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회의시작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영동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경현 예산결산특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은 2008년도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2007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국도비 보조금 반환,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 예비비 지출사항, 세입징수 및 수납액 적정성 여부, 회계별 여유자금 운용사항, 각종 기금 운영사항, 채무 및 채권 등에 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예산을 집행하면서 군수 이하 전공무원이 한마음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군정을 추진하였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84조에 규정된 세입세출결산 채무·채권·재산 및 기금 등에 대한 결산서내용을 검토한바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08년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수범사례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6%인 우리군 재원의 현실을 봤을 때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의 재원확정은 당면한 과제이며 그에 대해 확충노력으로 그 어느 해보다 많은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고 투자 효과가 높은 국책사업이나 군민소득증대와 밀접한 고부가가치사업을 중점 발굴하여 중앙부처 공무원, 국회의원 등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도비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앞당겼습니다. 다음은 유의 및 개선해야 할 내용입니다. 첫째, 미수납액이 증가하였는데 주민숙원사업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장기고질채납자에 대한 특별징수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둘째, 일반회계 집행비율은 하락하고 잉여자금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예산규모가 커지고 대규모사업 추진에 따른 시공기간의 부족과 국도비보존 예산확보시점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일부사업비는 200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 그대로 다음년도 회계로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된 부분 등은 지방재정법 제36조 각항과 같은 법 시행령 42조의 규정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운영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건실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군민과 약속한 10대 분야 31개 공약사업은 건강의료버스 구입 및 찾아가는 양질의 의료사업비 확대사업 외 4개 사업을 완료하고 24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개 사업이 부진한데 대한 검사결과를 평가한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본 사업에 대한 사업부서와 총괄기획부서간 추진사항 점검을 통하여 공약사업이 임기 내 100% 완료되어 군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많은 융자금 미수납액이 이월처리 되고 있는 바 해당부서에서는 사업추진은 물론 미납액 정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07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참나무 시드름병 방제 외 6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 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쓰이는 예비비의 목적에 맞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대한 예비비 사용제한에도 위배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출된 예비비 중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 있는 점 등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시정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7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영동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영동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동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4.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5. 영동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6. 영동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7. 영동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8. 영동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9. 영동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0. 영동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1. 영동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2. 영동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3. 영동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4. 영동군 공동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5.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6.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7.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8.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9. 영동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0. 영동군 청결의 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1. 영동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2. 영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3. 영동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4. 영동군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5. 영동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6.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7. 영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영동군수제출) 28. 영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박세복 의원외 1인) 29.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진 의원외 1인)

한순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동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영동군 청결의 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영동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영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영동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영동군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영동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영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영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원안 가결된 조례안 중에 일부조항이나 문구를 정리할 부분이 있어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위임해서 의안을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을 정리하여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69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