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연 의원 발언

경제도시과장 황규산입니다. 경제도시과에는 5개의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경제도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주민공청회 개최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도시계획도로와 생활도로 4건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8년에는 4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으나 양보 골프장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의 반대로 개최를 못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각종 행사운영비 지원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의 경상적 보조 및 자본적 보조예산 계상 및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부터 매년 담배 판매 소매점 설치를 위한 현지조사와 청소년 담배판매 금지 홍보를 위해 담배 판매인회 하동조합의 소요경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경상대학교 바이오비전 생물산업인력육성사업을 위해 출연금 1천만원씩을 경상대학교 누리사업단에 내년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본 출연금은 내년에 4차분을 마지막으로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담배판매인 현지조사 의뢰비 100만원이 잔액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7월9일 지원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경제도시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3개입니다. 작년에 7회를 개최했고 금년에는 하동군 계획위원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까지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에는 횡천, 진교공설시장 비가림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11건에 용역비 1억25,615천원을 투입하여 용역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 6월 현재는 1건으로 대송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추가 출자 타당성 용역을 하였습니다. 12페이지 연구개발비 및 토지매입비 현황입니다. 2007년에 진교농공단지 138,292㎡를 조성하는데 사업비 99억4천만원으로 이 중 토지매입비는 30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우배후단지 토지매입입니다. 토지매입할 대상은 80만평으로 도비 100억원은 이미 확보를 했고, 80억원은 군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소유자들이 요구하는 가격이 여론조사 결과 4, 5만원대여서 이보다 많은 군비가 소요되지 않나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은 없습니다. 15페이지 국정감사 요청자료 역시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도시계획도로 정비 후 자투리땅 활용 및 생활도로 개설을 확대 시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경찰서 옆 자투리 4필지 397㎡는 용도폐지 후 지난해에 재무과에 이관했습니다. 부용동 생활도로는 10억원의 사업비를 기 확보하여 편입부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라고 하셨습니다.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은 총 36,375㎡로 매입비는 748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군비를 확보하여 보상을 하고 있으나 일부 토지 소유자는 보상협의를 거부하여 집행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하동과 진교 도시계획 재정비 시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과감히 정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수립하여 우선순위에 의거 보상을 지급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진교농공단지를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2월15일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2월15일 5개 업체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여 오수처리시설과 토목공사, 조경을 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경에는 준공하게 될 것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군 관리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군 기본관리계획은 2005년도에 전국적으로 시작한 국토이용계획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얻어 8월까지 경남도에 신청하여 연말까지는 경남도의 결정을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지역을 조속히 재정비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동과 진교 도시계획지역에 대한 관리계획도 위원님들과 읍면의 의견을 들었으므로 8월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10월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내년 3월경에는 경남도의 결정을 받아내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개발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부담 투입으로 인한 소유권 문제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자부담을 최소화하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시설을 하되 경미한 사항은 자부담을 하도록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예인촌 펜션단지 분양가는 몇 차례 협의 끝에 분양가를 최대한 낮춰 3가지 정도의 상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입주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정하여 단지를 조성하는 10월경부터 입주자를 모집, 공고하겠습니다. 재첩특화마을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첩 수급문제 협의와 전체 배치계획을 다시 설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명품유통센터 내로 관광버스 등 차량 진입대책은 센터 주위가 로터리여서 현재 국도를 이용한다면 진입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국도19호선 개설시 지하차도를 이용하도록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만 가변차선을 만들어 센터로 진입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섬진강 수변테마공원 조성사업 중 하동공원과 송림공원을 연결하는 육교는 부지를 모두 매입하였고 육교 주형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으므로 7월20일경 현장에서 육교 설치작업을 할 것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우선 순위를 재검토하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시 위원님들과 읍면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 시행하고 있고,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가 끝나면 다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삼상전기 인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삼상전기 인입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총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삼상전기가 필요한 옥종 문암, 오율 지구는 연말까지 설치되도록 한전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하동읍 2개 구간에 대한 인도 설치와 도로개설을 검토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하동읍 목너머에서 삼거리 신호대까지 인도는 경남도와 부산 국토관리청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조기착수에 애로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구간은 국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자상회에서 문화예술회관까지 인도는 도로개설을 하는 게 최선책으로 생각합니다. 하동읍의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반영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서해량에서 송림공원 쪽으로 미도빌라까지 인도는 곧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기업유치활동을 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율을 3.75%에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4%로 인상 조치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5%까지 지원하는 등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인프라시설을 지원하면서 ISO 9001 외 5개 분야에 대한 해외품질 인증 획득을 위하여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생태과학관 위치 선정에 신중을 기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부지 협소문제는 건물을 등고선에 맞추어 배치하도록 실시설계를 했고, 지난해 지질조사를 한 결과 건기, 우기, 지진에 대해 모두 사면안전율을 만족시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상 부지가 섬진강과 100m 이내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검토를 면밀히 하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생태과학관 건립 예정부지는 섬진강과 100m 이상 떨어져 있어 우려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학술용역비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29페이지 각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상황도 없습니다. 30페이지 각종 특산물 판매시 하동군 브랜드와 캐릭터 활용현황도 없습니다. 31페이지 경관조성도 없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 및 미결사항 추진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효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동읍 생활도로 여건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부용동과 생활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보상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 서교동 산복도로와 중동, 서해량 생활도로를 조기에 개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이홍곤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비자의 시장접근이 용이하도록 현 등기소 부지에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등기소 이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인 친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노점상 구역을 정하여 시장 구역 밖에서 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카트기를 구입해서 노약자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공용주차장 측과 협의를 하였으나 카트기를 주차할 공간이 없어 현재로서는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재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 애로 해소를 위한 삼상전기 공급대책은 조금 전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황영상의장님께서 서면질문하신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에 관한 건은 기존 6.636㎢에서 5.590㎢를 감하여 전체 1.056㎢로 조정하는 안으로 현재 경남도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금년 내에 국토해양부의 결정을 받아내겠습니다. 35페이지 성석경위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대책 및 도시계획도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의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매수청구 대상인데 매수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매수결정된 토지는 2년 이내에 매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36,375㎡에 보상 총액은 748억 정도 추정됩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경연위원님께서 무질서하고 낡은 송림공원 점포 정비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송림공원 주차장 주변 상가 8동 중 1동은 육교 자리로 철거를 하고 현재 7동이 남아 있습니다. 정비 방안을 검토한 결과 지붕도색을 하는데 5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서 지붕에 오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붕을 설사 교체를 한다 해도 약 4억 정도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3안으로 상가 전부를 철거하는데 엊그제 보상한 금액을 삽입하면 전체 5억 가까이 소요되고, 또 공원 조성하는데 악양 평사리공원 정도는 못하더라도 일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하는데 3억 정도 보고 전체 8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자체 검토결과는 3안이 제일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계속 민원소지가 있고 점포주도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차라리 점포주와 협의를 해서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자세한 보고를 드려서 최적의 정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2007년 이월사업과 2007년 예산 미착공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 중 미착공사업은 하동 공설시장 주차장조성 및 쉼터 조성공사 등 3건입니다. 하동 공설시장 주차장조성 및 쉼터 조성공사와 채전신축은 총 공사비가 7억5,500만원 정도 됩니다. 현 등기소를 보건소 앞으로 이전 신축해야만 주차장 조성이 가능합니다. 등기소 이전 신축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해 놓았기 때문에 7월 말이나 8월 초에 등기소 신축을 착공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농업인회관처럼 최단시일 내에 완벽한 건물을 지어서 주차장과 채전을 현 등기소 부지에 동시에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교면 백련리 (주)양정 등 4개 공장 진입도로 정비공사는 사업비가 5억6,032천원입니다. 지금까지 미착공한 사유는 (주)양정 외 3개 공장이 경매처분 중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장 완료 신고를 7월19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포기하고, 7월19일까지 이행할 경우에는 공장 입구까지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도로를 정비하고 집행잔액이 생길 경우는 고전농공단지 진입도로와 인도를 정비하는데 쓰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섬진강 수변테마공원 등 4건의 소도읍 가꾸기사업은 모두 보상협의가 지연되었고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되었습니다. 아무튼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얻어내고 군민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완벽한 소도읍 가꾸기사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환경수산과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읍면별 각종 시상금 지원현황입니다. 경제도시과에는 하동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이룬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계획이 있습니다. 연말 종무식 때 6개 읍면에 시상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군수지시사항 처리사항입니다. 작년 2월20일 관내 유치 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 확대하고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관내 유관기관과 군 본청, 읍면에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2007년에는 2006년보다 5,300여만원 증가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하여 지역 기업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작년 1월15일 비전이 담긴 우리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현재 수립하고 있는 기본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전 실과단소와 전 읍면에 두 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고 중간보고에 의해 공청회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이라 완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하고 경남도와 타 시·군의 예를 접목해서 최선의 안을 도에 신청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4월2일에 재래시장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상인 의식교육을 실시하고 국내 우수시장 견학을 하였으며, 하동사랑상품권의 수수료를 없애 이용을 늘리면서 재래시장 장보는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 3월17일에는 고유가시대를 대비한 농·축·수산 분야 대응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하여 지시하셨습니다. 경제도시과에서는 범군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실천과제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태양광 주택 10동을 보급했는데 내년에는 200동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경남도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사업인 태양열 급탕시설은 내년에 금남 노량실버타운과 횡천 복지회관에 시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우리 군내에 12곳에 경남도로부터 허가를 받아 개인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3월17일 지시하신 기업 등 투자유지 노력 건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보고 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월6일 지적재산권 등 등록관리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군의 지적 재산권 등록은 특허 2종, 디자인권 1종, 상표권 30종입니다. 등록추진 중인 상표권은 5종입니다. 지적재산권 관리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파악하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재첩특화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6월1일자 지역신문에 소수 주민에 대한 특혜가 우려된다는 보도가 있었으므로 신문사를 찾아가 상세히 설명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당일 신문사를 찾아가 하동재첩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저장시설과 하동재첩만을 사용하는 전문음식점이 많이 늘어나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분야별 각 단체의 대표가 참여하여 최대한 공정을 기하여 운영할 것이며, 군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위원회 임의로 운영하지 않도록 제재를 가할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7년도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2건에 1,979천원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은 없습니다. 다음 경제도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두우배후단지 토지매입 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우배후단지는 80만평으로 전체 사업비는 1,692억원으로 시설투자 1,512억, 토지매입비 180억원입니다. 경남도로부터 100억원을 지원받았고 나머지는 군비를 충당하여 우선 토지를 매입할 것입니다마는 방금 보고드린 대로 평당 4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분위기여서 군비가 80억 이상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3페이지입니다. 지난 6월11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광양구역청 하동사무소에 토지거래 허가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7월21일 정도 되면 허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7월 말부터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하여 토지매입에 착수하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 법인 출자 타당성 용역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관리계획 추진상황 및 대책입니다. 이 문제로 늘 위원님들께 염려를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갈사만 개발에 따른 신도시 계획수립이 불가피하여 우리군 전역에 걸쳐 지난 2005년 말부터 24억5,5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90% 정도 진척되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므로 7월 중에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얻어 경남도에 신청하고 군관리계획은 7월 중에 기본계획과 똑같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얻어 8월 중에 경남도에 신청하여 연내에 경남도의 결정을 받아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량 제2종 지구단위계획과 스포츠파크 조성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량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6월26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므로 앞으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경남도에 신청하여 11월 중에는 경남도의 결정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금남면사무소 앞 공유수면 119천㎡를 포함한 248천㎡로 지난 5월14일 신노량 미법 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전체 개발을 위해서 쾌히 승낙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주)한려와 MOU를 체결하고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해 나가는 동시에 노량항이 국가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면사무소 앞 공유수면 매립을 연계시켜서 중앙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리산 생태과학관 조성사업입니다. 악양면 평사리 80-20번지 일원 7,100㎡의 부지에 29억원의 사업비로 과학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전시 부문은 (주)더원씨앤씨, 건축·토목 부문은 (주)두양종합건설이 맡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 중에 실시설계 검토를 마치고 공사 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59페이지 중소기업 투자 지원현황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공공부문은 진입도로 3호선과 1호선 개설에 국·도비 502억원을 투입하였고, 민자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출자한 4개의 참여 기업에서 이미 120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적량, 고전, 진교, 3개 농공단지 중에 92년도에 준공한 적량농공단지는 65,094㎡인데 21억2천만원을 투입해서 조성했습니다. 90년도에 조성한 고전농공단지 76,327㎡는 17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진교농공단지의 전체 사업비는 99억4천만원입니다. 99년부터 현재까지 고전농공단지에 1,100만원으로 지원 시설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골프장 추진현황입니다. 노량 골프장입니다. 금남면 노량리와 대치 일원 788,735㎡에 대중 골프장 18홀을 1,948억원의 사업비로 2010년까지 (주)한려에서 조성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1페이지 주민 민원 처리상황입니다. 지난 6월26일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6월23일 대치마을과 (주)한려는 주민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구노량은 대책위원회와 조속히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올 11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내년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갖추겠습니다. 다음은 하동 골프장입니다. 양보면 지례리와 진교면 관곡리 일원 1,369천㎡에 18홀 회원제 골프장을 사업비 865억으로 (주)네오이미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생략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양보골프장은 노량 골프장과 진척이 비슷합니다. 양보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과 원만한 협의를 하여 7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갖고 내년 초에는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갖춰나가겠습니다. 63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 등 현대화사업 및 시장활성화 추진상황입니다. 하동읍 공설시장 등 8개 재래시장에 대한 시장현대화 사업비는 모두 38억8,800만원입니다. 국비 10억3천만원, 도비 14억2,500만원, 군비 15억3,3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은 하동읍시장을 비롯한 4개 시장의 환경개선에 26억2,6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하동공설시장 주차장 및 등기소 이전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상권 확보 및 시장활성화 부문입니다. 하동사랑상품권은 2008년 5월 현재 5억300만원을 발행, 판매하여 지난해보다 5배 가까이 증가했고, 재래시장 장보기 날을 지정하여 5월 현재 연 1,228명이 참여하여 54,851천원 어치의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노점상은 시장 외 지역은 일제 정리를 하고 시장 내에 구역을 정하여 계절별로 특산품 판매거리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 MBC “오늘은 장날”프로그램을 유치하고 상인 의식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하동공설시장 어시장 환경개선사업과 북천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도비 2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하동사랑상품권 활용을 유관기관에도 참여하도록 기관장협의회 등을 통하여 촉구하고 있으며 전 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의 재래시장 장보는 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래시장을 최대한 이용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65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11마무리 프로젝트 운영으로 지난해에는 799건의 사업 중에 83.7%에 해당하는 669건을 11월에 완료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전체 791건 중에 상반기에 52%을 집행하고 11월까지는 전체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지역상권 확보와 재래시장 살리기에 전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역물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투자기업 인프라 조성지원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그리고 해외 품질규격인증 획득 사업비 지원 등 적극적인 기업지원과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입주 희망업체 및 애로상담은 모두 43건을 했는데 가능 25건, 불가능 18건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상담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0페이지 공장설립 및 사업계획 승인내용입니다. 총 17건 중 공장설립과 사업계획 승인은 10건이고 취소·취하는 3건, 반려 3건, 진행 중 1건입니다. 공장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입니다.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 및 애로에 관한 상담 접수 처리 및 지원 불가상황입니다. 먼저 기업 인프라 조성사업은 5건에 7,1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해외 품질규격인증지원은 2007년도 2건에 4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에 진행 중인 3건은 인증사업 획득 후에 하반기에 지원, 정산하겠습니다. 지원이 불가한 사항은 2008년도에 해외 품질규격인증 신청 업체 중에 섬진강물산이 도비 부족 등으로 지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대체 에너지 시설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대체 에너지 시설은 총 16건으로 태양광 가로등 1개소, 소수력발전소 1개소, 태양광 주택 10동, 태양열 급탕시설 4개소입니다. 먼저 태양광 가로등은 하동공원에 지난 99년 준공하였고, 소수력발전소는 청암 중이에 있는 하동호에 지난 2006년 6월20일 농촌공사에서 설치하였습니다. 연간 전력생산량은 약 2,700MW로 약 2억원에 상응합니다. 태양광 주택은 10동을 유치하여 8동은 완료하고 2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일 밑에 표기한 전기요금 납부 전·후 태양광 시설설치 대비표입니다. 한 가구당 설치 전에는 전기료가 월 107,210원이 소요되었는데 설치 후에는 13,660원으로 줄었습니다. 월 93,550원 정도가 절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태양열 급탕시설은 북천 종합복지회관 등 4개 시설에 설치했습니다. 북천 종합복지회관은 연간 700만원, 악양 종합복지회관은 연간 800만원, 하동 노인전문요양원은 900만원, 섬진강 사랑의 집은 연간 300만원 정도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태양열 급탕시설 대상지를 조사해서 시설을 늘리고 경남도에 신청하겠습니다. 아울러 2009년에는 태양광 주택을 200가구로 늘리면서 도 에너지관리공단의 지원을 받아내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75페이지 공장 등록변경 신·증설현황입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공장등록 7개소, 공장 변경등록 20개소, 공장 부분등록 1개소 해서 모두 28개소입니다. 내역은 2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주유소 현황 및 지도상황입니다. 관내 주유소는 39개소, 일반석유 판매업소는 9개소입니다. 먼저 석유제품 품질관리 지도점검은 연중 한국품질관리원에서 석유제품 품질조사 및 유사석유제품 단속을 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 지금까지 총 40회를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2개 업소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유소 계량기 검정은 유효기간 만료 계량기를 대상으로 한국기기유화연구원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점검사항은 주유기에서 20ℓ에 대한 오차검사 후에 정확하게 계량기를 맞추어 봉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34개소 검정 결과 모두 합격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유소 가격을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군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전국 어디서나 석유제품 가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주유소 종합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비자가 어디에 있든지 모든 주유소의 유류가격을 알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전 주유소에서 가입을 했습니다. 우리군 주유소 유류별 가격현황은 6월23일 현재 자료를 드렸는데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7월15일 현재 가격입니다. 휘발유 최고가격이 1,970원 정도 되는데 6월 말에는 1,930원이었는데 40원 정도 올랐고, 최저가격은 1,880원입니다. 이것은 6월23일경보다 20원이 더 오른 가격입니다. 경유 값도 1,980원인데 6월23일보다 20원이 올랐습니다. 최저가격도 1,900원으로 그때보다 30원이 더 올랐습니다. 등유도 그때보다 20원이 오른 1,620원이고, 최저가격은 90원이 더 올랐습니다. 인근 시·군 주유소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우리군보다 휘발유 최고가격이 거의 높았습니다. 진주가 무려 55원, 사천 20원, 남해 5원, 광양 9원, 구례 15원 정도 높았고, 최저가격도 우리보다 높았습니다. 자료는 참고해 주시고 경유 가격이 ℓ당 1,980원인데 우리보다 싼 데가 남해, 광양이고 나머지는 우리보다 모두 비쌉니다. 등유도 남해, 구례는 우리보다 싸고, 나머지 시·군은 우리보다 비쌉니다. 주유소 유류가격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주유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관내 LPG 판매업소 및 판매현황과 지도상황입니다. 관내 LPG 충전소는 4개소, 판매업소는 20개소입니다. 먼저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서 적합 여부를 점검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도점검한 횟수는 5회로 전 업소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가스시설 특별 안전점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관내 LPG 충전소와 판매업소 및 기타 지반침하 우려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5차례 검검 결과 모두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LPG 판매업소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점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LPG 판매업소 20개소에 대하여 소비자와 안전공급계약 체결여부 및 용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6회를 하여 2개 업소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액화석유가스 가격분석도 위원님들 자료는 23일자인데 별도로 LPG 판매업소 가격현황 별지를 내드렸습니다. 우리군의 LPG 가격은 지난 6월23일과 가격 변동이 없습니다. 시중에서 LPG 판매가격이 우리보다 전부 비싸다고 하는데 거의 같습니다. 특히, 구례가 싸다고 하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와 비슷했고, 단 최저가격이 우리보다 비싼 데가 진주, 남해입니다. LPG 충전소는 남해와 구례가 우리보다 4원 내지 2원 싸고 나머지는 우리보다 좀 비쌌습니다. 83페이지, 84페이지 LPG 판매업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지구 구간 현황 및 재정비 계획 추진상황입니다. 우리군의 도시계획구역 현황입니다. 먼저 용도지역은 하동읍의 경우 주거지역 20.3%, 상업지역 2.6%, 녹지지역은 77.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교면은 주거지역이 27.7%, 상업지역이 3.8%, 녹지지역은 68.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계획시설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구역 재정비 현황입니다. 하동읍은 전체 772,000㎡가 늘어난 6,492,792㎡이고, 진교는 908,000㎡가 늘어난 2,375,000㎡로 위원님들과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 재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8월 중에 하동읍과 진교면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금년 11월 중에 경남도에 신청하여 내년 3월까지는 경남도의 결정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현황 및 계획도로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총 109개 노선에 소요사업비는 1,382억원입니다. 완전 개설한 36개 노선에는 376억5,400만원이 투입되었고, 일부 개설한 33개 노선에는 812억6,2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매개설 노선은 40개 노선으로 앞으로 19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에는 도시계획도로 6개 노선에 59억원을 투입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도로는 2개 노선에 13억원이 투입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89페이지 농공단지 현황 및 추진 중인 지구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농공단지로 지정받은 곳은 3곳으로 고전, 적량농공단지는 기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고 진교농공단지는 지정을 받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진교농공단지는 138,292㎡ 부지에 99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올 10월까지 농공단지조성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성 조선농공단지입니다. 위치는 금성면 갈사리 나팔마을로 육지부와 해면부를 포함한 270,600㎡로 사업비는 650억원으로 2010년까지 선박 구성 부품 제조업 단지를 (주)BN금성개발에서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91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나팔 앞에 간척지는 모두 국유지입니다. 현재로서는 국유지 내에 공장설립 등 사업추진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경남도와 협의를 해서 국유지 매각과 그 이전에 사용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 올 9월에는 국유지 내의 연약지반 치환작업을 착수하고 금년 중으로 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농공단지 외에 지역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가 본격 개발되고 연관 사업단지 조성이 불가피합니다. 물론, 갈사 간척지와 대송산업단지가 있습니다마는 대우조선과 중형 조선소가 들어오면 관련된 소형 기업들이 수없이 들어올 것입니다. 김해, 양산시의 예를 보면 무분별한 중소기업 난립은 도시미관 및 도시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치단체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발적인 공장 입지를 수용하여 난개발을 억제하고 계획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도모를 위해서 적게는 30만㎡, 많게는 100만㎡ 정도 지방산업단지를 민간개발 또는 합동개발방식으로 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앞으로 민간사업자 모집 공모를 통해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받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추진상황은 어제 군수직무실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으므로 93페이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4페이지 하동 소도읍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하동 소도읍사업은 4개 단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72억2,700만원입니다. 섬진강 수변테마공원조성 40억, 예인촌 펜션단지 92억2,700만원, 재첩특화마을조성 80억, 하동명품 유통단지 조성 60억원입니다. 먼저 95페이지 섬진강 수변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상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림공원과 하동공원을 연결하는 육교 주형은 공장에서 제작을 마쳤습니다. 7월 중에는 현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철교 및 다목적광장에는 바닥분수대 기초공사를 마무리하고 분수 기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수대 옆에 X-게임장을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토록 하고,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는 포장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산책로에서 재첩특화마을까지 연결하는 육교를 놓고 난 뒤에 포장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잔디블럭 주차장 조성은 마쳤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인촌 펜션단지 조성사업의 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업규모 결정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책을 해 주셨고 또 대안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박형 주택 12동은 45평형으로 3가지 타입을 마련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동당 3억3,300만원 정도로 보고 있고, 예술인 주택은 전원형 주택으로 12동인데 50평형으로 2가지 타입을 마련했습니다. 동당 평균 분양가는 3억9,700만원이고 현재 단지조성을 위한 진입도로를 개설 중에 있는데 국도 4차로 개설이 지연됨에 따라서 진입도로 개설이 우회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지연될 것입니다. 앞으로 8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재첩특화마을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5일 운영위원회 및 임원 구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건축물 규모 조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표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식당은 8동으로 하고 건평을 25평에서 좀 늘려서 40평 정도로 해야 차가 1대 들어오면 식당에서 수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가공공장도 당초 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120평 정도 됩니다. 이것도 섬진강 재첩 생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절반으로 줄이도록 의견을 주셔서 건축물 규모와 배치를 다시 조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명품유통센터 조성입니다. 구 흥룡초등학교에 건립할 명품센터는 전체 부지가 5,479㎡이고, 만지 배밭 중간 지점에 조성하고 있는 가공단지는 11,380㎡입니다. 현재 명품유통센터는 외부 조경과 내부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거의 완공이 다 됐습니다. 가공단지는 외부 조경 및 포장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당초 운영을 하고자 했던 하동배 영농조합에서 명품센터 운영을 좀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원하고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와 경제도시과에서 운영주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협의 기준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협약체결과 운영규약을 제정해서 명품센터 조성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9페이지 하동 소도읍사업 추진 활용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7, 8호기 특별지원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185억1,100만원입니다. 하동군이 91억6,600만원, 금성면이 52억1,500만원, 금남면이 29억7천만원, 고전면이 11억6천만원입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3건을 완료하고 그 중에 읍면에 배정한 것도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3개면에 추진한 사업은 완료가 2건, 추진 중인 사업이 3건, 미착공이 2건입니다. 위원님들 중간 부분에 미착공한 금남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29억7천만원 짜리가 있고, 금성면 실내체육관 건립 20억 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지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해당 면에서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는 게 주로 이 돈을 군에서 각 면에 배정을 해 주면 면에서 적립을 해 있다가 여건이 성숙되면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업변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어떤 명목으로든지 하동화력과 협의를 하고 있고, 지식경제부에 사업변경 협의를 반드시 해서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고 여건이 되면 집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환치마을 이주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주대상은 27세대로 당초에 모두 개별 이주토록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집단 이주를 원해서 현 마을 인근에 20,667㎡ 부지를 확보해서 지난해 연말에 건축허가까지 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대송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착수가 됨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환치마을 이주 대상 택지 표고는 24m이고 대송산단을 조성할 때 표고는 11m로 단차가 13m 정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조성되면 마을이 덩그러니 놓여서 아주 흉물스럽게 되어서 정주여건도 불편하니까 환지마을에서는 대송산단 표고와 같이 해 주든지 아니면 인근 단지에 새롭게 구입해서 조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송산단을 개발하고 있는 대송산업개발(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단지를 새로 마련하는 방법과 현 단지의 단차를 줄이는 방법 등 2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적의 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특별회계 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07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6건에 13억3,700만원 융자를 해 줬습니다. 이에 따른 연간 이자차액 보전금은 50,137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3.75%을 보전해 주고, 농협에서 여신금리를 1% 낮게 적용을 시켜 모두 4.75%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이자차액 보전율을 4%로 상향 조정하고 향후 5%까지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융자접수는 3건에 4억원이 신청되어서 농협 군지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2006년 1월11일부터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서 2006년 7월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군은 2006년 8월4일부터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지만 2008년 3월28일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서 현재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110건에 2억17,684천원을 부과해서 1억8,102만원을 수납하고 36,664천원은 체납되었습니다. 수납액으로 군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광고물 지정 게시대 지원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우리군의 광고물 지정 게시대 시설은 49개소입니다. 106페이지 상단까지 세부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중간 부분 광고물 지정 게시대 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사업비 4,650만원으로 하동읍 외 4개소에 기존에 있던 걸 새 것으로 교체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정 게시대 상단 관광문구를 교체했습니다.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금년도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4천만원의 사업비로 화개면 외 4개소에 게시대를 신규로 교체하고 있고, 지정 게시대 상단 관광문구도 5개소 교체를 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지정 게시대 이용실적입니다. 지난해부터 금년 6월 현재까지 총 1,938건에 수수료는 5,814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광고물 종류별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 상황입니다. 옥외광고물은 2007년도에 신규로 349개, 연장이 109개, 총 458개의 옥외광고물이 설치되었고, 2008년도 현재는 신규 28개, 연장 117개, 모두 145개가 설치되었습니다. 지도점검 상황입니다. 표시연장 광고물에 대한 지도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으며, 대상은 표시기간 3년이 만료된 옥외광고주에 대하여 표시기간 만료 15일 전에 표시연장 안내문 발송 후에 미연장 업소는 영업지를 방문을 해서 철거와 행정계도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철거 33건, 행정계도 34건, 모두 67건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였고, 2008년도 현재 철거 20건, 행정계도 31건 등 모두 51건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불법광고물 지도점검은 연중 하고 있으며, 고정 광고물은 철거 7건, 계도 193건을 했습니다. 유동광고물은 철거 569건을 했습니다. 현재 정부 방침에 대하여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올 연말까지 6개월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창구를 설치하여 신청서류 간소화와 불법광고물에 대한 광고주의 자진 정비 유도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94페이지 하동 소도읍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도읍사업이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까지 완공이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까?

일부 사업은 올해까지 가능하지만 예인촌 관계는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가야될 것 같습니다.

예인촌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들어가는 진입로를 당초 저희들이 착오를 했습니다마는 국도19호가 나면 거기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가 높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하려고 하니까 경사가 심해서 장비가 올라가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쪽 오른편으로 여유있게 경사도가 확보되는 부지로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럼 4차선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진입도로를 만드는 결과가 나옵니까?

예,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 도로를 내서 활용하고 나중에 19호선이 확장이 되면 여건이 좀 달라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예, 내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공사주와 전체적인 흐름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공사 진척으로 봤을 때 좀 미비하거든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촉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왜 이 사업을 착공을 하지 않느냐, 빨리 해라” 했는데 여러 가지로 분양가격 등 여건을 갖추려고 고심을 하고 진입도로 보상 문제 등으로 착공이 지연됐는데 지금부터는 아마 사업이

토지보상은 완료가 다 됐습니까?

예, 토지보상은 다 됐습니다.

군의 예산도 25억 다 확보되어 있지요?

예.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예산확보 다 되어 있고, 보상완료 다 되어 있는데 왜 공사를 안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입주 공모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건물은 준공을 하더라도 언제 입주가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적어도 올해나 내년에 완공을 한다고 보면 입주 공모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98페이지 명품유통센터는 완공이 다 된 단계지요?

위에 명품센터는 마무리 단계이고 밑에는 85% 진척입니다.

그러면 위에 것은 다 됐다고 보는데 그동안 운영위원회에서 6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좋은 건축물을 만들어 놓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가는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명품센터 가공단지는 전체적으로 조합에서 할 의사가 있는 것 같고, 명품센터는 운영비가 많이 들 것이다, 그리고 처음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보니까 당초에 사업 신청할 때는 하동배 영농조합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운영진이 바뀌고 난 뒤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배 영농조합에서는 현재 어려울 것 같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을 모았지요?

예, 하동읍 소도읍 가꾸기사업이니까 명품센터를 지으면 하동읍의 명품이 배니까 영농조합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동배 영농조합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입주를 원하지 않는 상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새하동농협에서도 최종적으로 운영주체가 나타나지 않으면 새하동농협에서 운영하도록 협약을 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사표시가 왔습니다. 현재는 단독으로 결정을 지을 수도 없고 나머지 농업기술센터와 운영 방법을 협의하고 있는데 정말 묘수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생산자들이 원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운영위원회에 매달릴 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하신 새하동농협이 입주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하동배의 생산단지 역할을 하니까 이 문제를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원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줬다가 그렇게 어렵게 지은 건물인데 결과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배영농조합에 맡길 게 아니라 새하동농협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명품센터의 입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안심을 한 게 축협에서 그 옆의 부지를 확보해서 농축산 판매장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계해서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축협도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전도로 부지 확보를 옮기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진입로도 고민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초 진입 문제는 축협부지와는 사실 상관 없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로터리가 되어서 국도를 이용해서 돌아오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하동 IC에서 화개 쪽으로 갈 때 바로 진입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문제는 건설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변차선을 두지 않으면 터널 밑으로 지하차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하터널은 어렵잖아요? 섬진강이 있어서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가변차선을 둬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변차선이 가능합니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확답은 못 얻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축협이 판매장을 하면 그 길을 이용해서 대형버스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대형버스가 들어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잘 해결해 주시고, 아울러 현재 있는 명품센터라는 게 도외지 관광객이 우리 농산물을 살 때 한정된 공간 속에서 사기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만지 거리를 자연적인 특산품 거리로 만들어 주면 오히려 명품센터보다 더 생산자들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이 좋아진다는 말입니다. 지금 판매대 계획하고 있지요?

계획은 당초에 했는데 손을 대지 못하는 이유가 노선을 폐지해야 됩니다. 19호선이 강변 쪽으로 완전히 준공되어야만 저 도로가 폐지되어서 접도구역이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지금 판매대를 임시로 운영하는데 그때는 규모있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때 특산물 거리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성이 가능합니다.

이 명품센터와 현지의 거리를 이용해서 거리 명품센터로 만들어 주면 같이 살아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첩특화마을은 언제쯤 시작됩니까? 이것도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방금 보고드린대로 안을 줬기 때문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물 짓는데 착공하게 될 것입니다.

완공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내년 봄 정도 되어야 전체적으로 완공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십시오.

예.

다음 6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재래시장 환경개선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결과론을 파악해 봤습니까? 좀 나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상 객관적으로 증빙이 될 수 있으려면 용역을 줘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주변의 여론만 가지고는 시장 정비는 됐고 시설은 잘 해 놓았는데 어시장 내에 지하로 빠지는 물이 폐수가 잘 흐르지 않고 썩는 문제가 좀 있고 전체 환경정비를 해 놓았는데도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수가 늘지 않고 점차적으로 침체가 되고 있다는 여론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재래시장 상권이 살아나는데는 현재 모든 주위 여건이 어렵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까?

주로 교통수단이 발달했고 주변에 대형 상권이 대도시에도 형성되고 주변에도 형성되고 또 차량 판매하는 상품의 품질보다 가격대나 품질면에서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동읍 공설시장을 비교해 봤을 때 거기에 100억을 투자한다고 한들 광양 사람이 하동에 와서 물건을 살 리 없는 것이고, 진주 사람이 하동에 와서 물건을 살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경쟁력이나 여건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투자의 개념을 가져올 필요성은 없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하동시장이 활성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까?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장 접근을 좀 용이하게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일단 등기소 부지에 주차장을 마련해서 쉽게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등기소 이전이 언제쯤 됩니까?

자기들 계획은 10월 말경이면 건축이 완료될 것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등기소 이전이 되고 나면 차량을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습니까?

54대입니다.

그동안 토지나 지상 건축물이 우리군의 재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관계를 어떤 식으로 지속하려고 합니까? 계속 임대 관계로 나갈 겁니까?

현재로서는 재래시장을 민간에게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저 정도의 시장운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활성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저도 가끔 가다 시장을 돌아보는데 인근 진주나 광양과의 가격경쟁, 상품의 디자인 등이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종류를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대응을 해도 사람을 끌어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화개장터가 그래도 적은 돈을 투자해서 성공한 케이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저 방법으로는 시장의 형태가 안 나오니까, 어차피 군 소유의 땅이고 지상물도 군 소유의 지상물이니까 다 밀어버려서 거기에다가 하나의 특산물 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왜냐 하면 경쟁력이 있는 게 하동에 특산물이 많지 않습니까? 좋은 의상은 얼마든지 인근 백화점에 많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해도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동시장에 화개장터처럼 하동의 특산물 판매장 코너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저는 부분적으로 시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객지 관광객들이 하동을 통과하면서 하동시장에 가면 하동의 특산물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장소라고만 홍보가 되어도 일부분 개선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에 변화는 주지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시행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동에 조건이 좋은 게 풍부한 먹거리거든요? 농산물, 해산물을 다 모을 수 있는 곳이 하동이기 때문에 하동의 일부분을 철거해서 화개장터처럼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한 쪽은 먹거리 골목, 한 쪽은 특산물 골목으로 상품의 종류를 변화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재래시장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어렵겠지만 이 부분에 장기계획을 세워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시장 일부 구간사업을 하려면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지역을 그렇게 하면 상당히 효과는 있을 것인데 만약에 군비를 투입해서 그렇게 한다면 덩달아서 모든 재래시장에 해 줘야 되는 일이 생길 것이고, 효과에 대해서 예측만 가지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는데도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 될 때는 엄청난 반발이 있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문동수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무과에 큰 성원 보내주시는 김경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거 재무과 소관 2008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공통사항에 이어서 재무과 보고자료인 사업별 수의계약 발주현황 등 전체 17개 항목을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주민공청회 개최현황과 각종 행사운영비 지원, 민간인의 경상적 보조예산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하동군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 청사 지하 기계실 및 식당 소규모 보수공사 실시설계 등 총 3건입니다. 완료된 사업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연구개발비 및 토지매입비 현황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국정감사 요청자료 현황부터 9페이지 2007년 이월사업 및 예산 미착공사업 현황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읍면별 각종 시상금 지원현황입니다. 재무과에서는 매년 읍면 세정운영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상사업비 2억, 시상금 1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상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수지시사항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시사항은 군 보건소 청사 활용방안 여론수렴 추진 등 전체 6건으로 완료 5건, 처리중 1건입니다. 처리 중인 사항은 12페이지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6월 말 현재 추진실적이 발주가 75.5%, 자금집행 45.7%입니다. 11월 말까지는 재정조기집행 업무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사용 및 반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재산임대료 85,609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 81,519천원을 징수하고 409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사업별 수의계약 발주현황입니다. 2007년도는 버스 간이승강장 설치공사 등 전체 244건, 2008년도는 2007 농촌·농업 생활용수 배수지 정비공사 등 131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33페이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 대형버스 운영현황입니다. 대형버스는 2004년 1월 구입한 41인승 1대가 있습니다. 운영실태와 차량유지비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 군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군유재산은 전체 25,190필지에 24,259천㎡가 있습니다. 그 중 296필지에 17만㎡가 현재 대부계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활용되고 있는 잡종재산 1,572필지에 대하여 금년 11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각종 인쇄, 광고, 피복 발주현황입니다. 인쇄 발주현황은 사무실 안내 겸 녹차홍보 간판제작 등 152건에 발주금액은 3억63,264천원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2008년도 62건에 발주금액은 1억2,218천원입니다. 43페이지 광고 발주현황과 44페이지 피복 발주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신뢰받는 개별주택 가격조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대상은 2008년 1월1일 현재 단독주택, 우리군 전체 17,418호로 매년 4월30일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주택가격 결정을 위해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 의견제출과 2차 이의 신청된 주택에 대해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함으로써 건축물 특성조사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국·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역 및 이와 관련한 민원처리사항입니다. 변상금 부과는 전체 32건에 3,1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민원처리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국·공유지에 대한 불하신청 및 불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105필지, 15,873㎡가 불하 신청되었습니다. 개별토지에 대한 불하신청 내역은 57페이지까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취득한 국·공유재산은 군유재산 6건에 토지 및 건물 779㎡로 청사 주차장 부지와 청암 면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처분한 재산은 97필지에 12,863㎡, 매각금액은 15억22,24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과 예산집행내역 미등기 현황은 64페이지까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페이지 공공건물 유지보수 내역입니다. 공공건물 유지보수는 33건으로 보수금액은 2억4,575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66페이지까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페이지 지방세 채납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는 144명으로 체납액은 5억52,457천원입니다. 72페이지 공무원 고질체납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3페이지 읍면별 징수 및 체납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페이지 하자검사 및 보수현황입니다. 하자검사 대상은 전체 4,478건 중에 23곳이 사업장에서 하자가 발생하였고, 보수는 전체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자검사는 사업별 소관 부서에서 연 2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 하자보수 실시 결과표와 조치결과 내역은 83페이지까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4페이지 결손처분 및 과오납금 환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결손처분은 1,645건에 3억4,722천원이며, 과오납금은 2,351건에 2억8,543천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결손처분 43건에 44,946천원이며, 과오납금은 493건에 54,033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결손처분 결정내용과 과오납금 환급현황은 89페이지까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불용물품 처리현황입니다. 불용처분된 물품은 총 364점으로 매각이 86점, 양여가 85점, 폐기가 193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94페이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며 바랍니다. 다음 95페이지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1,008건의 재산을 압류하여 6건을 공매처분 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1,138건을 압류하여 3건을 공매처분 하였습니다. 세목별 재산압류 공매처분 현황은 96페이지까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및 처리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은 5건이 접수되어 부과 취소 1건, 경정부과 1건, 기각 3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세정종합평가 우수읍면 상사업비 지원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는 전체 2억원으로 수상된 읍면의 시설비, 자산취득비, 민간자본보조에 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0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 및 반환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전체 수령액이 997억37,972천원으로 반납액이 10억88,694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5페이지, 76페이지, 81페이지 사회봉사단체 관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회단체 자생력 확보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과장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지원사업 융자금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도 여러 각도로 심혈을 기울이고 형평성을 염려하시는 차원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당초 대출을 설 때 보증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위생과장 김영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위생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복지위생과 2008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페이지 주민공청회 개최현황과 참석 주민수, 행정반영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페이지 각종 행사운영비 지원현황으로 2007년도에는 노인의 날 행사 등 2건에 3,65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8년에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2천만원, 제12회 노인의 날 행사는 10월에 개최 계획입니다. 예산은 1,65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민간의 경상적 보조 및 자본적 보조예산 계상 및 집행내역은 2006년에는 장애인 복지관 분관 운영 등 62건에 75억4,507만원의 예산에 74억40,95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7년에는 역시 장애아를 위한 부모교육 등 89건에 91억9,622천원의 예산에 87억38,19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08년에도 장애아를 위한 부모교육 등 72건에 110억16,008천원의 예산에 47억26,899천원을 집행하여 4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7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하동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보육정책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매년 1회씩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동군 성희롱 심의위원회는 6명의 위원에 성희롱에 대한 신고가 없어 심의 실적이 없습니다. 하동군 아동급식위원회는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부터 매년 1회씩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9페이지 연구개발비 및 토지매입비 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3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현황은 2007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 2008년까지 총 4건에 1억73,867천원의 사업비로 취득을 했습니다. 3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노인 이동권 대책 관계에 대해서는 우선 노인활동 보조기를 1,755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17명에 지급하기로 하고 보급 기종은 실버카와 보행보정기입니다. 1차 신청한 결과 62명이 신청해서 구입 중에 있으며 2차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추가 희망자는 3개년 도 계획에 의해서 2010년까지 연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예산확보 및 노인 일자리사업과 사업 내실화 요망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355개소에 5억4,827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개소당 60만원 내지 8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357개소에 대해서 6억5,119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개소당 작년보다 20만원 정도 인상된 8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냉방기 설치 및 전기요금은 2억2,600만원을 확보해서 170개 경로당에 대해서 이번 주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2,400만원 확보해서 개소당 20만원 내외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노인 일자리사업 내실화에 대해서 선호사업 인원 확충은 교육형은 20명에서 30명으로, 노노케어는 20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고 학습 도우미사업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였습니다. 2007년도 관내 보육시설 및 운영위원회 지도점검 철저도 도 특별점검 1회 등 총 10회, 2008년도 상반기에도 도 특별점검 1회 등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35페이지 학술용역비 지원현황과 이용사항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6페이지 각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상황은 지체장애인협회 하동군지회는 작년보다 10% 감된 2,025만원, 시각장애인연합회 하동군지회도 작년보다 10% 감된 810만원,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도 작년보다 10% 감된 1,800만원, 하동군 여성단체협의회도 700만원에서 10% 감된 6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각종 특산물 판매 시 하동군 브랜드, 캐릭터 활용현황 및 대도시, 고속도로 주변 광고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9페이지 옹벽, 담장을 이용한 자연친화적인 경관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대책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41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 및 미결사항 추진내역은 6건 모두 완결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2007년 이월사업 및 2007년 예산 미착공사업 현황입니다. 2007년도 이월사업으로 농어촌 재가노인 복지시설 건립은 군 신축 보건소 내에 3억4,300만원의 사업비로 354㎡를 건립하는 공사로 7월 중에 준공해서 보건소와 함께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읍 두곡마을회관 신축 사업은 사업비가 7천만원인데 작년 연말 결산추경에서 확보한 사업으로 회관건립 부지 내에 편입부지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 대체 부지를 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니어라이프타운 조성사업은 노인 주택단지 조성사업으로 1차에 당초 민자사업 희망자는 자금 부족으로 사업시행이 불투명하고, 2차에 옥종 한삼협씨가 추진했습니다마는 확보된 부지용도가 청룡 취락지구 내 공원용지로 변경이 곤란하여 지금 불투명합니다. 앞으로는 민자사업자 공개모집 추진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읍면별 각종 시상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7페이지 군수지시사항 및 처리사항 중 완결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처리 중인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 관광객 맞이 음식점 탁자 설치입니다. 이것은 일반음식점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 업소 170개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청학동에 있는 성남식당 1개소만 현재 신청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탁자 설치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사용 및 반환내용입니다. 2007년도에는 장애수당 등 29건에 5억17,819천원의 국비와 도비를 반납했습니다. 전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2007년도의 세외수입은 금오영당 등 3건에 63,226천원을 부과해서 63,226천원을 징수 완납했고, 금년도에도 금오영당 등 3건에 33,692천원을 부과했습니다마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과태료 1건에 대한 7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독려로 완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입니다. 62페이지 모범음식점 관리현황입니다. 총 933개 업소에 모범업소는 40개소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에 의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 기준은 건물구조 및 환경, 주방 등 종합적으로 심사 결정해서 지정하고, 현재 모범음식점은 작년 9월21일에 지정하였으며 매년 재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지원과 손 씻는 시설 설치, 앞치마 및 머리수건을 배부하고 관광안내소 등에 게시해서 중점 홍보해 주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63페이지 하동군 노인전문요양원 및 노량 실버타운 운영현황입니다. 하동 노인전문요양원은 시설장 대표가 한삼협씨로 옥종면에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근무자 현황은 생활지도원 32명 등 4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100명 정원에 92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64페이지 지원현황은 6월까지 6억92,537천원의 운영비, 종사자 수당, 입소자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량 실버타운은 시설장이 이상곤씨로 금남면 노량에 있습니다. 여기도 근무자는 생활지도원 7명을 포함해서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65페이지 이용자 현황은 총 50명에 35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결혼여성 이민자 한글 문화교실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은 하동에 21세대, 진교에 28세대 등 167세대가 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55명, 베트남이 64명 등 총 167명입니다. 추진내역으로 한글교실은 하동읍과 진교면, 옥종면 복지관 등 3개소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교실은 생활요리, 가요, 문화체험, 우리지역 이해하기 등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향후계획은 “한글 및 문화 바로알기 골든벨을 울려라”를 12월 중에 실시하고 취미교실 운영으로 사물놀이와 스포츠댄스 등을 실시하여 우리 문화에 조속 적응토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노인 일자리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취업희망 노인에 대해서 공익형과 교육형, 시장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08년 5월 말 현재 참여인원이 232명으로 1억25,431천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후 대책은 상반기 노인 일자리사업 자체평가 후 사업 추진현황 등을 고려해서 부진한 사업은 예산 조정하고 선호하는 사업은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음식 취급업소 시범운영 추진현황은 일반음식점 중에 특별음식 취급업소 10개 정도를 지정할 계획으로 6월말 현재 32개소가 접수되어서 8월까지 심사를 완료하고 시범업소를 9월에 지정해서 맛지도 등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시설개선 융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및 장애인 활동보조 바우처 지원내역으로 중증 장애인 도우미 수당은 경남도 특수시책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40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바우처는 보건복지부 시책으로 작년에 22명의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각종 도우미 현황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바우처 15명과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24명, 노인돌보미 바우처 1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 휠체어택시 운영현황은 2007년에 장애인 529명 포함 680명, 금년에는 230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지체장애인협회 하동군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 1,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73페이지 독거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 신청지원 및 운영현황으로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5,558천원 이하나 장기요양등급 4, 5등급을 판정받는 자에 대해서 가사 및 간병, 일상생활 활동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하동지역 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해서 안전확인과 생활교육 서비스를 연계하고 조정하며, 위탁기관은 하동지역 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빈곤아동 수강료 지원현황 및 아동현황으로 2006년에 27명을 지원했고 2007년에 31명, 2008년도에는 8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태권도나 피아노, 컴퓨터, 미술학원에 다닐 시에 지원해 주는데 금년도에 신청이 미흡한 사항입니다. 75페이지 읍면별 아동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 내용별 현황입니다. 이것은 가정위탁 아동의 사회진출 학자금, 기술습득 등 경제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본인이 3만원 부담하고 정부에서 3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07년 116명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10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현황과 추진사항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현황은 장애아를 위한 부모교육 등 10개 사업에 4억81,873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내실운영 방안 및 활동보장, 시설 지원현황 섬진강 사랑의 집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소자는 60명 정원에 58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현황과 추진현황은 노인대학운영 등 9개 사업에 78억62,295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초노령연금이 금년 7월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70억85,395천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 노인생활시설 확충은 하동 실버타운은 고전면 고하리 고하 폐교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7억161만원의 사업비로 섬진복지재단에서 설치하고 있으며, 1회 추경에 확보되어 실시설계 중에 있고 노량 실버타운은 증축 1식으로 자혜복지재단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재가 노인복지시설은 군 보건소 내에 신축하는 사업으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 보건소와 연계해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현황과 추진사항입니다. 여성발전기금 목표 조성은 2010년까지 20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각종 여성위원회 참여율은 2008년까지 40%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현재 10억원을 출연해 놓고 있고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은 32%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아동보육시설 운영 및 종사자 관리사항으로 보육시설은 국·공립 2개소, 민간이 12개소 등 총 21개소이고 국·공립에는 152명 정원에 96명, 법인보육시설에는 229명 정원에 225명, 법인 외 보육시설에는 144명 정원에 110명, 민간보육시설에는 885명 정원에 575명, 가정 및 직장보육시설에는 117명 정원에 28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87페이지 종사자 관리현황은 총 15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89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현황과 지원관리 사항으로 저소득 모·부자 가정 현황은 93세대에 249명으로 자녀학비지원 25명 등 7개 사업에 2007년도에는 86,522천원, 2008년도에는 46,552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90페이지 무료급식시설 지원현황으로 실버식당 및 탁노소 운영현황입니다. 실버식당은 하동읍에 80명 기준으로, 탁노소는 적량면 영신원 등 3개소에 6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1페이지 이동목욕차 운영현황입니다. 이용자는 작년에 285명을 했고 금년도에도 5월말까지 142명 목욕을 시켰습니다. 하동지역 자활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92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 대상은 513개소로 점검반 3개반 11명으로 행정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주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명절 성수식품 특별단속과 하절기 위해식품 특별단속 등을 실시해서 2007년도에는 12개 위반 업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6개소, 고발 4개소, 2008년에는 위반업소 8개소를 적발해서 시정명령 1개소, 영업정지 2개소, 고발 3개소 등을 했습니다. 93페이지 공중위생업소 현황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사항은 식품위생업소는 1,668개소가 되겠고 공중위생업소는 242개소입니다. 지도단속한 결과 행정처분은 2007년도에 영업정지 14건, 품목별 제조정지 2건, 영업장 폐쇄 3건 등 23건, 2008년도에는 영업정지 8건과 영업장 폐쇄 1건 등 15건을 처분했습니다. 행정처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경로당 현황 및 지원운영 현황은 작년에 355개소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57개소로 2개소 증이 되었습니다. 경로식당은 저소득노인 343명에 대해서 9,390만원의 예산으로 작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은 개소당 분기별 2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반기별 읍면 우선순위에 의거 3등급으로 분류해서 작년보다 20만원 정도 올려서 80만원 내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예산집행 총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다목적회관 및 신·증·개축현황과 운영사항으로 다목적회관은 회관＋경로당이 303개소, 경로당 전용이 54개소 등 369개소가 있으며, 신축 및 증·개축은 2007년도에 26개소에 9억1천만원, 2008년도에 26개소에 8억1천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신·증축 중이거나 개축 중에 있습니다. 100페이지 소규모 공동묘지 현황과 지원운영 사항으로 소규모 공동묘지는 총 191개소로 기 정비를 8개소 했고 앞으로 필요한 곳이 183개소가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묘지 정비현황 8개소는 참고로 해 주시고 금년도 지원, 운영현황은 공동묘지 주변정비사업 등 4개소에 1억9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가정위탁아동 관련사업 및 양육비 지원현황입니다. 양육비 지원으로 월 7만원, 부식비 월 2만원, 제수비로 설, 추석에 세대당 7만원을 지원해서 2006년부터 지원해 주었습니다. 2008년 현재 105명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많은 지도편달해 주시면 군민의 복리증진과 안전위생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적량 영신원 (구)한독의원 리모델링사업이 1억3천만원인데 운영상태가 어떠하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현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주민복지시설로 개조해서 보건소에서 1주일에 한번 정도 나가서 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한 두 번 가 봤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잘 고쳐 놓았는데 영신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면 그 지역 정서에 맞게끔 유도해서 활용도가 있어야 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활용도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 문제들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 어떤 목적을 두고 필요한 사항에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닌가, 1억3천만원, 1억5천만원, 2억을 들여서 방치를 해 버리면 결국 헛돈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과장님께서 잘 연구해서 활용도가 높도록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동 노인전문요양원하고 노량 실버타운에 지원되는 금액 차이가 왜 있는 겁니까?

옥종에 있는 노인 전문요양원에는 수급자가 많이 들어가고, 노량 실버타운에는 일반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자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1급에서 3급까지 지원해 주는 내용도 다릅니다.

그러면 현재 옥종에는 1급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부담이 없어도 일반인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량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부담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강태진위원입니다. 67페이지, 68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인데 2007년도에 보면 결과적으로 환경지킴이 등 해서 3억1천만원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자리를 주면서 결과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 매년 3억 이상이 집행되는데 이걸 다른 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기업이라 그러면 좀 우습고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장을 한번 해보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실제 노인들이 이 부분을 더 원합니다. 우리가 공장이나 기업이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노인들이 쉽게 일할 수 있는 된장 담그기라든지 고추장, 녹차 장아찌라든지 저수지에서 잡은 장어라든지 가물치 등은 쉽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은 65세 이상이라도 아주 건강하고 이런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자금을 들여서 노인들이 가장 쉽게 생산을 해서 만원을 벌더라도 노인들이 희열을 느끼거든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군에서 이런 쪽에 투입해 보는 쪽으로 저는 많은 생각을 했고 노인들이 이런 부분을 실제 원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마지막 시장형에 있는 실버일구미가 강태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사도 짓고 직접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제가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단순히 농사짓고 채소 가꾸기를 하고 있는데 좀 선호도가 떨어진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요가 있다면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것을 택하면 안 되고 된장이라든지 고추장은 안 팔려도 그대로 두면 되고 시간이 흘러도 괜찮으니까 이런 쪽으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노인분들이 여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전문음식 취급업소 시범운영 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07년도에 하동음식 개발이라고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면 접목이 안 됐거든요? 접목이 안 된 이유를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개발한 음식을 현지에 접목을 시키려다 보니까 기술자 관계라든지 주방시설이 안 맞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런 개발의 내용은 좋았는데 현지 사람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다 보면 주방의 기구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좋은 결과가 접목되지 않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맞는 음식, 하동에서 가지고 있는 음식을 다시 한번 개발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화개 같은 경우에는 참게탕이고, 횡천에 가면 다슬기, 은어 등 하동에 여러 가지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실질적으로 촌스럽습니다. 여기에 용역개발을 여기에 하자는 겁니다. 왜냐 하면 재첩을 전문적으로 하면 재첩음식을 어떻게 모양새 있게 개발할 것인가, 상당히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냥 재첩국 한 그릇 가져 와서 음식 몇 개 놓고 크게 개발이 되지 않고 이 정도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계성도 있고, 또 참게탕도 그래요. 화개에 가보면 참게탕이 3만원에서 5만원, 백숙도 마찬가지로 단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 가면 그런 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냐 하면 참게탕도 개발을 해서 1인분 정도, 가령 참게탕이 8천원 짜리가 있다면 누구나 먹고 갈 수도 있는데 메뉴판에 보면 3만원, 5만원, 이렇기 때문에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한 사람이 와도 먹을 수 있게끔 개발을 하자는 겁니다. 그 쪽에도 용역을 줘서 실제 현재 하고 있는 곳에 용역을 줘서 개발을 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횡천에도 보면 다슬기 같은 것은 많이 연구하면 괜찮거든요? 구례에 보면 다슬기 하나 가지고 전국에서 다 몰려들지 않습니까? 횡천에도 다슬기가 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하동에 오면 몇 가지 음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좀더 맛있게, 소규모로 분리해서 먹을 수 있게끔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 보시겠습니까?

방금 강태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토속음식을 개발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범운영을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저도 몇 차례에 걸쳐 그런 걸 개발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개발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강태진위원님께서 짚어주신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서 하동지역의 토속음식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0페이지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도우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중증장애인 도우미, 노인 돌보미 바우처, 독거노인 돌보미, 활동도우미,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도우미들의 연령을 대개 어느 정도에서 선정하고 있습니까? 자격 규정이 있습니까?

장애인 도우미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좀 발생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대개 어려운 분들이 보면 연세도 많고 몸돌보기도 어려운데 도우미들이 대개 젊은층이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들과 접목이 잘 안돼요. 왜냐 하면 도우미 중에서 좀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물론 그 연세는 안 되지만 마음을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좀 돌봐주면 그걸 행하는 사람이 훨씬 마음이 편안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우미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대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게 도우미들이 그런 시책이 있으니까 그냥 하루 봉사하겠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도우미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 시간이나마 활용을 잘 해서 그 사람들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게끔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시행한 지도 얼마 안 되어서 착오는 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물론, 도우미들의 자격은 없겠지만 그래도 선정을 할 때 노인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선정되어야 원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 거부반응이 없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은 지금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방금 강태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서비스를 받는 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도우미들에게 전파를 하고 진실한 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좀 되시더라도 도우미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자격은 없더라도 교양을 갖춰서 어려운 사람을 대할 때는 태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경로당에 냉방기 설치를 50% 정도 설치했습니까? 아니면 설치할 것입니까?

이번 주에 하고 있는데 당초 120개소를 계획했는데 조달요청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내려서 17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 설치된 게 43개소이고 나머지는 이번 주 중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마치는 사업입니까?

예, 이 추세대로 한다면 내년까지 마쳐지겠습니다.

64페이지 하동 노인전문요양원과 노량 실버타운의 근무자 현황에 하동 노인전문요양원은 45명이 근무를 하고, 노량 실버타운은 1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있습니까?

2007년 전에는 2.5명당 1명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7명당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종은 중증시설이고 이것은 보통시설이라 기준대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에는 7명당 1명,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리원은 조리원대로 할 일이 있고, 여기에 보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촉탁의사, 생활지도원, 물리치료사인데 노량 실버타운에는 물리치료사가 없어도 되는 시설입니까?

있었는데 퇴직을 해서 지금 구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몇 개월 내에 채용을 해야 된다는 규약은 있지요?

그런 규정은 없는 모양인데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시설에 제대로 사람이 갖춰져야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원을 갖춰서 운영할 수 있게끔 많은 지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