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신영철 의원 발언

제13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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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1일차 기획행정본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뿐만 아니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집행상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 개선하여 시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이 한정된 관계로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를 피하시고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종일관 엄숙한 자세로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으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22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사항은 징수팀장만 공석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행정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본부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6일.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세무팀장 한상엽 회계팀장 이종익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최종오위원장

그러면 기획행정본부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기획행정본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팀장과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세무팀장 한상엽, 회계팀장 이종익,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고객성과관리팀장 김혜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징수팀장은 정년퇴임으로 현재 공석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예년보다 뜨거운 성하의 계절에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새롭게 출범하신 제5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지역경제와 서민들의 장바구니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6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생산품 구매다짐대회와 7월 익산시 중장기발전계획 공청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7일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익산시 중장기발전계획 공청회는 시민들에게 우리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발전전략에 대하여 시와 전문가, 시민이 함께 하는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습니다. 50만 도시 익산건설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산업정책과 문화관광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국가의 산업, 문화관광 정책의 방향 분석과익산시 산업구조와 문화관광 인프라를 분석하여 빛과 물이 어우러진 문화휴양도시를 조성하여 체류형·체험형 관광도시로의 성장을 추구하고 고임금 고용창출을 통한 인구증대, 친환경 기업 육성을 통한 투자환경개선, 산업기반 강화를 통한 소득증대로 21세기 가족친화형 꿈의 도시 익산건설을 위해 앞으로 우리시는 시민들과 함께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기획행정본부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왔고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동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행정수요에 충분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 아쉬움이 남는 한해였다고 반성해 봅니다. 금번 제13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행정본부 2007년도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기획행정본부 업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어서 지난 2007년도 기획행정본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원활한 시정 조정 능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시정조정협의회를 74회 실시하였으며 중앙부처 업무계획과 연계한 36개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 참가해 산업자원부 소관 기업환경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8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 45건에 1조 5,110억원에 이르는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27건 57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19개 사업에 109억원으로 예산을 신청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둘째로는 2007년도에 달라지는 지방세 안내 리플릿 제작 배부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카드수납 등 납부방법을 다양화시켰으며 인터넷 지방세를 통한 세무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편익을 제공하였고 LED 전광판 부착 차량을 이용한 자진납부 홍보와 자동차세 연납제 홍보로 2007년도에는 4,421건에 11억원이 신고 납부되어 전년대비 62%의 자진납부 증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과 체납세 없는 읍·면·동 수상, 전 직원 야간 독려의 날 지정운영과 징수목표제 운영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언론매체를 이용한 지방세 홍보 강화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행정 정착을 위해 2007년도 시행 예정인 1,000만원 이상 사업 218건 477억원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며 500만원 이상 공사 등에 대해 전자입찰 확대 시행, 500만원 이상 270건 사업에 대한 청렴계약제 시행, 각종 대가 지급 안내 통보제 실시 등으로 신뢰받는 계약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시민대학을 22강좌 운영하였으며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육성 등 평생학습 기회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경쟁력 있는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영어보조교사 지원, 지방화 지식정보화를 선도할 공무원의 혁신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으로 조직문화 풍토 조성의 계기마련을 위해 직무성과계약 및 BSC 성과지표 개발 워크숍 개최, 직원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공무원 혁신제안 공모제 운영, 혁신학습 동아리 운영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2007 읍·면·동 순회 간담회를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구현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고객만족과 성과위주의 기업형 팀제 조직개편과 지역주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읍·면·동장 만남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직원 후생복지 시책추진으로 열심히 일하는 활력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국민생활관 리모델링사업을 완료했으며 시민 문화수준 향상 및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한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익산 운동 전개, 작은 도서관 조성, 이동도서관 운영, 영등도서관 야간연장 운영, 모현도서관 건립 추진을 통하여 내실 있는 도서관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또한 유적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였고 왕궁리유적전시관을 2008년 2월에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 신청하여 국고귀속유물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밖에도 쾌적하고 깨끗한 시민 휴식 공간 조성 및 고분전시관 관람객 유치 홍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기획행정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하여 주셔서 소기의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나름대로 충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기대에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고언을 해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앞으로 시정발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팀장·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획행정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최종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오위원장

기획행정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본부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김완종기획예산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사무관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철 사무관, 김진성 주무관, 이상춘 주무관, 김재준 주무관, 장오식 주무관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팀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기획예산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해서 짤막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도 많이 다니고 그러시는데 국·도비 반납 1,000만원 이상 현황을 보니까 35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실질적으로 그야 물론 불요불급하게 어쩔 수 없는 사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이 있어요, 팀 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생각은 어떤가 말씀을 듣고 제가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종

김완종기획예산팀장

국·도비가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도 있지만 추경에 계상돼서 사업시기가 안 맞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서 시·군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내시를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안 맞아서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사업도 있고 추경에 계상돼서 시기가 안 맞아서 반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다고 해도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의 총 국·도비 반납잔액을 보니까 약 47억 7,000만원 정도를 반납했어요. 적은 돈은 아니죠?

완종

김완종기획예산팀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챙겨서 정말시민들이 47억 7,000만원 반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이유를 따지지 않고 시민들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 것이다, 마치 준 밥도 못 찾아먹는 꼴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우리가 국·도비 사용을 철저히 해서 반환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완종

김완종기획예산팀장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과 같이 앞으로 철저히 사업을 심도 있게 분석해서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야 물론 팀 별로 반납 건이 다 다르겠지만, 저도 팀 별로 질의를 하겠지만 1,000만원 이상만 해도 47억인데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팀장님, 시정질문은 조치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죠?

완종

김완종기획예산팀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5분 발언 요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완종

김완종기획예산팀장

예, 카드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답변은 안 해 주는 것 같던데…….

완종

김완종기획예산팀장

답변도 실과에서 받아서 우리 기획예산팀에서 의회에.

규대

조규대위원

본 위원이 작년 12월 3일 제126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한 게 있거든요, 투·융자심사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답변이 안 온 것 같아서……. 앞으로 5분 발언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김완종기획예산팀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도 투·융자심사는 사업비가 얼마 이상이죠?

완종

김완종기획예산팀장

30억 이상.

규대

조규대위원

작년 하반기 때 도 투·융자심사 3건이 도비보조사업비 35억을 전액 시비로 변경하여 추진하라고 조건부승인을 한 것 아십니까?

완종

김완종기획예산팀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에 대해서 도에 이의제기 해 본 적 있어요?

완종

김완종기획예산팀장

도에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도의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시에 지원을 못해 주니까 시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조건부로 했습니다마는 그 후로도 관련 팀에서 도 해당 실과에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도 투·융자심사는 기획예산팀에서 신청을 하죠?

완종

김완종기획예산팀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신청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 뭐가 있습니까?

완종

김완종기획예산팀장

예. 심사위원에 도의원이 익산분도 계시고 해서 그분에게 미리 설명도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시에서 꼭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 미리 해당 팀에서 가서 설명도 하고 적정하게 심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별로 노력을 하지를 않았어요. 석재품전시판매센터 투·융자심사만 보더라도 처음에 심사대상에서조차 제외시켰었는데 본 위원이 도의원님들 찾아뵙고 이런 시급성에 대해서 설명한 뒤에 조건부로 승인이 됐단 말이죠. 그런 데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완종

김완종기획예산팀장

위원님께서 도의장님과 도의원님들을 찾아가서 사전에 말씀하시고 우리도 전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규대

조규대위원

본래 이게 재검토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의원들께서 수고하셔서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단 말이죠.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투·융자심사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적정하게 판단을 내려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완종

김완종기획예산팀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의신청을 했는데 조건부로 하라고 했다면 과연 이 사업들을 시비로 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은 마련했습니까?

완종

김완종기획예산팀장

아직 대안을 마련한 것은 없고요, 사업추진 성과를 봐가면서 시비가 가용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원분배를.

규대

조규대위원

시 투·융자심사는 분명히 적정하다고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완종

김완종기획예산팀장

사업도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가용재원을.

규대

조규대위원

우선순위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도비를 시비로 대체하라고 했으면 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안마련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유스호스텔도 조건부 승인이 됐잖아요. 지금 전액 시비로 하려고 하잖아요. 이것은 시급해서 전액 시비로 하려는 거예요? 도비 확보 노력도 안 해보고. 그렇잖습니까?

완종

김완종기획예산팀장

앞으로 철저히 분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투·융자심사가 도비를 전부 시비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면 과연 도 투·융자 심사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완종

김완종기획예산팀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점도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셔야죠. 도비는 안 쓰고 시비로 전액 하라고 하면 도 투·융자심사를 받을 필요 없이 시의 투·융자심사만 거쳐서 실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완종

김완종기획예산팀장

재정법에 액수를 정해서 얼마까지는 도, 중앙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해야지 안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도 투·융자심사도 적정하게 통과해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실 수 있죠?

완종

김완종기획예산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투자계획이 4,176억 6,600만원인데 투자된 게 3,646억 3,300만원으로 87.3% 집행을 했구만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투자계획도 없는데 투자된 것이 26건이 되고 투자계획은 있는데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된 것이 43건이에요. 그리고 투자계획은 없는데 투자된 것이 2건이고 투자계획보다 더 투자한 것이 50건이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왜 세웁니까?

완종

김완종기획예산팀장

2008년도 기준 같으면 전년도와 그 당해연도에서 5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웁니다마는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계획 세운 것보다도 미진한 부분도 있고 또 사업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더 투자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도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은 게 43건이나 된단 말이죠. 하물며 투자계획보다 더 투자하는 건수가 50건에 달하느냐 이 말이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고무줄 잣대입니까?

완종

김완종기획예산팀장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올해 같이 유가가 오른다든지 자재비가 올랐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계획보다 더 투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일례를 들게요. 물론 다 우리시의 일이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해서 사업비를 투자할 것 같으면 거기와 어긋나는 부분을 몇 가지이야기할게요. 어디라고 짚어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몇 군데는 20억 투자하는데 44억, 27억 투자하는데 46억, 시민공원 리모델링 같은 경우 투자계획도 없는데 30억을 투자했고 동서로-마동선 간은 10억인데 60억을 투자했고 또 16억인데 46억을 투자했고 이렇게 배 이상 투자할 수 있느냐는 말이죠. 이러고도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한 겁니까?

완종

김완종기획예산팀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연동계획 있죠. 연동계획은 여건변동에 따라 수시로 계획을 변경하는 건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연동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완종

김완종기획예산팀장

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동계획이 제가 일례로 들겠습니다. 삼성하나로-외화 간 확·포장도 보면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해야 하는데 2012년까지 늘어났어요. 황등 중로도 본래 2007년도 중장기계획에 보면 2008년도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2011년으로 연동계획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겁니까?

완종

김완종기획예산팀장

세입·세출 해서 가용재원을 따지다보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가용재원을 따졌으면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연동계획이 늘어나야 할 것 아닙니까. 왜 황등 중로만 3년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완종

김완종기획예산팀장

다른 사업도 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 사업이 어디 늘어났어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다른 사업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삼성 하나로-외화 간 도로나 황등 중로 이런 부분, 중로가 56억인데 지금 얼마 투자되었는지 아세요? 15억 투자됐습니다. 56억 사업비인데 사업기간이 본래 2008년도까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연동계획에 의해서 20011년까지 늘어난 이유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형평성에도 안 맞고 중장기계획의 본질을 훼손하는 거란 말이죠.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시비가 세워지지도 않았어요. 사담이지만 우리 팀장님이 전에 저에게 그런 말씀하신 적 있죠. 그 우회도로가 나면 차들이 다니면서 구멍가게에서 음료수 하나도 못 판다고, 그런 보수적인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개인적인 사담이라 그런 장소에서 제가 따질 수 없었지만 그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시내에 교통의 원활한 흐름이나 도로를 냄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보다 득이 많으니까 그렇게 우회도로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로써 당연히 내야 하는 도로이고……. 지금 1차 구간이 언제 완공됐어요? 2차 구간이 빨리 완공되어야 하는데 지금 1차 구간이 사장되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따른 주민의 불편이랄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것을 빨리 투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