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우 의원 발언

정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여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2.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결)

전문위원 정기복입니다. 금번 제149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함평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으로 첫째 함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방위와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병역의무에 헌신하신 재향군인의 노고에 대하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함으로서 군민에게 나라사랑 하는 마음을 전하고 아울러 호국보훈 정신을 선향시키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향군인 예우에 대해서는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정 및 의전상 예우 2, 재향군인회에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기타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둘째 함평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우수인재 유출을 방지해 교육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는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각급 학교의 교육 경비 보조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제11조에서는 지역교육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함평군 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법 제16조 제3항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의 의거 제정하려는 것으로 군민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아울러 호국보훈정신을 선향하고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일부 내용이 하수도법과 통합되는 등 관련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한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하수처리구역의 범위를 300M 이내로 범위를 규정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와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였으며 침수 장마 등 재해예방 및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하수관거의 준설을 2년 1회 이상에서 매년 1회 이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따라 사용수량의 100분의 10이상을 재이용 할 수 있는 증수도를 설치 및 관리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함평군 지방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 정산제에 대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원활한 업무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비규정 중 운임과 숙박비 등이 실비지급으로 교육, 워크샵 등 각종 출장여비가 출장 후에 지급되는 문제점과 관외 출장시 지출관련 영수증이 없으면 당연히 지출해야 할 사항임에도 여비를 지급하는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화려는 것입니다. 셋째 함평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 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제정 함평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함평군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 법문 중 수급권자의 차상위 계층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로 된 것을 수급자 외의 노인세대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개정하였으며 지원대상은 함평군내에 주소지를 둔 수급자가 아닌 노인세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월 보험료 1만원 미만인 세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의 3건의 개정 조례안은 하수와 오수가 통합되어 하수도 시설의 관리체계가 단순화되며 하수처리구역에서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의무가 면제되고 10톤 이하의 원인자 부담금이 면제됨에 따라 부담금축소와 주민불편 사항으로 해소하게 되고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 출장시 지급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례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우리군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에 있어 장기요양 보험료가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됨으로 보험료의 효율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원안대로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5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은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1차 본회의에서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심사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 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제5대 함평군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의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장 선거를 진행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직원과 함께 명패함 투표함 점검) 이상 없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