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제180회 제5차 복지산업위원회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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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제5대 하반기 복지산업위원회 구성에 따른 주요 업무의 추진방향과 기대효과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보다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셔서 향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는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분께서는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보통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상담실을 지금 만들어놓고 현재 그 상담실에서 월 이용하는 그 이용객이 지금 몇 명 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몇 분 되는지?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담실이.

종호

김종호위원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구에도 있고 동별로 상담실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종호

김종호위원

예산 들여갖고 몇 천만원씩 들여갖고 상담실을 만들어 놨던데 지금 현재 그 상담실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 과장님 그 실태파악 해 봤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래가지고 상담실을 만들어 놔 놨는데 그 동에 찾아오는 동별로 인원은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특히 그 수급자가 많은 안심1동보다도 도평동 저런데는 한 5분의 1도 안되거든요. 숫자가.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동별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 차이가 있는데 그 뭐고 상담실은 각 동마다 제가 알기로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다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다 만들어 놨는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이래 보니까 상담실에서 상담하는걸 아직 저는 아직 몇 분 못봤는 것 같은데 그걸 만드는데만 치우치지 말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이런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전혀 안되는 것 같더라고.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분들이.

종호

김종호위원

맞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건 실지로 동사무소에 한쪽 한 귀퉁이에 뭐 1,500만원, 2,000만원 투자해 갖고 상담실만 만들어 놨지. 실지로 거기 상담하러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앉아가 하는걸 제가 몇 분 보지를 안 했는 것 같은데 물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지마는 그런 것도 그 과에서는 각 동 쪽으로 하든지 어떻게 우리 복지담당 계장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 쪽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시설만 만들어 놓고 활용 안 하면 그건 비능률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김주현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동구청에 전부 그 운영, 뭐 복지, 건설 전부 보면은 그 과장이 보고를 하는데 담당 그 계장들이 뒤에 배석을 하는데 지금 이유는 담당 과장이 업무를 잘 파악을 못하면은 담당 계장이 거기에 대해 이제 설명을 하라고 이래 배석을 하는데 과장이 밤잠을 안 자더라도 그 과에 업무는 누가 물어도 소상하게 이야기를 답변을 하고 알아야 됩니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사무관 그러니 서기관, 부이사관, 이사관 이 “관”자 하는게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민원 보러 지금 사회복지과 옵니다. 오면 구 의회 업무보고 하러 들어 갔단다. 한시간, 두시간 기다린다.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지금 행정이 구태 의연하게 앞으로 지금까지 그래 계속해 왔으니까 담당 계장들을 뒤에 배석시켜 가지고 한시간, 두시간, 세시간 오전, 오후 말이지. 이게 지금 안됩니다. 이래가. 이래가 안되고 과장이 밤잠을 안 자더라도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주무계장 있잖아요? 주무계장하고 수의를 해 가지고 주무계장만 딱 배석하면은 전부 업무가 소상하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 그저 뭐 이래 적어주는 것 이것 적어주는 것 읽고 뭐 이래 가지고 안됩니다. 공부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 6급 계장들이 거기 저기에 오전, 오후에 배석해 가지고 본연의 업무도 못보고 주민의 그 민원사항도 민원도 해결 안해 주고 여기 와 가지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러니 과장이 다음부터는 업무를 철저히 파악해 가지고 주무계장만 딱 배석해 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그래가 내가 위원장한테 건의를 할 모양이니까 계장들이 우리 주민을 위한 구의원이고 공무원 구공무원 아닙니까? 구민들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민원 보러 와가지고 이 더운데 와가지고 한시간, 두시간 오전 허비하고 이래 보내고 헛걸음 해 보내고 욕을 하고 그러니 앞으로는 과장이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열심히 해 가지고 주무계장하고 딱 앉아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고 또 뭐 예산관계 보고를 하고 이것 못할 것 뭐 있습니까? 요사이 심사승진 해 놓으니까 공부를 안하니 그렇지 옛날에 그 시험칠 때 사무관 같으면 500페이지 행정학을 달달 다 외워가지고 공부하고 안 갑니까? 이게 마치 지금 의회도 고칠 것은 고치고, 집행부도 고칠 것은 고치고 무조건 뭐 공무원만 고함만 지르고 이럴 의회가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주민을 위한 그 의회고 집행부지 과장이 그래 뭐 그 계장 저기 다섯, 여섯명 오전에 저기 앉혀가지고 저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래 아시고 내가 각 과에 이야기를 할 모양이니까 열심히 과장이 공부를 해 가지고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해 가지고 계장들 저 뒤에 배석해 가지고 쓸데없는 짓 못하도록 할 모양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를 좀 할 이야기 좀 할께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도 지금 보고한 모든 이런 예산도 사실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그 삶의 질과 생활의 그 안정을 위해서 전부 쓰여지는 예산이 대부분이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각 팀별로 상반기 그 계획에 의한 평가도 한번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후반기에 어떻게 좀 더 잘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정말 이 일이 더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기 부탁합니다. 이 예산이란게 이 예산들이 전부 그 우리 관내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래 세워놓은 예산인데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잘 쓰여지는지 정말 주민들이 유익하게 생각하는건지 이 홍보도 좀 되고 하도록 그래 상반기에 검토를 해 가지고 후반기에 더 효과적으로 봉사가 되도록 지원이 되도록 그래 한번 더 당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보고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자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김주현위원

이영옥 과장 수고 많습니다. 과장 그 전에 여기서 근무 한번 하시다가 또 5급 승진해가 갔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이영옥 과장은 뭐 많이 아시겠다. 이 업무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여기 사회복지에 이제 7월 1일로 처음 왔는데 다른 위원들은 벌써 여기 2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이것 뭐 벌써 몇 번, 몇 탕 하는지 모릅니다. 다 압니다. 다 알고 또 이 업무보고 하는데도 시간은 뭐 20분, 30분 저래 끌지말고 현황, 추진계획, 추진실적, 기대효과는 뭐 유인물로 갈음해 버린다고 하고 이것 보면 업무보고 받는다고 하면 구 의원님들이 다 한번씩 읽어 봅니다. 읽어보고 이 질의를 하고 하는데 나는 뭐 조금 보니까 알겠는데 다른 위원들은 환하게 다 아니까 간단하게 그래 보고를 하시고 아까 조규택 과장 할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뒤에 계장님들이 저래 이 중요한 시기에 이 더운 시기에 민원을 봐야 될 이 시기에 저 1시간이고 또 오전, 오후에 저래 바라코 있는 것은 이게 많은 그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 맨 물론 과장이 업무를 잘 파악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이제 계장이 더 소상하게 알기 위해가 보충 답변을 하기 위해가 저래 앉아 있는데 고칠 것은 우리 구 의원도 구민을 위한 구 의원이고 공무원도 구민이 없으면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요사이는 같이 이래 참 집행기관, 의결기관 상부상조 해가 이 바퀴를 같이 돌려야 되는데 구 의회 저래 와 가지고 한나절 저래 바라코 있는게 저게 생산적인 많은 낭비가 되니까 앞으로 과장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 가지고 주무계장 국 주무계장이나 과 주무계장쯤 되면은 과장하고 둘이는 그 과에 소상하게 업무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승진도 하고 근평도 잘 받고 이렇기 때문에 교육을 잘 계장들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내가 다음 과장들이 업무보고를 어떻게 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위원장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주무계장 6급 계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민원업무에 충실히 하도록 구민들한테 구민들이 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구 의회 업무보고 하러 자리 비웠다. 하면 이 구 의회 그 뭐하는데로 말이지. 가뜩이나 지금 구 의원들은 뭐 지역구에 가면 구민들한테 뭐라 하는 줄 압니까? 폐지해야 된다. 합니다. 폐지. 구 의원 없애야 된다.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과장이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앞으로 그 공무원들은 한나절 동안 뒤에 바라코 있도록 하지말고 내가 운총에 있을때도 그랬습니다. 다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본연의 업무를 하고 운총에는 보면 그 과장들이 업무보고를 잘합니다. 또 계장들이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 업무보고 또 업무의 여하에 따라가지고 계장들을 혹사를 시키나? 안 그러면 구민들이 이 많은 과장이 잘못하기 때문에 구민에게 손해를 끼치나? 이런걸 내가 앞으로 두고 시행할테니까 이영옥 과장이 여기 업무도 전에도 업무도 봤고 하니깐 더운데 수고 많습니다.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여기 한가지 물어 봅시다. 우리 9페이지 1초교 1경로당 결연사업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몇 군데 하고 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저희들 지금 28개소에, 28개교에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28개교하고 결연을 맺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맺었는데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학교 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연중 계속 행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어버이달이나 아니면 지금처럼 이제 여름방학 되면은 애들 이제 한자교육이나 이런 것.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지금 하는 데가 있느냐고요? 지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시행하고 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몇 군데 하고 있어요? 지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일단 협약은 다 28개소 맺었고요. 지금 각 동으로 이제 실적이 다시 상반기에 정산해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28개소에 맺어도 지금 현재 시행은 안 하고 있지요? 학교로 다니면서?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가끔 어르신들 초청하고 일단은 맺었다는 그 이미지는 갖고 행사때는 부르고 지속적으로 하긴 하는데 행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행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사업이 중단됐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1,400만원 들어 있는데 이것 지금 왜 묻노 하면은 실질적으로 방학때 하지마는 방학때 애들이 그 과연 몇 명이 나와 가지고 그 얼마나 성공적으로 할 것인지 그게 좀 그것 하거든요. 아예 이런거를 한다면은 그 방학하기 전에 일과 수업에 수업때 학교측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수업 한시간을 안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하던 학교하고 해 가지고 애들 학교 다닐 때 해야 효과가 있는거지. 이 방학때 한다. 하는 것은 효과가 힘듭니다. 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더운 날씨에 애들 보면 방학하고 나면은 어디에 또 가는 애들도 있고 물론 학원도 가고 집에 있는 애들도 있겠지마는 상당수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 이런거를 예산을 우리가 수반해 가지고 아예 이것 계획을 잡아가지고 애들하고 우리 어른들하고 뭐 여기 추진실적에 해 놨네? 신·구세대 자리 함께 하면서 뭐 우리 경로 효사상 이런거를 좀 교육할라면은 학교측하고 타협해 가지고 수업할 때 그럴 때 한번씩 하는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런 것도 경로당마다 다 뭐 그런 또 교사를 할 분 있는데도 있지마는 없는데도 있습니다. 때문에 학교 그 부근에 경로당을 순회해 가지고 여기에서 가장 효친사상을 좀 교육할 수 있는 유능한 우리 선비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좀 임명해 가지고 그래가 가급적이면 수업할 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그런 방향을 좀 연구를 하세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뭐 과장 대답은 지금 현재 실적이 뭐 거의 없는데 이래 계획을 잡아놨는데 그냥 어물쩡 넘어가지 말고 뭔가 좀 효과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대구시 장애인 복지관 건립 동구 유치 해 놨는데 이 동구 유치에 이것을 우리가 꼭 여기에 동구 유치를 해야 됩니까? 장애인을? 이게 지금 동구 유치를 선호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요구는 하지마는 우리 동구에 왜 여기에 대구시 전체에 장애인 복지관을 또 동구에 건립을 할라 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구별로도 있고 지금 저희 장애인 수가 대구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한 35% 장애인 수가 현재 35% 정도......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15.5%가 저희들 동구에.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현재에 동구, 북구에 3만여명 장애인 하는데 물론 장애인을 위해서 건립하는 것은 좋지마는 북구에도 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북구에는 없고 달서구에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북구에 하지. 왜 또 동구에 올라 해요? 이것을요? 여기 오는데 뭐 우리 인센티브 같은 것 있어요? 이것 할라 하는 취지 이유가 뭡니까? 이것 동구에 전부 여기에 복지관만 자꾸 여기 청장님도 그렇다. 복지관 반대, 반대 하면서 자꾸 복지관을 넣을라 하는데 이걸 현재 자리는 미정 해 놨는데 이 자리를 지금 과장님께서 대충 한다면 어디로 유치하겠어요? 팔공산 아니면은 어디에 하겠습니까? 지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아직 확정되지는 안했는데요. 동촌역사 부지 쪽으로 시에서 뭐 검토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역사 부지하면 우리 주민들 가만 있겠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도 지금 주민들의 어떤 그런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청장님도 장애인 복지건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여기에는 보니까 여기에 우리 동구 유치에 필요하다고 이래 해 놨네? 여기에?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동구 지역에 유치 필요로 해 놨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장애인 단체하고 시에 가 가지고 강력히 민원을 넣고 했는가 봐요. 시민단체를 통해서도 넣고. 동구쪽.

종태

김종태위원

본 위원이 볼적에는 동촌역사는 절대로 안됩니다. 거기 중심지역이 될 부분에 장애인 그 복지회관을 지어놔 놓으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래 지금 아직 장소는 정해진 것 없고.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분명히 외곽지로 나온다고. 한번 보라고. 이것 또 다음에. 물론 장애인을 봐서 필요는 합니다. 하지마는 우리 동구로 봐서는 이게 안 맞다는 이야기라. 지금, 예? 동구 왜냐하면 동구는 너무나 복지회관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 외곽지로 온다면은 외곽지 온다면은 딴데 없어요. 땅 싸고 뭐 좀 공간이 좋은 부분을 아마도 택해야 될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중심지역엔 힘든다고. 이 동구를 택하는 이유도 이 동구 지역이 땅이 넓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예? 이런데를 택해 가지고 할려고 내가 이 동구를 택하는 것 같은데 이것 우리 구청에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고 좀 이래 추진을 하도록 그래 좀 과장도 좀 하이소. 아마 구청장도 크게 쉽게 반기지는 안할거예요. 본인도 이런거를 복지회관 이런거를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우리 과에서도 이런 추진은 조금 최대한 안된다. 해 가지고 안될적에는, 안될적에는 어쩔 수 없지마는 가급적이면 좀 이런거를 우리가 좀 다른 구하고 타협해 가지고 좀 유치하는데 좀 이래 생각을 신중하게 생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마지막으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 파악도 많이 하셨고 보고도 잘해 주셨는데 아무튼 이 복지 말 그대로 복지지원과입니다.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국가가 복지정책을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복지정책에 쓰도록 했는데 우리 복지과에서 그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각 실과 책임자 각 계 책임자들은 담당 입장에서 한번 더 검토도 하고 정말 잘 추진됐나? 결과가 효과적으로 잘 우리가 일하고 있나? 집행됐나? 상반기 추진결과를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한번 하시고 후반기에, 하반기에 차질 없이 잘 집행되도록 그래 좀 해 주기 당부드립니다. 물론 인원이 적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시설별로 낱낱이 다 파악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정기적으로 이래 좀 결과를 가지고 신경 써 주시고 그래 과장께서도 각 계별로 이래 현안 사업을 잘 이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래 수고를 해 주시고 그래 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보고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자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은 석유류 유통질서에 보면은 신나 뭐 10군데 20건 해놔 놓고 사용자, 사업자 뭐 10군데 과태료 매겨 놨는데 관내에 이것 지금 유사석유 여기 상사가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이 왜 이 정도 밖에 안 됐습니까? 이것 봐주기식 단속 아닙니까? 이것?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 신나를 단속을 해 보니까 지금 사실 저희들이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방법이 파는 그 부분을 잡아야 되고 사진을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분의 또 확인서를 받아야 되고 이런 모든 부분이 우리 행정기관으로는 곤란하고 이 경찰하고 또 이 다른 소방서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할라 하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뭐고 신나도 마찬가지고, 가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주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억수로 화재에 무척 위험하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스도 이래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지금 안전상태는 제대로 이행되는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전무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스라든가, 이 신나라든가 이런건 철저히 좀 단속해 갖고 정말로 지금 각 동에 내가 알기론 여기 동구에는 내 한 1,000 업소 정도 되지 싶은데 파악해 보면 저희 동네도 다녀보면은 한집 건너 한집 있는 것 같더라고. 거의. 그러니 이것 뭐 그렇게 많은데 10개 단속했다. 하는 것 이것은 진짜 완전히 봐주기식 단속인데 이래서는 본 위원은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하실라면은 정말로 철저히 해서 이걸 점검 제대로 하든지 그런 만에 하나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전을 위해서는 철저히 단속 좀 해야 됩니다. 요즘 특히 여름철에는 이것 화재 위험이 억수로 많거든요. 가스 사고 폭발할 수도 있고 이것 신나 같은 경우는 정말 열에 의해 팽창해 갖고 자체내로 발화가 되는 문제기 때문에 철저히 인원이 적지마는 어떻게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을 하든지 이런 문제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그 추가해서 그 사업자, 사용자 결국 현장을 목격해 가지고 사용자하고, 사업자하고 같이 단속된 겁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여기 여기 나왔는 것은 그렇게 해서 단속했는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야간 잠복근무를 하면서 단속했는 겁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고발했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과태료는 얼마씩 지금?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 석유류는 지금 현재 단속이 6건 중에 그 과징금은 650만원이고 그 사업정지는 3개소 신나는 20건 했는 것 중에 고발했는 것 중에 주로 벌금형이 100에서 200만원 정도 벌금이 나옵니다. 나오고 과태료는 50만원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는 올해 고발 세 개소를 했고 과징금은 1개소에 840만원 이것 현재 개선권고가 15개소에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사실은 우리 김종호 위원님 지적했듯이 동네에는 이런 가게가 빈가게 해놔 놓고 이상한 간판 붙여놓고 전부 이런 것 아직 다 하고 있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물론 단속하는 방법이 인력이 못미쳐서 못하는지 몰라도 상당히 많다는 것도 아시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요사이 기름값이 비싸기 때문에 어쩌면 더 그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일단 그런거를 의식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 방향을 잘 추진하시길 그래 당부합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침과 아울러 한가지 더 보고를 드리면은 오늘부터 홀짝제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홀수날이 그 못들어 오는 날이었고 짝수날도 지금 못들어 오게 이게 이제 바뀌어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래 가지고 홀수날은 홀수차가 운행되고 짝수날은 짝수차가 운행되는걸로 제도가 바뀌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홀수, 짝수 바뀌었으면은 그 왜 우리 동구청 입구에는 부재 그걸 달아 놨어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오늘은 8번은 쉬는 날이라 하더라고. 그 짝수잖아?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지금은 5부제고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빨리 바꿔야 되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게 지금 혼선이 지금 와가 있는게.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지금 과장이 그 이야길 하니까 하는데 오늘 같은 날은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도 어제 뭐 매스컴에 나왔습니다마는 짝수날은 짝수날에 운행, 홀수날은 홀수 운행 아닙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은 우리 동구도 빨리 그거를 해 가지고 지금 매스컴에 다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 5부제를 걸어 놓으면 안되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아! 5부제 하는 것은 민간에 대해서는 지금 5부제를 하기 때문에 그 이제 3, 8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또 그 나름 그것은 또 못들어오는걸로 하고 그 앞으로 이제 관용차에 대해서만 현재 홀, 짝제를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지. 일반차는 5일제로 하고 관용차만 홀짝으로 한다. 말입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관용차도 승용차만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건 그렇게 자!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8페이지. 우리 공예테마거리 있지요? 이것은 본 위원이 그 테마 우리 목공예 사업 때문에 본 위원도 거기에 지금 현재 추진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실적에 그 지금 조성 대상지 검토 3개소 해 놨는데 이 3개소 어데어데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3개소는 지금 도동에 한군데.

종태

김종태위원

도동에 어데입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도동에는 먼저번에 그 안에 그 하리골이 되었는데 이번에 3개소는 거기는 아니고 그 불로동 그 미나리단지 위치 한군데 하고 그 다음에 중대동 파계사 밑에 그 일원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불로동 미나리단지 하고 또?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불로동 파계사 밑에 우측단지.

종태

김종태위원

중대동?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파계사 밑에 일원.

종태

김종태위원

파계사 밑 일원.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 다음에 도학동에 방짜유기박물관 그 뒤편에 하고 세군데를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도학동 방짜유기.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박물관 주변.

종태

김종태위원

주변. 이 세군데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 세군데를 지금 현재 세군데는 지금 현재 제한되어 있는 뭐뭐 제한되어 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단 여기는 산업단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산업단지.

종태

김종태위원

산업단지로 되어 있어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 지금 현재 세 군데가?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세 군데가 산업단지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현재 여기 규제되어 있는 부분은 뭡니까? 이것 공원지역 안 그러면 뭐 그린벨트 뭐 다 없어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런거를 지금 이제 현재까지는 그 추진위원회 측에서 하고 저희들이 세 군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 적합하다. 하는 정도까지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확정은 아닌데 여기 세 군데가 나왔기 때문에 세 군데 현재 이 규제가 뭐뭐 되어 있느냐고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제가 우선 알기로는.

종태

김종태위원

불로동에 미나리는 뭐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현재 자연녹지입니까? 여기는 뭐라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거기는 지금 자연녹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자연녹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연녹지는 산업단지로 풀 수 있어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풀 수 있습니다. 거기는 문제는 거기 문제는 이제 지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됐고, 그 다음에 중대동은?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거기도 자연녹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연녹지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도학동 박물관은?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거기도 자연녹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이것 세 개 자연녹지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여기 땅 시세 얼마 됩니까? 표준가가?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한 70만원 정도.

종태

김종태위원

예?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70만원 정도.

종태

김종태위원

70만원 팔겠어요? 이 사람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저희들은 이제 그 공시지가 정도로는 한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공시지가 70만원 해 가지고 그 만약에 자! 도로 내고 뭐 한다면은 이 100만원 넘잖아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10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전번에 우리 회의할적에도 그렇잖아. 50만원 이상 넘으면은 영세 전부다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힘든다는 이야기라. 예? 힘든다. 하잖아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이게 벌써로 공시지가가 70만원 넘는 이 부분을 만약에 추진을 해 가지고 현재 목공예 업자들이 안 들어 왔을 적에는 그건 어떻게 할라 합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그 공예테마거리에 대해서는 거리도 그렇고 지금 그 단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사실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데 이 단지에 대해서는 만약에 한군데가 적합지로 나오면은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상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국비를 지원받으면은 국비라 하는 것은 산업단지로 만들면은 본 위원 알기로는 단지를 만들면 토지를 매입하면은 건물은 융자를 해 줍니다. 예, 맞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토지 매입하는데는 융자를 안 주잖아요? 그때 토지를 사가지고 그 영세인들한테 그냥 분양 주지는 안할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그렇지요? 그러면은 그 토지를 매입하는 돈으로 만약에 국가에서 내려 온다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뭐 내려와가지고 단지를 하나 조성을 한다. 그걸 분양을 안하고는 국가에서 그냥 무작정 사주지는 안한다고. 이게 벌써 이런거를 해 준다면은 다른 어떤 말이야. 무슨 그 업체가 또 뭐 해 달라 하면은 방법이 안되잖아? 이런 그 지금 현재 무슨 지역을 뭐 한다고 뭐 사가지고 국가에서 그냥 무상으로 주는건 없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현재?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산업단지로 구성해 가지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은 이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목공예단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이 목공예 업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영세업자가 많다 보니까 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라. 그러면은 들어갈 수 있는 그 금액은 최하 50만원 이 정도면 들어 가겠다. 이런 여론이 나오는데 지금 거의 주위에서 땅값은 거의 보면은 뭐 7-80만원, 100만원 거의 100만원 다 되어 버린다고. 이게 딱 조성이 됐을 때. 그래도 과연 우리 목공예 업자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산업단지를 만들 것인지. 이것부터 우리 과장께서 실무진에서 잘 염두를 해야되고 그 다음에 전번에 도동 하리골 이야기 나왔는데 도동 하리골은 이것 지금 안된다고 확정 났지요? 예? 이것 확실하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안된다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일부 이야기가 들리는 소리가 그 대구시에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밀으면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업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전부 회의 할적에는 안된다고 확정이 났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분명히 본위원이 추진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 들었는데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내가 물었어요. 물으면은 뭐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그건 내 분명히 그 묻지마는 이건 안되는 거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아! 그것은 이제 하리골은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공원구역 정비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정비계획이 허가가 나야 되고 그리고 기존 저도 그 두 번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기존 있는 업체들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연결 고속도로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런 부분을 전부 정리하면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물어 봅시다, 한번. 되는 방향으로 생각해 가지고 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구청에서?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에 매달릴 그런 그게 안되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한두가지가 그 걸리는게 아니고 공원구역 정비를 한다고 해도 공원구역 정비내에 이런 산업단지 넣을 수 없잖아?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아니 과장 확실하게 이야기 해 보시라니까. 그 이야기 많이 들리기 때문에 오늘 내 여기 또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것도 공원구역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검토하니까 전시장으로는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

제조는 안되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이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그걸 조금 위법을 하면서 전시만 하면 안되느냐? 쪽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공서에서 추진할때는 모든게 합법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제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곤란할 것으로 그래 현재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은 제조, 전시, 판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한목 묶잖아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걸 할라 하는 것 맞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안되기가. 안되는게 맞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현재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확실히 이야기 짚어줘야 본 위원도 나중에 물으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떠도는 소문이 자꾸 그런. 그러면 회의할 적에는 안된다고 확정을 내 가지고 구청에서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내 오늘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고. 그리고 테마거리를 원점으로 전번에 하라는 이야기 했는데 테마거리는 분명히 이야기 드리지마는 전번에 이야기 했지마는 그 도동하고, 불로동하고 그 경계선 시장하고 그 입구 있지요? 그것을 틔워야 됩니다. 그것 안 틔우고는 테마거리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쭉 연계되는게 전부다 목공예 단지가 연계되어 있다고. 거기 보면은 그 신성빌라하고 우리 그 뭐고 경북농산 있습니다. 예?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에 그 불로시장하고 그 부분만 지금 현재 도로가 연결 안됐다고. 그 누굽니까? 장구공장 있는데.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부분에 거기가 계통이 안됐다고 지금. 쭉 내려 오는 길에서.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을 개설해 줘야만이 쭉 올라가면서 테마거리가 연결이 된다고. 그 위로 보면은 목공예 쭉 올라가며 있잖아요? 테마거리 하는 것 전번에 이야기 했지만 제일 문제는 도로개설입니다. 그렇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도로개설 위주로 할려면은 그걸 틔워줘야만이 이 테마거리에 원 목적이 나온다는 이야기라. 그걸 우리 실무진에서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 안하고는 테마거리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꼭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업기반공사 정비에 관해 내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그 우리 불로동 일대에 그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거기는 이제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1차적으로 방향을 먼저번에는 그 일단 13.5헥타 남았는 땅을 전부 관정을 파가지고 그 몽리구역에서 제외시키는걸로 그래서 3억은 예산을 지금 신청을 해 놨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나리단지 거기 하고 화훼단지 주변에 하고 그 국민학교 뒤편에 남았는 농지를 관정을 파가지고 일단 단산지로부터 몽리구역을 전부 없앴는걸로 떼내고 단산지는 단산지대로 그대로 놔두고 이제 중간에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는걸로 그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 대구시에서 지금 연락이 왔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농업기반공사하고 이야기가 농업용수에 대해 가지고 이게 농업용수 상태로 적합하나? 아니냐? 이걸 파악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농업용수는 적당합니다. 적합하기 때문에 그 대구시에서는 농업기반공사하고는 별 외다. 관정을 팔 이유가 없다. 이래 이야기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게 지금 구청하고 지금 뭔가 업무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애요. 지금 본 위원이 또 꾸짖을 만한 것은 농업용수를 내려가는데 그 농업용수 그 수로를 이제는 그 밑에 관정 파면은 수로가 없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라. 맞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을 폐쇄시키고 미나리깡은 물로 바로 내려주고 거기에는 우리 도로 계획됐는 계획도로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거기 사고도 안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도 깨끗해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시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지금 과장 이야기하고 또 다르네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것을 보고드리면은 농촌공사에서는 사실 자기들이 지금 예산을 확보를. 자기 구역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 못한 상태고 대구시에서도 지금 예산을 아직까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문제와 두 번째는 관정을 팠을때에 물이 과연 그 만큼 나겠느냐? 하는 우려와 그 다음에 관정을 팔라 하는 그 농민들이 서로 자기 밭 옆에 파 달라 안 하겠느냐? 하는 그런 사유에서 농촌공사에서 선뜻 여기라고 지금 찝지를 못하고 다른 이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공사 그 사장하고 얼마 전에도 제가 또 전화를 통화 하니까 아까 제가 말한 그런 기본방향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은 그 추진을 과장님께서 본 위원도 그 농업기반공사에 가 가지고 사장을 만나봤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필요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 농정 관정만 파면은 자기들이 그것을 농수로 폐쇄를 시키겠다. 자기들도 관리가 안되니까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 했기 때문에 저도 그때 구정질문을 했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대구시하고 그 다음에 농업기반공사 같이 해 가지고 하여튼 거기를 우리 관정을, 거기 관정 파는 것은 우리가 그 검사해 파면 됩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 농사 많이 안 짓기 때문에 이제는 그 파고 그 다음에 파는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수의를 해가 각자 조금씩 양보하면은 그 중간에 파면 돼요. 물이 많이 나오는데 파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자기 앞에 물이 안 나오는데 파라 소리는 안할 겁니다. 분명히. 그런 것을 우리 과에 과장이 잘 좀 파악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좀 이걸 할 수 있도록 대구시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 좀 빠른 시일내에 의견을 조율 좀 하십시오. 예?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다른 분 이야기 하시소. 내 여기 또 뭐 한가지 더할라 하니까 뭐.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현 위원님.

주현

김주현위원

예, 권학기 과장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또 다년간 근무하다가 본청 갔다가 또 여기 과장으로 오셨는데 업무를 소상하게 많이 파악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역경제를 위해 가지고 지금 말이 아닙니다. 현 정부에서 경제를 뭐 좀 잘한다 해 놓고 지금 현재 경제가 지금 유가가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정인데 지역경제를 위해 가지고 과장님이 좀 수고를 해 주시고 또 무슨 그 사업을 선정할 때 구청장 결재가 딱 나면은 유인물을 하나 해 가지고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 위원들한테 간단하게 차 한 잔 하면서 보고도 해 주고 왜냐 하면은 그 몽골하는 그 자매결연도 그 말이 지금 전번에 그 많이 나가지고 내가 그 중간에 입장이 좀 난처해 가지고 이야기도 많이 저것 했습니다마는 그 자매결연 하는 것도 그것도 벌써 다해 놓고 또 보고가 되니까 의원들이 마구 뭐 말이 많았는데 그런 사업이 결재가 딱 나면은 유인물로 해 가지고 한 장씩 같이 또 몽골 갈 때 또 사회복지위원 한분 또 데리고 가면은 여타 의원 맨 여비 빼가지고 가면은 전부 의원들한테 또 저것 다 홍보가 다되고 다 될건데 갈 때 그런데 갈때도 복지위원 위원을 한분 대동해가 가도록 시간이 없어가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팔공산 그 녹차 그 재배단지를 또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 어떻게 됐습니까? 간단하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팔공산 녹차는 그 팔공 공산 그 조합원 중에서 자기들이 일부분 해 가지고 한 660평 정도......

주현

김주현위원

그것도 자! 됐어요. 됐어요. 시간도 없고 그것도 서면으로 하나 날 해 주고 나도 이제 처음 딴 위원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 아시고 홀짝제에 대해 가지고 해당 안되는 차는 또 뭐 차입니까? 다 해당 되는게 아니고 해당 안되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승용차. 지금 홀짝제는 관공서 승용차고 우리 여기 방역차량이라든지 화물차는 해당이 안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 민간인은 아주 홀짝제가 그 운행.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민간인은 5부제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예?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5부제.

주현

김주현위원

5부제 해당 안되는 차는? 그 뭐 장애인차 무슨 사업차 하고 그 해당 안되는게 있지, 왜?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그것도 여기 컴퓨터 들어가면 나오는데 그것도 그래 하고 그 지금 저것 뭐로 지금 6급 그 계장들이 뒤에 지금 가만 앉아가 있는데 앞으로는 시정을 하는데 과장하고 주무계장이 딱 앉아가지고 과장이 그러면 과장이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과장이 모르니까 계장한테 묻거든. 그러니까 과장이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주무계장하고 답변을 하고 나머지 계장은 지금 이 더위에 반야월서 뭐 신암동에서 민원 막 오면은 여기 의회 보고하러 들어갔다 하고 자리를 비워가지고 한시간, 두시간 그 사람들 기다린다. 하니까 기다리면 주민들이 그래 얼마나 불평하고, 원성하고 또 속에서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운총에 있을때도 계장들은 가급적이면 본연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이래 했는데 이게 폐단입니다. 그러니 지금 계장 저 뭐 누가 어데 이 귀중한 고급 인력을 저 왜 저 앉혀 가지고 저래 합니까? 앞으로 그 내가 시정하도록 그래 할 모양이니까 앞으로는 과장이 소상하게 업무파악을 잘해 가지고 주무계장하고 보고를 하고 그 계장들은 민원업무에 임하도록 그래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이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님 그 16페이지 내 하나만 좀더 물어봅시다. 여기 미나리 이게 지금 우리 추진계획에 보면은 10 농가로 되어 있잖아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10 농가 이게 지금 현재 이 10 농가 이것 파계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수, 신무동만 10 농가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올해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전체가 그러면 용수동, 신무동, 미곡동, 미대동 일대가 지금 현재 몇 군데입니까? 여기 10 농가 하고 나면은?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 하면 밑에 이제 41 농가에서 올해 10 농가 하면 이제 51 농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51 농가 돼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추진실적 그 세 번째 41 농가에서 올해 10 농가 하면 51 농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전체 이제 전체 51 농가 재배된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자! 그럼 파계사는 몇 농가 지금 할라 해요? 파계사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10 농가.

종태

김종태위원

예?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10 농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파계사도 10 농가라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파계사 10 농가? 자! 여기 파계사 10 농가 전체 그러면 공산 일대에 61 농가입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61 농가를 해가 과연 이것 소비가 되겠어요? 예? 자체 소비 다 시키겠어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현재로서는 그 팔공산 미나리를 사실 좀 명품화 시켜야 되는데 이 기존 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미나리는 사실 향기도 나고 그 다음에 뒤에 씻고나서 찌꺼기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감히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했는 사람들 중에도 잘못한 분은 도태가 되고 좀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미나리를 팔공산 미나리로 활성화 시켜야 되지. 그냥 그 미나리를 이 재배하는 기술이 잘못 안되는 분들은 계속 지도를 해도 안되는 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몇 분 더 내 준다고 해서 벌써 51 농가인데 10 농가 더 내 준다고 해서 농어민들은 큰 문제가 없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돈이야. 뭐 정부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이런 것 하라고 권유해 주는 것은 관계 없는데 지금 현재 과장맨처럼 농사 좀 못짓는 사람이라도 그것 퇴출 이것 못시킵니다. 뭐 어떻게 시키겠어요. 그 사람이 하겠다는데. 예? 농사라 하면 잘 짓는 사람도 있고, 못짓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좀 못짓는다고 해서 퇴출 그것은 안돼요. 그것은 북한 김일성이나 하는 일이지. 우리나라는 할 수 없고 그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작년 참 올해만 봐도 이게 지금 현재 미나리가 그 좀 판로가 지금 현재 좀 남거든요. 관광객들한테. 맞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남아가지고 여러 지금 애를 먹고 있는데 지금 우리 팔공산 미나리가 물론 향도 있지마는 아직까지 우리 청도 한재 미나리 보다는 좀 질이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그 소비자들이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본 위원도 먹어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하고 여기하고 방금 과장 말따나 좀 질긴 맛이 나기 때문에 그 지금 비교를 했을 적에는 조금 뭔가는 좀 소비자 반응이 팔공산이 좀 못해요. 못한데.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술진에서 많이 좀 도움을 줘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좀 우리가 이 미나리를 재배도 중요하지마는 이 소비가 아직까지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하다가 중도 하차 되어 버리면은 이게 팔공산 미나리 하는 자체가 이미지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는 자꾸 농가는 늘어나고 현재 소비는 지금 현재 그 자꾸 반응이 좀 안 좋은 상태가 자꾸 들리기 때문에 다시 늘어났을 때 이게 소비 관계가 걱정이 되는거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지역적으로 주민들이 파계사 하고도 이 동화사 일대 지역에 또 서로 주민들이 마찰이 있잖아요? 이 마찰도 있제. 이걸 앞으로 우리 과에서 잘 해결을 해 가지고 그 주민 마찰은 풀어줘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미나리 질도 기술적으로 좀 향상을 시켜가지고 좀 이래 그 우리 팔공산 미나리가 정말로 우리 대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방안을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이것 뭐 우리가 추진하고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이제는 판매와 우리 이것 이 계획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중점적으로 우리 과장께서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종태

김종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가 친환경 하면서 그 쪽 나가면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이래 자꾸 뭐 발생되는데 그 자료를 말이지요. 단지별로 면적하고, 농가수하고 그 계획을 현재 되어 있는거를 자료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우리 본 위원회에 하나 내 주세요. 왜냐하면.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김종태 위원 얘기처럼 무진장 신청한다고 자꾸 받아들일게 아니고 그것도 균형있게 단지별로 면적하고 몇 농가 참여했는 것 현재에 계획된 그 자료를 그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보고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자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김주현위원

과장님 끝에 그 현안사항에 약사 거리 먹거리타운 조성을 하는데 그 기반시설을 해가 올해 5억, 내년에 또 5억 해가 10억 가지고 우리 동구에 먹거리 저것은 전부 이쪽 동갑에는 먹거리타운 어디에 선정된데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먹거리타운으로 지정된데는 없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우리 그럼 동구에 이 먹거리타운 팔공산에 저기는 뭐 이름이 뭡니까? 팔공산에 그 먹거리?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각 번영회 별로 이제 뭐 이렇게 갓바위 번영회, 동화사 번영회, 뭐 파계사 번영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시장 뭐 동촌유원지.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다 좋은데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겸 또 그 동양고속에 시니어퓨전 거기에 예상 인원이 내년도부터 뭐 1만명이 왔다갔다 하고 지금 거기 보면은 우리 동양고속 주변에 보면은 형편이 없습니다. 지금 잡상인과 뭐 간판, 간판도 제가 건축과 그 담당자한테 또 예산을 해 가지고 시에 가 가지고 뭐 예산을 받아 간판 정비도 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올해 5억, 내년에 5억 해 가지고 10억이 지금 배정 됐습니다. 5억은 올해 배정되고 5억은 내년에 주고 이래서 우리 동갑에 이 쪽에 그 먹거리골목을 하나 멋지게 저걸 조성하도록 과장이 신경을 좀 써가지고 교육도 그 보면은 저것도 다 조직되어 있으니까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먹거리골목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왜 거기 해야 되노? 하면은 전국에서 그 시니어퓨전 거기 보면은 전국에서 성남에 한군데 있고 우리 대구에 한군데 전국에서 그 주민들이 거기 오기 때문에 그 골목이라도 하나 해 놔야 그 이미지가 동구의 이미지나 대구의 이미지가 그 살고 또 밥을 한 그릇 먹어도 아하! 동구 그래 참 광역시가 대구가 다르다. 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전체 전국에서도 오고 또 2011년 세계 육상권 선수권 때문에 그 많이 외국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재용 과장이 그 먹거리타운 이번에 거기 음식문화거리를 좀 철저히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시면은 제가 뒷받침 하는 것은 또 간판 관계도 예산을 시에, 구에 돈 한푼도 없습니다. 구에 돈 없습니다. 1,000만원 밖에 못내놓습니다. 이러니 시에 예산을 제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가져 와가지고 그 간판 정비를 말끔하게 하도록 하고 또 그 인도블럭 교체, 또 가로수 교체, 전기교체 하는 것은 10억 가지고 이래서 외국 손님들이나 타지에 손님들이 오면은 대구가 그 밥을 한그릇 비빔밥을 한그릇 먹어도 질서 정연하고 음식문화가 잘 됐다. 하는 그런 평을 받도록 또 실지 또 그래 해야 되고 이래서 예산 관계는 제가 시에 가 가지고 어떻게든지 수반을 해 가지고 시의원하고 수반해 가지고 드릴테니까 어떻게든지 그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일을 좀 잘하셔 가지고 올해, 내년 그 골목을 확 바꾸는 그런 저걸 하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우리 동구에 우수 업소 선정 포상 있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우리 한번 했는적 있어요? 지금까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한 일은 없고요. 그냥 뭐 다른 구에는 있었는데 여기는 제가 제 기억으로 없었다고 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없었다고 보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우수 업소 선정을 해 가지고 구청장 표창 나갔는 것 있습니까? 업소에?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전혀 없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것을 이제 과장이 한번 올해부터, 내년부터 한번 할 계획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올해부터.

종태

김종태위원

올해부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것 선정을 할때 이제 어떤 기준으로 그 누가 심사를 합니까? 우리 과 직원들이 합니까? 안 그러면은 여론수렴을 합니까? 안 그러면은 어떻게 할 방법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여론수렴도 하고 우리 맛집 선정위원회도 있습니다. 일곱분을 선정을 또 해 놨습니다. 그 분들을 통해서도 한번 하겠고 기타 등등 뭐 다른 방법으로 다 동원을 해가 정말 여러 가지로 우수한 업소를 한번 선정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것 과장이 뭐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뭐 질과 향상 그 다음에 서비스 이런걸 좀 땡기기 위해서 뭐 이런걸 실시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한편으로 봤을 적에는 그래도 우리 구청에 구청장이 그 선정을 해 가지고 구청장 표창이 나간다면은 그것도 우리 관을 생각해서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선정할 때 주위에서 절대로 어떤 뭐 말썽이 없도록 잘하셔야 될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서로 장사셈은 누구도 그걸 못말립니다. 그래서 또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업소끼리 자기들 잘못은 생각 안하고 만일 옆에 사람이 받았을 적에는 뭐 오만 또 비판이 또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막기 위해서 물론 구청에 당직자들도 하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각급 단체에든지 또 여러든지 뭐 또 다양도로 해 가지고 선정하는데에 좀 차질이 없도록 그래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그 14페이지 보면은 그 위생업소 여기에 우리 여기 추진계획에도 있습니다마는 무허가 및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 그 다음에 수시 확인해 놨는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참 이것.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까지 하고 있는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추진계획에도 새로이 잡아 놨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행정으로 처분을 하면은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부경찰서나 기관 기관에 통보를 해 주고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도 또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정처분 사후 업소는 관리가 잘됩니다. 되는데 문제는 무허가 무신고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고발하는 수 밖에 없습디다. 솔직히. 고발할 수 밖에 없고 건축과나 도시공원과나 이런데에서 사실상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 과에서는 가서 무신고 업소에 가서 뭐 단속해 가지고 조서 꾸며가지고 사실은 검찰청에 송치하는 그런 경우 밖에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물론 무허가가 그 단속하기 참 힘들어요. 실제적으로 이 동구에 무허가가 한두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물론 신고가 들어오고 또 누가 고발이 들어왔을 적에는 단속을 하는데 그냥 우리 위생과에서 임의적으로 나가가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드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게 뭐 한두군데 같으면 그걸 뽑아내지마는 이 동구에 무허가 지금 현재 파악이 안되지요? 실질적으로? 파악 다 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식당하고는 거의 파악 다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한 몇 군데 됩니까? 무허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 실지 지금 각 동촌유원지하고 뭐 이런데 전부다 각 구역별로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전체 몇 군데 파악 되어 있는 것 하면 몇 군데라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한 백여 곳 정도 될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백군데도 넘어요. 따지고 보면은 그래 그것을 우리 이때까지 해 놨는 것 단속한다. 하는 것도 행정적으로 문제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과장한테 이야기 하다시피 건축과에든지, 도시공원과에서 그 무허가 단속에서 적발 돼 가지고 뭐 항측이든지 안 그러면은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여기 오면은 바로 위생과에 통보 하잖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옳게 단속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내 그것 마저도 지금 옳게 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해마다 돌아가면서 고발을 합니다. 하는데 고발을 할때마다 뭐 자기들 잘못은 인정 안하고 계속 항의만 들어오고 이런 추세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불법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무허가 단속이 되었을 때 그게 그 이제 건축과는 건축과에서 위생과로 공문이 내려 가잖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불법 단속이라 하는 것은 지금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무단증축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15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단속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이 전부 무허가다. 무신고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 자체가 이제 허가가 없는데는 안되지. 허가가 있는 부분에 그래 쉽게 생각하면은 이만한 허가 내놓고 달아가 짓다가 뭐 불법건축물에 걸렸다든지 안 그러면은 도시공원과에 그린벨트 지역에 걸렸다든지 그 이제 부분에 허가가 있는 부분에는 그 행정적으로 협조를 가잖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위생과에서 공문을 내려 보내잖아?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이런 부분에 하고 있다? 그런 행정처분은 다 됐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다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우리 그 공문으로 온다던지 신고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 나중에 내 도시과에 의뢰해가 내렸는 것 하고, 건축과에서 의뢰해서 내렸는 것 하고 그 차후에 행정 우리 위생과에서 했는 그 방향 내가 감사때 자료를 한번 요청 한번 할 겁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 보면은 도시과에서 의뢰해서 내렸는 것 있을 것이고, 건축과에서 내렸는게 있는데 위생과에서 그게 이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 방향을 그리고 현재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왜냐 그러면은 차후 수시 확인하기 때문에 수시 확인하고 있는지 그래 말로만 업무보고 이래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이제는 행정이 맞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앞으로 그런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좀 이래 잘 추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자료 요청은 없습니다. 내가 그 나중에 감사 때 할려고. 아! 지금 요청하는 것은 없어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아! 안 했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 이야기 나오던데?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요청은 안 하고 다음에 감사때 한번 제가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보고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자리하여 보고하여 주십시오.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시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그 음식물 쓰레기를 시범적으로 신암5동하고 방촌동 실시하다가 7월 1일부로 전면 실시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 좀 그것도 문전수거도 바람직한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차후 이런 문제점을 물론 해결하리라고 보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로선 일반 그 음식물 쓰레기가 용기도 4ℓ가 일반 주민들은 적다, 그러고. 또 그리고 일반식당에도 그게 크다는 것보다 적다는 민원이 많고 또 이제 뭐 그리고 용기 수급이 아직 제대로 안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아직까지 주민이 홍보를 적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버리는 날짜를 잘 모르더라고요. 해안동 같은 경우는 화, 목, 토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아는 주민들은 아직까지 좀 미비하더라고. 그런 홍보도 좀 더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음식물 쓰레기가 줄면은 또 일부분들은 그 음식물 쓰레기를 생활쓰레기에 비닐에 넣어가 투입해 갖고 같이 버리는 경향이 참 많은 것 같던데 내가 그 본 위원이 저녁으로 이래 한번 보면은 내가 봐도 눈에 훤하게 드러나는데 왜 그 감시원들은 그런걸 제대로 적발 지금 음식물 쓰레기 그 투입 그 생활쓰레기에 투입해 갖고 적발된 건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니 그런 부분들은 내가 나는 그 뭐고 수없이 숱하게 많이 볼 수 있는데 단속반들이 그런 것 못본다. 하는 자체가 그 만큼 단속원들이 안 움직였다. 하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니 어떤 식으로든지 그게 뭐 적발해서 좋은건 아니지마는 현재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이제 전면 실시했는데 지금이라도 계몽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빨리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용기문제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울여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지금 아직 동별로는 이게 제대로 파급이 안되니까 주민들도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많고 어떤 주민들은 또 전에보다 더 못하다. 하는 주민들 많은데 좋으라고 실시했는 그런 문전수거가 전에 보다 못하다. 소리를 들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더 철저하게 좀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 안 그래도 여기 17페이지에 현안사항에 나오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그 물으니까 그 보충해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을 지금 더 보강할라 하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보강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했어요? 그래 지금 현재에 문제점이 지금 현재 인력들이 그 골목마다 잘 모르니까 많이 빠져 버려요. 많이 빠져 가지고 사람들이 이것 내놔도 이게 막 빠져가지고 말이야. 뭐 안 가져간다. 생 난리를 치던데 그걸 앞으로 우리 과장이 동으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통장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안 그러면 통장을 전부다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 구역별로 있잖아? 골목이면 골목에 어느 장소를 정해가 한테 집중적으로 내 놔라 해요. 집집마다 내 놓지 말고. 그 사람 들고가 가지고 얼마 힘 안들거든. 그래가 그 어느 장소를 하나 자기들끼리 정해 가지고 이것 냄새가 안 나니까 또 오래 놔두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 날 아침에 놔 놨다가 저녁에 가던지 이것 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골목 같으면 골목을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 골목 앞에 그래 이래 놔 놓으라 하면은 수거하는 사람도 수월코 또 자기들도 안 빠지고 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골목에 내놔 놓으니까 사람이 헷갈려 가지고 갔는가 싶어가 또 한번 더 갈 수도 있고 여기는 갔지 싶어가 빠진데도 있고 뭐 이렇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주위에 사람들한테 이러지말고 어디 한군데 모아라. 내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 자기들도 아! 그것도 괜찮겠다. 뭐 어차피 주소 써놔놓고 이름 다 써놨으니까 어느 지역에 놔 놓으면 수거하는 사람들 가 가기 쉽고 그 사람도 안 빠지고 또 뭐 이걸 흘리는게 아니기 때문에 안 낫겠느냐? 하니까 뭐 주민들도 그게 좋겠다. 하더라고요. 그런 방안을 그 우리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고 또 한가지 뭐냐 그러면은 제일 처음부터 걱정했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벌써 과일 껍질 이런게 벌써 쓰레기봉투에 벌써 다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김종호 위원도 이야기 했지마는 용기가 적다 보니까 과일 껍질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 규격봉투에 넣을라 하니까 냄새 나니까 그냥 그래가 어디에 던져 버린다고 지금. 화물차 위에 던져놔 버리고, 새 먹으라 던져버리고 벌써 쓰레기를 모으는 재활용 하는데 거기 놔버리고 지금 엉망이라. 지금 이게요.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여름철이라 놔 놓으니까 막 버려 놔놓으니까 파리가 덤비고 지금 더 시끄러워요. 지금. 그래 그런 것도 지금 좀 개선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음식물 쓰레기 차량 있잖아요? 차량에 거기 인부가 따라 다니잖아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따라 다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인부들이 차량에 매달려가 많이 간다고, 예? 매달려 가지고 항상 불안해요. 보면은 내가. 그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예?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들이 새벽에 일찍이 나오기 때문에 술 좋아하는 사람은 대포 한잔 먹고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암만 해도 술 같은 것 대포 한잔, 막걸리 한잔 마신다고. 보면은 이 차에 매달려 가요. 매달려 가지고, 예? 운전수 막 밟습니다. 그 떨어져 버리면 그 누가 떨어지면 사망 아니면 중상입니다. 이것은. 그래 차량을 개조를 해 가지고 무슨 사람 인력 안전하게 딱 사람 탈 자리를 만들던지 뭐 일일이 조수석에는 다 못앉을 거예요. 실제로 문 열어놓고 못 타니까 뒷부분이라도 사람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그 장치를 지금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 보면 알지마는 그 쓰레기 뭐 그 음식물 쓰레기차 보면은 막 가다가 서 버리고 그 사람 뛰어가다 막 뛰어버리고 막 이런다고. 그러니 그게 뭐 운동신경이 발달한 사람이야 그것하지마는 사고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니까 사전에 예방이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 좀 주의 좀 해 주시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하여튼 우리 김종호 위원님, 김종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행초기가 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지금 도출이 됩니다. 용기 문제 특히 이제 여름철 과일 껍질하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용을 10ℓ, 업소용은 한 60ℓ짜리를 지금 이제 제작을 해서 필요하면은 개인이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4ℓ 용기를 보급했는 것은 지난해 시범실시 하면서 5ℓ 용기를 보급을 했는데 초반에는 용기가 작다고 했습니다마는 결국 이틀에 한번씩 못버리게 되니까 이게 이제 뭐 안에 벌레 생기고 여러 가지 악취 문제로 용기가 나중에는 결국 크다는 민원이 됐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3ℓ로 검토하다가 이 도저히 너무 적다. 싶어서 이번에 4ℓ로 지급을 하면서 이틀마다 계속 버릴 수 있도록 이제 4ℓ 용기를 줬습니다마는 과일이 이제 많이 나오고 여름철에 이제 음식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그런 용기를 가게에 비치를 해서 필요한 분은 추가로 구입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 그 뭡니까? 식당에 그 용기 크잖아요? 식당은 과거에 우리 음식물 그 좀 크잖아.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120ℓ짜리,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보면은 밑에 이게 물 빠지는게 없기 때문에 그냥 부으면 다 넘어갔어요. 지금 물 빠지는게 있기 때문에 거기 붓고 나면은 그 부근에 전부 이것 음식물 이것 물입니다. 물. 물이 돼가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것 수거하는 사람들한테 그 쓰레기 그 오물 비울적에 그 뭡니까? 물, 물 그것 안 흘리도록 좀 해 주세요. 안 그러면 그 자체에서 빼라 하든지. 그 과정은 모르는데 지금 식당 부분에 밖에 내 놨는데 도로변에 내 놨는데 그 붓고 난 뒤에는 전부 그 물이라 가지고 냄새 굉장히 많이 나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특히 본 위원이 가장 봤는 것이 어디인가 하면은 해서초등학교에 내 아침에 교통을 서다 보니까 그 바로 옆에 보면은 삼천포 식당 앞에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 보세요. 완전히 옆에 전부 이건 물이라, 물. 냄새 악취가 나고 애들 코를 막고 가요. 코를. 지금도 가 보면은 그 현상 일어나 있을 겁니다. 그 자국도 있고. 그런거를 우리 다른데는 내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여기도 이러면 다른데도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겠나? 싶은데 물론 과장 말마따나 처음 시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과에서 어차피 시행하니까 차곡차곡 하나 하나씩 개선해가 나가 가지고 좀 문제점이 없도록 해결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검토를 해서 그 문제가 있는 보완을 해 가지고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 지금 현재 전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 했는거기 때문에 현재 그 한번 운영을 해 볼려고 지금 나왔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그 초등학생들을 그 방학 중에 한번 한다. 했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방학 중에 하지말고 그 어린이들이 보면 수업시간에 학습견학이 있습니다. 현장학습이 있어요. 수업시간에 현장학습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방문을 해 가지고 이게 어린 아이들이 지금 크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잘 모르거든요. 환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애들이. 그래서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어떻게 어떻게 되면서 우리 먹는 물이 어떻게 어떻게 되면서 우리 버리는 물이 어떻게 어떻게 된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현장을 해 가지고 실습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학교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수업할 때 그 시간을 이용을 한번 해 보는게 좋아요. 방학때 모을라 하면 힘듭니다. 이것.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하여튼 좋은 내용의 건의 질문입니다마는 이 내용은 이게 이제 네 개 시설을 관람을 할라면은 하루 종일 걸립니다. 이래서 아마 수업시간 중에는.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다를 하지말고 이번에는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은 어느 부분 이래 가르면 되잖아요? 그걸 뭐 하루에 다 돌라 하면은 힘들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뭐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군데 갔다 오더라도 적어도 한 세시간 내지 네시간은 잡아야 됩니다. 이래서 가까운데 동구 저희들 재활용센터 같으면 동구 지역에 뭐 한시간 내에 퍼뜩 움직이는 이동하는 시간만 해도 그래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업시간 중에는 사실상 조금 학교에서 배려가 되겠나? 싶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지금요. 우리가 그 학교 한번 건의 한번 해 보세요. 해 보면은 이것은 충분하게 가능하지 싶어요. 왜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측백수림 천연1호 이런거를 보더라도 차량을 대절해 가지고 아침에 옵니다. 오면 오전이 걸려요. 애들이 오면은 그 다음에 고분군 관람 애들 실질적인 학습을 온다고. 현장학습입니다. 그게. 애들 수업에 현장학습이 들어 있다니까. 그게 한 두시간 아닙니다. 그게 그 학교장 재량으로, 담임 선생님 재량으로 해 가지고 오전도 할 수 있고, 하루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생활 필수적인 우리 환경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애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나? 그리고 애들이 이런거를 모른다고. 이런거를. 그래 이럴 때 그 뭐 학교하고 협의 한번 해 보고 학부모를 같이 동행할 수도 있는거고 뭐 그것은 또 안된다면은 애들만 갈 수도 있는거고 이래 가지고 가급적이면 효과적으로 할라면은 수업할 때에 수업할 때 학년별로 그 우리 학교장이 선택을 해 가지고 그 담임선생님한테 연결해 가지고 학년별로 하는게 좋을 거예요. 다는 못갈겁니다. 분명히.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하여튼 그 문제를 학교측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종태

김종태위원

예,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종태

김종태위원

협의를 해 보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가능하면은.

종태

김종태위원

가능하면은 우리 여기 보면은 그 동구 초등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들. 그 자체도 우리가 또 그 모임이 있어요. 뭐 본 위원도 거기 들어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에서도 한번 건의를 해 볼테니까 이런 것은 애들한테 우리가 가장 좋은 우리 환경에 대한 학습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좋은 여건을 만든다면은 동구에 다른데 구에 안하는 그런 우리가 하나의 환경에 좋은 학습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 일단 학교장하고 한번 접촉을 한번 해 보세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저한테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생활쓰레기 우리가 민간위탁 하고 있잖아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있는데 지금 현재 그래 과장 설명한대로 우리 재활용이나 그 다음에 폐기물이나 폐기물은 뭐 그대로 다 남지요? 그대로 있는데 재활용이나 그 다음에 우리 생활폐기물에 대해 가지고 그 돈 되는 것 다 가져가 버린다고, 지금.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가 가고 찌꺼레기만 남는데 그러면 저 사람들이 그 재활용하고 그 생활폐기물에 자기들이 그 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운영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요? 과거보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금 재활용 쓰레기가 지금 과거보다가 수집이 덜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덜되고 있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저 업자들이 벌써 이야기 안해요? 지금?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금 이야기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지금 우리 구청에서 어떤 대책을 할라 합니까? 그대로 놔둘 겁니까? 안 그러면은 이게 현실이거든. 실질적으로 보면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우리가 봐도 현실적인 사항이라. 우리가 이래 봐도.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3개월 분석을 해서 제가 청장님한테 아래 지난주 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도 뭐 거의 한 25%에서 30% 정도 줄게 이제 들어 옵니다. 그러니 결국 이제 동네에 리어카 가지고 다니면서 쓸만한 것은 이제 봉지에서 걸려 가기 때문에 양이 준다는 것 저희들도 보는데 그래 이제 재활용센터가 이제 조금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마는 저희들 이제 계약상 그런 부분까지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금년 12월 되면은 연장계약을 또 하게 됩니다. 2년 계약 했는데 연장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뭐 유가 인상이라든지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조금 인상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제가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지금 이것 보면은 돈 되는 것은 전부 지금 우리 뭐 이 주위에 보면은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전부 리어카 가지고 주워요. 줍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 남는 찌꺼레기는 예를 들어 비니루 같으면 비니루만 가져가고 밑에 찌꺼레기는 버려 놔 버린다고. 그러면은 현재 거리는 더 더러워졌어요. 지금요. 과거보다. 더 더러워지고 돈 되는 것은 다 가 버리고 뭐 돈된다. 하면 다 실어버린다고 지금. 종이 한 조각이라도 박스 하나라도 나오기 바쁘고 서로 경쟁이기 때문에 막 새벽부터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것 봤을 적에는 조금 우리가 봐도 이것 문제가 좀 안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과장께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과장이 벌써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다 하니까 그래 이것은 우리가 잘 전체적으로 파악을 잘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 업자하고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도 뭔가는 돼야만이 깨끗하게 할 수 있지 안되는데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거를 우리 부서에서 파악 잘하셔 가지고 잘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그 계획을 한번 잡아보이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내용이 현재 생활폐기물 수거업자들이 이제 재활용도 같이 수거를 하잖아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같이 수거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그 수거장비는 따로 이제 하는 것 맞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별도의 차량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그런 과정에서 재활용 폐기물이 줄었다는 그 원인 분석이 그 계절적으로 시기적 관계로 그런지 아니면 전에는 재활용센터에서 바로 자기네들이 이제 그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갔을 때 하고 생활폐기물 수거업자들이 수거해다 거기 위탁 그 쪽 수거만 맡아가 그 쪽 갔다 위탁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런 과정에서 왜 주느냐? 그 다른 원인 분석 같은 것은 뭐 나올 수 없습니까? 뭐 계절적으로 그러냐?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이제 원인 분석을 크게 세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세가지로 하는데 첫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동네 골목에 나오는거를 뭐 노인분들이 리어카에 실는 경우 일부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가격이 좋다 보니까 과거에 아파트에서 수거해가 나오던 것이 아파트에서 센터로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분리해 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지금. 판매로 넘어갔는 아파트가 전에 보다 해동에 할때보다 지금 현재가 또 늘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원인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희들도 이제 뭐 잠정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를 동일 업체가 수거를 하기 때문에 거리는 일단 깨끗해 졌는 것은 분명한데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남았는 쓰레기 재활용이든, 생활쓰레기든 이제 뒤에 남았는 부분은 생활쓰레기로 일부 들어가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이래 추정을 해서 세가지 면에서 결국 준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그래 구분해서 분석하는 것도 맞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하는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물론.

혜정

박혜정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당장 어떻게 세울 수 있는 방안 대책이 첫째로 보면 잘 안 나온다. 그렇지요? 뭐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느냐?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첫째 원인은 아파트 단지가 많이 조성되니까 각 아파트 단지에서 그걸 철저하게 관리해서 따로.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아파트에서는 그걸 판매해서 판매.

혜정

박혜정위원장

재활용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 양도 대단하게 폭이 커진 것 같습디다.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것이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은 재활용센터에서 결론적으로 저 사업이 제대로 잘 이익을 발생 못시키면 거기도 또 구청에서 뭐 적자 보고 자꾸 하라 할 수는 없는 내용이고 이런 현상으로 바뀌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더 분석해 가지고 뭐 어떤 대책이 뚜렷하게 내놓을게 있을는지, 없을는지 한번 더 세심하게 이래 분석을 한번.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저희들도 지금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소위 차기에는 물량이 지금처럼 계속 준다면은 재활용센터에 저희 구에서 경비 보조가 지금보다가는 추가로 더 지출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이제 대량으로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대규모 아파트에서 분리수거가 아주 아파트에서는 잘됩니다. 이래서 그 분들이 분리수거를 해 놓으면은 매월 고물상에서 정기적으로 돈을 주고 수거 해 오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이제 재활용센터에 안 줍니다. 그래 얼마 전에 신암동 모아파트에서는 저희 직원하고 아파트 관리소장하고 분쟁도 생겼습니다. 아파트에서 나온 폐기물은 구청 재산이다. 그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관리해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판매해도 된다. 뭐 이래가 분쟁이 생겨가 법 뭐 해석까지 하고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관리실에서 분리수거해서 판매 처분을 해도 무방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법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정당한 방법으로 자기들이 아파트 전체 주민들 이익을 위해서 쓰면은 관계가 없습니다. 개인이 단독으로 그 내용을 팔아서 사용을 했을때는 문제가 생기지마는 아파트 공동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 이래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점차 늘어납니다. 그 내용이. 그리고 지금 해동에 들어오는 생활 재활용품 거의 6-70%가 아파트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일반 주택에는 고물상들이 주워 가고 거의 없습니다. 쓸만한 물건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님 그 현수막 그것 이야기 나왔는데 현수막을 걸적에 우리 과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동에 거는데 각급 단체 명의로 걸으라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구청에서 우리 그래 했고.

종태

김종태위원

왜 그랬어요? 동에 행정적으로 이야기 하는게 더 나을건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은 이제 이래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이제 구에서 일괄 달아 줄려고 보니까 예산이 20개 동에 방대해서 어렵고 동에서 물론 동사무소 명의로 다는 것도 좋은데 주민들의 어떤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주민 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데서 하나 달아줌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인식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다는 것 보다가는 조금 색다르지 않겠나? 이래서.

종태

김종태위원

호응이 안 좋은 단체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적에 별로 안 좋은 단체 그 이름으로 걸어 놨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한번 물 었어요. 동장한테, 예? 다른 동에는 보니까 동 명의로 달았었어요, 예? 다른 동에는 보니까 동 명의로 달았더라고 그래서 왜 이것 다른 동에는 동 명의로 달았는데 또 이 동에는 왜 이래 달았느냐? 물으니까 구청에서 방금 과장 이야기한대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고. 그러나 또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는 또 다른 면이 나오기 때문에 또 본 위원이 봤을 적에도 이런 것은 무슨 우리 홍보든지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다른 무슨 우리가 앞으로 시정할 이런 문제는 오히려 단체보다는 행정기관에서 하는게 더 무게가 실립니다. 무게가, 예? 구청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동사무소로 하든지 이러면은 행정적으로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히려 더 그 보는 시각이 무게가 실린다고, 예? 그것을 동에 일괄 못해주더라도 동에 그러면은 뭐 어떤 단체에서 맡든 안 그러면 동에서 걸든 뭐 동 명의로 행정단위로 한번 거는게 안 낫겠느냐? 이것은 또 우리 실질적으로 구에서 해 주는게 맞아요. 그리고 또. 동구 전체기 때문에, 예? 일괄로 내려가지고 현수막 일괄로 내리면 얼마 안 하잖아요? 예? 다는데 이게 비싸지. 실제 현수막 하는데 얼마 안 하거든. 다는 건 너희가 달아라. 다는 것은 자기들 뭐 어디에 누가 해가 달던지 달면 돼요. 그것은. 다는 것은 그래서 일괄적으로 하는게 안 좋겠느냐? 생각인데 과장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생각을 해 보시고 어디가 무게가 좀 실리는지 주민이 바라 봤을 적에 어느게 또 우리가 홍보가 좀 잘되겠는지 좀 파악하셔 가지고 한번 시행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장내 웃음소리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김주현위원

과장님 아마 직원수를 보니까 38명인데 우리 국에서 제일 많은 직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6급 계장님들은 잘 그 업무를 파악해 가지고 과장 보필을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한 사람이 지휘 저거 할 한 15명 내지 한 17명, 18명 하는데 38명을 저것 한다 하면은 어디 뭐가 하는동 누가 뭐 하는동 그것조차 모릅니다. 과장은 모르니까 우리 계장들이 우리 청소행정을 위해 가지고 직원들을 잘 감시 감독을 해 가지고 동구에 효율적인 청소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계장님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과장이 지금 38명이면 누가 뭐하는동 그것 뭐 나가야 뭐하는동 그것도 모릅니다. 지금. 그러니 여하튼 과장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 몇 페이지로 하면 주요 업무현황에 그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현황 해 가지고 청기와, 현대, 청솔, 청하 여기 이 사람들이 입찰을 합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입찰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저는 뭐 여기 처음 이제 그 와가지고 파악을 잘 못하는데 입찰이지요? 맨 기간은 몇 년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2년 하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2년 이 사람들이 이 뭐 1권역, 2권역 무슨 동, 무슨 동 이래 해 놨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면은 뭐 좀 이익금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뭐 손실을 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이익금이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이익금이 있다. 하는 것 과장이 무슨 데이터를 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이 분들은 이제 자기들이 입찰을 할때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용역 기관에 의뢰해서 이 구역에 1구역에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는데 인력이 얼마 들고, 차량이 얼마 들고, 비용이 어느 정도 들겠다. 라는걸 산출을 해 냅니다. 그 용역 금액을 저희들이 가지고 입찰을 보게 되는데 그 분들이 수익이 없다면은 입찰에 응하지 않겠죠.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1권역에 신암 전동 신천1,2동, 신천3동에 내가 이 보기에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실고 가면은 쓰레기봉투를 판매량을 뭐 상 분기별로 조사를 하던지 한달 조사를 하면 그 금액에 이것하고 뭐 연관이 없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관계 없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관계 없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쓰레기봉투는 그러면 적게 팔아도 상관이 없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봉투 판매 수입하고 관계가 없고 자기들이 수거양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톤당 계약을 했기 때문에 수거양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쓰레기봉투 뭐 이래 판매량은 동별로 집계가 나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봉투판매 수입은 지금 집계 나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동별로 나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동별로는 안 나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권역별로 나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권역별로 동구 전체에 뭐 이래 숫자가 나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아침에 보통 5시에서 6시 사이에 오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게 이제 시간이 그 대행업체에서 자기들이 새벽에 뭐 한 3시경에 올때도 있고 한 5시경에 올때도 있고 그게 이제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 친절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차는 보면 아주 불친절하게 주민을 대하고 이래 수거를 하는 그런 저것이 있는데 주민 그 만족도에 대해 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뭐 설문조사도 한번 해 보고 또 뭐 전화상으로 여론조사도 이래 한번씩 해 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금. 주민 만족도 여론조사는 아직 해 본적이 없습니다.

웃음

주현

김주현위원

여기 이 사람들이 불친절하다. 하는 말이 지금 많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뭐 구청에서는 뭐 그 불친절하게 되면은 뭐 억제하는 그런 뭐 저것은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있습니다. 제도가 돼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제도가 있으면은 아마 그 권역별로 한번 과장이 좀 이래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는가? 그 파악을 한번 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면은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가지고 이것은 지금 감시카메라를 지금 우리 38대를 설치 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이번에 추가 10대를 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추가 10대는 증설하는데는 뭐 우리 20개 동에 어떻게 무슨 뭐 조사를 해 가지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동별로 저희들이 현황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불법 투기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민원이 많이 생기는 지역에 우선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우리 거기 지역구에 이래 나가보면은 이것 하나 달라 하는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가 뭐 이것은 아마 구청 청소과에서 달기 때문에 내가 알아 보겠습니다. 하고 이래 치웠는데 그래 난 또 동별로 받아가지고 뭐 계속 이래 달아주고 이래 합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이제 인터넷 민원도 많이 올라 옵니다. 인터넷 민원이 이제 불법투기가 많으니까 이곳에 단속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동에서도 건의가 올라오는 곳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우선 순위에 의거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도 뭐 예산만 돌아가면은 동별로 한두개 정도 많은 그 뭐 내용을 설치해서 효과도 거양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감시카메라 설치에 많은 예산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뭐 비용은 한정되어 있고 뭐 장소를 선정하다 보니까 전 동에 한 대씩 골고루 못들어 갔는 것이 조금 아쉽기는 아쉽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예, 그것은 뭐 그렇고 음식물 쓰레기통은 어떤 이는 보면은 놔달라 하고, 어떤 이는냄새 난다고 막 띠 걸러버리고 이래 하는데 그것은 뭐 더 놔달라 하면은 하나씩 더 놔줄 수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통은 저희들이 이제 식당 같은데 대형 업소에는 120ℓ를 저희들이 기존 거점에서 수거해 놨는 용기가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해 줍니다. 그런 장소에는.

주현

김주현위원

임대를 준다고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임대를 해 줍니다. 그걸 그냥 뭐 주는 것이 저희 구청에서 전부 구청 재산입니다. 그게.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 식당에는 뭐 대형으로 그래 보급을 합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은 현 제도가 종전에 제도 보다가 못하다. 라는 주민들도 한 20% 정도는 됩니다. 현재. 과거에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또 내가 뭐 양에 구애 없이 마음대로 갖다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현 제도가 불만이 많은 사람들도 한 20%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예, 여하튼 뭐 지금 더위가 33도, 34도 이래 올라가는데 하절기에 청소과장 수고가 많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6급 계장님들이 잘 과장을 잘 보필해 가지고 우리 동구에 청소행정에 거기 제일 지금 나가면 전부 불만이 청소행정, 교통행정 두가지입니다. 딴 것은 뭐 민원이 별로 없습니다. 교통, 청소입니다. 이러니 계장님들이 과장을 잘 보필을 해서 우리 동구 청소행정에 획기적인 개선이 오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자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20페이지에서 그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1금융권, 2금융권 하는데 그러면 현재 그 2금융권에서는 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안된다? 그래 이야기 하신다? 했잖아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꼭 그 동촌 새마을금고에서 확정적으로 세가 비싸가지고 내가 못하겠다는 소리는 그 답은 사실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하고 그 금고 이사장님하고 대화했을때는 그 많은 세를 들여가지고 그래 그 쪽에서 지금 원하는 것은 보건소에 1년 세입이 얼마가 되느냐? 그래 세입이 얼마가 되는가? 하면은 저희들 약 한 2억 매년 3년 평균치를 내 보면은 한 2억5,000에서 한 2억8,000 사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입 2억8,000만원 주고 그 많은 임대세를 줘가지고는 이게 타산적으로 안 맞을 것이 아니냐? 그 정도만 지금 이야기.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금융계통에 해도 2억4,000만원 돼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우리 보건소에 세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전체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휴게음식점하고 다 해가? 거기 세입해 봐야 그래 우리 임대료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아니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종태

김종태위원

다른 것 뭐 있어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우리 각종 수수료를 이제 보건소에 세입 이야기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음! 수수료까지 해 가지고?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그 뭐 2금융 계통에서 그래 세를 뭐 비싸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를 벌써 오간다 하는 것은 단가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 안 나왔는데 벌써 세 때문에 이야기를 하노?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아니요. 그 금고 이사장님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현재 평균 3년치를 하면은 한 2억에서 2억8,000 정도가 순수한 세입이 되는데 그 세입 2억, 3억 보고 임대를 많은 비싼 임대료를 주고.

종태

김종태위원

아! 그 수입을 보고 들어오기는 힘든다? 보건소 수입을 보고?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다른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고객들도? 딱 보건소만 보고 들어오는건 아니지. 이용객들도 뭐 있을 수 있고 또 지역에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래 만약에 1금융 계통이 들어왔을 적에는 2금융 마을금고하고는 또 달라지잖아요? 생각이 달라지지요? 거기에 1금융은 없지요? 그 부근에는? 가까운데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 부근에 1금융은 그 구도로에 대구은행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대구은행 갈려면은 저 한참 멀잖아? 보건소 하고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 저 동촌하고 거리 지금 얼마 안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에이! 보건소하고는 한참.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정확하게 한 8분 정도.

종태

김종태위원

보건소 하고는 멉니다. 보건소 하고는 거기 거리가 멀고, 보건소 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 먼데 어차피 여기는 우리가 그 금융을 지금 현재 그 세를 놓을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금융?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거기 들어와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봤을 적에는 뭐 2금융에는 아마 자기가 그 건너에 있는데 구태여 여기에서 이걸 보고 들어오겠느냐? 그것은 자기 생각도 맞을 거예요. 그랬을 적에 우리는 1금융을 택할 적에는 1금융을 택한다면은 대구은행 외에는 못합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지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어차피 1금융, 2금융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선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까 그 휴게실 때문에 했는데 자!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이나 할적에 그 우리 보건소 조건으로 봤을 적에는 일반음식점이 들어오면 안됩니다. 거기는. 거기 신선한 보건소에서 술 판다. 하는 자체는 보건소 자체가 흐려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보건소 앞에 거기 1층에 음식물 그것 뭐 냄새나고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목적이 보건소지 임대 목적은 아니잖아? 우리가, 예? 오히려 편의시설을 해 가지고 그냥 휴게 그 음식점으로 해 가지고 그냥 간단한 뭐 우리 보건소 왔을적에 점심 못먹었다든지 간단한 라면이라든지 뭐 간단하게 뭐 국수든지 이런 것은 허용하더라도 뭐 거기 굽고 뭐 지지고 이런 것은 안 맞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그런거를 잘 그 좀 보완해 가지고 그 보건소서 하는데는 하나의 우리가 병치료 하러 오고 여러 가지 우리 병에 관계 해서 건강 때문에 오는건데 거기에 음식 냄새가 나고 한다. 하는 이 자체는 좀 모순이 아니겠느냐? 본 취지하고는 안 맞다는 그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 생각은 어때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저는 제가 과장 입장을 떠나가지고 일반인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이것 주 목적은 보건소인데 다른 기관도 아니고 보건소인데 이게 일반 냄새가 난다든지 하면은 그것은 제가 거듭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개인 생각으로는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무리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과장 입장으로 해 가지고는 정책 결정권자는 과장이 아니고 소장님이든지 또 제일 먼저 번 결정권자인 청장님이 우리는 분명히 일반 음식점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휴게음식점을 하겠습니다. 각 안을 잡아가지고 이 장점, 단점을 다 넣어 가지고 뭐를 하던지 여하튼 저희들 확고한 것은 저녁 10시까지 장사를 하겠습니다. 그 안 내놓고 두 번째는 절대로 술은 못판다. 그것 해 가지고 그래 해도 1안이 갈지, 2안이 갈지 그것은 정책결정권자에 지금 달려 있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우리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지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추진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전번에 우리 추경할 적에도 여기에 대해가 이야기가 나왔을 적에는 업무보고때는 뭐가 뭐가 들어오겠다는 이야기를 하겠다. 해가 오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처음 이야기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랬을 적에 이건 분명히 소장한테 전하던, 청장한테 전하던 업무보고때 김종태 위원이 분명히 이야기가 나왔다. 이야기를 하십시오. 과장도 소신있게 이야기 하시고 있는 그대로. 위에서 이야기 한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고 실무진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파악해 가지고 올리는 것도 그것 실무진에 할 일입니다. 예? 일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분명히 하십시오. 업무보고때 이 설명을 들으니까 이 의회에서 이 안이 나왔다. 이야기 하십시오.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는 것처럼 맨 그대로입니다. 신선한 우리 보건소에 음식 냄새가 나고 풍기는 자체는 이것은 이치가 안 맞는 겁니다. 외관상도 안 맞고 이 음식점을 주고 세 놓을려는 목적으로 이 보건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건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휴게음식점 휴게소는 휴게실은 좋습니다. 주민들이 와 가지고 뭐 치료하러 왔거나 또 보건소 볼일 왔을적에 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 공간은 좋지마는 음식을 먹으러. 이것 오는 것은 우리가 좀 자제를 해야 되는게 안 맞겠느냐? 그게 제 취지이고 그 다음에 아까 술 이야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음식점에 술을 안 판다고 해도 담배는 어떻게 할랍니까? 그 매점도 맨 매점도 할 것 아닙니까? 휴게음식점 한다면 매점도 할 것이지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매점도 지금 들어가고 자판기도 거기 지금 들어와야 되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담배는 어떻게 할랍니까? 여기 담배는 안 넣어 놨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담배 못 팔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예?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담배 안 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술 안 판다. 하면 담배도 안 판다고 넣어놔야 되지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담배는.

종태

김종태위원

담배는 무조건 안됩니다. 왜냐 우리 구청에서 흡연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데 참 금연교육을 하고 있는데 담배 팔아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담배, 술이 들어간다면은 그 두 개를 들어간다면은 일반음식점은 무조건 안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 그 뜻을 분명히 전달하십시오. 소장한테나 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뭐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이야기로서 하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가 주민이 찾아올 수 있는 보건소 말 그대로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뭐 소신있게 과장님을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에. 그래 과장 소신껏 좀 파악 잘하셔 가지고 우리 정말로 멋진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술하고 특히 담배는 저희들이 보건소 주관으로 해 가지고 금연건물을 설치를 해 놨는데 신규로 들어가는 거기 보건소 청사에 일반 만약에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이 들어와 가지고 그 안에 담배를 판다. 하면 저희들 스스로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제가 술하고 담배하고는 판매를 못하는 조건하에 나중에 입찰공고를 내도 그래 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술하고 술을 안 판다면은 일반음식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술 아니면은 예를 들어 술을 해 놨기 때문에 술 안 판다면은 일반음식점이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면 휴게음식점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저도 그 대구시에 갔는 그 서팀장 하고 지금 여기 현재 계시는 손팀장 하고 여러 차례 그 부근에 시장조사를 사실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 입석동 저도 동장을 전에 한번 해 봐가지고 그 주위에 모든 여건은 지금 다 파악을 지금 하고 다시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보건소 그 뒤편으로 전부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이고 그 단독주택에서 과연 그 식당에를 얼마를 이용을 할지? 그것까지도 저희들은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지금요. 현재 있는 그 시점하고 앞으로 이제 철길이 걷어지고 하면은 그 우리가 계획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보건소가 하루 아침에 없어지는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갈 것인데 거기에 지역적 변화가 앞으로 생긴다고. 그래 봤을 적에 한번 첫단추가 중요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뭐를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잘못되어 버리면 뒤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 안을 잘 내놔야 됩니다. 안 내놔 가지고 이걸 서로 수렴해 보고 또 우리 서로 의견조율을 해 보면은 거기에 좋은 대안이 나올 겁니다. 그래 그것을 우리 과장께서 좀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재차 이야기지마는 정말 우리 보건소가 동구 보건소가 그 남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 정말로 잘하고 있다는 그런 호감이 될 수 있도록 밑에 임대든지 여러 가지 방향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방침 결정을 받을 때 저희들 복지산업위원회 위원님들 뜻을 서류상으로 충분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김주현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왜 수고 많노 하면은 그 보면은 6급 계장님들은 전부 위생직, 보건직, 의료직, 뭐 의사, 간호사 뭐 이래 있는데 과장은 행정직이라 가지고 그 전문 분야에 많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 계장님들이 잘 전문분야를 잘 살려가지고 보필을 해 가지고 보건소가 타 병원보다 더 월등하다. 하는 그 주민들의 많은 칭송을 받도록 그 계장님들이 잘 해야 됩니다.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은 할려고만 노력을 하지마는 그 세부사항은 전문직 6급들이 잘 보필을 하시도록 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건소 신축해가 가면은 이쪽에 있는 신천, 효목, 신암동 주민들이 지금 벌써부터 굉장히 불편하다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뭐 강 건너 가가 얼마 되지는 안하지마는 그래도 여기 구청에 있는거와 그 쪽에 있는거와 주민들이 지금 기대가 아! 불편하다고 지금 많이 그러는데 그래서 아마 신암5동에 뭐 복지회관에 방문간호를 방문 저걸 한다. 하는데 그게 과연 주민들한테 얼마나 호응을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천, 효목지역에도 잘 배려를 해 가지고 현재 그 팔공문화센터에 하던지 해 가지고 방문간호를 해 가지고 잘 그 보건소에서 나와가지고 노약자 또 어린이 이런 지체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뭐 한번 하는 것도 그 검토를 해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한테 바로 그 이야기 하이소. 뭐 이야기 하거든 저가 질문을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불편이 많아 가지고 불편이 많아 가지고 뭐 사회복지위원회 김주현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저도 시간이 있으면은 이쪽 불편하다 하는걸 구청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특단의 노력을 좀 해 달라. 하는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건증 발급이 있는데 보건증 발급을 보면은 할때는 해 놓고 안 찾아 가는게 일년에 뭐 수천매씩 이래 나오는데 이것을 이 보건증을 아마 신암, 신천에 그 어디에 뭐 병원을 지정해 가지고 어디에 거기에서 발급해 가지고 거기에서 찾아가도록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보건증 발급하는 것은 일반병원에서도 가능은 한데 금액에 지금 차이가 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아! 일반병원에서도 지정해 가지고 해 주면은 일반병원에도 가능합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가능한데 이게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하는 것하고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반 서민들이 봐가지고는 보건소를 찾아 오는게 금액적으로 경제적으로 그게 실익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래 지금.

주현

김주현위원

내가 그걸 질문하는 것은 신천동은 그 유흥업소가 많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서 우리 그만 신천동 병원을 하나 지정해 주면은 여기서 보건증을 발행하고 찾아가도록 이래 하면 어떻겠노? 이 이야기가 나 가지고 내가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보건증은.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신천동에는 지금 현재에 청구 중·고등학교 옆에 건강관리협회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아! 신천, 예, 거기는 거기 잘됐네. 그리고 16쪽 정신보건 사업에 예산이 그 뭐 보니 이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정신보건이 지금 현재에 한군데는 지금 현재 상수도본부 동구지소 옆에 그 지금 신암2동 지구대 앞에 지금.

주현

김주현위원

예.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거기는 알콜상담센터에 해 가지고 예산을 1억2,500만원 들여가지고 인건비가 거기에 한 1억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 2,500만원은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비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현재 정신보건센터는 한군데는 우리가 작년에 개소식을 했는데 용계동 그 동림빌딩이라고 3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용계역 4번 출구로 들어가면은 바로 올라가면은 거기 4층 건물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평수가 평수를 자꾸 이야기를 해. 평방미터 사용하는게 워낙 이제 저희들도 평수를 자꾸 이야기 해가 죄송합니다마는 45평에 월세 금액은 한 50만원 정도로 지금 주는데 여기 정신보건센터는 저희들이 저쪽으로 신축청사에 가면은 4층에 거기 지금 같이 옮깁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이게 어떤 대학교하고 계약이 됐지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무슨 대학입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가톨릭 대학하고.

주현

김주현위원

가톨릭, 예. 그래 가톨릭대학하고 계약하는 그 과정이 왜 하필 대동병원 정신 그 전문병원이거든요. 대동병원 원장이 내가 거기 동구의 구민이고 동구의 저건데 왜 가톨릭병원하고 계약을 했노? 하는 그런 뭐 거기 특혜를 뭐 이래 좀 이래 해 줍니까? 뭐 거기하고 이 사람 박원장이 많은 그 불평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같은 동구에 주민인데 동구의 구민이고 한데 자기가 맡아가지고 이게 예산 이게 절반으로 해 가지고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던데 과장 그 내막을 알고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것은 지금 정신보건센터 협약체결을 하는 그 과정에서는 제가 작년 1월 1일날 발령을 받아 왔는데 2006년도에 대충 마무리 지금 작업을 지어가지고 저도 세동병원에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일부 듣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예, 압니다. 그것은 구청장하고 보건소장이 맨 계약을 했는 모양인데 이 여하튼 이 정신보건센터에 지금 그 가톨릭대학하고 했는데 대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지금 주민 해 봐야 그 대동병원에서 자기네들이 좀 하자고 그 만큼 해도 안되고 거기를 줬다. 이제 그런 이야기라. 그래 아시고 참고로 그래 아시고 계약이 이것 몇 년입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계약이 2년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2년입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재계약 할때는 어떻게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가 계약을 하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보건행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때 맞춤형 시대에 맞는 보건행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각 계에 그 담당자들은 상반기에 그 보건행정이 잘 이루어졌는지 효과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잘 검토하셔 가지고 후반기에 우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잘 집행되도록 애써 주시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고.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한가지 에이즈 환자가 동구에만 붓는다.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우리 전국적인 그 추세하고 대구 전체 추세하고 이 환자수가 국가적 차원에서 볼적에 그 나타나는 환자도 있고 뭐 등록 안된 환자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상당히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중요한 그 사안인데 전국적인 추세나 우리 대구광역시 추세로 볼적에 많이 붓고 있습니까? 연간, 뭐.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많이 붓고 지금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전국적으로 지금 등록된 환자를 정확하게 제가 지금 수치는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대구시 전체로 봐가지고 한 3.2%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연간 말입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그래 하면은 등록 환자가 지금 제가 기억할때는 지금 현재 5,000명 이상이 지금 훨씬 넘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서 우리 동구에 그러면 관리되고 있는 환자는 현재 그 가족관계하고 개인적으로 그 직장이나 생활기반이 전연 그 가족관계 보살핌도 안되고 혼자서 산다든지, 직장도 없다든지 뭐 이래가 상당히 그 관리자 입장에서 신경 쓰이고 특별히 이런 환자도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관리카드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36명이 있는데 36명 관리카드를 지금 현재 한 장 한장 그 기록을 다 남겨가지고 혼자 있는 그 가구가 3명입니다. 그래 3명인데 때에 따라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 에이즈 담당자 혼자 지금 다른 업무 다 제치고 그 업무 36명에 대해 가지고 관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고 또 특히 타구보다 자꾸 저희들이 신경 쓰이는 것은 전입을 지금 동구로 한사람이라도 더 들어오면 업무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환경 조건으로 봐가지고 거의 보면 좀 보건소에서는 기분 좋을리는 사실은 없지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여하튼 계속 그 중점적으로 관리를 좀 잘 철저히 하도록 그래 주의를 해 주시고 우리 현재 동구에 방역 금년에는 그 방역관계 모기 뭐 이 관계로 어떻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좀 더 합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작년에는 현재 저희들이 방역을 예산이 지금 다 한 3억6,400만원 2008년도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를 해 가지고 하면은 작년에 비하면은 매년 동양하루살이가 사실 제일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데 작년 비하면은 올해 동양하루살이가 조금 그래도 지금 줄어든 이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고 작년에는 매주 7월부터 9월달까지 매주 금요일날 주간, 야간 편성을 해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지금 민원 차원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몰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밤 10시까지 야간 차가 저희들 방역차가 지금 3대 있는데 그 3대를 100% 지금 가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그래서 제일 이제 하절기에 이제 지내기가 힘드는 것이 모기 뭐 이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고 또 늘 보면 우리 위원들도 그 방역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 질문도 하고 독촉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그 점에 있어가는 예산 부족해서 못한다는 소리는 없도록 하시고 물론 많이 하자면 약품도 중요하고 많이 필요하고 인건비도 많이 나가겠지마는 그 부분에 있어가는 뭐 확실한 인건비 또 예산을 이래 해 가지고 할 수 안 있나? 그래 대책 세워 주시고.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잘 홍보해 가지고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될 부분이고 뭐 그렇습니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서 남은 후반기에 보건행정이 맞춤행정이 잘 이루어 지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