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님들과 군정질문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동료의원님들께서 제2차 본회의시에 집행부에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충분하게 이해가 되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답변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김현숙 의원님께서 2008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비확보 증가 요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의 지방교부세는 789억 원, 재정보전금이 26억 원, 보조금이 1,062억 원으로 총 1,877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2007년 대비 10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6월 27일 정선군의회에서 승인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지방교부세가 359억 원, 재정보전금이 2억 원, 보조금 45억 원이 증가 교부되어 2007년 대비 총 40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며칠전 7월 10일에는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교부 지원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국비가 지속적으로 증가 확보될 경우에 2008년도 예산은 3,064억 원보다 더 증액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비가 증가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모든 공무원들이 열성적으로 중앙부처와 도의 소관 업무부서를 방문하는 등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결실을 이루었고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예산부서를 중심으로 해당부서에서 산정자료를 충실하고 꼼꼼히 챙겨 단 1원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노력이 주효했다고 하겠으며 의원님들과 군민들의 관심과 격려도 크게 작용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향후 지속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국비를 금년보다 32% 증가한 1,206억 원을 신청하였으며 지난 7월 8일 우리군 자체적으로 국비확보 대책회의를 이미 마쳤습니다. 현재 action plan에 의거 부처별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실과 소관별로 국회, 출향인사 방문 등 전방위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기초수입액 산정의 자료인 보정수요 측정 항목에 대해서도 변동사항을 정밀 진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자주재원 확보에 철저를 기하면서 각종 평가에 대한 상사업비 확보에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김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정선군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정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윤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윤수입니다. 먼저 김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요양보험 실시에 관하여 우리군의 입소 가능한 시설현황과 관리대책, 등급판정 신청 현황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었으며 대상자 등급판정 및 입소신청, 보험료의 징수 및 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관리 업무는 우리군에서 담당하게 되는 등 업무체계가 이원화됨에 따라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노인장기요양 제도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존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로 지정된 시설들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결과 기존 9개 시설 중 1개 요양시설을 제외한 8개 시설과 2개 기관이 신규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 현재 관내에는 요양시설 6개소에 145명이 입소 가능하며 재가시설 4개를 통하여 240명의 군민들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였으며 주·야간보호 시설 및 단기보호 시설은 현재까지 신청한 기관이 없어 일부 군민들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금년 7월 착공한 정선 종합사회복지관에 주간보호 시설을 추가하였으며 단기보호시설은 기존 요양시설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 시설 지정함으로써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에 입소가능한 요양시설은 6개소 정원 145명에 현원 111명으로써 34명의 노인이 추가 입소할 수 있으며 위 시설들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 수시 및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입소 어르신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 관리하겠으며 향후 새로이 신청하는 시설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지정하는 한편 군민들이 시설이 없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설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장기요양 등급판정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7월 11일 현재 464명이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신청을 하여 등급 외 및 각하 판정을 받은 245명을 제외한 132명이 1급 47명, 2급 21명, 3급 64명의 등급판정을 받았고 87명은 현재까지 심사 중으로써 7월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을 완료하여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 등급판정자 중 3급은 재가요양 대상자로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1급과 2급 68명이 시설입소 대상자들이나 이중 관내 시설에 입소해 있는 노인들이 49명이고 나머지 19명 역시 대부분 관외 시설에 있는 노인들로 파악되고 있어 우리군 시설에 앞으로 입소 가능한 인원이 34명인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시설 부족현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대상 노인들이 시설 입소를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설 안내 및 사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결혼이민자 증가와 관련하여 파생되는 여러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 추세로 우리지역 여성결혼이민자 또한 점차 늘어나 2004년 이후 매년 10여 명씩 증가하여 현재 10개국 120명의 여성결혼이민자가 거주하고 그 자녀는 138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성결혼 이민자들이 한국사회 적응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조기 정착을 위하여 여성결혼이민자와 가족에 대하여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정서적 안정 도모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이 한국어 습득의 어려움에서 오는 언어소통 부족 및 기초 학습능력 저하를 해소하기 위하여 ‘07년부터 방문교육 업체에 위탁하여 한글교육을 실시하여 금년에는 미취학아동 25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비지원 사업으로 상·하반기 지도사 10명을 선발하여 총 64가정에 한글교육과 아동양육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여성결혼이민자 방문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결혼이민자 가족화합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가족화합 및 결속력 강화의 기회를 마련하였고 이민자 생일날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생일케이크 전달과 멘토를 실시하는 여성결혼이민자 해피데이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결혼이민자 만남의 날 행사를 매년 실시하여 상호간 정보교류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이민자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역 내 가정과 이민자와 결연을 맺는 이웃사촌 결연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2년부터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49가구 166명에게 친정 방문비를 지원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가구 24명에 대해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활동 중인 방문교육 지도사를 활용 결혼이민자 교육내용 및 가족생활 전반에 대해 배우자 상담·교육 등 결혼이민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민자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계발·양성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에 대한 구체적 지원사업과 법과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노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 추세로 노후생활 안정을 노인복지의 우선적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우리군의 노인인구는 7,190명으로서 인구대비 17.36%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도 노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소득 및 생활보장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노인들의 사회참여 여건조성 등 다각적인 방법의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를 위한 구체적 지원사업의 종류로는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노인교통수당, 장수노인수당, 노인일자리사업 등이 있고 생활보장사업으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재가어르신 급식지원 및 무료급식사업이 있으며 보건·의료서비스사업으로 노인건강진단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고 노인 사회참여 여건조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노인 민속경연대회 참가지원 등 각종 행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위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금년부터 70세 이상의 노인 중 평균소득 기준액 이하인 3,230명에게 소득에 따라 매월 2만 원에서 최고 8만4천 원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7월에는 이를 65세 이상으로 확대추진하여 1,600여명이 추가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66세 이상 중 평균소득 기준액 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노인에게는 분기별 3만6천 원의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고 85세 이상 노인 300여명에게는 노령연금 및 교통수당 이외에 매월 2만 원의 장수노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년에는 5억 원의 예산으로 309명의 노인을 4개 분야 10개 유형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시키고 1,800만 원의 예산으로 읍면별 노인공동작업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생활보장을 위하여 7,600만 원의 예산으로 독거노인 220명을 대상으로 안전확인, 생활교육, 기타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과 부양가족이 없어 식사를 하기 어려운 노인 120명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재가어르신 급식지원사업 및 3천만 원의 예산으로 결식우려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식당 11개소를 통한 무료급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으로는 2억2천만 원의 예산으로 저소득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노인건강진단사업과 120명의 노인에게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및 1억1천만 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이외의 노인 68명을 대상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15% 내지 20%의 본인부담금으로 노인생활시설 입소, 방문목욕,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노인의날행사, 노인민속경연대회, 노인솜씨자랑대회, 노인지도자 문화체험, 강원노인문화예술제 등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계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 등이 규정에 합당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자녀의 무관심 등으로 어렵게 살면서도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저소득계층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조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2007년 7월부터 금년도 6월말까지 수급자신청을 한 노인들은 86가구로서 이중 42가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되어 법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44가구는 소득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책정에서 제외되었으나 제외된 44가구 중 18가구는 신청 노인들의 소득이 초과한 반면 26가구는 노인들의 생활은 어려운 것으로 인정됨에도 자녀들의 소득이 많아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에서 제외된 경우입니다. 군에서는 위 경우와 같이 수급자 책정에서 제외된 어려운 노인들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어려운 이웃 긴급지원 또는 차상위계층 긴급지원을 통하여 생계비 또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연계사업으로 강원랜드 복지재단, 월드비전 정선사업장, 정선지역자활센터 등 복지기관과 연계하여 노인들에게 필요한 현금 및 현물지원, 집수리 지원, 도시락 배달,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 등 지속적인 안전확인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정에 맞지 않아 저소득계층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일지라도 실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사례별로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당하지 않는 복지군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윤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주윤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김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통폐합과 강원랜드의 교육관련 지역공모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통폐합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드리면 학교 통폐합은 강원도교육청과 정선교육청 주관으로 학생수 50명 이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60~70%이상 찬성시 통·폐합을 추진하게 되며 통폐합이 확정될 경우 시설개선 및 학습기자재 구입, 통학비 지원 등 본교 폐지·통합운영의 경우 10억 원, 분교장 폐지시 3억 원을 특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도의 경우 임계 월루분교와 화성분교가 임계초교로 통·폐합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북평초 숙암분교와 백전초교 용소분교가 각각 본교로 통·폐합된 것을 비롯하여 고한지역의 경우 고한초교 학교이전과 고한중, 고한여중, 고한여고, 고한종고를 고한중고로 통폐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북지역의 경우에는 2008년 5월서 7월까지 학교운영위원회 4회, 설문조사 3회 등 학교 통·폐합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하였으며 신동지역 역시 지난 5월 14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함백중, 함백여중, 함백여고, 함백종고를 단일 병설 중고로 통합하는 것에 원칙적인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랜드의 지역공모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2007년 10월 15일부터 12월 말까지 총사업비 95억 원으로 BEST 2015 교육·문화 공모사업을 전국 비영리단체(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폐광지역 4개 시군을 포함하여 전국을 사업지역으로 하여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문화부문을 통합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모에서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3개 비영리단체가 선정되어 2008년 1월서 12월 말까지 사업별로 연간 3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단체의 활동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찾아가는 사랑나눔교육연극을 통한 나눔실천학교 확산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지난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17개교 1,185명을 대상으로 정선문화예술회관에서 “춤추는 나무”라는 뮤지컬공연을 가진 바 있으며 사단법인 문화우리에서는 방과후 특기적성 프로그램인 “탄광을 예술광으로”라는 주제로 고한중 연극, 사북중 미술, 정선중 국악을 중심으로 월3회 3개월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아름다운 가게에서는 나눔교실과 재사용 창작교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희망의 연못 공부방 아이들을 대상으로 나눔의 소중함과 재활용 창작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하반기에도 폐광지역 진흥지구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아이러브스쿨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등 강원랜드의 교육관련 공모사업이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학생들이 보다 폭넓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유출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감소하는 우리군 인구의 4만선 유지 및 인구늘리기 운동을 범 군민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2008 인구늘리기 종합 추진계획을 2008년 2월 수립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상반기 동안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 인구늘리기에 공무원이 먼저 솔선수범하고자 정선군 산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주민등록 일제조사 결과 주민등록 관외 등재자 가족포함해서 220명에 대하여 102명을 전입완료 시켰고 상주 주민 중 주민등록 미전입자 일제조사 결과 1,320명에 대한 전입협조 군수 서한문 발송과 주요 기관·업체의 미전입 임직원 주소이전 독려를 위해 실과소 및 읍면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입주민에 대하여 자동차 번호판 지원 32대 89만5천 원, 관광카드 1,537매를 배부하였고 또한 출산장려를 위한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지원 244명에 9,082만8천 원,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5명에 2,5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2008년도에는 인구늘리기 시책을 보다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읍면 및 마을별 일정 기준 이상 인구가 증가하면 최고 1억 원을 상사업비로 지원하는 등 2008년 인구늘리기 우수읍면 및 마을 상사업비 지원계획을 시행하는 등 우리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 상반기 동안 인구늘리기 운동을 추진한 결과 2008년 6월말 현재 4만1,408명으로 2007년 12월말 대비 398명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2007년 동기대비 감소인원 952명보다 감소율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특히, 2008년 6월말 인구는 4만1,408명으로 전월대비 32명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인구 감소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군 인구는 앞으로 호전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 문제는 우리군 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별 주요거점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현대사회의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비롯하여 취업, 교육, 문화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 이를 일부 지자체에서 단시일 내에 효과를 거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우리 군에서는 2008년 하반기에도 인구증가를 위한 각종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 인구증가에 대한 전 군민의 공감대 형성으로 인구 4만선 유지 및 인구늘리기 여건 조성에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주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영만입니다. 김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탄·동탄 폐갱내수의 하천 유입에 따른 지장천 오염과 관련된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지난 6월 5일 당시 광해방지사업단 주관으로 관계기관 및 사회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북읍사무소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목적은 삼탄·동탄 폐갱내수 처리계획에 대하여 광해방지사업단 측의 설명이 있었고 그에 따른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방식이었으며 별다른 문제없이 원만하게 진행되었고 잘 마무리 되었다고 봅니다. 내용의 핵심은 각종 중금속으로 오염된 폐갱내수를 정화시켜 줄 폐수처리시설을 언제까지 설치하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당초 계획과 마찬가지로 2010년까지 설치하는 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과정상 금년도에 정화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 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변경하여 금년도에는 타당성 조사만 할 계획이며 내년도에 관련된 각종 예비적인 실험과 테스트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익년도인 2010년은 배출시설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한국광해관리공단 측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장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2011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2005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동년 3월 환경부 설계심의를 거쳐 4월에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으며 5월에는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보완사항 조치를 완료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을 확보하고자 환경부에 사업비 변경 승인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7월 중에는 환경부와의 사업비 협의를 모두 끝내고 8~9월에 사업자 선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9월말이나 10월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관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계획되어 있던 실과소에 대한 답변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관광문화과, 농업정책과,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경식입니다. 평소 우리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농업정책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008년도 추진 중인 로하스 농촌관광타운 조성사업의 완료 후 향후 투자 대비 주민소득 분석과 운영 정상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로하스 농촌관광타운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가족단위의 단순한 농촌관광과 차별화하여 학생 MT나 기업체 연수, 동호회 등 도시민 수요에 적합한 단체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류형 휴양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특성화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농촌체험관광 활성화하여 농외소득 창출을 도모하고자 2010 정선비전 100대 시책으로 선정하고 새로운 개념의 웰빙인 로하스를 도입하여 읍면별 신청 공모를 통하여 사업을 신청한 7개 마을 중 기반시설, 체험프로그램 운영계획, 주민참여 의지 등을 배점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남면 낙동2리와 북평면 장열1리를 2008년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7월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 공모단계에서는 농촌관광 기반시설과 운영능력을 겸비하고 사업의 효과성, 마을 리더 역량, 주민 참여 의지가 높은 마을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계획수립단계에서는 전문가 채용, 마을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의식교육 등의 인프라 구축과, 도시민 취향에 맞춘 차별화된 체험시설과 프로그램의 개발, 소득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대표적 농촌관광 모델마을 육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향후 사업완료 후에는 운영 계획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미비점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완료 2년차부터는 심사분석을 토대로 전문업체의 컨설팅을 받아 한차원 더 업그레이드 된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로하스 농촌관광타운 조성마을이 부실 운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료값 인상에 따른 우리군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라서 일괄하여 답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부터 화학비료 가격은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값 인상 등의 요인으로 2007년도 12월 하순에 24%, 지난 6월 중순에 63%가 인상되는 등 전년도 대비 평균 87%가 인상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6월에 인상된 가격의 차액 중에서 30%만 농가에서 부담시키고 나머지 70%를 금년 12월에 농가에 환급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만으로는 농업인들의 가계부담을 덜어 주기에는 부족함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농가에서 부담하게 되는 평균 인상금액인 포당 8천 원의 30%에 해당하는 포당 2,400원에 대한 군차원의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하반기에는 인상전 평균가격 중 정부지원대책 외에 농가에서 부담할 30%에 해당하는 포당 2,400원 중 절반의 금액인 1,200원을 군비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군비 1억4천만 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이에 대한 선결조치로 오전에 의회에 협의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2차 인상시점인 2008년 6월 19일 이후에 농가에서 구입한 화학비료 가격 인상액 중 정부에서 지원한 70% 외에 농가에서 부담하는 금액의 50%인 1억4천여만 원의 지원계획을 관내 4개 농협에 우선 통보하여 군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비료를 판매하도록 조치한 후 빠른 시일 내에 관내 농협장회의를 소집하여 농가에서 순수하게 부담할 15%부분에 대한-포당 1,200원이 되겠습니다-15%부분에 대한 일정부분을 농협에서 환원사업 등의 방법으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더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아직까지 정부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탄력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우리군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약조합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남부 생약조합은 97년 6월 5일에 조합원 530여명이 2억800여만 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생약전문 농업협동조합입니다 강원남부 생약조합은 97년 설립후부터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지 못함으로써 경영실적이 부진하여 조합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누적된 적자운영으로 2008년 6월 현재 부채가 14억여 원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조합장으로 영입함에 따라 부실운영이 가일층 심화되어 지난 4월부터 조합운영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6년도에 생약유통센터를 설치하고 생약공판장과 생약가공공장을 유·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하면서 각종 보조지원을 해 주는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부실운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당시 조합장과 이사들이 수차례 군을 방문하면서 생약가공공장 기계시설을 보완해 주면 생약조합을 정상운영 할 수 있다고 사업지원을 건의하므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2006년도에 8억4,200만 원을 투자하여 공장 클린룸 시설과 기계시설을 기부채납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한 후에 자부담금을 유상 사용료와 상계처리하여 2009년 12월 30일까지 무상사용허가를 해 줌으로써 생약조합 운영경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생약조합은 군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누적된 부실운영과 과다한 부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무상사용 중이던 생약가공공장도 스스로 운영을 중단하기로 하고 2008년 5월 8일에 생약가공공장 사용포기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생약조합은 각종 부채 누적에 따라 재산압류와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직전 조합장이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강원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여 대외적으로 우리군의 신뢰를 많이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생약종합유통센터의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은 책임이 있으므로 추후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경영이나 재정운영, 또는 청산 등에 관한 사안은 강원남부 생약조합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약조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조합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검증기관의 조사가 완료된 후에 그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시행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의 소득안정과 농촌마을 발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로서 조건불리지역 선정은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지 경사도가 14% 이상인 농지면적이 50% 이상 되는 법정리로서 한국농촌공사가 분석한 경지경사도자료와 지자체에서 제출한 경지율을 근거로 지원대상 법정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총 59개 법정리 중에서 49개 법정리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시행 대상지역이고 동면 석곡리, 건천리, 임계면 송계리, 직원리 등 4개읍면의 10개 법정리는 경지의 경사도가 낮은 지역이라서 조건불리지역 선정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원대상 기준을 경사도 14%에서 7%로 완화하여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정부의 개정안대로 방침이 확정 된다면 현재 제외된 지역이 추가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콩·황기에 대한 지역특산작목 직접지불제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등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직접지불제 시행의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과 예산확보, 사업지구선정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제고 등을 통해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밭기반정비사업 대상지구는 총 65지구에 4,066헥타로서 1994년부터 작년까지 49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8지구 1,805헥타의 밭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6,2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신동읍 조동리 예미산지구에 밭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2001년부터 2002년 기간 중에 조사된 밭기반 정비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지구 중 밭 면적이 30헥타 이상인 지구를 우선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계획과 추진실적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까지 우리군의 밭기반 정비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의거 순조롭게 추진되어 왔었으나 작년 하반기부터 강원도에서는 소양강댐 탁수저감지구에 집중투자하기로 방침결정을 함에 따라 일반사업지구로 분류되는 우리군은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투자계획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의 방침대로 밭기반 정비사업 예산을 운용한다면 우리군의 2009년도 계획지구인 동면 호촌지구와 임계면 미락지구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군에서는 2008년 7월말경에 개최 예정인 선출직 간담회에서 도의원님들께 본 사항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일반사업지구로 분류된 강릉, 삼척, 횡성, 영월을 비롯한 5개 시·군의 도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시어 밭기반 정비사업 예산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지사님과의 협의를 건의드릴 계획으로 있사오니 의원님들께서도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농촌문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료값 인상에 대한 대책은 앞서 전주열 부의장님께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구성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농자재와 사료가격 인상 등으로 우리 농촌은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 현안문제 해결방안으로 특별대책위원회 구성방안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농업농촌발전을 위하여 매우 발전적이고 좋으신 고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존에 우리군에는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정선군 농정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정선군 농정심의회에서는 농업농촌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나 기타 농업농촌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선군 농정심의회 위원은 31명으로서 관내 농협장을 비롯하여 농업인 단체장, 독농가 등 우리군의 농업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향후 농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면 농정심의회를 소집하여 현안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자문을 받거나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장채소의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김장채소는 3,700여호에서 150헥타를 재배하여 6,300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채소를 비롯한 모든 농산물이 산지와 소비지간에 가격의 격차가 심한 주요 원인은 다단계의 유통경로를 거쳐야 하는 농산물 유통구조의 특성과 소비시장에서 형성된 최상품에 대한 가격이 소비자가격으로 발표됨으로 인하여 생산지와 소비지간 농산물 가격 격차가 더욱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6년부터 매년 11월 중순경에 “김장채소 페스티벌”행사를 개최하면서 정선산 김장채소와 양념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림은 물론 소비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에서는 대도시와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면서 인터넷 쇼핑을 통한 전자상거래 물량을 늘려 나가도록 하고 또한 기 채용한 정선군 연합마케터를 적극 활용하여 정선군 농특산물 판매량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자매결연도시와의 판매교류 행사와 대형 아파트단지와의 직거래망 구축을 위하여 농업인 단체, 법인, 독농가 등과 함께 산지와 소비지의 가격차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초시장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초시장은 1994년도에 정선에서 생산되는 약초류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생약공판장, 생약가공공장 등과 같이 설치하였습니다. 약초시장은 94년도 설치당시에도 정선지역의 여건상 도로 접근성이 불리하여 생약류의 유통이나 집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권을 형성하지 못하여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황기 재배면적도 90년대 초에 660여헥타에서 현재는 228헥타로 많이 감소되었으며 재배조건도 화학비료의 남용으로 토질이 약화되어 대부분의 농경지에서 1년생 황기밖에 재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산 황기의 유통으로 가격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등 생산과 유통과정 전반에서 상권이 일실되고 생약재배 면적이 감소되어 약초시장 운영이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생약유통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약초시장내의 출입문 보수, 간판정비, 시장입구 아치설치, 화장실 정비, 상수도 시설 정비 등 시설의 유지보수와 함께 생약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사업, 생약공판장 시설개선사업, 주변환경정비 등 생산기반시설과 기계시설 설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 왔었으며 예산투자와는 별도로 생약유통센터의 상권회복과 약초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접목해 보았으나 약초생산기반의 저하와 황기 등 생약재배 기피, 토지의 지력 약화와 중국산 황기의 국내유통 물량의 증가 등 총체적인 취약성과 접근성 불리에 따른 유통물량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으로서의 기본 구조가 근본적으로 취약한 약초시장의 기능을 회복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성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약초시장은 94년 건축이후에 15년이 경과되어 시설이 노후화되었으므로, 향후에 약초시장 존치의 필요성이나 타용도로의 사용가능성, 건물안전진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에는 리모델링 등 발전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유경수입니다. 전주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민둥산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2007년 하반기에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민둥산 허브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동년 12월 3일 용역결과를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용역결과 제시된 주요 도입시설 및 사업내용은 억새생태공원화, 허브체험공원, 산악관광순환로, 그리고 이동수단으로 곤도라시설 등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사업비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35억 원을 연차별로 투자토록 용역결과 투자비가 산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원 조달은 공영개발 추진과 공공과 민간이 공동 투자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검토되었고 공공부분의 경우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분야의 국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제안되었으나 부서의견 수렴결과 국비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어려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환경산림과,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개별적으로 사업계획을 구상 및 추진하고 있으며 부지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현재로선 국·도비의 지원이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군에서는 관련부서에서 분야별 재원확보 등 개별적으로 계속하여 사업은 추진하되 민둥산종합개발이라는 명제 하에 광의적 차원에서 저희과에서 총괄·조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원화 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관련부서에서 추진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에서 제안 및 언급된 다양한 개발구상안 등을 금년도 하반기 중 총괄·분류하여 실현가능한 세부아이템을 중심으로 하여 민둥산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해서 2009년도부터 국비 등을 신청하여 억새군락지로서 민둥산이 전국 최고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단계 철도관광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레일바이크는 정선5일장과 함께 우리군을 대표하는 효자관광상품으로 이러한 인기로 인해서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레일바이크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예컨대 기 운영하고 있는 곡성군과 문경시를 비롯해서 향후 사업을 추진코자 전남 장흥군, 경남 진해시와 진주시, 또 충남의 아산시, 충북 제천시, 서울의 구로구 등 전국 각지에서 우리군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다녀갔으며 지금도 꾸준히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인근 삼척시에서 해양레일바이크 설치를 본격 추진하는 등 우리군 레일바이크 사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려는 위협요인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정선의 레일바이크가 언제까지나 독점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철도관광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정선역에서 아우라지역까지 16.1km구간에 대하여 2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군을 명실상부한 철도관광의 메카지역으로 조성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07년 10월 개발예정 구간인 정선역에서 아우라지역까지 개발여건을 자체 분석한 후에 2단계 철도관광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였으며 2008년 2월에는 한국철도공사를 방문하여 우리군의 2단계 철도관광사업에 대한 실무부서와의 사전 면담을 실시하였고 2008년 3월에는 2단계 철도관광사업에 대한 계획을 한국철도공사에 정식 제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6월초순 한국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에서 우리군 현지를 방문하였고 현재 중앙부처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레일바이크사업 시행 초기에는 국가기관인 철도청이 존재하고 있어서 사업추진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으나 현재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업무와 재산관리가 구분되어서 상호 협의과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철도공사나 시설공단 모두 우리군의 2단계 철도관광사업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다소 시일이 지연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추진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철도공사의 우리군이 제안한 2단계 사업계획서에 대한 답변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철도관광사업은 우리군의 역점사업이고 또 경쟁력있는 관광산업육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 만큼 반드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전주윤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김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2007년도 군정질문 내용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랜드 부대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6년 스키장 임대사업장에 대한 주요 입찰조건은 폐광지역 4개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예정가의 110%에 가장 근접한 가격을 제시하는 대안적 최고가로 시행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스키장 임대사업장 이주주민 우선선정과 지역상품 우선 구매, 시설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지역주민 우선고용 등에 대하여 이사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 참석시마다 관계자를 만나 협의를 하였으나 강원랜드에서는 스키장 임대사업장 입찰시 이주주민 우선선정에 대하여는 2006년도 입찰조건을 예로 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도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카지노리조트개발사업으로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한 주민들에 대하여는 금년도 스키장 임대사업장 입찰시 우선 선정되도록 강원랜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랜드 콤프제도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의 콤프사용 확대 및 금액 상향조정은 그동안 의원님을 비롯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2008년 2월부터 콤프사용 금액은 월 50만 원에서 월 200만 원으로 상향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콤프사용 가맹점은 총 443개소 중 55.3%인 245개소와 2007년 사용금액 총 29억8,800만 원 중 55.3%인 16억5,2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콤프사용금액의 상향조정에 대하여는 위의 시행제도를 지켜보면서 강원랜드와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랜드 2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주)강원랜드의 제75차 이사회에서 고한초교 부지에 스키타운으로 하이원 콤플렉스타운을, 동원부지에는 석탄유물 및 탄광시설물을 활용한 석탄문화 관광촌을 조성하기로 의결하였으며 하이원 콤플렉스타운은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3월 개발계획 변경 수립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2008년 4월 환경성검토협의회를 구성하였고 2008년 5월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공람･공고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공람･공고를 마치고 2008년 6월 관계기관 부서 관련법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08년 7월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통보하는 등 군에서 이행해야 할 행정절차를 마쳤습니다. 향후 강원도의 개발계획 변경 승인과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도 신속하게 진행하여 스키타운이 조기에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원부지의 석탄문화 관광촌 조성사업은 정해룡 의원님의 질문답변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원랜드 직원 신규채용, 동원부지개발 우선 재투자, 소상공인 경기부양, 지역복지사업 추진 등에 있어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 수반과 각별한 노력의 필요에 대한 집행기관의 입장과 견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국인출입 카지노를 운영하는 강원랜드는 전적으로 우리군 폐광지역 주민들의 노력에 의해 얻어진 결과물이며 카지노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가장 많이 입는 지역으로 지역주민들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직원 신규채용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3조의 ‘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주자･지역주민을 우선고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고용확대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직원현황을 보면 강원랜드는 총 3,186명 중 19%인 정선군 출신이 606명 협력업체는 총1,054명 중 60%인 정선군 633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역인재 육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동원부지개발에 대하여는 강원카지노리조트 지구내의 사업으로 강원랜드가 1998년 12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면서 2010년까지 개발하기로 약속한 사업이므로 조기에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08년 3월 강원랜드에서 탄광문화 관광촌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추진일정은 2008년 7월 현재 사업시행을 위한 구역내 배수로 정비등 광해방지사업단과의 사전 협의 등과 실시설계를 위한 과업준비, 2009년, 2010년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서 2010년 10월 착공하여 2011년 12월 준공 개장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실시계획 승인 등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조기에 착공･개장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경기부양은 관광객이 보다 쉽게 고한･사북 시내의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한 시스템으로 고한스키타운↔밸리콘도↔마운틴콘도↔카지노호텔↔동원부지개발지↔사북공영주차장을 연결하는 신교통망 구축을 패밀리리조트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여 2008년 6월에 강원랜드에선 신교통수단 도입 기술조사 용역을 발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상 주차장･도로확충이 어려워 차량의 도심진입 불편과 대중교통 미비 등으로 관광객이 지역내 상가를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강원랜드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에 비하여 스키시즌을 제외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였습니다.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스키시즌･주말의 교통혼잡 해소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신교통수단 도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해룡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용식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도59호선 중 정선읍 신월리에서 남면 문곡리간 도로 확포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59호선 중 진부에서 마평구간 7.5㎞는 2006년도에 사업을 착수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마평에서 나전구간은 2007년부터 선보상대상사업으로 2년차에 추진 중이며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선에서 남면 문곡 구간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기본설계조차 발주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국도59호선 중 기 직선화된 신월리에서 애산 교차로구간 지방도와 애산 교차로에서 덕송정수장 구간을 국도59호선 노선 변경과 더불어 신월에서 남면 문곡 구간을 조기에 직선화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이 우리군을 방문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의 감담회시에도 이 구간에 대한 직선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으며 군과 의회가 함께 뜻을 모아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여 군 전역이 30분대 생활권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계면 지역의 주차장 확충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임계면사무소 부근은 농민문화센터, 종합복지회관, 목욕탕 등이 한 곳에 집중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함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확충 필요성을 우리군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지난 2007년 3월 매입한 송계리 785-3번지 1,900㎡에 대하여 금년 제1회 추경에 확보한 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총 70면의 주차장을 12월 중 완공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올초 군수님 연초순방시 임계면에서 건의한 송계리 781-3번지 외 1필지 1,778㎡를 매입 후 주차장으로 조성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을 받아야 함에 따라 2008년 도시계획재정비용역에 반영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다소의 시간이 소요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평 우회도로 미개설구간의 조기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평 우회도로는 보조간선도로로 국도42호선 철길건널목부터 한국폴리텍Ⅲ대학 입구까지로 계획 노폭은 20m이며 총연장은 2,526m입니다. 북평면의 지형여건상 북평제 상단을 이용하여 시공완료한 도로는 계획폭을 8m에서 10m로 축소하여 현재 총1,850m를 개설하였으며 미개설 구간 약 700m는 철도횡단을 하여야 하는 등 사업비 과다소요 등으로 조기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북평면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북평면 소재지에서 국도42호선을 연결하는 교차로 2개소를 이용토록 홍보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향후 도시개발여건 및 교통수요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계획수립을 통한 사업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거문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의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과 각종 개발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이 철거되어 주택의 공급이 필요함에 따라 폐특법에 의하여 민자사업자 지정을 통하여 주택공급을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건설경기의 침체 및 분양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 등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사북읍 택지조성의 전단계로 토지매입을 위하여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30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아직까지 부지선정과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공동주택의 건축은 지역주민이 거주할 공간이며 건축에는 많은 사업비와 장기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추후 주민과 협의를 통하여 부지를 선정하고 규모 등에 대하여는 타당성용역을 실시후 의회승인 및 투융자심사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조기에 주거문제가 해결되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휴일이나 정선5일장 등 관광 성수기에 정선 제2교 교통정체에 대한 교통해소 대책 및 인도를 축소하여 도로폭을 확장하는 방안, 정선 제3교 건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름철 관광성수기에 차량이 정선 제2교를 통과하는데 신호가 4번이상 바뀌어야 통과하는 등 교통정체가 가중됨에 따른 교통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선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성수기에는 정선읍 주진입로인 정선 제2교 주변의 교통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정선읍 시가지의 체증되는 교통난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정선5일장 및 여름 휴가철에는 정선경찰서와 협의하여 정선제2교에 위치한 교통신호등을 수신호로 조작하여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정선군 모범 운전자 협의회 및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을 정선읍 시가지에 집중 배치하여 방문차량을 정선공설운동장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이동 주차를 유도하고 있으며 시가지 도로변의 불법주정차량에 대하여는 계도 및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지난 2007년 군정질문시 의원님께 답변드렸듯이 올해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선읍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 2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정선공설운동장 입구에서 정선 제1교 입구까지 900m의 제방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국도42호선인 평창-정선 제3공구 구간의 노선이 북실리에서 비봉산터널을 뚫고 덕송리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도로 또한 준공이 되면 시가지 교통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도를 축소하여 도로폭을 확장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읍 시가지내 도로노선은 보조간선도로로서 국도 42호선과 준용 사용되고 있으며 도로의 계획폭은 15m로 결정되어 있으나 실도로폭은 12~15m로 사용되고 있어 일부 구간의 경우 실도로폭이 계획폭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는 시가지 도로변 인도폭은 최소 2m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정선읍내 대부분의 인도폭이 2m에서 2.5m로 협소하여 인도폭을 축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폭이 넓은 일부 구간에 대하여는 정선시가지 우회도로 실시설계 용역 및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2009년 제3차 정선읍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읍 지역의 교통정체 해소대책을 위한 정선 제3교 건설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 제2교의 노후에 따라 대체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선 제3교는 정선읍 도시계획 재정비시 각종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반영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선종합운동장의 공사기간은 2010년 12월까지이며 주진입로 입구는 왕복4차선으로 설계되어 있고 운동장내 주차면이 564대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공설운동장 준공시 주차난 가중 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정선읍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모든 방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의원님들의 농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목적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 중심으로 다양한 부착용 기종을 임대하여 자가구입비 경감 및 농업경영의 안정화 유도와 교육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인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정선군에는 경운기 등 4,640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경운기와 트랙터가 45%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농기계를 부착할 수 있는 기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하여 2009년 1월부터 대여를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전담팀을 사무직 및 유경험자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대여 농기계는 부착형을 우선적으로 구입하여 임대하고 2009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정선지역에 알맞은 굴삭기 등 자주식 농기계도 추가적으로 구입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부지내 2008년 11월까지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며 금년 예산은 국비 4억 원, 지방비 9억 원으로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 200평, 부착형 농기계구입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금년에 구입할 기종은 가칭 농기계기종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는 정선관내에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트랙터 등에 부착할 수 있는 농기계를 단기형태로 임대할 계획이며 이앙철과 수확철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임대시 원거리는 센터에서 기계류를 카고 크레인 차량을 이용 운송하여 농업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농기계 부착기 임대지원으로 농가가 구입해야 하는 각종 작업기 구입대금을 절약할 수 있고 또한 적기 영농 추진이 가능하며 경영비, 노동력 절감으로 실질적 소득이 증대되고 또한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과 농기계 이용률 향상 및 내구연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농기계 종합관리 및 체계화된 정비, 운전 교육으로 활용 효율이 증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호입니다. 김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누수율 감소를 위한 사업추진 내용과 지난해 대비 얼마나 개선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율을 줄이기 위하여 2006년에 5억 원, 20007년에 8억9,500만 원, 2008년도 5억3천만 원을 각각 투입하여 노후관 교체, 경과년 계량기 교체, 제수변 교체, 누수탐사 등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여 누수율을 2006년 대비 3.9% 저감시켰습니다. 누수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누수탐사와 노후관 교체를 실시하고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정선읍 등 4개읍 지역은 기 추진하였으며 5개면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하매설물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도 고한·사북지역은 1차사업인 기본자료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상수도 관망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차사업을 추진하므로 유수율 제고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6년부터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을 조속히 완료하여 군민들께 양질의 수도서비스 제공과 유수율 제고 등 상수도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