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김현숙위원이 추천되어 김현숙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현숙위원이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현숙위원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내버스 파업당시에 처음에 문제제기를 했을 때 이 사항은 시에서 예비비를 지출할 사항이고 저희 구에서 지출할 사항이 아니다 강력한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긴급하기 때문에 우선 구에서 집행을 하면 보존해 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저희들이 총 예비비 지출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4,816 만원 지출했는데요.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2억 1,500만원을 받고 버스요금 수입금이 저희들이 9,219만 7,000원이 발생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3억 197만원이 저희들이 수입이 잡혔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재정손실은 없었다.

예. 그후에 받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경영기획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평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정보팀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정보팀장 민수홍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고 항상 주민생활속에 함께 호흡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이한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감사평가실 소관 2007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먼저 예산현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억 1,109만 9,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공모사업 시,도비 보조금 5,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기타세외수입이 9만 4,000원으로 총 5,009만 4,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억 255만원이며 다음 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예산현액에서 세출결산액 그리고 다음 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2,854만 9,000원입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리 예산현액 6,136만 9,000원중 인건비수당으로 2,284만원 일반운영비 1,138만 1,000원 행사지원비 80만원 국내여비 631만 6,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9만 9,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85만 8,000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843만원으로 총 5,412만 5,000원을 집행한 후 잔액은 724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혁신분권운영입니다. 혁신분권운영 예산현액 1억 3,625만 2,000원중 일반 1,433만 8,000원 행사지원비 204만원 국내여비 899만 7,000원 포상금 270만원 도서구입비 15만 6,000원 민간자본보조 9,925만 4,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으로 총 1억 2,848만 5,000원을 집행한 후 잔액은 776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리입니다. 감사관리예산액 2347만 8,000원 중 일반운영비 839만 3,000원 국내여비 562만 3,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98만 4,000원 행사실비 보상금 294만원으로 총 1,994만원을 집행한 후 잔액은 353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책계획관리와 혁신분권운영 감사관리를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2007년도 감사평가실 총예산액 2억 2,109만 9,000원 중 2억 255만원을 집행하였고 1,854만 9,00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제 152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한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감사평가실에서는 위원님들이 심의 확정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관심으로 심사하시어 제출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평가실 소관 2007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정보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충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부공무원 워크샵은 작년에 저희 직원하고 가서 쓴 돈인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사실은 저희들이 혁신관련 해 가지고 또 욕심도 있고 그래 가지고 대대적으로 이런 많은 행사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당시 혁신이 많이 위축되고 또 재정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리고 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집행을 일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감사평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정보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송인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준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국 결산총괄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 이월사업조서 순입니다. 1쪽 결산 총괄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의 행정자치위원회 총괄결산규모는 예산현액은 820억 1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852억 8,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46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5억 8,700만원이고 이중 명시이월액은 45억 9,4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9억 9,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5억 1,200만원입니다. 이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예산현액에 334억 2,600만원이며 자치행정위원회의 40.7% 해당됩니다. 세입결산액은 349억 3,400만원이 세출결산액은 394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4억 8,700만원이고 이중 명시이월액은 44억 9,5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9억 9,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자치행정국 예산현액은 334억 2,600만원이며 365억 6,700만원을 징수결정 하고 349,억 9,700만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이 16억 3,300만원입니다. 이중 1억 7,9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4억 5,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이 455억 6,300만원이며 394억 5,7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로 54억 8,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액 44억 9,5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이 9억 9,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부서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결산을 설명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전체 예산현액은 총 334억 2,639만 3,000원이며 365억 6,714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49억 3,404만원을 수납하고 1억 7,040만7,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14억 5,369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억 5,513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 5,513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32만 9,000원 잡수입이 794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이 1억 4,686만 2,000원입니다. 회계정보과는 56억 8,968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6억 968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이자수입이 79만 5,000원 재산매각수입이 1,348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5억 8,178만 8,000원 잡수입이 3,345만 4,000원이며 국 고 보조금이 6,017만원입니다. 문화공보과는 45억 907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43억 7,005만 4,000원을 수납하고 1억 3,90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사용료수입이 1,218만 9,000원 이자수입이 124만1,000원 전년도 이월금이 25억 9,967만원 잡수입이 2,674만 1,000원 지난 년도 수입이 355만원이며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이 11억 5,018만 6,000원 시비보조금이 5억 7,64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이 245억 6,545만 4,000원이고 실수납액이 234억 619만 5,000원을 수납하고 1억 7,940만 7,000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9억 2,495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지난년도 수입 등 지방세로 160억 1,145만원이며 증지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30억 8,360만 8,000원이고 잡수입, 지난년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95만 4,000원이며 지방교부세 43억 1,408만 3,000원, 시비보조금 이 5,000만원입니다. 민원지적과는 11억 7,271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7억 8,492만 5,000원을 수납하고, 3억 8,779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9,640만 1,000원이고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잡수입, 지난년도 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4억 9,271만 6,000원 국시비 보조금이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입니다. 4억 7,507만 9,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4억 7,314만 8,000원을 수납하고, 193만 1,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1992만 6,000원이며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5,32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자치행정국 전체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55억 6,411만 5,000원이고 집행액이 394억 5,750만 9,000원이며 54억 8,733만 1,00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6억 1,927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자치행정과는 75억 2,366만 2,000원의 예산현액 중 71억 2,907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2,956만 6,00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2억6,502만 5,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인건비가 8억 9,2102만 8,000원 각종 시책추진 등이 4,964만 7,000원 보상금 및 포상금 18억 2,350만 6,000원 연금부담금이 30억 2,321만 8,000원 사업예산이 6억4,361만3,000원을 일반운영비 등 기타가 6억 9,695만 9,000원입니다. 회계정보과는 208억 9,955만 6,000원의 예산현액 중 208억 2,91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7,037만 6,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인건비가 187억 3,740만 1,000원 일반운영비가 2억 9,564만 2,000원을 집행하고 사업예산이 1억 1,335만 2,000원 기타가 16억8,278만 5,000원입니다. 문화공보과는 121억 1460만 1,000원의 예산현액 중 66억 3,624만 8,000원을 집행하고 53억 5,776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이 1억 2,058만8,000원입니다. 주요 사업 집행내역은 대덕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21억 7,652만 7,000원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1억 9,070만 8,000원 을미기공원 인조잔디축구장조성사업이 7억 8,184만 9,000원 집행하였고 문화재보수공사 6억 2,198만 6,000원 체육시설개방학교 지원사업비가 3억 7,600원,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억 9,4054만원, 기타 26억 7,063만7,000원입니다. 세무과는 예산현액 4억 4,894만원중 인건비, 민간위탁금 등 4억 4,767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26만9,000원입니다. 민원지적과는 6억 285만 1,000원의 예산현액 중 인건비, 예비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5억 7,309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975만 7,000원입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39억 7,450만 5,000원의 예산현액 중 38억 4,224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3,226만원입니다. 주요 사업 집행내역은 시간외 근무수당등 인건비성 경비가 7억 8,360만 8,000원이고 통반장 활동보상금이 16억 8780만 3,000원 사업예산이 2억 5,065만 2,000원 동 행정추진 일반운영비 등이 11억 2,01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이월사업조서와 8쪽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해당팀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첨부서류로 제출된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04년 복식부기 3차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서 2005년도 2006회계연도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를 시범적으로 작성한 바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부칙 제7663호에 의거해서 2007회계연도부터 법적으로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결산내역에 대하여 중요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 17쪽입니다. 자산총계는 8,799억 4,573만 1,462원이고 부채 총계는 158억 4,607만 5,121원이며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8,640억 9,965만 6,341원입니다. 부채의 구성내역은 유동부채가 45억 9,898만 9,691원이고 장기차입부채가 21억원 기타 비 유동부채가 91억 4,708만 5,430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재정운영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비용총계는 1,454억 7,193만 6,035원이며 운영차액이 140억 2,028만 9,725원 입니다. 각 계정별로 세부내역으로는 수익계정의 자체조달수익이 327억 2,490만 1,160원 정부간 이전수익이 1,265억 6,403만 9,754원 기타수익이 2억 328만 4,846원입니다. 기능별로 사회보장비가 554억 1,299만 5,872원 일반행정비가 338억 557만 6,164원 교통관리비가 195억 4,307만 1,108원 등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는 결산서 순서에 의거 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과 자치행정팀장은 집행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 자치행정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무재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금 현재 회계팀장님께서 계시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드리고요. 우선 본부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꼭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재무재표 아까 설명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무재표 31쪽 재정자금의 세부내역입니다. 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장기금융 상품 해서 우리 대덕구에서 보유하는 예금이 369억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그러한 자금이기 때문에 사실 자금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예수금수입 세외수입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전년도 12월에도 세무과 행정감사때에도 누누이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번 세무과를 통해서 예수금현황을 각 팀별로 받은게 있습니다. 제가도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개개인 건별로 예수금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볼려고 그럽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지금 보통예금이나 공공예금부분에 있는 예수금도 3개월 이하인 경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개월 이하의 예수금이거든요. 단기성 금융상품은 3개월 초과되어 가지고 1년 이하인 그러한 예금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성예금 그리고 현금성 예금에 대해서는 좀더 활용을 하신다면 예수금 수입을 넓힐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새로 오셔서 지금 현재에 있는 예수금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는지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금 한 369억 정도 되는 우리 예수금 여기에는 기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확충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뒤에 32쪽 보시면 미수세금하고 대손충당금 설정된 세외수입 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미수세금은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가 한 7.3% 많이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미수세금이 줄어들었고 대신 미수세외수입금에 대해서는 36%가 증가했습니다. 33억 정도가 미수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재무재표에 17쪽 재무재표의 보고서에 보면 유동자산은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자산입니다. 이 자산중에서 미수세금하고 미수세외수입금이 차지 한 금액이 3분의 1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못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 보면 과년도 수입금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본부장님을 포함한 모든 우리 공직자들이 분석을 하셔서 사실 세입금 및 세외수입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 지고요. 세부 적인 사항은 팀별로 제가 한번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재정확충을 위해서 미수세금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성과가 있는 직원 및 팀에 대해서는 인사상이든 아니면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이런 미수수입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금액을 증가시켜 가지고 업무처리에 혹시 소홀한 직원이 있다면 그 업무에 대한 직무를 가지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도 한번 정도는 왜 그런지 사유를 살펴보고 분석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32쪽 하고 33쪽을 보시면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율이 또 나옵니다. 미수세금에 대손충당금 설정한 게 세금이 16.68% 씩 설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못 받는 것을 대비해서 충당금을 설정해서 나중에 차후에 결손처분하기 위한 그러한 충당금을 설정하는 부채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손충당금을 많이 설정하면 설정할수록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 왜 이렇게 대손충당금 설정율이 높고 또 보면 수입금 같은 경우 설정하는 비율은 이렇게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손충당금 설정율이 높은 것은 왜 높은지 한번 분석을 해 왔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인 재무재표가 나왔을 때는 본부장님께서는 분석을 시켜 주셔서 전반적인 자산관리가 좀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현재 재정상태보고서 17쪽을 보시면 조금 전에 유동자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 유형자산에 보면 토지 임목 건물 죽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편익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에는 지금 현재 공유재산조례에 보면 이런 지금 공원시설물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지만 복식부기에서는 자산으로 반드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지금 현재 관리되고 않은 공유재산을 지난 제가 구정 질문에서도 했듯이 거기에 대한 공유재산중에서 관리하시겠다고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우리 공유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관리 하실 것인지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이나 그런게 아직 파악되지 않아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여러 가지 업무파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부분은 재산관리라든지 이런 재정확충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 대덕구 재정이 좀 확충되고 재산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최충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가지고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업비나 제대로 파악해서 예산을 세우면 큰 문제는 없을 텐데 만약에 정부 시책적으로 예산 절감계획이 나오면 일반 경상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실질적인 예산만 편성해도 시책이 내려오면 일반 경상예산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시책에 따르다보면 어느 정도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소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세외수입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금 550만원 못 받으신 것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550만원 남아 있는게 6명분에 대해서 노래방 과태료입니다. 노래방 영업정지 되신 과태료로 나가는 게 있어요. 위원장 이한준 지금은 받았나요?

과년도 것도 1억 3,300만원 있고

1억 3,000만원은 그것은 청소년에 대해서 주류판매 관계 그것은 문화공보과에 있다가 여성아동팀으로 이관됐습니다. 청소년업무라고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못 받는 것인가요? 여기 영업 계속 하고 있나요?

지금 한 사람만 하고 있고요. 나머지 노래방 영업을 않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문화체육팀장 임철순 최대한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고 보여 지고요.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여 주시고요. 어쨌든 1억 3,900만원이 미수납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적인 측면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6년 대비 2007년도 결산보면 미수세금이 2006년도 결산분은 9억 8,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결산서상 미수세금은 9억 1,600만원으로 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해서 7,200만원을 더 받아들인 거죠? 세입부분입니다. 113쪽 거기보시면 미수세금관리를 위해서 세무팀에서 이렇게 절감하게 된 줄이게 된 그러한 업무처리한 직원들중에서 특별히 세금을 미수세금을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더 열심히 해서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미수납금이 줄은 겁니까?

예.

거기에 대한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대비해서 다른 그러한 팀은 거의 대부분이 미수세금이 또 미수납금이 증가를 했는데 우리 세무팀에서만 절감한 그러한 업무처리한 내용이라든지 모범이 되는 우수사례가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팀장 이한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6년도보다 2007년도 결산결과와 미수납액 체납액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우리가 체납액 정리기간 중에서도 매년 있었습니다마는 지난해 와 올해는 특히 야간 독려를 열심히 한 결과 줄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 보상금으로 우리가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보상금도 반납하면서까지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직원 성과에 대한 나름대로 보상이 있었으면 해서 제가 아까 본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세무팀에서는 미수납금 관리가 2006년도 비해서는 잘했다고 보여 져서 어쨌든 수고 하시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무팀에서 관리하는 방법을 다른 팀에서도 우수사례를 발표하셔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좀 확산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과년도 그러니까 지난 연도 미수납액 보면 여기에서 결손처분한게 1억 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해연도분 결손처분한게 보면 400만원정도를 결손처분했어요. 그죠? 이 과년도라는 것은 113쪽입니다. 거기에 결손처분한 것 1억 7,900만원중에서 과년도 수입분이 1억 7,500만원 결손처분했고요. 나머지 400만원 해당되는 것은 당해연도분입니까?

400만원이 아니라 40만원으로

400만원

예. 알았습니다. 재산세가 있어 가지고요. 당해 연도는 사실상 받기도 쉽고 결손처분 사유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부과착오라든지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이것은 안받겠다고 손실 처리하는 겁니다. 손실 처리하는 것인데 결손처분한 금액이 우리 세무팀에서 한 게 1억 7,940만 7,488원이죠?

예.

거기에 면허세 해당 분 여기가 355만 9,460원 그다음에 보통세가 면허세라든지 재산세 포함해 가지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목적세 사업소세 해 가지고 42만 310원 해서 이것은 금년도 해당분입니다.

지난 2007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 결산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7,542만 708원은 2006년도 전에 해당 되는 그러한 미수납금액 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결손처분한거에요. 그래서 해당연도에 결손처분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해야 되는데 그 사유가 뭐냐 얘기죠.

이것은 명의가 잘못됐든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망이라든지 ...,

명의가 틀렸다고 그럴 수는 없고요. 대부분이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아니면

사망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수금을 받을 수 없는 어떠한 확실한 뭐가 있어야 결손처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착오에 의한 결손처분이 될 수는 없는 거고요. 결손처분은 확실한 못 받는 뭐가 있다면 당해연도 것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특별치 않다면 최소한 우리가 5년이면 5년간 그러니까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는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관리하다가 관리하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지 만이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지금 직원들 있나요?

밖에 대기하고 있는데요.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당해 년도 해당되는 미수납금을 당해연도에 결손 처분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결손처분은 앞으로 안받겠다는 것이거든요. 결손처분한다는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상 꼭 필요한 겁니다. 소멸시효가 됐다든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관리비만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일정부분을 지금 복식부기에서는 대손 삼각을 하듯이 대손삼각이라는 것은 안 받기위해서 손실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결손도 역시 똑같은 회계처리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우리 자산으로써 없어지는 겁니다. 유동자산에서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결손처분을 철저히 할 필요는 있되 또 관리상 계속 필요할 때는 결손처분도 어느 정도는 세금보면 미수세금에서 대손충당 설정율을 16.68%을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16.68%를 설정했다는 것은 앞으로 16.68%로 삼각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이만큼은 설정한 것을 가지고 대손 복식부기에서는 이것은 안받는 겁니다. 관리도 안합니다. 특별히 시효만 소멸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런 결손처분할 때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한번 주시고요. 앞으로 미수납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미수납금액이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팀장과 지적팀장은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수납금 관련해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미수납금 126쪽 부담금 1억 1,452만 2,900원 미수납금으로 되어서 2008년으로 이월처리 하셨는데요. 2006년도에는 부담금이 어느 정도 됐었어요?

2006년도 미수부담금은 정확하게 내역은 모르겠고요. 여기 1억 1,400만원 이것은 이때 당시에는 미수로 했는데 지금은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입니까?

올해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내용이 뭐에요?

이것은 개발부담금이기 때문에 개발한 금액에 25%를

개발부담금입니까?

예.

2006년도 보니까 이 부담금이 3억 5,700만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덕구에 각 팀중에서 그래도 미수납금액을 줄인데가 민원지적팀하고 세무팀입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3억 5,700만원이 미수납금 미수부담금이었는데 이번에는 2007년도에는 1억 6,110만 2,500원에서 그래서 여쭈어봤고요. 어쨌든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미수납금관리가 다른 팀에 비해서 그러한 절감성과를 나타낸 그러한 팀과 부서에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격려라든지 나름대로 재정확충을 위해서 어떠한 포상제도가 있다면 같이 포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난 연도 수입금 미수납 2억 5,1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이게 주로 어떤 겁니까? 과태료입니까? 변상금이에요. 아니면 국유재산임대료나 공유재산임대료 못 받은 것인가요?

주로 임대수입이 많은데요. 임대수입은 저소득자 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 징수하기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기술별 독촉내용이라든지 관리대장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하여간 관리하시면서 왜냐 하면 변경됐을 경우에는 인수 받은 직원이 그 관리를 과거에서부터 죽 연속적으로 되어서 계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현재에 있는 미수납금이 3억 8,779만 2,530원인데요. 하여간 2008년도에는 미수납금이 하나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도 하고 자동차 같은 것도 전부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를 우리 민원지적팀에서 담당하시죠.

예.

아까 본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공유재산에 체육시설물과 공원시설물이 지금 현재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중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잡종재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 공유재산 관련된 조례에 현재복식부기상은 주민편익 시설로 해서 우리 자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공유재산 조례포함해서 공유재산과 같이 동일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관리해야 된다고 도시하고요. 공원이나 하천, 구거같은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에서 평가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관리대장 있나요?

관리대장 있습니다.

체육시설물 이런 것도 전부요?

예. 관리대장 있습니다.

그러면 재물 조사도 하나요?

예. 재물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공유재산중에서 저희들은 잡종재산만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같은 경우는 건설팀에서 하고 있고요.

기존에 우리 자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공유재산으로 포함되지 않는 재산 공원시설물 체육시설물 그동안 안했던 것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도 실태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유재산조례에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체육시설물하고 포함

가격만 표시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지번 면적 전부 표시되어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재산관리가 소홀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산속에 있는 재산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자주 안 가보는 데도 있을 수 있고 내구연한이라고 그러죠. 단식부기에서는 복식부기에서는 내용연수라고 하고요. 5년이 경과된 것은 5년 뒤에는 불용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처분 안하고 있는 재산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활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런 재산관리에 저희 의원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팀에서 그런 전반적인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나름대로 보셔서 안 되고 있는 공유재산 또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부장님과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로써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고 문예회관 신탄진도서관 안산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