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김문자 의원 발언
유상호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언합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10시01분
감사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제1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총무과, 종합민원과, 세무회계과,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그럼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라원식 위원입니다.전년도의 감사 조치사항 중에서 위원회가 너무 많으니까 통·폐합 결과에 57개위원회에서 6개위원회를 폐지해서 현재 51개위원회를 가지고 있다고 전년도 감사 조치결과에 나와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57개도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물론 인위적으로 설치한 위원회는 없습니다.각종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들입니다.
라원식위원
물론 관련 조례나 규정,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거의 많지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대부분입니다.
라원식위원
그렇지만 그런 것을 탈피해서 인근 지자체에서는 우리보다 인구도 엄청나게 많고 사업도 많은 사업을 하는 지역에서 71개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35개로 획기적으로 통·폐합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더라고요.꼭 그렇게 법령이라든지 규정,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개정해서라도 획기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으면 줄여 보는 방안도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위원님, 전향적인 말씀이시고요.위원회를 관리하는 우리 총무과에서도 가급적이면 위원회가 많음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규제의 걸림돌이 됩니다.그래서 위원회는 규제정비 차원에서도 통·폐합해야 됩니다.저희가 57개위원회에서 6개위원회를 폐지했고 현재 51개 가운데에서 관련 부서에 추가로 3년 동안 운영실적이 전무한 위원회가 5개위원회가 있습니다.그것을 폐지하도록 했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가 7개위원회를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그래서 실무부서에 조정하도록 권고 조치를 했습니다.이 사항을 연말에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확인을 해서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계속 축소해 나갈 것입니다.
라원식위원
과장님께서도 문제를 잘 알고 계시지만 너무 많은 위원회가 있다 보면 각종 규정이나 많은 제약을 더 가할 수 있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거든요.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수당이라든지 식사비, 많은 시간, 특히 연천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자원이 없어서 반복되는 위원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럼 이게 결국 무슨 큰 의미가 있나 해서 적극적으로 통·폐합을 유도하셔서 꼭 필요한 것은 있어야 되지만 가급적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계속 한 번 추진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현 정부의 키워드가 규제혁파이기 때문에 그 규제혁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위원회는 제1의 과제를 안고 계속 축소해 나갈 겁니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는 간소하게 꼭 필요한 위원회만 존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렇게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 향토장학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향토장학기금이 2007년 말에 11억9,700만원 조성되어 있지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라원식위원
이것이 1년 전체 이자수익이 얼마나 나오고 어떻게 장학금을 지급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지난 ‘07년도 같은 경우에 2006년도 말이지요, 11억5,400만원이 이월되어서 이자수입이 약 8,300만원 들어왔습니다.이 가운데 2007년도 지난해에 장학금으로 약 4천만원을 지출했습니다.그래서 잔액 11억9,700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금년도에 지난번 기금 개정을 통해서 매년 2억원씩 10억원 해서 20억원을 확충해 30억원을 목표로 하자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2억원을 추가로 기금 확충을 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 수입이 6천만원 정도 될 것으로 봐지고요.금년도에 약 7천만원 정도 72명의 장학금을 1차 선발했습니다.선발해서 장학금은 1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2회 지급하는데 일단 72명에 대한 전반기 3,500만원을 지출했고 후반기에 나머지 3,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면 1년에 지급하는 장학금이 얼마입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이것은 지난해보다는 올해 장학금액을 늘렸습니다.지난해 같은 경우는 4,035만원을 지급했어요.그런데 올해는 7천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지난해 대학생 같은 경우는 150만원을 줬는데 올해는 200만원으로, 전문대생은 12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고등학생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중학생 같은 경우는 20만원 그대로 지급하고 그래서 올해는 지난 해보다 장학금 수혜 혜택의 폭이 3천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왜냐 하면 대학 입학금이 계속 인상되기 때문에 그러한 추세에도 발맞추는 것입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지금 향토장학기금에서 순수 1년에 이자 발생액은 얼마나 됩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6,7천만원 정도 됩니다.이자율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지만 7천만원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2008년도에 향토장학생을 선발하셨는데 장학생 지원기준에 따라서 성적도 어느 정도 일정기준을 맞춰야 되지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라원식위원
이렇게 지원한 학생이 48명이더라고요.그런데 48명 중에 대학생을 몇 명 선발하셨지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대학생만요?
라원식위원
예.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전문대생을 뺀 4년제 대학생 17명입니다.
라원식위원
전문대생 다 포함하면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21명이요.
라원식위원
21명 선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50%도 선발을 못 하신 거잖아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라원식위원
그리고 성적이 나쁜 학생들도 아니고 어느 정도 다 자격조건은 갖추고 있는데, 성적이 다 우수한 학생이라고 보여지는데 예산이 없어서 6,7천만원 가지고 지급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고등학생도 있지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고등학생도 별도로 올해 38명 선발했어요.
라원식위원
정상적인 향토장학생 지원기준에 다 맞추어서 자격조건이 되는 학생들인데48명이나 지원을 했는데 21명밖에 우리가 선발을 못했다는 말이에요.그러면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대학교 학비도 비싸고 우리 연천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더 어려운 지역이고 이렇다면 행정에서 이런 것을 더 확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한테는 최대한 혜택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게 우리 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물론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장학금 혜택의 폭을 넓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하지만 잘 아시지만 한정된 예산 가운데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고요.또 한정된 자원의 예산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초에 매년 2억원씩 출연해서 기금을 확장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기금이 확장되다 보면 이자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혜의 폭은 감소하지 않고 증가폭에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물론 변수는 장학금을 어느 정도 전년도보다 더 지급을 확대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이 되겠지요. 하지만 하여튼 근본적인 목표는 우리 지역에서 장학금을 받아야 할 우수한 인재들을 다 수용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형편상 뒷받침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고 지금 대학생, 전문대생, 고등학생, 중학생까지 선발하고 있는데 그 연도마다 분포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향토장학금은 당초에 조례에 의해서 공고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대학생은 몇 명, 중학생은 명 몇 이렇게 딱 인원을 정해서 공고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고에 의해 바꾼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따르겠고 그래서 저희 장학금 관리부서에서도 어려운 면이 많고, 또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탈락한 학부모들의 아쉬움에 대해서 저희가 가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그런 부분을 하여튼 해소하기 위해서, 100% 해소할 수 없다고 봅니다만 전향적으로 검토가 되고 기금운용이 효율적으로 돼서 추구하고 있는 장학금 혜택이 받아야 할 사람에게 골고루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과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중·고등학교에 대한 장학금 제도는 지금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고마워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여러 가지 중·고등학교에서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학금제도가 정부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점점 학비가 인상되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고, 획기적으로 이걸 어떻게 개선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지만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도 계시지만 우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가지고 거의 9백 몇 십억원씩이 묶여서 지역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일부에서 크게 획기적으로 마음을 먹어가지고 10-20억원만 한꺼번에 출연을 해 놔도 당장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않나 이런 아쉬움에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억원씩 하다 보면 물론 더 많은 학생들한테 수혜는 가겠지만 그만큼 따라서 학비도 자꾸 인상이 되거든요.그러다 보면 크게 확대한다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획기적으로 어느 지역에서는 100억원씩도 향토장학기금을 조성하는 데도 있으니까 1년이고 2년이고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한테 투자를 하는 셈치고 다만 10억원 단위로 2년만 해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지 않는가 해서 과장님한테 향토장학생 운영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만 됐으면 좋겠지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저희 주어진 여건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보다 많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갑자기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더 시간을 가지고 같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다음 질의는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성과상여금 지급현황이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세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성과급 제도는 사실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을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과거 여러 해 전에는 이것이 배분식으로 모든 직원이 받는 바람직하지 못한 전례도 있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성과상여금 제도 취지에 맞지 않거든요.그래서 지난 2007년도에 개선을 했는데 2007년도에도 배분을 하면서 부서간에 안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금년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이 본래의 목표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08년도 성과상여금은 지난 해와 달리 진짜 성과를 이루어 내고 일한만큼의 인정을 받는 것에 제1의 목표를 두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표에 보신 바와 같이 전혀 받지 못한 분들이 2007년도하고 달리 많이 차이가 나는 게 현실입니다.
라원식위원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하고는 다르게 성과상여금 본 취지에 맞게 추진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라원식위원
그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거의 그런 식으로 유도를 많이 하더라고요.서로 직원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서 공직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고 그 반면에 이것이 지금 전반적으로 공직사회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는데 그러므로서 분위기를 더 다운시키는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성과상여금을 올해 대상인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628명입니다.
라원식위원
628명이신데 C등급은 전혀 못 받지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C등급이 몇 명입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올해 99명입니다.
라원식위원
100명이 전혀 상여금을 못 받습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전체의 15.8%가 못 받았습니다.
라원식위원
내부적으로 못 받으신 분들 그런 표현을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불만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얘기는 들어 보셨어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전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간접적으로 들어 본 적은 있지만 이것은 원칙과 제도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양면이 존재하지만 부정적인 부분은 극히 미비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성과상여금 지급제도 취지에 맞게끔 운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라원식위원
글쎄,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2008년도 자료에 의하면 상위직, 그러니까 5급, 6급 정도에서는 제대로 기준안대로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7급부터 9급 하위직에서 상당히 많이 받지 못하는 것으로 자료가 파악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결과 양상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라원식위원
7,8,9급 여기에서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그러면 이런 것도 이왕 좋은 취지로 하시려면 각 직급에서 골고루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을 어느 정도 안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위직에서만 못 받는 직원들이 많이 나오면 의욕을 더 저하시킬 요소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물론 의도적으로 하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직급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직급별로 지급기준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이런 부분은 처음 하시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시행착오는 있으리라는 것은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하실 거면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성과상여금 제도를 매년 제도 취지에 맞게 접근하고 있습니다.100% 모든 직원이 만족하게 성과상여금이 지급됐다, 평가했다고는 보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소 못 받은 직원들은 본인의 판단과 달리 또 모든 성과라는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과 평가는 3자가 하는 것이거든요.3자가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고, 금년에 성과상여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그래서 일정한 지침을 만들어서 전 직원에게 설명까지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정시책에 크게 기여해서 중앙단위 기관표창을 받게 했던 담당자나 담당공무원은 S등급 다 줬습니다.또 어떤 문제를 야기해서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켰던 문책을 받은 공무원들은 한 단계 아래 내렸습니다.본인이 B등급이면 거기에서 한 단계 C등급으로 내리고 이렇게 낮췄습니다.이런 것을 전체 직원들의 설문을 통해서 반영한 결과인데, 하지만 지금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도 미흡한 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향적으로 더 보완을 해서 모든 직원이 가급적이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과나 보수는 인사운영의 기본입니다.거기에 목표를 두고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도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종합민원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그 다음에 10개읍면에 주로 B등급, C등급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이것도 우연입니까? 성과상여금 제도 결과로 보면 지금 제가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 주로 역량이 떨어지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그렇게 믿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거의 각 읍면에는 B,C등급인데 그럼 각 읍면에서도 이것이 결국은 인사하고도 연계가 되는 것인데 각 읍면에서는 다만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라도 서로 우수직원을 보내달라고 아우성인데 이 성과상여금 결과를 놓고 보면 이게 이래서 각 읍면에서 우수직원들이 많이 없구나 이런 결과로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해 보이는데, 그리고 농축산과나 산림녹지과나 건설과는 정말 현장에서 발로 뛰어다니는 실무부서들인데 여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게 기우인지 제가 자료를 잘못 파악해서 그런지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성과금 지급의 기준이 근무성적 70%, 다면평가 30%거든요.그것을 기본으로 합니다.그 다음에 여기에 다른 지자체에서 특성에 맞는, 예를 들어서 한 단계 높이고 낮추고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조정하는데 근본적으로 근무성적 평정 70%, 다면평가 30% 다면평가는 동급자 6급이면 6급과 5급, 7급 상하 전후에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그것의 결과입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니까 이 결과를 놓고 볼 때 본 위원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B,C등급이 많은 각 실과나 읍면에 골고루 A등급도 포함되어 있어야 모든 직원이 다 똑같이 잘할 수는 없으니까요, 잘하는 직원이 있으면 부족한 직원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 주셔야 각 읍면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주민들이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이런 게 연결되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참고로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요, C등급이 나온 부서는 특징적으로 저희가 관외 거주자는 1등급을 낮췄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런 게 또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그것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그 부서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라원식위원
알겠습니다.하여튼 어려운 것을 처음 제대로 성과상여금제 본 취지에 맞게 시행하고 계시는데 하지만 제일 문제점이 객관성하고 신뢰성이거든요.전 직원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만 이 성과상여금 사업취지에 맞게 해서 공직사회의 경쟁도 유도하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도 발전되고 조직도 발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보완을 하셔서 투명성, 신뢰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위원
신동진 위원입니다.동료위원의 질의에 우선 향토장학기금에 관련된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향토장학기금을 운용하는데 중학생도 수혜자가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몇 명이지요? 고등학생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금년에 중학생이 13명이고요, 고등학생이 38명입니다.
신동진위원
그렇다면 운용심의에 관한 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이 됐지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조례 제정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10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조례가 2007년도에 전문개정이 됐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일부개정이 된 게 마지막으로 몇 년도입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2007년도입니다.
신동진위원
어떤 내용으로 개정이 되었지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전문개정이 됐기 때문에요.
신동진위원
혹시 그 안에 주소지에 관련된 규정이 세부적으로 검토되어 있고 나와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주소지요?
신동진위원
예, 전임년도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장학생의 자격이 되겠지요.
신동진위원
예, 자격에 관련된 규정이죠.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자격은 조례 제13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읽어 드릴까요?
신동진위원
잠깐 읽어 주실래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장학생은 공고일 현재 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군민 또는 그 자녀로서 관내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중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한다.
신동진위원
됐고요, 본 위원이 왜 그런 부분을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리냐면 향토장학기금 심의위원회에 본 위원이 심의위원이기도 합니다.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게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 우수한 학생들이 생활여건이나 경제사정이 안 좋음으로 인해서 부모님이나 학생 본인조차도 타 지자체에 주소지를 두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발견되거든요.그로 인해서 관외로 유출되는 피해가 사실 인력도 유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부모가 교육문제를 떠나서 경제문제로 인해서 학교생활은 이 지역에서 하고 싶은데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관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그래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주소를 전입하는 기한을 꼭 1년 이상이라고 자격을 제한해 둔다면 사실 그로 인해서 말 그대로 이사를 나가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이것은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다년간 한 번도 주소이동을 하지 않고 받아야 할 군민의 자녀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저는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짧다, 길다 여기에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신동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6개월 정도 이상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은데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은 되겠습니다.기회를 많이 주는 것은 되겠지만 그것이 먼저 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정된 예산 가운데 연천군 내에 한 번도 주소이전을 안하고 들어오는 수요자도 많은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그러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주 질의를 했을 때 사실은 기금확보가 수반이 돼야 이런 얘기도 꺼낼 수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그런 자격규정이 6개월이나 1년이나 사실은 수혜자는 수혜를 받기 위해서 많이 신청을 하는데 그 개념은 똑같습니다.그러나 사실 속깊이 조사를 해 보면 하루 혹은 5개월 29일차 때문에 수혜를 정말 받아야 될 친구들이 받지 못했을 때는 사실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신동진위원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사실 그렇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 부분은 조금 중요성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기금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탄력적으로 연구 검토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진위원
다음은 문화관광과와 관련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내년도에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이 개최가 되지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신동진위원
그로 인해서 체육시설물 확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상황반, 총괄평가반 등등을 운영해서 1년 후에 있을 우리 대축전을 31개지자체의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내방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대회준비단을 구성하려면 인력지원이 상당히 수반되어야 할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대비책이 강구된 게 있습니까,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현재까지 담당 소관부서하고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신동진위원
전혀 모르셨네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럼 2007년 3월에 이미 부군수를 총괄로 하는 팀이 구성돼서 조직을 운영하려고 준비해 오고 있었던 내용도 모르신 거네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확인해 봤습니다.
신동진위원
어떻게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문화관광과 내에서 자체적으로 2007년 3월에 준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 바는 있습니다.하지만 유치 지원계획에 따른 인력협의라든지를 저희 총무과에 협의 본 바가 없습니다.
신동진위원
사실 대축전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인력지원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읍면에서 해야 될 준비가 있고, 또 실과에서 준비를 해야 될 일이 있고, 주무부서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터이고, 예로 비교한다면 사실 구석기축제 같은 경우에 얼마나 준비과정이 복잡하고 다양화되어 있고 준비기간이 상당히 길었지 않습니까? 우리군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행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모든 부분을 다 떠나서 이만한 기회도 없거든요.그러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 그대로 지원인력입니다.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 담당과하고 협력적으로 인력지원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하여튼 저희 총무과에서 인력관리를 하기 때문에 연천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 지역을 알리는 계기가 되는 내년도의 도민체육대회는 성공리에 행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다음은 소프트웨어 보유현황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현재 사용중인 컴퓨터 현황을 보면 총 870대가 맞지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진위원
개인용 컴퓨터가 744대, 노트북 컴퓨터가 72대, 교육용 컴퓨터가 54대로 나타나 있습니다.그런데 소프트웨어 보유현황을 보면 모든 컴퓨터에 설치된 아래아한글 프로그램이 656개, Microsoft office 프로그램이 607개, 백신프로그램이 679개 등 보유한 컴퓨터에 약 200개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맞습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신동진위원
결론적으로 약 200대 이상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의 소프트웨어 보유현황을 잘 착안하셔서 질의하고 계신데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진단해서 지난 6월에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제1단계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계획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고요.200대 정도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현재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200대 가운데에는 소프트웨어가 필요없는 순수한 인터넷만 한다든지, 또한 장비연결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PC도 다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0대 이상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조사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일단 일정부분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동진위원
그럼 언제까지 조사를 완료하실 계획이십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8월 8일까지 조사를 추진하고 있고요.1단계로 7월 중순 지금 현재 전 부서의 PC설치나 소프트웨어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그리고 2단계로는 정품 라이센스 보유 이외의 소프트웨어는 전부 삭제하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들이 PC를 보유하고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보안성 문제가 있어서 1인 1PC를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불필요한 PC, 또한 부서별로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PC를 전부 회수할 것입니다.이것을 전부 조사해서 정품의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고 불필요한 PC는 전부 회수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PC 수를 최적화하는 것이거든요.최적화하는 것은 보안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둘째로는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이 쓰고 있는 PC 1대에 1년에 유지비가 약 24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이것은 전기사용료가 4만1천원,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20만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50대를 줄였을 경우에 1년에 1,1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로 하여튼 가급적이면 1인 1PC 보유를 원칙으로 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전부 장착시키겠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가격이 상당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이런 것도 위원님들께 연말 예산수립 과정에서 조사를 전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아래아한글 같은 소프트웨어는 1대에 약 8만원 가거든요.지금 MS Office 같은 경우는 1대에 25만원 갑니다.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봐집니다. 하여튼 최적의 예산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더군다나 저도 그저께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워크숍을 다녀왔지만 앞으로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기관이 보유한 PC로 인해서 나가는 정보유출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아무튼 얼마전에 서울 서초구인가요? 불법 소프트웨어를 고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언론에 그런 부분이 많이 화두가 됐는데 대책을 확실히 강구하셔서 우리군은 그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다 뭐다 해서 적발되는 부끄러운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위원
김창석 위원입니다.방금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답변하신 부분과 거의 맥락이 비슷한 내용인데 정보통신 보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우리 연천군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다른 지자체보다 잘 이루어진다고 판단합니다.
김창석위원
지금 얘기대로 공무원 이외에 일반 무기계약자라든지 공익요원 등 한 189명 정도 되는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PC를 쓰고 있지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일부 쓰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런 부분의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고 지금은 중국에서 많이 해킹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 컴퓨터 전체를 해킹한다면 관에서 여러 가지 보안이 유지될 사항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 정책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안사항들이 밖으로 유출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김창석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기계약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 심지어 공익근무요원이 저희가 14명이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했는데 공익근무요원 14명 가운데 7명이 PC를 사용해서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또 기간제근로자가 46명인데 한 31명이 쓰고 있고, 숫자는 무계약근로자가 138명이 있는데 실제 PC를 사용하는 근로자들은 36명밖에 없어요.대략 이런 현황입니다.여기에 대해서는 정보접근을 완전히 차단해야 되는데 업무보조 인력이기 때문에 PC를 안 만지면 안됩니다.특히 종합민원과에 나가있는 제증명을 발급하는 무기계약근로자들은 정규직원의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가서 업무 처리하고 있거든요.상당히 보안유출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이런 현상은 우리 연천군뿐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국적인 공통사항의 과제인데 물론 통신보안 업무규정에 부득이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비정규직은 PC를 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요.제한적으로 하면 예를 들면 무기계약근로자가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부서에서 업무분장을 1차적으로 반드시 해 줘야 돼요.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게 무기계약근로자한테 책임성 문제 때문에 업무분장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거든요.이렇기 때문에 보안업무 규정에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적으로는 할 수는 있지만 사실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이것을 각 지자체에서 행안부에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하나의 과제입니다.저희가 1차적으로는 이런 것이 제도적 뒷받침이 되기 전까지는 지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겠고요.우리 각 부서에 그런 무기계약근로자를 쓰고 있는 데는 직접적인 1차 관리 부서장이 책임을 져줘야 되고, 2차적으로 보안전산시스템을 총괄 관리하는 보안관리책임자인 제가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1차적으로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계속적인 보안교육을 통해서 보안의 의식을 중요시 해서 우리 지역에는 보안유출 사고라든지, 여태까지 우리 지역에서 큰 피해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데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창석위원
지금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러한 교육이라든지 1차 담당자들의 보안의식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일용직이라든지 공익근무요원들이 사용하는,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관리책임자들이 공무원 아닙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런 공무원들을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만 하실 것이 아니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체계화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소한 컴퓨터에 대한 보안유출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거든요.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을 세우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지금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서 각 부서장들이, 또 저희가 보안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취약성을 좀더 인식시켜서 더욱더 교육이라든지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구체화시켜서 공무원 담당자들한테 시건장치를 걸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시건장치를 ······
김창석위원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건데요.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 아닙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먼저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에서 일용직 담당자한테 업무분장을 딱 줘야 되는데 이것은 책임의 한계 때문에 ······
김창석위원
그러니까 업무분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여기 보면 1항 접속시간 최소화, 물론 그건 어렵겠죠, 근무시간내 민원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비밀번호 임시부여 및 소통내용 암호화 등 보안대책 적용, 인가되지 않는 정보시스템 접속여부의 주기적 확인점검 이거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하고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김창석위원
그러면 문제될 게 없겠는데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하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보안사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하여튼 언제 어느 때라도 위험성은 내재되어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이 일상적인 업무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점검표, 속된 말로 화장실에 가도 점검표는 다 청결로 되어 있습니다.시간시간 되면 다 와서 동그라미 치고 가는데 일상적인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시건장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석위원
한 가지 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보니까 후생복지 시설이 다른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우리 연천군이 가지고 있는 콘도가 몇 개 있지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22구좌 갖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주로 강원도 쪽에 치중이 되어 있지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대명, 일성, 금강산 총 해서 전국입니다.전국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22구좌면 연간 며칠 정도 사용할 수 있지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연간이면 660일 됩니다.
김창석위원
성수기 때는 몇 % 정도 사용하고 있지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여름성수기 같은 경우는 62박 정도, 겨울에 88박 해서 하절기, 동절기, 성수기때 한 150박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연천군 공무원들이 사용하는데 별 불만이 없습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지금 콘도를 선호하는 지역이 집중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특히 대명콘도 같은 경우 가장 선호도가 높습니다.대명도 특히 설학이나 강원도를 많이 선호하는데 집중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단양이라든지 다른 데 있는 콘도는 비어 있는데 한쪽으로만 집중되니까 회사에서 추첨제로 가거든요.그렇게 되면 이용을 못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수기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비수기 때는 얼마든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가급적이면 한 지역만 집중해서 선호하지 말고 다른 지역도 같이 이용을 해라, 그렇게 되면 언제라도 필요할 때 이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직원들한테 홍보하고 이용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여기 이용실적을 보니까 2008년도 것은 아직 성수기가 안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2007년도 콘도 이용실적을 보니까 7,8월 성수기에 69건이 되어 있거든요.실질적으로 7,8월 중에도 7월 전반이나 8월 후반 같은 경우 날짜까지는 파악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성수기에 22구좌 중에 3일씩이면 66박이니까 거의 다 사용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용분포가 아까 성과금과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거든요.지금 도표 보고 계시지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김창석위원
대체적으로 분포를 보면 없는 실과 같은 경우는 정책개발과라든지 주민생활과는 물론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작년에는 이용실적이 없었고 정책개발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선사, 연천, 미산, 왕징, 중면, 장남 같은 경우는 1-2건이거든요.1박, 2박 정도 그리고 많이 사용한 데 같은 경우는 총무과가 주무부서인지 몰라도 직원 40명에 50박을 썼고, 세무도 55명에 38박을 썼고, 종합민원실 29명에 17박, 재난안전관리과는 또 많이 썼네요.19명인데 13박을 썼고, 보건의료원은 105명에 41박 이 정도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읍면이 적은 편으로 되어 있고 일부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부서들은 바빠서 그런지 못 나가는 것 같고, 이 분포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분포에 다른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본인이 4주 전에 예약을 신청하거든요.부서 제한이 없고 아무 때나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분포의 의미는 없다고 전 판단합니다.
김창석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김창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어차피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말 그대로 공무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4년 전엔가 콘도구입이 된 것으로 아는데 한 2년에 걸쳐서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2003년도입니다.
김창석위원
2003년, 2004년인가 2년에 걸쳐서 구좌를 그때 했는데 군수님 말씀도 잘못됐다, 성수기에 사용한 일수가 너무 적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좋은 측면에서 우리 직원들의 복지후생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해가지고 한수이북에서 우리가 처음 도입해서 콘도 구좌를 어려운 여건에 예산배정을 해서 구입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실과만 한정이 돼 있고, 그렇지 않은 과에서는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본인이 알아서 신청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홍보가 안됐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김창석총무과장
홍보가 안됐다고 생각을 안합니다.왜냐 하면 군수님께서 월례조회 때도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콘도 있으니까 많이 이용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그런데 가는 것을 제가 어제 콘도 계약서까지 전부 분석을 해 봤습니다.우리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계약 이행을 안하는 것을 모르고 넘어간 것은 없는지, 그런데 계약이행은 다 하고 있더라고요.콘도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분석해 봤습니다.매년 가는 사람이 가더라고요.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러면 분포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대로 전혀 직원들 이용도의 불만사항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그런데 아쉬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쪽으로 콘도가 몰리니까 거기에 많이 가지 못하고 ······
김창석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우리 지역의 콘도현황도 자꾸 미리 알려주고 다른 지역 콘도보다 시설이 좋은 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또 성수기에도 저희가 콘도회사의 법인팀장하고 수시로 대화해서 어디 갑자기 빈자리 나면 빼달라고 해서 직원들이 성수기나 특히 이런 때 꼭 써야 할 시기에 하루라도 더 쓸 수 있도록 총무부서 담당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를 드릴까요? 2003년 이후로 지금까지 안 했던 것 같은데 연천군 전 공직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번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콘도이용에 대한 불만도랄까, 만족도랄까 아니면 지역의 어디라든지 전반적인 안은 만드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김창석위원
그렇게 해서 직원들한테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설문지를 만들어서 배포한다든지 해가지고 조사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조사의 의도가 문제점을 해결하고 직원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창석위원
그런 조사는 아직까지 안해 보셨지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과거에 했을지 모르지만 근래에는 ······
김창석위원
과거에도 제가 알기로는 콘도를 구입한 이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직원들의 생각이 어떤지는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파악을 안해 보신 것 같으니까 이 기회에 조사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용하는 콘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콘도 숫자를 늘려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휴가철이라든지 공무원들의 연가라든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재정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연가를 다 쓰라고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5일휴무제 되다 보니까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지금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800여명 된다고 하면 22구좌 가지고는 어차피 퇴보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앞으로 계획이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향후 계획은 아직 가진 것이 없고요.하여튼 위원님께서 설문조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든지 해서 심층있게 분석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이것은 물론 콘도를 계속 확충해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도 긍정적인 면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직원의 복지후생제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굳이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콘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양면적으로 균형있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창석위원
그 부분도 하여튼 설문조사를 하시게 되면 과장님께서 명철하게 판단하셔서 대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도 전 공직자들이 투명성이랄까, 궁금한 사항이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데 과장님께서 계획을 거의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곧 상정한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구조조정하는 조직개편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은데요, 어느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정부 감축목표가 물론 중앙정부에서 표면적으로는 자율에 맡기는 권고사항이었지만 목표는 주어진 것입니다.저희는 기본 각 지자체에 해당하는 목표 5%에 인구감소 시군이기 때문에 7.4%의 감소폭을 받았습니다.47명을 감축해야 됩니다.행자부에서 인력 47명만 감축목표에 대한 계획만 세워서 추진하라고 했고, 원칙이 대국·대과주의로 1개과는 15명 이상 20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 소규모 과를 통·폐합하는 원칙으로 하고, 유사부서는 통합하고 이것이 조직개편의 목적인데 저희는 47명 감축을 전부 기능 진단했습니다.거기에 맞는 불요불급한 인력, 또 현재 결원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면서 저희는 이런 것을 대비해서 결원을 상당히 유지해 뒀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원이 632명입니다.그런데 현원이 601명입니다.한 31명 정도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계속해서 자연감소, 명예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금계획이라든지 맞물려서 그런지 퇴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감축목표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하지만 감축목표의 정부방침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일을 위한 조직의 전제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물론 인위적인 인력 감축으로 업무지장을 주거나 하면 안하느니만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을 인력의 큰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감축목표를 세워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해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고요.목표는 정부방침에 따라가면서 연천군 자체에 맞는 필요한 부서의 인력과 여유있는 부서의 인력을 줄인다 그렇게 방침을 세웠고요.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대과주의로 하려니까 과를 통·폐합한 지자체가 있습니다.그런데 저희는 과 통·폐합은 안했습니다.왜냐 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시는 이번에 대과에 따라서 과를 줄여도 금방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회복이 가능합니다.하지만 우리군 같은 현재 입장으로서 볼 때 한 번 과를 줄여 놓으면 특별한 양상이 발생되기 전에는 과를 신설하는 것은 요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위직을 줄이면, 특히 5급을 줄여서 과를 뭉쳐버리면 6급 승진의 기회가 없고 직원의 사기문제, 이런 것 때문에 방침이 과는 줄이지 않는 것으로 가고 그 대신 저희도 대과주의에 맞지 않는 과가 있습니다.이 과는 우리 연천군의 지역적 특성 이런 것을 견지해서 중앙정부에 설득력있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은 범위 내에서 최소의 범위로 인력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석위원
고맙습니다.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정확히 전달해서 직원들의 궁금증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자 한 부분이었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추후에 의회에 조례가 상정되면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김선기 위원입니다.주민자치센터 운영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다른 게 아니고 청산면에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방법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지금 자치센터가 없는 지역이 청산면하고 중면 두 군데가 없고 8개읍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청산면도 우리 지역에 면의 규모로 보면 오래 전에 자치센터가 만들어 졌어야 될 지역입니다.더구나 우리 연천군의 관문지역이고 하지만 지역적인 면 자체의 특성 때문에 이해관계 등 여러 어려움 때문에 센터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하루빨리 자치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 거기에는 하루빨리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그것이 부지 위치문제 같습니다. 지난 확대 간부회의 때도 청산면장께서 군수님께 현안사항 보고를 드렸습니다.면내에서 자율적으로 위치만 정해지면 군에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운영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관건이 어느 위치에 센터를 건립할 것인가 이것이 선정돼야지만 저희는 운영단계에 개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전제는 센터설립 부지확보를 해서 건립하는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 2단계로 그게 확정됐을 때 저희 총무과에서 자치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지원의 관계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과장님께서 청산면에 대해서는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단 부지선정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 부분이 잘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김선기위원
벌써 면장님 몇 분 바뀌시고 전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그런데도 이게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시켜주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고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자치센터가 설립이 되면 운영에 관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문제가 해결돼서 청산면 지역에 주민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면 말이죠, 자치센터 운영이라는 게 꼭 자치센터가 있어야 운영이 진행되는 거에요? 자치센터가 있어야 2차적인 사업으로 운영을 할 수 있냐 이겁니다.아니면 자치센터가 없어도 운영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에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럼 그렇게라도 해 주세요.지금 현재 문제가 자치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그런데 면에서는 자치센터 건립문제 현안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되지 않고는, 어느 지역 마을회관을 청산면 자치센터로 하겠다 그런 결정만 내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
김선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자치센터가 결국에는 있어야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센터가 없어도 사업만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청산면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리모델링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거기를 센터로 추진하는 겁니다.
김선기위원
결국은 그 부분이 준비가 안되는 부분이에요.그러니까 그것을 집 짓고 살림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살림부터 하고 자치센터는 나중에 서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고 우선 사업이라도 진행시켜 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사업을 진행시키려면 자치센터를 어디에 할 것인가, 어디에 둘 것인가 그것이 선행되어야 하거든요.
김선기위원
마을마다 회관은 다 있지 않습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그렇다고 각 13개리 마을회관을 센터로 할 수 없습니다.주민자치센터는 1개읍·면·동에 1개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본 위원의 결론은 누차 말씀드리는데 건물을 지으려니까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건물 없다고 해서 사업까지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얘기죠.그 부분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끔 조치를 취해 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그 조치를 취하기 전의 선행이 주민자치센터를 어느 곳으로 할 것인가, 면에서 위치와 장소가 선행되어야지요.
김선기위원
그 부분은 저도 물론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겠지만 과장님도 신경쓰셔서 면장님하고 모여서 의논을 해서 건물이 진행이 안돼가지고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만이라도 진행을 하면 주민들한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그것 좀 고려를 해 주세요.이상입니다.
유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김선기 위원입니다.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2007년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평가결과 전화친절도는 평균 73.7점, 고객만족도는 평균 79.8점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군청만 평가를 한 거죠?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저희가 당초 자료에는 실과소 위주로 작성하다 보니까 읍면의 자료가 빠진 부분인데 읍면까지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김선기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읍면은 빠져 있는데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을 실과소 위주로 작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재를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면 인근 타 시군과 비교하면 우리군의 평가점수가 높은 겁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용역업체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저희는 수원에 있는 현대산업경제연구원에 조사를 했는데 인근 시군하고 비교할 때 인근 시군 평균이 60.9%가 나왔습니다.그런데 우리 연천군의 경우에는 고객만족도하고 전화친절도의 평균치가 81.7%로 봤을 때 인근 시군보다 높이 평가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래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전화친절 평가도가 의회가 1위로 제일 높네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부서평가에서는 전화친절도가 의회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김선기위원
지역경제과가 93.6점으로 2위이고 그런데 평가를 해서 평가도가 높은 데는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이나 포상금은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예산이 80만원밖에 없습니다.그 평가결과에 의해서 4명을 선발해서 1인당 20만원씩 포상금을 준 사항이 있고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그 대신 연말에 부서평가가 있습니다.환경심사라든지 부서업무 평가할 때 저희가 항목에 전화친절도하고 고객만족도를 반영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그러면 평가점수가 낮은 부서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9월 3일자로 평가를 해서 60일간의 기간을 두고 했는데 11월 중순경에 평가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였습니다.공개를 하고 또한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교육시키도록 하였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에서는 이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올해에 3Step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지금 저희가 3단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올해에는 저희가 연말에 평가할 때 작년보다는 좋은 평가를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일전에 사업 진행 중인 무인민원발급기 있지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예.
김선기위원
그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3대가 있습니다.백학면인 경우에는 2004년도에 구입을 하고 잦은 고장이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폐기처분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2대를 운영하고 있고, 전곡에 있는 농협지부에는 2,042건이 되고, 작년도 실적입니다, 군청에는 157건이 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용실적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무인민원발급기라는 게 어떤 실적보다는 주민들이 얻는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휴일에도 오픈을 해서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사실상 실적은 많지 않습니다.
김선기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백학 민원발급기는 폐쇄를 한다고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예, 올해 폐쇄를 시켰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럼 다른 데로 이전합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이전하는 게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고 지금은 인터넷으로 인한 전자민원이 많이 있습니다.그 부분에도 적극 홍보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전환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단 기계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용객이 좀더 많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우리 연천 관내의 소식지나 신문 같은 데라도 기재를 하셔서 이용객이 더 많았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이상입니다.
유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위원
김문자 위원입니다.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민원 지연처리 내역을 보면 2007년도에 301건, 2008년도 상반기까지 53건으로 총 354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청원·진정민원에 대한 처리기간 지연으로 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2007년도, 2008년도 6월 현재까지 민원중에서 354건이 지연처리된 것은 민원처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민원처리 지연이 작년도에 301건이고 올해는 53건으로 도합 354건이 지연된 사유가 되겠습니다.저희가 지연처리 된 것을 파악해 보니까 민원을 처리하였지만 전산상에 미입력된 게 144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또한 작년도 7월에 프로그램이 바뀌었습니다.프로그램이 바뀌다 보니까 실무자들의 사용법 미숙에 따른 오류가 15건이 나왔고, 또한 부서협의 및 관련기관 질의로 인한 지연이 29건 나왔고, 보완 요구라든지 민원인이 보완을 미이행한 부분, 취하건이 40건이 나왔고, 현장조사로 인한 지연건이 8건 등, 기타 116건은 직원들이 업무처리의 과중으로 인해서 지연처리가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작년도부터는 매월 첫 주 월요일 간부회의 때 민원처리 유형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그로 인해서 담당과장급들로 하여금 챙기도록 하고 올 5월부터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특별지시 사항에 의해서 지연되는 실무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5-6월 지연건이 6건이 되겠습니다.감사조치를 의뢰해서 결과를 공개해서 직원들로부터 경각심을 불어넣어 줘서 지연처리가 근절되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 종합민원과에서는 민원처리 기일 2일 전에 예고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또한 하루 전에는 독촉장을 발부해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문자위원
물론 사정은 있겠지만 처리내역을 보면 많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상반되는 부분이 많은데 법정일수가 있고 실 처리일수에 보면 많게는 처리내역 13번에 7일 안에 해야 할 것을 64일이 지연된 사항도 있고 이렇게 시일이 많이 걸리도록 단순민원 처리가 안된다는 것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진정민원이라든지 단순민원 기간은 처리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물론 업무과중도 있겠지만 저희가 하여튼 채근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문자위원
민원이 지연되었을 때 민원인에게 연장 통보를 하십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실무자들이 접수라든지 진행과정 결과 또한 연기부분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문자위원
33번에 보면 심지어 단순민원이 법정 7일에 되어야 할 것을 100일이 넘도록 해결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그렇게 기간이 연장되는 부분은 저희 실무자가 그냥 연기하는 것보다 사전에 민원인하고 협의를 합니다.협의를 해서 연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문자위원
그 반면에 고충민원도 하루만에 처리를 빨리 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민원처리를 빨리 하는 공무원에게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올해부터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성과상여금이라고 있습니다.거기에 항목으로 첨가해서 반영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자위원
그 반대로 이렇게 많이 지연시키는 공무원에게는 감점이라든가 그런 제도는 아직 없지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저희가 감사를 의뢰해서 거기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이 또한 전 공무원이 마일리지 점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거기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문자위원
민원과에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저희 종합민원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방책으로 예고장이라든지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고 또한 실무종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매주 월,수,금 퇴근시간 이후에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할 때 주무부서 담당자에게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문자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2007년도 지연처리가 301건으로 되어 있고, 추가 요구자료에도 보면 259건으로 되어 있어요.나머지 42건은 기록이 잘못된 것입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저희가 자료를 뽑다 보니까 전산상에 집계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종합민원과 실적이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자위원
종합민원과만 실적이 빠졌다?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전산착오가 있었습니다.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문자위원
앞으로 민원상담 직원들 업무연찬 및 교육도 올 9월부터 실시하신다고 하셨지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위원
민원상담 직원들 업무연찬 및 교육을 올 9월부터 하시겠다고 저번 업무보고 시에 말씀하셨거든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그건 고객만족도하고 전화친절도를 9월에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간부회의 때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문자위원
하여튼 교육을 통해서든지 민원처리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고 지연되는 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민원과장님이 많이 힘써 주시고, 사실상 인허가 문제는 하루라도 바쁜 시기를 요하는 건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지연됐을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하루빨리 지연되는 민원처리가 없도록 민원과장님께서 많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자위원
이상입니다.
유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위원
김창석 위원입니다.종합민원과에서 공시지가심의위원회도 있고 활동도 하고 있는데 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하고 조정현황이 여기 보니까 2006년도에 489건, 2007년도에 440건, 2008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의신청 접수건도 들어오기도 하지만 우리 연천군에 공시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과장님 생각에는 잘 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천군을 관리하고 있는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저희가 얘기를 나눠 봤는데 연천군인 경우에는 도심지역에는 80% 정도가 현 시세율을 반영하였다고 판단을 하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러면 도심지 이외의 지역은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도심지 외의 지역은 물론 백학, 장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전개하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높은 부분도 있지만 민통선 라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현 시세에 많이 못 미친다고 판단됩니다.
김창석위원
우리가 도심지라고 얘기하는 곳이 전곡 상가지역이라든지 연천, 신서 일부지역인데 그 면적 자체가 우리 연천군 면적의 불과 3,4%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거기는 지금 얘기한 대로 도심지도 전곡을 볼 때 중심지는 지금 얘기한 대로 80%에서 90%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되고, 전곡읍 시가지 외곽지역은 오히려 100% 이상이 되어 있는 지역이 더 있거든요.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지역이 100% 이상 되는 지역이 있어요.쉬운 얘기로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지역이 있다는 얘기죠. 또한 지금 얘기한 대로 고포리, 은대리, 통현리 쪽이라든지 미산, 왕징, 백학, 장남 이런 데 임야나 이런 것은 또 형편없이 아직도 10-20% 정도밖에는 형성이 안돼 있어요.그렇다고 봤을 때 2005년도에 102% 평균 인상률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중앙매스컴에서 보도를 해서 인상률이 전국 1위를 했거든요, 그렇죠?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예.
김창석위원
102% 인상을 했어요.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도 16%, 2007년도에 14.9%, 2008년도에는 그나마 9%로 했네요.그렇다고 했을 때 이게 100%라고 하는 것이 도심지에는 아까 얘기대로 80% 이상 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100만원짜리 땅이었으면, 도심지에는 100만원짜리가 없고 실제 통상적인 거래가격이 외곽에 100만원 정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심지에는 1천만원짜리도 있고 지금 현재 보상이 그렇게 나가는 땅들이 있는데 1천만원짜리 같은 경우에 그 당시 2005년도에 50%만 인상을 했어도 1,500만원이 됐어요.그 이듬해 16%를 또 인상하다 보니까 1,500만원에 대한 16%면 1,650만원 되거든요.그렇게 되다 보니까 1년 사이에 한 1,700만원짜리 땅이 돼 버렸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이 땅 695㎢를 가지고 있는 연천군인데 정작 재산세나 이런 게 얼마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불과 100억원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심지 상가지역은 지역 내에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거의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고, 외곽에 있는 임야라든지 농지라든지는 거의 70% 이상이 외지사람들 땅입니다.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봐집니다.
김창석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작 그 땅들은 임야 15만원, 20만원씩 가는 땅이 지금 공시지가가 1만원, 1만5천원에 형성되어 있어요.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표준지 가격이라고 있습니다.저희가 표준지 가격에 의해서 상정을 하다 보니까 그 한도액이 있습니다.한도액이 있다 보니까 워낙 당초에 임야부분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물론 표준지 가격에 의해서 산정을 하지만 한도액이 있다 보니까 그쪽 부분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이 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김창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2005년도에 군수님도 몇 번 말씀을 하셨어요.우리 연천군이 100% 인상을 해도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 나오는 것은 불과 인상분이 얼마 안된다 그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 전방에 땅 1천원짜리가 2천원이 됐다, 200% 올렸어도 3천원밖에 안됐다, 실거래 가격은 2,3만원 가는데 그것밖에 안됐다, 그런데 정작 관내 상가지역에 사는 지역주민들은 거의 현 시가에 달하는 재산세를 내고 있는가 하면 외지에서 투기로 들어와 있는 땅들은 실제 재산가격의 10분의 1이나 20분의 1의 재산세를 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워낙 기준 공시지가가 건교부에서 일정하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고 그냥 방관하고 있으면 지금 공시지가에 대해서 실거래 가격에 어느 정도는 그야말마따나 어떤 대책을 세우든가 해야지, 그래야 우리 지방세 수입도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억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에 있는 상가나 도심지에 사는 사람들은 역차별을 받는 것이거든요.그런 부분을 현 주무 과장님이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을 세워야지 기준 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0-200%씩 올려도 나중에 어쩔 수 없다라고만 그냥 방관 ······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재산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재산세야 물론 세무회계과에서 부과하지만 일반 건축물인 경우에는 토지하고 건물분이 따로 고지가 되고 주택분에 대해서는 건축요율표가 있습니다.건축요율표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 ······
김창석위원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반비례적으로 일부 3,4%밖에 안되는 도심지역의 공시지가는 거의 현실화가 되어 있는데 관에서 변두리에 있는 임야라든지 농지 이런 것들이 너무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쉬운 얘기로 우리군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지방세나 이런 소득원이 없는데 그나마도 그것을, 물론 일부는 우리지역 주민들도 있겠지만 거의 70% 이상이 외지인으로 되어 있는 소유주들한테 재산세도 못 받고 있는 형편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으로 정작 도심지에 사는 분들은 대다수 우리지역 주민들이고, 그렇죠? 그건 아마 거의 인정을 하실 거에요.그렇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주무과에서 공시지가에 대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고칠 대책을 세워야지 공시지가가 워낙 임야부분은 낮게 책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방관을 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방관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내년도에 표준지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때 네 분하고 협의를 해서 현 시세를 물론 맞출 수는 없지만 어떤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표준지 가격을 한 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김창석위원
그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교부에서 공시지가를 그 사람들이 나와서 판단해가지고 연천군에 몇 군데면 몇 군데 해서 공시지가를 제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김창석위원
그것도 물론 그 사람들이 직접 나와서도 하겠지만 우리 실무자들이 전혀 관여를 안하고 우리 의견을 전혀 피력하지 못할 것은 없잖아요? 건교부에서 나온 사람들한테 우리 현실을 얼마든지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예.
김창석위원
그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창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냥 놔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고, 또 한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보니까 하향조정, 상향조정 해가지고 2006년, 2007년 평균 44% 정도 되네요.2007년 것을 봐도 46.7%에요.이것은 말 그대로 440건중에 206건을 이의신청 받아들여서 조정해 준 결과거든요.이것은 현장확인이고 심의위원들이 나가서 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물론 주민의 입장으로서 하는 얘기에요.자기 개인의 재산권이니까 물론 본인이 알아서 이의신청도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이의신청이 됐다고 하면 그 주변 땅도 틀림없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거든요.무슨 얘기냐면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인상을 하든 인하를 했다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해 준 건데, A라는 번지가 있으면 A번지 주변 땅 공시지가를 통상적으로 여기 평균률 15-16% 올릴 때 금년에 9%를 올리면, 제가 알기로는 기준지가 한 지역을 기준시점 만들어서 15%를 인상하면 거의 그 주변은 일률적으로 15%로 다 올리지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일률적으로 다 올리지는 않습니다.
김창석위원
아니요, 통상적으로.제가 공시지가 매년 올라간 것을 자료 가져오지 않았는데 거기에 보면 거의가 전이고, 답이고, 임야고 한 번지가 되면 그 주변은 거의 평균적으로 5%를 올렸으면 5% 다 똑같은 금액으로 올립니다.틀려요, 맞아요? 실무자들이 답변해도 되고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저희가 물론 참고는 하지만 일률적으로 똑같이 올리지는 않습니다.
김창석위원
거의 대다수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이따 몇 개 번지만 자료를 갖다 확인해 볼까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저희가 토지특성 조사표라고 2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그 항목에 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면적으로, 일률적으로 상승하는 ······
김창석위원
아니, 일률적이 아니고 어느 지역의 기준지가가 있으면 기준지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 땅 말이에요.주변 땅이 한 번지가 만약에 10%를 인상했어요, 1만원짜리를 1만 1천원으로 했으면 그 인근 주변의 토지는 대다수가 1만 1천원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죠.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어떤 토질에 대한 현황도 봐야 되는데요.
김창석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형성이 돼요.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매년 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천군이 695㎢를 가지고 있어요.필지수는 몇 필지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전 필지를 일일이 나가서 현실적으로 현장확인할 수는 없어요.따라서 제가 알기로 크게 이의가 없으면 그냥 그런 식으로 전부 공시지가를 결정합니다.제가 지금 질의하는 의도는 공시지가를 이렇게 이의신청했다고 하면 지금 그렇게 공시지가를 결정했듯이 이의신청을 한 지역 주변은 거의 대동소이 공시지가 결정이 잘못 돼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에요.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아닙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실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김창석위원
현장을 나가서 왔을 때 주변 것을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그 당해년도에는 안되더라도 담당자들이 기록을 해 놨다가 그 이듬해 인상할 때 인상폭을 다시 조정하든지 해서 조정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적어도 이의신청 들어왔던 지역은.그래야만 현실적으로 민원이 덜 생기고 이의신청 수가 적어지는 것이고요.다른 지역에 반해서 그야말마따나 현장을 나가 보면 이의신청이 막다른 골목에 있는 집인데 대로변에서 얼마 거리가 안돼요, 아니면 도로가 상승되어 있는 데인데 옛날에는 평지였는데 도로가 나면서 도로가 상승이 되었는데 그 밑에 있어요.그런데 지적도상으로 도로변에 접해 있거든요.그러니까 지가는 자연히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한 사람 이의신청을 했어요.그래서 현장을 나가 보니까 맞아요.그래서 지가를 조정해 줬단 말이에요.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여건인데 속된 얘기로 무지몽매하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그냥 내라면 내는가 보다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준하는 재산세를 그냥 낸단 말이에요.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실무자팀에서, 틀림없이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지금까지 제가 알기론 수복이후로 계속 그렇게 되어 왔어요.그런 부분들을 담당자 분들께서 감안하셔서 한꺼번에 다 작업은 못해요.적어도 매년 이의신청되는 지역만큼은 그 번지 주변은 나간 김에 조금만 더 투자를 하면 충분히 현실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이의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여건이라든지 토지특성표를 조사해서 가능한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가능한이 아니고 꼭 해 주셔야 됩니다.그리고 이것은 군협의 민원처리 현황인데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작년도에 1,550만원 돈을 써서 물론 많은 효과를 얻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는데 실무부서에서 인근 군부대하고의 관계가 어떻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제가 이 업무를 본 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현황에도 나와 있듯이 솔직히 군부대라는 것이 특수조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간담회 한 번 갖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하지만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는 군부대하고 관·군 협의체를 구성하고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위임작업이라든지 민원건에 대해 상당히 진보적으로 발전했다고 봅니다.물론 아직까지도 군부대에서는 마인드를 많이 열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협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창석위원
일부 조건부동의 건에 대해서 동의는 해 주되, 물론 그것도 처음에는 우리 민에서 요구했던 사항이에요.이러저러한 것으로 안된다고 하니까 그럼 조건부동의로 벙커를 옮겨 줄테니까 동의를 해 달라든지 일부 군 시설을 작전상 변경해서 일부라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요구해서 그나마도 얻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앉으면 눕고 싶다고 조건부가 너무 많이 달리다 보니까 그게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세태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조건부라도 물론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조건부가 너무 과하게 달린 건이 몇 건 있었죠?
혜숙
홍혜숙종합민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나 우리 실무자 또한 조건부동의에 대해서 상당히 무리한 부분이 사실상 많습니다.군 시설물하고 상관없는 도로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조건부에 대해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부분은 군부대와 다시 조율하고 있고, 또한 상급부서에 이의신청을 해서 작년도, 올해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4건 정도는 조건부동의가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런 부분은 아까 잠깐 시책추진비를 얘기했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어차피 군도 실무자들이 자주 바뀌거든요.1년에 한 번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을 해도 실무자들 마인드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더라고요.따라서 이런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해서라도 우리지역 주민들이 군 협의를 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조건부라든지 이런 것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를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위원
신동진 위원입니다.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에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하자검사 미흡부분인데요, 철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별로 사업부서에 통보하셨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금년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 계획을 저희가 6월 13일 6월 말까지 완료해서 7월 16일까지 보고하도록 계획을 시달했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러면 언제까지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6월 말까지 검사를 완료해서 7월 16일까지 제출하도록 시달하였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받으셨겠네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일부 들어온 데도 있고요.
신동진위원
그럼 일부 들어온 것 중에 어느 과가 제일 많습니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상반기에 저희가 하자검사해야 될 대상이 464건 되겠고요.제일 많은 데는 농축산과가 205건이 되겠습니다.그 외에는 10건에서 20건 사이 그렇습니다.
신동진위원
전년도에 지적했던 이 내용이 올해부터는 좀 효과를 볼 것 같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래서 하자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간부회의 때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지시한 사항도 있고, 하자검사 조서를 신중하게 작성을 잘 해서 내도록 계획서 상에 넣었기 때문에 아마 전년도에 지적됐던 사항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동진위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다음은 업무추진비 지출문서 작성 부적정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감사자료를 보면 말이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문서 작성시에 기안문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되지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신동진위원
그런데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저희 부서는 업무추진비 제목난의 제목만 보면 구체적 내용은 내용에 알 수 있더라도 제목상에 볼 수 있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 실과소에서 한 것을 검토해 봤더니 시책추진비 지출 이렇게만 제목이 돼서 추진된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품의 종류별 예시문을 저희가 만들어서 각 실과에 시달을 해서 개선되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동진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특히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정책개발과 등의 일부 부서에서는 기안문 작성시 구체적으로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더라고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 지출로만 기안을 해서 문서 작성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물론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공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문성 작성에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상경비를 각 실과소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긴 있었는데 하여간 저희가 그러한 품의 종류별 예시문이라든지 품의서 작성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시달을 해서 효율적인 지출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동진위원
하여튼 실무 담당과에서의 의무사항이기도 하니까 교육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진위원
다음은 의회 본관에 관련된 후생복지 차원에 1층 현관 잘 아시죠?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신동진위원
직원들의 휴게실이나 흡연실이 지금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흡연실이 2층에 있습니다.2층에 남녀 구분이 돼가지고 흡연할 수 있는 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원들이 굉장히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휴식도 좀 취해야 되고, 흡연을 즐기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찌 됐건 스트레스 해소차원이나 휴식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의회 건물 2층에 의원사무실을 출퇴근하거나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의회 본관 앞에서 담배를 태우고 계시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 안쓰럽기도 하고 안타까운 점이 사실 금치 못하고 있거든요.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1층에도 휴게실이 있었고 흡연실이 있었습니다.농축산과 옆에 있었는데 전에 농축산과가 확대되면서 그 부분을 과장실로 쓰다가 또 창고로 일부 개조해서 쓰고 있습니다.그 부분은 저희가 안쪽으로 적당한 부분을 휴게실은 어렵겠지만 흡연실 정도는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특히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같이 추운 때 나와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노력이라기보다는 당연히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도 사실 담배를 상당히 즐기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흡연만큼은 눈치 봐가면서 피고 싶지 않은 게 사람 심리입니다.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를 해 주시고 쾌적한 환경의 휴게실은 없더라도 흡연실만큼은 빠른 시간 내에 구축이 될 수 있게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진위원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반납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그 전에 세무회계과 조직기구 및 정·현원 증감현황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먼저 듣고 난 이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2000년도에 비해서 2008년 7월 현재 정원이나 현원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2000년 12월 그때 당시의 정원을 보면 11담당에 41명, 그리고 현원이 11담당에 34명 맞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신동진위원
그러다 죽 감소되고 기구조정에 따라서 계속해서 담당이 감원되거나 폐지되거나 해서 현재 4담당에 정원이 22명, 그리고 현원이 4담당에 21명 맞지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것은 직원만 얘기한 것이고 저까지 포함해서 정원이 4담당에 23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구조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력이 주는데 하여간 세무부서에 대해서 도에서 용역을 줘서 전반적으로 인력구조를 검토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저희한테 지시 내려온 게 연천군에는 27명 정도가 필요하다, 그게 적정인력이다 하는 사항이 도에서 문서로 시달은 됐습니다.군수님께 보고드리고 인사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지만 잘 아시지만 인원감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정된 저희 인원 가지고 업무를 최대한 추진해 나가고 인력증원 문제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러면 도비보조사업 반납과 관련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국도비보조금 정산결과 및 반납내역에 보면 오래전 자료입니다.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방세운영 종합평가 사업비 해가지고 도비사업 중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가 결국은 직원여비나 그런 것하고 성격이 같겠죠?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진위원
이게 358만 7천원인데 그것도 반납이 되어 있네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신동진위원
그리고 종합평가상 사업비 694만 7천원은 336만원이 반납되어 있고요.두 가지 사업비에 694만 7천원을 반납했습니다.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무슨 사업비입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상사업비 7천만원을 받아가지고 전산장비를 확충하는데 4,560만원, 저희 직원들 연찬회가 700만원, 국내연수비가 1,400만원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했습니다.했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지방세수 활동비가 1,700만원이 배정되어서 1,341만 7천원이 집행되고 358만 7천원이 남은 부분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배정이 늦게 되다 보니까 전혀 지출이 안된 잔액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러면 일종의 상금인데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상사업비는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다가 남은 금액이니까 자연히 남을 수밖에 없고요.세수활동비는 여비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성립 전에 일찍 사용을 했더라면 더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도비 준 부분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도비보조사업 반납과 관련된 질의를 하기 전에 정원·현원 문제를 먼저 듣고자 했던 내용은 사실 연천군의 종합적인 세무업무를 총괄하시는 부서로서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세원행정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그에 반해서 이런 사업비가 현실적으로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나 아니면 기타 여비, 직원들과 직접 관련된 수혜 쪽으로 사용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용을 안하게 됐는지 안타깝기가 그지 없거든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세수활동비는 도에서 배정되면 즉시 성립전예산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아마 금년도부터는 잔액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년도에는 상사업비라든지 이런 사업비 지원이 많다 보니까 일부 잔액이 있는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하여간 여비 정도는 직원들이 더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 부분은 어렵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동진위원
하여튼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시는데 꼭 반납이 되지 않고 쓰여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진위원
다음은 공직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납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감사자료에 의하면 공직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납 및 체납자는 감사일 현재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맞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6월 말일 기준으로는 아마 체납된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런데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보면 말이죠, 총 28명이 있네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일부 있습니다.이것은 일부러 체납하려고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금액이 10만원 미만 소액이다 보니까 납기일을 잊어먹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전부 납부하도록 독려해서 6월 말까지는 전부 납부가 완납이 됐습니다.
신동진위원
금액이 290여만원이고 그런 미납 사실도 확인됐지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공직자가 세금을 미납한다든지 체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신동진위원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래서 하여간 앞으로는 저희가 각종 교육시에 이런 부분을 교육시켜서 납기 내에는 충분히 납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연천사랑지라든지 연천군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편의시책도 홍보를 하고 최대한 공직자가 체납되는 일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동진위원
본 위원이 주 질의를 하는 내용은 어쨌든 우리군 세무행정 전반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이건 공직자 개인의 문제로 사사롭게 다가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진위원
미납 및 체납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자료에 의하면 파악하고 있습니다.사실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어떤 면에서는 관심이 부족하지 않느냐.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이게 또 사실 납기 내에 안 내면 3%의 가산금을 냅니다.그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납기 내에 내는 게 원칙인데 어떤 분은 업무도 바쁘다 보니까 납기일을 놓치는 경우는 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럼 납세정의 풍토를 정착시키고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각인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특별히 세워 놓으신 게 없으시네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체납액 징수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는 우리 징수부서에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활용 체납자 주소를 변동 관리해서 분기당 1회 체납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부동산 압류라든지 차량압류, 예금압류 이런 제재할 수 있는 것을 전부 하고 있고요.또 부동산공매, 차량공매도 하고 있고 신용불량자는 신용불량자 등록을 해서 금융제재를 가하고, 여러 가지 출국금지까지 하는 행정제재 벌을 가할 수 있는 것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하여튼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미납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그 부분을 지켜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라원식 위원입니다.일단 많은 업무에 비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해 주셨지만 적은 정원으로 군정 세수증대에 노력하시는, 어느 부서보다도 많은 고충이 따르는 데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에 의하면 6억 1천만원 결손처분에 미수납 이월액이 89억 6,9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물론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요.이중에서 지방세, 그러니까 보통세, 목적세가 27억 4,200만원이 미납되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55억 6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미수납액 주요 세목이 무엇입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지방세 부분은 자동차세가 많이 있고요.세외수입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자동차 과태료, 과징금 부분이 체납세가 많이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자동차관련 과태료, 범칙금 이런 임시적 세외수입의 결손액이 55억원 이상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자동차관련 과태료, 과징금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몇 명의 직원이 세수를 받아내려고 근무하고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지역경제과 직원이 있을뿐만 아니라 세무직도 한 사람 발령이 나서 가 있습니다.전문적으로 이런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는 기동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세무직까지 한 사람 지역경제과에 발령이 나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 세무직 1명이 이 많은 액수를 갖다가 ······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세무직 1명이 보는 건 아니고요.거기 관리하는 차량등록 담당부서에서 다하는 거죠.
라원식위원
차량담당이라서 지역경제과에서 물론 취급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결손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총괄은 세무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세외수입 부분은 저희 과가 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합니다.부과, 징수 이런 결손까지 다 담당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미납금에 대한 세무회계과의 책임은 어디까지입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저희는 지방세 체납액이죠.
라원식위원
지방세 체납액 27억 4,200만원에 대한 것만 ······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지방세는 저희가 금년도 이월된 게 한 46억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금액 수납한 게 5억원 되고 해서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40억원 정도 됩니다.
라원식위원
지방세 체납액이 40억원 정도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책임징수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걷은 게 5억원 정도 수납을 했고요.실적이 많지 않지만 전년도보다는 약간 나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우리군 입장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이 40억원, 자동차 관련은 누누이 감사 때마다 나오는 고질적인 악성 체납액인데 이게 55억원 이상씩 계속 이어져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하여간 자동차세가 체납이 많고 어려운 게 경기가 불황인 문제도 있겠지만 하여간 저희는 자동차세 체납을 일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자동차세를 체납했더라도 그 외의 재산을 전부 압류한다든지 예금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제재적인 조치를 하고 있고, 또 부도난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자동차를 압류해서 매각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자동차세는 압류도 가능합니까, 압류에서 매각까지도 가능합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면 많은 ······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게 압류해서 경매를 해도 경매비용도 안 나오는 차량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오래된 차량이라든지 이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양을 하고 압류해서 충분한 지방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공매라든지 이런 것을 처분해서 금년도에도 대 여섯 대 압류해서 공매해서 수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물론 미수납액에 해당하는 차량가격이 나가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압류해서 경매까지 할 수 있는 정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세무회계과에서 의지 노력의 여하에 따라 상당히 많은 미수납액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시면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겠네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자동차 부분은 워낙 부과세금도 많고요, 원리 금액이 많다 보니까 체납도 많이 생기는 건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강제적인 조항을 강력히 시행해서 자동차세가 많이 정리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면 고질적인 자동차세와 관련해서 미수납액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면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이런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하는 겁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세외수입 부분은 각 담당 실과에서 합니다.
라원식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그럼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2007년도에 세수증대 및 지방세 세원발굴 추진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5억 5천만원 이상을 지목변경 조사, 비과세 감면조사, 미상속 재산조사 이렇게 해갖고 한 5억 5천만원을 하셨는데 2008년도에는 법인세무 조사에 2천만원 돈 외에는 지방세 세원발굴 추진실적이 별로 없습니다.법인세무 조사는 어디를 하신 거죠?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금년도 조사대상이 관내에 60개 정도 법인이 있습니다.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한 37개는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라원식위원
추가적으로 올해에 세원발굴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것은 작년하고 다른 게 작년에는 도에서 6월 말까지 종합감사를 했습니다.그래서 차량구조 변경이나 비과세감면, 부동산 조사 이런 취약분야 5개분야를 벌써 작년 6월 말까지 감사 시에 추징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작년 7월 1일부터 말일까지 6개월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년치를 저희가 7월초부터 조사를 해서 누락세원이 발견이 되면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상반기에 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전부 부과할 예정이고 또 전년도에는 6월 말까지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년도에 이월해서 추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적은 인원으로 세정업무만도 힘든 것은 본 위원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지방세 세원발굴 사업을 등한시할 수도 없고 원체 우리군이 재원이 취약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2007년도에 상응하는 정도의 지방세 세원발굴 추진실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 금액을 목표보다 많이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결과를 알아봐야 되고요.하여간 지방세 누락세원이 발견되지 않도록, 탈루세원이 없도록 세무공무원들 철저를 기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적극적으로 세원발굴 사업에 기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도 세무회계과에서 취급합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감사자료를 이것저것 많이 보니까 공유재산 임대료 미납액이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체납액이 46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라원식위원
수납액이 660만원, 그런데 올해 발주한 공사현황을 보니까 어느 업체라고 제가 여기에서 거론은 안하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을 체납한 업체가 우리 관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더라고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한 군데인가 아마 있을 겁니다.청산업체인데 저희가 바로 연락해서 300만원 돈 되는 것을 수납했습니다.
라원식위원
하셨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임대료는 아니고 지방세 부분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체납액이 있으면 완납증명서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공사대금 수령을 하지 못합니다.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전에 연락해서 300만원 정도를 납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총 공사발주한 현황과 공유재산 미납액 대상을 보니까 관내에서 수의계약까지 하면서 건설업을 하는 업체가 체납액이 220만원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이런 것은 세무회계과에서 징수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 보여져서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재산 임대료는 체납액이 거의 없도록 노력을 하는데 저희가 또 이번에 신서면에 장기적으로 체납된 김석임씨라고 20년치 1천만원이 있었습니다.저희가 보상 공탁된 금액을 압류해서 8천만원 징수한 실적도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도시건축과에서 공탁 걸은 금액에서 전부 세무회계과에서 받은 금액이 8천만원 정도 되지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라원식위원
거기는 다 체납액이 해결된 겁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한 2,3년치 더 남았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래도 남았습니까,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3년치가 1,200만원 정도 됩니다.재산 압류를 다 해 놨습니다.
라원식위원
좀 관심만 가지시면 체납을 몇 백만원씩 하고 있는 양반들이 우리 관내에 입찰하는 업체에서 계약도 해서 일도 하는데 이것은 그 분들이 굉장히 태만한 것도 있지만 또 그런 것을 사전에 정보를 잘 파악하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공사 돈 줘야 되는데 세금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지방세 체납부분은 할 수가 없고요.왜냐 하면 공사대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세외수입 부분에 임대료 이런 것은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요새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유가상승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관용차량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127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1천cc 미만,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형 승용차라고 할 수 있겠죠? 마티즈가 14대밖에 안돼요.그 외에는 전부 cc가 덤프 등 여러 가지 차량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될 것 같고 중앙부처에서도 아마 지침이 벌써 몇 번 내려와서 굉장히 그럴 텐데 차량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지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저희가 경차가 12대 있습니다.하이브리드카라고 전기겸용차가 3대 있고 해서 15대가 에너지 절약형 차량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은 한 번에 전부 교체할 수 없지만 점차적으로 노후차량을 폐차해서 구입할 때는 경차라든지 하이브리드카를 구입하도록 중앙에서도 권장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앞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앞으로 행정관청에서 차량을 교체할 때는 거의 소형차, 연료절약형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러한 실속형 차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요새 사회적인 분위기가 하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관공서 차량을 한꺼번에 전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여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관용차량도 승용차는 2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그리고 계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첫날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계약 관련해서 월동기 공사발주를 세무회계과 계약계에서 하지 않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보니까 38건 정도가 각 실과로 해서 12월에 발주를 하셨더라고요.12월에 발주만 한 것만 건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맞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 내용은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라원식위원
이게 12월이면 공사를 거의 할 수 없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발주를 꼭 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각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의 공사는 저희 계약부서에서 일일이 다 파악할 수는 없고요.다만 저희가 군수님으로부터 금년도에는 7월 말까지 모든 공사를 끝내는 식으로 모든 행정을 해 나가기 때문에 예년과는 다르게 10월 말까지 웬만한 공사는 전부 마무리가 되도록 각 사업부서에서도 추진할 것입니다.다만 저도 사업부서에 있어 봤지만 계속사업 같은 부분은 어떠한 절차를 밟다 보면 12월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12월에 발주를 해도 동절기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이라든지 이런 선행을 해 놓고 다음 봄에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이 될 겁니다.
라원식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거의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에서 12월에 거의 하고 1월에 착공을 하고 이런 사업 위주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런 부분이 작년까지 있었지만 금년부터는 정초부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간부회의 때마다 10월 말까지 모든 공사는 끝나는 것으로, 역순으로 계산해서 모든 일을 하라고 많은 독촉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부터 동절기 공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라원식위원
보통 이런 공기가 일정기간이 있는 도로확포장 공사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가능하고 이해가 되는데요, 수의계약 현황에서도 보면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조경사업을 12월 한겨울에 그냥 ······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작년도에 군민회관 가는 길쪽에 한 기억이 있습니다.하여간 금년부터는 10월, 11월 들어서는 것이 없도록, 정 하게 되면 그 다음 연도에 하는 것으로 이월해서 해야지 겨울에 하지 않도록 사업부서하고 충분한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런 조경공사 같은 겨울에 발주하는 사업이 몇 건 있는데 이 사업은 하나마나입니다.하나마나고 이건 정말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고, 설령 하자보수 기간에 의해서 하자보수를 받으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게 아니고, 그것도 결국 국가적으로든 자치단체든 어떻게든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조경공사는 봄보다는 휴경기에 낙엽이 다 지고 그때부터 하는 게 좋다고 해서 가을에도 많은 조경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라원식위원
그렇죠, 가을에도 적정한 시기에 하면 되는데 12월 한겨울에 하니까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런 공사발주는 전년도를 마지막으로 올해부터는 절대 없도록 계약을 취급하는 해당 세무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문자위원
김문자 위원입니다.국도비보조 사업비 반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감사자료에 의하면 반환 현황이 총 91건으로 6억 7,400여만원이 반환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2007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 91건에 대한 사업별로 보면 반납률이 10%가 넘는 사업만 해도 3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해마다 국도사업비 반납건수와 반납금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설립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집행에 문제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이게 국도비니까 매년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사업을 안한 게 아니고 남은 금액이 됩니다.도에서 일괄 배정해서 중간정산이 안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연말에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문자위원
사업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셨다? 그렇다면 국도비 반납에 2007년도 내역을 보시면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00% 반납한 것도 있더라고요.100% 반납한 것은 청각장애인 화상전화기 설치사업이 100% 반납됐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전혀 안하셨습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2006년도에 저희가 언어장애인 화상전화기를 사회복지과하고 종합민원과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작년도 계획은 경찰서에 1대 50만원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설치는 저희가 해 주는데 운영비를 거기서 내다 보니까 설치가 안됐습니다.
김문자위원
장애인 개인한테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기관에 설치하는 겁니다.사회복지과에 청각장애인 화상전화기 1대가 있고, 종합민원과에 1대가 있습니다.그래서 기관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경찰서에 1대를 설치하려고 작년에 50만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운영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설치가 안됐습니다.
김문자위원
또 사업별로 보면 저소득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사업에서 예산이 당초에 1,500만원이 세워져 있는 것을 반납이 1천만원 되어 있어요.이 사업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장애인들에게 문화혜택이라는 신문보급에 1천만원이나 되는 많은 금액을 반납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유가 있습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들한테 신문보급을 안한 게 아니라 경기도에 복지21신문 외에 3개 장애인신문이 있습니다.당초에 장애인 수보다 보조내시가 많이 내려왔어요.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 신문보급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했습니다.당초 예산이 많이 선 거죠.
김문자위원
당초 예산이 많아서요, 그러면 장애인 몇 분한테 혜택이 가는 겁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300부 나가고 있습니다.
김문자위원
유일하게 장애인들이 접할 수 있는 신문을 보급하는 것에서도 ······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한테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중증장애인들한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자위원
그럼 이것을 1천만원 이상 반납할 때는 다른 장애인까지 다 포함하면 안됩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만 주게 되어 있고 일반 장애인은 안되기 때문에 반납시켰습니다.
김문자위원
중증장애인만 해당되고 일반 장애인들한테는 보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신문이 보급되지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복지신문이라고 해서 장애인신문입니다.경기북부 장애인신문 3개신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문자위원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도 보면 1,900만원의 예산에서 1,100만원의 큰 금액이 반납됐거든요.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이게 뭐냐 하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작년 여름에 저희 군청 앞에 장애인주차장 주차 못 대게 하는 장애인이 있었습니다.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달에 20만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저희 신청자가 없었어요.그래서 작년에 대상은 6명이었는데 신청자가 2명밖에 없었습니다.그래서 나머지는 반납했습니다.
김문자위원
그럼 본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예, 주 12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거든요.월 48시간 하면 2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자위원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두 명밖에 없지는 않을 건데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홍보를 안한 게 아니라 홍보를 다 했는데도 두 사람박에 신청을 안했습니다.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군청에 있다 보니까 민원인이 더운데 안타깝게 생각하시더라고요.그래서 올해는 시각장애인협회에 보냈습니다.
김문자위원
그리고 여기에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도 2억 4,700만원으로서 6,100만원이 반납됐거든요.월동난방비는 3개월만 지급하는 것입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5개월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자위원
5개월 지급하는 데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다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했습니다.
김문자위원
지금 고유가 시대에 난방비를 남겨서 반납한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그럼 월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노인들한테 월 5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죠.
김문자위원
월 5만원 가지고 연탄을 때는 수준입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연탄을 때든 기름을 때든 하여튼 5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자기가 자부담해서 ······
김문자위원
그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5만원 가지고 한 달 연료비로는 부족한 금액이라고 누구라도 다 알 것 같은데 그럼 연료비를 5만원이 아니라 더 금액을 높여 책정해서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 군비로만 한 게 아니라 도비, 군비 해서 50 대 50이었습니다.
김문자위원
물론 보조는 군비, 도비를 받아서 책정하셨지만 월 5만원 가지고 난방비로 나간다는 것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좀더 많은 금액을 책정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문자위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현재 관내에 몇 군데가 있지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현재 여섯 군데 있습니다.
김문자위원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연천자치센터에 있는 것 하나만 없애고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문자위원
다른 부서와는 달리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게 복지서비스라고 봅니다.기존에 있는 수급자들도 물론 관리해야 되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더 많은 수급자들을 찾아서, 사회복지사들의 의지만 있다면 좀더 많은 수급자를 찾아서 혜택을 골고루 주도록, 이 많은 금액을 반납하기 전에 그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다면 더 좋은 복지서비스가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위원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반납이 줄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혜택 ······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대상자를 안 주고 반납한 게 아니고 대상자 다 주고 남은 금액을 반납했습니다.
김문자위원
그럼 애초에 반납이 많다면 다음 해에 우리가 사업을 할 시에 어떠한 반납이 많은 금액에 따라서 우리한테 줄어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그렇진 않습니다.전년도에 비해서 늘면 늘었죠, 그렇게 줄어서 내려오지는 없습니다.
김문자위원
그런 불이익은 없다고요? 아무튼 반납이 적게 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자위원
이상입니다.
유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위원
신동진 위원입니다.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라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청소년지원센터는 지금 전곡읍에 있는 여성회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상담실장 외에 직원 2명이 상주하고 있거든요.학교폭력 예방이라든가를 학교에서 집단상담하고 있고요, 군부대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그 다음에 차세대위원들을 구성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학교와 연계한 청소년 상담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주로 학교를 많이 찾아 다니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삼동청소년회 연천군지회에 위탁을 주고 있지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예.
신동진위원
위탁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위탁은 청소년지도사가 자격증 1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동진위원
청소년지도사 자격 1급이면 된다, 그러면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고를 내서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신동진위원
한 번 계약을 하면 위탁 운영하는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기한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럼 2년마다 계속 그렇게 공고해서 입찰을 하고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들어오는 데가 없더라고요, 계속 삼동에서 맡았습니다.
신동진위원
삼동청소년지회가 올해 끝나는 차의 해입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내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럼 또 마땅히 들어올 법인이 없으니까 내년에도 그냥 여기에다 계속 ······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공고는 일단 냅니다.
신동진위원
공고는 무조건 내시죠?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삼동만 재계약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동진위원
지원센터 운영현황에 주 사업현황 내용이 상담에 주로 편중되어 있단 말이지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진위원
거의 다 그렇습니다.현황내용에는 교육프로그램이나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교육프로그램은 학교를 방문해서 결국은 상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학교에 가서 학생들하고 상담하는 거죠.
신동진위원
그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사업비보다도 거기 차세대위원이 중·고등학생으로 해가지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은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 거죠?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실장이 하나 있는데 상담실장인데 그 사람은 무보직입니다.그리고 상담원이 한 사람 있고, 행정원겸 해서 두 사람 있습니다.상담실장은 사실 비상근이기 때문에 근무를 안하는 거죠.사실상 상담원은 한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여러 가지 포함한다는 것은 운영상으로 어렵습니다.저희가 예산이 한 6,500만원 있는데 그게 거의 두 사람 인건비거든요.
신동진위원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줄었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래서 어려운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산액에 비해서 사실은 인건비나 운영비에 거의 다 집행되고 있는 현실 아닐까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렇다면과장님은 상담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센터사업을 조금 더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연구해 보신 방안은 있으십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금년도 예산이 줄었지만 도에서라든가 청소년위원회 쪽에서 별도 프로그램 개발해서 사업하는 게 또 있습니다.그래서 올해 예산이 덜 편성됐습니다.
신동진위원
본 위원이 사실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타 지자체나 그런 데 운영현황을 참고해서 보니까요 여름캠프라든지 겨울캠프 등등 해서 성체험관버스 운영이라든지 ······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행복한가정 만들기 부모교육 운영은 우리군도 그런 사업을 일부 하고 있기는 하네요.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선진지 벤치마킹도 하시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문제가 있는 가정의 학생들을 선도하는 차원에서라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텐데요.벤치마킹이나 그런 것은 한 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금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계획하시고 있는 데가 어디에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관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동진위원
괜찮게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가 전라도 완주 같은 데가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그러니까 그런 데를 참고하셔서 계속 예산이 준다, 어렵다, 힘들다 해서 상담에만 그치는 사업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피부에 와 닿는 청소년지원센터로서 운영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진위원
하여튼 향후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방안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좀더 숙고를 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방향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김선기 위원입니다.홀로 사는 노인들 월동난방비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감사자료를 보면 홀로 사는 노인 월동난방비를 지급하는데 있어 전곡읍과 청산면에 지원대상이 지난 2007년 1월에는 각각 209명과 122명에서 금년 3월에는 194명과 88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전곡읍은 16명이 감소하였고, 청산면은 34명이나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65세이상 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노인네들한테 월 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전곡읍이 209명, 청산면이 122명이었거든요.그런데 감소한 이유는 전곡읍이 50명 감소했어요.사망자가 32명, 전출자가 18명이었고요.증가가 36명이었습니다.전입이 15명이었고, 연령이 65세 이상 도래되신 분이 21명이었어요.그래서 전곡읍이 감소가 16명이 됐습니다. 청산면 같은 경우에는 2007년 1월에 122명이었거든요.금년 3월에는 88명인데 감소요인을 보면 사망자가 4명이고, 전출이 36명입니다.그래서 40명 감소가 발생됐고, 증가인원은 6명밖에 안됐어요.전입이 4명, 65세 연령도래된 자가 2명이어서 6명이다 보니까 34명이 감소가 됐어요.
김선기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노인네들이 잘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행정적인 착오로 소외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이상입니다.
유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라원식 위원입니다.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현재 노인복지기금이 11억 500만원 정도가 있지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연 이자가 얼마 정도 발생합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연 이자가 한 ······
라원식위원
대충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연 이자가 5.2% 따져서 4,3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4,300만원정도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5,5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농협, 국민은행 두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이자 5,500만원을 가지고 2007년도에 집행하신 내역을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관내 경로당 97개소에 970만원씩 약 1천만원씩 해가지고 2회에 2천만원 정도를 집행하셨고요.그리고 건강증진기구 구입비 해가지고 22개소에 2,200만원을 지출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리고 연천군 대한노인회지회에 상반기, 하반기 500만원씩 해서 1천만원 지원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예.
라원식위원
올해 2008년도에는 건강증진기구 구입을 약 3천만원에 구입하셨더라고요.매년 건강증진기구를 ······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왜 그러냐면 저희가 경로당이 사실상 100개소가 있습니다.100개소인데 세 군데가 단지에 있기 때문에 전곡 조흥하고 석미를 지급 안하고 있지요.그래서 98개소가 있는데 경로당 수는 전체 100개가 됩니다.그런데 조흥하고 석미는 개인 아파트 단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 같은 것은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98개소를 연차적으로 나눠 가면서 운동기구 100만원 정도씩 해서 매년 주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97개소에 100만원씩 평균적으로 돌아가면서 지원하시는 겁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98개소가 다 돌아가지 않은 거죠.
라원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건강증진기구로 사주는 겁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지금 기구로 사주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기구를 사회복지과에서 사서 나눠 줍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저희가 읍면에다 줬거든요.
라원식위원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 줍니까, 100만원씩을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100만원을 가지고 ······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운동기구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헬스기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노인네들 필요한 것을 1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주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현장 다니면서 어떻게 물품을 구입하고 확인 다 하십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서 자료를 받아서 돈만 읍면에 전달해 주는 거죠.실질적으로 자기네가 필요한 기구를 다 받은 거죠.저희가 일괄적으로 사준 게 아니라 경로당마다 운동기구도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라원식위원
주로 어떤 품목을 많이 구입하십니까, 기구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안마기라든가 런닝머신 등이요.
라원식위원
런닝머신을 100만원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경로당마다 자부담으로 좀 보탤 수도 있죠.
라원식위원
아, 경로당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경로당별로 운영비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일부 기금들이 다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물품을 구입했을 때 대금을 지불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대금을 먼저 내려 보내주면 알아서 거기에서 삽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사고 저희한테 정산 들어오는 거죠.
라원식위원
정산절차를 밟고 계신다, 그러면 앞으로도 3천만원하고 2,200만원이면 4천만원어치를 더 사야겠네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내년도까지 하면 끝납니다.다 한 번씩 돌았습니다.
라원식위원
내년도까지면 이 사업은 다 끝난다는 답변이시죠?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예.
라원식위원
그리고 대한노인회지회요, 이것을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에서 이자수익으로 1년에 1천만원을 지원하고 또 별도 보조금을 2천만원 지원하지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지회는 연간 3천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총 3천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런 답변이시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각 기금을 전부 보니까 어르신들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물론 사서 드려야지요.형식적인 게 아니고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에도 직접 나가 보시고, 확인도 해 보셔서 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그리고 기금을 하나를 더 질의드릴께요.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지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이것 취지가 어떤 내용의 기금입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식품진흥기금이 다방이라든가 식당, 유흥업소의 행정처분 대체로 해서 저희가 과징금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행정처분을 안 받고 수입을 따져서 세무서에서 받은 자료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합니다.그 금액을 60%는 군에서 기금으로 적립하고 40%는 도 기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만약에 10만원을 과징했다면 6만원은 우리가 가져오고 도에 4만원을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까?
반납사유가 나오는 게 그것 때문에 반납사유가 나오는 것입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도에서 기금 같은 각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다시 저희한테 주는 게 있거든요.저희가 60% 가지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현재 우리가 1억원 정도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9,900만원 정도 기금이 있더라고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저희가 매년 식품감시원 수당도 주게 되어 있고요, 모범음식점 같은 데 표지판 관리라든가 부자재 같은 것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지급하고 나머지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2006년도에는 480만원 정도 반납하셨고요.2007년도에도 370만원을 반납하셨는데 반납사유는 무조건적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거에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연간 계획이 있습니다.도에 기금을 조성할 때 저희가 무엇무엇 하겠다는 연간 계획이 있거든요.그것을 쓰고 나머지 돈이 반납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전액 다 쓰실 수도 있는 예산 아니에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물건을 사주는 거니까요.모범음식점 같은 데 부자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표지판을 교체했어요. 그런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것 쓰고 나머지입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남기지 마시고 관내 요식업소가 많은데 그 예산을 전액 사용해도 문제가 없느냐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거에요.쓸 수 있으면 다 써도 되느냐, 아니면 의무적으로 ······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계획 잡은 것을 쓰고 남은 것이거든요.싸게 사면 그 금액이 남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가 2006년도에는 3,600만원이었어요.그런데 지금 480만원을 반납한 것이거든요.13% 정도가 된 것인데 쓰고 나머지죠, 업소 줄 것을 집행 안한 게 아니라요.
라원식위원
연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영조례에 보시면 기금의 용도가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도 할 수가 있고요.그리고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대한도 지원도 할 수 있고 조례로서 이렇게 기금의 용도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사업만 많이 하시면 반납 안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반납해서 도에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다음 해에 적립이 되니까요, 기금을 도에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그 다음 해에 또 적립이 되는 것이니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다 반납한다는 거에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다시 또 적립 들어가니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도에 반납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지금 1억원인데 다음 해에 계속 기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라원식위원
식품진흥기금을 더 많이 만들어도 상관없는 거죠?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예, 만들어야 됩니다.저희가 과징금 같은 것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요즘 불경기다 보니까 업소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원식위원
그럼 식품진흥기금도 연천군 관내 요식업체에는 상당히 중요한 기금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런 기금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 확보가 되어 있다면 요식업에 상당히 많은 지원도 해 주고, 가령 영세업체 같은 경우에 ······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우리 기금이 지금 적립이 안됐기 때문에 못해 줬지만 도 기금에서 저희한테 나온 게 있어요.그것을 올해도 5천만원씩 다섯 군데에 지원해 줬습니다.
라원식위원
얼마씩이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5천만원씩이요.
라원식위원
5천만원씩을 대출해 줬다고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예, 대출해 준 거죠.식품진흥기금이라고 도 기금 대출해 준 게 있고요.이것은 우리가 현재 적립을 시켜야 돼요, 지금 집행을 못합니다.
순수 우리군의 식품진흥기금 말고 도의 식품진흥기금을 우리가 소개해서 ······
예, 우리가 현지답사해서 적자 난 업소가 있을 때는 대출해 준 게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현재 우리가 9,900만원에서는 융자를 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여기서는 못해 주죠, 아직요.
라원식위원
아, 이것은 못해 줍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예, 못해 줍니다.지금 아직 적립단계에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5억원이고 6억원이고 10억원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현재는 할 수가 없고요.
라원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기금을 조성을 빨리 어느 정도 일정부분 할 필요가 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예.
라원식위원
그렇게 되면 관내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상가들도 많고 요식업도 많지 않습니까? 5천만원 단위, 1억원 단위로 대출해 주는 것보다 규모에 맞게 2천만원이면 2천만원, 1천만원이면 1천만원 이렇게 대출을 원할 때 해 주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지잖아요.시설도 조금 고치고 하다못해 화장실 같은 것도 요식업에서 기본적으로 필수로 깨끗이 해야 되잖아요.이런 데 지원을 해 주면 식품진흥기금은 어느 정도 일정부분까지는 우리군에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다른 업소에 영업정지한 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요.
라원식위원
영업정지가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영업정지를 나갈 때 대체를 해서 과징금을 받는 것이거든요.그 돈을 적립시켰습니다.
라원식위원
영업정지를 시키면?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영업정지 안 받고요, 1주일 영업정지하면 자기네 하루 매출 있지 않습니까? 그 과표를 저희가 세무서에서 받아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금액을 환산해서 영업정지 안 받는 대신 과징을 받거든요.
라원식위원
안 받는 대신에 그것에 해당하는 하루의 평균 매출액에 대한 것을 대신 납부하고 영업을 그냥 한다 이런 게 과징금입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래요? 그럼 순수 그런 것으로만 해서 기금을 많이 확보하기도 힘들겠네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출내역서를 보니까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을 10월에 하셨더라고요.그래서 39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이런 사업도 이왕 하시려면 여름이 오기 전에 5월이나 6월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관내 각 요식업체에 보내면 더 효과적인 사업 아니에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그 시기에 나갔는데 지출내역을 조금 늦게 했습니다.
라원식위원
보니까 10월이면 겨울이 다가오는데 식중독 홍보를 합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홍보는 그 전에 나갔죠, 나갔는데 돈 지출이 늦게 나갔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래요? 이런 것도 미리미리 적정한 시기에 맞춰서 지출하시면 사업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280만원을 지급하셨는데 활동기간하고 몇 명이 활동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식품명예감시원이 있는데 관내 여성단체에 돌아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몇 명이서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10명 정도가 있습니다.그래서 하루 하면 3만5천원씩 해가지고요.
라원식위원
며칠 간 합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날짜가 다 다릅니다.
라원식위원
한시적으로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한시적으로 그때그때 식중독 시기라든가 저희가 위생계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할 때 연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2007년도에는 280만원을 지급하셨더라고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10명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3만5천원 해가지고 35만원 정도 이렇습니다.
라원식위원
한시적으로 우리 과의 직원분들하고 같이 다닐 때 위생감시원을 채용하셔서 ······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관내 커피자판기라든가 재래시장 같은 데 유효기간 지난 제품 그런 것을 수거합니다.
라원식위원
마트 같은 데로 다니면서 유통기한도 보시고 이렇게 하는 활동이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직원들하고 같이 다니는 거죠.
라원식위원
같이 한시적으로 하는 거네요.하여튼 정리를 해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내 요식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럴 때 어느 정도 일정부분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다면 많은 요식업체한테 소액도 어느 정도까지는 대출도 해 주면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감사자료 14페이지를 보시면 군남면은 2분기에 12명이 급식지원을 받아갔고요.3분기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4분기에 12명을 지원하셨어요, 그렇죠?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예.
라원식위원
이것은 한시적으로 본인이 원해서 3분기는 지원을 안한 것입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조사를 연천교육청하고 같이 하게 됐는데 연천교육청에서 1차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그래서 5월하고 12월에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읍면 사회복지사들하고 결식아동 담당자하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 대상자가 파악이 됐습니다.1분기에 군남면같이 안 나간 것은 방학기간 동안 나갔습니다.뒷장 15페이지 보면 겨울방학 1,2월에 나갔고 그리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라원식위원
학생 부모한테요, 본인한테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부모한테요, 거의 수급대상자 자녀들이나 차상위계층이 되기 때문에요.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되겠죠.다 사회복지사와 상담해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1분기 빠진 데는 겨울방학에 들어가고 뒷장에 보시면 방학기간에 지급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렇게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상을 받아서 지원하시는 건데 연천, 전곡, 군남, 신서도 좀 있네요.청산이나 미산, 왕징, 중면은 결식아동이 한 명도 없어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백학, 왕징, 미산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라원식위원
신청자가 없는 겁니까, 굶는 학생이 없는 겁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굶는 학생은 없지요.굶는 학생이 있었다면 문제가 심각하죠.
라원식위원
글쎄요, 청산, 미산, 왕징, 중면 이쪽에는 굶는 결식아동이 없고 지금 지원되고 있는 연천, 전곡, 신서 이런 데만 결식아동이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예.
라원식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규모가 있는 읍면에서 어느 읍면에만 집중적으로 몰려 있고, 어느 읍면에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결식아동이 전혀 없어서 지원자가 없다고 답변하신 건데 결식아동이 없다고 ······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지원 신청을 본인한테 받는 것이고 부모한테 받는 것인데요, 저희만 1차 조사한 게 아니라 교육청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왜냐 하면 교육청 같은 데는 평일에 중식을 학교에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원식위원
그래요? 그럼 그쪽에는 결식아동이 없고, 신청자도 없어서 결식아동 지원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거죠?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예.
라원식위원
그 밑에 청산면을 한 번 봐 주세요.청산면에 3분기 2명에 193만 2천원을 지급하시고요, 4분기에 지원아동은 1명도 없는데 0으로 되어 있습니다.이게 얼마에요, 128만 1천원을 ······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저희가 작업하다 오타가 났습니다.두 명입니다.
라원식위원
2명인데 128만 1천원을 ······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청산하고 장남이 0이 아니고 금액은 있는데 중식제공 두 끼로 해가지고 2명이 있는 겁니다.
라원식위원
중식제공 두 끼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예, 대상이 2명인데 0으로 되어 있는게 잘못 됐습니다.
라원식위원
3분기에 2명은 193만 2천원을 지급하고 그 옆에 4분기 2명은 128만 1천원을 지급한 것은 똑같은 2명인데 어떤 차이가 납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똑같은 돈인데 2명이 다른 게 뭐냐면 3식을 먹는 데가 있고 2식을 먹는 데가 있고 또 1식만 신청한 데가 있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하루에 나는 한 끼만 지원해 달라, 두 끼만 지원해 달라 이렇게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장남 42만 7천원 같은 것은 두 끼 먹는 것이거든요.한 사람당 분기에 나가는 게 한 끼에 21만원 꼴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은 납득하기 어려운데 전년도부터 본 위원이 결식아동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년도하고 똑같은 형태로 돼 있거든요.일정지역에는 지원이 안되고 특정 어떤 읍면에는 많이 지원되고 있고 이런 게 전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되고 있으니까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 위원님이 군정질문 때도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이상했습니다.왜냐 하면 같은 인원인데 작년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 읍면은 많고, 어느 면은 적고 그런데 3식, 2식, 1식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그래서 그 금액이 차이나는 거지 어느 면을 몰아준 것은 없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래서 2007년도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1억 7,300만원인데 이것도 사실 우리군비 부담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거의 군비부담 아닙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예.
라원식위원
올해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2억 7,200만원이면 1억원이 더 증액됐어요.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전년도에 1억 7천만원 갖고 급식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2억 7천만원을 했으면 결식아동이 1억원씩 급식비가 늘어나는 것인데 이건 국도비도 아니고 자체 군비가 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그러면 우리관내에 이렇게 결식아동들이 많다고 보이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산출근거가 뭡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특별한 것은 없었고요, 매년 국도비 내시가 늘게 책정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국도비 내시가 아니고 도비 30%, 군비 70%죠? 그런데 국도비 내시 30% 따서 2억 7,200만원씩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결식아동들이 타 읍면에는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데, 답변은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은 1억원씩 갖다 결식아동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면 이치가 맞지 않는 답변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의아심이 많이 가는 사업이고, 왜냐 하면 이런 사업은 뻔히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 게 나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과장님께서 실태파악까지 전년도에 싹 하셨다면서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예.
라원식위원
본 위원이 어느 일정지역에는 왜 이렇게 결식아동이 없냐 질문을 드렸더니 그쪽에는 결식아동이 하나도 없고, 지원대상자도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런 답변이시라면 마찬가지로 전년도 예산 1억 7천만원에서 조금 1,2천만원만 더 세워도 충분히 가능한데 2008년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2억 7천만원으로 1억원 이상씩 증액되니까 본 위원이 의아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재조사해서 나중에 예산 감액시키겠습니다.
라원식위원
물론 우리군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이 국도비 비율이 높은 사업도 아니고 자체 군비로 많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실태파악을 다 하셨다고 답변을 하시지만 올해 예산, 전년도 예산을 비교해 볼 때 부적절한 것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더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철저하게 집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2008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