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2회 제6차 본회의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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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규

박현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입니다. 지역발전과 해양수산분야 업무에 대하여 항상 협조와 지원을 다하여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현규 군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에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만우

이만우의원

의장.

현규

박현규의장

이만우 의원님.

만우

이만우의원

과장님 지금 종패사업도 하지요? 백합.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살포하는 목적이 무엇이어요? 그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새만금 사실 부안 개화도 김제에서 많이 납니다마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 이후 내년도 이후에는 백합이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에 적지로 보아가지고 도에서는 도비도 지원해 주어가지고 고창지역이 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자원 조성이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어민 소득증대이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도비지원 받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도비 50%지원 받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런데 전북 도비를 지원받으면....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전북 도민이 채취를 해야 되는데 전체율로 보아서 정확히 따질 수는 없으나 전체 채취량 중 상당한 양을 전라남도 사람들이 와서 채취를 한다는데 어떤 근거입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사실은 어려운 것이 저희 관내지역이 지금 부안 죽도하고 그 지역을 제외하면 사실 보상구역입니다. 합법적인 면허를 현재 내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올해도 지금 8,000만원에서 6,000만원 증액된 14,000만원을 백합 종패를 살포하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제도적으로 막을 길 없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새만금 방조제가 완료가 되면 백합이 거의 멸종을 하니까 저희 지역은....

만우

이만우의원

예산 세워서 도비까지 지원을 받고 그 사업이 좋다고 해서 증액까지 해서 그 사업을 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따질 수 없지만 주민들 말에 의하면 30～40% 정도가 전라남도 주민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채취를 해간다고 그래요. 정확한 수치는 없어도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 연구해서 다음 의회 회기 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우리 이만우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이거든요. 저도 그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거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장

이만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재정

이재정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이재정 의원님.

재정

이재정의원

이재정 의원입니다. 자료에 없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저 수입 바지락이 들어와 가지고 혹시 우리 고창에다 살포해 가지고 민원이 생겼다든가 피해 본적이 있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인천 해경에서 저희 심원면 어민을 단속을 해가지고 불구속 해가지고 벌금을 물린 바가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군에서는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지도감독이라든가....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어민들 통해서 전체 회의 통해서 주지는 시킵니다마는 행정에서 한계가 단속을 하게 되면 경찰공무원들은 일대 일해서 단속을 합니다마는 행정공무원들은 이것이 그 지역전체가 파급 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 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3,000톤이 정식 수입이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승인해 주어가지고 수입이 북한과 중국산이 정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식으로.

재정

이재정의원

고창군 관내는 얼마나 들어 왔어요? 이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약 3,000톤인데요.

재정

이재정의원

고창 관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3,000톤이 문제가 수입해 가지고 들어온 것은 합법이나 괜찮지 않아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그 이외는 없었습니다만 전에 합법 승인되기 이전에 심원면 일부 인천 해경에서 직접 와서 단속을 해서 불구속 한바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런 부분은 수산과에서 충분하게 어촌계 회의를 통해서라도 시전에 계도 한 적 있습니까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전체보다 대의원 총회라든가, 이장들 회의 때 마다 저희들이 주지를 시킵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고발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전체가 남는 게 지역에 손해가 아니겠느냐 해서 절차를 밟도록 합니다마는 올해 승인관계가 불투명해서 계속 부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런 부분은요. 이장님 회의를 통한다든가, 수협 대의원 총회보다는 어촌계들이 하지 않아요? 어촌계에 직접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다음부터는 어촌계 나아가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아요? 어촌계에 가서 해야지. 이장님 회의 때 하면 이장님은 방송 한번 하면 끝나 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어촌계 회의 가서는 특히 수산인들만 있고, 특히 그 관할구역 계원들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아마 그분들이 서로 이런 이야기 하면서 감시도 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타협해서 하면 서로 민원이 생길 일이 없지 않아요. 이게 그렇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그리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꼭 어촌계에 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또 하나는요. 우리가 지금 상하에 축제식 양어장 보상비에다가 갯벌 장어 허가 내준 것 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신고 나갔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게 전에 보니까 대부 사용료 징수되었는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신고만 해주고 재정과에서 대부계약을 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으로 해가지고 받아서 재무과에서 사업자하고 대부계약을 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신고 기간이 몇 년이요? 5년인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5년으로 내줍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혹시 재정과에서 돈 미수금 없다고는 안하든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잘 낸다고 그럽니다. 처음은 돈을 감액해 달라고 했는데....

재정

이재정의원

거기요. 신고사항하고요. 재무과에서 혹시 대부계약에 미수금이 있는가 한번 자료로 내주세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리고 4쪽 보겠습니다. 산지 수산물 가공시설이요. 가공시설 산업계획을 내놓고 예를 들어서 본 의원 하는 이야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요. 5억짜리 가공시설을 하는데요. 건물을 5억짜리 가공시설 하는데 건물을 45,000만원 들여서 건물 짓고, 5,000만원 들여서 가공시설을 지으면 그게 산지가공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건물보다도 가공시설에 주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또 이야기요. 7억짜리를 짓는 65,000만원은 건물로 지어서 다른 용도로 쓰고, 기계는 3～4,000만원이나 들여놓고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요? 이거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그렇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제가 지침이나 보면 건물보다 내용이 산지가공시설 할 수 있도록 냉동냉장이랄까, 처리시설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본의원은 잘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사업계획서를 최종적으로 심의를 할 때 우리 어민들이 생산만 하니까 가공에 잘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설계 심의를 할 때 잘 지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중고를 사다 놓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제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 그 실정에 맞게끔 지도를 해서 계획서를 다시 짜도록 그러고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중요한 사업인의 사용내용이든가, 용어만 알아 가지고 사업계획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아요? 여기도 지금 HACCP 시설 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이 시설 돈 많이 드는 줄 알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안 되어 가지고 막판에 가서 이것 안 된다고 해가지고 변경하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하는 사람도 시행착오가 있고,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본 의원 생각이 이런 것들을 잘해야 만이 규정에 맞게끔 하더라도 처음에 당초대로 사업계획을 해야지. 나중에 안 되어 가지고 건물만 싹지어 버리고 기계는 안 오고 타 용도로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이왕이면 거기에 부합에 맞게 하려면 가공시설 부분에서 협착시설은 공정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이런 부분은 제대로 이 사업가지고 짓고, 건물 짓고, 특수냉동 시설하고 냉장포장기계 다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중고기계 부분은요. 저희들 도감사를 받아가지고 전부 정산을 중고가격으로 해가지고 정산을 마무리해서 이상 없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룡에 지은 산지가공시설은 제가 건축사에서 서류를 제가 검토했습니다. 1층에 100평, 2층에 100평 해가지고 2층은 주로 사무실 중점이고, 1층에 특수냉동, 냉장 약 45℃ 정도로 급냉하는 시설을 하고 평소 18～25℃ 냉동냉장시설까지 해서 아마 팟새는 별도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그런 계획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건축시 설계에서 의하면 사업계획은 상당히 검토를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11쪽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어도개보수사업 중에서 지금 마을 거기가 어디 인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아산면 주진 대동마을이라고 그 부분에 공장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저쪽에....

재정

이재정의원

전에 시설했던 곳인가요? 옛날에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주변 어도는 있는데 그쪽에 시설이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지금 현재 시설이 되어 있지요? 어도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보만 되어 있는데....

재정

이재정의원

어도가 없는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보만 되어 있습니다. 보를 중간에 어도를 만들어 가지고 약 40m정도 길이를 잡았거든요. 폭은 3.6m로 해가지고....

재정

이재정의원

혹시 본의원은 마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해가지고 돌을 막 파내가지고 허물어진 자리이거든요. 거기 아닌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제가 몇 군데 확인했는데 그쪽은 아닙니다. 그쪽에 검사했는데 그쪽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이쪽으로 바꾸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어도시설이라는 것은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아래 위에서부터 아래 장수강이라고 하는가요? 선운사 있는 강에서부터 쭉 올라갈 때 까지 차근차근 단계별로 다 되어 있는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단계별로 본 의원 생각은 그러한 보가 대동마을까지는 그 밑에로 다 되어 있습니까? 어도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보가 상당히 멀리 있는데 그래도 그쪽 지구함으로서 일단은 위에 올라가는 상위 쪽으로는 연결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본 의원 생각은요. 예를 들어서 선운사에서 쭉 천을 따라 주진천을 따라 올라가면요. 어도가 보 막은 데가 놀아버리고, 아래는 않고 위에만 해야 큰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있나 해서 이렇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그 지역은 아래 하층부 쪽으로 주진천에 거의 아산 상당히 뒤쪽으로 말씀하신 쪽으로 검토해 가지고 효과를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대동마을 밑에도 보가 없는가요? 하나도 많지요? 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어도가 저쪽 아산면 뒤쪽으로 해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재정

이재정의원

본 의원 이야기는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대동마을에서 선운사까지 쭉 내려오면서 보면 높은 보가 있느냐는 이야기이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보는 저희들 일단은 주진천 중심으로 보는 어도 시설은 했어요?

재정

이재정의원

아니 본 의원 대동마을에서부터 대동마을 하고자 하는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선운사까지 내려가면서요. 혹시 높은 보가 있느냐는 이야기이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지금 구암 쪽으로 보가 좀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면 제가 우리 과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아래는 이미 최초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올라오는데 보가 높아가지고 고기 못 올라오고 있는데 위에다가만 하는 것도 좀 그렇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았는데 보를 연결시키려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래도 제일 사업성이 있는 쪽으로 그래도 제일 사업성이 있는 쪽으로 아래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 낫다 싶어서 그쪽으로 검토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결시키려고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요.

재정

이재정의원

물이 많이 내릴 때는 어도가 없어서 어디까지는 올라 왔다가 이제 원만한데는 올라갈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요. 일단 예산을 세웠으니까 잘하시고요. 앞으로라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아래에서 위에까지 또 천까지 올라가더라도 천에서만 머물지 말고, 큰 저수지에서 클 수 있도록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해주어야만 우리가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다음에 충분히 검토를 하시어 가지고요. 다음에 하실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이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예. 이만우 의원님.

만우

이만우의원

구시포 국가항 개발에 관해서 지금 올해 사업비가 얼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60억원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 100억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에는 보통 2～30억 하다가 상당히 사업비가 올라갔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어디다 했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농림수산식품부 어촌 어항과를 다녀왔습니다. 업무가 조산해양 수산청에서 업무를 하다가....

만우

이만우의원

예.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그쪽 국토 해양부로 소속이 바꾸어지면서 업무를 인천 어항사무소에서 별도로 보고 있습니다. 업무가 옛날 해양수산부에서 국토 해양부로 군산 해양수산청이 국토해양부로 업무가 넘어가는 통에 어항 업무를 인천 어항사무소에서 따로 보고 있고, 농림수산식품부 어촌 어항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지금 구시포 국가어항개발사업이 지방에 따라 그 지역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이야기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지금 8년이 되었고요. 준공까지 행성의 계획대로 한다면 5년이 남았거든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올해 60억 예산이 설 때 작년 연말에 우여곡절을 아시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올해는 더구나 우리가 전라북도 전 지역으로 보아가지고 지금 우리 군민들도 그렇고, 도민들도 그렇고 구시포 어항개발에 대한 1종항 개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 졌어요. 지금 새만금 간척 사업에 의해서 전라북도에 추진하고 있는 1종항이 지정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전라북도 새만금 간척사업에 관련해서 1종 항 지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방죽도 어디인가 지정이 되었어요? 안되었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안되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군민이나 도민들이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 구시포 어항개발이 빨리 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의 첫 번째는 지금 우리도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서 무엇인가 떡고물이라도 좀 찾아먹자 그런 이야기이어요. 떡고물이라도 좀 찾아먹자. 새만금 간척사업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수혜지역은 고창은 전혀 빠져 있어요. 그래서 1항 지정을 도에서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 구시포 어항이 지금 기존의 행정에 생각대로만 하다 보니까 지금 줄어들어 버렸거든요. 재작년에 배척수가 적다고 그래가지고....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새만금 간척사업에 의해서 1종항 지정을 못 받고 지지부지 하니까 우리 고창에 있는 1종항으로 빨리 완성을 해서 이것을 대체 항으로 개발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투자를 보면 약 180억이 되었고, 나머지 한 400억이 된다고 가정을 하는데 지금 행정의 계획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2013년까지 1년에 80억 이상씩이 되어야 되요. 그런 실제로 본의원이 작년에 듣기로는 여기를 완성을 하려면 약 800억 내지 900억 있어야 한답니다. 지금 기존에 600억이 아니고 그런다고 보면 앞으로도 8년, 10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어요. 따라서 예산확보를 100억을 신청하는데 100억이 내년에 된다고 하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작년에도 80억 신청했다가 27억이 수산청에서 예산처에 60억 올렸다가 예산처에서 국회에 삭감되어 가지고 27억이 올라갔어요. 국회 예결위에서 33억 증액해서 60억이 살아났단 말이요. 자년에 그래서 본 의원은 올해는 저도 국회 예결위 본회의장을 제가 3번을 다녀왔어요. 작년에 본 의원이 3번을 다녀왔는데 그런 의원 개인으로서 역부족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올해 어디 기관에서 좌우당간 삭감하면 그러지 않도록 최선 예산해 보아야겠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구시포 어항개발에 관련한 특별 기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구시포 어항은 의지력을 가지고 앞으로 5년 이내에 완성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쏟았던 정열도 중요하지만 더 큰 정열을 쏟아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오늘 본회의를 통해서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항 사무소 그러니까 지금 식품부로 되었지 않아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제가 들은 정보로는 어항사무소도 이런 업무를 하는데 기피한답니다. 이게 주인이 없어요. 지금. 이번에 주인이 없어요. 업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기회를 역설적 으로 따서 예산확보 많이 해서 빨리 완성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의회한테도 어항사무소에 실무 담당부터 말이어요. 어항사무소에 실무담당부터 말이어요. 온라인까지 전체가 누군가 명단을 좀 해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매년 봄에 올 7월말이면 예산청에 서류가 넘어갔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넘어 갔지요? 예산처 담당에서부터 실무 라인이 누구인가. 전체 명단 파악해서 그것도 같이 의회에 다 제출해 주시고 올해는 실무 없이 작년처럼 국회에 가서 두 손 빌지 않도록 과장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래고 그 명단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도 도울 일 있으면 돕겠다는 말씀을 본회의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이것은 꼭 100억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서 앞으로 5년 이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주기를 과장께 바라겠습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이만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세영

장세영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예. 장세영 의원님.

세영

장세영의원

6페이지 보면 축제양식장 소독약품이 18,000만원 얼마 안 되지만 45개소입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그러면 45개소는 원전에서 보상받은 축제식도 들어 있습니까? 빠졌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다 폐지가 되었고, 보상을 안 받은 양식장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만돌 앞에 보상안 받은 게 있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하전부터 보상을 안받았습니다. 만돌까지는 받았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45개소 자료 좀 내주시고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9페이지 노후 양식장 저질개선사업이 15,000만원인데 축제식에 주로 무엇 무엇이 양식됩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지금 대하하고, 전어하고, 숭어가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45개소에서 실지 몇%나 몇 군데나 전체 다 소독하는 것입니까? 45개소에서 지금 약식안하는 곳이 있는 것 아니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지금 41개소를 제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38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3개소 지금 휴업중이고....

세영

장세영의원

농민들이 새우나 숭어 같은 것 해서 사료 값이 안나오니까 않을 거고, 내가 알기로는 축제식 양식장이 거의 비어있고,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대하가 23개소가 지금 하고 있고요.

세영

장세영의원

대하 성공률이 무어 5%도 안 되는데 그것 계속합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어민들이 아무리해도 전어는 계속 사료를 공급해야 되는데 대하는 추석전후에 사는 것은 살지만 폐사 되는 것은 폐사되어서 끝이 나기 때문에 어민들 여론은 전어 키워서 계속 공급하느니 차라리 마리당 50원 가거든요. 대하가. 대하를 해서 성공하면 좋고 안 되면 양식 종료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하가 작년도에 27개소가 했는데 올해는 23개소되었고요. 전어는 작년 25개소에서 금년에 10개소로 줄었습니다. 숭어가 현재 5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본의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돈 8,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실지 확약서를 받은 다든지, 소독해 놓고 양식을 안 해버리면 괜히 돈만 적은 돈이라도 그것이 군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것이고 철저하게 나중에 양식을 안 하면 소득을 돌려받은 계약서 받는다든가 해서라도 적은 돈이라도 낭비를 안도록 소독해 놓고 안 해버리면 소독약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세금만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지 나가 가지고 사진도 찍고, 배 승선해 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노후 양식장 시설개선 시범사업이 15,000만원인데 이것 15,000만원 가지고 바지락 종패살포인데 이것 면적이 많은데 1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요. 그냥 어촌계에다 바지락 양식 어촌계에다가 그냥 너희들 쓰라고 주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15,000만원에 어떤 여기 보니까 바지락 양식이 범위가 어마어마한데 15,000만원 이 사업비 가지고 무엇 한다는 거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우선 어촌계만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세영

장세영의원

어촌계 주면 그 사람들이 회비로 쓰는 거요? 그냥.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어떻게 되느냐 면은요. 전체사업 30%는 바지락 종패를 넣어주고 70%가지고 저질개선 경운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저질 개선제 울프라 크리올토라는 그런 개선제를 가지고 경운기 뒤에다가 큰 기계에다가 쌀 미곡 창고같이 큰 항 아니 같은 데에다가 경운기 뒤에 달아가지고 개선제를 넣습니다. 해가지고 어장을 쭉 살포를 하게 되고, 그 뒤에 경운기가 가면서 경운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약 30헥타를 했는데 살포비가 10,500만원이고, 바지락 종패를 4,500만원 해가지고 15,000만원이네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저희 군이 시범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충남은 9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락북도 시초로 해가지고 이것이 성공하면 내년도 5개년 정도를 계속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 하에 움직이는데....

세영

장세영의원

이게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현지도 확인도 하고 전부하고 사실은 어민들 확대하려고 합니다. 바지락이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암모니아 가스가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전에 미생물제를 투입을 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거든요.

세영

장세영의원

충청도에 시도했다면 거기 결과는 그런 거 안 모았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일단은 개선제 차이인데요. 첫째는 어민들이 선호하는 개선제를 홍보를 합니다마는 어민들이 나름대로 정하기 때문에 약품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다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넓은 면적에 본 의원 생각에 15,000만원 가지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하전 앞에 전체 면적에다가 15,000만원가지고 종패 빼고 1억 얼마....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10,500만원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것까지 전체 살포할 수가 있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전체를 못하고 30헥타만 약품가격에 맞추어 가지고 시범을 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러면 양식장 어민들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면 불경이 있는 것 아니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어촌계만 합니다. 개인이나 협의 양식장은 안하고 어촌계 공동 양식만 하기 때문에 불만은 없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금년에 성과분석을 해보시고 내년에 다시 하신다니까 그때 보고 한번 받겠습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한 가지만 더요. 공유수면 감독은 누가 합니까? 축제식 같은 것 맡아서 관리하는 담당이 누구이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 과에 진흥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김성열씨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3대 의회 때 무슨 일이 있는 가면 흥덕 후포에 가두리 축제식 양식장이 있었는데 이쪽 부안면 쪽에 간척지 농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3대 그것을 지적을 해가지고 부안면소 있는 장 누구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장영남 계장.

세영

장세영의원

그때 측량을 해서 원위치를 시켰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강선교 물이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물이 안 빠져요. 그래서 이쪽 90정보나 이쪽 부안면 쪽에 그 간척지 농민들이 물이 안 빠져서 그것이 아니면 5시간에 빠질 물이 8시간, 9시간 걸려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았다. 그 이야기이어요. 그때 다시 원위치 시켜서 불법으로 밖으로 막아서 축제한 것을 다 원위치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또 다시 원위치 시켰어요. 이거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한거요. 그때 측량비 들여서 돈을 들여서 가서 관외감독해가지고 다 원위치 시켜서 물이 빠지는데 원래 허가를 애초에 안내주어야 되거든요.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그 바다를 쭉 쳐가지고 강선교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쫙 빠져야 되요. 그런데 이쪽에 간척지 논에 대한 생태가 한 20년 되면, 바다와 지금 막 논과 차이가 1m씩, 2m 차이가 나버려요. 바다가 높다. 그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이쪽 펌프장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물이 안 빠지는데 지금 다시 다 원위치 시켜가지고 흙을 파서 다 밖으로 넓혀 버렸어요. 그 내용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흥덕 후포쪽에 그 막대한 측량비 들여서 다시 다 원위치 시켰는데 공무원들이 관리감독 안 해가지고 다시 밖으로 다 원위치 시켰다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민원제기 들어와서 하면 또 측량비 군에서 들어가지고 다시 또 측량비 들여 군에서 원위치 시켜야 할 것 아니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조사해 가지고 원상 복구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민원이 한번 대상이 되어 가지고 그때 흙 다시 측량 또 해야 됩니다. 이게 한 것이 어디까지 인지 공무원들 모르고 있지 않아요? 어쨌든 그런 축제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허가를 내줄 때도 그 인접에 상대성이 있는 거라 피해가 있단 말이요. 이런 것들은 상대성 쪽에 피해 어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해주어야지, 축제식해서 그 사람들 이득이 있는 것보다 이쪽에 부안면 쪽에 90정보, 40정보, 50정보, 20정보 계산해 보아요. 논이 얼마인가, 그 농이 물이 안빠져가지고 피해가 있다. 이번에 거기에 물을 대기 위해서 463억 줄여서 부안면에 패키지 사업에 부안면에 저수지를 막았어요. 그 돈을 싹 사도 463억이 안 들어가요. 그래도 정부에서 식량증산 차원에서 패키지 사업에 저수지를 막아서 그 물을 공급하려고 막았는데 거기 축제식 양식장을 위주로 늘려가지고 물이 안 빠져서 비가 많이 100mm 왔을 때 물이 안 빠져서 논에 피해가 있다. 그것 한번 철저히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계속 포크레인이 다시 원위치 시켜요. 뚝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밖으로 뚝을 넘겨서 계속 넓혀가는 거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보면 병목현상이 꼬부라져 가지고 강선교 신림 이쪽에 물이 거기로 다 내려가는데 방장산 물이 장계장인가 있을 때 3대 때 해서 다 원위치 시켰는데 그것 다시 다 원위치 다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민원이 생기기 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장세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