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서동완 의원 발언
한경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총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국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백형일입니다. 2008년 7월 1일자로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백형일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한경봉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은 공직생활 동안 시장님의 뜻의 받들어 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국 과장을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간부진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의 완벽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계획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진희완위원
위원장님!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전에 국장님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각종 사업 중에서 이월사업들이 있습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업 리스트와 그 사유를 주시고 또 이어지는 사업들의 각종 사업명과 2008년도 완료된 사업명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진희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학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과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토지 매입하지 않습니까? 금년 19억원, 하반기 금후계획에 보니까 매수결정이3건, 보상이 10건 잡혀있는데 지금 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이것 순위는 우선 민원인들이 도시계획 도로 내에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청구하면 저희가 6개월 이내에 매수결정을 하고 결정일로부터 2년 이 내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절차가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우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총 매수금액으로 봤을 때에는 예산이 835억원이지 않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지금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이 399개 시설에 32만 2천㎡입니다. 이것을 전부 매수하려고 하면 835억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들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매수해달라고 시에다 청구권을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대책을 세운 것 있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이 관계도 연차별로 2020년까지 매수를 하지 않으면 실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예산을 늘려서 매수를 할 계획인데 이것을 시장님께 연차별로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식위원
이런 부분도 나중에 본인들은 행정에 대해서 오해를 살 소지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충분히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매수를 하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을 결정을 하셔서, 지금 보면 시에서 도로계획 부지로 묶여가지고 풀어줄 때 도시계획 고시, 예를 들어서 부지로 환원 해주었을 때 공고를 띄우죠?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보면 어느 분은 시에다 수십년간 미집행지역으로 묶어놓아서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했을 때와 아무 것도 없이 그런 분들은 시에서 매수하기를 원하는데 시에서는 그러지도 않고 이렇게 하니까 활용가치가 없어서 민원 발생의 소지를 접한 경우가 있죠?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을 본 위원도 접했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어려움도 있겠지만 한번 조사를 하셔서 짚고 넘어가는 것도, 주민들은 행정에서 확인하여 보면 통보했다고 하는데 그분은 통보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민원의 소지를 헤아려가지고 예산관계라든가 세밀히 추진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59페이지 군산역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역세권이 저쪽으로 옮겨졌지 않습니까? 옮겨짐에 따라서 물론 가옥이야 몇 가옥 안 되지만 주변에 기차가 왔다갔다하니까 소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의 소음대책은 아직 안 세우고 있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주민들의 소음대책은 아직 수립 안 하는데 그 부분이 신역세권 개발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주를 시켜 야 됩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이주가 되는 지역은 다행이지만 내흥동 안전택시인가 택시회사 있는데 그쪽 주택은 이주가 안 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소음대책을 한번,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치되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잘 좀 하여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정길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부위원장
61페이지입니다. 지금 월명, 중앙, 해신, 흥남동 일원 2.5㎢, 4,675억원으로 국가개발, 민자유치를 확정 했죠?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정길수부위원장
본 위원이 몇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영동상가 아케이트 때문에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실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몇 번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마트나 롯데마트 이런 데는 한 1천억원 가까이 돈을 들여서 이 사람들은 대기업의 형세를 띄고 막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시에서나 도에서나 모든 것을 보면 원도심 활성화, 살리자 살리자 전부 말만 하지 실제적으로 어디 하나 대안이 없습니다. 해볼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영동상가 아케이트 부분이 상당히 막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2008년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이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5%로 하신다는 것은 지금 마무리 했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주민부담 부분을 지금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갭이 있어서 아직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2020년도까지 이러한 계획을 짜시느라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정말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계획을 짜주시고 노력하신다는 부분은 참 좋은데 지금 당면되어 있는 몇십억원짜리 못해서 상당히 줄다림질 해서 지금 위원님들 입장이 곤란 합니다. 우리 군산시의 입장을 봐서 이 정도는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이 잘 마무리 되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실제 하나도 안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어떤 방향이든지 이것을 매듭 지어야 되는데 본 위원도 내일 모레 나가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군산시의 입장도 설명해서 마무리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지금 4,675억원이라는 돈도 과장님 이번에 가서 설명하실 때 이런 것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책정했다는 이야기를 하여 주시고,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이 4,675억원은 원도심 전체에 투자하는 사업이고 아케이트 사업에 대해서는 20억원에서 40억원 정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과장님 의도대로 이렇게 잘 되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케이트 사업이 8월까지 잘 마무리 되겠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아케이트 사업은 정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과 상가부담액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매듭이 안 지어지고 그 부분이 안되니까 실시설계도 안 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 협의를 해서 상가부담액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그렇습니다. 말로만 원도심 활성화 하지 말고 제대로 만들어 내는데 같이노력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희순위원
48페이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모형도 6억 5천만원이나 예산이 투입 되었죠?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박희순위원
투입되어서 하는데 모형물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모형물은 2020년 인구 45만명 대비해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새만금이라든지 군산경제자유구역, 군장공단 이러한 군산의 미래상에 대해서 특정 공간에다 전시를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목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박희순위원
우리 군산 시민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본 위원이 평택하고 인천 송도 신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각 지역에 시의 홍보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센터에 모형물을 제작해서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군산 시민한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모형물이라는 것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도 우리 군산시가 앞으로 이렇게 커진다, 좋아진다 자랑도 할 뿐더러 어디에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민원실에 놓아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민원실에 놓은 것은 민원실 자체가 협소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장소를 여러 군데 물색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민원실에 설치를 하였는데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군산시 홍보관이 먼저 생기고 모형물이 생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이왕에 모형물을 만들려면,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 모형물 이전이 되는 것입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이전 가능합니다.
박희순위원
다음에 홍보관이 만들어진다든가 할때에는 이전할 수 있겠군요?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렇게 큰 돈을 들였는데 군산 시민한테 만남의 장소가 없어진다든가 휴게실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다든지 하면 시민들을 더 좋게 해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시민으로 하여금 불편을 가질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추경에서 저희가 예산 얼마 잡아주었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3억 2,5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박희순위원
낙찰자 결정 및 착수라고 해서 날짜가 추경예산하고 안 맞아서 여쭈어보았습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은 1차로 3억원을 확보해서 발주를 하였고 3억 2,500만원은 2차분으로 해서 차수로구분해서 총괄발주를 했습니다.
박희순위원
어차피 큰 돈을 들여서 군산시가 큰마음을 먹고 홍보도 하고 시민한테 서비스 한다는 차원에서 한다면 이전도 할 수 있는 큰 계획까지도 생각하셔서 잘 하십시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명심해서 잘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55쪽에 미장지구 도시개발 사업인데 미장로는 다 만드셨죠?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완공 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자료 나와 있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공사 자료까지 다 주시고 또 한가지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시개발계획법이죠?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런데 이것 주민들한테 설명 했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아직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
박희순위원
주민들한테 설명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지금 단계는 타당성용역이기 때문에 사실 이 타당성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보안 하에 타당성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타당성용역 자체를 하면 주변의 지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극비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지구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아니, 지금 군산시 미장지구에는 개발행위도 3년동안 제한을 해놓았습니다. 거기가 주거지입니다.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3년 묶어있지 않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개발행위 제한은 최근에,
박희순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했지 않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5월 2일날 행위제한을 3년간 했는데 어차피 개발행위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구지정을 하면 이것은 해제가 되고 지구지정이 되면 지구지정할 때부터 개발행위 허가제한이 새롭게 됩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니까 군산시가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거기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과연 군산시가 하고 있는 이런 계획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가 또 땅 소유주들이 전부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하여 보지 않았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실제로 저희가 공개적으로 공개는 안 했습니다마는 거의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박희순위원
외지에 계신 분들도 있고 군산에서도 관심을 가진 분들만 아시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시민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앞으로 군산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주민 모르게 쉬쉬 한다면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쉬쉬한 것이 아니고 5월 2일날 개발행위 허가 제한 고시할 때 고시한 내용이 이제 주민들한테 알려지지,
박희순위원
주민설명회 언제 가지실 예정입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연내 지구지정 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개발계획 수립이 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들을 수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다시 또 의견 듣고 참고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한 것은 미장지구를 개발하면 타산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만 용역을 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박희순위원
본 위원도 미장지구로 인해서 군산시가 투기지역이 되면 안 되죠. 더 많은 땅값이 올라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피해를 보아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봤습니다마는 법을 찾아보니까 “주민의 의견을 들어라” 하는 말이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도 “주민의 의견을 들어, 주민의 의견을 들어” 계속 나와 있습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지구지정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장지구는 수송택지와마찬가지로 환지방식에 의해서 감보율을 제외하고는 되돌려주기 때문에 시민들이 한편으로는 원하고 있고 수송택지도 환지받은 분들이 이미 2배 이상 이득을 본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수송지구 주민들은 피해가 많은데 지금 미장지구에 계신 분들도 본 위원이 듣기로는 수송지구 같은 식으로 해서 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알려주면서 해야 되고 거기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다 블록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돈 들여서 만들었죠? 그것 그냥 만든 것 아니죠?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블록은 저희가 조사한 것이 있는데 블록 자체가 도로계획하고 대각으로 맞지 않습니다.
박희순위원
그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옛날에 군산시가 만든 것 아닙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당시에는 경지정리를 하면서 블록이 형성된 것으로,
박희순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거기 블록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자료 찾아보겠지만 블록이 만들어진 도시를 다시 만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논이 전부 사각으로 안 되어 있고 사다리꼴로 되어 있어서 이해는 갑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아니, 사각으로는 되어 있는데 도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구에 지각의 형태를 거의 갖추는데 이것은 대각선으로 되어 있어서 도로와는 상당히 이렇게,
박희순위원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군산시의 입장은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 있는 주민들이 갑자기 벼락 맞은 것 같이 재산상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면서 주민의견 수렴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48쪽에 모형도 제작은 처음에 추경에 올라왔을 때에도 문제 지적을 많이 했는데 민원실이 굉장히 협소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획은 그것을 해서 우리 시민들도 보지만 외부에서 방문객들이 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홍보도 할 계획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민원실지금 휴게실 있는데 그 쪽을 다 차지하고 앞에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협소할텐데 장소가 다른 곳은 없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현관도 검토했는데 폭이 안 나오고 현관에다 설치하면 출입하는데 시민들의 불편이 더 가중될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돈을 많이 들여서 어쨌든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위치가 꼭 민원실 밖에 없는가, 잘못하면 거기가 굉장히 혼잡하고 어수선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장소가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참고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간인데 자료를 봤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121회(임시회) 때 종합적인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한 다음에 올해 125회(제1차정례회) 때 업무보고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는 이유는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내용들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많이 하고 다른 부분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음 업무보고 때에는 세세하게 나타나면 질의가 많이 안 갈 것 같습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명심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쪽으로 오니까 위원회가 틀려서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 원도심 재개발사업 용역 중간보고는 언제 예정입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어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했습니다.
진희완위원
내용들을 위원회별로 위원님들께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지금 내용을 저희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극비에 하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입수를 하려고 합니다.
진희완위원
58페이지 지중화 사업에서 거시적으로 미래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이 부분 외에 군산시 전체적으로 볼 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고 지금 페이퍼코리아 있는 선부터 신역세권까지 그것은 전부 지중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진희완위원
아니,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을 지중화사업 동군산 변전소부터 페이퍼코리아까지 이 사업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 외에 다른 미래 장기적인 지중화사업 계획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구체적으로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한전에 보면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한 것이 아니라 전체 계획은 건설과에서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전체 계획된 계획들을 건설과와 협의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군장산단 인입철도 개설 부분에서 기본설계가 완전히 착수 되었죠?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진희완위원
기본설계 착수 후에 지역 주민들과 설명을 끝냈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지금 기본설계가 마무리 단계이고 금년도 12월달에 실시설계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진희완위원
그 사이에 주민들과 다시 설명회 가질 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그 사이에 설명회 계획은 없습니다.
진희완위원
주민들은 아예 모르고 있습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4월경에 청소년회관에서 공청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 부분에서 지역마다 주민들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 지역에 해당하는 의원님들께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틀리면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못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군산시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하는 일에 우리 의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할 때에는 의원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지를 못하는데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런 부분도 해당되는 읍면동의 면장이나 동장에게 설명이 가야 되는데 읍면동장이 바뀌면 알지도 못합니다.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의문을 제기했을 때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내용들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2쪽 보시면 장기도시발전 계획수립에서 2월달 업무보고 보니까 2015년 계획인구 35만명으로 써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1차 정례회) 자료를 보니까 목표연도가 2020년에 45만명 이라고 과장님 업무보고 하셨는데 이 근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번에 1월달에 기본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전에 35만명이었는데 45만명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진희완위원
자체적으로,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을 때 그렇게 인정을 해서 받은 것입니다.
진희완위원
그래서 연초 계획 보다 숫자를 바꾸었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진희완위원
마지막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관 디자인 10대 중점사업은 무엇 무엇 입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공공건축물,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옥구읍성,
진희완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다 열거할 수 없으니까 10대 중점사업을 운영계획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위원
나종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44페이지 보면 군장대교입니다. 실시설계를 금년 8월까지 마친다고 했는데 지금 가두명이 나왔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군장대교는 금년도 8월달까지 해서 실시설계가 끝납니다.
나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군산에서 가는 입구는 어느 방향이고 장항에서 들어오는 방향은 어느 방향입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면으로,
나종성위원
아니, 대충 아시는 대로, 지금 군산에서 곧 보상도 들어가고 공사착수가 되고 그러는데 위원님들도,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9월달에 착수할 계획인데,
나종성위원
입구 쪽이 대충 어느 쪽입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입구 쪽이 수산물종합센터 있는 바로 밑에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주진입로는 외항로로 해서 주진입로가 되고 그 밑이 삼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램프를 설치해서 반대편 쪽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나종성위원
이것은 다음에 자료로 한번 참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입니다. 아까 정길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원도심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월명, 중앙, 해신, 흥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흥남은 계획대로 진행된 사업이 있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장기적으로 원도심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4,6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1차적으로 영동상가부터 발단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나종성위원
2020년까지 4,675억원을 투자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원도심에 대해서 저희가 특화거리, 기반시설 확장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한테 표시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고 대두되는 영동상가 아케이트 외에 실제적으로 다른 진행된 사업이 있습니까? 특히 흥남동에 진행사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현재 지중화사업, 그 다음에 아케이트, 그 다음에 기반시설들이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아니, 저희 흥남 쪽에 한 것이 있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흥남동은,
나종성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 마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 흥남동이 들어와 있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바가 하나도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원도심지역이라 포함이 되었는데,
나종성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산 화물역사 폐지에 따른 활용방안 해 가지고 나름대로 용역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에다만 맡겨야 됩니까? 군산시 나름대로 계획안을 따로 준비하고 있는 단계가 있는지, 용역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그것을 보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까?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앞으로 여기는 민자를 유치해서 아파트를 이렇게 한다 나름대로 연구한 부분이 있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역사 주변에 대해서 구상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대학교 교수들한테 학술용역을 맡겨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번에 5천만원 예산을,
나종성위원
그런데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것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최고 피부에 느끼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께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상안을 공무원들이 먼저 제시해주면 거기에 대한 용역을 그분들이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보면 무조건 용역에다 맡기고 용역에 맡긴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에서 다시 거기에 대해서 재연구하고 다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용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무자들이 실제적으로 군산 주민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서 역세권이 평수로 따지면 6만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더 연구를 하셔서 용역은 차후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시에서는 아무 계획도 없고 교수, 학술적인 그분들한테만 들어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계획대로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민들하고 얘기를 들어서 역세권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다음에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당신들 생각은 어떠냐 그렇게 역으로 한번 질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대략적으로 구상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안은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나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군장대교 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장대교에서 군산 방향으로 주민설명회 개최를 1월 15일날 한번 하신 것이죠?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한번 했습니다.
이성일위원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지금 앞으로 계획은 잘,
이성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산 방향 주변에 중공업지역이죠?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해안가로,
이성일위원
준공업지역이니까 대부분 보상을 받게 되면 이 사람들이 비슷한 업종으로 그 사업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사업구상을 하려면 정확한 보상시기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해주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또 군장대교 실시설계가 거의 끝났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는 어떤 설계의 방향을 고치기는 힘들지만 세부적인 것은, 앞으로 군장대교가 개설되고 그 앞에 보면 해상도시가 있습니다. 해상도시가 앞으로는 개발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해상도시를 관광상품으로 만들려면 해상도시를 정확히 보려고 하면 군장대교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각도입니다. 그런 부분도 진행하는데 차만 가는 것이 아니라 도보로 갈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도면을 가르키며 도면설명 - 주출입이 이쪽 외항로로 가는 것이 지금 이 구베는 7% 정도, 저희가 지금 9% 되어 있는 것을 협의를 해서 최대한 낮춘 것이 7%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방면으로 가는 것은 주도로 밑으로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입로는 도로 이렇게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수산물센터입니다. 우리가 지금 130ｍ 정도 아치를 했는데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경관교량으로 놓아가려고 해 가지고 아치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해상도시입니다. 해상도시를 당초에는 여기에 인도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 밑으로 인도 설치를 건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해상도시로 바다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것과 저희가 여기 교량에 야간경관 조명을 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간조명 부분은 군산시에서 유지관리 하는데 1년에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1억원 문제가 아니라 야간조명을 함으로써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끝나면 도면을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조금 전에 군장대교 설명이 있었는데 산단 연안도로, 군산~익산간 민자고속도로, 비응항 공유수면 매립계획, 지금 차트 가져온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차트 가져온 것 일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듣는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도면을 가리키며 도면설명 -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부분이 해상도시입니다. 지금 항만청에서 준설토를 투기하는 곳으로, 그래서 2010년말 정도 되면 투기가 완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저희가 해상도시를 구상하고 구상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체육공원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내항 재개발하는 데입니다. 14만 3천평인데 이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사업타당성 용역이 10월달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타당성용역이 끝나면 예비타당성을 거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보상이나 사업이 착수되도록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단계로 경포천을 중심으로 해서 약 10만평 정도 공유수면을 매립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신 역세권, 약30만평 정도 개발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실시계획을 승인 받고 그 다음에 보상은 8월쯤부터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안도로가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3.06㎞입니다. 3.06㎞ 중에서 익산청에서 발주해서 일단1.2㎞에 45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데 당초 협약할 때 우리시가 보상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과에서 보상팀을 구성해서 현재 지장물조사나 토지조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연안도로는 이쪽 한국합판 자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건설 부지 경포천 옆에 굴뚝 2개가 있습니다. 2개는 8월 중에 바로 철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연안도로는 현재 62억원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0억원은 보상비, 32억원은 공사비를 아까 연약지반 처리나 굴뚝철거, 현장사무실 축조 이런 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 지금 군장대교입니다. 군장대교는 금년도에 예산이 50억원 정도 계상되어 있어서 기초공사를 하고 이 부분에 당초 군장대교 설치계획을 할 때 아까 램프부분을 설치 안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시가 보상비 5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바로 9월달부터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비응항 공유수면 매립하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1차로 약 9,000㎡ 매립을 해가지고 항만청에서 활용하고 있고 2만㎡가 매립이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매립해서 현재 공유수면 매립 절차를 밟아서 매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별도로 또 항만청에서는 마린센터라고 해서 15층 규모로 설치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유수면 매립하는 부분하고 항만청에서 마린센터를 건립하는 부분하고는 상충이 됩니다. 그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해상도시에 체육공원 한다고 말씀 하셨죠?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지금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자체에서 구상하는 것입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아직 실행된 것은 아니고,
진희완위원
간부회의에서 이야기 나온 것입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진희완위원
간부회의에서 이야기 나온 부분이냐하는 것입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간부회의에서도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성일위원
과장님! 해상도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에서 개발계획이 없어도 틀림없이 민자로 개발하려고 달라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돈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최적의 적지 같은 경우 사업자 선정, 본 위원이 사업자라면 저기는 무조건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체육공원은 다른 쪽으로 관심을 갖고 저런 데는 우리시에서 관심이 없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61만평 중에 약 35만평은 지번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당 16만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항만청과 국토해양부에 절충하고 있는 것이 이 소유권이 그렇게 해양부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도 항만청장하고 만나서 했는데 이것을 취득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토해양부에서 무상양여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아까 16만원씩 쳐서 다 군산시에서 산다고 하면 약 5천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그다음에 저희가 등가교환 하는 방법 우리시와 맞교환 하는 방법도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어서 그것도 안 되고 해서 저희가 무상양여가 안 되면 무상임대로 두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군산시 도시계획과 과장님으로써 지금 해상도시에 체육공원 들어간다고 하면 타당하다고 봅니까? 군산시 미래 발전을 놓고 그 부분에 들어가면 타당하다고 봅니까? 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개인적 답변을 해보십시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군산시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공원은 저희가 구상단계에서 무상양여를 받는 조건이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할 때만 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공원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희완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체육공원으로 가도 괜찮다는 말씀이죠?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본 위원은 군산시의 도시계획을 책임지는 과장님으로써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체육공원 간다고 간부회의에서 이야기 나왔으면 과장님이 답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소유권을 국토해양부에서 가지고 오는데 일단은 공원으로,
진희완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군산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기획하고 짜낼 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여쭙는 것입니다. 체육공원으로써 거기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냐, 하지 않느냐,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때 그런 부분은 생태부분에서 환경운동가라든가 그런 단체에서 보호숲으로 많이 요구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답변을 하셔야지 해상도시를 체육공원으로 계획 한다, 군산시 미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일단 양여를 받는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해상도시와 공유수면 매립지와 내항 재개발하는 부분은 별도로 또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받아서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부분에 용역을 실시해서 그 부분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진희완위원
그것이 틀린 것입니다. 전문용역한테 무조건 맡겨서 거기에서 받겠다, 용역인들이 군산 시민들이어야 합니다. 시민의 의견도 듣고 단체의 이야기도 듣고 환경운동가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채널을 돌려야 되는데 용역 몇천만원 던져놓고 거기 용역을 받아서 그대로 실시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군산시 미래발전 시간이 지나면 잘못된 계획이고,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민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받고 우리 군산시 지역 내에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운동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의회의 의견도 듣고 집행부 의견도 듣고 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판단하고 의견 종합해서 간부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와야죠. 그래서 미래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꼭 간부회의에서 나온 이야기 가지고 그대로 흘러간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것이지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과장님! 총괄적인 설명 하셨으니까 가져오신 차트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다음에 도시계획과와 경제건설위원회하고 시간을 내가지고 간담회를 해서 허심탄회하게 군산시 발전을 위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시간 가까이 지나고 있으니까 간략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이번125회 정례회가 끝나고 날짜를 잡아서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도면을 가르키며 도면설명 - 여기는 신역세권개발 계획입니다. 주공에서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고 개발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업지역, 녹지, 도로, 숲을 이렇게 했고 방금 신역사가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35ｍ 도로를 내겠다고 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뒷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 도로를 내년 말까지는 매설하는데 철도공단에서 국비를 30억원 지원하여 주기로 저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설계가 7월말에 끝나면 바로 협약을 해서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박희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장지구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도로망 계획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토지는 직사각형으로 정형화가 되었습니다마는 도로하고는 완전히 대각선 쪽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 개발을 않는다고 하면 집들을 짓는데 여유분이 많고 또 도로와 맞지 않아서 이것은 군산시 중심부에 위치한 지구의 개발을 계획적 개발로 계획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지정 전에 주민들 의견을 듣고 또 충분하게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설명 다 끝나셨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지금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 25일날 오후에 건설교통국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한번,
진희완위원
위원장님! 일정은 추후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도시계획과도 일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차후에 잡아서 전문위원들과 결정해서 우리가 통보 받는 것으로 합시다!
한경봉위원장
그러면 간담회 일정을 저희가 상의해서 건설교통국과 경제건설위원회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그날 심도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는 현재 건설과장 자리가 공석이기는 하나 여기 계신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직접 건설과장님을 역임하셨으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건설과소관 업무보고와 더불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과 주무관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82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입니다. 지금 유지보수 하는 업체가 몇군데입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A, B, C, D 지역으로 해서 4군데입니다.
진희완위원
지역을 나누어서 합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진희완위원
동군산, 남쪽, 서쪽 이런 식으로 나누어집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식으로 나누었습니다.
진희완위원
한번씩 요구하면 시간이 지체 됩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시정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 부분에서 지역에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6쪽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지금 이것이 1년씩 늦어졌는데 예산 지원이 안 되어서 늦어진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돈이 제대로 안 옵니다. 1년정도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이것 앞당길 방법은 없죠? 돈이 없으니까 없겠죠.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1년 정도씩 늦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실시 되었으니까 2014년으로 늘어나야되겠군요?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진희완위원
2014년도 안 되면 계속 늘어나야 되고, 그렇죠?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지금 3개년씩 하는데,
진희완위원
그러면 우리 업무보고 책에도 사업기간을 2014년으로 늘려놓아야죠.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우선은 행안부에 보고되어 있는 날짜가 13년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진희완위원
보고된 날짜에 따라서 하겠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진희완위원
이 부분도 늦어졌으니까 늦어지겠죠. 그리고 대야, 회현, 나포가 2단계사업으로써 1차적으로 하는데 올해는 다 끝납니까? 올해 이 3개면은 완전히 끝납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조금 더 가야 됩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돈이 없어서 2014년도 못 끝나겠군요?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지금 사회복지 예산 쪽으로 돌리다보니까 국가에서 오는 예산이 작아서 1년씩 정도는 늦어지는데 좌우간 3개년에 1개면씩 끝나도록 되어 있으니까 최대한도로 근접하도록 그렇게 해야죠.
진희완위원
그러면 다음 차수에 오는 면들은 계획들을 세웠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세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설명을 해 주셔야죠. 위원님들 앉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과에서만 가지고 있으면 알지를 못합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진희완위원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교량관리 7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위험시설 교량이 D급이라고 하면 D급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용하더라도 위험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최하위가 D급입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E급도 있습니다. E급은 사람 통행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진희완위원
지금 E급은 우리시에 없죠?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E급 같은 D급이 몇개나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E급 같은 D급은 없고 D급만 5개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운기 정도는 통과하고 중차량은 통과를 못시키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재난위험 부분이 5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부터 빨리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리느냐 하면 농사를 마치고 그 교량을 넘나들 때 만약에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D급 판정 그대로 놓고 간판만 하나 붙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업무보고 때만 D급 판정 놓고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사고 나면 그때 가서 처리하겠다 이런 생각 가지면 국장님 안 됩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E급 판정은 나온 대로 점차적으로 몇 년간 계획을 세워서 처리해야겠다 이렇게 나타내야 할 것 아닙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 보니까 과거 속기록을 보더라도 오래된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업무보고 때마다 계속 올려놓고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하면 안 되죠. 당장 올 여름 장마철에 무너질 위험 있는 부분도 두세군데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성위원
이번에 팔마교 17억 2천만원으로 철거 및 도로정비가 15억원이 되어 있는데 철거비용은 지금 얼마입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17억 2천만원인데 철거하는데 4억원 정도 듭니다.
나종성위원
그러면 나머지 11억원 정도는 도로정비이군요?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나종성위원
그러면 도로정비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어디 일부분을 매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아니, 매입을 않습니다. 땅은 철도청과 협의하고 철도 지나가는 부분에 대한 협의만 끝나면 됩니다.
나종성위원
그러면 철도대행 사업비 2억 2천만원은 무엇입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팔마 고가교 중간에 교행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전시켜 주어야 합니다.
나종성위원
원래는 7월 1일부터 실제적으로 입찰이 끝나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6월부터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나종성위원
그런데 입찰에 이런 것은 미리 상상도 못했지 않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전단지까지 뿌려서 주민들한테 “언제부터 철거하니까 비산먼지 나오고 할 것입니다. 협조 좀 해 주십시오.” 하는 홍보를 다 했었습니다.
나종성위원
우리과에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쪽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인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7월 1일부터 공사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런 문제 같으면 그 전에 미리 입찰을 해가지고 입찰자들한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정확히 데이터가 나와 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막판에 가서 입찰을 해가지고 2달 정도 늦어지는 것을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어쨌든 간에 저희가 계약과정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계약법상의 문제이지 저희는 정상적으로 추진했다고 봅니다.
나종성위원
아무튼 주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70쪽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완료사업 20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75쪽 금강철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단계가 완료 되었습니다. 43억 3,600만원,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연말까지 하면 완료가 됩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한만큼만 해서 제출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사업 추진한만큼 드리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69쪽에 2007년도 5개노선 11.6㎞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좀 전에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이고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 하신 부분들이있는데 자료요구를 하면 꼭 자료요구하신 분만 드립니다. 똑같은 자료요구를 하고 싶지만 동료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요구를 하면 여기 계신 11분의 의원님께 자료요구 하신 내용을 동일하게 주십시오. 전에 보면 집행부에서 자료요구하신 위원님께만 자료 드리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위원님들께서 숙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십시오.
일동 없습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앞으로 건설교통국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승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담당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그러면 이어서 주택과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86페이지 대형 건축현장 도시미관 개선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금년도 군산 방문의 해에 대비 도시미관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인데 대형건축물이나 아파트 현장 같은 경우 보면 현장에 가설울타리를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벽화나 그래픽 같은 것이 없어서 단순히 울타리만 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도시 미관 증진에 저해가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와서 울타리를 멋있고 군산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시 브랜드 마크라든가 디자인을 삽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가설울타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장로 가다 보면 주공에서 하려고 쳐놓은 데에다 한다는 것이죠?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본 위원이 익산이나 이런 데를 보니까 아파트 담 울타리 할 때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한 것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일반 그림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진을 찍어서 타일 같은 종류 있지 않습니까? 변색 안 되는 것 실사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아주 보기 좋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 나운동 쪽으로 가다보면 벽화 페인트로 그려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나면 그림 색이 바래고 보기도 안 좋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역의 문화제도 홍보되고 지역의 축제도 홍보되고 이것이 실사를 떠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진 그대로 해서 보기가 좋더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참고하셔서 가설울타리도 중요한데 지금 수송동도 그렇고 아파트를 계속 건축하고 있는데 요즈음에 울타리를 없애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혹시 담을 한다는 데가 있으면 참고를 하여 보시고 그리고 기존에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도 울타리가 있는데 다른 데 울타리가 있는 곳도 참고를 하시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참고하시고 본 위원이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으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96페이지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사업 현황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위반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지도단속인데 07년, 08년 단속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원룸도 주택과에서 하십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본 위원이 원룸 자료를 받았는데 2007년도, 2008년도 허가 나간 것이 300건도 넘더군요. 그런데 본 위원이 대충 보니까 가구 수가 많게는 19가구도 있는데 대부분 3가구, 5가구, 6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허가는 그렇게 받았을지 모르지만 가구 수를 10가구 넘게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대수 하겠는데 어떻게 보면 편법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식도동에 엄청 많고 수송동에도 보면 한두개씩 보이고 있습니다. 보니까 수송동에도 몇 개가 허가 나서 자료에 나와 있던데 그러면 주차문제가 또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허가하실 때 편법이나 이런 것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원룸의 문제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이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기계식주차장은 주택과에서 관리하기로 했는데 관리를 잘 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조례확인을 못했는데 다른 데에서 기계식주차장 설치할 때 까다롭게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참고하여 보시고 그리고 지금 기계식주차장은 주택과에서 관리하는데 주차장 실태조사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실태조사 내지 점검은 저희가 하는데 주차장법에 나와 있는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하는 그것은 도 교통부서에서 내려오는 업무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정기점검, 특히 본 위원이 시정질의 때 말씀드렸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기점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동 안하고 있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 가동하는데 같은 경우 안전성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94페이지 수송2지구 공동주택 건립사업인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현지개량방식과 공동주택 건립방식이 있습니다. 현지개량방식은 건물 주인한테 저희가 저리의 융자금을 주어서 본인들이 개량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방식은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주택공사로 하여금 공동주택을 건립해서 임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개설 및 확장 이런 것 하는데 기반시설 사업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송 2지구 같은 경우 수송동사무소 뒤에 보면 77년도, 78년도에 흥남지구에서 집단으로 이주한 지역입니다.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슬럼화가 되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부분의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거환경을 개선 해볼까 해서 저희가 주택공사에다 부탁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금 사업 추진에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택공사 사업에 저희가 기반시설 지원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그런데 이것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이 사업을 수송동 사업하고 같이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군요? 그러면 앞으로 주택공사가 임대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임대,
박희순위원
임대주택을 지어서,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임대하여 주는 것입니다.
박희순위원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열악한 분들이 사십니다. 이분들이 옛날에 한번 흥남동에서 그쪽으로 가신 분들입니다. 이번에 그런 일을 당했는데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본 위원은 앞으로 군산시가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실 때, 주민들은 언제 하는지, 돈은 또 언제 나오는지, 어떻게 이사를 가야 하는지 그런 것을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 알려주셔서 주민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셔야 됩니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 정도 가서 미팅을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듣고 주민들하고 자주 만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주택과는 그래도 다른 데 보다 주민설명회가 많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있는데 이왕이면 거기에서 주민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또 주민들이 지치지 않도록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성위원
이번에 현지개량방식으로 오룡2지구 했는데 그 앞에 소룡지구 확대 불가는 무슨 말입니다. 소룡지구에서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소룡지구는 지금 어디를 얘기하느냐 하면 해상도시 건너편입니다. 원래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구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물론 열악한 주거환경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거기에다 집을 새로 지어서 그 사람들이 재정착을 해야 하는 목적으로 집을 짓는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집을 새로 지어서 살도록 하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이주를 시켜 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서 확인을 한 결과 여기는 주거환경 대상사업 지구지정 요건에 부합하니까 이것은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거기를 부득이 주거환경사업으로 안 하고 재해위험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오룡2지구를 현지개량 방식으로,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오룡2지구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나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박희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끝났습니다마는 수송택지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사업시작 하려고 한 지 말씀입니까?
강태창위원
아니, 지금 수송택지가 끝났지 않습니까? 시행해서 한 지가 2,3년 밖에안 되지 않습니까? 2,3년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77년부터 8년도까지 흥남지구에서 이주해가지고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때 왜 이것을 뺐습니까? 왜 그때 여기를 포함 안 시키고 불과 2,3년 전에 시행된 것을 빼놓아서 다니면서 보면 거기만 슬럼화가 되어 있고 또 그 주변을 정비하느라고 모르긴 해도 택지개발을 하면서 몇억원 정도는 들어갔습니다. 정원 만들고 인도 만들고 하는데 몇억원정도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과 2,3년에 시행된 것을 한치 앞도 못 보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왜 빠졌습니까? 우리 과장님 물론 그때 담당은 아니셨습니다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주민들이 편입시키지 말라고 워낙 반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이 우리는 편입 안 한다라고 완강히 반대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강태창위원
주민들의 반대로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이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강태창위원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지금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강태창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의 지도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 앞에 뻔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로 인해서 2,3년 만에 거기에 투자된 돈,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발목이 잡혀서 시비까지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행정의 리더쉽, 지도력, 홍보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3년 전에 2,3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고 2,3년 후에 할 것을 딱 빼놓고 거기만 해놓고 다시 시행하는 것은 행정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 하나 지적하고 98페이지 한번보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날로 치솟고 있는 고유가시대에 그네들에 현실성이나 부담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비예산으로 권유만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것 보고를 드리면서 요즈음 실정과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업구상을 해서 올해 초부터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대형건축물 경관조명의 문제는 우선 시설은 해놓되 가동문제는 조금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에서 권유해서 궁전예식장에서 조명을 했죠?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강태창위원
시에서 지원 아무 것도 안 했죠?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전예식장 편을 들어서 하는 것이 것이고 거기에서는 시에서 권유를 하니까 혹시 있을지도 모를 불이익 때문에 시설하는데 4천만원 들었다고 합니다. 월 전기료가 아마 기 10만원씩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산을 위하고 행정에서도 권유해서 했습니다마는 돈 이렇게 들어가고 다달이 전기세가 나오고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맞습니다. 본 위원이 고맙다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적절한 지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배려 차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송2지구 공동주택 건립사업 그 부분과 수송택지 환지방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일동 없습니다.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 건설교통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전 위원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이해가 가시죠?
승복
이승복주택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구입니다. 업무보고 앞서 저희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으로 담당들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길수부위원장
108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이 4대로 3월 1일부터 시행 했습니다. 과장님 시행을 해보니까 어떤 점이 애로가 있고 어떤 점이 이로운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장점으로는 지금 간선도로는 차량들이 아무래도 카메라를 들고 다니니까 이면도로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 지금 이면도로 소통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해야될 방법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이면도로 그것만 개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점들이 물건을 내려놓는데 1차 경고를 하고 지나갑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정길수부위원장
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시의 교통행정이나 모든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불편이 많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유예시간을 5분간 주고 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5분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2개 이상 갔다와서 재수 없으면 걸립니다. 찍어서 가버리는데 그러면 생계도 어렵게 됩니다. 과장님, 골목마다 다녀보셨습니까? 골목에 차 다니는데 막혀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차량을 구입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시민들의 불편이 오히려 더 많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양면성을 띄고 있지만 단속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단속을 해야만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정길수부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이 차량을 사게 해 가지고 더 죽이냐 하는데 군산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우리 군산시입니다. 왜 시에 문제가 있냐 하면 단속을 철저히 하려고 하면 주차장 확보를 먼저 해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에 주차장을 못하고 단속을 하니까 생계를 위협받는 시민들이 많아졌습니다. 군산의 교통량을 보아서 길이 막혀서 못 다닐 정도이면 단속의 활용성이 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말씀하여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주차창 관계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금년도까지는 아직, 그때 서동완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주차장수급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갖추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급성이라든가 주차난 심화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 예산에 급한 대로 반영하고 이번 추경예산이라든가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정례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나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지금 1차적으로 차량이 골목골목 들어가다 보니까 길이 막혀서 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런 지역이 몇군데 있습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사실 이면도로가 복잡해졌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단속을 앞에서 하다보니까 전부 들어가서 지금 길이 쭉 있는데 가운데로 차를 앞뒤로 주차해서 차가 못 들어갑니다. 나올 데도 없는 현장을 본 위원이 몇군데 보았습니다. 이러한 불평불만입니다. 단속을 하려고 하면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아도 예산이 없다보니까 시는 그런 방침이 없다는 말입니다. 몇십군데 정도는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것 과장님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시민을 위해서 차량 단속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단속이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면 안한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하반기에 주차장 수요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전 직원이 고생을 하시더라도 다니면서 현황파악을 잘 하셔서 정말 여기는 앞뒤가 막힌다, 여기는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판단을 잘 하셔서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종성위원
지금 주차 위반하면 대당 얼마씩,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승용차 경우는 4만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6월 22일부터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77%가 적용되고 그런데 의견기간 10일 이내에 자진납부를 하면 20% 경감이 있어서 8천원 DC,
나종성위원
방금 정길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감정이 복받친 사람들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40명 정도가 다른 것으로 과태료를 낸다든가 하면 관계 없는데 유난히 주차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했을 때에는 40명 정도가 매일 감정이 군산시에 폭발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도 지적 했다시피 주차장은 하나도 안 만들어주고 단속만 한다는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즘 보면 인도가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는 인도를 좁히고 임시주차장을 만든다거나, 그 앞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옆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팔마재 민원도 엊그제 주민들이 서명해서 민원으로 접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도있게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차 사 주고 의원님들 괜히 욕 얻어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루에 40명 정도가 매일, 지금 3,153건이면 3,153명이 군산시에 대해서 좋은 감정 보다는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저희들이 교통 흐름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않고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꼭 교차로라든가 인도라든가 버스베이라든가 이런 데 누가 보아도 저런 것은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만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카메라가 돌아다니면 스티커 끊긴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벌과금을 안 내게 하는 방법이 없나, 그러면 사람들이 주의하고 의도적으로 차를 이면도로에다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사실 잠깐 이렇게 물건도 사고 팔고 하다보면 5분은 시간도 아니니까 금방 지나갑니다. 본 위원도 가게를 하다보니까 저희 집앞에서 끊긴 사람이 한 20명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 의원을 하고 있으니까 안 좋은 소리를 하는데 다시 한번 좋은 방법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아무튼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생업활동이라든가 가게부분 택배차량은 가능하면 계도위주로 조치하여 나가고 있고 딱 5분 되어서 끊는 것이 아니고 5분은 최소의 시간이고 보통 7분, 8분, 10분 이 정도 되어서 전부다 적발하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지금 하루에 160만원이고 한달이면 4,800만원입니다. 1년이면 벌과금이5~6억원 된다는 얘기입니다. 군산 시민이 이러한 돈을 내야 되는데 아무튼 임대할 수 있으면 본 위원에게 임대하여 주십시오. 농담이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장내웃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아무튼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본 위원도 역시 108쪽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1일부터 단속하지 않았습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1일 평균 40대입니까? 77대 정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6개월이 아니라 4개월입니다. 저희 시민들이 77대 정도 단속을 당하고 있는데 원래 이 단속은 필요 합니다. 왜 필요하느냐 하면 복잡한 곳에 원활하게 교통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저희들이 원망을 받게 생겼습니다. 본 위원도 많이 얘기 듣고 하는데 복잡하지 않는 도로도 무차별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복잡하지 않은 지역은 그렇게 적발하지 않고,
박희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드릴까요?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아니, 저희들이 주요 간선도로변에 대해서는 그렇게 카메라를 들이대지 않고 탄력적으로,
박희순위원
처음의 목적이 뭔가 잘 아셔서 목적에 맞게 하시고 우리 군산이 아직은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교통의 흐름이 나쁜 데는 몰라도 좋은 데는 그냥 우리 시민들이 아무 데나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5분 경과 후에 촬영을 해가지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5분이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아니, 꼭 5분의 기준을 둔 것은 정차했다고 해서 바로 딱지를 발급하면 인정감이 없지만 저희들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계도를 해가지고 차를 뺄 수 있는 시간이 5분 정도면 되겠다 그런 뜻에서 5분을 설정한 것입니다.
박희순위원
우리시가 지금 너무 단속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본 위원의 자신도 이것은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교통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고 이면도로라든가 흐름이 나쁜 곳을 특히 해야죠. 잘 감안하셔서 그런 쪽으로 하시고 아무튼 여기 보면 77명이 단속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계속 지켜 보죠.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박희순위원
아무튼 시민 불만이 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안전시설물을 신설 및 정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2년 전에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한번 시행하고 나면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시행자 책임제를 하라는 부탁을 했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필요 이상의 표지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2㎞ 구간에한 80군데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거기를 나중에 물어보면 본 위원이 알려드리는데, 그리고 이것을 시행하다보면 그냥 사각으로 이렇게 해서 길 옆에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마철 지나고 나면 똘에 빠지는 예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면 집집마다 이런 표지판이 한두군데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서 여기에다 갖다놓았습니까?” 하면 돌아다녀서 갖다놓았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면 이것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5년동안 했던 금액하고 시설내용을 주문하고 지금도 이 시설이 엉망인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쓰러져 있는 데도 있는데 이러한 관리가 우리 공무원들 이 일일이 나가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자들한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시행하고 나면 5년이면 5년동안은 자기가 시공한 것은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보통 2년간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점검을 해서 받아야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적하는 것만고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시스템 도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하여 주시고 시공자책임제를 한 2년 전부터 부탁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2년정도 하자보수 이것이죠?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분들이 몇년 동안 어디 지점에 어떻게 어떻게 시공했는데 어떻게 되었다는 보고를 연간에 한번이라도 아니면 두 번이라도 받아서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는 장치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위원
본 위원은 103쪽에 대중교통 이용환경개선 서비스 제고에 버스노선이 바뀌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도 주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혹시 1월달 이후와 이전에 그것을 타신 자료가 있는가 그런 것이 있으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대중교통 버스문제입니다. 그때 과장님하고 얘기해서 운송수익금 점검 하신다고 했는데 6번 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 원래 취지는 과장님하고 얘기할 때 노선별로 수익금을 정확히 파악해서 진짜 어디가 적자노선이고 어디가 수익노선인지 파악해서 투명하게 하자는 의미였지 않습니까? 지금 6번을 했는데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 조금 다르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형식에 치우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한테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어차피 시작한 것이니까 철저히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점검할 때 연락을 주셔서 위원님들도 관심 있고 가실 분들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1개 단체가 6번 다 들어간 단체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열어놓고 다양한 단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확대하여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04페이지 지역항공, 그때 지역항공사 쪽에서 설명할 때 10억원 시에서 출자하면 3년 뒤에 회수가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MOU 부분에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05쪽 브랜드 택시입니다. 이번에 법인택시까지 해서 군산 시내 거의 50% 정도가 브랜드화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계획에 보니까 2009년도 2차로 추가모집 해서 군산 시내에 있는 택시는 거의다 하겠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어쨌든 군산시내는 법인택시, 개인택시 전체 통틀어서 50% 정도를 브랜드화 했으니까 브랜드택시와 브랜드택시 아닌 일반택시하고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차별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느껴보지 못하고 전부다 브랜드화로 가면 이것은 브랜드화가 아니라 그냥 보편성으로 분류되어 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좀 이런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에 바로 한다기 보다도 1년이면 1년 어느 정도 사이를 두고 평가를 해보고 진짜 브랜드화 되니까 뭐가 달라졌다, 이것을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의 평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07페이지 저희가 저상버스 1억원 예산 세워주었습니다. 아직 도입이 안 되었는데 언제쯤 하시려고 합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10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8월달에 주문하면 10월달에 나온다고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이것 본예산에 세워준 것이지 않습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세웠는데 도에서 시범을 지난 6월달에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시험운행 3회를 했는데 시군에서 다 꺼려하니까 늦어집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저상버스도 중저상버스 있고 초저상버스 있고 종류가 대형이 있고 중형이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전동슬로프가 장착된 16센치,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1억 8천만원짜리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 군산시 실정에 맞는 것을 잘 선택해서 버스를 무조건 비싼 것, 큰 것 사지 마시고 요즈음에는 버스들이 서울이나 이런 데는 대형화, 두 개 달린 것들이 나가지만 소도시는 소형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검토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이것도 역시 과장님께 본 위원이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을 제대로 해서 불법광고물들이 안 붙고 시 행사나 이런 홍보물이 붙어서 예산을 안 들이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수송지구라든지 다른데 유개승강장들을 관심 있게 보면 아직까지 그것이 안 되어 있고 불법광고물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철새축제도 있고 올해는 3회 엑스포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하셔서, 그리고 저희 실사기 구입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사를 한 대 돈이 들어 간다고 하면 우리가 재료비만 들여서 실사기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예산 안 들이고 시에서 하는 행사들 홍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7페이지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용역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용역결과 나왔죠?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나왔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그 용역 결과서 혹시 의회에 주셨습니까? 의원님들께 용역결과서 주셨습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지난 번에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한경봉위원장
아직 안 주셨죠?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제본해서 오면 몇 부 정도 옵니까?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한 50부 정도,
한경봉위원장
제본하는 값은 별 차이가 없으니까 다음에는 의회에 상정할 수 있는 분량을 하셔서 올려주십시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그것 얼마 주고 하셨습니까? 아무튼 그 내용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보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2009년도에 1억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3년 전에 용역한 것이 있습니다. 군산시 교통10개년 계획에 주차장 수급실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또 1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용역서가 들어오면 제대로 보관이 안 되고 용역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하여 보시고, 거기에 분명히 주차장이 어디에 얼마인지 연차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역을 1억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없도록 하여 주시고 주차장 부족한 부분들은 주택과에서 도심 빈집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빈집 정비를 하면 저희가 5년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과하고 협의하셔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주택과와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구
김용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앞으로 용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위원회의 위원들한테 한부씩 다 주십시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조삼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저희과 소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위원
132페이지 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추진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외성산지구, 개야도지구, 해망9통 지구, 선양동지구가 있는데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분들한테 보상한 자료 주십시오.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예.
박희순위원
혹시 해망9통지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해망9통은 현재 수산물시장 건너편에서 약간 내려가다 보면 주차장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 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예. 120여세대 정도입니다.
박희순위원
120여세대 넘죠? 그런데 그 중에 보상은 왜 3세대만 나가 있습니까?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보상관계는 저희가 현재 감정을 했는데 아마 다음 주까지는 감정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완료되면 바로 실제적인 보상은 착수되고 보상 3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정 이전에 전년도 보상가를 기준해서 본인들이 우선 대피할 수 있는 조치를 원하였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박희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더 높이 꼭대기에 있나보군요?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예. 고지대에 위험하다고 해서 본인들이 협의매수에 우선매입 요청해서 수용을 하였습니다.
박희순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추진실적 5가지 관련되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12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 운영이 나오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73명 중에 8명이 복무중단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10%가 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근무요원들의 고충이라든지를 많이 들어줄 수 있는 것들을 갖추어 주시고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26페이지 생활체험 민방위학교 운영 활성화가 나와 있는데 어쨌든 잘 하셔서 상도 받게 되어서 애쓰셨다고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내용에 보면 주가 아이들 대상입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테러 대비 요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데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아마 생활안전 VTR시청 이 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 아이들 눈 높이에서 아이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을 좀더 교육을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저희는 교육을 안 보아서 모르겠는데 교육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아이들 눈 높이에 맞는 교육들,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들을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민방위교육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요즈음에 보면 아이들 유괴를 많이 하는데 예방교육을 합니까?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요즈음 어린이 성폭행 관계도 있고 교통, 화재 이런 것은 평상시에 일어나는 내용입니다마는 의외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임의대로 강사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여성복지 쪽에 협조를 의뢰해서 그쪽에서 별도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소화기라든가 화재 잠금장치에 대한 생활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장체험이라든지이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는데 아이들 실생활에 너무 어렵지 않고 딱딱하지 않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과장님, 5월달에 12개교 384명 민방위 학교 운영 하셨는데 운영 하시면 비디오 촬영 하죠?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비디오 촬영한 것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대비해서 행정적으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9페이지 소하천 정비 및 확대지정 추진계획에 보면 총 25개소입니다. 25개소 중 하반기 금후계획을 보면 3군데 상흥, 외곤, 외무장 추진하고 있죠?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렇게 되면 22개소 2010년까지 완료하려고 합니까? 3곳 제외한 곳 어느 곳인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여기가 위험하지는 않습니까?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지금 소하천이 저희가 극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기 지정된 10개소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5개소에 대해서는 농조하고 농촌공사하고 중복 관리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관리하는데 효율성이 높겠다 하는 부분 25개소를 추가 지정한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장마를 기관에서 충분히 대비하고 있죠? 나머지 지역은 인명피해가 나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까?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주로 위험성이 있다든가 침수 범람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순위화 해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거기에다 위험지역이라는 푯말이라도,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아니, 그렇게 위험지구는 아니고 저희 하류지역 일대가 군산시의 특성이기 때문에 침수가 거의 24시간, 3일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새만금방조제가 완공되면서 거의 24시간 내지 30여시간 그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침수상황은 아닙니다.
김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뒤에 133페이지 자연재해 사전대비 추진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자연재해 저감시설물 점검이 12개 시설에 총 580개소입니다. 그러면 자연재해가 될 수 있는 통계적으로 한 시설이라는 것이죠?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수구라든가 절개지 부분이라든가 위험하다고 하는 580여개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주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식위원
대개 보면 여름이라도 요즈음에는 기후 변화에 따라서 산불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지적은 외딴마을에 사는 곳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서수 쪽으로 가자면 우측 산 가운데 마을 한 가구가 있더군요. 아직 그런 곳은 행정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죠?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다수인이 활용하는 공익공공 시설 위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산불방재 인원 그분들이 파악하는 것으로 끝나지 위험지구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행정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죠?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산불은 별도로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12개 시설 580개소는 자연재해에 의한 풍수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려되는 시설들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재해차원에서 행정에서 파악된 것이 있는지 해서 입니다.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파악한 내용입니다.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외딴마을이라든가 그런 곳은 별도로 이쪽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독거촌이라든가 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 못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래서 재해차원에서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땔감이 너무나 풍부해서 자연적으로 산불이 나면 끌 수도 없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외딴마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파악하는 것이 좋지 않을 까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여 주십시오.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28페이지 경포천 작년에 그 당시는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올라가 있다라고 과장님한테 접해서 알고 있습니다.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아니, 전년도에 보고를 하천법 개정이 작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인 건의는 했는데 법 시행이완료됨과 동시에 공포시효가 금년 4월입니다. 그래서 금년 4월이 되면서 본 국가하천 정비에 대한 계획을 중앙부서에서 검토하게 되는데 그 지침이 지난 5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굉장히 독촉한 바에 한 요인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거기 수순에 따라서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까지 도에서 우선 선별을 해서 올리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별도의 용역을 거친 다음에 내년도 상반기에 심의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심의회 결과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아니, 국가하천으로 되는 것만은 틀림 없죠?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틀림 없죠?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일단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저희의 모든 것을 걸고 추진 합니다.
김종식위원
아니, 자신 있게 틀림 없다라고 여기에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일단 요건에 충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권자가 중앙이고 저희로써는 최선을 다 해서 본 내용이 전라북도에서 1순위로 올리는 것에는 저희가 거의 협의를 보고 왔습니다.
김종식위원
아무튼 본 위원도 과장님, 국장님이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려고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온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보상관계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확실히 될 수 있다라고 답변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안 될 수는 없죠? 되죠?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긍정적으로 보아주십시오.
한경봉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저희가 건설교통국하고 저희 위원회하고 간담회를 의회가 끝나고 날짜를 잡기로 했으니까 경포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준비를 하셔서 그때 위원님들께 심도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일부는 매입, 매입이 주택가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쪽으로는 매입 검토 안 하여 보셨죠?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아니, 저희가 일단 협의매수 원칙으로, 사업시행 보다는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토지를 우선 매입하는 것이 더효율적이겠다 해서 97년도부터 토지 협의매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대상지가 분할이 필요 없는 16개 필지 약 9억원 정도예산 범위 내에서 했었는데 워낙 지가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승하다 보니까 저희와 토지주의 마찰이 계속 이어 져 오고 거기에 감정가 준수의 원칙이기 때문에 더 이상 협의 하는데 진척이 없고 그래서 별도 행정절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그 수순으로 가려고 합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수순으로만 현재 되어 있군요?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물론 군산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는데 아래도 보면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민원이 와서 경암동 시민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경포천 주변에 페인트라도 깨끗이 단장하여 놓으면 나중에 보상받을 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은 우선 지가도 지가이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넓게 잡더라도 가능한 지역도 지가가 오르니까 할 수 있는 지역은 폭을 넓혀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행정적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과장님! 김종식 위원님께서 경포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번 회의가 끝나면 개별적으로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십시오.
삼현
조삼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자리가 현재 공석인 관계로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백형일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기 전에 먼저 토지정보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면 국장님께서 이 업무가 전문분야가 아니시고 과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저희가 궁금한 부분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혹시 국장님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 계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완
서동완위원
여기 내용은 없는데 토지관리 담당쪽에서 보면 부동산 등록하고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담당한테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산 땅값이 전국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최고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방송에도 나왔고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종합하여 보면 기획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품이 많이 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내초도에 산단 조성하려다가 지가가 너무 상승되어서 도에서 않는다라고 언론에 나왔더군요. 지가상승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품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군산에 진짜 필요한 사업들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토지관리 담당 쪽에서 지가 그것들도 조사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아직 과잉 과열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실제로 지가가 올라가면 군산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들어오기를 주저하고 들어오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자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는데도,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내초 산단 부분은 늦은감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위원
국장님, 13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운영에 보면 24필지가 의견제출 했다고 했는데 개별통지에서 올려주고 안올려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올해 우리 군산시 개별공시지가 퍼센테이지가 안나왔는데 얼마나 금액이 올라가 있는지, 평균 잡아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별공시지가가 내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평균 잡아서 7.3% 상승입니다.
박희순위원
그 자료도 제출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147쪽 지적측량성과 만족제도 추진 굉장히 좋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측량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재측량 요구할 수 있죠?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민원인께서 마음에 안 들면 재측량 의뢰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까?
박희순위원
아니, 만족이 안될 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것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30일로 해놓았는데 이것을 한 60일로 배로 늘릴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측량해놓고 바로 집을 짓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지적공사 자치예규에 30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관계는 지적공사와 협의해서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좋은 서비스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측량할 때 주민한테 제대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박는다고 하더라도 산 같은 데라든가 그런 데는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이왕에 돈 주고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만족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경계 말목을 사람들의 눈에 잘 띌 수 있는 지역에 박도록, 숲 속에 박으면 안 보입니다. 그런 쪽에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우리 박희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측량을 하다보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신규 도로 개설을 하는데 처음 지점하고 끝 지점만 잡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서 이 구간까지 도로를 만든다고 하면 이 지점하고 이 지점하고 체킹을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걸리는 집들이라든가여러 가지가 이 부분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는 표기를 해주어야 되는데 지적공사에서 와서 보면 처음 지점과 끝지점만 딱 해놓고 가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그런 부분도 지적공사에 얘기를 해서 중간에 포인트를 잡아주어야 체킹하는데 어려움 이 없습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래는 지금 변곡점도 다 표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지적공사와 협의해서 여러 군데 표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관계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한경봉 위원 정길수 위원 진희완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나종성 위원 강태창 위원 이성일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인생 출석공무원( 5 명)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주택과장 이승복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