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에 따른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거수를 하시는 것 보다는 빠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마이크의 전원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켜지는 순서를 보고 지명하도록 하겠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중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는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선거구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세형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세형위원님이 추천되어 이세형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세형위원이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세형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박창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윤성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2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방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결산승인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주민생활지원국 결산총괄,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내역,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주민생활지원국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은 구 전체 세입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1,883억 1,600만원이며 1,929억 900만원이 실수납 되었습니다. 이중 141억 1,2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1억 8,1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39억 3,1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세입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1,063억 1,600만원이며, 1,076억 1,800만원이 실수납되었고 이중 124억 7,8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2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24억 7,7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총괄 결산 예산현액은 622억 7,000만원으로 627억 9,600만원이 실수납되고 미수납액 17억 4,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세입결산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08억 200만원으로 613억 2,800만원은 실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5억 1,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6,800만원이고 16억 9,900만원의 징수 결정액중 14억 6,800만원을 실수납하고 미수납액 2억 3,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구 전체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1,883억 1,600만원이며 이중 1,629억 8,600만원을 지출하고, 164억 8,800만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8억 4,200만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352억 6,700만원이며, 이중 1,170억 6,500만원을 지출하고 109억 100만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억 200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은 816억 1,400만원이며, 이중 731억 5,800만원을 지출하고 47억 8,000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억 7,6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01억 4,600만원이며 이중 717억 9,800만원을 지출하고 47억 8,000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및 의료급여기금운영으로 예산현액은 14억 6,800만원이며, 13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미수납액을 중심으로 한 부서별 세입결산 보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총 608억 2,600만원인 반면 628억 4,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이중 613억 2,800만원을 실수납하고 15억 1,500만원이 미수납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197억 4,000만원을 징수결의 하여 197억 3,600만원을 실수납 하고 302만원이 미수납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미수납으로는 지난 연도수입인 보장비용 징수료 302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입니다. 303억 3,800만원을 징수결의하여 303억 3,500만원을 실수납하고 305만원이 미수납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미수납으로는 지난 연도 수입인 장애인주차장과태료 징수료 305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입니다. 56억 2,900만원을 징수결의 하여 41억 5,800만원을 실수납하고 14억 7,000만원이 미수납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미수납으로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및 기타수수료 8,800만원, 폐기물관리위반과태료 등 10억 5,900만원, 지난년도 과태료 및 범칙금등 3억 2,200만원 등이 미수납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3,800만원을 징수결의 하여 3,300만원을 실수납하고 565만원이 미수납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미수납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5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70억 9,700만원을 징수결의 하여 70억 6,400만원을 실수납하고 3,336만원이 미수납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미수납으로는 농립부 소관 국유재산 임대료 941만원, 지난 연도 과태료 및 범칙금 등 2,3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을 부서별 집행잔액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01억 4,645만원 중 717억 9,69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 12억 7,844만원과 사고이월 35억 173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35억 6,932만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현액 228억 343만원에서 자원봉사분야 5억 5,379만원, 사회복지분야 16억 1,414만원, 저소득주민보호 195억 4,370만원, 부랑인보호 7억 6,505만원 등 총 224억 7,669만원을 집행하고 1억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으로 2억 2,67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로 예산현액 388억 2,613만원에서 장애인복지분야 82억 7,584만원, 여성복지분야 52억 7,919만원, 아동복지분야 124억 3,873만원, 노인복지분야 103억 7,497만원 등 총 363억 6,875만원을 집행하고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비 3억 944만원이 사고이월 하였으며, 21억 4,793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환경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110억 4,281만원에서 환경정책관리분야 2억 4,311만원, 생활환경관리분야 104억 6,878만원 총 107억 1,190만원을 집행하고 1억 5,451만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1억 7,6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로 예산현액이 1억 3,572만원에서 위생관리 분야로 1억 2,560만원을 집행하고 1,01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3억 3,834만원 중 농정분야 7억 5,784만원, 축산분야 2억 36만원, 경제정책분야 9억 9,565만원, 실업대책분야 1억 4,119만원, 광공업분야 1,485만원 등 총 21억 1,39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12억 7,844만원, 사고이월 29억 3,778만원 등 총 42억 1,623만원이 이월되고 10억 81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명시이월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으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억 8,273만원, 신대동 농노포장공사 4,571만원, 중리시장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0억 5,000만원 등 총 12억 7,844만원이 행정절차이행 및 절대공비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총 3건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법동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억원, 환경관리과 소관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비 1억 5,451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중리시장 아케이드공사 28억 7,395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6,382만원 등 총 31억 9,229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결산입니다. 2007년도 구 전체 기금 10건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총 5건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은 13억 3,300만원이며, 이중 12억 6,200만원을 수납하고 15억 5,500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대비 2억 9,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수입과 지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결산은 91년 10월 2일 설치하였으며,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등 1억 6,539만원을 실수납해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8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5,739만원은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결산입니다. 2007년도 10월 5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자활기금 운용계획으로 변경하여 11억 7,30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운용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기금 결산으로 1996년 8월 16일 설치하였으며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등 6억 5,666만원을 실수납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으로 1,84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또한, 358만원은 예치하고 6억 3,458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입니다. 2001년도 7월 6일 설치하여 이자수입 및 과태료수입, 예치금 회수 등 2억 6,252만원을 실 수납하고, 식품위생수준 제고사업 등을 위한 운영비 896만원을 지출하고 2억 5,356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끝으로, 노인복지기금 결산입니다. 1996년 6월 10일 설치하였으며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등 6억 3,255만원을 실수납하고 노인지회 육성 및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사업 등으로 2,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또한, 9만 7,000원은 예치하고 6억 1,145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등 기금별 고유 설치목적 및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해당 팀장님을 제외한 부서 팀장님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셔서 순서대로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넘어갔어야 되는데 저희들 이제 위원생활 2년동안 해오면서 가장 짚어보기 힘들고 난해한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가 된거 같아요. 국고예산이라든지 모든게. 그래서 저도 2년동안 위원장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얘기해도 항상 마지막에는 걸리는 부분이 국고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힘들었었어요, 저도 검토를 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지금 결산안으로 올라온 것, 우리 위원님들이 봐도 숫자상으로 보면 다 맞을거예요, 이게. 더군다나 우리 존경하는 박종래위원님께서 5월달에 결산심사까지 위원회 들어가서 하셨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래요. 우리 아까 박천용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했다시피 어렵겠지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분들이 힘들겠지만 정확한 수혜자를 해서 지금 아까도 보면 일률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그냥 계상을 하다보니까 과다 계상됐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힘들더라도 우리 항상 예산안 세입이라든지 세출을 잡을 때 정확한 수혜자를 예측해서 검토보고에서 보듯이 과다계상됐다는 사례를 근절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 승진도 요즘 원구성 문제때문에 축하를 못 드렸는데 같이 축하를 드리면서 내년에 이런 결산이 왔을 때 결산보고할 때 과다계상됐다 이런 검토보고가 되지 않도록 생활지원본부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좀 갖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 자리에 선 것에 대해서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기계신 우리 사회도시 송창섭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과 협조로 저도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서지 않았나 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덕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송창섭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분발해서 공무원들이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예산은 적절히 세워서 적절하게 사용하는게 아마 예산이라고 봐집니다. 그런 노력을 부단하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창섭위원의 질의와 생활본부장님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안은 경로재활팀장과 여성아동팀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우리 예산대비 보조금 집행률이 어느정도 됩니까?

여성아동팀에서 여성하고 보육의 경우 저희가 거의 4억 가량 남았는데요. 대비가 집행액은 97% 이정도 됩니다.

장애인은?

예, 그정도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업부서가 아니고 보조금 일환으로 집행하고 또한 인건비라든가 경상적 경비라든가 모든 예산이 다 총체적으로 이 안에서 편중되는 부서입니다. 지금 시에서 변경내시 이야기하셨고, 또 구에서 어떤 삭감이라든가 절감으로 변경내시 라면 내신데, 여기에 어떤 탄력성을 기함으로 인한 어떤 애로사항고충이라는 것에 수반된다고 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알고 있구요. 그렇지만 조금전에 존경하는 이세형위원님이 얘기했던 집행잔액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장애아동 부양수당이라고 하셨죠? 6억 6,000만원 집행잔액 나왔던 부분요. 장애수당 부분에 있어서 조금전에 아까 말씀하신게 6억 6,000을 제일 먼저 꼽아주셨잖아요. 불용액 말하는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수혜자의 과다계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총제적인 업무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오게 되는 부분인데 좀더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야기드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안은 환경관리팀과 청소행정팀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관리과 소관에 보면 그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서 예산현액은 1억 2,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1억 9,7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또 미납액 실수납액은 1억 3,700만원이고 미납액 처리에서 이월액이 10억 5,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나 광역시나 오염의 주범이 여러가지 있지만 자동차 배출가스가 되기 때문에 2006년 7월 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를 시행합니다. 그래가지고 2007년도분인데요. 우리가 매연 10억정도를 이렇게 부과하는데 사실 차를 그랜저라든가 좋은 차들은 성능도 좋고 검사도 잘 하고 그러는데 좀 이렇게 월급쟁이라든가 영세민, 이런 차량이 안 좋은 사람들이 지적되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해이기 때문에 좀 납부의식도 그렇고 여러가지 미납금이 발생했구요. 그래서 올 6월 22일부터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교통 주차질서위반이라든가 과태료 위반으로 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 되어가지고 자진납부하면 20%를 경감받고 안냈을 때는 매 1개월마다 해가지고 최장 60개월 75%까지 중가산금을 물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렇게 독촉장이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이런 소식지라든가 자진납부시 20%니까 빨리내십시오. 또 아니면 가산금이나 최악의 경우 이런 재산압류라든가 중한 것은 구류 감치 30일까지 할 수 있으니까 내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통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주민들도 그 안에 가산금이 없다보니까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안 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납금이고 올부터는 적극적으로 안내와 홍보를 해서 더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요. 6월 22일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일자가요? 6월 22일 이전에 걸려있었던 범칙금 미납액에 대해서는 또 가산금이 붙지 않잖아요?

예, 사실 6월 22일후에 행정절차를 하는 것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다만, 적용은 안되지만 미납금에 고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억이라는 이 미납액은 실질적으로 한 해 이루어졌던 액수는 아닌거죠?

주로 2007년도 한 해 분입니다.

2007년도 한 해분이 지금 10억에 미수납비 한 해동안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것을 말씀드리면 없던게 생겨가지고 주민들도 혼란스럽고 이러다보니까 좀 2006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해서 그게 경과기간이 안된게 주로 2007년도로 해서 첫해라 좀 많습니다.

첫 해라서 많았던 것이고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11억인데 예산현액을 잡으실때 1억 정도밖에 안 잡으신걸 보면 실질적으로 징수될 금액보다 예상액보다 징수할 수 있는게 10%밖에 안될 것이라고 미리 예상을 하셨던 거예요?

예, 사실 저희들이 이게 먼저 시작은 서울이나 다 갔다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6%뿐이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예상을 하시고?

예, 타 시·도 먼저 시작한 데를 다 했더니 과다 했다가 못 받아가지고 정리추경하는 것보다는 사실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징수결정액이 굉장히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상한 금액이 너무 적어서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던 거구요. 어째든 법시행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빨리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속서류 173쪽, 존경하는 이세형위원님이 말씀하신 천연가스 자동청소차 구입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샀다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닙니까?

상사업비가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령확보액이 1억 8,500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산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천연가스자동차하고 이 부분이 3,000만원 스키로다 구입하는 부분이죠?

예.

어떻게 뭐 운행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가스차이기 때문에?

성능이나 효율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로 해서 1억 5,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또 결산서에는 1억 5,5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어느게 맞는건지?

1억 5,451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10만단위는 어떻게 삭제된다 인식하면 되는 겁니까?

사시오입해가지고 그렇게 된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중리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사업에 관련해서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중리시장은 지금 현재 작년에 제1주차장 25면을 완료했구요. 금년에 또 제2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주차장 조성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계획상 5필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1필지 건물주가 완강히 거부를 해가지고 4필지만 매입하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5억 4,900만원이. 그리고 제2주차장은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작년에 부지매입 아직 안 끝나가지고 금년 상반기때 부지매입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7억 3,797만원의 불용액이 났습니다. 그런데 중지주차장 1주차장의 5억 4,900만원이 났고, 법동 주차장이 작년에 완공하면서 1억 8,900만원이 그것은 우리가 공사비를 절감했다고할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주차장조성사업비는 국비가 70%입니다. 70%인데 국비 쓰는 중에서 국비 날아온 공사중에서 10% 이내에 공사비가 10% 미만이 나온 경우에는 국비를 반납 안해도 됩니다. 우리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항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많이 남기면 우리 수요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7억 4,500만원은 지금 우리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 부분에서 7억 3,700만원에서 시비만 반납하고 시비 15% 반납하고 나머지는 우리 세입으로 잡습니다.

잡을 수 있는 금액이구요...그리고 중리동 아케이트 공사는 지금 지연되고 있다고 했는데 민간 부분에 관한 것은 지금 어느 정도 다 합의가 돼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나요?

진행된 것은 아니고 작년에 이월시킨 예산입니다, 중리아케이트 사업은. 그전 민간자부담 부분이 늦게 거쳐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공기보다는 빠르게 진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붕은 완전히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인들이 장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석전에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주차장도 추석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종합의견을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에 불용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 신중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계획적인 예산 집행을 해달라는 부탁을 우리 본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고 보건소, 공원관리사업소, 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