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 노춘만입니다. 군관리계획 하수도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및 해제면 신정리 일원에 15,263㎡를 대상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무안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입안배경 및 목적입니다. 무안군 청계면과 해제면 지역의 생활하수 및 오ㆍ폐수가 처리되지 않는 상태로 방류됨에 따라서 방류수역의 수질 오염이 가중되고 있어 하수처리장 시설을 해서 수질오염방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인데 교통시설입니다. 도로는 진입도로입니다. 청계의 경우는 폭이 6m에 길이가 395m, 해제의 경우는 폭은 6m에 길이는 278m의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이고 환경기초시설은 청계면 청계리 847-1번지의 2필지에 8,169㎡의 종말처리장 부지 또 해제면 신정리 1169-4번지 일원에 7,094㎡에 종말처리장 부지를 시설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목표년도는 2021년까지 계획인구의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시설용량은 청계 1,300t 해제는 600t이 되겠습니다. 처리방식은 생략을 하고 다음 장 5번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를 서면의견수렴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쳤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무안군 도시계획위원회를 7월중에 열리게 되겠습니다. 관련법 및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이고 다음 장 위치도를 보시면 청계는 복길 간척지 상단부에 위치해 있는데 해제면의 경우는 해제면사무소 바로 밑에 양간천 옆에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군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및 해제면 신정리 일원에 15,263㎡를 대상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무안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생활하수 및 오ㆍ폐수가 미처리 상태로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바, 청계면 청계리 847-1번지 8,169㎡와 해제면 신정리 1169-4번지 7,094㎡의 일원에 농림지역 15,263㎡를 군관리계획으로 변경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기 위함으로 본 처리 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및 오ㆍ폐수를 차집처리하여 방류수역의 수질오염 방지, 공중위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지만 하수종말처리장과 오ㆍ폐수 처리시설이 되어 종전에 부과되지 않던 하수도 사용요금이 부과되면 주민들의 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하수종말처리 시설 직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과 홍보를 하여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과 지역의 아름다운 모습을 후손에게 물려 주는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군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변경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군 데 위치가 농림지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 의견 청취했는데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민원사항 없으면 도시계획심의 거쳐서 바로 시행하겠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해제가 지금 7,094㎡인데 약2,100평 정도 되지요? 규모가 적지 않습니까?

규모는 환경부에서는 재원협의 했는데 크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크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도 그렇게 인정합니까?

지금 저희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사실은 면적을 확보해서 편의시설까지 해 주게 계획을 했어요. 이 부분은 주민들이 설명회 과정에서 용지를 확보해 준 데로 우리가 하겠다해서 주민들이 선정해 준 자리에 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이 양간리 면사무소라고 했지요?

면사무소 하단부분입니다.

거기가 용이한 지역입니까? 생활하수나 오ㆍ폐수가 내려오면 냄새도 많이 날 것인데 너무 소재지 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소재지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278m인데……

면사무소쪽에서 내려가는 진입도로에서 278m라는 것입니다.

청계는 4㎞ 정도가 되는데 395m구나.

그런데다가 시설물이 다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에 들어 간 다음에 거기에서 탈취를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악취로 인한 민원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 무안에 상하수도도 밤이면 지나가는데 악취가 많이 나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본시설물을 다 지하로 지상에는 주민 편의시설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현경하고 망운하고 일원에 그 계획은 없습니까? 기업도시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지요? 기업도시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하고자 해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경이나 망운 같은 경우에는 계획 오수량이 적기 때문에 최하 오수량이 500t이상이 되어야 면단위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개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망운하고 현경하고 합해도 약 340t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2차 계획을 넣으려고 해도 사실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기업도시가 오게 되면 거기와 연계한 처리장시설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산술적인 계산으로 말씀하시는데 망운에도 지금 초등학교가 있고 우리 현경에도 고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 학생수도 생각을 해야지요.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포함해서 해야 되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국제공항 건설도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 많이 변화가 올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개념으로라도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해서 묻겠는데 슬러지 처리방식이 청계와 해제 것이 틀리네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환경관리공단과 업무 자문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현재 해제는 무안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고 마찬가지로 청계도 트럭으로 슬러지를 빼와서 무안쪽에서 처리하여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청계 것은 무안 소각장으로 이동하고 해제 것은 무안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데 하수 방식이 틀린 것 같아서……

소각장에도 일부 소각시킬 수 있어요. 왜냐면 열이 많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 소각장에서 일부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청계치는 소각장으로 가고 해제는 특별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없지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사업비 절감차원에서……

방식이 틀려서 어떤 오ㆍ폐수 차이나 어떤 지역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요.

저희들은 처리장에다가 슬러지 처리를 하는 것까지 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국비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트럭 한 대를 구입해서 운반해 오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국비 몇 %지요?

70%입니다.

도비는 몇 %지요?

도비는 7%입니다.

군비가 23%입니까?

예.

23% 많네요. 그렇게 하고 해제하고 청계하고 주민설명회를 똑같이 6월 10일에 했는가요?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회의록 작성 안합니까?

작성되어 있어요.

작성되어 있어요. 주민 의견이 없어요?

주민의 편의시설하고 거기에 최소한으로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근접해서 하도록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소재지 주민들이 어느 지역을 종말처리장 위치를 선정해 달라 우리가 그렇게 설명회에서 해서 주민들이 이장단에서 선정을 해 준 자리에서 부지 선정을 했습니다.

아 사전에.

예.

그렇게 절차를 밟았다고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없지…… 해제예산은 얼마이고 청계는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는 184억인데 청계가 104억 정도되고 해제가 80억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 군유지는 우리가 사실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인근에 군유지가 있다고 해서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다행인데 원거리에 있으면 차집관로를 거기까지 끄집고 가야 되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일종의 혐오시설이니까. 조금 이경을 시켜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수도 개념은 자연 유화식으로 오는 것이 사업비가 제일 절감이 되는데 맨 하단부로 끄집어 올 수 밖에 없어요. 전체 하수관을 모아서 일정한 장소에서 모아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진입로 부분은 사실은 도로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m지요.

도로는 개설되어 있고 거기에 우리가 포장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