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자 의원 5분자유발언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춘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대근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5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 시달에 따라 우리 구의 행정기구 및 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총액인건비제 실시 등으로 실효성이 없어진 여유기구 규정을 폐지하고 시대의 변화 추세에 따라 삶의 질 향상과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사무인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와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면서 지역경제과를 청정산업녹지과로, 복지코디팀을 자원봉사코디팀으로, 도시관리과를 도시디자인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 지침에 따라 우리 구의 정원을 적용비율인 4.6%, 30명을 감축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이 641명에서 611명으로 조정되는 안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산 시행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의 결과 동사무소가 복지·문화·생활·체육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8대 통합서비스기관으로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동사무소의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변경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끝으로 덕천복지아파트 매각에 따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덕천2동 소재 덕천복지아파트의 기능 쇠퇴와 건물의 노후화에 따라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다 덕천동 일대 상권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유치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금년 2월 27일 보험본부이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7월 2일 매수신청에 따라 덕천복지아파트의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심사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출석위원 전원이 찬성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이승걸 위원장입니다. 지난 6월 30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업장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며 대형폐기물의 배출 신고자가 배출수수료를 납부한 후 환불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사업장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가능하게 하고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한 재활용품에 대해 수수료 부과가 가능토록 한 조항 및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무단투기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과 아울러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되는 조문을 변경하고 부산광역시 감량의무사업장 쓰레기종량제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을 축소하고 환경부의 권고에 따라서 폐기물 줄이기 협약체결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의 범위를 축소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감량의무사업자 준수사항 중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거·운반 대행업자에게 수수료 징수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체결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내용으로 출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