요.

원래라니요.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인제 쪽에도 이쪽에도 1년이 다 되어가도 마무리 못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 나쁜 사례를 접근하지 말아요. 좋은 쪽으로……

어차피 국비가 지원되어야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일이 조금 걸립니다.

앞으로 장마철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부탁을 드리려고 보통 보면 하수관이 퇴적물로 인해서 굉장히 막혀서 위로 넘치고 도로가 침수되거나 가옥이 침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마철이라든가 태풍 이런 것을 앞두고 하수관로를 점검을 하셔서 각 통장님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점검해가지고 보고 받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각 동별로 받던지 하셔가지고 여기에 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그 업무는 우리 소관업무가 아니고 맑은물보전센터에 하수계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락을 하겠습니다.

업무 연계를 해 주세요. 어차피 그것도 재해 쪽으로 피해가 올 수도 있잖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네, 알겠습니다.

업무연계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이걸로 오늘 계획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주요현안사항 보고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주문하신 내용들을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