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이창균 의원 발언
창균
이창균위원장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환경위생과 김영일 계장님이 이번에 야로면장으로 취임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조금 인사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또 하종달 주민복지과장님이 환경위생과를 맡으셔서 잘 처리해 나가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강기동전문위원이 새로 오셨고 장수경 직원이 새로 오셔서 산건위를 보좌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의원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환경위생과
그러면 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달
하종달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6일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창균
이창균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관계 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종달
하종달환경위생과장
예. 소개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어제 날짜로 주민복지과장을 하다가 이번에 환경위생과장으로 보직을 명받았습니다. 앞으로 정말 항상 위원님들 앞에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 근무하는 담당주사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유권덕주사입니다. 이덕구 환경개선담당주사입니다. 김길환 환경시설담당주사입니다. 박상술 수계관리담당주사입니다. 안명기 위생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업무 연찬을 빨리 해 가지고 오늘 업무보고를 제가 드려야 되는 줄 압니다만 아직까지 저도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해서 전임 업무를 담당하신 김영일 야로면장께서 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단단히 기억했다가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락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종달과장께서는 숙지를하셨다가 다음에 보고를 하시도록 하고 지금까지 주무계를 맡아서 일을 해 오신 김영일야로면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영일면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야로면장직무대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야로면 면장직무대리 김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7월 15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야로면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임지에 나가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임 환경위생과 주무계장으로 환경위생과 전 업무를 통찰하지 못하여 보고시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2007년도 추진실적, 2008년도 주요업무 순입니다.
“제14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그러면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야로면장직무대리
(자료 설명 계속)
창균
이창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야로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18페이지 보시면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에 사업비 71억5,000만원이죠?
영일
김영일야로면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거기 보면 국비가 17억9,600만원, 군비가 51억1,800만원 이게 맞습니까? 계수가 약간 틀리는 것 같이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야로면장직무대리
계수가 안 맞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안 맞죠?
영일
김영일야로면장직무대리
예. 정정하겠습니다. 군비가 53억5,400만원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소각로가 결함이 좀 있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환경과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영일
김영일야로면장직무대리
이것은 담당주사가 상세히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창균
이창균위원장
예. 담당주사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환경시설담당주사
현재 소각로 1차 연소와 하부 재배출기작업 문제에 따라 지난 14일 보수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이번 주 7월 18일부터 보수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7월말까지 보수사업을 완료하면 8월부터는 재가동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런데 혹시 잘못되어 가지고 소송이 붙으면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소송에 대비해서?
길환
김길환환경시설담당주사
예.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각시설 보수부분에 대해서는 보증보험회사에 하자보험금을 청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현재 사업비 집행은 몇 프로 되어 있죠?
길환
김길환환경시설담당주사
집행은 전체 다 집행되고 기계환경분야에 3억5,000만원과 관리비에 7억2,000만원 해서 11억 정도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급을 안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것은 완결이 될 때까지, 완벽하게 시설이 될 때까지 주어서는 안 되죠?
길환
김길환환경시설담당주사
예.
창균
이창균위원장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여름에 양파 재배농가에 비닐을 수거를 하겠다고 우리 PP포대를 나눠줬죠?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얼마 정도 지원을 했습니까?
덕구
이덕구환경개선담당주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담당 이덕구입니다. 16개 읍면에 각 250매씩 해 가지고 총 4,500매를 구입해서 다 면별로 배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런데 그 배부를 하는 시점이 좀 일찍 해야 되는데 일부 작업이 시작되고 난 후에 그게 배부가 되어 가지고 수거에 좀 차질이 있었지 싶은데 그것은 다음부터는 양파를 캐기 직전에 6월 초순부터 작업이 시작되니까 5월말쯤이라도 일찍 해서 이장들 통해 가지고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것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환경개선담당주사
지적 감사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유도재위원
1-4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 해가지고 대상 농가를 26농가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A지역에 막으면 C지역에 또 나와서 피해를 주거든. 지금 전부 그런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야에 보면 매화쪽에 막으면 구미쪽에 오고 또 이것 하나하나 시설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12페이지에 보면 순환수렵장 운영 해놓았는데 사실은 이 수렵장 이게 용이하다 이 말입니다. 잡아야 되거든. 아까도 금년부터 조금 감소가 되겠다 이랬는데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는 전혀 피해감소가 안 되어집니다. 지금 지난번 피해농가를 면별로 보고를 하라 했는데 이 홍보가 잘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까지 반납하는 이런 상태인데 이건 홍보가 안 되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상당히 좀 이 홍보가 중요하다! 작년에 봉산이나 묘산, 이런 데서는 조금 금액이 백 얼마, 이백 얼마 이런 식으로 받아갔는데 지금 여타 면은 전혀 이걸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고. 이게 돈은 얼마 안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집행잔액 이것 반납해서는 전혀 되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많거든, 건수가. 보고를 잘 못 받아서 그렇지. 1-34페이지 가야 식당에 조윤성,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을 미이수하면 이게 과태료가 얼마나 됩니까?
영일
김영일야로면장직무대리
(직원과 협의)아마 그 관계는 전임 위생계장께서는 알겠는데 그것은 지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도재
유도재위원
그런데 이 과태료가, 좀 많이 부과를 해 버리면 교육에 빠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일
김영일야로면장직무대리
예.
도재
유도재위원
굳이 이런 데 내놓을 필요도 없고. 22페이지 보면 불법영업행위단속 해 가지고 추진상황에 불법영업단속 실적이 31개소, 도박장이라든지 이런 게 죽 나오는데 사실은 이 단속을 아주 잘 안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요즘 전체적으로 각 면별로 똑같은 그런 수치거든. 좀 강력하게 해 버리면 차질이 안 생기는데, 똑같은 그런 현실입니다. 이것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차질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영일
김영일야로면장직무대리
예. 제가 거기에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재
유도재위원
아니. 답은 됐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1-11쪽에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야로면장직무대리
예.
현주
박현주위원
이것은 감사지적사항이 아니라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함벽루 쪽으로 한번 지난번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나가봤더니 연호사에서 나오고 있는 하수도가 그대로 방류가 되고 있어 보였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건으로 해서 그게 해결이 가능한 건인 것 같은데?
영일
김영일야로면장직무대리
예. 그 관계는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라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그 하수가 바로 앞 정면에 시멘트 콘크리트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시멘트에서 타고 내린다고 보고, 그 다음에 오수에 대해서 사실상 오수라는 것은 맑은, 정상적인 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 20PPM 이하의 물은 관련 법상 저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돌리지도 못하고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그쪽에 정화조를 묻을 수 있는 어떤 평수가 안나왔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산책로가 조성이 되고 좀 아무래도 정화조를 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 것 같던데 한번 검토해서, 왜냐하면 사찰은 대단히 사람들이 많이 올 경우에는 엄청난 하수가 방출이 되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야로면장직무대리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게 이제 그대로 지금 곧장 정화시설 없이 강으로 그대로 가고 있는 게 눈에 훤히 보이니까 한번 지도하거나 이런 설치지원사업을 해 주거나 하여튼 좀 부탁드립니다.
영일
김영일야로면장직무대리
거기 기존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렇습니까! 예. 황강수계생태환경조사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진행 중입니까?
영일
김영일야로면장직무대리
창원대학교와 현장에서 12개소 우리 관내 45km 중 12개소를 우리와 합동으로 지정을 해서 4계절별로 보고를, 조사를 하도록 하고 조사가 나올 때는 우리 군에서 협조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 부군수님이 중점적이고 역점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인데요.
영일
김영일야로면장직무대리
예.
현주
박현주위원
이 사업이 가능하면 우리 지역 현지와 교류가 아주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4계절 환경조사라고 하더라도 한번 뻘쭘히 나와 보는 전문가의 눈보다 지역에 오래 동안 살고 계신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의견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종이라든가 식물상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지역 어르신들이 훨씬 더 전문가이실 수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야로면장직무대리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래서 지역 어르신들과 충분히 교류가 되어서 한번 환경조사한 것들이 조금 질적으로 남을 수 있는 조사가 되도록, 이게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게 되면 항상 교수님들은 바쁘시니까 아랫사람들이 와서 주로 챙기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영일
김영일야로면장직무대리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래서 실제 우리 지역에 정말 식생, 우리 지역에도 식물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앞에 조호연위원님도 전문가이시고요. 그래서 서로 지역출신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의되어서 이 용역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일
김영일야로면장직무대리
예. 안 그래도 그 관계는 사실상 이 계획수립 관계를 승인받고 하는 것은 우리 환경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과 별도로 심의위원회라 해가지고 11명으로 도단위에 이인식씨라든지 오경환교수님, 정양늪 관계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셨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중학교 생물선생님, 그 다음에 의회에 산건위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해놨습니다. 환경위원회는 최종 받는 것이고 나중에 중간보고라든지 할 때는 우리 관내 분들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취지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좀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업무를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야로면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1-21 부정불량식품 단속할 때 이제는 원산지 단속업무도 이 업무 중에 포함됩니까?
영일
김영일야로면장직무대리
예. 일단은 포함된다고, 이 원산지 단속 관계가, 3개 부처에 관계되는데 우리 군 같으면 축산과가 관계되고 환경위생과가 관계되어지고 품질관리원인가, 옛날의 농산물검사소, 품질관리원하고 3개의 기관이 같이 합동으로 하니까 주는 품질관리원이 되어지고 우리 환경위생과는 위생업소를 관장하다 보니까 같이 나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상에 보면 이 원산지 단속업무가 계속 강화가 되어 가지고 올 12월에 이르게 되면 정말 김치찌개 속에 들어가는 쇠고기까지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될 지경으로 되고 음식점의 평수에 관계없이 12월까지는 전부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강화가 되는데 그 업무들을 단속하고 이러기에 상당히 이 과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영일
김영일야로면장직무대리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 1-38 보면 군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퇴비화하고 있는 형제영농조합법인 나옵니다. 이게 어디 있나요?
영일
김영일야로면장직무대리
지금 우리 음식물처리업체가 청덕의 초곡지구에, 보면 축사가 5군데가 있고 “늘푸른자원”이라든지 “형제영농”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합천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소각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시에는 여기서 다 소각할 것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소각장이 가동이 되면 이쪽은 안 갈 것이다!
영일
김영일야로면장직무대리
예.
현주
박현주위원
“늘푸른” 그쪽이 율곡농공단지 쪽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쪽에 있는 것 아닌가요?
영일
김영일야로면장직무대리
거기는 옛날에, 지금은 (주)해인이라 해 가지고 음식물처리업체, 재활용처리업체죠. 음식물처리업체가 우리 합천군에는 2군데가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해인”도 이 소각장이 제대로 가동되었을 경우에 들어와서?
영일
김영일야로면장직무대리
이제 형제영농이나 (주)해인에서 음식물처리를 하는 것은 우리 합천, 합천군에 현재 되고 있는 것은 청덕에 있는 형제영농으로 가고 있고 (주)해인이라든지 형제영농의 추가물량은 다른 타 시군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타 시군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우리 합천으로 반입되고 있다!
영일
김영일야로면장직무대리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것을 합천군내에서 처리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영일
김영일야로면장직무대리
예.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 율곡 농공단지 안에 이 음식물처리기 뿐만 아니라 쓰레기처리 관련, 또 쓰레기소각 관련 이런 식으로 해서 관련업체들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마찰로 인하여 아직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건수도 있고요. 자꾸 지금 율곡농공단지 쪽으로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야로면장직무대리
예.
현주
박현주위원
정말 이 쓰레기관련 부분들이 자기네 것을, 자기네 지방자치단체의 것을 자기네가 처리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현실에 우리가 남의 동네 음식물쓰레기나 남의 동네 쓰레기까지 자원을 가져다가 이렇게 처리, 소각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실제로서 율곡농공단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아래쪽 일원이 굉장히 넓은 들이고 그쪽이 지형 자체가 분지입니다. 한번 오염물질이 모여들기 시작하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그쪽에 계속 지금 시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의 입장은 어떤지요?
영일
김영일야로면장직무대리
적중농공단지 말씀입니까, 율곡농공단지 말씀입니까?
현주
박현주위원
적중농공단지! 죄송합니다.
영일
김영일야로면장직무대리
거기서 공장을 유치하고 있는 부서는 경제통상과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시설이라든지 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담당주무계장이 환경개선계장을 하다가 간 부분이라서 저도 부차적으로 하고, 법상 애로점이, 이제 법상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있으면, 들어오면 우리 환경분야에 와서 하면 사실 제가 설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중에 꼭 안되면 우리분야에서 하겠다! 그 다음에 이게 들어 와가지고 한다면 우회적으로 그 해당 면사무소나 지역주민들한테 흘러가지고 거기서 못하도록 또 사전에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문의하러 들어오는 공장주가 있으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 봤느냐,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가 허가를 내주지, 안 그러면 허가를 안내준다 그렇게 해 가지고 보통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에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우리가, 삼가라든지 보통 보면 합천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하려고 문의가 많이 옵니다. 오더라도 거의 다 되돌려 보내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당부드리는 부분들이 합천군이 그래도 미래지향적으로 살아남으려면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고 그야 말로 황강의 수질보존, 수계관리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축산, 양돈폐수부분 지금 12년부터 해양배출이 안 되는 그걸 생각하셔서 지금 저희 처리용량이 모자라는 부분들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내에서 그 분뇨처리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업무량이 앞으로도 계속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영일
김영일야로면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주민 진정민원 발생업소 점검” 9개소가 있는데 개선명령이 5군데, 고발병행이 9건인데 9개소 전부 다 한 겁니까?
영일
김영일야로면장직무대리
예. 고발을 다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고발을 다 하고.
영일
김영일야로면장직무대리
예. 또 시정명령은 우리 행정조치로서는 어떠어떠한 기계라든지 시설부분이 부족하면 1개월이든 3개월이든지 주어서 보고를 하라고 하고 법상 고발, 사법 조치할 부분은 경찰에 고발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러면 1-5페이지 와서 율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1억3,400만원, 위탁금액이!
영일
김영일야로면장직무대리
예.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시면 가축분뇨처리시설에 27억2,500만원, 또 그 다음에 1-16페이지보시면 민간위탁에 폐기물처리시설에 8억6,900만원! 이 돈들이 지금 현재 잘 이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제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영일
김영일야로면장직무대리
이것은 처리물량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창균
이창균위원장
다 주지는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야로면장직무대리
예. 처리 물량에 따라서 차등지급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우리 예산 확보되었다고 해서 다 줘버리지는 않죠?
영일
김영일야로면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예. 그래서 이 관리도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보시면 순환수렵장 운영을 했는데 이것은 상시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법상 안됩니까?
영일
김영일야로면장직무대리
담당이.
덕구
이덕구환경개선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이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면서, 운영하기 위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3군데를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천을 포함해서. 그런데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 주면서 상시는 불가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러면 몇 년마다 한번씩 할 수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환경개선담당주사
몇 년마다 하는 그런 것은 없고, 주기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4?5년 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유해조수들이 번식이 아주 활발해 가지고 농가피해가 많이 우려되지 않습니까? 4?5년 이렇게 걸려 버리면.
덕구
이덕구환경개선담당주사
저희들이 피해구제반을 편성 중에 있는데 지금 경찰서의 신원조회가 끝나가지고 수렵협회가 조를 편성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러면 유해조수포획단을 운영할 계획입니까?
덕구
이덕구환경개선담당주사
예.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렇습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애써 지어놓은 농산물이 유해조수한테 안 뺏기도록, 고유가시대에 농가가 어려우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앉아 주십시오. 1-25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관리”가 있는데 거기 보면 자연보호협의회와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영일
김영일야로면장직무대리
예. 다릅니다. 자연보호와 환경보호관계는, 환경보호는 사실상 파운다리가 좀 넓은 그런 측면이고요. 자연보호는 순수한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자연보호는 산돼지 밥 주는 데고 환경보호는 또 다른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야로면장직무대리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같은 NGO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면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서 환경위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경제통상과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6일 선서인 경제통상과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창균
이창균위원장
다음은 경제통상과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반갑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입니다. 저희 과 담당주사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지역경제담당 김학중주사가 중앙교육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강창념상공담당주사 소개드립니다. 한상호교통행정담당주사 소개드립니다. 하규하통상지원담당주사 소개드립니다. 하경수신활력담당주사 소개드립니다. 김성수현장민원담당주사 소개드립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계속해서 경제통상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므로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먼저 하반기 원 구성 이후 첫 보고를 갖게 된 데 대하여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 배치된 위원님들에게 먼저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창균
이창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점심을 먹고 오후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경제통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통상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으므로 오후에는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2-22페이지 중학생 홈스테이 멘토링제 실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중학생들 교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8월에 일본 홈스테이 방문계획이 있습니다만 오늘, 어제 독도관계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민감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당초 계획은 7월 18일 중학생 학부모와 중학생 홈스테이 갈 사람들과 회의를 소집해 놓았습니다만 앞으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2-15페이지 보시면 재래시장 정비사업 추진이 있는데 지금 삼가, 초계, 삼가는 마무리단계고 초계를 다시 시작하고 합천읍은 10% 자부담 때문에 조금 벽에 부딪혀 있고 그리고 야로나 가야나 이쪽도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현재 저희들 계획은 야로는 지금 한 지가 시설을 보수하고 정비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3?4년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계획이 없고 묘산도 정비한 지가 4?5년 정도, 가야는 손을 대기가 어려운 것이 사찰, 해인사 사찰때문에 저희들 시설개선이나 보수를 하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초계, 합천, 삼가시장이 금년과 내년 정도 마무리 되고 나면 시장현대화사업은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리고 2-13페이지 보면 가스안전관리 적극 추진 해 놨는데 여기 보면 “가스사업자 지도 단속 2회”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이 관계는 가스사업자는 주로 저희 관내에 있는 판매소, 판매소의 상 하반기 그리고 또 위의 지시가 있을 때는 수시로 나가서 관계규정을, 안전관리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주로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매년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2회 정도 하였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김학구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효율적인 우수업체 지원에 벽지노선 손실지원금 지원과 버스업계 적자노선 재정지원하고 이걸 합하면 111개 노선에 4억9,200만원! 그렇죠?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예.
학구
김학구위원
그런데 2-18페이지 보면 향후 추진계획 해 가지고 벽지노선 및 적자운행노선 손실보상 지원 이래 가지고 120개 노선에 3억9,900만원! 이게 같은 맥락 아닙니까?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이것은 현재까지 지원한 것이고.
학구
김학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7년도에 벽지노선 손실지원금과 버스업계적자 해 가지고 2개를 보태면 111개 노선에 4억9,200만원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예.
학구
김학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08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서 현재 벽지노선 및 적자운행노선 손실보상 지원 이 2개, 앞의 2개를 합한 것과 같은 것이 뒤쪽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해마다 4월이면 정기적으로 벽지노선을 교통량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2007년 4월에 2008년도에는 금년 4월에 교통량조사를 해 가지고 노선이 숫자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숫자는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잘 모시르는 것 같은데 지원액은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적자노선 재정지원하고 노선은 틀리더라도 지원해 주는 금액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앞에 2개 노선 합한 금액의 노선수와 금액 합한 것하고 그 다음에 뒤쪽의 벽지노선 적자운행노선 이 2개 합한 게 앞의 것과 같은 맥락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예. 이 관계는 해마다 노선과 또 거리를 교통량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노선도 숫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를 잘 못 드리는가 몰라도, 노선이 많다 적다 이것보다도 지금 현재 그 2개 이야기한 사항이나 뒤쪽의 향후 추진 2-18페이지 보면 내나 향후 추진계획에 위에서 세 번째 벽지노선 및 적자운행노선 손실보상 지원!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아, 예.
학구
김학구위원
이것이 같은 맥락이 아니냐고?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맥락은 같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그런데 노선수는 111개에서 120개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해서 노선에 지원해 주는 재정적 금액이 2007년도에는 4억9,200만원인데 그러면 2008년도에는 얼마냐 하면 3억9,900만원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세월이 가면 제가 볼 때는 벽지노선이라든지 버스적자노선 재정지원이 더 많아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더 탈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돈은 또 적네!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아닙니다. 그 추진사항에 가서, 1/4분기 것은 추진사항에 포함이 되고 있고 그리고 향후 계획은 2, 3/4분기 지원금액은.
학구
김학구위원
안 들어 있다!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향후 추진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용촉진훈련, 하고 있습니까?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하고 있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옛날에 도에서 실시하는 도민직업훈련 여기 포함됩니까? 지금도 있습니까, 아닙니까? 진주에!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안합니다. 그것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이?미용업, 컴퓨터, 다른 사무 이런 사항들.
학구
김학구위원
이게 재원이 도비나 국비 이렇게 되어 있죠? 군비도 있습니까?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받아가지고 반납한 금액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 인원이 충족되어서.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2007년도에는 훈련생을 모집을 해 가지고 하니까 신청자가 없었고요. 금년도에는 5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대구와 마산, 창원 쪽에 교섭을 시키고 있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직종은 뭘 보통 하고 있습니까?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정보화와, 그 관계는 확실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본 위원이 공직에 있을 때는 보일러도 하고 그런 것도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은 아마 첨단기술 관계 이걸 많이 하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봤고, 그 다음에 국제교류관계 이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지 솔직한 말로 우리 군에 이득이 되는 그런 것은 없지요?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사실상 금액적으로 따지려면 제가 좀 나열하기는 힘들고 그러나 일본 미토요시하고 해 가지고는 마라톤선수가 해마다 오고 있고요. 왔다 갔다 저희들도 가고, 그 다음에 중학생들이 국제적인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라톤과 홈스테이 우호방문관계는 관광이라든가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교류관계, 이 우호증진관계 이런 데는 물론 상호 입장에서 다소 인간적인 면에서나 국제적인 면에서 이런 것은 활성화되는 것이 있는데 경제적인 면에는 큰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도 지금 독도문제가 있기 때문에, 8월에 우리가 일본 미토요시 학생들하고 우호증진을 하도록 되어 있죠?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현재는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온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저쪽에서는, 일본에 오늘도 연락을 취해 봤는데 저쪽에서는 자기들 뭐 농촌에서 별 그런 것 신경을 안 쓴다 이거야. 그러니까 와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현실상 국내 분위기상으로 봐서 가기가 좀.
학구
김학구위원
가면 안 되지요. 우리가 지금 현재 아주. 제가 볼 때 일본 저 어른들은 심심하면 살살 사람의 심정을 깨뜨려가지고 아주 분노케 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는데 8월에 설사 다른 사항이 있다손 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조심스럽게 지금 검토를 하고, 또 국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여론이라든가 또 의원님들 방금 김학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이런 걸 종합 반영해 가지고 군수님에게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그 다음에 2-30이라든가 보면 주정차질서계도단속에서 지금 현재 부과금 나온 거라든지 책임보험 미납자 과태료징수관계 이게 실적이 별로 안좋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걸로 지금 현재 분석이 되는데, 앞으로 체납세를 빨리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아까 보고드릴 때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지난 해와 달라진 것은 법이 2007년도 6월 22일자로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과태료를 7년 동안에 77%까지 더 가산금을 부과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한내 납부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질서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 가지고 20%를 감경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에 걸리면 4만원 정도 되는 되는데 8,000원을 공제시키고 3만2,000원만 납부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읍면에 지금까지, 사실상 읍면에서 이런 걸 관심을 안가졌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도 참 면의 면장으로 있다 왔지만, 관심을 안가졌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시상제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1개면에 30만원 정도의 급량비도 내려 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매월 실적을 읍면에 시달해서 선의의 경쟁심도 좀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체납세를 빨리 좀 조기에 받아서 지역경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공무원이 봉급 받는데도 기여하는 사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 3군데가 있죠, 합천군내에?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총 업체가 몇 개 정도 지금 현재 들어와서?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지금 현재 45개입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그 중에서, 그게 당초에 들어온 업체수입니까, 아니면 현재?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지금 현재 휴폐업을 우리가 대체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45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현재 다 들어 와가지고, 다 들어 왔습니다만 휴폐업이 5군데 정도 됩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45개 중에서, 합천군내에 3개 농공단지의 45개 중에서 현재 몇 개가?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5개 정도가 휴폐업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부분조업 또는 가동을 할 것이 2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38개가 지금 업체가 정상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가동하고 있네요?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예. 도내에서는 지금 우리 합천은 가동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60%, 70%가 많은데 저희들은 율곡농공단지는 거의 가동이 다 되고 한 군데가 동양식품이라고 이게 이번 봄에 다른 데로 이주를 했고 나머지는 전부 가동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이게 우리 지역 내의 농공단지 업체가 잘 돌아가야 경제가 제가 볼 때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농공단지 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직원들을 잘 설득을 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항상 순회출장을 해서 좀 더 활성화되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조호연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의 중에, 의회에서는 질문은 군정질문 하나뿐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질의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위원장 밑에, 전의장을 했든지 운영위원장을 했든지 전부 위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25페이지 중소기업부분에 중소기업지원체제 강화가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유통경비 중 택배비 1억6,000만원이거든요. 맞죠?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맞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이게 아까 45개 업소가 있고 38개 업소는 그런대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택배지원을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지난해 택배를 보낸 영수증에 의한, 실적에 의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막무가내로 그냥 하지는 않지요?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도자기업체에, 아까 농공단지는 45개 업체입니다만, 도자기업체도 40여개 업체가 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우체국을 통하거나 택배회사를 통해 가지고 보낸 근거 자료가, 송장 근거자료에 의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 계획은 최고 2,000만원 이상의 택배비가 소요된 업체에 대해서는 한도 50% 지원인 1,000만원! 3,000만원도 1,000만원! 5,000만원, 1억 택배비가 들더라도 1,000만원을 지원하고, 2,000만원 이하의 택배비가 소요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50%지원이니까 1,000만원에 500만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소규모업체에 지원이 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할 겁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1억6,000만원이라면 차를 대절해서 연간 나가는 운송비 수준에 도달하거든요. 그런데 그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작년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자료를 받아봤는데 삼성요업 같은 데는 거의 1억 정도의 택배비가 나간다고 합니다. 1개 업체가.
호연
조호연위원
50%를 하면.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그것은 다 안주고요. 무한정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1,000만원까지만! 최고 1,000만원.
호연
조호연위원
42개 업체입니까?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예. 지금 가동되는 것하고 총 포함해서 도자기협회에 가입된 것이 38개 업체고요. 그리고 가입이 안 된 율곡이나 산재해 있는 것이 7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44?5개 업체가 됩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이것은 근거에 의해서, 무조건 2,000만원, 3,000만원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대로 삼성요업 같은 데는 예를 들어 2,000만원이 들었다 그러면 거기에 전체를 예산을 가지고 많이 나가는 데는 좀 더 줘야 되고 적게 나간 데는 적게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택배비가 1,000만원밖에 안나갔는데 1,200만원, 1,500만원 줄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그것은 근거자료를, 택배회사와 우체국에 가면 자료가 전부 세금계산서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첨부시킨 업체에 한 해서 드리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단히 큰 업체는 택배비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무한정 비율로 지원할 수가 없고 한도를 정합니다. 한도를 2,000만원 이상 되는 대업체! 중소업체 중에서도 큰 업체가 택배비가 3?4,0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제일 적게 지원하는 업체는?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100만원밖에 1년에 택배비가 안 들어가면 50만원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그래서 이게 많이 나가는 쪽은 좀 더 주고 적게 나가는 데는 적게 주고, 비율이 맞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예. 그 형평성을 잘 감안해 가지고.
호연
조호연위원
아래에 농공단지 지원부분에 율곡농공단지, 농공단지 사무실 정비에 향후 추진계획에 ‘지원하겠다’ 하셨는데 이게 농공단지에 있는 전체적인 사무실을 이야기합니까, 각 회사 사무실을 이야기합니까?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공용 사무실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개선부분에 확충 및 개선!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예.
호연
조호연위원
이게 학교에 통학로, 그걸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스쿨존! 스쿨존부분이 어느 부서에서 예산지원을 합니까?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스쿨존부분은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구역밖에는 건설과 토목계에서.
호연
조호연위원
왜 묻냐 하면 지금 스쿨존이 안 되어 있는 쪽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시설 쪽에 해당되는가 해서, 예를 들어 가회 같은 경우는 스쿨존이 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해당부서와 같이 협의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다음 20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까지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문자메세지 발송하고 또 31페이지, 32페이지도 과태료 부과를 하고 상당히 있거든요. 이게 자기 생활에 바쁘다보면 언제 내가 보험을 넣어야 될 그걸 잘 몰라요. 옛날 같으면 검사일 기준으로 해서 넣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것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납부되어야 될 날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보다 미리 문자, 메일을 넣어가지고! 잊어버리고 삽니다. 자기 생활에 바쁘다보니까. 그래서 미리 예방을 해 주는 게,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 군민들의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다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그래 이 관계는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보험관계이것은 관리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보험관리공단에서, 저 분들이 미리 예고장을 보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최종 통보가 올 때는 안 넣은 사람만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할 사람만 딱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서 사유를 들어 보고 그분네들이 특별히 차를 도난당했거나 이러면 도난증명서류,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분실신고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부과를 보류하고 나머지는 전부 지연일수에 따라서 부과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참 억울한 사항이 많거든요. 보험공단에서 보험날짜를 입수해서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좀 하기가.
호연
조호연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이건 뭐 안 넣으면 자기가 손해인데 알고도 안 넣은 사람은 거의 없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그런데 보험 저 관계는 보험회사에서 전부 연락을 몇 번 씩 하고 전화상으로 하고 하는 데도 안 넣고 이런 경우기 때문에 그걸 참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것만 해도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작년 한 해에는 약 4억 정도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많은 걸 우리가 미리 넣는 것까지도 다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보험계약날짜가 지나 버리면 자기가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본인에게.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보험혜택도 못 보고, 거기다가 과태료까지 내야 되고 이것은 자기한테는 무진장 손해니까 방법이 있으면 한번 개선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 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21페이지 공장부지 알선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하셨고, 28페이지 한중대형베어링 진인성사장님의 베어링공장을, 구미에 있던 것을 우리 합천에 하나 세워 보겠다고 약속도 하고 해서 부지 선정을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예. 조호연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진인성 적중출신 향우이신데 이 분이 김천에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미가 아니고. 김천공장을 고향 쪽에 옮기려고 작년 8월부터 합천군내에 약 6,000평 이상 되는, 죄송합니다. 20,000㎡ 이상 되는 그러한 부지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군내에 샅샅이 헤매다시피 했는데 적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작년 1월말로서 본인도 포기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포기를 한 상태에서 2월 말경에 율곡농공단지 내에 옛날에 해인모방을 한 그 부지가 다른 코리아나라는 업체가 들어 와가지고 공사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작업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부도처리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1차, 2차 낙찰자가 없어 가지고 3차에 8억1,400만원이라는 금액을 주고 낙찰을 받아서 지금 거의 공장이, 많이 고치고 쓰레기 다 치우고 이래 가지고 지금 약 3?4억을 들여 가지고 준공을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사업추진 부분에 저쪽 39페이지 빈점포활용계획부분에 합천시장, 삼가시장 이 부분에 ‘삼가시장의 경우 당초 점포배정 관련 민원이 발생,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향후 시장번영회 재구성 후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그 빈 점포를 ‘시장날 지역특산품 홍보판 전시판매장으로 활용 검토하겠다’ 하셨는데 그에 앞서 지금 삼가시장 같은 경우에 15억1,500만원인데 15억1,500만원을, 또 좀 예산이 더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으로서는 참 과장님 이하 담당자들께서 고생을 하셔가지고 잘 지어 놓았거든요. 잘 지어 놓은 시장을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변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잘 지어 놓은 시장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도로 가에만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시장점포 장옥을 가진 사람들도 거기를 두고 도로가에 나와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개선할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저희들 지금 초계, 합천시장도 대부분 같은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저희들이 함안 가야 시장에 가서 한번 견학을 해 보니까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행정에서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듣는 것이 시장번영회가 단합이 되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저걸 정리를 하고 지도를 해 가지고 자기들 내부 규율을 정해 가지고 좀 엄격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건이 거의 대부분의 노점상이 어느 위치에 진열이 되고 또 일반 시장도 그에 따라서 좀 활기차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데 그런 시장도 저희들 한번 견학도 해 보고 해 가지고, 저희 행정만 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번영회와 지역주민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삼가시장도, 합천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특산물이 제대로 우리 합천 특산물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잘된 시장도 한번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 봐야 됩니다. 거창시장은 그 복잡한 도로 시장이 전체 정리되어서 다 시장 안으로 들어갔죠?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예.
호연
조호연위원
그런 쪽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삼가시장은 당초 점포배정과정에서 민원이 발생, 소송 등이 진행 중이므로 향후 시장번영회 재구성후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속기를 좀 중단하시고 사실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을 한번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예.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의사진행발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와 질문에 대한 해석은 ‘질의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발의자, 제출자 또는 심사보고한 의안에서 의문나는 사항을 물어 답변을 구하는 발언이다’ 되어 있고 ‘질문은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장래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답변하는 것이다’ 하고 되어 있는데 제가 미리 숙지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동료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호칭관계, 그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니까 우리 의원 전체회의에서 합의를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마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장내소란)
잠시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3분 기록중지
15시 14분 기록개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경제통상업무가 사실 우리 군 많은 과 중에서 비중이 제일 컸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생산을 위한 업무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정말 우리 군 전체 살림살이를 위해서 바라는 바인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늘 언제나 아쉽습니다. 2-28쪽에 보면 유림산업이라고 덕곡면 본곡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혹시 율곡농공단지는 아닙니까?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덕곡면 본곡리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 적중농공단지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더 지나서, 창녕 이방면과 경계된 덕곡면 지역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비내화 몰타르라는 게 어떤 제조공정입니까?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건축자재입니다. 불에 타지 않는 비내화 건축자재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곳이다!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생산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비내화 몰타르, 불에 타지 않는 벽체 같은 걸 만드는 건가요?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예. 벽에도 붙이고 바닥에도 붙이는 그런 자재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혹시 또 이게 유해폐기물하고 관련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환경위생과와 긴밀한 협조하에 지금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로서는 아직 가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만 환경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정 중에 유해 그런 것들을 건축 폐자재들을 갖다가 만드는 공정이 아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폐자재는 아닙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폐자재를 갖다가 만드는 공정이죠?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아닙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닌가요?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모래와 목재, 이런 것을 가지고 혼합을 시켜 가지고.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데 모래와 목재를 혼합해서 어떻게 내화가 가능하죠?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일단 모래가 들어가니까 첫째는 불에 잘 안 타고요. 거기에 또 일정한 불에 타지 않는 그런 재료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 왜 가동이 안 되고 있나요?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요즘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 나간지가,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운전중에 있고 저희들도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와 긴밀한 협조 하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제가 군정질문을 준비 중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중국하고는, 오히려 어차피 이 국제교류사업이 교류를 하면서 통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돈을 좀 쓸 바에야 의미 있게 쓰자! 그래서 중국과는 곡부시, 공자의 고향으로 가고, 그래서 우리 한문대학 활성화하고 관련해서 이것을 좀 상징성 있게 합천군만의 어떤 특수성을 좀 부가시켜 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할 거고요. 여기 일본과는 히로시마로 우리가 교류협력부분을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때 당시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70%가 합천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그런 그 합천의 어떤 상징성을 생각해서 합천이 지금 원폭 관련해서 평화공원을 우리가 만들려고 준비 중이고 하니까 차라라 히로시마와 교류를 활성화시키면 관광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일본 각지에서 히로시마 평화박물관을 보러 아주 여러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전 세계에서도 오고요. 거기 교류해서 우리 평화기념공원 만들게 되면 팜플렛 하나라도 갖다놓을 수 있는 그런 교류의 장을 터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미로 이 국제교류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군정질문을 준비 중입니다. 그것은 그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교통안전시설물이 최근 들어서 생명의 숲 앞에 교통신호등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의견이 조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이라고 하는 게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원활하지 않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신호등을 하나설치를 하는데 어떤 차가 교통흐름에 대한 이런 게 있는 가운데 그 신호등이 설치가 되는 건지, 보통 지금 생명의 숲 앞에 설치된 신호등에 대해서는 새로 지금 설치하고서도 제가 아는 여러 분들은 저것 왜 설치했는지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교통시설물 특히 신호등관계, 저 관계는 행정에서는 사실은 단독으로 저것을 설치하고 안하고 이걸 결정을 못합니다. 전문기관인 경찰관서에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자기들이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행정에 설치만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옵니다. 사실상 행정에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설치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 설치 배경에는 각종 교통사고의 건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결정을 하는 줄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성
노재성경제통상과장
잠깐, 아까 국제교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관계는 곡부시가 사실상 공자의 탄생지 아닙니까? 이 앞에 우리 유림들도 많이 갔다 오시고 이랬는데 사실상 우리가 한번 자매결연을 맺은 것을 파기를 하고 다른 데로 옮긴다 하는 것은 국제관례나 이런 것도 많이 참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군민들, 국제교류협의회 이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이지 쉽사리 우리 단독으로 행정에서 결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고를 해 가지고 그 분야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도시개발과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6일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창균
이창균위원장
다음은 도시개발과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담당주사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담당주사 박종선주사입니다. 다음 최진현지역개발담당주사입니다. 김원근도시담당주사입니다. 임채영전략사업담당주사입니다. 박영준건축행정담당주사입니다. 홍석천건축민원담당주사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도시개발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하반기 원 구성 이후에 첫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이창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조호연 전내무위원장님, 또 김학구 전운영위원장님, 또 박현주간사님! 저희 과 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보고를 함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14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창균
이창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3-2페이지 보시면 주요 업무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목차와 뒤의 설명이 조금 다르거든요. 군관리계획세분화사업이나 합천골프장조성사업 여기는 있는데 그 다음에는 또 골프전문학교 유치 이것은 없거든요.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 이것도 없고, 오지개발사업, 소규모지역개발사업, 간이버스승강장설치관리 이것은 있고 마을다목적광장도 있고 그 다음에 합천댐주변지역정비사업 이런 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부분이 6개! 이런 성의 없는 자료를 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이 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그 내용이 뒤쪽에 다 2008년도 사업 내용에 들어 있기 때문에.
창균
이창균위원장
뒤쪽에는 또 있거든요.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예. 중복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좀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성실하게 설명자료를 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합천군 게시대에 타 시군에서 광고물을 부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혹시? 있지요?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저희들 관내 게시대에?
창균
이창균위원장
예.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예. 그것도 법적으로 부착신고를 하면 허가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허가를 하는데 무슨 수수료를 좀 받습니까?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예. 받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얼마쯤 받습니까?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한 건당 3,000원씩 받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며칠입니까?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기간은 15일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조호연위원입니다. 3-5페이지 간이승강장 가회 1동 설치했다는데 이게 어디인지 아십니까?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가회 오두에 설치한 겁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그런데 이게 태양열로 인해서 야간에 조명등이 켜지도록 되어 있죠?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조명등이 안 켜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담당계장 안계십니까?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담당계장이 지금 이동이 되어서 새로 왔기 때문에. 도로가에 있는 승강장 그걸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호연
조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그게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그게 지금 신설하는 부분은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낮에 보관했다가 밤에 자동으로 불이 켜집니다. 새로 하는 것은. 이것 설치하고 나서 바로 비가 새거든요.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군내에 그런 게 있습니까?
호연
조호연위원
예. 가회 오두리 것!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까?
호연
조호연위원
그것은 실제 사용은 안불마을 사람들이, 안불 부처골 마을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하라고 그래도 계속 안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승강장 안에 의자에 걸레를 갖다놓고 있어요. 비가 오면 걸레로 물을 닦고 거기 앉아서 대기하라고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회면사무소 개발계장 조계장이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데 물새는 것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19페이지 대기업 연수원 문제, 마지막 쪽에도 또 있던데 지금 현재94% 승낙서를 받고 있지요?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예.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계약을 했습니까?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예.
호연
조호연위원
그런데 이게 계약만 하고 실제 토지 보상비가 지금 지급이 되지 않고 있지요?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거기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해 하던데, 이게 왜 안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대충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과장님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94%를 매입을 했고 또 약 6% 정도 남았습니다만 6% 남은 시점에서 현대중공업에 일단 매매대금을 지급해 달라, 자금을 달라 이렇게 하니까 6%를 군에서 매매계약체결을 해도 6%가 남았는데 자기들이 이 상태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들과 어떻게 협의를 할 것이냐 군에서 100%를 다해 달라 이렇게 지금 현대중공업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희들은 돈을 달라 하고 아침에도 저희 군수님께서 권오갑부사장하고 내일 최종적으로 만나도록 했습니다. 아마 내일쯤 가면 이게 자금부분이 가닥이 잡혀지지 싶습니다. 내일 이후에 그런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매입은 그러면 구두상 매입입니까, 매매계약서를 쓰고 매입한 겁니다.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썼습니다. 매매계약서를.
호연
조호연위원
돈도 안주고 썼어요?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예.
호연
조호연위원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불평을 하거든요. 그래서 벌써 2년째 끌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지금 또 보상협의를 하면 더 올라갈 것인데 이게 남의 재산을 묶어놓고 팔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 빨리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더 신경을 써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매매계약서만 써놓고 돈도 안주고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만간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김학구위원입니다. 다시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대단히 고맙고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26에 보면 위에서 일곱 번째 칸에 황강체육공원-군민생활체육공원간 산책로 개설! 아주 문제도 많고 골치도 아픈 그런 사건인데 거기에 설계서와 도급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 도급액 오른 사항을 보면 “가설도로 추가” 해 가지고 2,272만6,000원이 올랐는데 이것은 좀 설명을 해 줄 필요성이 있네요? 또 그 다음에 3-33 보면 소도읍육성사업추진실적 해 가지고 내나 황강체육공원하고 군민생활체육공원간에 산책로, 이게 같은 맥락 아닙니까?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자, 그러면 여기 사업비는 2억2,128만2,000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또 사업비가 또 틀린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예. 앞에 있는 사업비는 설계집행액과 설계변경액을 추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실제로 설계된 금액이고 관급자재가 빠진 금액입니다. 그렇고, 뒤에 있는 이 부분은 관급자재를 포함한 전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설도로 부분은 저희들 사업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부분이 함벽루 앞 그쪽 부분에 들어오다 보면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러 들어가다 보니까 강물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이게 가설도로를 내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일부 증가가 되었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총 사업비는 2억2,100만원 이건데, 설계를 해 보니까 1억7,710만원 나왔다!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아, 그 말씀이 아니고요.
학구
김학구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예. 총 사업비는 2억2,128만2,000원인데 여기의 사업비는 설계금액, 그 다음에 설계변경금액을 뽑다보니까 설계금액에서 변경이 얼마가 되었냐 이걸 뽑다보니까 관급자재는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뒤의 부분은 관급자재가 포함된 금액이고, 앞부분은 관급자재가 빠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서식이 설계금액, 도급금액 이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금액을 집어넣은 겁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설계금 안에 도급액이나 자재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원래?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관급자재를 제외한 설계금액이 되겠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아니 그러면 원래 통상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발주를, 저희들 별도로 발주를 합니다. 관급자재는 계약을 따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료가 나온 겁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아니.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설계금액 안에 도급액이나 관급자재가 들어간 설계금액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지금 다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발주를 할 때는 분리계약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설계금액에서 설계변경금액을 뽑다보니까 관급자재는 빠져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그래요! 제가 좀 이해는 안 되는데, 그 다음에 골프대학관계, 3-24페이지에 아마 얼마 전에 2차 공판에서 승소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현재 저희들이 24억 관계 이게, 승소가 되면 이것만 받아내게 되면 다른 사항은 없는 겁니까?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일단 24억에 대한 보증회사에 청구를 지금 할 겁니다. 청구를 하는데, 창원전문대에서 이게 채무가 아니다! 그래서 “채무부존재 확인 등” 이렇게 소송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24억에 대해서 보증회사에 청구를 해서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마 저희들이 예상을 하기로 1심선고가 났습니다만 창원전문대에서 여기에 순순히 승복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항소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14일 이내에 항소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아마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그러면 이게 승소를 해서 우리가 유리한 조건에 있는 것 같으면 앞으로 이게 지을 수 있는 골프대학이 됩니까? 아니면 이 단계에서 돈만 24억 받고 중지시키는 겁니까?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창원전문대하고는 이제 완전히 별개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변호사에 자문을 여러 차례 구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계약해지소송에 들어 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상태에서 합천군에서 어떤 사업을 해도 좋다, 그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서류상으로 회신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소송이 완전히 끝, 지금 항소를 안하면 끝이 나는데 항소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또 소송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항소를 할 경우에 또 저희들이 하는 사업 이런 부분과 연계가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창원전문대에서 어떤 항소를 할지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 사업을 구상을 해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앞으로 우리가 유리한 조건에 있고 승소되었다고 보면 골프대학은 추진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꼭 골프대학만이 아니고요.
학구
김학구위원
다른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예. 사업공모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그런데 골프대학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시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죠?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이 지역이, 골프대학을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면서 창원전문대학에서 240억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에게 제출했습니다. 그 계획서에 대해서 여기는 도시계획으로 대학을 한다 이렇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그 부지가 골프대학을 할 수 있는 이런 용도지역으로 일단 시설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 골프대학을 한다하면 가능하지만 또 다른 사업을 하게 된다면 시설결정을 다시 변경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골프대학 자체는 앞으로 계획성이 없다 이 말,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일 이겼다 그러면 골프대학을 향후 추진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현재로 봐서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 방향을 좀 이야기해 보세요.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골프대학을 떠나서 앞으로는. (직원과 협의) 위원장님! 속기를 좀 끄고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빈집철거에 얼마, 아까 70만원 정도 지원해 준다고 했죠?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언제부터 그게 20만원 더 올랐어요?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2006년도부터 20만원이 올랐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지금 현재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4,000만원 지원해 주죠?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이게 문제가 무엇이 있냐 하면 봄에 좀 일찍 내려와서 농사 이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농촌에 일이 딱 시작할 때 그때 어떤 물량이 내려와 가지고 확정이 되어서 일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이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일단 물량을 배정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금년에도 저희들도 김학구위원님 말씀과 같이 걱정이 그 부분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사전에 읍면에다가 대충 작년 수준으로 해서 신청을 미리 받습니다. 받아서 도에서 사업이 배정되면 그때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농촌에서 일은 바쁘고 물량확정은 배정은 안 되어지고 이러니까 사전에 좀 앞에 짓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아주 불완전한 그런 상태기 때문에 주민들이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당년도에 준공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차기년도에 몇 월까지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착공을 금년도에 하고 또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꼭 내년도 그 다음 해까지 건립하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몇 월까지 하면 되는지?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달은 아니고 그 다음해 연말까지 건립하면 됩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연말까지요?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예.
학구
김학구위원
그렇지는 않을 건데!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이게 개인별로 착공하는 이게 좀 다를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서.
학구
김학구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착공을 해 가지고 그 시한을 넘기면 다음 년도 4월이나 5월까지 짓도록 법이 되어 있을 건데요? 그게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올해 착공해 가지고 다 못 지으면 내년도 12월말까지 짓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 싶은데?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담당주사와 협의)죄송합니다. 그 다음 해 6월까지 완공하라는 지침이 있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예.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건의를 드려 가지고 농촌의 현실에 맞고, 농촌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라도 좀 현실에 맞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시기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뒤에 내려와 가지고 아주 우리 행정을 불신하고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눈으로 보니까 상시 좀 잘 건의를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사항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예.
학구
김학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입니다. 3-3 군관리지역 세분화사업이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이 부분들이 지금 합천읍을 포함하여 아무래도 그래도 우리 지역 관내에서는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초계, 삼가, 야로, 가야 이렇게 큰 지역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로 지금 계획, 생산, 보존관리지역으로 이 도시계획시설이 바뀌게 되면 이게 혹시나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용적율이나 건폐율부분도 그렇고!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또 계획, 생산, 보존관리지역에 꼭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용도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건물은 이 건물에 못 짓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어떤 공청회라고 하기보다 홍보, 또 민원발생의 어떤 소지들을 앞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시골에서 보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이장님들이 일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참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 다들 이 정보전달이라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작업,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떠한 영향들을 우리 주민들에게 끼칠 수 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한번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 부연설명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이 관리지역세분화작업을 2004년도부터 하면서 기존의, 이창균위원장님 계십니다만 기존의 산업건설위원회 군의회 의견청취사항으로서 그 이전에 주민설명회, 공람공청회 이걸 법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당 지역별로 아마 공청회 거의 2?3회, 그 다음에 공람공고 2?3회 이렇게 해서 지번별로 해당 읍면에 14일 이상씩 공고를 했고 이장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홍보부분은 저희들 최대한 한다고 했습니다만 우리 박현주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모르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은 다시한번 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보시면 댐주변정비사업으로 봉산면 브로콜리선별장 건립을 하셨거든요. 1억9,000만원입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우리 군에서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법인이나 단체에 줍니까?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법인 앞으로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렇습니까?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 부분을 등기를 공동등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공동등기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 민간자본보조를 주고 자본보조받은 브로콜리작목반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거나 또는 매각하거나 어떤 담보나 설정할 경우에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도록 보조금관리조례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못 하도록 특약등기를, 이 조항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매각하거나 설정 못한다 하는 이 조항만 특약등기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보조금조례 규정상 그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부분이 이챵균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려되는 부분이 작목반에서 저희들 이 건물을 등기를 해 놓고 잡혀서 돈을 내어서 달리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걸 꼭 처분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걱정이 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약등기를 좀 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전부 다 등기를 하면 안 됩니까?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민간자본보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민간자본보조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저희들 군에서 시설을 저희들이 짓고 저희들 앞으로 등기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렇게 할 경우는 이게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복지시설이나 회관 이런 차원하고는 달라서 영업하는 시설은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그럴 경우에 작목반에서 저희들한테 사용료를 매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납부능력이 안 되어서 그래서 자본보조로 과목을 바꾸어서 자기들한테 바로 돈을 주면서 건립해서 관리하라!
창균
이창균위원장
지금도 바꿀 수 있는 법이 없습니까?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지금은 보조 내시가 다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자금만 안나가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러면 6명인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그 법인을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작목반은 한 40명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지를 사는데 그 부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를 하고 빚이 좀 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장
40명 전 작목반원들한테 같이 공동부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6명에 대해서 할 것인지 그걸 잘 판단하셔가지고 우리 군에서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40명이 다 하면 한 집에 돈백만원 정도 부담금이 돌아가는가 봐요. 그런데 6명이 했을 경우에 나중에 우리 작목반에서 운영을 해서 수익금을 내서 그 4,000만원을 빚을 갚고 나면 나머지 여섯 분이 자기 것이라고 한 10년 후에 주장을 했을 때 딴 사람들은 권리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혹시 한 분 돌아가셨더라 해도 아들이 우리 아버지 재산인데 왜 내 몫이다 이랬을 경우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래서 40명 다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받을 수 있다면 등기를 해서 임대료를 좀 받고 그래 해 주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저게 법인체가 되기 때문에 일단 법인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법인에 보면, 법인등기부에 보면 대표이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사, 감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명의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40명의 대표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 전체 40명 작목반원들에 대해서 똑같은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예. 어쨌거나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도시개발과에서 각종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안 있습니까, 그죠?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장
있는데 그러면 읍이라든지 면이라든지 우리 관계자들한테 설명이 부족하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각종 민원이 있고 또 우리 읍면에서는 담당자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주민들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사업 시행하기 전에 우리 담당 과에서 그 설명도 충분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가 거기에 가서 분명히 잘 설명을 해 가지고 공청회를 한 다음에 그렇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청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예. 지난번에 묘산에 한번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만 그 어떠한 설계하는 과정이나 어떠한 하면서 면사무소와 지역주민들, 저희들 설계를 하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제가 우리 과에 담당직원들한테 부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지난번과 같은 문제가 없다고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도로에 4차선 도로에 하자보수기간이라고 하는 게 얼마 정도입니까? 그리고 특별히 하자라고 볼 수 있는 게 어느 선까지를 하자라고 봅니까?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현주
박현주위원
제가 지금 구간으로 영상테마파크까지 4차선구간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일부 개통된 구간이 비가 급하게 올 경우에 상당히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빗물이 차여요. 그래 가지고 이 차선으로 큰 차가 지나갈 경우에 제가 완전히 한번 정말 비를 확 뒤집어쓴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순간적으로 시야가 안, 빗물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상식적인 사람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건 좀 하자다 생각합니다. 도로에 아무리 빗물이 고여가지고 빠지지 않는 도로, 이것은 좀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손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건설과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에 대해서는 공종에 따라서 또 금액에 따라서 2년, 3년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정확히 제가 그 사업장이 몇 년인지는 제가 좀 지금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까?
철호
옥철호도시개발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설과
16시 36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08년도 7월 16일 건설과장 백운일.
창균
이창균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백운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도순건설행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 박정갑농업기반담당주사입니다. 김임종도로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문주석하천담당주사입니다. 하쌍복보상담당주사는 오늘 국가소송이 있어서 서울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함분숙씨 보상계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계속해서 건설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보고를 드려 보겠습니다.
“제14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창균
이창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54페이지 보시면 정주권개발사업이죠, 야로 금평간 도로 확포장 2억5,850만원짜리 공사가 있죠?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 공사를 하시는데 강둑을, 지금 그게 가야천입니까? 가야천 둑을 좀 높여서 공사를 해 나가고 있죠?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렇는데 그쪽 너머에 보면 동네가 역미라는 동네 아닙니까, 그죠?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청계 쪽을 이야기하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장
청계 쪽 말고 야로 초등학교 쪽으로.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또 제방이 좀 낮거든요. 홍수가 지면 물이 양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에 피해가 많이 없었는데 저쪽에 금평 쪽에다가 둑을 보강을 해서 도로를 닦으면 물이 그쪽 금평 쪽은 안가고, 큰물이 졌을 때, 역미 쪽으로 다 넘을 거 아니냐! 그래서 역미동네가 위험하고 농경지가 침수될 가망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주민들이 아주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현재 도로계획도 그, 물론 할 때 읍면에 가서 의견수렴하고 다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제가 아직 듣지를 못했는데 그것은 그러면 다시 읍면에 나가서 한번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의견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해소가 가능할 건지.
창균
이창균위원장
금평 쪽은 말썽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역미 쪽은 말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미 쪽의 인사들하고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그쪽의 무슨 제방 둑을 좀 보강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만약에 양쪽에서 의견이 상반되면 사업을 좀, 나쁘게 말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창균
이창균위원장
하지 마라가 아니고,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일단은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 분들도 사업하는 걸 반대는 안합니다. 안하는데 이제 그쪽에 만약에 아주 야무지게 보강을 해버렸을 경우에 이쪽에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 전부 상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라고, 지난번 군수님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소류지 관리에 대해서 풀베기가 잘 안 된다, 농촌노령화로 인해 가지고 몽리자들이 소류지의 풀베기가 어려우니까 군비를 들여서 좀 공공근로를 투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제방의 풀을 좀 제거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죠?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저희들도 이제 수리계가, 특히 소류지 같은 데 보면 아직 수리계도 조직이 안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수리계가 조직이 안된 그런 소류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수사업비를 지원을 못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해서 자꾸 수리계 조직을 다 하도록 유도를 하고, 실제로 사업 지원을 건의해서 가보면 사실 사람이 못 들어갈 정도로 제방이 무성한 데가 많습니다. 아카시아가 고목이 되어서 서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사실 또 현장에 나가보면 전부 고령자들만 계시기 때문에, 또 몽리가 그리 큰 것도 아니고, 몇 분 계시는 분들이 그걸 벤다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양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기요금이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는 저희들이 못주지만 나중에 전기요금 정도는 읍면에서 전부 보고를 받아서 지원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면작전으로, 그냥 저희들 행정지시상으로는 자체적으로 좀 다 처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결국은 어떤 풀베는 예산도 일부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한번, 규모가 작은 부분 큰 부분은 몽리자들이 있으니까 하고 아주 적은 부분 일부를 조금 지원해 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예. 어떻게 잘해서 그 시설물들이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리계에 관리비를 수리계장한테 좀 주는 것이 있습니까?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양수장 이런 데 수중모터의 전기요금 정도 그런 부분만, 실제로 읍면에서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된 내용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작년에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 관리자들한테 인건비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입니다. 4-41에 보면 하천점용허가와 하천(소하천)점사용허가 하고 되어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하천점용허가는 4건이라고 해 놨고 하천(소하천)점사용허가는 44건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점이 뭔가요?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것은 하천점용허가는 우리가 말하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천(소하천) 해 놓은 부분은 국가하천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고 드린 272개소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이 소하천부분에도 이제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자치단체,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사용료를 받으면 그것은 전액 저희들 군비고 하천점용은 어느 하천이냐에 따라서 사용료가 50%는 올라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50%가 국비로 올라가게 되나요?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국가하천일 경우에는 국비로 올라가고 도하천일 경우에는 도로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국가하천 그, 이 부분들이 지금 2008년도에 보면 또 8건이거든요?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2007년도는 이게 하천점용허가를 제가 알기로 매년 하천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경작을 위한 점용은 지금 현재 2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특별히 된다, 안 된다 이게 허가니까! 허가는 이제 되는 그 규정이나 조건이 따로 있으니까 허가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경우에는 되는 건지 한번 알려주시면.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그런데 당초에는 어떤 유수에 크게 지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설물이 없는 경작을 위한 점용은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정책을 펴고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경작을 하면서 각종 퇴비라든지 이런 걸 많이 쓰고 농약도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수질오염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언론보도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흐름상 현재로는 저희들한테 어떤 행정지도상으로 신규 어떤 경작용 허가는 해 주지마라는 식으로 지금 가급적이면 억제를 해라 하는 이야기고, 또 저희 관내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하천을 개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 구간에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나면 하천공사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막대한 보상금이 나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허가기간이 끝나고 나면 재허가는 안 해주는 쪽으로 자꾸 부산 청이나 이런 데에서 지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지금 용주체육공원 옆쪽에 지금 해바라기단지 조성해 놓은 것 그것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이죠?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 부분에 대한 해바라기 식재는 어떤 허가를 받고 그게 가능한 건지요?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그 부분도 처음에 할 때는 그게 해바라기를 하는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하천부분에 경작을 위한 허가를 개인한테는 못해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그게 합천군의 관광활성화나 이런 데 공익적으로 필요하다면 군수가 허가받아서 군수가 관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군수한테 허가가 되어 있고 농촌센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는 허가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군수님은 허가를 받아갖고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허가가 된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형평성의 문제때문에 또 다시 문제들이 야기가 되거든요. 실제로 안 된다 했을 경우에는 누구에게도 안돼야 되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관이 먼저 이걸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둔덕마을입구에 지금 잔디식재 건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데 업자가 잔디를 심고자 터를 다 닦아놓은 과정에서 이제 동네 어르신들 계속 이야기하시기를 누구는 하천변에 말이야 식수하고, 그러니까 하천의 정수장하고 우리 생각을 해서 그것은 좀 안 되지 않냐 하고 이야기를 해도 해바라기 그것은 합천 정수원 생각하면 더 가까운데 그것은 해 주고 왜 이건 안 되냐! 그러니까 진퇴양난으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보고도 너는 지역의 동네의 군의원이면서 그것도 하나 해결을 못해주나,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저는 지금 완전히 동네의 그런 그게 돼버렸는데 사실 관이 어떤 면에서는 좀 솔선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솔선해서 훼손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나 싶습니다. 좀 당부 드립니다. 그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말씀하시는 뜻도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개발, 하천에 대한 개발계획 구상을 군수님이 하시는 부분하고 저희들은 하천을 하천으로서 관리해야 되는 입장, 또 사업부서다 보니까 개발을 해도 저희들이 해야 되는 입장, 여러 가지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은 좀 반기를 들어서 하천은 하천으로서 그냥 유지 관리하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제가 힘이 부치면 좀 의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한밭-새터! 군도 203호선입니까?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그것은 농어촌도로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공사하다가, 지금 민원이 좀 있죠?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한밭-새터 거기는 민원 없습니다. 해인사에서, 그 해인사 토지가 지금 보상협의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의 파프리카 농로하고 그런 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보상협의가 불가하다 이렇게 지금 통보가 와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러면 이 공사는 못합니까?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사찰부지가 계속협의를 해 보고 안 되면 선형을 일부 돌려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아, 그러면.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해인사 부지가 뭐 없으면 그리 길이 안 나는 데는 아니니까요. 도로를 기준으로 좌측으로 좀 확대하려던 것을 우측으로 좀 돌려서라도, 뭐 거기 한두 필지 때문에 길을 못낸다 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러면 종교시설이라서, 종교재산이라서 우리가 관여를 못합니까?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그런데 저 부분은 개인 땅하고는 좀 틀리게 이제 해인사 주지스님이 승낙을 하셔도 또 저게 이제 종단으로, 그러니까 문광부의 허가를 받아서 저게 없애져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상급 기관에서도 개인 땅하고는 틀려서 수용도 참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마찰을, 사실 해인사하고 협의 없으면 가야면에는 옳은 사업을 진짜 못할 정도로 토지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가능하면 협의를 해서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꼭 자기들이 그 구간이 안 된다면 저희들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선형을 일부 좀 조정을 하려고.
창균
이창균위원장
그런데 이제 뭐 자기네 땅은 그렇게 중요해서 안내놓고 우리 국가예산은 많이 얻어가야 되고 좀 형평에 안 맞지 싶은데,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가셔가지고 잘 설명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 아주 큰 사업이니까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일
백운일건설과장
예. 여하튼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감사중지
기관
기관피감사
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야 로면 장 김영일 (전환경개선담당)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건 설과 장 백운일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시설주사보 장수경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