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강춘태 의원 발언

제15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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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곤

감사선포를 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김충식 군수님께서는 오늘 13시부터 17시까지 관광객 맞이 친절교육을 부곡 교육문화센터에서 교육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한 것을 양해를 구하고 가셨습니다. 또한 김인규 부군수께서는 오전 11시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참석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나가시고 나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자리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먼저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시간을 그렇게 짜면 그렇게 짜지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당연히 우리 군수님이 시간 틈나는대로 자리를 지켜 주셔야 되지.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장에 부군수님 계셔도 되지만 그래도 최고책임자가 있어야만 우리 위원들이 군수님한테 평소 못한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군수님께서는 더군다나 우리 의회 출신으로서 의회 의원으로 계실 적에 상당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시간나는대로 와가지고 우리 군민의 목소리를 한 귀에 들을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금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2일차 행정사무감사로써 주민생활지원과, 문화홍보과, 상하수도사업소,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1일차와 마찬가지로 관련 과장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부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주민생활지원과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흥영입니다. 우선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담당 성두철 주사입니다. 다음은 통합조사담당 김연선 주사입니다. 다음은 서비스연계담당 김창수 주사입니다. 다음은 위생담당 송종문 주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효곤

김효곤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 위탁 관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관리하는 것은 저희들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사업단이 구성이 안되었습니다만, 기 구성할 단계에 있고, 작년까지는 50%는 읍면에서 시행을 했고, 금년에는 100% 자활센터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활센터 승격을 위해서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자활센터에서 함으로 해서 등급이 올라감으로 해서 나중에 국가 지원금에서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실적위주로 하는 것도 있고, 지침상 가능하면 자활센터에 의뢰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래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감독은 일일이 현장에 가서 관리하는 것은 조금 힘이 들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수시로 가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는 실정에 있고, 우리가 또 반기별로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할머니 같은 경우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도장은 이렇게 받아간다고 합니다. 도장은 받아가면서 와서 활동하는 사항은 없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녹취도 해놓았는데 시각장애인 가사간병도우미 하는 분들이 와서 노인을 병원에 모셔놓고 모셔와서는 집에까지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 오후에 볼일이 있다고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병원에 내팽개치고 그래서 본 위원이 거짓말 한다고 할까 싶어서 녹음을 다해 놓았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들어보시고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아무튼 읍면에서 주민생활지원담당이 관리감독을 하면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연구 해가지고 지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읍면에서도 관리감독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관리감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5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기준 및 지정 관리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준이 나무나 까다롭고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다 지키지는 못할 것 같고 저가 몇 군데 다녀봤는데 가운을 입은 분은 정말 더워서 그렇는지 20%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기, 도마, 행주 그것이 저가 볼 때는 그렇게 깨끗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손님을 맞이하는데 정말 그것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깨끗한 상태로 상차림을 해서 손님맞이를 했으면 좋겠고, 또 모범음식점이 아닌데도 좀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어떤 도시락을 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거기에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눈뜨고 그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모범음식점만 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보통음식점도 누구나 모범음식점을 찾아간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음식점도 우리가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된다면 가끔 찾아서 주의를 주면 깨끗해지지 않겠나, 그리고 손님이 앞으로 많이 오실텐데 정말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 가지고 다 돌아볼 수 없었지만 마음이 안드는 부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열심히 단속을 해서 깨끗하고 위생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손선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인정을 하느냐 하면 실제 위생담당하는 직원이 3명입니다. 3명인데 우리 일반 공중위생하고, 일반위생하고 구분해서 두 분이 하고 있고, 계장님이 총괄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상 민원처리하다 보면 현장에 나갈 그런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근을 하더라도 낮에는 지도단속을 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서류정리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지금 또 우리가 음식업지부에다 같이 합동단속을 병행해서 하는 계획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람사르총회를 대비해 가지고 전 업소가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

정말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설명과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 22페이지에 보면 군 관내 우리 식품안전관리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 식품제조 판매업소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지도점검을 약 980여 개소에 지도단속을 하셨다는데 물론 일반식당에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고, 또 우리 행정에서 많은 지도단속을 해서 나아지고 있는데 우리 5일장 재래시장에는 과장님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재래시장에 일시적인 식품제조 가공을 파는 오뎅이라든지 풀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속의 손길이 미치기 힘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음식을 제조하는 장옥 안에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식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도계몽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특별하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위생검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실제 우리가 5일 시장이 거의 읍면에 분포가 되어서 다소 과거보다는 인구가 많이 줄은 관계로 시장활성화도 많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시장에 부식 반찬을 파는 부분을 보면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냥 덮개도 없이 종일 파는데 그것을 식당에서 사가서 그냥 손님들한테 주는데 특히 젓갈 종류 이런 것은 주로 시장에서 구입을 해서 식당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특정업소를 지정하기는 뭣합니다만, 그래서 결코 시장에 파는 것도 우리 군민이 다 사먹고 이용을 하는데 그런 것은 정말 과감하게 지적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임에도 저가 직접 한번 만나서 혹시 어떤 기관에서 나와서 파는 것을 못 팔도록 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더니만 그런 것은 별로 지적으로 받을 일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과장님 그렇게 계속해서 방치해서는 안될 것 같은 느낌이고, 실제 소나기가 와도 비가 그대로 맞아 가지고 비닐로 덮어 놓고 물이 그대로 떨어지고 상당히 비위생적이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직접보고 느꼈고, 또 오고가고 지나치는 주민들이 저것을 누가 사먹느냐, 눈으로 보고는 사먹지 못할 것 아니냐 등등 이야기들이 오고가는데 식당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그것을 우리 일반 주민들도 사서 가정에서 먹게 되는데 그런 것은 정말 꼭 한번쯤 지도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위생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일 시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상 영세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나오니까 지도단속을 하기는 사실상 힘이 들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식품제조 가공에 대해서 5일 시장이 서는 날에 직원들 출장을 시켜 가지고 철저히 위생단속을

임재문위원

과장님 그것을 장날마다 창녕시장, 십이리시장, 이방시장마다 매일 장 설 때마다 갈 수는 없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언급했다시피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전체를 커버한다는 것은 무리인데 그래서 중점적인 그런 단속기간에는 다른데 지원을 받아서라도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철저한 그런 예방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두 번만 아마 그렇게 그것을 해주신다면 그래도 덮개 정도는 해서 좀 안그러면 가리기도 하고, 보편적으로 시장에 음식 파는 것은 거의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시지만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 꼭 시정조치가 되어야 될 사항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정합니다.

임재문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건강에 제일 첫째 요건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식품 반찬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은 사실상 한두 번에 이 장 저 장으로 옮겨가면서 하는데 그분들 중점적으로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위생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특히 두부, 묵 이런 것 파는 것도 그대로 놔놓았다가 손님이 오면 쓸어주는데 간혹 한달에 한번이라도 나가서 지적하면 영 덜하리라 믿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안했는데 혹시 자료 요청한 위원이 계시면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제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페이지 먼저 남곡초등학교 부지매입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협의요청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저쪽에서 협의계약체결 공문이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결재단계에 있는데 결재만 끝나면 7월 중으로 매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6페이지 보면 남곡 주민복지센터 610만원 2007년도와 2008년도 공히 임대료 등 운영보조 그러니까 임대료는 결과적으로 1년치를 다 지급했다는 그런 결론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예) 그런 추진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왜 이렇게 미리 1년치를 다 지급했는지, 혹시 계약상에 그런 표기가 되어 있는지, 지급을 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부지를 매입한 이후 정산분은 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약조건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점유를 한 부분 기간만큼 대부료를 납부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남곡 복지센터는 610만원 교부는 다 되었습니다. 집행은 안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우리 실 부서에서 집행할 때 임대료 1년치 얼마, 나머지 운영보조금 얼마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610만원 전체를 주민복지센터에 지급해 가지고 거기서 정산하는 과정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거기서 임대를 1년치 선납하는 조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월별로 납부하는 그런 조건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원칙은 선납하는 조건입니다.

구자천위원

1년치를 선납하는 조건입니까, 규정상(예) 잘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융차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

과장님 아까 손선애 위원 질의한 바와 마찬가지인데 과장님 답변에 보면 모범음식점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었다고 답변하셨지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모범음식점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있고 일반 업소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융차위원

지금 19페이지 지정관리 현황 이것이 모범업소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58개소

박융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범음식점 간판은 붙어 있어서 일반 음식점하고 별 차이점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모범업소에는 자주 관리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1번씩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분기별로 1번씩,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정했을 때는 이런 기준을 맞추었지만 그 이후에는 상당히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지역민들이야 모범업소든 아니든 간에 자주 음식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기 기호에 맞게끔 가지만 관광객이나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모범업소라는 간판을 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더 확실한 관리를 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도 금년도 모범업소 재지정을 위해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가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위생상태가 불결한 업소가 한두 군데 있어 가지고 시정이 당장 안되면 금년도 모범업소 지정할 때 탈락을 시키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철저히 점검을 해서 모범업소는 다른 업소보다 더 청결하고 친절한 그런 업소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융차위원

확실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 하면 관광객이나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오셔 가지고 모범업소라고 들어갔는데 자기가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모범업소 식당이 이 정도면 다른 식당은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