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건설도시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시는 건설도시과장님과 담당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건설도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6일 고성군 건설도시과장 류시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류시철입니다. (『담당』소개)

건설도시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류시철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직제 및 직원은 총 27명 정원에 26명으로 현재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정원외 직원으로서는 정원 4명에 청경이 4명에 현원 3명으로 총 2명이 결원입니다. 4쪽 분야별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쪽, 국토이용계획 결정 고시현황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은 664.416킬로평방미터에 도시지역이 2개소 에 7.7, 관리지역이 129.912킬로평방미터에 19.53%, 농림지역이 54.67%인 363.113킬로평방미터,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5개소에 163.671킬로평방미터 24.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현황은 총 도로가 159개소에 49.233킬로미터가 지정돼 있고 기타 시설로 35개소에 1,140,394평방미터가 지정돼 있습니다. 용도지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이 11,512.976평방미터가 되겠구요. 상업지역이 283,426평방미터, 공업지역이 127,363평방, 녹지지역이 5,643,258평방미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접도구역은 3개노선이 되겠습니다. 국도 7호선 55.23킬로, 46호 국도 25.95킬로미터, 국가지원지방도 6.62미터가 되겠습니다. 11쪽, 건설업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입니다. 건설업 등록현황은 총 103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일반건설업체가 28개소, 전문건설업체가 75개소,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총 445대가 되겠으며 자가용이 215대, 영업용이 222대, 관용이 8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현황은 총 34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 업체는 대여업체 4개소와, 정비업체 3개소해서 7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현재 육상골재등록업체는 18개입니다. 18개소에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골재업체는 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2급 하천은 총 11개소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로연장은 136.15킬로미터, 유역면적은 417.2킬로평방미터, 하천연장은 92.91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요개수 연장이 122,429미터에서 기개수가 111,349미터, 그래서 개수율은 총 90%가 되겠습니다. 2급 하천은 기본계획은 다 수립이 돼 있습니다. 소하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현황은 총 간성읍이 20개소, 거진에 15개소, 현내 10개소, 죽왕 10개소, 토성 18개소 해서 총 73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하천연장은 123.2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요개수 면적은 175,292미터중에 128,129미터가 개수되서 72% 개수가 되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은 총 18개소가 수립되어 있고 현재 미수립된 것이 15개소인데 이것은 작년도 소하천 지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수립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천부지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전이 51건에 64,892평방미터, 답이 55개소에 126,128평방미터, 대지가 11개소에 2,495, 기타가 21건에 53,051해서 총 138건에 246,566평방미터가 점용허가 나 있습니다. 소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이 56건에 50,619, 답이 132건에 311,931, 대지가 16건에 6,778, 기타가 25건에 57,689해서 229건에 427,017.5평방미터가 점용허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현황입니다. 군도현황은 12개소에 총연장이 237킬로미터에 포장이 86.34킬로미터, 포장율은 36.4%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면도가 17개소, 리도가 29개소, 농도 33개소해서 총 79개노선이 지정돼 있으며 총 연장은 269.6킬로미터에 포장은 108.56킬로미터가 포장돼서 40.27%가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의 관정은 대형관정이 총 45개소, 소형관정이 821개소 해서 총 86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수장은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저수지는 총 14개소에서 저희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11개소,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는 3개소해서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양수기 보유현황은 엔진형이 84, 탑재형이 55개소, 모터형이 33개소해서 172대와 송수호스 32.9킬로미터를 관리하는데 이것은 저희 군에서 일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수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등록된 것은 12,519대가 되겠습니다. 관용이 103대, 자가용이 12,207대, 영업용이 209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는 102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차량대수는 210대, 종사원은 174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정비업체는 종합 정비업이 3개소, 소형이 1개소, 부분 정비업이 21개소, 매매업 1개소, 폐차업 1개소해서 총 27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내 버스 승차대기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형이 21개소, 농촌형이 139개소해서 총 16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에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 7호선 4차선 간성~사천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 2월 착공해서 2011년 2월에 완공되는 걸로 해서 총 1,954억이 투자 되겠습니다. 노선별로 보게 되면 1공구 상리에서 대진까지 15킬로에 6킬로 돼 있는 부분이고 총 사업비는 1,032억이 되겠습니다. 2007년까지 투자액은 415억, 2008년도 계획이 예산이 54억, 채무부담이 60억해서 114억이 되겠습니다. 총공정 40%가 되고, 2공구 대진~명파간은 5.1킬로에 2007년까지 투자가 180억, 원래 예산이 55억, 채무가 45억 해서 10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총 진도는 27%가 되겠습니다. 제3공구 명파~사천간 2.87킬로에 2007년까지 투자액이 49억, 예산액이 9억, 채무부담이 60억해서 69억, 총 19%가 되고 이것은 현재 용지보상만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원주청에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해서 조기에 완공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도시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6개읍면해서 664.416킬로평방미터에 도시지역이 7.72, 관리지역이 129.912, 농림지역이 363.113, 환경보전지역이 163.671킬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용역비는 10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05년 6월 29일부터 2009년 8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2008년 군 기본계획승인 군관리 설명회를 개최해서 6월 29일 군관리계획 열람공고를 해서 최종 2008년 6월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관리계획 세분화를 8월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걸쳐서 강원도 승인요청을 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정비계획은 7월에 용도지역 및 지구계획 기초조사를 해서 시가화예정지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해서 2009년 2월 재정비 열람공고 주민의견 수렴해서 2009년 3월 강원도 승인신청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총 12건에 20억 3,716만 5천원이 되겠고, 오지개발은 현내면 2건에 3억 5,36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총 준공 8건, 추진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현내 2건은 현재 추진중이 1건이고 용수관계로 해서 현재 중지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포지구 대구획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역면적은 58.9헥타로서 정지구간을 마치고 현재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업비는 28억 7,34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2억 2,889만원, 도비가 2억 5,904만 2천원, 군비가 13억 8,550만원 투자해서 10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426호선 삼포~삼포간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공구가 0.7킬로, 2공구 0.44킬로해서 총 1.14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2억, 1공구가 32억, 2공구가 1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 투자는 18억이 되겠고, 2008년도에 7억을 군비 3억, 도비 4억해서 사업비는 완료했습니다. 현재 총 공정은 2공구는 준공됐고 1공구는 98% 진도입니다. 뒷정리해서 7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은 거진5리 구 읍사무소 1개소와 거진11리 동진아파트앞 1개소 해서 총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거진 구 읍사무소는 60%고, 11리 동진아파트는 20%인데 이것은 당초에 시설 부분에 대해서 배드민턴장 및 운동기구 추가설치하는 걸로 사업진도가 조금 늦습니다. 다음 간성읍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간성읍 일원에 180.14킬로미터고 용역비는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07년 4월 착공해서 2008년 12월까지입니다. 이것은 2개테마 6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관광테마마을 어천3리일원에 허브단지 조성하는 부분하고 동호해변 종합관광단지 부분하고 간성 장신리 일원에 건강 체험 산림휴양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으로는 도시공원개발 상리 일원하고 신안리에 도시기반 정비사업, 하리에 주택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 3월 31일날 소도읍육성사업 계획서를 강원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행안부에서 2008년도 소도읍 지침이 미시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에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거진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개년간 추진한 부분이고 총 사업비는 270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95억, 도비가 21억, 군비 121억, 기타 33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년도는 2004년 16억, 2005년도에 51억, 2006년도에 85억, 2007년도 118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사업은 13개 단위사업별로 해서 준공이 9건이 됐고, 중지가 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이 2건이 되겠고, 중지 2건은 만남의 광장 관계 천양자씨 보상협의 지연관계하고 만남의 광장 부분에 활어센터, 인공암벽 김창부씨 관계해서 보상협의 지연으로 현재 공사중단되고 2건은 7월중에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생활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로 대대리 마을안길, 송포리 마을안길, 어천3리 마을안길해서 3건다 완료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95만원이 들었습니다. 국비 9,800만원, 군비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진입로 사업도 2개소 공군부대 진입로하고 화학대 진입로 공사 1억 768만원해서 2건다 완료했습니다. 군인아파트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호리 군인아파트 아스콘포장공사하고 학야리 군인아파트 포장해서 이것도 2개소에 5,968만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산4리 세천정비 사업부분하고 인흥리 농로포장인데, 인흥리 농로포장은 완료되었으며, 광산4리 세천정비는 추수기 이후에 사업시행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22개소에 16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2건중에 준공이 14건, 시기미도래가 2건이고, 추진중이 5건이고, 민원제기 1건으로 해서 현재 추진못한 부분은 금수리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도로로 개설을 하는 협의를 했으나 도로용지를 하는데 상당히 사업비도 많이 추가 소요되고 해서 일단 사업을 보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도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천 하도준설 사업은 총 1.6킬로에 13억입니다. 6월 11일날 착공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20%가 되겠습니다. 천진천 하도준설 제방 부분은 청간교 상류 부분에 하도준설이 0.7킬로미터, 제방축조가 0.5킬로미터해서 총 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29일날 해서 8월 26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배봉천 정비사업으로 하천정비가 0.8킬로, 제방축조가 0.5킬로 해서 총 사업비는 6억 5,890만원입니다. 3월 21일날 착공해서 9월 16일날 준공이 되는데, 이것은 87% 진도를 보여서 우기전에 마무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 군도 정비 사업은 총 100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3개소에 3.1킬로 66억 6,500만원이고, 군도 아스콘 포장사업 4개소에 3.5킬로 3억 4천만원, 위험도로개설 1개소에 3억 4천만원, 농어촌정비사업 3개소 0.8킬로에 6억 7천만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 2개소에 17억, 군도유지보수관리사업에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군도확포장 사업 3개소는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45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이전까지 투자가 222억 3,100만원, 2008년도 투자가 60억 1,500만원이 되고 2009년 이후에 17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62%가 되겠습니다. 군도 1호선 죽정~산학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1킬로에 총사업비 53억이 되겠습니다. 2007년 이전에 11억, 2008년도에 11억, 2009년 이후에 31억해서 이것도 진도가 60%입니다. 군도 5호선 운봉~야촌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6.6킬로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21억 6,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군도 아스콘정비사업 4개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도8호선 용촌~봉포간 아스콘 덧씌우기 1킬로에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군도 8호선 용촌~신평간 1킬로에 8천만원으로 이것은 7월 31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도 6호선 진부~흘리간 아스콘덧씌우기 1킬로에 7월 10일 착수해서 8월8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군도1호선 송정~송강간 아스콘 덧씌우기 0.5킬로는 6월 13일날 5천만원 투자해서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위험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탑동리 0.3킬로에 총 사업비는 3억 4천만원입니다. 5월 1일날 착공해서 현재 12월말까지 완료됐는데, 이것은 진도가 15%인데 진도가 늦는 이유는 소유자 한분이 미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락이 안되다가 대리인을 통해서 7월 14일날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3개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간리 복개 및 아야진 진입로 보수공사는 복개 30미터와 아스콘덧씌우기 1,870평방미터 1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6월 30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송포~석문간 도로확포장 사업 0.2킬로는 현재 7월 30일까지, 이것도 완료를 했습니다. 용암~아야진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청간리 0.4킬로 5억 투자해서 4월 17일날 착공해서 10월 13일까지 해서 현재 진도는 50%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2공구 0.4킬로는 15억을 투자해서 작년도에 완료를 했구요. 1공구는 총 32억에 작년도까지 13억 3,700만원, 올해 18억 6,300만원해서 뒷정리만 하면 됩니다. 마무리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것은 18억된 부분은 작년도 강원도로부터 채무부담사업으로 17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포함된 14억을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도 유지보수사업은 300억에서 총 예산이 3억입니다. 기집행 1억하고 잔액이 2억이 남아 있습니다. 차선도색하고 가드레일 보수한 부분이고 이것은 유지보수사업은 연중 파손되는 부분에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원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토성면 도원리 저수지에 대해서 몽리면적 653헥타, 몽리면적이 462헥타, 사업은 제당숭상은 1.1미터, 내제사석 보강이 1,098평방 하게 되고, 취수탑 1식을 설치하게 돼 있고, 방사상집수정 3개소와 양수장 1개소, 평야부 노선이 3조에 2.41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9억 400만원에 대해서 100%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4월 20일부터 2010년 12월 20일까지 되고 시행자는 한국농촌공사 영북지사가 되겠습니다. 착공은 2007년 4월 20일해서 현공정은 6월말 현재 43%가 되겠습니다. 방사상 3개소를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비 투자를 보게 되면 2007년까지 22억 5,700만원, 2008년도에 19억 8,400만원, 2009년 이후에 36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정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토성면 인정리, 오호리, 삼포리가 되겠습니다. 유역면적은 247헥타, 수혜면적은 81.44헥타고 배수장 2개소, 배수문 2개소, 배수로 간선 2조에 3.3킬로, 지선 4조에 1.1킬로, 매립지 1.3헥타, 유수지 1개소 해서 총 사업비는 67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시행자는 한국농촌공사 영북지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지 선정해서 주민호응도는 90%가 되겠고, 현재까지 기본조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2009년도에 세부설계 및 세부시행 착수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2억 해서 2009년이후 에 65억 6,3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8건에 8억 3,200만원이 되겠고 저희 군에서 3건, 농업공사 5건해서 현재 6월 30일까지 강원도로부터 사업인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 착공해서 11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간촌리고 암반관정 1개소해서 전기공사 1식해서 총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착수 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수 책정은 200미리로 완료했고 전기공사해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총 간성 10개소, 거진 7개소, 현내 4개소, 죽왕 6개소, 토성 10개소해서 총 37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 6천만원 해서 현재 준공이 31개소, 공사중지 4건, 시공중이 1건입니다. 공사중지는 용수관계로해서 이것은 추수기 이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용배수로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개소에 광산용배수지구와 송강용배수는 준공을 했고 철통지구 용배수 사업은 교량 1개소 관계하고 현재 2억인데 이것은 철근조달이 늦어서 모내기 이양하고 맞물려서 이것은 철근조달되는데로 사업추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교통시설물 확충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29개소에 1,840만원을 들여서 어린이보호구역에 간성, 죽왕, 천진 초교 3개소에 1,2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를 했구요. 교통입간판 설치를 간성, 죽왕 보호구역해서 26개소에 64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교통정비 시설물로 교통표지판 교체 및 신호등 경관등 보조를 하는데 표지판이 47개소, 신호등이 25개소, 경관등 27개소해서 1,15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반사경 및 표지판 수요조사해서 총 사업비는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 신호등 철주 교체 및 유지보수관리 해서 3,750만원 투자해서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교통제어기는 총 42개소해서 국도와 46번 국도입니다. 내구연한이 7년에서 9년의 경과해서 17개소 해서 8,500만원 투자해서 10월까지 교체완료토록 하겠습니다. LED교통신호등 교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물량은 467개소에 1,457등이 되겠습니다. 기 추진은 274등, 4개소에 930등을 조치했고, 나머지 잔여물량은 193개소에 527등을 교체해서 LED로 금년까지 전체 100%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방범 및 교통정보용 CCTV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4개소에 5대를 설치했습니다. 방범등 4개소, 교통정보용 1개소, 3개소는 간성, 거진초교, 삼익아파트 부분해서 3개소고, 용촌 구검문소 간성~속초 방향을 1개소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7,500만원을 투자해서 7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버스승차대기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관내 총 155개소, 도시형 20, 농촌형 135개 해서 원래 신규로 16개소, 도시형 1개소, 농촌형 15개소 보수는 오호리외 23개소에 대해서 보수를 해서 1억 6,638만 6천원에 대해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08년 운수업계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총 적자보존을 3억 7,014만원을 해서 적자노선 51.4%를 지원했고 2007년도에 3억 7,994만 6천원해서 50.7%를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8월달 중 저희가 적자노선 수익용역분석을 해서 강원도 용역보고를 해서 도비지원 부분해서 3회추경에 예산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가보조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버스 23대, 택시 96대, 화물 43대해서 총 162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4억 9,600만원 확보했는데 현재 하반기 유가지원관계로 해서 7천만원 정도가 유가변동돼서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3회 추경에 추가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택시 면허 신규 발급이 되겠습니다. 총 용역결과는 5대해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대씩 지급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것은 개인택시와 일반택시 합의하에 2006년도 2대, 2007년도 1대, 2008년도 2대해서 현재 2대를 증차를 해서 2008년 4월 10일날 증차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봉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 신청지는 전체 총 196,84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대지가 총 10필지가 되겠습니다. 오봉 전원마을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산 121-4번지외 8필지에 66,758평방미터해서 전원주택 42세대 하고 여기와 연계해서 연계단지로 44,972평방미터에 전원 38세대 추가로 실시하는 부분하고 다음에 85,113평방미터에 휴양단지로 해서 전원형콘도 22세대, 일반콘도 4동, 가족호텔 1동, 관리동 1동해서 병행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신청자는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산 701 김대규씨가 되겠습니다. 추진과정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06년 6월 30일 오봉전원마을 조성사업 계획수립돼서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10월 12일 농림부 주관 페스티발에 참석을 했었고, 그래서 2007년 11월 26일 오봉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전원마을 66,758평방미터와 연계단지 44,972, 관광휴양단지 85,113평방미터를 해서 총 196,000을 기본계획을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부분은 삼호기술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 용역비는 8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군비 부담 2억 부분은 전원마을 하는 66,750평방에 대한 기본계획 부분만 용역비를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사업지구 현황 및 해서 10월말까지 마쳐서 마을 정비구역 지정을 해서 2009년에 기반시설을 해서 2010년에 택지분양 건립조정하는 걸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 인정, 인흥지구가 되겠습니다. 인정지구는 총 수혜면적이 397헥타가 되겠습니다. 수혜지역은 인정1리외 8개부락이 되겠고, 총 저수량은 313만톤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한국농촌공사 영북지사가 되겠고, 인흥지구는 수혜면적이 160헥타에 유역면적은 400헥타 총 저수량은 180만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행자는 농촌공사 영북지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2009년도 준공으로 해서 현재 인흥지구는 89%, 인정지구는 90%가 되겠습니다. 2009년까지 마무리되도록 사업추진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사업은 총 10개소에 75억 3,400만원이 되겠고,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해서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간성 도시계획 2-9번지 간성교회~합동간의 120미터 이것은 현재 착공은 2008년 4월 25일날 했으나 시공측량 결과 지적불부합지로 해서 사업추진을 중단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간성 도시계획 3-8 군인아파트 앞에는 130미터해서 현재 3억을 투자해서 60% 진도를 보이고 있고, 거진 7리에서 8리간 거진도시계획 소2-37은 지장물 철거로 진도가 20%가 되겠습니다. 공원조성은 5억을 투자해서 현재 40% 진도를 보이고 있고, 초도리 소2-1하고 3-10은 화진면옥에서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3억인데 이것은 협의과정에서 노선을 일부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진리 순환도로 천진리 200미터는 지장물 보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로포장 삼포~야촌간은 현재 40%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고,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14억은 문화재 군부협의 지연이 돼서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암~아야진간 6.5킬로 8억하고 어천리 허브농장 6억으로 해서 일단 사업변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암~아야진간 400미터는 5억을 들여서 3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까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사보호구역 조정 및 검문소 이전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64킬로평방미터에서 현재 해제면적이 35%인데 234.8킬로평방미터가 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65%인 429.4킬로평방이 지정돼 있습니다.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시설법 제정이 2007년 12월 되면서 민간통제선인 군사분계선에서부터 15킬로에서 10킬로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사단 재조정 통제구역은 현재 220.8킬로로 진부리, 건봉사, 송강리, 제진리 돼 있는 부분을 저희가 조정을 해서 완화면적을 28.7킬로평방미터를 조정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2008년 1월 18일날 민통선 재조정협의요청을 고성군에서 22사, 8군단, 1군사, 합작소, 국회의원, 강원도지사에 조정부분을 보낸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 2월 13일날 22사로부터 고성군에 회신온게 검문소를 제진리 CIQ 군부대 선결이행시 북상검토하겠다는 부분하고 장신리, 광산리 일부는 완화하겠다. 건봉사 등공대는 지역 일부 완화 부분을 정리를 회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 3월 14일날 22사에 재조정안을 저희가 다시 보냈습니다. 위탁지역 해제 부분하고 해서 보냈고, 현재까지 저희가 계속 진행했는데 그 부분이 안돼서 2008년 5월 6일날 민통초소 검문소 재조정안을 군에서 22사에 다시 보냈습니다. 제진검문소, 남북교류타운 인근지역까지 이전 변경요청을 했는데 5월 14일날 민통선 검문소 재조정안 협의요청이 돼서 CIQ까지는 불가한걸로 회신이 왔습니다. 향후는 국방부 합참에서 최종 민간인 통제선 확정 설정시까지 22사, 1군사 및 강원도와 협력해서 계속 협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개발촉진지구 시범지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국토해양부로부터 시범지구로 고성군하고 전남 장성군, 울릉군이 지정되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 재정지원부분은 낙후형 개발촉진지구 접근망 도로, 소득기반조성, 생활환경 시설사업에 부처별로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고, 국토해양부에서 도로사업에 지구당 500억 범위내에서 국비를 지원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이 되겠습니다. 지구내 입지 조건에 3년간 50% 감면하고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는 5년간 50%를 면제하는 부분 그 다음에 행정절차 간소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2006년 7월 5일날 국토해양부로부터 시범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06년 10월 25일날 토지공사와 MOU체결해서 2007년 2월 8일날 실과소장 설명회를 거치고, 저희가 용역발주를 3월 13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과정은 2008년 4월 7일 국토해양부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4월 15일날 국토해양부로부터 12개부처에 협의를 보내서 현재 11개 부처는 협의가 완료된 상태고 환경부만 협의가 완료가 안돼서 계속 보완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마산봉 부분 때문에 환경부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8일날 환경부 차관님이 속초시에 오면 저희가 현장을 해서 협의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북지역 특정지구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북특정지구는 5개시군이 되겠습니다. 강릉시, 양양군, 속초시, 고성군, 인제군 해서 5개시군이 되겠구요. 이것은 현재 용역은 국토해양부에서 토지공사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일괄 용역을 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 1월 11일날 영북특정지역 개발사업 보고를 거쳐서 2008년 6월 3일날 특정지역 개발사업 최종사업을 확정짓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전환경성 검토협의회 개최를 강원도에서 할거고 개발사업 구상 및 구역계 작성을 해서 주민 열람 공고해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에 지정고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46호선 굴곡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인제군 북면 용대리부터 고성군 거진읍 대대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29.4킬로가 되고 정비대상은 인제 북면 용대리에서 광산1리 21.4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세부현황은 6개소에 1.85킬로에 113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6년부터 원주국토관리청에 해서 계속 4차선 조기확장이 됐는데 부분적으로 4차선을 기본원칙이 1일 교통이 8천대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저희가 우회적으로 우선 굴곡부개선을 요청했습니다. 2007년도 12월에 위험도로 4단계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 사업이 반영돼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3월 11일날 굴곡부개선 조기 추진해서 원주국토관리청에 협의했고 의회에서 4차선 건의문을 채택해서 발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기확포장 될수있도록 지속 건의를 하겠고, 원주국토청에서 2008년 하반기 굴곡부개선사업을 실시설계를 우선 보전요청을 국토해양부에 2008년 5월 2일날 건의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연장은 8.5킬로미터에 1공구가 2.5킬로, 2공구가 6킬로, 총 사업비는 897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공구가 470억 8,600만원, 2공구가 426억 7,400만원, 현재 기 확보된 사업비는 280억 3,100만원밖에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4월 19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저희가 사업비 투자현황은 1단계 사업은 시설공사에 420억, 2단계 390억, 용지보상이 총 71억에 1공구가 27억, 2공구가 43억, 현재 용지보상은 95%가 용지보상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총 공정은 61%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 및 문제점은 1단계 사업비중 현재 부족사업비가 176억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 부족사업비에 대한 100억원 기채 발생을 검토해서 하는 걸로해서 현재 2009년도 기채 전액을 했을 때 내년도 준공이 어려워서 2008년도 하반기에 우선 30억을 기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43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봉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현재 8군단에서 2009년까지 지뢰밭 철거에 따른 정비사업의 후속처리로 현재 소하천 정비를 하고 있죠.

예.

현재 6억 5,800만원이 들어왔는데, 6억 5천만원이네요. 소하천 정비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릴려고 하는데, 사실상 어제도 문화관광과에도 협조를 했습니다만 현내면 배봉천하면 우리 5개읍면 중에서 제일 접경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도보호 구역이라는 특이한 규제가 있다보니까 찾아오는 관광객, 또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계기로 후속타로 개발촉진지구를 다시 추가 선정해서 마을관리휴양지를 선정한다든가 관광객이 찾아와서 주민소득에 기여할수 있겠금 어떤 대안이 돼 있는지.

상수도보호구역이 돼 있는 지역은 개척지구라든지 개발진흥지구 해서 개발할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는 것이 화곡리 안쪽에 광산하는 그게 있습니다. 거기를 저수지를 막아서 상수도 취수원을 그리로 이전하는 걸로 농어촌공사하고 저희가 작년에도 농림부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사업이 상당히 저희가 했더니 농림부 담당과장을 만나서 면담을 하니까 고성군에 저수지 2개를 막고 있고 또 그 저수지를 해 주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시간을 두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북지사에도 건의를 해서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금 근본적으로 거기가 개발이 되고 할수 있는 부분은 우선 상수도 취수원을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상류로 갔을 때 수원이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농림부, 강원도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우선 화곡리 저수지가 조기에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수지를 막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산불진화용이라든가 농업용수를 충분히 사용할수 있는데 이런 기회에 6억이라는 예산이 거기에 투입했는데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배봉천을 가보니까 하천에서 상단으로 올라가는 위에까지 어떤 통로가 없어요. 관광객들이 왔을 때 상단에 있다가 피서철에 하단으로 내려갈 때 이동 통로가 없다구요.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 우리 군도 및 농어촌도로가 약 100억이 투입됐습니다. 사실상 물론 집행부에서 정확성이라든가 타당성, 또 교통량을 모두 파악해서 군도라든가 지방도를 개설할겁니다. 그런데 현재 화곡리에서 마달구간 가보셨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하다보니까 거진이라든지 현내쪽에 조금 소홀한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 어떤 관광메리트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보니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저희가 산학, 마달간은 개척지구에 기반시설사업으로 80억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비가 오면 개척지구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화곡, 마달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산북리까지 2002년도 매미할 때도 산북의 교량을 놓는 조건으로 전부 2차선으로 교량은 다 놨습니다. 현재 80억정도 투자를 하면 될겁니다. 저희가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북~화곡리간에 계획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하라는 얘기는 안합니다. 하긴 하는데 교통량이 어디로 많이 투입되느냐, 화곡리, 마달구간이예요.

그 부분은 명칭은 산북하고 화곡이었는데, 그 자체를 배봉리를 경유해서 7번국도에 붙여야 됩니다. 그건 설계를 할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사업자체는 배봉리서부터 화곡리까지 사업시행을 먼저하겠습니다. 전체 설계를 해서 우선 양 주민들이 이용하는 구간을 먼저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동절기는 차가 못다녀요. 버스 오지개발사업 지원하죠.

그런데 그 부분은 그런 오지개발사업비 가지고 보상을 주고……

우리가 버스 오지개발 운송지원해 주죠. 그러면 겨울에는 버스가 잘 안다녀요. 돈주면서 운행을 안시키고, 내년에는 사업계획을 해 주시고, 마지막입니다. 58쪽에 2008년도 운송업체 재정지원계획인데, 정부에서 시도지사가 시도지사 허가없이 운행횟수를 30%내지 50%를 운행 감축시 버스재정지원금 중단한다는 지침 내려왔습니까?

저희가 지난번 7월 1일날 직원들 내보내서 일단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낮시간대에 타임이 안맞는데,

물론 사업주가 적자를 보니까 할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주민들 역시도, 그러나 시간 타임이 너무 길다는거죠. 8분에서 갑자기 30분으로 뛰니까, 20분까지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지역주민 역시도, 일반인들은 승용차가 있는 사람은 애로사항을 모르겠지만 지역주민들은 말도 못해요. 만약 이것이 빠른시일내에 시정이 안된다면 추경예산에 올라올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18쪽 하천부지 공유수면 점용허가 현황에 보면 토성면이 하천부지 점용허가 36건이죠. 이 36건 중에 성천리 K레미콘회사도 포함되어 있나요.

그 내역은 지금……

담당님 K레미콘 점용허가 득한 부분에 대한 면적이나 위치를 지금 답변하실수 있습니까?

K레미콘은 소하천이 아니구요. 이 부분은 없는 부분이고, 소하천 부분은 영동콘크리트하고 2건인가 용수로관 묻느라고 허가받은 부분입니다.

민원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K레미콘에 대한 공업용수를 하천에서 쓰는……

그것은 유수허가인데요. 그것은 정리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5쪽에 2008년도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확충사업, 지침에 보면 2005년 1월 27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에 의해서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군에는 현재 추진계획은 어떻고……

저희는 아직까지 세부계획은 수립을 안했습니다. 기본계획만 해놓은 상태고, 여기에 안전시설물 한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라고 해서 지침에 의해서 해준 부분이고,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은 기본계획해서 세부계획을 별도 수립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수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우리군은 전혀 아직 계획도 수립이 안됐고,

예, 없습니다. 저희가 단지 각종 시가지 공사를 하면서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계획은 자체계획을 수립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그 자체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수립하는데로 의회에 보고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37쪽 거진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진소도읍 육성사업에 어려움을 격고 있지만 그런데로 잘 진행이 돼 오고 있는데요. 거진 소도읍 육성사업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할때 빠진 부분이 하나 있는데 향후에는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거진도 시가지가 많이 팽창하고 있고 자동차 수도 많이 늘고 있는데 지금 체계적인 주차장개발이 거진읍도 안되고 있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대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번에도 소도읍 가꾸기를 하면서 거진시가지 주차장을 제비호집 앞에 계획을 했었는데 일부는 헐고 당초 기존면적보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되니까 주차장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된다든가 하면 협의가 안되면 강제수용이라도 해서 할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소도읍가꾸기를 하면서 제비호집 앞에 주차장 일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면적을 조성을 해야 하는데 반만하는 실정이고, 지금 우체국 앞에도 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주차장 부분을 토지를 매각하겠다 해서 그것도 원래 예산을 세울려고 못세웠습니다. 4억정도 소요되는데, 전반적으로 간성, 거진에 시내용지 부분은 저희가 도로를 하면서 잔여부지라든가 매입이 가능한 부분은 매입을 해서 구간구간 주차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물론 계획적으로 판단 하시겠지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거진읍에도 지역적으로 최소한 3개이상의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진읍의 현재 상태와 장래의 관광객 수요까지를 감안해서 공용주차장에 대한 수요예측을 해서 빨리 거기에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이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면 이번 도시계획을 변경할 기회가 왔는데 그때 시설부지로서 계획안에 지정해 놓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70쪽에 보면 영북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했는데 이 사업의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일종의 개발촉진지구와 같은 부분인데, 이것은 5개 시군이 겹치다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일괄 용역을 줘서 국토해양부에서 다 지정해서 사업은 제시를 했는데, 그 사업은 감사자료에 별도로 있는데 제시를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관계부처에 협의까지 다해서 시설결정을 저희들한테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하고 여기에 따른 기반시설비도 1천억을 줍니다. 도로라든지 어떤 사업에 따른 부분을, 그래서 5천억 범위내에서 1개시군이 1천억씩 지원해줍니다. 이것도 10개년 사업계획입니다. 이것도 내년정도 지정되면 2010년도부터는 1년에 100억씩 주는 거죠. 10년동안주는 거니까, 받아서 기반시설을 할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이면 어느 정도까지, 감사자료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70쪽, 영북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과장님 영북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어떠한 사업이며 또 고성군은 특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신다는 개발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그 부분은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북지구 특정지구라 하게 되면.

감사자료에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면 감사에서 안하겠죠.

우선 말씀드리면 특정지구라는 부분은 저희가 강릉시, 양양, 속초, 고성, 인제 해서 5개시군이 겹치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국토해양부에서 일괄 줬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줘서 시군에서는 사업현황만 제출합니다. 있는 사업을 지정해달라, 그래서 하면 건교부에서 지정고시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보내 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게 총사업비가 5천만원입니다. 중규모사업이라고 해서 시군당 1천억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라든지 기반 사업과 연계해서 기반시설할 수 있는 부분이 지원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업자는 개발촉진지구와 같이 각종 세제가 50% 면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구 지정이 되면 저희가 개발촉진지구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요청을 했지만, 특정지구는 사업투자되면 저희가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받아서 선정해서 사업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이 ‘08년 7월부터 9월말까지 사업계획서가 올라가 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고성군도 영북특정지역 지정개발지역으로 되면 1천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1천억을 가지고 어떤 읍면의 개발을 할 계획이라는 것은 아직 서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특정지구 개발한 부분은 삼포·문암 관광지 조성사업부분하고 금강허브 바이오사업해서 한 부분하고 울산케이블카 개선사업, 그 다음에 역사문화는 문암리 선사유적지, 건봉사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5개 사업을 일단 선정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취약지역해서 지원한 부분이고 1천억에 대한 부분은 4개노선을 했습니다. 문화마을에서 썬라이즈 연결도로 4.2킬로 65억, 도원리에서 흘리 알프스 도로 8킬로에 290억, 그 다음에 썬벨리에서 장신유원지로 넘어가는 지방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390억, 그 다음에 오호에서 거진까지 해안도로 중간지점 안된부분 15.5킬로에 385억 해서 총 1,132억을 요청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주면 우리는 그렇게 개발할 것이다, 계획안을 국토해양부에 넣었다 이거죠.

그래서 삼포·문암관광지는 이미 문화관광시설로 돼 있는 부분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할것이고, 금강 바이오사업 이것도 허브마을 조성하는 부분하고 울산케이블카도 기본계획이 다 돼 있는 부분이고 문암선사유적지도 개발이 안돼서 계속 보류상태로 있고 건봉사는 조성부분하고 그렇게 해서 5개 사업을 올리면서 4개 부분에 1,130억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김승규 계장님이나 천진천 제방축조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그 사업과 연계해서 청간교 하부에 폐기물 확인하셨잖습니까, 국토관리청에 전화 안왔습니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한쪽한쪽 넘기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에 어느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제가 흘리 마산봉개발이 가장 관건인 것같은데.

1개 부처는 협의가 완료가 됐고, 단지 마산봉지구가 생태 1급지하고 이게 40%내지 50%를 차지하니까 환경부에서 자꾸 난색을 표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환경부에 대여섯차례 갔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만나서 수차 설명을 하고 그래서 기본자료도 만들어서 갔다 주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군수님을 모시고 환경부 차관님을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개발해달라, 그리고 저희가 마산봉 생태 1급지이지만 실지 전체를 훼손시키는 것은 아니다, 한 10%정도 슬로프만 만드는 부분이고, 기존은 보존하겠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달라 그리고 정 어려우면 조건부로 라도 해달라, 그 부분을 어느 부분 일정부분을 보존하라면 하겠고 해서 개발할수 있는 여건을 달라 해서 저희가 알프스가 2년 휴업을 함으로 인해서 경제적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보전과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갔을 때 다 말씀드렸는데, 18일날 속초시에서 폐기물 에너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2시에 회의가 있어서 4시까지인데 그거 끝나고 부군수님도 배석하시니까 저희가 모시고 알프스 현장에 가서 설명하는 걸로 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딱부러지게 됩니다. 안됩니다. 말씀은 못드리겠고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조건부라도 승인이 될수 있도록 환경부만 오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환경부에서 계속 마산봉 때문에 생태 1급지를 훼손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도 얘기했는게 큰 수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슬로프 까는 것이 전체 면적의 10%정도만 슬로프만 만들고 기본은 보존하겠다, 안전시설을 해서라도, 그래서 조건부를 제시하는 걸로 저희가 고성군 전체 역량을 모아가지고 승인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도와줘야 할 그런 것들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낼모레 차관님 오시면 말씀드리고 환경부를 한번 더 갔다오겠습니다. 그래서 정 안되면 의회차원에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에 대해서 토성면 켄싱턴 리조트가 사업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답변하시고 어떻게 민원을 해결하실 예정입니까?

지구지정은 현재 국토해양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면적을 축소하고 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못됩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이 되면 어차피 실시계획이 오면 주민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 사업타당성도 검토해야 되고 투자부분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을 할 때 승인 난 다음에 실시계획할 때 부락에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정리를 해줄거고, 굳이 그 지구를 넣으면 안된다는 부분이 된다면 그때 검토해서 빼겠다 그렇게 정리를 한부분이고, 지금 상태에서 이걸 빼고 검토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승인해줄 때 켄싱턴 이랜드에다가 그 군유지에 대한 주민의 소득과 연계된 부분을 조건부로 달아서 승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락하고 사업자하고 마찰이 없도록 최대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행정에서 민원인에게 납득이 갈수 있도록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은 바깥에서 상급기관에 개척지구에 빼달라고 하는 건의를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습니다. 번영회장이 국토해양부 고승철 사무관한테전화까지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척지구라는 것이 개발하기 위한 사업인데, 그건 내부적으로 정리할 부분인데, 알프스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이 된 다음에 실시계획 단계에 가서 빼던지 하는 것은 고성군수가 얼마든지 재량껏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도 안된 상태에서도 자꾸 얘기가 하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고성군에서 개척지구를 할거냐 말거냐 하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본 위원이 염려스러움도 그렇게 법적근거도 빠지지 않고 외부단체들이 상급기관에 고성군 전체를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선정여부가 희박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염려스럽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어제도 또 다시 사회단체들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를 강구하고 그랬는가 본데, 다시 한 번 이해가 되도록, 도대체 말을 저도 이해를 못하는 말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들어보면 철저하게 주민과 더불어서 행정이 가겠다고 하면 납득이 돼서 이해를 해야 될텐데, 각서를 써달라느니, 공증을 해달라느니 이런 말까지 나오는, 그런 말도 들어봤죠.

사실 고성군수 입장에서 공증해주고 확인서해 주고 할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공문이 가면 사람이 바뀌어도 고성군수는 있는 부분이니까 신뢰는 해줘야 하는데, 하여튼 다시 한 번 만나서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회단체 때문에 고성군 전체 개발촉진지구에 상급기관에서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안생기도록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간성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이 작년에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계획변경은 있었습니까?

정부가 바뀌고 행안부에서 소도읍 육성사업 자체를 무산되기 쉬울것 같습니다. 저희 직감으로는, 그래서 행안부에서 관련부서도 없어진 부분이고, 대체적으로 주차사업으로 시가지 주차장 정비사업 이런 부분으로 바뀌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은 현재 계획은 돼 있는데, 도에서도 행안부에서 지침이 없으니까 할수도 없고,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에 지침관계하고 행안부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정리를 한 다음에 정리해야 할 부분이고 지금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함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되더라도 간성읍 하리 주택개량사업은 도시계획선을 그어서라도 연차적 사업이라도 지휘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리 주택개량사업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간성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의 핵심되는 부분은 물론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개발도 의미가 있지만 시가지를 볼때는 군청 밑에 있는 낙후지역의 개발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예요.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군청 올라오는데 있어서 도시 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게 되면 과연 노선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시가지 형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도 상당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거기를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고 현재 상태로 유지될 수가 있는데 이런면을 감안해서 이번 도시계획변경을 할 때 그때 그 부분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허가되는 골재채취량과 실제 수요량하고는 일치가 됩니까, 아니면 수요량보다 과다하게……

지금 현재 저희가 매년 연말에 수량을 파악을 합니다. 해서 수급을 하는데 원래 전체 배정량을 골재채취장을 43만 5천루배를 잡았습니다. 현재 신청된게 299,700루배가 신청돼가지고 골재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초 경우도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골재가 외부로 나가는 사례가 있었는데.

사실은 골재가 외부로 나가는게 그런 부분이 통제가 어려운 부분인데, 주로 속초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속초로 나가는게 양양고성에서 일단 빼주는데, 자원이 없으니까 나가는 부분이고, 골재가 나가는 부분은 드물고 레미콘이 전부다 나갑니다. 어차피 레미콘 공장에 골재가 들어가니까, 그 레미콘이 밖으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레미콘도 나가는 경우가 있고 실제 골재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골재채취량을 허가할 때 정확한 수요를 예측을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부분이 실제허가량보다 많이 파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도 실지 현장 지도를 하면서 보면 육상골재를 하면서 깊이 제한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설물하고 유격거리 이런 것은 주는데,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는데 인력이 한정돼 있고 수시로 나가서 재보고 하긴 하는데 실지 깊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장지도를 해서 저희가 수시로 확인해서 채취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지히 하겠습니다.

깊이 제한은 없더라도 최적이 나오게 되면 깊이가 자연히……

나옵니다. 깊이는 나오는데 허가를 받을 때 저희가 5미터 허가받고 6미터 팔수도 있고, 저희가 수시로 확인은 하는데 계속 지키고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점검을 허가를 해서 매립을 하는 과정에서 한두번에 점검만 하게 되면 정확히 파악을 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것을 할 수는 없지만 정도가 심하다면 거기에 대한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순환골재 있지 않습니까, 골재채취 수요량을 파악할 때 순환골재량이 차지하는 비율도 감안해서 기존 해왔던 자연골재채취량을 줄이고 순환골재 의 사용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셔야 하는데,

골재채취하는 부분하고 순환골재하고 별개부분인게 뭐냐하면 골재채취 허가하는 부분 골재를 가지고, 순환골재는 도로포장 보조기층제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15%범위내에서 사용하게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골재채취허가량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가 단지 여기는 새골재, 골재 나오는게 전부 레미콘 공장에서 사용하는 부분이고 미장물에 대해서 사용하는 부분이지, 도로보조기층제는 안쓰기 때문에 그거와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기층제는 어디서 쓰입니까?

척산에서 채석골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골재라는게 콘크리트를 파쇄를 해서 석분하고 일정비율 섞어서 보조기층제로 쓰라는 얘깁니다. 도로포장할 때, 그게 레미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보조기층제 외에는 쓸수가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보조기층제로 도로공사에도 쓰이고 농로포장에도 많이 보조기층제가 쓰일텐데 어쨌든 순환골재가 자원절약차원에서도 공사현장에 투입이 될수 있겠금.

일단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사용을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해서.

이것은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3년이내인가 집행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집행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개인시설물로 해서 제재조건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고성군에서는 장기미집행 시설물에 대해서 매입요청이 들어온 것이 한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신청한건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건설도시과에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잖아요.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당초에 기반시설 부담금가지고 하게 돼 있는데 이 법이 시행을 하다가 2008년도 3월 28일자로 이 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이래가지고.

기반시설부담금하고 관계없이 이거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제가 알려드릴께요. 특별회계가 설치되게 되면 우리 재산관리계에도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들을 처분해서 토지를 집단화 하는데도 용이하게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라고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하면 도시개발 담당부서에서 총 관리한다라고 돼 있고 재원은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0% 이내 해당액,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 발행, 당해 특별회계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지금 군유지에 보게 되면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할 수 있는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들이 많이 있단 말이예요. 이런 부분까지 재원으로 고려할때는 상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건 정리하겠습니다. 하겠고,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예산은 그렇게 해서 정리하겠고, 일단 사유지 대지부분만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장기집행 보상을 주게 돼 있는데, 그런데 본인이 신청해서 주게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이 없으면 저희가 주겠다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일단 특별회계 설치운영하면서 자금을 매년 확보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금을 확보해놓으면 언제든지 도시계획시설을 해야 할 때 쉽게 이루어질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아마 예산계하고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대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업무에 민원해결에 원만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양심층수 개발과 관련해서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의 위치를 변경할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고려되어 있습니까, 결정고시되기전에,

결정고시되기전에 오면 관리계획을 할 때 지금 관리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18쪽 지방하천 폐천부지 매각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2년 6월 14일 폐천부지 고시되어 2002년 8월 26일 매각결정이 되었으나 태풍루사로 인해 붕괴되어 매몰되서, 이 지역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일정구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매각을 할려다가 하천 제방이 루사가 나면서 유보시켜 놓은 부분인데, 이것은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성면 인흥, 성천지구 하천 폐천부지, 폐천고시됐습니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정비 하도준설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성읍에 신안3리에서 동호리로 해서 북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조그마한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은 농수로입니까, 아니면 소하천이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보면 소하천 현황에 보게 되면 어떠한 것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상하수도사업소와 얘기를 해도 그 부서의 담당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간성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하고 같이 합류해서 계속 좁다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수로로 봐야죠. 농경지에,

농경지 배수로는 아니예요. 논에서 흘러들어가는 배수가 신안3리에서 동호리 교회 있는데 그 구간으로 전혀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리 밑으로폐수가 흘러 들어가는데, 그것을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그것이 원래는 소하천이었어요. 오래전부터는 소하천이었는데 간성읍 시가지가 발달되면서 그것이 모호하게 된거예요. 생활하수도 흘러들어오고, 일반 금수리에서 내려오는 물들도 함께 흘러들어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관리부서가 모호해진 겁니다. 옛날에 소하천으로 있었던 것에 성격부여하는 것도 어렵게 돼 있었고, 어쨌든 그것은 소하천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소하천으로 지정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결정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왜 그러냐면 담당부서가 없다보니까 시가지에서 오는 토사가 장마철이나 이럴 때 유출이 돼서 하구에서 자꾸 쌓이게 되는데 그 하구의 하상이 높아지다보니까 동호리에 있는 농경지가 침수가 된단 말이예요. 주된 원인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데 소하천으로 지정해서 체계적 관리를 해 주시면 농경지 침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좀 고려를 해 주세요.

그것은 소하천 지정이 안되면 용수로, 배수로 차원에서 관리하는데, 그것은 현장을 확인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 농업용수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담당계장님하고 전에 야촌리 설악썬벨리 골프장이 있는 남단 골짜기에 갔었었는데, 거기가 골프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5월달에 상당히 수량이 부족한데, 그래서 그 부족한 수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용수펌프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개발이 시급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거기는 관정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아요. 저희가 물이 나오는 관정을 대형관정을 파주면 되는데, 물이 안나와서 지난번에도 썬벨리하고 얘기를 한게 유수지를 넓혀서 용량을 충분히 확보해서 가뭄때 물어줘라 해서 하단에 있는 부분을 유수지를 확장을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정만 파서 물만 나올수 있으면, 관정만 파서는 지하수가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대책으로 지난번에 썬벨리서와서도 유수지를 넓혀가지고 물을 주겠다 해서 일단 주민들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기존에 하단부에 있는 유수지를 더 넓히는걸로 용량을 더 확보할수 있도록.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수지와는 관련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관에서 개입하면 어느 정도 물을 공급해주는데, 관의 눈에서 멀어지게 되면 다시 안하고 한단말이예요. 자꾸 밀고 당기고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주민들의 요구는 하천에 집수정을 개발을 해서 집수정에서 펌핑을 할 수 있겠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기술적 판단은 담당부서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인정저수지 평야부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검토를 농업기반공사하고 영북지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있는 야촌천인가요. 그 천에 밑으로는 물이 많이 흐르고 있다고 얘길 한단 말이예요.

양수장 시설을 해 주면 전기료 부분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펌핑을 하면 관로를 묻어야 되고 상당히 돈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고, 사실 논 몇필지 안되는데 몇억씩 들여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건 그 부분보다는 저희가 봤을때는 인정 저수지에 관로를 배수구역으로 넣을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정저수지가 거기까지 넘어올수가 있나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가능할거 같은데 거기까지 넘어오는데, 인정저수지면 저쪽 탑동에서 넘어오는 그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예.

거기까지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인정리에서 넘어오는 구성리로해서 인정리로 넘어오는 공사가 간단치 않은 공사일 것 같은데,

하부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야촌쪽으로,

하부의 물을 끌어올린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하면 매년 민원을 제기를 한단 말이예요. 갈수기때, 갈수기때에 물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데, 그때 늘 2년차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딱하더라구요.

그게 한두해 얘기가 나온것도 아니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그게 갈수기 되면 썬벨리측에 물주고 나면 용량도 모자랄거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는데, 그래서 유수지 면적을 그쪽도 계속 시달리니까 유수지 면적을 넓혀서 평상시에 담수를 해놓겠다 그래서 필요한데로 주겠다 이런 얘긴데, 이건 야촌주민들하고 저희하고 현장을 답사해서 어떤 방법이 제일 적정한 방법인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7월이 가기전에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 하는데 7월이 다 갔어요. 한번 현장을 나가보시고, 주민들이 답답해 하니까, 현장을 나가서 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 허가내역에 별첨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님 개발행위의 내역을 보면 토지분할이라는게 있어요. 토지분할을 하는데 무슨 개발행위를 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이게 2007년도인가 관련법이 바꿔가지고 토지분할 행위도 개발행위로 본다고 해서 개발행위를 허가를 전부 받게 돼 있습니다.

분할을 하는데 행위를 무슨 행위를 하는데……

지적자체를 구분하니까.

1필지를 2필지로 나누는데 개발행위를 하는 겁니까?

예, 관련법이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2007년도 1월부터 바뀌어가지고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일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답이 1,000평방미터를 반반씩 A와 B가 나눠갖겠다, 그럼 그걸 분할해서 명의가 두분으로 구분돼도 개발행위로 본다.

예, 그렇습니다. 개발행위로 봅니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의 전전환이 많은데, 전전환을 우량농지 조성으로서 쉽게 얘기해서 개답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개답한 현장을 나가보셨습니까, 우량농지로 변경을 할려고 복토를 한다든가 법적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량농지를 만드는, 답을 전전환으로 우량농지를 만드는데 얼마 두께가 있다.

50센치 이상이 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전전환 현장에 한번 나가봤습니까?

저희들 직원들이 출장복명해서 사진 다 찍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농지를 하는지.

예, 다 현장확인을 합니다.

우량농지로 한다고 해놓고 산처럼 만들어서 다른 개발행위를 하는 이런 것을 인지한 적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랜드마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 사업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듣고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알고 있는데 인공암벽설치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인공암벽 구조물이 설치되었습니까?

설치를 하는 부분은 시설물하는데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소도읍 육성가꾸기 사업을 할 때 당초에 명태가공 공장을 계획했던 부분인데, 명태 안나는 상태에서 할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공원조성을 계획변경을 하면서 바닷가에 인공암벽을 설치하면 단체가 오고 주민들이 왔을 때, 관광객이 왔을 때 그런 부분을 육성을 할려고 색다르게 만든다고 한게 만들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보면, 저희가 체육시설 조례가 있어가지고 현재 공원 밑에 보상협의만 되면 화장실 설치하고 주차장 설치해서 체육시설로 문화관광과에 이관해서 관리를 동호인한테 하던지 위탁관리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서 관리를 할려고 하는 부분이고 인근 시군을 보면 강릉시 같은 경우도 운영조례에서 강릉시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일부분 문화관광과에서 직영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분은 암벽을 운영하게 되면 1차적으로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저희 군에서, 안전사고부분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은 주차장 시설이 완료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관리계획이 되면 공원지역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완료를 한 다음에 운영측면은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인공암벽 설치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이 파악한바에 의하면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에서도 인공암벽 설치에 대한 것도 없고 또 도시계획법이나 도시공원법에도 운동시설 관련법에서도 인공암벽 등반시설에 대한 관한 법도 없고 그런데 질의요지는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인공암벽 설치를 랜드마크사업에 넣어서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인공암벽설치 허가가 놨느냐.

인공암벽은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행안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고,

설치하는데 승인은 받았지만, 이 구조물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어야 그 위치에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법에 의한 건축을 세우다시피,

건축은 아니고.

그러니까 인공암벽의 건축이라면 건축법에 의해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허가가 났을 것이고, 또 방금 본 위원이 질의드린바와 같이 인공암벽 설치에 관한 법이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에 적용하는건지 또 아니면 건축법에 적용이 되는 건지 그런 법적근거에 의해서 했느냐 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시설 하는 부분은 조례상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저희가 준공이 되면 고성군 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암벽설치를 넣어가지고, 시설을 넣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 부분도 같이 정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인공암벽이 무허가인데 어떻게 보험을 들고 어떻게 조례에 넣습니까, 이걸 등기로 낼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체육시설에 관한 법에도 없는데, 이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례에 넣을 겁니까, 그러면 거진 랜드마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파고라 설치, 명태 조형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공조형물에 대한 도시공원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구조물 설치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설치 됐겠지만 인공암벽 설치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그 지역이 공원지역이고, 공원지역에 체육시설 넣는 부분은 어떤 허가 부분이 아니고, 각종 사업이라는게 소도읍 육성사업을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을 승인받은걸로 봅니다. 시설물 자체를, 중앙부처기관에 승인을 받은사항이기 때문에 사업 인정을 받은걸로 보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는 인공암벽 자체는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아니죠. 그것은 랜드마크 사업을 하는데 그 위치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위치에 이러이러한 내용과 같은 구조물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겠다, 그것을 인가해줬을 뿐이지 법적 근거를 인가해준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공암벽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인공암벽설치 구조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돼야 되고, 또 어떠한 파고라라든가, 조경이라든가 명태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구조물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자리에 설거고 이런 법률에 적용돼서 세우라는 거지, 랜드마크 사업에 이거이거 하겠습니다. 하니까 모든 법을 통합법을 갖다가 통과시켜 준다는 내용은 아니죠. 어쨌든간에 더 이상의 질의를 드리면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치뤄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염려스러움을 표하냐면 앞으로 인공암벽을 설치 운영을 해야 할진데, 법적 근거에 의한 시설물이 아니다 보니까 외부인들이라든가 보험은 어떻게 할것인가, 앞으로 시설관리는 어떻게 할것인가 또 시설관리의 주체는 어느 부서에서 할것인가 이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것에 대해서는 깊게 관리를 하셔서 근거를 한번 찾아봐 주셔서 대단위 예산을 투입한 고성군의 랜드마크 사업이 모든 주민들한테 바로 쓰여짐이 될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공사완공이 2005년, 2006년도에 완공된 현장에 대해서 용암교를 통해서 용암2리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곡각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대책은 없습니까, 거기는 주민들에 의하면 사면을 두지 않고 용지보상도 안해도 옹벽을 쌓아서 올려서 도로명과 똑같이 하면 굴곡은 해소될 것이다, 담당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올해 안으로 개선이 돼야만 되지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는 비일비재하게 났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 사고가 나면 소송의 여지도 있어요.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그걸 올해 중으로 개선책을 찾아서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지 확인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용역업체가 다수가 주소가 어디로 돼있죠.

장현하고 유니콘이 고성군으로 돼 있는데 장현이 속초로 나갔고, 유니콘은 고성에 있습니다.

용역업체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죠?

수의계약은 1천만원까지입니다. 그리고 3천만원까지가 관내 전자입찰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에 1개만 있으면 인근시군하고 같이 해서 속초, 고성 이렇게 볼수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역비 예산은 어떤 근거에 두고 용역비에 계산했죠.

용역비는 사업비에서 프로테지가 나온 기준이 있습니다.

과다책정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질의드린바와 같이 곡각지역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는데도 개선이 안됐을 경우에는 공사현장 인근에서 넘어져 치료받고 있는바 병원비 지급을 요함, 공사현장 옆에서 넘어졌는데 왜 우리 군에 병원비를 요청합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수 있다 이 말씀이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곡각지역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지 않나,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읍면 재배정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밝은 거리조성 사업에 대해서 각읍면 재배정사업이 있는데요. 각 읍면에서 밝은 거리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명을 몰라요. 밝은 거리조성 사업이 무슨 사업을 했길래 밝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밝은 거리 사업은 각 읍면별로 보안등 설치 하는 부분을 밝은거리 조성사업으로 명칭을 붙여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특수시책사업이라든가 테마적 그런 것을 형성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그냥 밝은 거리 사업이라고.

예, 그렇게 한겁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보안등, 가로등 수요가 많다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군에서 하기는 그렇고 해서 읍면에 일정 배정해서 수리와 겸해서 같이 신설부분은 신설하는 걸로해서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사업 이렇게 하지 왜 밝은 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부드럽게 말을 붙인다는게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걸 읍면이 몰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김일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가로등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은 가로등 관리체계에 대해서 잘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고 있어서, 어쨌든 가로등의 총괄 책임자는 건설도시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수요에 대한 파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총괄관리는 건설도시과장님이 하시고 그 관리는 각 읍면에 있는 읍면장들께서 관리자를 두어서 관리를 하게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보게 되면 읍면에서 수요를 파악해야 되고, 그 파악된 수를 총괄부서에 보고를 해서 총괄부서에서는 보고된 수요량을 집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역으로 총괄부서에서 총괄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균등하게 읍면에 재배정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죠.

수량을 받습니다.

수량을 받는데 왜 균등배분을 해줍니까, 그래서 상향식의 수요예측을 해서 10개가 필요한 곳은 10개를 줘야 할 것이고 5개가 필요한 곳은 5개가 필요한데, 그 필요한것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시고, 수요를 확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균등배정을 하니까 어떤 것이 있냐면 그렇게 썩 필요치 않는 곳에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가로등을 설치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요즘은 주민들도 불편하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데도 의원한테 해달라고도 하고 읍면에 요구하기도 하는데 그걸 냉정히 생각하게 되면 자원의 낭비이니까 기존에 해오던 방식도 잘돼있지만 향후에는 타이틀 하게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마지막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끝낼께요. 건설도시과에 국고보조사업 신청하는게 있어서 중앙부서는 어디어디가 됩니까?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농림식품부 그렇습니다.

행안부에 균특회계를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2009년도에는 그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스쿨존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스쿨존에 구조개선을 해야 할 곳이 없어서 그러십니까, 아니면 미처 바빠서 못하신 겁니까,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 다른 읍면도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간성초등학교 주변에 보게 되면 상당히 등하교길에 어린학생들이 교통사고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단 말이예요.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인도가 없는 상태에서 주차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주차돼 있는 차량과 지나가는 차량 사이로 초등학생들이 등하교를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부분의 개선이 시급한데 내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자금을 신청을 해서 구조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접경지역이라면 양구, 화천, 철원, 고성, 인제 5개군인데, 의회에서도 접경지역에 따른 경기도 강화에서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접경지역 군도 지정개발이라든가 군사지역 보호구역 조정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국방부라든가 국회 여러 방면으로 건의문을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많이 수고하셨는데 현재 그게 불가처분 내려왔습니다. 집행부에서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CIQ까지 가능하다고 분명히 5월 24일 통보왔었다면서요.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고 협조해서 될수 있는데까지 더군다나 CIQ위에 내년 4월달 정도면 DMZ박물관이 개장할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스러워서 보충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거진 랜드마크 사업에 인공암벽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용도가 뭡니까?

공원지역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타 자치단체에서도 그 토지용도를 변경을 시켜서 건축법에 적용해서 가설건축물 축조 건축법 제15조 2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준한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서 인공암벽을 운영관리한다, 그런 내용을 제가 자료에 의하면 취합했어요.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는 건축법 제15조 2항에 대한 가설건축물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를 득해서 사용을 하고 체육시설에 관한 운영권은 관리나 운영권에 대해서는 체육부서에서 하겠금 타 자치단체에서도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행정에서도 법규에 어긋나는 축조물은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법도 참고적으로 찾아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보충질의가 다 끝났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쪽에 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우리군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려고 하는 것이 몇군데죠?

8개 지구입니다.

8개지구에 군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지구가 몇지구입니까?

봉포 부분하고 알프스 세븐리조트하고, 한화……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뒤에 담당께서 답변을 해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개발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이 군유지를 개발사업자가 포함해서 수립을 하게 집행부에서 어디서 결정을 짓은 겁니까, 군유지 포함을 시켜도 좋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개발지구 저희가 개척지구라는 것이 개발사업하는 부분에 지구로 지정하는 부분에 그 사람이 저희가 개척지구가 원칙은 그렇습니다. 개발촉진지구가 지구지정을 하고 사업자를 공모를 해야 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10여년간 개척지구를 운영하면서 500억원 가지고 기반시설만 했지 개척지구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자 투자 부분이,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시범지역으로 해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우리 군에서 고시를 해놓고 사업자들을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군유지를 그쪽의 사업자들이 계획을 수립한데 포함시켜서 수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함돼서 심의위원회를 개척지구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었을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군유지가 다 포함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난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심의위원회에서 합당하다고 결론이 난게 아니면 우리 고성군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했죠.

그렇습니다.

군계획위원회에서 실과소장님들 전부 다 사업설명회를 하고, 거기서 결정이 난건지, 사업자가 군유지를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안을 가지고 안이 건설교통부, 지금 말하면 국토해양부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에 군유지가 포함되게 된 결정사항을 누가 했냔 말입니다.

그런데 국공유지 결정부분한게 없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산림청이 땅이 많고 국가용지가 많습니다. 그걸 일일이 협의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개발촉진법에 중소기업법에 보면 국공유지는 환매특약으로 할수 있다.

환매특약으로 할수 있는 것은, 사업개발자가 계획을 수립했을 때 제한을 했을 때 우리군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군유지 실지 소유권이 고성군수한테 있는데 고성군수가 사업자가 군유지를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을려고 하는데도 군수는 가만히 있어야 되냐 이거지.

지정을 하고 저희가 어차피……

군수의 의견이 포함돼야 된다 이거지.

개척지구라는 것은 특별법에서 개발을 유도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구지정을 받아가지고 군유지를 매각을 할 때는 어차피 의회의견도 거치고 고성군 조정위원회도 걸쳐야 됩니다. 그 부분이 그때가서 꼭 필요해서 군유지를 못주겠다고 하면 못주는 거죠. 그 부분을 지금 계획수립단계에서 빼고 안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건설도시과장님 개발촉진지구로 실지 국토해양부에서 지정이 되면 우리 고성군에서 전부 계획수립한 안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쪽에 올려서 승인을 받은 단계 아닙니까, 승인을 고성군에서는 군유지 포함해서 승인을 해주기를 바라고 올린거 아니예요. 그러면 고성군에서 군유지 포함을, 개인사업자가 개발촉진지구 계획을 수립해서 군유지 포함해서 수립해서 군에 제출했을 때 이것을 군유지를 포함시켜야 되겠다 안되겠다 하는 것은 군수 의견이 있었을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군수가 포함시켜도 좋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을거 아니예요. 그래서 포함을 시켰는데, 그것이 포함되는지 안될런지는, 개발이 될는지 안될런지는 실질적으로 군유지도 포함이 되도 좋다 안좋다하는 것은 의회에 관리계획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그런 민원이 생겨서 군유지를 포함을 안시켜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민원이 있고, 만약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군유지 쪽에는 그쪽에 사업자의 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계획하고 같이 포함해서 군민소득창출할수 있는 그런 소득사업쪽의 계획을 세워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유지를 포함하더라도 군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그 사업자하고 의 동일한 사업에 같이 참여해서 군민소득이 창출될수 있는 사업으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6일 고성군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영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영준입니다. (『담당』소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관리입니다. 총 98개소의 시설물 및 건축물에 대하여 상하반기 점검 계획에 의거해서 상반기에는 이미 점검을 마쳤고, 계절별로 점검을 병행을 했으며, 향후 일제 조사 및 여름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내실있는 안전문화 활동입니다.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방활동 홍보와 안전문화 퀴즈 운영, 거성초등학교를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안전점검을 통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저시작가정 생활재난 예방사업입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전기하고 보일러 시설을 점검하고 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62가구를 점검 수리완료했고, 하반기는 9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여름철 풍수해 대비 비상대응체제 구축입니다. 인명피해의 제로화 추진과 재해요인의 사전 차단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6개반 25명으로 실무반을 편성운영하고 있고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재해위험지 및 대형공사장 37개소를 점검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중에 재해위험지가 30개소, 대형공사장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상황발생시에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하고 위험지역을 통제를 하고 신속한 예경보발령을 통해서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재난대비 예경보 주민홍보 강화입니다. 앞서 여름철 풍수해 대비 비상대응체계와 같이 연계해서 차질이 없도록 또 특히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아야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토성면 아야진리 일원에 2008년도까지 9억 9,800만원으로 보강토 옹벽외 3개분야에 대해서 추진실적으로 4월 17일날 주민설명회를 했고, 4월 29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준공예정 10월 25일까지입니다만 집중우기전인 7월 31일까지 최대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소규모 재해위험지역 정비입니다. 생활주변의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2억 3천만원으로 순수한 군비입니다만 총 12개소에 대해서 석축외 2개분야에 사업을 추진한결과 9개소는 이미 완공을 했고 추진중 3개소도 집중호우전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풍수해보험가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에서 대상시설별 보험가입은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에 대해서 5%를 목표로 해서 사업비 자부담 포함 5,200만원을 가지고 삼성, 동부, 현대 등 3개보험사를 대상으로 이장, 주민등의 적극 홍보를 하였습니다만 사실 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주택은 하천 및 배수시설 개선이 비교적 잘 되어 있어서 사업을 기피하고 하우스는 보험가입 단가가 높아서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고성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군이 가입실적이 미미한 실정으로 향후계획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주택소유자가 410여가구가 되는데 삼성이나 동부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부담금을 보험사에서 납부하는 방향으로 7월중에 계약을 완료해볼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교통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관수용, 민수용 157대를 적극 활용을 했고 모래 230톤과 염화칼슘 65톤을 구입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27페이지,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구축 및 향토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40관리대대에 3,600만원을 지원 계획이 돼 있는데, 상반기에는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주민신고망을 5개읍면에 892개망을 정비를 했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중순에 실시하고 군경위문은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효율적인 자원관리입니다. 효율적인 민방위 인력동원 자원관리로 지역방위 역량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민방위 훈련을 2회 실시했고, 앞으로 하반기 민방위 대원 교육 실시와 인력동원 자원관리 또 죽왕면 삼포2리를 생활민방위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의용소방대 사무실 개선입니다. 죽왕면 의용소방대에서 현재 사용중인 콘테이너가 ‘96년도에 산불시 사용하던 5평정도의 규모로 건물로서 상당히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죽왕면 오호리 68-9번지내에 4,100만원으로 77평방미터 정도 규모, 한 25평됩니다만 7월 20일까지 계약을 하고 8월중으로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현내면 119지역대 소방청사 신축입니다. 현내면 대진리 125-30번지외 2필지내에 1동 2층 265평방미터 규모로 해서 도, 군비 각 2억원으로 총 4억원으로 사유지에 대한 매입협의 및 기공승락은 이미 완료를 했고, 설계용역도 완료를 했습니다. 단지 원주국토관리청과 도로점용 협의중에 있고 부지조성비는 현재 설계에는 무대로 설계가 돼 있고 향후 옹벽과 시트프리 사업비등은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31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36동으로 융자 사업비는 14억 4천만원으로 동당 4천만원인데, 금리가 3%에 3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군비부담액은 총 사업비 15%인 2억 1,000만원, 동당 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건 확보를 이미 했고, 농어촌빈집정비도 동당 100만원으로 20동을 확보 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경관우수건축물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전체 6동입니다. 금년도에 신축한 단독주택중에서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먼저 안전문화운동 야외전시 홍보사업입니다. 이것은 명태축제때나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때 쓰는 스탠드베너를 설치를 해서 관내 어린이집도 안전교육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건축민원 현장 측량방법 개선입니다. 이것은 레이저 측정기를 6대를 사가지고 본청에 1대, 읍면에 각 1대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군부대 40관리대대 이전 추진입니다. 이전대상부대는 40대대로서 소재지는 간성읍 상리 529-1번지외 2필지로 부지면적이 1,283평방이구요. 시설내역으로서 통합막사등 10동으로 769평방과 공작물 20건이 있습니다. 이전할려고 하는 통합막사의 위치는 동호리 산 17-1번지일원으로서 현재 8군단 정보중대가 위치한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통합막사가 지상2층에 998.35평방이고, 부속건물 3동에 198평방, 여기에 탄약고 1동과, 창고 2동이 있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일부인 7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안보교육관 신축은 금수리 244번지내에 예비군 훈련장 옆에 지상 1층으로 297평방미터로 해서 5억 8천만원을 들여서 지난 5월 30일날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38페이지에 전체 추진상황의 흐름을 보고 드리면 이 사업은 사실 ’99년도부터 고성군에서 먼저 8군단에 부대이전에 대한 협의요청을 하게 돼 있고, 당시에 고성군의 입장은 금수리 지역에 신축을 조건으로 현금 20억원을 주고 진입로 개설하고 상수도를 고성군에서 주겠다, 그러니까 20억 플러스 알파선에서 이것을 저희들은 제시를 했고 8군단에서는 이전비용을 한 37억원 정도를 제시를 했습니다만 그후에 계속해서 고성군에서 20억원 선에서 현금지원을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부지산법에 의해서 현금지원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고성군에서는 기부채납하고 8군단에서는 양여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합의각서 체결은 하지 않고 작년 10월 25일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우선 구 안보교육관은 철거를 금년도 5월 30일날 대치안보교육관은 준공을 하게 됐습니다. 금년 5월 13일 통합막사 기본설계를 했습니다만 용역결과 문제점으로 당초 8군단에서 제시한 고성군의 안보교육관 포함해가지고 20억원선에서 얘기가 서로 오갔는데, 사업비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통합막사 기본설계 금액만 약 25억 9천만원의 설계금액이 나와서 토지교환의 상승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걸 빼더라도 안보교육관 5억 8천만원을 더하면 총 31억 7천만원이 되는데 약 12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8군단 실무진들과 상당히 여러번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조적조로 돼 있는 부분을 경량철골조로 변경을 하면 약 4억에서 5억정도는 절감할 수가 있다, 이것은 부대에서는 어느 정도 양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인 7내지 8억원 정도는 고성군에서 부담을 해달라, 그래서 서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합막사 규모가 302평이 너무 크지 않느냐, 축소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는 국방시설 기준에 의거해서 산출이 된 것 만큼 어렵지 않느냐 그런 답변이고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막사규모 축소에 대해서 설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론이 빨리 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현내면에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없습니까?

그것은 자료에 별도로 나왔는데요.

자료에는 없는데, 누락됐습니까?

누락이 된게 아니고 당초에 현내면은 없었죠.

대안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것은 전쟁시 비상급수시설인데 그것은 국도비가 수반이 되는 사항이니만큼 향후에 검토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성군 관내에 지진해일 경보시스템이 13개되죠.

12개입니다.

지진해일경보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가, 주 목적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죠. 확실하시죠.

예.

현재 지진해일 시스템을 보면 출력용량이 모자란지 아니면 천둥, 번개칠 때 역류 현상이 일어나서 출력이 오류가 나서 지역주민의 전자제품 같은 것이 파손된 것이 있습니까?

파손된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지진해일 시스템 담당, 본 위원이 지난번 유선상으로 현내면 현지에 갔다오라고 했는데 갔다오셨습니까, 대진1리 마을회관 경로당 2층에 지진 해일 시스템이 전파를 타서 지역주민의 재산이 피해가 갔다는 것,

그것은 방재청에 통보할 사항은 아니고 고성군에서 원인을 규명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먼저 이장님이 오셨다 가셨는데 큰 문제는 없고, 내부적으로 원인을 밝히는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건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역주민의 민원이 야기돼서 알아봤더니 전자제품이 이상이 있답니다.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현장 가보셔서 제2, 제3의 일이 안생기도록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빈집정비사업이 있죠. 금년에 우리 고성군 5개읍면에 2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철거비 포함해서 가구당 100만원입니까?

몽땅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집행부에서 파악하지 못한 주거환경 농어촌빈집이 추가로 발생했을 때 추가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매년 기준치를 20동을 잡습니다. 그래서 매년 20동씩 헐어오는데 올해도 20동을 배정을 해가지고 현재 12동은 헐었고 8동은 헐고 있는 그러한, 예를 들어서 그게 추가로 더 발생이 된다든가 하게 되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은 군비를 세워서 하는 거니까, 더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심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을……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기보다 사전에 정확성 있겠금 판단해서 여유있게 예산을 세웠으면……

매년 연말에 가서 받긴 받는데요. 이게 자꾸 혼동이 되고 흔들리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0대대 이전 추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최초에 우리군하고 40대대하고 보상비라든가 기타등등 20플러스 알파입니다. 사실상 편차 생기는 금액이 12억 2천만원인데 설계에 의해서 증감이 된건지 아니면 우리가 탁상식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잡은 거 아니예요.

그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도민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 안보교육관을 빨리 헐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사실 대대를 20억에 안보교육관 자체를 빼놓고 그 대대만 통합막사만 간다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안보교육관까지 5억 5천내지 5억 8천까지 그걸 넣어가면서 20억에 대대를 이전한다는 것은 사실 군부대에서도 저희들한테 기부를 요구하면서 20억 금액을 대충 맞춰서 주는거고, 그래서 제가 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대대를 이전하는데 20억가지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정확하게 하셨겠지만 이게 1, 2억차이도 아니고 무려 조적조를 갖다가 경량철골조로 바꿨을 때 7억입니다. 이게 1, 2억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7, 8억이예요. 하여튼 이게 오래 가지 않도록 담당과장께서 조기에 마무리돼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저 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전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건물면적을 축소하는 문제를 새로 검토를 하고 있고 면적이 어느정도 양보가 되면 나름대로 총괄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잔액도 활용할수 있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20억에 맞추는데 결국은 20억가지고 딱 맞출수가 없다, 어느정도는 초과는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자세하게 보고 드리고, 자세하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야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 박효동 위원장하고 같이 현장에 가봤는데 물론 업체 감리자가 정확히 하셨겠지만 우리 일반인이 봤을 때는 위험부담이 가더란 말입니다. 석축과 기본벽면사이, 석축 쌓는 것 하고 기본 벽면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감리라든가 설계업자가 하시겠지만 우천시 빗물이 혹시 침수가 돼서 붕괴될 우려성이 있지 않나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지에 가셔서 조기에 안전대책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22쪽 재난대비 예경보 주민홍보 강화, 우리 지역에 경보시스템이 어디어디 돼 있나요.

도원하고 장신하고 진부하고 그렇습니다.

지난 집중호우시 도원리 계곡에서 인사사고가 났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그런 자연재해를 사전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 놨는데 활용도가 낮다는 거죠.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특히 도원리 계곡에 자동경보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설사 싸이렌이 울렸는데 평상시 주민에게 궤도와 홍보가 돼 있지 않아서 군부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군부대에서 나는 싸이렌 소리겠지 해서 대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대량의 물이 범람이 돼서 울리는 싸이렌인데 그래서 연로하신 노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물살에 휩싸여서 실종되는 일이 지난 재해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무엇을 지적하고 싶은 말씀이냐면 분기별이라도 이 시스템은 이런 곳에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자동경보 예비발령 훈련을 시뮬레이션 훈련을 강화해서 주민과 지역을 한번은 도원리 한번은 장신리 계곡 주민들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라도 시뮬레이션 훈련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러면 폭우가 온다든가 어떤 재난이 발생됐을 때 이 싸이렌 소리는 대피하라는 싸이렌 소리구나 이것을 인지시켜줘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싸이렌이 울려도 안피해요. 왜, 모르니까, 이것은 폭우가 왔기 때문에 싸이렌이 울리는구나, 이걸 주민들이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최첨단장비를 갔다나 봤자 주민이 인지하고 계도가 안되고 홍보가 안되면 이것은 유명무실하다는 거죠.

앞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민들이 하여튼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모르고 이게 사실 울리니까 소음관계 이런 것을 여름에 놀러와서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복잡한 기간은 피해서 그런 훈련을 시뮬레이션 훈련이 자주 있어야 돼요. 그러한 방법을 해놓고도.

작년도 같은 경우도 장신리에서 한번 여름철에 훈련을 했어요. 했는데 소리가 시끄럽니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은 20분동안 20미리가 집중호우가 왔을 때 자동으로 울리는 훈련 시스템입니다. 나름대로 자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해서 울릴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험은 늘 했구요. 지역 주민들은 대충 아는데 결국은 오는 관광객들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갖춰놓고도 피해가 안나니까 매일가서 스위치 눌러서 분기별로 점검을 한다든가 순찰 일정이 있어서 와서 눌러본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인제군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막대한 재해가 일어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챙기겠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활용가치가 주민들에 대한 재산과 생명이 보호될수 있는 그러한 장비가 될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교육강화를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가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가입자는 한명도 없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편성돼 있나요.

예산이 자부담 1,800만원까지 포함해서 전체 5,200만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한가요. 여기에 산출되어 있는 이유 때문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해보니까 풍수해 보험자체가 한번 들어가면 3년씩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번 들어가면 1년 단위로 끝납니다. 다음해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 우리 집이 소파가 되겠나, 반파가 되겠나, 또 대파가 되겠나 결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24평 정도 기준했을 때 17,200원 주민부담이, 17,200원을 부담하면 600만원을 수용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홍보가 이장, 반장 주민들을 통해서 계속 홍보도 하고 비닐하우스가 많은 지역은 진부리에 올라가서 하고 그런데 결국은 부담률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망가지지도 않은데 굳이 돈이 나간다 그런 개념으로 지금 전부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달전에 소방방재청에서 시군담당 과장들하고 침수지역 읍면동장을 불러서 경기, 강원지역 나눠서 교육을 다시 받고 왔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올해 660억을 받아가지고 각 시군에 국비를 풀었는데 내년에 220억을 요구한 답니다. 그런데 올해 660억중에 쓴데가 한 10억도 못썼다 이겁니다. 결국은 소방방재청에서도 자기네들이 제도는 좋은데 외국사례를 받아들여서 사례는 좋은데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기에 성급했던 것 아니냐 이런 실무진들이 나름대로 고뇌도 저희들이 느낄수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건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 1,600명 됩니다. 집 가지고 있는 분들이 410가구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1,500원에서 2,600원정도 자부담이, 그걸 국비는 당연히 내야 되고 자부담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삼성이나 동부에서 나름대로 수당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험사에서 물어주겠다 본인들은 실적만 가져가겠다 그런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중순쯤 해서 명단, 이런 것은 확보가 됐는데, 개인, 여러 가지 신상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410가구라도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라도 저희들이 부담을 안하는 상태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재청에서도 이 문제가지고 상당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17,000원정도 자부담하면 완파시 얼마를 수령할 수 있다구요.

주택 같은 경우에 32,100원을 내면 약 4,300만원.

3만 2천원중에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주민분이 32,000원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얼마예요.

31%를 빼고 국, 도, 군비가 결국은 69%를 부담이 되겠죠, 69%가 부담이고 자부담이 32,100원이 되겠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홍보교육을 한 것을 보면 ‘08년 4월 3일부터 4월 25일까지 예요.

이게 올해 처음 시행이 되는 거니까요.

초기단계에서 홍보교육이 미흡한 것은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게 올 2월달부터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1차적으로 이반장들 회의때 두 번씩 돌아가면서 홍보를 했고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고, 홍보물을 비치해서 각 기관단체에 돌려서 나름대로 홍보를 하긴 했는데 결국은 개인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보험이라는게 자기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쓰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그렇다고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정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8개인가 9개 기상청에서 발표한 풍랑호우 이런 부분만 8개 부분만 자연재난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너무 한정이 돼 있다, 그리고 새로 집들 깨끗하게 잘 짓었는데 침수가 돼가지고 소파, 반파가 되겠느냐 그런 것들이 맞물려 있고 또 재난지원금을 저희들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상가 같은데는 재난지원금을 안줍니다만 1차산업에만 주로 재난지원금을 줍니다만 그런 부분에 피해가 나서 과거에 탔는데 또 주냐 그런데 익숙해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보험 실적이 저조하다, 사실 중앙 방송에 많이 나오고 지방방송에 많이 나왔습니다. 방재청에서 고민이 나름대로 방송을 많이 내보내야 되겠다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보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풍수해에 대한 보험에 대해서 심각한 것을 못느끼고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홍보계획한 기간이 22일밖에 안되잖아요.

물론 여기는 집중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지금도 저희들이 모임자리라든가 나가게 되면 홍보는 계속하는데 우리군 뿐만아니라 다른 시군도 저희와 똑같은 그런 애로사항을 호소를 하고.

이것을 만약에 보험을 가입했을 때 피해를 입어서 보험금을 받게되면 수해보상금도 받게됩니까?

재난보험금은 안줍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조금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부서가 없어지면 누가 또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해서 가능한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할수 있겠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고성군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것이 토성면에 몇군데 있습니까, 한군데입니까?

천진초등학교 안에 있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수질실태조사라 했는데 수질검사는 언제, 분기당 얼마씩 합니까?

분기마다 한번씩 하는 겁니다.

천진초등학교에 비상급수시설이죠.

그렇습니다.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것 같아요. 얼마만큼의 한번씩 음용수 수질을 검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녹이 나오는 경우, 본 위원도 자주는 가보지는 않지 만 학교시설물을 자주 이용하는 한사람으로서 녹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로테이션으로 점검을 합니까?

저희들이 물뜨기 전에 월1회씩 순회를 하면서 주변청소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학교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기도 좋고, 작동관계를, 일단은 작동이 안되면 학생들이 물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꼭지가 빠진다든가 이런 관리 그런 것들은 저희가 매일 나가볼수는 없으니까 한달에 두 번씩 나가봅니다만.

이것도 비상급수시설이고, 비상시에 제대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이 절실히 필요한 시설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양호한 상태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지도점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정례회때 제설장비 중에 유니목을 구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언급되어 있지 않네요.

유니목은 업무보고상에……

향후 계획에도 안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빠져 있습니다만 유니목은 서울특별시하고 저희들이 최소한 1대 내지는 2대 정도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계속 복구지원팀에서 서울에 10회 이상 전화를 계속했구요. 서울특별시하고, 그러나 예산은 폐차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에서 승인해 준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하고 직접 연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는 것은 각부처에서 하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강북구청하고 얘기해서 인근 구청하고 연결을 시켰고, 하여튼 그 부분은 신경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방재업무가 어차피 건설도시과로 가게 되더라도 건설도시과에서 미시령 도로를 계속 임차해서 쓰고 있잖아요. 작년도에 본인들도 3,600만원 들여서 해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사가지고, 한 6, 7천만원이면 1대 사는데 3,600만원씩 줘가지고 되겠냐 말이죠.

유니목을 구입해서 예산절감하는데 기여를 해 줬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지난 겨울에 보니까 읍면에서 염화칼슘을 많이 살포를 해요. 이게 아스팔트 위에다 뿌리는 것이 있고 콘크리트 포장에 뿌리는 것이 별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에 뿌리면 부식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부식이 안된다고는 볼 수 없죠. 부식은 돼서 저희들이 좋은 것을 살려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소금을 쓸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단가가 너무 비싸니까 20킬로당 2,500원이면 소금은 6천원 정도 줘야 되니까, 소금을 쓰면 아무래도 부식관계 이런 것은 덜 하겠죠. 그런데 이게 시멘트에 들어가게 되면 아스팔트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부식강도가 빠를걸로 봅니다.

특히 어천3리에 올라가는 길을 보면 부식의 정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염화칼슘을 살포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더라구요. 부식의 정도가 상당히 심한데 그게 염화칼슘에 의한 부식인지 아니면 레미콘의 경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부식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길에 염화칼슘을 뿌렸다고 합니다.

현장을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콘크리트 포장의 부식을 가속화 시킬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에 그게 영향을 미친다면 여기에 주의를 많이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6일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과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한입니다. (『과장, 담당』소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용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중에서 기구 및 정현원에서 2개과 8개담당에 정원 32명에 현원 30명으로 2명이 결원이 됐습니다. 5페이지 사무분장과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8페이지까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탑라이스 생산 시범단지 육성외 23개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첫 번째 탑라이스 생산시범단지 육성입니다.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품질기준과 재배법을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우리쌀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죽왕면 야촌리등 4개마을에 42농가가 참여하는 153필지 56.8헥타가 되겠습니다. 탑라이스 재배기술의 통일과 일반작업을 위한 실천농가 교육을 4회를 실시하였으며,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153필지에 10a당 질소 7킬로가 기준이 되도록 처방하였으며, 모내기도 적기 추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품질향상을 위한 현장교육을 2회를 추진을 더 하겠으며, 탑라이스 포장심사 및 도정시설 검사도 9월경에 2회를 추진하겠습니다. 합격률이 높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쌀품질관리실도 설치하여 완전미율, 단백질 함량등 품위분석을 통한 품질보증이 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키다리병 종자소독기 지원사업입니다. 일부 못자리에서 발생하던 키다리병이 최근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이 되고 있어 정부보급종 및 일반볍씨 찬물소독으로 인한 키다리병이 다발생이 됐습니다. 2007년도에 무려 342헥타가 발생되었고, 2007년도, 2008년도 저희들이 종자소독기를 공급하는 관계로 해서 금년도에는 96%로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농가 교육 및 시연회를 개최하였고, 대면적 재배농가 및 선도농가를 위주로 해서 16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까지 150대만 더 지원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종자소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4페이지, 생산비 절감형 벼 직파재배 시범사업입니다. 농촌의 노령화 및 부녀화에 의한 벼 육묘 이앙 노력의 생력화 인해서 쌀 산비 절감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거진읍 송강리와 토성면 금화정리에 직파재배 기술 교육 및 파종연시회를 개최하였으며 거진읍 송강리에는 건답직파재배 4.3헥타, 토성면 금화정리는 무논직파지배를 4.3헥타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잡초약도 2회를 처리하였고, 앞으로 이삭거름 시용이라든가 도복예방에 철저를 기해서 9월 중순경에 최종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라벤더 향수 테마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찾고 싶고, 보고 싶고, 살고 싶은 차별화된 라벤더 테마마을로 육성을 위하여 간성읍 어천3리 꽃대마을에 라벤더 농장조성을 3헥타와 그린하우스 1동을 추진하는 목적으로 2006년도에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금년도 묘목식재를 3헥타를 추진하였고, 또한 제1회 강원고성 라벤더 축제를 6월 7일부터 29일까지 추진한결과 연인원 5천명이 다녀갔으며 현장에서 제품판매도 2,500만원을 올렸습니다. 또한 농가에서 재배한 라벤더 원료생산을 1.3톤을 수매를 해서 500만원의 농가소득도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 그린하우스 1동을 7월에 설계해서 10월에 완공하는 걸로 하겠으며 문제점이 있다면 접근도로가 미약한 관계로 인해서 진입로 확포장이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고품질 피망생산 천창환기 개선사업입니다. 진부령 피망의 고온기 피해 경감대책으로 지속적인 고품질 피망생산을 위하여 간성읍 흘리에 금년도 90동을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피망정식을 5월 5일부터 23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첫 출하를 6월 24일 출하하였습니다. 천창환기개선사업을 실시함으로서 작년에는 첫출하가 7월 3일날 추진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열흘을 앞당겨서 출하가 되었고 또한 품질이 균일하게 생산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15톤 목표에 35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피자라든가 햄버거용 식재료로 납품이돼서 완전무결하게 생산된 피망은 전량 농가소득으로 창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해가림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이고 내구성이 강한 해가림시설인 표준인삼 경작기술 보급을 목적으로 거진읍 송정리에 해가림시설 0.5헥타, 신품종농가실증시험포 0.2헥타를 추진할 계획으로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광산지구와 신평지구에 22.4헥타가 식재가 되었고, 금년도에도 3개지역에 18.7헥타가 식재가 돼서 총 41.8헥타가 고성군에 식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 인삼약초연구소와 고성군간의 업무협약을 6월 18일날 체결하여 유기적인 협력으로 재배기술 향상도모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고품질 버섯재배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품질좋은 버섯생산을 위한 새기술 표준모델 보급으로 소득안정화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버섯비닐멀칭 및 환기개선사업 1개소, 무살균배지이용 고급버섯 생산사업 1개소, 느타리버섯 소득안정화 생산시범사업 1개소, 표고버섯 농가소득증대사업 10호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느타리 버섯 신품종에 대한 도단위 버섯농가 중심으로 인한 현장평가도 6월 26일날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버섯 재배균상을 비닐멀칭하여 고품질의 버섯의 균일한 생산주기를 정착시키고 관내 느타리버섯 공동브랜드화 및 칼라버섯도 생산하는데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기능성버섯 실증시험 및 연구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 소득작목 개발보급 사업입니다. 산불피해지역 및 산채작목반을 중심으로 새 소득작목 개발 보급을 목적으로 고사리 재배단지 확대보급에 1개소 2헥타, 마시범사업에 1개소에 1헥타, 다목적 건조기 지원을 10대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머루 재배농가 고사리 간작 작부형 시험사업도 추진하겠으며 우량 종근마를 자체생산으로 해서 재배면적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민체전 꽃묘생산입니다. 금년도 제43회 강원도민 체육대회에 소요되는 꽃묘 일부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생산하여 도로변 꽃길조성 및 행사분위기에 조성했습니다. 금년 2월 5일부터 15일까지 파종을 해서 계약일을 맞춰서 9만본을 생산을 해서 메리골드 5만본, 사루비아 2만본, 폐츄니아 1만본, 한련화 1만본을 생산을 해서 4종에 75,000본을 읍면에 배부하고 용촌 군 경계지역에 저희들이 직접 화단을 환영이라는 화단문구로 화단을 조성해서 금년도 자체생산으로 해서 구입시보다도 예산을 3천만원 정도 절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가축사육 기반조성입니다. 가축사육시설 개선과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친환경 톱밥 발효우사 보급 11동, 소자동잠금장치 보급 16호에 500조, 송아지 생산안정제 추진 753두, 돼지 이유 자돈방 보급 1개소, 양돈농가 돈사개량 4개소, 양봉시설 현대화 추진 5종, 아름다운 축산경관조성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22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입니다. 양질 조사료 생산확대로 축산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향상도모를 목적으로 사료비 절감을 위한 신육성 조사료 사료작물 2종에 3개소, 휴립복토기 한우모임회를 중심으로 해서 8대, 랩사일레지 제조장비 지원 2개소, 사료작물 종자지원 13.6톤, 유해조수퇴치기 설치 30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조사료생산 및 기반조성을 하겠으며 양질조사료 확대생산을 위한 청보리시범사업도 금년도에 읍면당 1개소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축산물 고급육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고급육 생산을 위한 개체등록 관리 및 우량정액 공급으로 우수축 조기육성을 위하여 한우인공수정료 지원 3,300두, 고품질 규격돈 입식 46두, 학교우유급식 700명, 강원한우령 브랜드화사업 177호에 3,539두, 강원한우령 클러스터사업 2분야에 11종을 추진하고 강원 산우리 재래돼지 브랜드 사업도 2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 및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축사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금년도 4월 8일 전북 김제에서 최초로 발생된 조류인플루엔자가 5월 4일 춘천에서 발생됨에 따라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을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하였습니다. 상황실을 설치하고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서 2회이상 소독을 하였으며, 중점관리농가에 대해서 1일 1회 소독을 하였으며, 긴급 소독약품도 3종에 822킬로그램을 공급을 하였으며 또한 판매상인 가금류 예방적 살처분도 1,813수를 추진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 및 소독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도 5종을 추진하였고, 축사환경개선도 76호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축전염병 사전 예찰 및 예방으로 청정 축산물 생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고성녹차 그린투어 사업입니다. 농촌환경변화에 대응한 특성화된 다원조성으로 관광자원 상품화를 목적으로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외 6개소에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녹차재배단지 기반조성을 9.7헥타를 하였으며, 또한 녹차 육묘장 양묘도 연 20만본을 하였으며, 녹차연구용역사업도 추진을 하였으며, 겨울철에 강풍피해 예방조치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녹차그린투어 사업장 퇴비사도 신축을 하여 토양개량 및 생육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였으며, 금년도에 신활력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작년도 11월달에 농촌진흥청 시군농업기술센터 연구사업으로 녹차연구개발사업을 저희들이 추진보고를 해서 금년부터 2010년도까지 3년간 2억 4천만원을 국비를 전액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2010년도까지 계속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향후 녹차재배단지 재배기술 확립 및 안정적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해양심층수와 고성녹차를 이용한 차별화된 음료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산머루 특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배에서부터 가공 유통, 관광체험단지 육성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품질고급화 지원사업에 28헥타, 관광체험형 과수단지 육성사업추진에 1개소, 영농현장 문제해결과제 지원사업 1개소와 안전다수확재배시범 현장교육을 추진을 하였으며, 앞으로 상품화율 향상을 통한 품질고급화도 현재 68%에서 90%정도로 향상을 시키겠으며, 체계적인 재배관리로 해서 생산량도 700킬로에서 1천킬로를 금년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산과 가공, 유통을 통해서 부가가치 증대를 통해서 농가소득 창출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다래 우량품종 시험사업입니다. 새로 육성된 다래 재배기술 정립 및 시설현대화로 농가소득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고성군 현내면 마달리외 2개소에 0.6헥타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4월 30일날 덕시설을 완공했고 묘목식재를 5월 9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완료보고 및 평가회를 9월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건봉다시마장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전통장류의 소비변화에 부응하고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장류등 최신 시설로 대량생산과 마케팅 전략으로 농가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해서 간성읍 해상리에 10,916평방미터에 작업장, 판매장, 체험장, 장비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이것도 신활력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동안 특허등록 3건과 출원 1건, 사업장 신축을 2006년도에 마무리 하였으며 금년도에 장제조를 34.7톤을 제조를 하였고, 원료도 연 21.2톤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특히 그중에서 고성산을 16.7톤을 구입을 해서 관내 농가에 소득이 창출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예산이 신활력사업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원자재 구입을 위한 매출액의 30%를 고성군 세외수입으로 저희들이 세입을 추진해서 국비지원 사업이 끝나더라도 30% 적립된 금액으로 원료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월말까지 매출은 4,500만원으로 작년도에는 7,600만원이 매출이 됐습니다. 앞으로 홍보마케팅 강화로 금년도에는 1억 이상 매출을 향상시키겠으며, 내년부터는 최소한 3억 이상 매출이 되도록 판매홍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사회 고령화 문제에 대응한 건강하고 당당하며 활기찬 노년생활 문화조성을 위해서 간성읍 장신1리, 거진읍 대대1리, 현내면 마달리에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습사회활동을 추진하며 환경정리사업이라든가 경제활동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당하고 즐겁게 노후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건강프로그램 추진을 통해서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겠으며 장수마을 소득경제 분야 활동 강화로 적합한 일거리 창출과 성공적인 노년생활이 유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입니다. 농촌의 전통자원을 발굴, 개발 활용함으로써 도농교류촉진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활력화 촉진을 위해서 토성면 도원1리 버섯마을에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마을 고유 테마 및 부존자원을 발굴하고 체험프로그램 개발, 소득원 개발, 주민교육, 홍보등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농촌전통테마마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마을고유테마 및 부존자원 개발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제2회 도원버섯마을 축제도 10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새해영농설계교육입니다. 지난해 영농현장 애로기술을 사례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으로 새로운 핵심기술 집중교육을 통해서 금년 1월 22일까지 11일간 친환경농업외 9과목 18회를 추진하였으며, 1,800명 계획에 1,882명을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농가가 희망하고 소득이 되는 작목을 발굴해서 맞춤형 교육을 강화를 하겠으며, 특히 젊은층의 교육 참석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서 봉사하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영농기 농기계 수리불편 해소 및 수리비 절감으로 적기영농추진과 자가수리능력 향상 및 농기계 수명연장을 해서 농가경영비를 절감하는 목적으로 114개리 250회를 목적으로 마을별 1차 순회는 5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2차 순회수리를 6월 18일부터 추진하겠고, 8월까지는 방제기 위주의 수리 및 정비를 하겠으며, 9월과 10월에는 수확기, 경운기 등 현장 수리를 하겠으며, 11월과 12월에는 내방자 농기계 수리 및 월동관리 지도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농기계수리 보조원들이 일용직이다 보니까 신분이 불안정해서 무기계약직화라든가 기능직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농촌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단체의 체계적 육성으로 과학영농의 선도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5개회에 1,315명이 현재 농업인단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찬회 및 도·중앙회 교육을 다녀왔으며, 특히 제19회 농업경영인 고성군 연합회 가족단합대회를 7월 3일날 추진하였고,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도 7월 10일날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자 하계 수련회를 8월중에 실시하겠으며,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도 9월초에 2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제4회 여성농업인 강원도 대회를 9월 4일부터 5일까지 삼포코레스코에서 추진하겠으며, 제14회 농업인의날 행사도 11월 11일날 고성종합체육관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정보화 및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생산과 기술, 판매, 경영기법등 농업경영 혁신과 고소득 전문농가를 발굴해서 대표 모델로 육성코자 추진을 하였습니다. 특히 정보화 지식농업 경영을 위해서 정보화 지원사업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화상교육이라든가 고객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겠으며, 특히 고소득 단일작목 5천만원 이상 농업인을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5천만원이상 농가가 119농가, 1억 이상 연소득을 하는 농가가 30호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고성군에서 최고 6억원까지 올리는 농가가 있는데 이 농가를 전문농업 및 대표모델로 해서 앞으로 고성군에 10%까지 끌어올릴수 있도록 저희들이 작목별 전문지도사의 집중지도로 농업경영의 대표모델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농업인단체 종합회관 신축입니다.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175-5번지에 부지 751평방미터에 지상2층으로 7억을 투자해서 작년 12월 18일날 분할측량 및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등기도 12월 26일날 고성군으로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부지를 매립을 했고 설계검토도 완료해서 오늘 전자입찰 공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21일 개찰이 되게 되면 7월 하순경에 공사가 착공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준공이 되면 농업인단체회관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자생력 도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요즘 FTA 체결 관계 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가격이 많이 하락되고 농가소득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인삼이라든가 버섯 기타등등 지원하는 사업이 우후죽순이예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정확성을 따져가지고 대체작목으로 지원할수 있는 품목, 쉽게 말씀드려서 명파리 고사리 작목반 아시죠. 그런 작목반이 얼만큼 앞으로 잘클수 있어요. 그래서 막무가내로 지원해 주지 마시고, 제가 명파리 작목반을 몇 번 가봤는데 활동력 있고 앞으로 비전있습니다. 그분들이 군비라든가 자부담도 걷어가지고 산림청 임야를 임대받고 있어요. 그분들의 앞으로의 비전은 말할수도 없는건데, 센터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자산이 모자라다보니까 작목반에서, 임야같은 헥타가 1헥타정도 모자라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대체작목 비전있는 작목반을 지원할 수 있겠금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명파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사리 작목반에 2헥타를 지원을 했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갔다오고,

그쪽에서 제진검문소 앞에서 축제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구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먼저 농정산림과와 기술센터와의 업무협조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고품질 쌀을 기술센터에서도 생산하고 농정산림과에서도 사업을 하고 농촌관광과 관련돼 있는 부분도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농정산림과에서도 하고 있고 이런 농촌전통테마마을 이런 것도 상당히 저쪽하고 하는 것과 유사성이 있는데 기술센터와 농정산림과는 농민을 상대로한 농촌과 관련돼 있는 업무고 또 정책과정도 상당히 농정산림과 하고 관련이 깊단말이예요. 물론 어느것이 선이고 어느것이 후냐라고 묻는다면 의문될수도 있겠습니다만 농정이라는 하나의 개념속에 기술센터의 업무와 농정산림과의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뭐냐하면 기획하는 부서와 시행하는 부서가 어느정도 구분될 걸로 보는데 그러한 관계 속에서 농정산림과와 기술센터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정산림과는 중앙에 농수산식품부의 계획에 의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크게 말씀드리면 농수산식품부에 지원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는 부서이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에 새로운 사업에 대한 연구와 지도를 병행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한계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구요. 특히 농정산림과에서는 농수산식품부의 예산사업을 지원받아서 직접적인 추진도 하지만 특히 읍면과 공조해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구요. 저희들은 농촌진흥청에서 새로개발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은 농촌에 필요한 소득사업이다, 아니면 농촌에 필요한 소득사업이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개발농가 아니면 작목반 위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역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농업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와 농정산림과가 긴밀하게 협조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어떠한 특작물을 상급기관에서 개발을 했고, 그 특작물이 우리 고성군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시범재배를 하거나 아니면 연구를 하고, 그래서 여기에 보급할 수 있는 판단이 서게 되면 그것을 계획적으로 규모있게 사업을 확장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는 농정산림과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루어서 국도비를 신청하는데 서로 상호보완적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벤더 마을도 그렇고 인삼이라든가 축산분야라든가 그런 것이 현재 농정산림과하고 업무협조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농정산림과를 통해서 그런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자체적으로 연구를 한다든가 시범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소득상품을 창출해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추진한다든가 그럴때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지만 다른 농정산림과하고 업무협조가 꼭 필요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유기적 관계를 잘 유지됐으면 좋겠구요. 어떤때 보면 이건 상당히 서로 보완적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독립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좀 더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해 주기를 바라구요. 22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휴립복토기, 랩사일리지 이런 것들은 장비가 얼마나 가는 겁니까? 가격이,

김문중 : 축산지원담당 김문중입니다. 휴립복토기는 대당 300에서 350만원 사이가고요. 랩사일리지 제조장비는 대여를 해서 6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1대당.

김문중 : 4종 세트로요.

그게 몇 개예요.

2개소라는 것은 4종이 1개소에 들어가는데 2개가 금년도에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한다는 그 얘깁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조사업입니까?

예.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 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100만평 규모의 조사료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 그렇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한것들인가요.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 장비가 없으면 수거를 못해요. 그래서 수거를 해서 랩으로 싸야지만 겨울철에 보관도 하면서 필요할때마다 급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가 없으면……

그때 설명한 것과 이거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있습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사전 철저한 계획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한 생산단지를 조성했을 때 관련장비가 얼마나 필요로 한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와 관계없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랩사일리지 장비를 금년까지 하면 12개소를 보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0만평 정도의 조사료단지를 만들고 하게 되면 고성군 관내에 한 25개소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지만 그게 원활히 사료작물 수급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소유가 되는 겁니까?

작목반 위주로 전부 공급이 되겠습니다. 한우모임회 중심.

한우모임회 것입니까, 아니면 한우모임회의 어느 개인의 것입니까?

한우모임회에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한우모임회 회원들이 공동으로 돈을 각출해서 하는 겁니까? 자부담으로?

그렇죠. 대부분 50대 50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15쪽, 산머루 가공공장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머루 가공공장에 우리 고성군이 특화사업으로 해서 작목반을 만들어서 산머루 심기에 만전을 기했었죠.

예.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우리 고성군에서 생산한 산머루도 수매를 받지 못한걸로 알고 있는데, 또 받았다고 해도 일부 여기 자료에 보니까 23톤인가 받았어요. 우리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수매량은 거의 총 수매량이 148톤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148톤 중에, 작년도에 그러면 100톤으로 봅시다. 작년도에 생산량을 100톤으로 보고 23톤을 수매했다, 그러면 80여톤은 어디에 갔다 판매합니까?

작년도에는 생과를 주로 많이 팔았습니다. 생과하고 즙, 즙으로 많이 팔았습니다.

23톤 수매받은 것도 농가에 정산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산머루공장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할계획입니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특화사업으로 추진해가지고 산머루 와인 공장이 현재 민형사 관계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대리점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판매에 부진해서 현재 작년도에 수매한 가격도 50%정도를 지급을 못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7월 31일까지 지불을 안하게 되면 최고장을 발행하는 걸로 1차적인 조치를……

작년도 수매대금을.

예. 7월 31일까지 만약에 정산이 안되면 저희들이 최고장을 1차적으로 발행을 하겠으며, 두 번째는 매월 판매하는 대금, 군납이라든가 인근 식당 이런데 판매하는 대금을 통장을 압류하고 또 서정현 대표의 봉급도 압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머루주가 60톤이 보유하고 있는데 머루주까지 압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경영에 대한 그동안의 부채라든가 수매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고 그럼 앞으로 영농조합법인이 정상적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미 벌써 인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산머루 재배하는 농가와 같이 합동경영을 해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에 있는 경영체제를 배제하고 수매 받은 그분들이 머루를 생산해서 그 수매만큼에 대한 양을 그사람들이 대금을 지불받아가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행정이 개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민간인에 대한 보조사업은 실무자가 고문변호사에게 가서 법률검토까지 두 번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보조사업비가 목적이 대두돼가지고 진행이 돼서 보조사업을 지급을 했으면 운영주체는 보조사업자가 운영주체기 때문에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감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못하게 돼 있답니다. 일단 보조사업자에게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품질고급화 사업이라든가.

소장님, 국가 돈을 보조해줬으면 내가 그분한테 이돈을 가지고 하라는 보조를 해준 돈이예요. 그러면 내 돈을 준건데 왜 내가 감사를 못합니까, 내 보조금을 그 경영에 제대로 쓰여지나 안쓰여지나를 보조금을 준 주체가 감사를 할수 있을건데, 왜 감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돈만주고 잘쓰는지 안쓰는지도 모르고 아무 관계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관리는 할수 있어도.

그래도 돈이 어디에 쓰여지고, 머루병 사는데 얼마, 머루주 짜는데 얼마, 전기료 얼마, 이런 보조금을 받아서 어떻게 썼다라는 것을 감사를 해야 될거 아니예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영농조합법인에 문서로 제시해가지고 매달매달 판매실적이라든가 운영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것만 저희들이 의존을 해야지 깊이 들어가서 감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보조금을 받아서 경영을 하라고 보조금을 준건데, 경영의 부실이 이루어지면 보조금을 달리 썼기 때문에 경영의 부실이 온다라고 판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철훈 계장도 얘기했지만 타 작물을 심는다든가, 아니면 타 목적에 의해서 머루나무를 뽑아내는 농가는 몇 있었습니다.

여기서 심도있게 더 이상의 말씀을 드리면, 어떤 특정공장에 대한 신상의 문제도 돌출되고 할 것 같으니까 이번달 의원 간담회시에 앞으로의 수매방법은 어떻게 수매를 할것인지, 공장가동은 어떻게 해서 정상가동을 하는데 정상가동을 시킬것인지, 우리 군비는 얼마가 투자됐는지, 이런 여부를 상세히 기재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번 간담회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우리 국내에서 대표적인 녹차산지가 어디죠?

보성하고 하동입니다.

저희 의회 동료 의원들도 같이 2, 3년전에 보성 녹차산지를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현재 보성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 기온,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이라든가 기타등등 사실상 앞으로 무한한 발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차가 사실상 가격폭락이라든가 중국산 수입으로 인해서 보성 산지 작목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쪽에 보면, 언론사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취약한 녹차가 최북단 고성에서 가능성이 좋다, 많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지역이 과연 환경, 추위에 녹차가 가능할까요.

2005년도 하반기부터 녹차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처음에 추진할때는 상당히 고민도 많았고 두려움도 많았고 과연 이것이 성공할 것인가, 나름대로 센터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들은 노심초사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학리라든가 도원리라든가 다른 지역은 저희가 감히 생각지도 못한 그런 활착율을 생육을 보이고 있고 단지 인흥지역이 아시다시피 강풍지역이고 토양이 완전히 찰진흙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다보니까 어려움이 2년간에 걸쳐서 있었는데 그동안 2년간걸쳐서 호맥이라든가 토양개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파풍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금년 현재는 생육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가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생육사항을 보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보성과 관계없이 상당히 좋았고 특히 7월 11일날은 강원도내 녹차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산학리에 초청을 해서 그날 평가회도 가졌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녹차도 따보고, 덕금도 해보고, 제품도 만들어보고 했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다만 인흥지역이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전남 보성이나 경남 하동처럼 계단으로 심어서 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서 이기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좋습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산학리를 어느정도 봤는데, 군에 지양하고 있는 기능이죠. 이런 것은 사실상 자연 환경 때문에 생육이 아주 저조합니다. 관리도 엉망이고, 더 이상 지속적으로 예산투자하지 마시고 빠른시일내로 센터소장님께서 담당주사님께서 특단의 대안이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중간평가를 하고 또 관내에 재배됐던 녹차를 보면서 2010년도까지 연구개발사업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투자안되면 여기에 보면 이월액이 7억 있어요. 이걸 갖다가 금년에 예산편성 안한 이유가 이월예산 때문에 안했습니까?

예.

그건 다음에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로 하고, 년도별 예산투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투자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자료 갖고 계시죠. 2005년도 예산이 4억 6천만원입니다. 4억 6천에 집행액이 1억 7,800만원, 그러면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2억 8천만원이죠. 2006년도 예산액이 4억 8,200만원입니다. 집행액이 2억 4,300만원, 이월액이 5억 1,900만원이 남죠?

전년도 이월액이 있으니까요.

난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계를 보면 맞아요. 총 17억 8,500만원이예요. 집행액이 약 10억, 그러면 이월액이 7억 7,800만원이죠. 이게 어떻게 계산해야되죠. 헷갈리네.

위원님 2005년도에는 2억 8천만원이 이월이 됐구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4억 8천만원이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예산액을 보면 전체 9억 4,200만원이잖아요. 집행액이 1억 7,800만원, 2억 4,300만원을 두 개를 플러스 하니까 4억 2천만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월액……

2005년도는 맞아요.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맞죠. 2006년도 이게 맞아요. 안맞는데.

2005년도 이월액하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집행액을 뺀 나머지 금액하고 플러스하니까 5억 1,900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년 예산을 아직 안세운 이유가 이월액 때문에 안세웠다, 그러면 2010년까지 이월액 계상예산……

그러니까 작년도 넘어온 이월액은 계속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쓰구요.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 국비 2억 4천만원은 2010년도까지 연 8천만원씩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인흥리 같은 지역에 동해안을 보더라도 비전이 없어요. 막말로 얘들말데로 맨땅에 헤딩하라는 얘기예요. 뭐하는 얘기예요.

위원님 지켜봐주십시오. 농업이라는 것이 새로운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많은 질타를 받아가면서 하겠습니다.

국비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라 신중을 기하라 이거예요. 이거 애들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계속 현장답사 했을 때 질책사항 아니예요. 의회의원들께서 질책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안그렇습니까?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어차피 사업이니까 사업해야 되겠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는 예산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신중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투자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고성녹차 그린투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성녹차 그린투어 사업은 도원리 일대는 새농어촌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육성할려고 하는 사업인걸로 알고 있고, 또 현내면 산학리는 신활력사업과 더불어 고성녹차 가공식품개발에 동참하고 있는거와 동일한 업종을 갖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고성지역 적응녹차 차나무 품종 선발을 전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에서 용역 납품받았어요. 그 내용에 보면 이미 지적을 했어요. 인흥리는 다른 두 지역보다 범위는 넓지만 차나무의 생육이 제일 좋지 않은 곳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설악산 쪽에서 불어오는 겨울철 바람을 막아줄 방풍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토양배수가 되지 않아 생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서 생육이 안된다고 용역결과에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학리 일대는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지만 송림이나 북서풍에서 불어오는 방풍을 막아줄수 있는 방풍림이 우거져 있는 숲에 식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육이 잘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현재까지 투입할 정도면 왜 방풍림 생각은 못했습니까?

아시다시피 방풍림을 심는다고 해서 이게 1, 2년만에 나무가 10미터씩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파풍벽을 만들고 또 중간에 파풍벽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풍림은 방풍림 나름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본 위원은 인흥리 일대에 산학리나 도원리의 녹차는 제대로 생육되기 때문에 그 녹차잎을 따서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고성녹차 음료를 만든다든가 녹차 과자를 만든다든가 이러한 식품의 개발을 연계할수 있다고 치지만 본 위원은 인흥리는 관광테마, 그린투어 이 사업으로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그걸 기대하고 있었던겁니다. 녹차가 커야 녹차비료를 만든다든가 하지, 기술센터에 있는 마스터플랜 조감도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2010년까지 기다려주십시오. 위원님 하여튼 성공시키겠습니다.

녹차가 작년보다도 생육이 더 나빠졌어요.

저희들이 작년하고 재작년 지나오면서 참 아쉽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토양개량도 하고 시비법 개선도 하고 파풍벽도 설치를 하고 그래서 금년에 제가 수시로 다니면서 보니까 과거, 작년이나 재작년같은 생육사항이 아닙니다.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소장님,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고성군을 그린투어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봐서 대단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까지 마쳤어요. 앞으로 고성을 위한 금강산 다원 브랜드도 다 마쳤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10년동안 이것이 잠식돼야 된다고 그러면 10년이전에 이 돈을 가지고 다른 고성군에 이바지 할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새로 짜서 시작해도 이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위원님 10년이 아니고 5년인데요. 하여튼.

고성군에 기술센터에서 다른 사업을 모태를 만들어서 5년, 10년을 기다리기 이전에 이거 이제 안된다고 보고 그동안에 애써서 시행착오라고 해서 좋다 이겁니다. 이것은 시행착오라고 보고 앞으로 장기적인 5내지 10년에 대한 그런 사업개발을 마스터플랜을 새로 짠다면 우리 기술센터가 고성군에 지역경제나 앞으로 관광객에 유입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새로 짜서 시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위원님 신활력 사업은 작년으로 탈락이 됐습니다만 농촌진흥청 녹차 연구개발사업을 가지고 하여튼 2010년도까지 저희들이 조감도와 비슷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도 기대는 하고 있지만, 제가 관심있게 재배단지도 관심있게 자주 가보기 때문에 작년에는 생육이 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올봄에 가니까 하나도 없어졌어요. 어떤 특단의 방풍림을 조성한다든지 배수가 잘되는 흙으로 다시 복토를 해서 다시 높여서 해본다든지, 이번 실사를 할 때 한번 나가보니까 인흥저수지에서 나온 사토, 침전토 그 흙에 심은 것은 제대로 생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쪽부분에 대한 악질성 그런 토질에 대한 부분은 현재 상태로 관리하되, 토상이 있는 쪽으로 집중적으로 해보시던가, 올해 한번 생육을 보고 아니면 아까 김흥선 위원님 말씀대로 포기를 해서 5년, 10년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새로운 사업으로서 한번 진입해 보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려하시고 지적한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면 아니한만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을 작년도 신활력사업 끝나자마자 사업을 중단할수 없고, 또 도원리나 산학리가 잘되기 때문에 비전이 보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청 중앙회에 올라가서 발표를 해서 그 사업이 채택이 돼서 2010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성공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학리는 녹차잎을 생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용역에 버금가겠금 한번 시도해봤습니까?

금년에 생산해서 그날 중간평가회에 한 70명이 모였는데,

생산하는 제품은 뭡니까?

그날 차 잎으로 생산해서 홍보용으로 하나씩 다 제공을 했고 앞으로 그것을 1년에 세번내지 네 번정도를 생산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한 세 번정도만 생산 할려고 하는데, 앞으로 그걸 한번을 더 생산해서 관내 콘도에 목욕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도에 홍보용으로 녹차탕으로 쓸수 있겠금, 우리 고성에서 생산된 녹차다,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생산할테니까 이용을 해달라,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 관내 사찰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홍보를 해서 산학리만큼이라도 생산된것가지고 저희들이 차별화된 제품으로 관내에 홍보해서 승부를 걸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보성이나 앞서 가는 그런 녹차재배에 지자체보다도 우리는 그것에 버금가는 녹차의 브랜드를 따라갈수 없으니까 녹차 그린투어라는 사업을 아이템을 내서 관광객을 유치시키자는 목적으로 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상의 바램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고성녹차에 대한 금강다원에 대한 브랜드를 전국에 알리는 그것은 산학리나 도원리에서 생산되는 녹차잎으로도 가능하다고 봐요. 관내 사찰이나 콘도 목욕탕이나 이런데 하는 것도 우리 금강다원의 녹차를 알릴수 있는 것은 수요가 된다고 보고데, 지금 그린투어 사업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린투어 사업보다도 소장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5내지 10년에 대한 기간이 있을지언데 그 기간내에는 활력있는 그런 사업을 할수 있는 아이템을 창출해서 그 사업으로 예산을 전용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이 그 바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적에 대한것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방금 문명호 위원님께서 꾸지뽕 나무에 대해서 행정적 절차나 진행되어 온 사업적 문제는 본 위원이 재론치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꾸지뽕 나무 재배현장을 실사한 결과에 의하면 인흥지역은 그나마 나무 생육이 좋아서 제 모습을 갖춰가는 것은 봤구요. 간성 신안리 산13번지 일대는 아직 생육이 저조해요.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식재한 식재자가 애로사항이 뭐냐 물으니까 화해작업이라든가 식재범위에 대한 시비를 용이하게 할수 없는 생육이 억제된다,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해봤어요. 나무를 심을려면 야산이 구릉지역인데 포크레인 조그마한거 들여다가 나무심는 주변을 이만큼 따서 시비하고 주변에 풀이 안나도록해서 나무가 어느정도 성장할 정도가 될 때까지는 관리해야만 하지, 넝쿨속에다 나무심어놓고 매일 옆에 풀만깎으면 나무가 크냐, 또 화해작업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거지, 그러니까 산림훼손한다고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식목행사에 포크레인을 가지고 심던 도쟈를 가지를 심던 식목행사하는데 무슨 산림훼손입니까, 소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본적이 없습니까?

물론 최옥순이라는 분이 8만 5천주를 자기가 혼자와서 심고 그러다보니까 문명호 위원님 질의데로 혼자 육묘대라든가 식재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나름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은 내용을 알았습니다. 알고, 다시 그것을 심지는 못하고 해서 가을에 다시 그 주변을 정리를 하고 시비라든가 아니면 거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해서 실질적인 꾸지뽕 나무가 성장이 될수 있도록……

본 위원도 상식밖인지는 몰라도 어린나무가 세워져 있으면 지금 장비 좋지 않습니까, 화해작업의 일원이 될수도 있고 시비의 목적이 있고 식목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인데 그게 왜 산림훼손이냐 이거예요. 또 우리 관과 관에 대한 사업인데 민간사업이라면 어떠한 목적으로 달리 이용해볼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까봐 못하게 할 경우도 있지만 관과 관의 업무협조인데 지금 식재되어 있지만 조그마한장비 있지 않습니까, 잎을 따서 나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할수 있도록 성장을 도모해줘야 하는건데, 화해작업은 그것도 산림훼손입니까, 나무 다 깎아버리고,

포크레인까지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정산림과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관리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장비를 가지고 옆을 숲을 딸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생육이 용이하게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예요. 사업장이 모범적 사업장이구나, 내가 가보니까 황량하게 나무만 다 깎아버리고 4년됐다라는 식재장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강구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37쪽에 2009년도 국고보조금 신청 내역인데 물론 좋은 육성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다 내려오면 좋겠죠. 그러나 사전심의없이 군비를 편성했습니다. 어부지리로 국비가 내려와서 내시는 아직 안됐겠죠.

예.

그럼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심의했을 때 부적절한 예산이 들어져 있다 군비가, 그럴 때 사전 의회에 심의도 없이 이렇게 신청합니까?

위원님, 저희들 농촌진흥청 국비지원사업은 5월말까지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요. 시군에서 임의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진흥청에 국비지원사업 시군에서 할수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걸 국비신청하라고 내려보내거든요. 거기에 맞겠금, 그 중에서 몇 백가지가 있지만 우리 고성군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지, 고성군에 해당이 안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1차적으로 요청을 한겁니다.

좋은데, 물론 그 사업이 고성군에 꼭 육성할 사업이라는 겁니다. 허나 이게 막말로 연말에 가서 예산편성할 때 의회 동료 위원들이 심의할때 부적절하다 했을 때 국비가 내시된거 아니예요. 어부지리로 해준건데 이런 것이야말로 사전에 국고보조신청할때는 위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간담회라든가 좋은 얘기 아니예요. 맞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고보조금 신청할 때는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내년도 국비신청할때는 의원간담회시 보고 드려서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에 기능성 다시마코팅쌀 생산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능성 다시마 코팅쌀을 ‘09년도 신규 국비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서 신청을 한 것 같은데요. 결국은 기능성 다시마 코팅쌀의 본래적 목적은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을 보다 더 쉽게, 보다 더 비싸게 팔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되는데요. 우리 관내에서 기능성 다시마쌀외에도 토성농협에서 무세미쌀이라고 해서 해양심층수를 이용해서 개발한 기능성 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산에 있어서 초기단계에 있는데 그것도 고성의 쌀의 특화해서 고성군의 쌀을 보다 더 소비를 촉진시킬려고 하는 일환으로 시작되는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기능성이 다시마코팅쌀과 무세미쌀이 함께 생산될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볼 의향은 없나요?

충분히 있습니다. 먼저 예산심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마코팅 쌀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추진하는 걸로,

하여튼 토성농협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가능성을 찾아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쉽게 또 그리고 값비싸게 팔릴 수 있겠금 협조체계를 구축해줬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7쪽에 탑라이스 지원 및 생산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관내 우수농산물과 관련돼 있는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는 우수 농산물을 학교에 식자재로 공급할때에는 일정액을 보조해 주겠금 되어 있단 말입니다. 탑라이스를 생산하는 농가들의 현실적 부담은 고생해서 농사를 짓은 만큼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할수 있는 일환으로 우수 농산물로서 학교에 식자재로 제공을 하게 되면 판매의 어려움에 상당 부분을 해소하리라고 보는데, 그러한 생각에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전체 학교에 공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하셨는데 본 위원이 교육청 관계자를 만나서 전체 학교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또 시범적으로 공급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여러 학교에서 반발을 하지 않겠느냐 또 한다면 시범적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 하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랑 얘기하셨나요.

교육장님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그 자리에 관련된 과장님들도 그자리에 배석을 했었구요. 어쨌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형태로든 학교에 우수농산물로 제공할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체계를 빨리 구축해서 학교에 식자재로 공급이 될수 있겠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구요. 빨리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탑라이스가 절반 이상 정도 팔리게 되면 일반미와 비슷한 가격으로도 팔릴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만큼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14쪽에 농촌전통 테마마을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 이 사업이 실행된 지역을 보게 되면 어떤 한계를 느끼냐면 농촌의 본래의 그런 모습, 농촌의 사회의 기능을 담고 있는 곳을 농촌전통 테마마을로 지정을 해서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장신2리를 예로들면 뭐가 있냐면 그 마을에 전통테마라고 할수 있는 사업의 규모가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그맣게 소규모로 옹기종기 하게 만들어놨을 뿐이지 그러한 것이 일정한 규모를 갖춰서 주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 테마마을에 정말 농촌의 향수를 느낄 수 있겠금 해 주기 위해서는 사업성 있는 어떠한 사업을 경제성 있는 사업을 규모있게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 일예로 뭐냐하면 장신2리나 향후에 있을, 이것은 농정산림과에서 하는 것인데 장신2리 마을 같은 겅우에는 현재까지 잘 진행 되고 있어요. 기존에 이 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과, 그 다음에 5억의 새농어촌건설로해서 상사업비 받은걸로 해서 마을 공동으로 소를 키우고 있구요. 그런데 그것도 본 위원이 가서 보면 부족한데 그것만 가지고 농촌을 끼고 체험할 수 있는 소재는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마을에서 뭐를 할려고 하고 있냐면 국유림을 임대해서 거기에 도라지도 심고 산나물을 심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마을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관계부서에서 신뢰를 하지 않은 겁니다. 주민들의 의지는 강한데 관련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의지를 신뢰를 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부서에서 조금만 업무협조를 해 주게되면 마을사람들이 국유림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가면서 산채를 재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결코 큰 지원이 조그만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규모있게 갖춰갈수 있겠금 해 주는 디딤돌이 돼주니까, 살펴보시고 그러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게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올 가을에 머루를 팔아야 되는데 공장에 팔수가 있습니까?

현재는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건데, 생산하시는 농민들 몇분하고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머루공장을 의지를 하면 안된다, 나름대로의 자구책도 찾아야 되고, 또 기술센터와 잘 협조를 해서 관내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팔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갑갑한 모양입니다. 본인들도, 올해 생산되는 양은 많고 자기네들의 인맥을 통해서 팔곳은 한정돼 있고 그렇다고 해서 싸들고 나와서 파는데는 나름대로 고민스럽고 이럴 것 같은데, 같이 머리를 맞대서 올 한해만이라도 많이 생산되는 머루가 큰 애로사항없이 큰 고민없이 팔릴수 있겠금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하고 있고 지난주에 산머루 작목반하고 모임을 한번 가졌었습니다. 거기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얘기가 충분히 나왔고 또 나름대로 작년부터 수매를 해가지고 대금이 지급이 안되는 과정에 있다보니까 우리가 센터에서 별도로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무주나 파주같은 곳에도 가면 공장은 있어요. 있지만 별도로 농가들이 소규모 가공공장 같은 것은 만들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 상당한 양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 작년 연말 가기전에 중앙하고 얘기해서 2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광산4리를 중심으로 해서, 가공공장을 못 믿겠다, 작년 가을에 그런 식으로 해서 광산4리를 중심으로 해서 저온저장고도 만들고 소규모 가공공장도 만들고, 만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장출하도 해보고 저온저장고가 온도만 맞추게 되면 한 40일 정도 생과를 보관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중에 파는 방법도 노력도 하고 나름대로 농가별로 원액을 만들어서 상표를 붙여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역할, 그런 것도 그날 충분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충분히 토론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분들이 원하고 우리가 제공을 해 주고 하는 방법으로 금년에 일시에 수매를 하게 되면 일시에 농가가 목돈이 들어오지만 소규모 가공공장을 하다 보면 자금회수가 늦습니다. 그렇지만 생산된 양은 얼마든지 팔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머루 작목반하고 우리하고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하셔서 머루농사짓기를 잘했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가 다 끝났으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함형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머루 가공공장 운영 현황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충분한 질의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허나 고성군 특화사업으로서 머루를 재배를 하고 머루공장 설립을 해야 된다고 군정질문을 해서 최초로 발의한 사람이 본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머루가공 공장이 당초 설립부터 본 위원이 그쪽에 짓으면 안된다고 상당히 많은 만류를 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그쪽으로 짓는 걸로 결정해서 그렇게 짓어서 결국 이러한 사태까지 왔는데 지금 머루농가한테 머루공장에서 머루대금을 지급을 못한게 3,600만원 되지 않습니까, 3,600만원도 농가들에게 빨리 대금이 지급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머루공장에 함형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금년 머루를 전량 수매할 수 있겠금 하시구요. 앞으로 머루농가가 한두 농가씩 자꾸 머루나무를 뽑아내는 일이 없겠금 다른 농업으로 전환하지 않겠금 안정적인 머루재배를 할수 있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고 또 소득보장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으로 우리가 가야지만 머루농가도 안정적인 농업을 할수 있습니다. 업무연찬회를 통해서 대책을 확고하게 세워서 추진해서 머루농가들에게 피해가 없겠금 해 주시구요. 머루공장이 우리가 당초에 지원하기를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11억 500만원이나 지원했어요. 11억 500만원을 지원받고 머루공장이 겨우 머루농가한테 23톤 사주면 23톤이면 6,200만원밖에 안됩니다. 11억500만원을 지원받고 23톤인 6,200만원 어치의 머루를 못사준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되고, 또 기술센터는 가교역할을 못한 책임이 있어요.

하여튼 안타까운데 작년도만 23톤을 수매하고 자료도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80톤을 수매를 받았고, 2005년도에는 70톤을 받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할건 아닙니다만,

앞으로 머루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녹차에 대해서 아까 김일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데 이 녹차사업에 17억 8,500만원을 투여하지 않습니까, 작년까지 10억을 투여했고 올해 이월액가지고 7억 7,800만원을 가지고 계속 투여를 하는데 사업장이 몇 개죠, 9개소라고 했죠.

예.

9개소중에 8개소는 개인이 재배를 하는 단지고 1개소만 기술센터에서 직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흥 지역하고 신안리 지역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구요.

그렇게 직영을 하고 있는데 9개소에 개소별로 예산 투입액이 얼마인지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 중에 대부분 80%이상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재배하고 있는 사업장에 투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개인이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현장을 가봤지만 하겠습니까, 17억을 들여가지고, 절대 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그린투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걸 사업성으로 보면 이 사업 절대 안한다구요. 어떤 사업이 기술센터는 기술을 보급하고, 보급하는 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연구개발해가지고 그 기술을 집중투여해서 그 사업이 완공이 되면 지역 주민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서 농가의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갖고 하는 기술센터가 이런 사업을 17억씩 들여서 사업성도 없는 사업을 계속해서 되겠냐 이거죠. 녹차 사업은 될수 있으면 더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종료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의회차원에서 의원으로서 권유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꾸지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꾸지뽕 사업은 문명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전체적으로 잘 해 주셨는데 꾸지뽕 재배현황 자료에는 제가 알고 있는 상황하고 맞지 않습니다. 1차계약, 2차계약도 하나는 대전에 있는 해인우리 협동체로 해서 그때 계약을 한거고, 2차 성천에 있는 해인우리 쪽으로 계약을 했는데 지금 2차 협약서가 영농조합법인 고성 꾸지뽕으로 바뀌었어요. 법인명이, 2차계약서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사본을, 당초계약이, 그런데 이게 바뀌고, 주식회사 고성 바이오팜도 그때 당시는 없었어요. 이걸 법인명을 바꾼 상태고 자료에 보면 이게 중간에 계약서가 하나 빠지고 결국 이것은 법인명을 바꿔가지고 그대로 했는지 몰라도 그 법인명으로 했다면 3차 계약이 되는거구요. 이 꾸지뽕에 대한 나무를 우리가 심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협약을 맺었고 또 3만평이라고 하는 군유지를 우리 고성군 기술센터에서 고성군으로부터 임차를 해서 임차한 목적이 무슨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임차한 목적이 무슨 목적이죠.

꾸지뽕 식재 임차 목적이죠.

그러면 식재를 협약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기술센터에서 직접 어떤 목적으로 꾸지뽕을 심는 겁니까, 협약을 해서 꾸지뽕을 심은 목적이 있을거 아니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성군 특화작목으로 산불피해지역에 소득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는 토지를 제공해 주고 사업자가 재배와 상품개발까지 맡아서 하는데 모든 재산권은 고성군이 갖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솔직히 답변하십시오. 기술센터 소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못하십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냐하면 협약서에 보면 우리가 협약을 할 때 고성군이 적어도 협약을 한다고 하면 협약서 내용 자체도 기술센터 소장님이 거기에 깊이 관여를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뇌부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온걸로 알고 있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꾸지뽕 재배에 우리가 협약서대로 실행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고성군이 이익창출을 위해서 꾸지뽕을 심는 것 밖에 안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까, 고성군이, 절대 아니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실험재배하고 연구하고 그 사업을 시범단지로서 활용하라고 우리 고성군에서 군유지를 기술센터에 임대해줘서 제3자가 나무를 심은거지, 그것을 고성군이 득을 보고 세수증대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세주증대에 확고한 의지가 있고 또 보장이 된다고 해서 심은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왜 안된다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입증을 하냐면 지금 강릉에서 주문진 광덕리 지역에 꾸지뽕을 지금 13만평을 심었어요. 제가 사진 다 찍어왔습니다. 13만평을 심고 강릉시가 추진하고 있는 강릉 과학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벤처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 240억을 들여가지고 앞으로 꾸지뽕에 대한 음료수 공장이라든가 각종 가공을 할수 있는 제2차 사업을 할수 있는 이런 기능성 기계를 전부다 다 들여다 설치를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겨우 2만 5천평 심어가지고 그것을 어떤 이익을 서로 배분을 하겠다고 하는 협약을 맺어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잘못생각한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공을 시켜서 꾸지뽕이 어떠한 기능성 역할을 하면서 소득이 상당히 고소득을 요하는 작물이다, 이래서 우리 농가들한테 전부다 파급될수 있는 그런 보급을 해가지고 파급효과를 노리고 우리 농가들이 잘살수 있는 그런 방향쪽으로 가야지, 이것을 고성군하고 이익배분을 하겠다고 군유지에다가 겨우 3만평 심어놓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10만평, 20만평, 30만평씩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 경쟁력이 됩니까, 안되잖아요. 이것은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큰틀에서요. 그리고 이것이 고성군에 특화작목으로 한다고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뒤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특화작목이 지금 강릉에서는 강릉대학교 교수진들도 영동지역의 차단지를 형성할수 있는, 영동지역하면 6개시군을 말하는데, 그쪽으로 차단지를 형성할려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쪽에 우리 고성군도 일부 조그마한 면적가지고 같이 포함해서 간다고 하면 큰틀로 간다고 하면 이해가 되도 단독적으로 2만 5천평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하는 이 사업에 경쟁을 하겠다고 하면 경쟁력에서 뒤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벤치마킹도 가서 직접 해보시고, 또 이게 감사실시하기전에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강릉기술센터 소장하고 또 직원들 아시는 분들하고 정보교류가 있은걸로 전화로 수시로 하겠지만 절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를 서로 안줍니다. 같은 기술센터라도 자기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절대 안줍니다. 거기에 우리 소장님은 그쪽에서 알아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데 직접 한번 가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지적 그 다음에,

꾸지뽕 사업도 심사숙고해서 관련 당초 협약부터 모든 과정을 재정비 하셔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겠금 되도록 소득이 보장될 수 있다 하면, 소득보장된다는게 언제 보장될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2008년 12월달에 이익배분에 대한 지분협약을 다시 맺는다고 했는데 거기서 열매가 달릴려고 하면 우리가 현장에 가봤지만 한 2, 30년생 돼야지만 열매가 이렇게 큰게 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열매하고 잎하고 채취를 해가지고 그걸로 소득을 얻는데 그것이 소득분석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나무는 어느 정도 커서 된다고 하는 것은 보장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소득보장이 된다고 하면 소득분석을 해서 일반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서 단지를 더 크게 형성을 하세요. 소득분석에 의해서 농가가 다른 작물을 심는 것보다 소득이 더 많다고 하면 그쪽으로 하시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담당과장님 그리고 담당주사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오전 10시에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