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수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재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8년 7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2008년 7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예두희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08년 6월 24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제1차 본회의시 허상영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7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 안건에 대한 각 실․국․소․관․의회사무과의 제안설명과 오전에는 기획감사실, 정책개발단, 총무국에 대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를, 오후에는 전 부서에 대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를, 7월 1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를 거친 후 전 위원의 질의와 심도있는 심사 끝에,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징수결정액 127억 7,000만원 대비 56%인 71억 5,000만원만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이 56억 1,000만원이 발생한 것은 부과만 하고 수납은 안 되는 형태의 매년 반복적인 체납세 징수에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과의 차이가 88억이 나는 것은 세입의 납기 내 징수와 체납액 징수에 다소 소홀함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집행현황 중 인건비 집행잔액 과다발생은 예산편성 시 인력 수급계획과 연계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망미1동 복합청사 건립 장기차입금 7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검토가 미흡하며, 사회복지 보조사업인 민간위탁금 중 지역사회 혁신사업인 아동 비만서비스사업에서 과다한 반납이 되지 않도록 좀 더 홍보를 철저히 하여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민방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 재해보상금 4,800만원이 관련법에 근거하여 편성되고 있으나,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2008년 예산편성 시는 이를 개선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기금관리 중 재난관리기금 예치 이자수입에 있어 예치기간에 따라 약간씩 이자율 변동이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기금예치 관리에 있어서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향후 기획감사실 주관 하에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 이자수입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예비비 지출, 예산의 전용 등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집행하고 보다 정확한 당초예산 편성으로 적절한 과목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하며, 또한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사유가 민원, 사업지연 등이 대다수이므로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고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깊이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만전을 기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수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한호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에 따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최재목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1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공무원의 국내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를 정산 후 지급하던 것을 정액으로 미리 지급하려는 것으로,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1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환경부의「1회용품 사용억제 및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이 법령에 근거가 없어 폐지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상위 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존치 불필요성으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1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과태료 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2항에서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규정은 자구인용에 있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 바, 상급부서에 명확한 해석 법문 해석 의뢰를 요구하며, 또한 개정안 제7조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에 근거하여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나, 2008년 6월 30일 환경부령 제292호에 따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8조가 삭제되어 본 개정안 제7조를 삭제하고자, 최재목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전 위원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