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김종덕 의원 발언
재호
윤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내무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감사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본 위원회 소속 집행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16일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재호
윤재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5대 후반기 원구성 후에 처음 내무위원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기획담당주사입니다. 7월 15일자로 인사 이동에 의해서 이규수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입니다. 이인도 예산담당주사 인사드립니다. 차채영 감사담당주사 인사드립니다. 법무통계담당주사인 김성수담당주사는 오늘 서울에 소송관계로 출장이 있어서 박수영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지난 1년간 군정을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또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군민의 입장에서 여기 계시는 윤재호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편의적이고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미진한 분야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앞으로 군정에, 한 차원 높은 군정을 펼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군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호
윤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홍구위원입니다. 교육발전기금 합천에는 우정학사 때문에 많이 듣고 하는데 지금 42억8,200만원이 작년 12월말 현재 되어 있죠?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예.
홍구
허홍구위원
금년도 출연금이 얼마 입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10억입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계속적으로 10억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수님 의지라든지 저희 교육발전기금을 확충해 나가야 된다는 것에 저도 생각이 같기 때문에 계속 1년 예산 중에서 부분적으로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지지난해인가 그때는 6억인가 지금은 10억인줄 알고 있고 예산이 늘어나므로 인해 가지고 내년에는 12억이 될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되지요.
홍구
허홍구위원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발전기금이 많아질 것 같은데 교육발전기금 후원자도 있고 발전기금을 매월 l만원씩 내는 사람도 있고 하면 출연금이 한 12억쯤 정도 된다면 상당히 누적액수가 안 많겠느냐! 그러면 이 목표액을 어느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100억 목표, 심지어는 500억 목표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100억 목표로 수정해야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정학사 운영에 1년에 8억에서 1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 종전에는 행안부입니다만 지금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저희 신활력사업으로 국비로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특별히 들어 가는 돈이 없습니다. 적립된 분야에서. 그러나 각 학교별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투자하는 열정이 계속 높아가므로 해서 학교 교육자치가 되지 않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걸 감안한다고 하면 앞으로 100억 정도는 적립을 해서 신활력사업이 마무리 되어도 우정학사가 운영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목표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정학사가 전국에서 으뜸가는 학사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각종 위원회가. 지금도 보니까 70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렇죠?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예.
홍구
허홍구위원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70개에서 14개를 통폐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56개가 존치가 되는데 이 사항을 더 통폐합을 하려니까 상위법령상 “위원회를 둘 수가 있다”가 아니고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되지 않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제도상으로 법령 개정을 건의하든지 중앙부서에서도 위원회 통폐합에 대해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발을 맞추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합천에 결혼이민자 가정이 몇 가구나 됩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결혼이민자가구는 한 200가구, 230가구에서 이쪽 저쪽이지 싶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자녀가 몇 명쯤이나?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결혼이민자는 74명이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자녀.
홍구
허홍구위원
저희 지역에도 결혼이민자 가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예.
홍구
허홍구위원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투명성 강화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강화가 지원액이 37개 단체에 3억8,000만원인데 뒤쪽에 보면 신청 현황에 42개 단체에 7억2,0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1년 풀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4억1,400만원입니다. 지난 1회 추경때 6,000여만원을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깎고 3억8,000만원이 있는데 각 사회단체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도록 공고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42개 단체에서 7억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공익성이 결여된 사회단체에서 신청된 내용도 있고 사업에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37개 단체에만 3억8,000만원 지원하자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신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열심히 일하는 데도 있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옳게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부서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단체도 있으니까 앞으로그런 선정과정에서 실장님께서 큰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집행과정도 12월안으로 저희들이 일일이 점검을 해서 경상비적 지출이 많은 단체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다음 년도에 가감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안녕하십니까? 더운데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고 본 위원은 산업건설위원으로 있다가 좀 생소하지만 계장님들도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박우근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재외향우 결집 및 교류강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2003년도부터입니다. 그 이전에 지역별 향우회는 다 구성되어 있었는데 향우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서 전국을 결집시켜 나가기는 2003년도부터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걸 계속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과가 있던가요? 아니면 무의미하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종전에 향우들은 고향 면별로, 부락단위로 친지나 동네 방문 정도로 그쳤는데 향우회 결집을 위해서 향우연합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초대 김용호회장님같은 분들은 오히려 쌀 가격이 하락되었을 때 전국에 쌀장사를 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홍보리후렛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향우회별로 배포를 하고 교육발전기금 이런 기탁도 향우회를 통해서 지금 한 20억 정도가 기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합천 고향이 어려울 때 호소할 수 있는 데는 밖에 나가있는 향우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다소 일부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 거의 다소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성과는 효율성이 있다 고 보십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본 위원은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걸로 계속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향 특산물이라든지 연중 행사를, 내실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군수공약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선3기 공약에 보면 총 8건 중에 완결 2건, 추진중 6건, 1-13페이지 민선4기 공약에 41건에 6건 완결하고 추진중에 35건, 분야별로 보면 지역개발 8건, 문화관광 10건, 사회복지 9건, 농축산이 8건, 일반행정 해서 41건 되어 있습니다만 추진을 하고 있는 데 공약사업이 이렇게 부진한 걸로 생각되는데 민선3기때도 안 되고 있고 왜 그렇습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박위원님, 민선3기때 8건은 41건에서 다 완료를 하고 민선 4기로 넘어온 게 이월 되어 넘어온 게 8건이고 그 나머지는 완료를 했고 민선4기 때 저희들이 공약사업을 관리하는 것이 43건, 이 중에서 13건을 완료하고 앞으로 추진중인 것이 36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8건은 민선3기때 다른 사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약속은 꼭 이행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본 위원이 행여 군수님께서 물론 심사숙고해서 공약했겠지만 너무 남발적인 공약을 많이 안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겠죠?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예. 지난번 에 저희들이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약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느낀 것은 도축장 건립, 민선3기 때 그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 가니까 전국에 도축장이 151개가 있는데 가동율이 50%도 안 된다 지금 시작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것은 하지 마시오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건유를 하더라구요. 그것 하나 제외시키고 다른 것은 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알겠습니다. 1-18페이지 학교급식비 무상 지원에 보시면 초중고 학생 수가 5,094명이고 학부모 부담이 30% 지원 일수가 180일, 지원 금액이 4억5,600만원정도 1인당 한끼에 얼마 정도 됩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한 끼에 2,500원 정도. 학교별로 다 다른데 학생이 많은 데는 한 2,000원 정도 되고 학생이 적은 데는 상한선이 한 2,5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본 위원들도 식당에서 먹어보면 딴 데 가서 먹어봤습니다만 2,000원짜리를 먹어서 성장기 학생 체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까 염려도 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들에게 질 좋은 농산물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친환경농법을 쓴다든지 무농약, 저농약을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비싸다 아닙니까, 좀?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비싸서, 돈이 2,000원이면 돈이 안 작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이런 학교급식에 대해서 문제가 자꾸 발생이 중간 중간 되다 보니까 학교에 공급하는 식품은 “해썹(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라는 등록된 업체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고기 종류는, 육류 종류는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 농촌지역에서 축산협동조합에 우리 지역에서 사육한 고기를 놔두고 대구나 “해썹”에 등록된 업체를 가져오다 보니까 오히려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합천축협에다가 “해썹”을 등록을 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내 육류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공급하는 걸로 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식품에 대해서는 50명이하의 학교에는 업체에서 식품을 공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즘 유류대도 비싸지 공급하는 차량비도 안나온다고 해서 전부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합천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합천초등학교에 급식하려면 대양초등학교, 용주초등학교 몇 개를 묶어서 급식을 하라 억지 춘향이 노릇을 하고 있는 업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감이 질 좋고 친환경식품을 공급해서 무상지원을 해 주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질도 나아질 거고 학부모 부담도 많이 줄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실장님 방금 “해썹” 이야기가 나왔는데 합천에도 어떤 식품이나 그렇지 않으면 농산물로 되어 있는 걸 “해썹”을 해서 전국에 알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없는데 축협에서 해 가지고 나머지 국거리고기는 도시학교로 공급해서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일반 식품으로는 박위원님도 된장, 간장 이런 문제를 “해썹”에 등록하려고 하면 상당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등록이 되어야 만이 학교에 급식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전통식품이라든지 이런 “해썹” 등록하는데 지원책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합천이 식품이나 모든 가공이 살아남으려면 “해썹”을 하지 않고는, 시설을 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본 위원도 물론 전통식품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해썹” 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따라가야 되겠는데 물론 본 위원한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남으려면 “해썹” 시설을 하는데 전심전력을 기울려야 될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4대 때는 계속 내무위원회를 하다가 5대 때는2년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1-8페이지 “쟁송사건 및 행정심판 적극 추진”이 있죠? 이 내용하고 1-28페이지 “오류없는 자치법규 정비 및 쟁송사건” 내용이 같은 겁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국가소송이 1건이고 행정소송이 1건 중에 패소를 했고 민사소송 12건 중에 승소 4건, 진행 7건, 1건 패소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1-54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각종 소송관계에서 민사소송 14건이 들어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4월 5일에 토지 보상금 청구소송이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한주아파트 옆에 옛날에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도시계획선이 잘못 되어 가지고 인도가 개인 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소송을 제기해서 보상을 해 주라 하는 저희들 판결에 대해서 일부패소 되었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일부만, 전체?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자기들이 요구하는 전체를 하지 말고 인도에 들어가는 토지 부분만 보상하라는 부분적인 판결이 있었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농산어촌 방과후 관계 사업추진상황에 보면 교육청에32개교에 3억9,600만원, 고등학교 6개교에 83강좌에 1억9,6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방과후학습지원사업에 나오는 국비 3억 9,600만원은 초?중등학교에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받아서 학교에서 배정을 합니다. 예산 자체를 바로. 우리 군비로 안들어 옵니다. 군 세입으로 안들어오고 나머지 군비 4억을 가지고 고등학교 6개교에 저희들이 1억9,600만원을 계획을 하고 83강좌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 밑에 원어민 원격 화상수업 학교별로 3,000만원, “어린이영어교실”에 4,400만원, “소외계층 평생교육” 도서관 800만원,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 합천교육청에서 5,000만원, 저희들이 4억을 가지고 연중 프로그램의 증감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정학사와 관련 없이 학교별로.
종덕
김종덕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비 3억9,600만원은 교육청 자체 내에서 32개교에 배부를 하고 그 나머지 군비가,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4억을 가지고,
종덕
김종덕위원
4억을 가지고,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이 밑에 고등학교 6개교와,
종덕
김종덕위원
초등학교까지 다 없는데요?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원경고등학교까지 다 포함을 했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그러면 합천군 전체 초?중교 전체가 혜택을 다 봅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 봅니다. 전체.
종덕
김종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방금 김종덕위원님이 질의하신 1-21페이지에 방과후 학습을 하는데 대양에 가보니까 방과후 학습을 하고 있는데 밤에 또 초등학생, 중학생들하고 면민회관인가에 모여서 거기에서 공부를 한답니다. 그게 필요한 겁니까? 방과후하고.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분야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꼭 주요 과목 국어, 영어, 수학 학습과목이 아니고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예체능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학교 53명에 대해서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요구라든지 학부모들의 요구가 어떤 분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영어교실하는 데도 있지만 방과후 축구교실하는 데도 있고 그림교실도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밤늦게 하는 것은 대양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학생들을 인재를 양성하자 그러려면 초등학교때부터 영어라든지 국어, 수학 필수과목을 농촌 지역에 있으니까 모아서 가르쳐 주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좋은 학교를 가서 우리 지역에 인재를 양성할 것이 아니냐! 그것은 지역의 봉사자들이 모여서 는 정말 지역을 위한 봉사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야로중학교 동창회에서 1년에 6,000만원을 1인당 6만원씩을 내서 6,000만원을 모금을 해서 영어강사를 초빙해서 방과후에 별도로 모아서 하는 것도 있고, 각 지역별로 그런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은 면은 방과후학습 외에 공부를 시키고 있다는 정말 바람직하고 확충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실장님 한번 나가보셔야 되는데 현장에, 냄새가 아니고 악취가 나요!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어디요, 새로 지은 복지회관에?
수남
박수남위원
공부방에. 그리고 청소가 전혀 안 되어 있고요.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수남
박수남위원
가보니까 진짜 엉망이고 이거는 학생들의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청소도 엉망이고 유리까지 깨지고 그리고 냉방시설도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음식을 먹었으면 그때그때 갖고 나가면 괜찮은데 진짜 악취가 났습니다. 그 곳에서 무슨, 제가 생각하기에는 면민들이 원해 가지고 대양에 있는 학생 초등학생이 중학교로 이리 오면 전부 꼴등을 한답니다. 대양에 있는 학생들만. 그래서 면민들이 원해 가지고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모양인데 분위기가 건물은 깨끗한데 거기에 뭐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한번?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박위원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 자체를 처음에 기자재가 없어 가지고 면민들이 500만원 정도 지원해 달라고 해 가지고 지원까지 해 준 사항이 있는데.
수남
박수남위원
같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지원 대상에 “고등학생 및 일반”이 안 있습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예.
수남
박수남위원
이거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어디 말씀입니까?
수남
박수남위원
1-21페이지 시책개요에.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평생학습 교육 해서 도서관에 소외계층 평생교육 해서 도서관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과 함께 하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교육청에다가 저희들이 4개 학교에 위탁을 해서 합천중학교 같은 데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가산초등학교는 도자기체험인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별로 평생학습지원에 따른 지원사항입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정해진 것이 아니고?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원을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그리고 학교급식에 대해서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적은 학교는? 초등학교 인원이 적은 학교는 직접 학교에서 직영을 급식을 합니까, 다른 데서 위탁을 해서 갖다 주는 겁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학교에서 거의 다 학교급식을 자율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학교별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공동 급식하는 데도 있고요.학생 수가 작아가지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조정한 데도 있고, 거의 다 학교별로 급식조리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급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위생에는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 별문제가?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문제가 도출된 것은 없습니다. 그 위생문제는 사실상 저희들도 관심을 써야 하지만 학교 교장들의 생명과도 연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위생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 것이 많아서 알겠습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허홍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 70개 위원회죠?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70개 위원회에 위촉직이 588명인데 7만원씩이면 돈도 많네요? 보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588명에 대한 무조건 7만원이 아니고 위원회가 개최될 때.
재호
윤재호위원장
그래서 아까 허홍구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하동군이나 합천군이나 거의 군부는 비슷합니다. 인구가 좀 많고 적은데, 우리는 70개인데 상위법이 안 맞아가지고 실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하동군에는 46개입니다. 그러면 24개가 적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안하면 돈을 안주고, 안하면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뭐 하러 놔둬요? 저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회의도 개최 안하고 사인만 두어 번 해줘봤는데 이런 것은 유명무실하고, 하동군은 상위법은 저촉되어 가지고 48개로 했습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정비해서 48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비를 해서 56개 아닙니까! 8개가 많은데.
재호
윤재호위원장
그리고 하동군은 여성위원이 36%라. 합천군에는 919명에서 156명 같으면 17%도 안 됩니다. 하동군은 전체 628명에 당연직에 262, 위촉 366명, 여성위원 312명으로 여성이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여성위원을 30% 정도 계속 고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성들의 참여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위원들이 위원님으로 와서 발언하는 위원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이러한 위원회를 제가 여성을 폄하하는 내용은 아닌데 지금까지 여성의 참여율은 가장 앞서 왔습니다. 왔었는데 자꾸 하동군하고 비교를 하는데 각종 위원회에 위원에 대해서 여성이 참여되지 않는 위원회는 거의 없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여성위원이 와서 발언도 한번 안하고 하는데 위촉직 위원을 누가 구성합니까? 군수가 위촉하지요?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각종.
재호
윤재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위원회 한다 아닙니까? 거의가 의회에서 의원하고 당연직 들어가고 나머지는 군수가 위촉한다아닙니까? 여성위원도. 답변해 보십시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재호
윤재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분들은 군수 들러리 하니까 안하는 거요.인터넷에 공모를 해 보세요. 왜 안해요! 남자위원보다 더 많이 해요. 남성보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재호
윤재호위원장
저도 위원회에 가보면 여성위원 말씀 안합니다. “와, 여기 왔는지” 싶고.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거기서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왜 가만히 들러리를...
재호
윤재호위원장
그러니까 구성하는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라고 1-6페이지에 예산조기집행 차질없이추진인데 올해 당초예산에 각 도의원포괄사업비나 군의원 포괄사업비나 군수 포괄사업비나 당초에 각 과별로 예산이 집행되는데 군수포괄사업비는 오늘 내려가면 오늘 설계를 합니다. 내일 바로 집행을 해 가지고 보름 안에 공사가 끝나는데 당초예산은 아직까지 안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과인지 말해 볼까요? 도시개발과하고 몇 과에 한번 가보이소. 도의원포괄사업비를 작년 연말에 예산이 승인을 해 줘가지고 연초에 내려갔는데 아직 사업이 안 됩니다. 왜 안했느냐 물어보니까 지금 고유가시대에 모든 자재가 오르지요. 그 업자도 입찰이 되어도 크게 할 마음이 없는 거라. 손해니까. 이미 했으면 집행잔액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업을 많이 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지금 도의원포괄사업비는 사실상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져서, 도 예산에 당초에 계상되었다 해도 내시가,
재호
윤재호위원장
아, 아닙니다. 실장님. 내시는 이미 된 거고 이미 다른 과는 보면 도의원포괄사업비나 모든 사업을 건설과나 이런 데 보면 읍면에 위촉을 해 주는데 유일하게 도시개발과는 옳은 기술자도 없으면서 가지고 있습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아, 그것은 금액을 3,000만원,
재호
윤재호위원장
다른 금액도 읍면에 와도 예를 들어 입찰을 보면 되거든요.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재호
윤재호위원장
읍면에 와도 입찰을 다 보고 했습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하는데,
재호
윤재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장계에 한 것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입찰을 보지 않는데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데 우리 군민들은 군의원도 물론이지만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이 어떤 사업장인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집행되면 읍면별로 조금 빨리 서둘러서는 경력직 토목직이 있는가 하면 신규직이 있어서 조금 늦은 데도 있습니다. 연초에 그러한 소규모사업을 공동적으로 작업을 해서 공동설계를 해서 부분적으로 추진을 다 했고 그 이후에 도의원포괄사업비로서 내려온 사항은 1회추경에 계상된 분야가 많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1회 추경은 아닙니다. 당초예산이고,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을 아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도의원포괄사업비 큰 것은 군에서 용역을 주지요, 읍면에서 작은 소규모는 우리가 토목기사들이 합동설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 금액이 7,000만원, 5,000만원이상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5,000만원 이상은 군에서 시행을 한다라고 지침을 마련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000만원 이상은 군에서 발주를 하고 소규모 5,000만원 이하는 거의 다면에 위탁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그리고 국외선진행정체험팀 운영을 보니까 올해 많이 갔다 오셨는데 이 분들이 갔다오셔 가지고 자기 느낀 점을 책자로 한번 발간했습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해마다 저희들이 국내선진행정체험팀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사례 발표한 내용을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내무위원장님께서는 못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금년에도 갔다 온 성과사례를 각 팀별로 작성을 해서 책자로 발간해서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여기 보면 습지사랑팀에 박상술계장 외 생태습지보전 및 개발 해서 서울 갔다 왔고 밑에 보면 하상덕 부면장 해서 미래생존작목발굴팀 해서 조나무! 좋은 거 해 놨는데 이런 게 실제 접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실장님 함벽루가 시끄럽고 한 것은 안동댐에 실장님은 벤치마킹을 안 해봤을 겁니다. 안동댐에 산책로를 가보시면 합천의 황강하고 비슷한데 실제로 많은 분이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저런 데도 한번씩 큰 공사를 하셔야 되지. 문화재를 그래 가지고, 누가 이야기를 하고를 떠나서 앞으로 벤치마킹도 실제로 여기 와서 접목을 할 수 있는 그런 벤치마킹을 하셔야 되지 그냥 외국에 우 나가셨다가 이런 것은 돈만 예산만 버리는 거 아닙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선진행정체험팀에 대해서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습지사랑팀 해서 정양늪의 습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갔고, 와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데 참고를 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업무 다른 지역에 지원되는 사례를 발굴해서 거기에 팀별로 성과가 있은 분야는 바로 바로 군정에 접목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보탬이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교육회관 아까 박우근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정학사에 있는 분들이 인원이 60명,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180명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학생들 아침하고 저녁 식사는 자부담이죠?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우정학사에 180명에 대한 급식은 기초생활수급자 9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개인 부담입니다. 거기는 급식비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아침을 먹는데 먹어봤는데 쌀은 전에 본 위원이 제의해서 했는가 군에서 했는가 일반 쌀로 하고 있는데 물론 급식도 합천초등학교 300명이나 500명 밥을 하면 다른 반찬도 할 건데 한 끼가 2,500원인가?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2,500원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더 하라고 하고 부모한테, 다만 군에서 몇% 하는 거 그런 것은 어긋납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부모들 50여명을 학부모회의를 개최를 하니까 500원을 인상해서라도 자녀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하니까 50여명이 모인 가운데에서 10명이 찬성을 안 합디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거창 대성이나 거고 가서, 옥야고등학교 가면 부모들이 내라고 하면 다 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아까도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한참 크는 성장기에 아침에 밥을 눈을 비벼가면서 합천여고는 여기에서 걸어가고 삼가고등학교는 주차장까지 가서 버스를 타고 가고 그런 데 그걸 보고 했는데 우정학사 소문은 많이 나있는데 내실 있는 걸 더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실에서.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기획실장님, 여성위원들 군수님이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뭘?
수남
박수남위원
위원회, 여성위원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각종 위원회를 추천할 때 여성단체 되어 있는 모든 자료를 배수 대비 3배수를 추천을 합니다. 거기서 최종 결심은 위촉할 때는 군수님이 위촉을 하지요. 각 실과에서 각 여성단체별로 3명을 하면 2배수 내지 3배수를 추천하면 거기에서 군수님이 결정을 합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여성위원들이 발언을 안하는 것은 그걸 미리,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자료를 미리를 주면.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일찍 줘도 그렇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에 위원들 많이 해 가지고 오래....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차이점인데 가급적이면 여성들이 위원회에 와서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안하려고 합니다. 꼭 들러리가 아니고 그런 쪽에서 보면 아직까지 농촌지역의 정서가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저번에 보니까 여성위원이 가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나니까 바깥에 같이 있던 남자위원들이 여자가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면에 운영비 안 있습니까? 주민생활, 새로 생긴 4개 면에 하는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주민지원센터.
수남
박수남위원
운영비 좀 생각해서 따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운영비가 부족하답디까?
수남
박수남위원
부족하지요. 가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한번 분석을 해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읍면장께서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안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2009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총력 경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8년 대비 굉장히 21.9% 정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예산확보에 7% 증해놨는데 조금 노력하셔 가지고 자체재원이 약한 합천에서 국도비나 균특이나 도비관계,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창환
하창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물론 목표를 전년 50% 이상 욕심은 그렇습니다. 욕심은 그런데 국가재정 신장율이 보통 5%에서 7%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별도로 국비예산으로서 군 자체 예산서에 편성되는 내용이 이것이고 국도관리청이나 다른 부처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다각도로 노력해서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여러 차례 여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교부세 분야에 대해서 4년 연속 군부에서 최고의 교부세의 산정을 받아봤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재무과
11시 28분 감사중지
13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김해은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16일 재무과장 김해은
재호
윤재호위원장
재무과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해은
김해은재무과장
지난 7월 15일자 부과담당으로 발령받은 부과담당주사 박홍제입니다. 7월 15일자 봉산면장으로 인사이동되신 정윤오 전 부과담당주사입니다. 과표담당 서두찬입니다. 징수담당 박중언입니다. 경리담당 조옥환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김영만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한두 번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김해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김해은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호
윤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은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3-39페이지 공사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을 하면 단가가 전부 다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은
김해은재무과장
공사설계변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설계변경 부분이 주종을 이루는 것이 관급자재가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 공사를 하므로 인해서 공사 사업장의 변경이라든지 지역 공사현장의 여건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사가 거의 축소되기보다 늘어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공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설계서를 보고 설명을 드려 야만 정확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단가의 금액보다, 당초 금액보다 몇 십 프로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100% 이상이 많은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설계를 잘못했다든지 자재가 올라서 그런 거로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당초 계약 금액보다 거의 배가 넘거든요. 설계를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없는 거 아닙니까?
해은
김해은재무과장
이 부분은 설계에 의해서,
종덕
김종덕위원
전체 설계 변경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답변 지연)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시간상 그렇고 혹시나 본 위원이 보기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혹시 선심성이나 업자에 따라서 차이를 둔 것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3-42페이지 시장 및 사용료 현황에 보면 지금 현재 시장이 6개 시장입니까?
해은
김해은재무과장
예. 6개입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초계는 2개가 된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기시장이 있고 상설시장이 있고. 정기시장에 332만6,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상설시장에 230만6,000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시장상인들, 삼가나 초계나 합천은 시장사용료를 안받고 있죠?
해은
김해은재무과장
합천시장은 시장번영회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우리공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현황이 안나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자체적으로 시장상인들한테 물어보면 시장의 세금이 비싸가지고 장사하기 어렵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김해은재무과장
시장재래시장 자체가 다각적으로 경제통상과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장옥정비라든지 시장점포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행정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재래시장 자체가 활성화 되지 않다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상인들의 어려움은 여전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시장사용료부분을 조례에 의해서 명시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별도로 시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시장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정기시장하고 상설시장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정기시장은 도로가에 항시 거주하고 있는 점포이고 상설시장은 안에 주 5일마다하는 겁니까?
해은
김해은재무과장
그 반대로 정기시장은 5일장이고 상설시장은 계속 이용되는 시장입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정기시장이 5일마다 열리고 상설시장은 도로가에, 주택가에 분들입니까?
해은
김해은재무과장
예.
종덕
김종덕위원
나중에 조례를 정하든지 해 가지고 시장상인들이 장사가 안 되는데 조금이라도 세금을 감해 줄 수 있는 길을 택해 봐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은
김해은재무과장
이것은 시장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사용료 시장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같이 겸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오늘 처음 내무위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3-1페이지 정현원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9급에 정원은 5명이고 현원은 없거든요. 큰 지장은 없습니까? 업무하는데.
해은
김해은재무과장
업무는 그 대신에 직급이 높은 인원이 있다 보니까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골고루 분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해은
김해은재무과장
여러 가지 행정적인 구조조정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신규직원들이 채용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9급들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8급으로 자동승진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실과의 공통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지장이 없으면 관계없습니다만 3-8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체납효율적 정리 부분에 체납정리를2006년말까지 정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4,192건에 거액 13억6,6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해은
김해은재무과장
아까 첨부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고질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세와 군세 지방세 부분인데 행불이나 사업부도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이 없는 무재산, 이런 납세자들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주종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강력하게 해서 받을?
해은
김해은재무과장
저희들이 세외수입 미납액정리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 분기별로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대책보고회를 갖고 징수대책반을 군청과 읍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책반을 편성해서 주기적으로 체납자를 직접 방문한다든지 출장을 해서 체납세를 최소화하는데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을 수립해 놓고 현재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많은 부분이 되는데 자동차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이 부분도 반기별로 하던 걸 분기별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는 방법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취득세 부분에도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압류경매 붙여놓은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보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받는 방법도 안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은
김해은재무과장
정보회사요?
우근
박우근위원
직원들이 모자라고 하면 정보회사에 넘겨가지고 받는 방법이 안있습니까?
해은
김해은재무과장
저희들이 정보회사에.....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 것은 안 됩니까?
해은
김해은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한 바 없습니다만 자산관리공사 이런 부분은 재산을 공매하는 방법으로 의뢰를 해 놓고 있고 각종 법원에 저희들 재산압류 시켜 놓고 경매처분에 따른 당해세 세금이 자동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자동차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취득세부분에는 자기가 재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받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싶습니다. 3-24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현황 및 환부액 내역이 있는데 과오를 한 것은 잘 못해서 그런 겁니까?
해은
김해은재무과장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취득세같은 경우에 자영농민이 직접 토지를 취등록을 할 경우에는 농지원부를 첨부해서 신고하면 50% 감면을 해 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않고 나중에 발견하므로 해서 나중에 50%를 다시 반환해 주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취득세 납부를 할 때 그 부분을 홍보를 하고 물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뒤늦게 그런 걸 제출함으로 해서 다시 반환하는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건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 2,492건이나 되는데 2,400건 그 정도될 때는 신경을 덜 쓴 거 아닙니까?
해은
김해은재무과장
우선 납세자가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저희들 과세할 때 충분한 자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개인적인 여러 가지 신상을 파악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하면서 세금을 부과시키고 징수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앞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민이 손해가 가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3-20페이지 고액체납자현황에 해인사 재산세 10건에 이만큼 뭘 어떤 종류의 재산세입니까?
재호
윤재호위원장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주사 좌석에서 “해인사 절에서 세금을 안내고 있는 재산세에, 공유목적으로 절에 있는 걸 사용하면 감면을 해 주는데 해인사에서 절이 아니고 상가지역에 있는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는데 지금 이의신청을 해 놨고 도에서 정당하게 부과했다 행정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수남
박수남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들어가는 것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안하려고 하면 1년에 받는 돈, 상가에 배 넘게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거 안내면 진짜 바로 조치를 해야지 제가 가야 사는데 이러면.... 두 번째 가야 치인리 조영신씨 안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18번에 보면 “해안사”, 해인사호텔이지요?
해은
김해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타가 되었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이 사람이 내나 이거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밀려 있습니까?
해은
김해은재무과장
조영신씨 이 부분은 저희들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이 분들은 사는 형편이 굉장히 건강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가야 사람들이, 이것은 신경을 쓰면 안 되겠습니까?
해은
김해은재무과장
조영신씨 부분도 우선 자기가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만 전체 납부하기 어렵다 보니까 일부 분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가야에 있으면서 가야사람들을 이야기해서. 그런 것은 해인사 건은 빠른 시일 내에 하면 줄 거 같은데.
재호
윤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3-14페이지 읍면청사 시설물 환경정비 본 위원이 덕곡면사무소에 면장님실에 들어가 봤는데 아주 안 좋습니다. 일반사무실 조그마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덕곡면장실을 좀 리모델링해서 제 면은 아닙니다만 과장님이 한번 실사를 해 가지고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은
김해은재무과장
박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지난 6월에 1회 추경에 1억2,000만원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현재 덕곡하고 일부 읍면 청사 노후된 부분을 면정을 확인해 봤습니다. 방금 말씀과 같이 덕곡 2층 회의실하고 면장실 칸막이 자체가 판넬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부분에 보수의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지난 7월 7일 읍면청사정비사업비 나갈 때 3,000만원 배부를 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님.
종덕
김종덕위원
조금 전에 박우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각 읍면에 가보고 면장실이 보통 2층에 있는 데가 꽤 많습니다. 의원들이 느낄 때 면장이 독방에 앉으셔가지고 물론 일은 열심히 하겠지만 민들하고 너무 떨어진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면장실을 아래로 끌어내려야 된다, 사무실과 같이 쓰면서 민과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군정질문을 하든지 행정과 소관인데 행정과로 이야기해 가지고 전부 면장실을 밑에 직원 있는 실로 끌어내리면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구태여 2층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시 수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행정과 할 때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고 나서 행정 자체 내에서 조치를 세워가지고 차후에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장실이 2층에 있으니까 민들이 꽤 불편하게 여기고 면장님이 독방하시면 좋은 줄 잘 모르겠는데 의원들이 느낄 때는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민을 빨리 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부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예산을 만들게 되면 재무과 소관인데 합천군 전체 1개 읍, 16개 면에 2층에 되어 있는 데가 많을 겁니다. 밑에 있는 데는 불과 몇 군데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당초 면장실이 밑으로 내려 와야 된다!
해은
김해은재무과장
청사구조가 1989년도 90년도에 거의 대부분 신축이 된 건물인데 그 구조가 거의 동일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 조직 자체가 4개 담당, 읍에는 담당이 더 많습니다만 면단위는 4개 담당이 있는데 4개 담당에 부면장제도가 다시 부활되면서 거기에 따른 자리가 소파 자체가 새로 배치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청사의 면적 이런 부분이 다시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나중에 행정과 업무보고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해서 읍면장실 정비라든지 같이 일이 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계가 있는 면에 가면 주민생활계에 면담실이 있거든요.
해은
김해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실제 면담하는 건수가 하루에 몇 건 없습니다. 무용지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이용하든지 해 가지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면장실은 분명히 내려 와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해은
김해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과장님 가야에 소방파출소 부지 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해은
김해은재무과장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담당인데 거기서 세부적인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총괄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대체부지가 조성이 입지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덕 전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동감인데 지금 주민지원과가 생겨도 실제로 우리 지역주민들은 면장을 만나러 오는데 면장이 2층에 가만히 앉아있어 버리면 밑에 난리 나는 것도 모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유일하게 초계면은 1층에 있습니다. 맞지요?
해은
김해은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같이 하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나중에 행정과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시 하는데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김해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행정과
14시 26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16일 행정과장 김한동
재호
윤재호위원장
다음은 행정과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저희 과 담당주사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주사 정창화주사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정창화주사는 혁신 거기에 참여해서 김용배씨가 왔습니다. 다음은 인사를 담당하는 서상교주사입니다. 정보통신을 맡고 있는 박이묵주사입니다. 정보화를 맡고 있는 오미화주사입니다. 이번에 후생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노왕석주사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계속해서 행정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호
윤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있다가 후반기 때에 내무위원으로 온 박우근위원입니다. 2-1페이지 정현원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9급이 현재 정원이 5명인데 1명이 되어 있는데 잘 되겠습니까?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제가 총괄적인 정현원만 보고를 드렸는데 행정과 정원, 현원입니다. 이번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정원이 총 29명에 4급 1급, 5급 1명, 6급 7명, 7급 6명, 9급 5명에서 1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지금 현재 현황표로 봐서는 8급이 3명이 많고 7급이 3명이 많아서 일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일이 잘 안 됩니까? 9급이 너무 적어서 괜찮은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2-15페이지 일제강제동원 피해신고 사실조사부분에 일제강제로 징집되었는데도 근거가 없어서 잘 안 된 경우가 많은데 과장님 그렇죠? 근거가 없어 가지고 일본에 징집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진이나 그리고 마을주민들의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사실입니다. 그때 징용이 되고 고생하셨더라도 모든 부분들이 서류가 없고 구전으로 전해 오니까 최대한 인우증명을 한다든지 해서 조금이라도 과거에 어려웠던 사정들을 풀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본 위원은 자주 봐왔습니다만 사실은 동네에 같은 어른들도 지금 살아계시는 분도 있고 입증이 될만한 분들이 세상을 떠난 분도 있는데 구전으로 내려와가지고 정확하기는 한데 사진도 없고 애로가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을 하시는 분은 꼼꼼히 잘 살펴서 인증이 가는 부분에는 잘 좀 처리해 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디지털전화녹취시스템 구축에 보면 공무원들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까? 2-27쪽.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욕을 얻어먹는다기보다도 민원인들이 전화로 와가지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보면 사회가 자기주의이고 자기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쪽에서 생각을 하고 자기의 입장만 생각하고 상대의 입장은 도저히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열 좀 받으면 저희들도 참기 어려울 정도의 전화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치하기 위해서.
우근
박우근위원
그래서 또 민원들도 잘못이 있겠지만 상대방에서도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없다고 답변 드리기는 그렇겠습니다. 간혹 그런 부분도 있기는 안 있겠습니까!
우근
박우근위원
오죽 했으면 녹취시스템까지 구축하겠느냐 싶은데 이걸 하더라도 민들의 오해부분이 없도록 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2-48페이지에 보면 본청 및 사업소에 일반직 해서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7급이 원래 정원이 111명인데 현원은 142명, 31명이 더 많은데 이것은 가운데 허리가 좋아서 이렇게 많이 넘습니다. 통계로 해서 그렇습니까?
7급이 공무원들이 승진제도가 근속승진이 있고 우대승진제도가 있습니다. 7급, 8급의 경우에서 실질적으로 정원이 없더라도 자기가 일정부분 근속해서 근무를 하고 나면 근속연수에 도달하면 승진을 시켜 줍니다. 근속승진과 우대승진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왔던 부분들은 자기가 근속한 직원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7급을 달고 있다가 6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다시 현원이 정원으로 정원이 돌아가고 그런 제도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인사부서에서 공무원 정현원 관계는 전체적으로 오바를 해서는 승진을 시키지는 못합니다. 다음에 감사의 대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9급도 22명이나 적습니다.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9급은 실질적으로 정원은 있는데 요즘 신규임용 자리가 작다든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알겠습니다. 잘 처리를 해 주시고, 부서별 건의사항처리에 되어 있죠? 거의 추후에 추진한다 하고 추진중에 있거나 완료된 부분이 너무 적습니다. 이것은 많이 들어 와서 그렇습니까?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박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예산 관련이 수반되는 그런 건의사항들이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못 따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동료위원님들한테 미안한 감을 느낍니다. 왜냐 하면 쌍백, 대양, 삼가, 가회는 전혀 “불가”가 되어 있고 “추진중”이고, 완료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일부러 그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쌍백, 이런 거 이런 데는 전부 다 추후에 추진한다고 하고 거의 된 게 없습니다. 다른 데 보다는 너무 적습니다. 질문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떻습니까?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우선 저희 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양면장하고 조호연위원님이 하셨고 대병면장도 했는데 현원과 관련되고 인원과 관련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때 환경미화원관계를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실정이나 어려움이나 이해는 하지만 전체적인 관리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불가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그런 수가 안있겠습니까? 거의 불가이고 추후에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다음부터는 면을 고려해 가지고 편성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2-6페이지 이장사기진작 시책 추진사업이 있죠?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예.
종덕
김종덕위원
가방 구입했는데 제가 면 이장단회의 때 “이장님들, 가방 안 가지고 다닙니까?” 물어보니까 “가방 쓰다가 반납하라고 해서 가지고 다니기 싫더라.” 하더라고요. 가방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다음 이장으로 인수할 때.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장을 자기가 못하면 다음 이장한테 넘기도록.
종덕
김종덕위원
가방수명이 언제일지 모르는데 다음 사람 주는 사람 새 거 주려고 일부러 안가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사기진작을 한다고 980만원을 투자를 해 본들 효력이 없지 않느냐 저는 생각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좀 생각해 보시고 마음 놓고 쓰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예.
종덕
김종덕위원
2-12페이지 인구증가시책이 있죠?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마다 6월말로 자르고 11월말로 잘라가지고 각 면마다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경쟁을 붙여놨거든요.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예.
종덕
김종덕위원
읍면감사 나가서 합천읍 같은 데 자료를 보니까 작년말 대비 올 6월말까지 인구가 700명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인구가 왔다가 일시적으로 전부 가버리고 아주 효율적인 인구시책이 되지 않고 보면 오히려 주소 옮기기에만 급하고 가기 바쁘고 이런 시책보다는 좀 더 인구증가시책에 좋은 사업을 연구하셔서 내놓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뜻을 밝히겠습니다.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정말 김종덕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진짜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부분인데 저희들 노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과장님 이 자료에는 없는 건데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1개 읍 16개 면이죠?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예.
종덕
김종덕위원
지금 현재 면장실이 2층에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초계 말고는, 초계 있고 청덕이 단층에 있다가 청덕 이번에 새로 하고 초계말고는 2층에 다 있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초계면장실만 드나들다가 동부에 적중이나 쌍책에 가보면 면장님을 접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구요. 2층에 있으니까. 그래서 과장님 옛날에 한 2?30년 전에 면장님이 독방을 쓰시면서 생활하던 것을 오히려 면장실을 1층으로 내려 주셔서 민들하고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앞으로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면장실 활용관계는 그렇습니다. 종전에 부면장제도가 없을 때는 저도 면장때 그랬습니다만 위에 면장실은 손님을 맞이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직무는 1층에서 보도록 그리 했습니다. 부면장제도가 새로 부활이 되면서 사무실의 직원들 통솔관계는 부면장이 맡고 면장님은 2층에서 직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하신 이 부분은 제가 위 분들하고 보고를 드려서 어떤 개선책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과장님이 행정과장을 하시는 동안에 특별한 정책을 건의드려서 꼭 면장실이 1층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면장님은 어느 누가 찾아와도 바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박수남위원입니다. 과장님 작은 면에는 하루에 면사무소 찾아오는 민원인이 30여명이 안 되는 그런 면이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군에서 방향이 없습니까?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덕곡, 봉산 저런 데는 어떤 주민등록, 인허가를 발급받으러오는 그런 분까지 합쳐도 30명 이내가 될 겁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지역의 인구와 비례하고 지역의 개발하고 비례가 되는데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공무원 자체직무교육시스템을 구축한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면에는 어떻게 합니까?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그때 할 때 1/2씩 면에 면장님들은 빼고 다른 직원들은 다 왔습니다. 1/2씩 해 가지고.
수남
박수남위원
우리가 나가보니까 제가 나오면서 제가 직원 있는데 “잘 하고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무도 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면직원들이. 보통 15명씩 있는데 “뭐 이런 일이 있는고 싶은 게” 제가 인사하고 나온 제가 뒷꼭지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인사이동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겁니까? 겹쳐가지고. 우리 너무 혼란스러웠거든요. 전에도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든 것 말씀드리기 전에 인사타임 조정하는 부분이 의회 행정사무감사하고 일정이 겹쳤다는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난번에 조례 긴박하게 하시고 나서 복지관이 2월말로 폐쇄가 되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의 인사타임을 도의 인사타임하고 맞춰야 됩니다. 도가 사무관님들이 교류가 있고 하다보니까 그 타임하고 서로 간에 내부하고 누가 가고 누가 오고 조정을 하고 그런 타임을 맞추고 또 도에 오시는 분들하고 갈 분들하고 조정하고 그리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사예고를 할 때는 도의 인사예고된 것으로 참고로 해서 했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인사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이번과 같은 경우는 안생기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그것은 너무 우리가 그렇습니다.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2-34페이지에 지역혁신군민아카데미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2007년도에.
우근
박우근위원
매월 1회씩 하네요?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금년도에는 하반기부터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월 1회씩.
우근
박우근위원
그러면 저명인사가 와서 강의도 하시는데 합천군이 골고루 지식을 얻을 수 있게 권역별로 해서 강좌를 열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이 아카데미 권역별 개최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근
박우근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이런 분들을 한번 모시려면 강사수당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문제, 많은 분들을 한 군데 모으기는 권역별로 나가보면 면사무소 회의실 아니면 농협회의실인데 그 자리에 400명, 300명 모으기는 어려운 실정이 좀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물론 강의비도 있겠지만 강의비는 같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남부지역이면 남부지역 해서 모아서 하는 것이 참석대상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참석대상이 있습니까?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참석대상은 희망하는 군민 아무 분이나 오시면 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남부나 북부, 동부지역에는 참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부지역이라면 쌍백, 가회, 삼가, 삼가서 한번하고 북부는 북부대로, 동부는 동부대로 1년에 세 번 정도는 권역별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식정보습득이라든지 추진계획도 되어 있고 추진효과도 있습니다. 계속 합천읍에만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조금 전에 박수남운영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149회 정례회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7월10일은 합천군의회가 1차 정례회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인사를 도하고, 그것은 어찌 도하고 똑같이 하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읍면감사를 14, 15일 행정사무감사 가니까 실제로 박수남위원 말씀대로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왜 왔는가 싶은 마음이 한두 가지가 아니였습니다. 의회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러는지 저는 다시 한번 느꼈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2-39페이지 노사발전협의회운영인데 물론 합천에서 합법노조로 해서 도지사한테 인센티브를 10억을 가져오고 좋은 일을 하는 건 좋습니다만 이번에 7월 15일 단행된 인사에 유일하게 다른 인사도 물론 자기승진이 안 되면 불평이 있지만 시설직 관계를 계장을 하나 승진하는데 엄청난 잡음이 많고 이제 석간에 보니까, 경남신문에 보니까 크게 나있는데 저는 그걸 보고 느낀 게 한 개 있습니다. 왜, 지금 노조, 합천노동조합 위원장입니까, 하상범씨가?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장
그 분 근무지가 어디입니까?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소속은 대병면.
재호
윤재호위원장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대병면은 제 지역구이지만 대병면에 하지 마시고 합천군청 산하에 대병도 산하지만 군청에 계장을 하든 직원을 하든가 사업소 직원을 두어야 되지 왜 하필이면 노동조합 위원장하면 업무를 안봅니까? 읍면에 가서 그 직에. 그게 책에 나온 게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고, 그 분이 되었다고 배가 아픈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장은. 그 분이 무엇 때문에 다면평가도, 다면평가를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하니까 본인 아니면 보여줄 수 없다고 해서 내가 안했는데 다면평가는 노동조합에 직원이 합니까, 과장들이 합니까, 군민들이 합니까?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다면평가는 만약에 6급을 승진하는.
재호
윤재호위원장
그래 6급 이야기만, 딴 이야기는 하지 말고.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6급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급하고 7급에 있는 직원들하고.
재호
윤재호위원장
7급하고 6급은 노동조합 조합원입니까?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6급은, 보직이 없는 6급은 조합원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자기의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계장으로 승진을 하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밑에 조합원들이 불평이 많을까요? 인터넷 뜬 걸 보니까 다 지워버리고 우리 의회에서 못하고 우리 행정에서 못하는 거는 노동조합에서 막 띄워놓는데 왜 삭제를 했을까요? 그 담당 후생복지계장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하는 분인데.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사이트 운영 관계가 우리 집행부 사이트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노조사이트는 노조사이트에서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재호
윤재호위원장
그러면 자기들 마음대로네요?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자기들의 판단에 의해서 개인의 신상과 관련되었는지 명예와 관련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호
윤재호위원장
지난번에 의회, 작년입니까? 그렇게 욕을 하던구만. 해도 의회고 집행부고, 노동조합이고 욕을 얻어 먹을 건 얻어먹어야 됩니다. 못한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문입니다. 소문인데 홈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다면평가도 꼴등한 사람, 근무평점은 누가 줍니까? 하상범은 대병면장이 줍니까, 합천군수가 줍니까?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1차적으로 대병에서 하고 2차적으로 저희 인사부서에서.
재호
윤재호위원장
어제 박우근위원님하고 유도재 전 의장님하고 김학구 전운영위원장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평점을 줬냐니까 말을 안하던데. 이 분의 근거가 무엇 때문에 승진이 되었는지 근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잠깐만요, 인터넷뜬 것은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에서 다면평가에서 꼴등한 사람, 이런 게 어째서 뜬 이유를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에 부분은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후보자명부를 작성할 시에는 경력평정하고 근무평정을 해서 평정을 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근무도 안한 사람인데?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조위원장같은 분은 실질적으로 전임노조는 아닙니다만 합법노조로 전환하면서 노조위원장의 직을 맡고 노조에 전임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평정이 안 이루어졌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경력관계가30%이고 70%가 근평입니다. 그렇게 평정을 해서 후보자명부를 작성을 합니다. 보셨습니다만 이번에 하상범씨가 후보자 명부 시설직 7급 중에서 4명중에서 1번이었습니다. 1번이었고 다면평가는 4번이었는데 다면평가관계는 저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자기 개인과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승진을 시키게 된 배경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재호
윤재호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승진을 시켰으니까 승진은 승진이고 그 분 대병면에 복귀할 수 있어요?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군청에 계장을 주든가 사업소 계장을 주셔야 되고. 본래 합법노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무를 해야 됩니다. 합법은 말대로 합법을 하면서, 근무를 하면서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노동조합을 해야 됩니다.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저희들이 부분인사를 하면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도한기를 면으로 다시 복귀를 시켰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본 위원장 이야기는 하상범씨도 복귀를 시켜야 됩니다.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하상범씨 문제도 제가 솔직히 말해서 노조전임부분에 대해서 근무관계의 지침을 숙지를 못했습니다. 숙지를 해 보고 전임을 하는 것이 맞는지 복귀하는 것이 맞는지 제가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사무국장을 복귀를 시켰으면 장이 먼저 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봉급은 합천군청에서 줍니까, 대병면에서 줍니까?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인건비 관계는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재호
윤재호위원장
주는데 대병면 소속 아닙니까?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소속은 대병면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세상 어린아이도 웃을 일이라. 자기가 열심히 근무하면서 했으면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이 근무평정인가 100% 나왔을 건데 왜 조합원들이 떠들고 난리입니까? 반성해야 되지. 그것은 되었구요. 인구증가관계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우리는 대구나 진주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많습니다만 합천에 사시면서 그런 공무원은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고 신문도 많이 봤는데 물론 자녀교육도 우선이지만 과장님 인구증가에 대한 복안이 지금까지의 서론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실제로 합천군에서 행정과장이 주무과장으로 앞으로 어떻게 합천군민이 올 수 있고 복안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정말 저도 업무에 대한 욕심이랄까, 능력은 없습니다만 하고자 하는 의욕은 본청에서 빠지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인구증가문제가 행정과에 발령을 받고 제일 처음 고민스럽고 머리가 아픈 업무가 이 인구증가 업무입니다. 이 인구증가 업무 문제는 저희들이 글로 써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고민스럽습니다. 앞으로,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아이템이 있으면 주시면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마지막으로 군민의 장, 우리 용주조정지댐에 호텔 지어가지고 부도낸 그 분의 성함이 무엇입니까? 작년에 대야문화제때 준 분 안 있습니까?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제가 잘...
재호
윤재호위원장
다시 명예군민증서를 받아와야 되고 그리고 김종엽씨, 숭산에 온천! 박수남위원! 됩니까, 안 되지요? 명예증서 주는 거 좋지만 하고 나서 줘야 맞지, 하기 전에 줘놓으니까 그분들이 공사도 안하고. 아무 것도 안하고 명예증서만 주고 이미 부도나서 가버리고, 한 분은 사업이 될 건가 그것도 모르고, 지역주민들 숭산주민들 돼지양돈농가에 불편만 주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위원장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이 하신 말씀은 모든 부분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분을 군민으로 추대하자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일부 시각을 달리 하는 부분은 실제 합천에 어떤 의욕을 가지고 메리트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 때는 그분들의 사기앙양차원에서,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못하지만, 처음 시작단계에서 당신이 우리 합천명예군민이다 이렇게 하면 좀더 열을 내서 성의껏 할 수 안 있겠나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조정지댐의 관광호텔은 당초에 현발주한 회사는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한 주최는 업체를 바꿔가지고 현재 시공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그런데 물론 두 군데인데 작년에 준 분이, 한 군데는 성공을 해서 계속해야 되는데 그것이 두 분 다 군민들의 걱정을 많이 끼쳤거든요. 그런 것은 검토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박우근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에 본 위원은 견해를 달리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명예군민증서를 준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는 없습니다. 사업입니다. 사업! 사업을 가지고 군민증서를 준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는 아닙니다. 우리 합천군 위상이 떨어집니다. 방금 윤재호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증서를 앞에 주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
김한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실 소관은 7월 17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기관
기관피감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재 무과 장 김해은 행 정과 장 김한동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정문교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