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6일 기획감사실장 박재혁 미래전략팀장 이상일 환경보호과장 황완섭 농 정 과 장 박나영 산림축산과장 황명섭 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장면식

기획감사실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한국 남동발전 주식회사에서 예천양수발전소를 건립하면서 주차장, 테니스장, 창고 3동에 대해 허가 절차 없이 불법 가설물을 설치 사용한 것은 건축법상 위법사항이 아니더라도 이 문제가 제기된 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다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봐주기식 행정이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하수관거 사업도 도로 굴착시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전통보라도 하면 소유자는 별다른 이의를 갖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니 이후 사업부서 담당자들의 교육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개정으로 모든 가설 건축물도 사전 신고대상이므로 이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없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봐주기식 행정이란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해당 토지소유자나 권리자에게 사전 통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이러한 민원인들의 불만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 자체 및 상부 부서 감사 및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군정조정 위원회를 포함한 10개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부 위원회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에 5개 위원회가 19회 개최되었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에는 4개 위원회에서 16개 개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정 및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07년도는 1건으로 농로포장 공사를 하면서 지주허락없이 밭둑을 파해치고 제대로 보강 조치를 미이행하여 장마에 밭둑이 내려 앉았으며 절개부분의 훼손 방지조치와 토지 편입부분 용지보상을 요구한 민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로포장 공사시 지주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겠으며 절개지 보강공사를 마무리해주었고 토지 편입부분 용지보상 문제도 보상금을 책정하여 본인에게 수령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8년도 처리내역입니다. 처리내역은 2건으로 새마을금고가 35개월간 노인근로복지신문을 구독하고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제기한 민원으로 관련 진정민원은 검토결과 새마을금고는 우리군에 소재하고 있지만, 예천새마을금고는, 우리군의 산하기관이 아니고 내용자체가 경영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시 감독을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간 직접 협의해 달라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친명의의 토지를 친척분이 부동산 특조법으로 부당하게 이전해 가는 과정에서 보증인 1명은 서류 확인도 없이 날인을 하였으며 담당공무원은 주소 확인 소홀로 잘못된 주소로 통지하여 반송됨으로써 대장상 소유자가 이의신청 기회를 상실하여 재산상 손해를 보았으므로 보증인과 공무원에 대한 처벌과 토지원상복구를 요구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보증인의 처벌요구는 소송에 의해서 법원 판결에 의해 이루어질 사항으로 사료되며 주소착오는 많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반송과 관계없이 정상적인 공고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법적하자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토지원상복구는 소송에 의해서 실제 소유자가 확인될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 및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저희 실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수시책 추진 현황으로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회룡포, 삼강, 금당실 전통마을 주변에 자연과 문화역사 자원을 복원하여 곤충연구소, 천문우주과학센터, 예천온천 등 주변에 체험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민의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0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세부사업은 삼강 강문화 체험지구 조성사업과 청소년 생태 및 농촌경관 체험공간 조성사업 2개 사업이며 사업별 단위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삼강 강문화 체험지구 조성사업에 나루터와 주막촌 복원사업, 회룡포 자연경관 체험마을 조성사업 2개 사업이며 청소년 생태 및 농촌경관 체험공간 조성사업에는 금당실 마을 전통한옥 숙박 체험단지 조성사업, 청소년을 위한 심신 수련공간 조성사업, 농촌경관 체험지구 조성사업, 누정체험지구 조성사업 등입니다. 또한 도에서 추진한 혁신사업으로는 낙동타워건립, 에코 트레일 설치, 문화제, 테마캠프 등을 병행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삼강주막, 내성천, 강수욕장 조성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대표브랜드 사업신청 2009년도 균특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단위사업별로 기본계획 용역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으로 국도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예산확보 등 사업조기 추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13페이지입니다. 긴축재정에 따른 예산절감 계획과 성과입니다. 각종 낭비요소와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확충하여 지역현안사업과 농가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정목표는 총 예산의 3%인 66억 3400만원으로 지방세를 7억 1000만원 징수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목표의 4.5%인 3억 4000만원을 징수하겠으며 세출예산 절감을 총예산의 2.5%인 56억원을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경상경비 10% 및 공공운영비를 절감하고 공사용역시 철저한 원가검토 새로운 세외수입 발굴, 자체합동 T/F팀 활용으로 체납세 징수관리를 강화하여 예산절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는 경상경비 17억 8800만원, 새마을자조협동사업 140억원, 생태체험관과 연구동 전기 연간 2000만원, 포리관광지 기반공사에 타사업장의 토사를 유입하여 1억 3400만원, 도로굴착공사시 상수도 관로공사 병행으로 93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예산절감 시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중 전액 불용사업 조서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전액 불용사업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집행하지 못한 예산성과급 5000만원 등 23건에 2억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 14페이지, 15페이지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사용 승인현황입니다.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현황은 작목반 육성, 벼육묘공장 상토, 게르마늄 복합토양 개량제 지원을 위하여 2007년 경상북도 농정시책 우수시군 인센티브 지원금 1억 2000만원 등 9건에 8억 6900만원을 사용 승인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 16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명시 사고 이월사업 미집행 사업은 인구증가대책 우수읍면 상사업비 6000만원 등 29건에 5억 1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실태를 파악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송내역입니다. 소송사건은 대구고등검찰청 송무담당 검사 및 공익법무관의 지휘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송현황은 3건이었으나 2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2건은 기각과 조정, 공고로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였고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건에 대하여는 7월 10일 1차 변론이 있었으며 8월 14일 2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거 2명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 각종 법률상담이나 법규해석,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군이 당사자가 되는 민원이나 사건에 대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승소율 제고를 위하여 32회에 걸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언론 광고비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 언론광고비 집행현황은 총 1억 220만원으로 언론매체별로 광고회수를 살펴보면 지방지 13개사, 인터넷 3개매체, 지역신문 2개사에 곤충엑스포와 애플밸리축제, 예천온천을 홍보하는 광고를 각 3회 게재 실시하였습니다. 매체별 광고비 세부내역은 보고서 21페이지,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금년도 상반기는 언론광고비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일동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섭 위원입니다. 언론광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언론광고비가 일률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언론광고비는 판매부수에 의해서 배정되는 규정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 지역신문 중에는 매일신문과 영남일보가 조금 판매부수가 많기 때문에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매일신문과 영남일보는 약간 차이가 나고 나머지 지방신문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목적이 곤충엑스포, 애플밸리축제, 예천온천에 대해서 광고를 했는데 예천온천 광고비는 안 나간 원인은 무엇입니까? 해맞이 행사로 인해서 이것을 뺐습니까?

보니까 그런데 결국 군정의 홍보대상도 중요하지만 광고비가 언론사별로 광고비의 형평성, 이런 것이 좀 고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천신문에 온천관계 홍보는 상반기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실적분이니까.

상반기에 온천홍보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예.

장대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 이러한 내용들이 불용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용되는 것이 상당히 많아서 2억 800만원으로 많은데 거기 사유가 보면 성과금 같으면 성과금을 줄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고 공무원 체육대회 이런 것은 군의 사정상 개최하지 못해서 집행이 안 되었다, 이런 내용들인데 하여간 세출예산이 전액 집행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다루면서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 집행부분도 신중히 생각해서 예산요구를 하도록 해서 이러한 전액 불용사업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지난 회기때도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되고 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짤 적에는 정말 아주 알맞게 짜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의회에서 의결해 준 사항에 대해서, 더구나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여기에 보면 참 개포에 게이트볼 설치도 좋은 시설을 지역 주민들에게, 또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도 좋고, 지역활성화에도 좋고, 그러한 쉼터를 만들어 줌에도 불구하고 굳이 부지미확보라는 이유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쓰여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대복 위원님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개포 게이트볼장 설치문제는 지역에서 부지를 확보가 용이치 못해서 불용처리 된 것 같은데 다시 개포면에서 초등학교 폐교부지를 활용해서 부지를 새로 확보했다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아마 금번 추경시에 새로 조성된 부지에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예산요구자체를 집행을 신중히 생각하고 요구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실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는 방향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7쪽에 보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양잠산물 유통공사설립 타당성심의위원회, 민간인이 12명이죠?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한시 위원회로 위원회 자체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에서도 참말로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고 이러한 유통공사 설립에 대해서 반대안을 내놓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보면 참 군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찔한 순간도 몇 번 맞이했던 것도 틀림없는 사항인데 군에서 한시적이라고 하지만 설립공사가 예산이 엄청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심의위원들이 과연 앞으로 예천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분들로 심의위원의 자격을 갖추었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 정말 관계자들과 좀 더 먼 미래를 생각을 하셔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심의위원이 되어서 군정을 같이 발전시킬 수 있는 분들로 선정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역이 농촌이다 보니까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시에 전문인력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과거 예산계장도 하셨고 이제 실장님으로 오셔서 잘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11페이지,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을 대운하 건설과 연계를 해서 추진하려다가 대운하 건설이 잠정적으로 유보됨으로 인해서 지금 본 계획도 유보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예천군에서.

사실 여기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이 사업이 보고된 것은 어제 제가 보니까 이것은 도의 특수시책이지, 우리군의 특수시책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기획계장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낙동강 프로젝트가 지사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이면서 대운하가 또 대통령께서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한반도 대운하와 맞물려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을 도에서 시작했는데 대운하 사업이 지금 주춤한 것도 아니고 포기한 것으로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만 영남쪽 자치단체쪽에서 주장을 해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서울쪽에서는 거의 포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반영이 되면 이 사업비를 국비를 따기가 아주 용이한데, 말하자면 유교문화권사업처럼 그렇게 국책사업이 되어 버리면 앞으로 사업추진에 사업비를 많이 따올 수 있는데 아마 그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책사업으로 반영되기는 어려운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개별사안별로 국비를 관계부서에서 따오는 그런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비가 1800억원인데 연차적으로 재정확보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프로젝트의 총 사업비는 도에서 용역을 주어서 내놓은 총 사업비는 2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군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1800억원, 이것이 회룡포, 삼강, 금당실마을,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투자가 됩니다. 1단계사업이 2013년까지인데 여기가 중요하고 그 이후에 사업은 사실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정확보계획, 이것은 1단계에서 다 추진을 하기 위해서 도와 중앙의 관계부처에 예산요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잡는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것은 아니니까, 해마다 추진하는 사업을 정해서 도와 해당부처에 신청을 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토록 노력을 하고 또 그 사업이 사업비가 책정되는 대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 이 많은 돈을 자체사업비로 투자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강주막촌 복원사업에도 도비를 포함해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방문객이 몇 명쯤 되며 실질적인 소득증가와 경제적 효과가 얼마쯤인지 실장님께서는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관이 문화관광과 소관이고, 지금 도 직영사업으로 문화재 보수사업과 주변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광객이 얼마나 왔는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룡포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같이 한번 연구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금당실마을 전통한옥 숙박체험 단지조성사업에 한옥정비가 들어가 있는데 한옥은 기 정비가 되었다고 보고 있고 숙박체험을 하려면 볼거리, 먹거리 등이 개발되어야 가능한데 지금 현재 볼거리라든지, 먹거리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당실전통마을은 우리 예천군에서 용문이라는 곳이 문화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이고 전통마을이고 해서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낙동강프로젝트안에 개략적인 사업을 구상을 해서 지금 계획해 놓았고 이 하나하나의 세부사업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은 단계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세부적인 계획을 짜야 합니다. 이것을 전체적인 큰 사업, 줄기만 계획을 잡아놓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계를 해서 저희들 군에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앞으로도 제가 왜 이렇게 걱정을 하는가 하면 잘 하는 것도 하지만,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예산이 국비로 가지고 와서 예천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보면은 13페이지에 재정에 따른 예산절감 계획 및 성과에 있어서 예산요구시에 보면 목표보다 증액을 해놨다가 절감하였다고 하는 식은 없는지, 예산요구액을 철저히 검증하여 예산수립 요망을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사례는 실장님께서는 없다고 생각하시겠죠?

그것이 이순희 위원님은 저희 선배 공무원이시고, 옛날에 예산요구 많이 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아직도 항상 재원보다는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많이 합니다. 하다 보면 관습적으로 더 요구해서 깎일 것을 대비해서 더 요구하는 습성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것은 경상비쪽인데, 이제는 옛날과는 달라서 경상비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화되고 부서별로 정량화 되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런 관습은 많이 없어졌다 생각됩니다. 사업비쪽은 사실은 공무원 집단이 분야별로 전문가가 없는 집단입니다. 공무원 조직이.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실리는 경우가 있고 또 예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업비를 싣는데 미리 설계해서 설계가지고 예산요구하면 정확한데 절차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 남는 불용액이 나오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최대한 우리 직원들 한테는 경상비쪽에서 가급적 불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절감 목표액은 66억원이 맞죠? 2008년도에 목표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14페이지 불용사업 조서를 보면 당초 예산 편성시보다 꼭 필요하지 않는 항목도 열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기획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어저께 기획감사실장으로 이렇게 겸직 발령을 받고 업무파악 하시고 의회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순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경부선 대운하 사업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대형 프로젝트로 발표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많은 반대에 부딪혀서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운하와 낙동강 프로젝트를 연계해서 하면 중앙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한데 중단되어서 상당히 아쉬움을 표합니다. 또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또 우리는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이 우리 예천을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낙동강은 과거와 미래에 있어서 막대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강이라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며칠전에 이렇게 신문보도를 접하면 우리 경북도에서 낙동강프로젝트, 다음에 백두대간프로젝트 등등 대형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정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사정상 많은 금액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실효성 있게 낙동강프로젝트 사업이 우리 군에만 1800억 정도가 이렇게 소요되는 사업인데 과연 예정대로 이렇게 잘 추진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제일 하단 말미에 청소년을 위한 궁도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여기도 아마 3개지구, 회룡포, 삼강, 금당실 이 3개지구가 저희 군에 낙동강 프로젝트 대상지구인데 여기도 용문금당실쪽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새로 짓 고.

이것은 구체적인 실현계획은 아니고 당초에 낙동강 프로젝트 계획을 낼 때 예산확보를 위해서 내놓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청소년 수련관은 이미 도시근교에 있는 것은 수련관이고 밖에 훈련장으로 나간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심신수련을 하는 것은 수련원입니다. 2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예천읍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고 앞으로 청소년들이 와서 심신단련을 하는 그런 체험장을 만든다고 하면 수련원으로 해서 경관좋은 위치를 찾아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영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대충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전통스포츠프라자단지, 소도읍 사업안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전통스포츠라고 해서 궁도장을 만든다, 지금 국궁장 수요가 과연 시설을 하면 수요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 하는데 국궁장이 지금 남산에 무학정에 있습니다. 국궁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많으냐, 거기다가 다시 국궁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전체 사업설계 과정에서 사업성을 전체 재검토 해서 하는 모양인데 그런 구체적인 제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시설을 만드는 것은 우리 예천읍에 또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활용도를 보고 앞으로 활용도를 보고 그 시설을 만들어야 그 시설이 유익한 시설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궁장은 우리 남산 바로 가까이 있고 앞으로 장래를 보고 시설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직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래를 보고 발전 지향적으로 시설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정부에다가 예산요구를 할 때 전통궁도장을 짓는다고 예산을 요구해놓고 그것을 사용치 않고 다른데로 변경해서 사용했을 때 나중에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느냐, 그 견해를 제가 물었는데.

그것은 시대상황에 따라서 사업내용이 만약에 그것이 행안부에 승인사항이라고 하면 행안부에 변경승인을 받아서 또 집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고 종목까지 구체적으로 행안부에서 아마 규제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0쪽에 행정처분에 의해서 소송을 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위에 건은 추징금액이죠? 우리가 과징금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니까 과징금을 받아 넣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리고 밑에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허가를 해주고 다시 취소한 과정이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 건축허가신청을 낸 것을, 양계장을 짓겠다고 신청한 것을 주위에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허가를 해준 것 아닙니까?

허가를 안 해주고 반려를 했기 때문에.

허가까지는 안가고 신청이 들어온 것을 주민들의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반려하니까 이 사람은 반려가 부당하다, 나는 계속해서 지어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소송까지 갔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이것이 꼭 법률적으로 하면 행정담당공무원이 신청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서류를 접수 받았지요?

예, 물론 되든 안 되든,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접수는 해야 합니다. 접수를 해가지고 이것이 불가사항이면 불가처리를 하는 것이고 허가가 가능하면 허가를 해주는 것인데 일단 민원서류라는 것은 하자가 있든 없든 신청을 하면 접수는 받아야 되겠지요.

하자가 있으면 접수는 못 받지요. 담당직원이 서류 검토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서류가 불비해서 서류 보완 지시는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 사항은 접수는 가능한 사항인데 주위에 민원으로 인해서 도저히 허가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민원이 환경파괴, 다음에 주민에게 막대한 건강의 피해를 주는 사례 등등 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신청이 들어왔을때 주민들이 먼저 이렇게 와서 민원 접수하기 전에 공무원 입장에서 좀 더 일찍 설득하고 이것이 민가와 가깝다, 환경파괴가 된다고 이렇게 해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을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느냐, 공무원 재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만약에 양계장을 짓겠다고 하면 물론 양계장을 짓는 본인이 지을 부지를 미리 정해서 와서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할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혐오시설에 대한 집단민원이 사실은 이 사람들도 마을과는 좀 멀리 떨어져서 부지를 선택해서 들어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는 허가문제가 사실은 발생하지 않는데 주위에 민원 때문에, 이런 민원을 진정시키고 허가를 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전에 민원이 부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물론 공장설립 같은 경우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도구역상으로 가능하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이지, 민원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사업자 당사자가 와서 미리 협의를 해준다고 하면 그 부분도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지만 지금 상태가 주민들이 이런 것은 무조건 반대합니다. 무조건 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이 중간에서 해결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무조건 반대로 나옵니다.

그럼 계속해서 반병환씨는 나는 계속해서 거기에 양계장을 짓겠다고 할 것이고 우리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대변합니까?

군이 누구를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군이 일단 신청서류를 반려한 것은 주민을 대변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을 대변했는데 우리가 문제는 헌법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결과가 법을 중시해서 민원보다는 법이 앞선다고 판결을 해서 허가를 해주라고 하면 허가를 해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법원까지 갔으니까 업자보다는 많은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행정에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겸직 발령이 나서 아직 업무파악도 많이 안 되었지 싶은데 지금 동료 위원님이신 장대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불용액 내용중에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국궁전수관 위탁관리 2000만원 입주자 미선정은 우리 실장님 업무는 아닙니다만 이것이 또 큰 문제입니다. 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불용으로 생긴다는 것은 외부에서 알면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 교육비 900만원 이런 것은 환경관련해서 이런 것은 교육을 일부러라도 시켜야 하는데 이런 것을 불용액 처리하는 이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민간보조로해서 행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불용액으로 생기도록 만들어 놓았는지, 실장님이 이번에 승진해서 오셨으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꼭 사업만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불용액이 가급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불용액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궁전수관 위탁관리는 국궁기술을 전수하고 할 대상자가 거기에 계시는 분이 갑자기 또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어서 지금 들어올 사람을 선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 교육관계는 미처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시간이 한 시간 정도 되었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김영규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예천군 지보면 어신리 4개동의 계사 및 관리사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반려처분 이렇게 했는데 이 서류를 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 환경평가위원회에서 해야 합니다. 지보 어신리에 이러한 계사를 짓는데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허가를 신청할 적에 이 부분도 참고가 됩니다. 단, 어신리에 사는 전 주민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계사는 냄새도 많이 나고 모기도 달려들고 지역적으로 봐서는 지역주민들은 이것 정말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이것 국가적으로 봐서는 이 사람들은 수익을 창출하는 생산업자 아닙니까? 또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어린닭을 키워서 시장에 파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다가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사업을 하고자하는 사람은 관공서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군에서는 반려한다는 것은 여기도 지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굳이 지역위원회에서마저 손을 들어주어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보문에도 계사를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군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럼 소송비용은 누가 내느냐, 군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를 실장님 다는 전담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50%는 알아주시고 이 부분도 앞으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이러한 분쟁이 법적으로 가지 않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서 지역주민들과 또 계사업자간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한 조치가 군에서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사실은 이 업무자체가 저희 실 업무는 아닙니다만 일단 소송이 발생했기 때문에 소송업무 차원에서 저희들이 진행상황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이런 혐오시설쪽에 인허가상의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 의견과 업자의 사업이해문제 등을 잘 조절해서 쌍방간에 타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전략팀장 이상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미래전략팀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에서 개별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0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미호위락휴양단지 사업의 지역경제에 대한 부가가치 향상 방안과 우기시 산림훼손으로 재난예방대책에 따른 조치내용은 개발촉진지구내 민자사업으로 주식회사 한맥개발에서 시행중인 본 사업은 골프인구 및 관광휴양객 유입으로 레저문화 수준의 향상 관련업종의 동반성장등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골프장 확장과 호텔신축, 승마장 조성 등 연관산업의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산림훼손문제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최대한 녹지를 확보토록 하여 개발에 따른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관련기관과 사업 시행자가 수시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군자체 및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 각종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진정, 집단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07년도 1건과 2008년도 1건, 총 2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2007년도 1건의 민원요지는 미호위락휴양단지 조성 공사에 따른 도로와 가축피해 발생에 따른 진정으로 환경보호과 등 5개부서와 합동으로 현장확인한 결과 비산먼지 관련신고, 폐류시설, 살수차량 가동 등 조치를 하고 있었으며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확인 규명이 어려웠습니다. 시행사인 한맥개발과 마을주민간 사전 양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어 한맥측에 협의 대회를 권고하여 해결토록 하였습니다. 2008년 1건의 민원요지는 동 사업장으로 한맥개발이 동의되지 않은 민원인의 부지를 훼손하여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진정으로 2008년 1월에 경북도에 접수되어 이첩 지시되었습니다. 처리내역을 보면 해당 임야는 기 토지매매계약 사실이 있고 한맥과 토지소유자 문중간 보상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따라 발생한 것으로 쌍방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통보하여 해결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집행은 총 6건 중 5건 1억 8841만 9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향후발전용역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간인 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9페이지,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 농촌체험마을 홍보 이벤트 개최입니다. 2008년 9월에서 10월경에 1일을 풍양면 삼강리 체험마을추진위원회 주관으로 농촌체험마을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홍보이벤트는 알밤줍기 체험, 일일장터등 주행사를 바탕으로 양반자전거타기 체험, 옛 고향의 맛 체험, 지역특산물 품질 체험, 농사체험 등 관광객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기대효과는 관광객 참여형 농촌체험 이벤트를 통해 주변자원의 연계홍보 효과를 제고하고 주민들의 관광마인드 확충과 소득증대를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인터넷쇼핑몰 예천장터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9월에 예천장터 인터넷쇼핑몰을 개장하여 73개 업체 469개 품목을 입점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169명입니다. 매출액은 개장일로부터 현재까지 총 1 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상반기까지 1000만원의 우수농특산물을 판매하였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키워드광고 2회, 직거래행사 및 축제 시 리플릿 배부 및 현장 홍보 37회 예천장터와 연계한 농가경영 네트워크 구축 시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방송매체 등 지속적인 홍보로 매출증대 및 고정고객을 확보하고 농가 경영프로그램인 「착한농부」도입을 통하여 예천장터를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전문 업체를 통한 이벤트, 광고 등 마케팅 관련 컨설팅과 쇼핑몰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우수 농산물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한 자매결연 현황입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는 서울시 마포구, 경기도 군포시 2개 자치단체로서 현재 상설 직판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군포 상설직판장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개장하여 군포시 새마을 지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개장이후 현재까지 7억 93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마포 상설 직판장은 2002년 마포농수산물 시장내에 개장하여 현재까지 43억 1200만원의 우리 농특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직판장 및 직거래에서 4억 1800만원의 농특산물을 판매하였으며 앞으로 두 자매도시 상설직판장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상마을은 감천면 진평리외 3개마을입니다. 금년도 6억원의 사업비로 소득특화, 마을환경정비, 마을복지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특화작목 가공식품 개발 등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소득을 높임으로써 선진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혁신마을 사업추진을 위한 마을대표자 회의 주재 등 현재까지 5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천면 사곡리에 보물찾기를 통한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컨설팅을 위해 주식회사 명소와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마을 특화작목을 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마을별로 집중관리 하겠으며 다양한 체험상품 개발 및 지속적인 마을주민 의식교육으로 마을 방문객들에게 친절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마을 자립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3개 마을에 6억원의 사업비로 도시민 유치를 위한 마을공동 기반시설, 여가체험시설, 마을경관조성 등을 추진중입니다. 추진실적은 용문면 출렁다리마을과 풍양면 삼강주막마을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보문면 문래실 마을은 체험장 및 펜션기초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조적공사 및 기둥공사가 진행중이고 총진도는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 조성된 체험마을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마인드 교육, 이용객 편의시설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적 특색을 살린 농촌 휴양마을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미래전략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소 미흡만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저와 전직원이 합심단결하여 미래전략팀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팀장님, 보고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31쪽에 보면 자매결연 농산물 판로개척이 있는데 이것은 군포하고 마포에 국한된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포도 사실 실적이 많은 것은 아니고 아주 저조한 편인데, 마포에 비하면. 인구에 비례한다고 봐야합니까? 이것이 군포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군포는 전에 시장님 계실 때 자매결연이 이루어졌고 시장님이 바뀜으로써 저희들 농산물 뿐만 아니라 교류사업이 좀 활동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농산물을 판매를 해보면 기관장님 관심도에 의해서 상당히 실적이 많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매결연 단체에 서신도 보내고 수시로 협조를 요청합니다만 기관장님의 관심도에 의해서 상당히 실적이 많고 적고 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보면 어차피 우리 예천은 농산물을 농민들이 주소득원이 농업인데, 농산물 판로를 많이 개척을 지금 인터넷으로 하고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데, 자매단체를 이용한 판매현황을 보면 우리 군포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사실 지금까지 마포와 비교해 보면 시장님이 고향분이 계셔도 실적은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소득을 올려주려면 어차피 판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된 2군데 이외에 대구나 부산, 아니면 인구가 많은 수원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이런 쪽에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을, 자매결연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자매단체가 2군데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도 대구에 동아백화점 수성구지점에서 직판행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협의를 해서 계절상품이나 가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런 지방자치단체에 꼭 자매결연단체로만 국한하지 마시고 제가 봐서는,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상설직판장을 요소요소에 인구가 많은 도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우리 행정기관에 자매단체를 국한하니까 군포하고 마포하고 2군데만 했는데 그것에 국한하지 말고 상설직판장을 만들 수 있는, 도시에 두는 방향으로하면 출향인이나 이런 곳에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방법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33쪽에 녹색농촌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농정과 소관이었죠? 지금 기존 녹색농촌체험마을이 된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흰돌녹색농촌체험마을하고 회룡포녹색농촌체험마을하고 지금 2군데, 용문출렁다리마을하고 지금 3군데가 개장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지금 개소당 돈을 약 2, 3억원씩을 들여가지고 주민들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흰돌녹색농촌체험마을하고 회룡포녹색농촌체험마을은 지금 이용률이 어떻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운영실적을 파악해 보니까 회룡포에는 금년도 방문객이 상반기에 2800명, 소득은 1290만원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횐돌녹색농촌체험마을은 방문객이 2360명, 또 소득은 2155만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니, 여기에 방문객이 2800명, 23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기준한 것입니까?

추진위원회에서 간단하게나마 일지를 쓰도록 해놓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2800명, 2300명 그런 인원이 실제로 와서 이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사용한 사람이냐, 아니면 방문만 하고 간 사람을 다 포함해서 한 것이냐.

당일 체험한 인원도 다 포함을 한 인원입니다. 숙박한 인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룡포에 2800명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봐서는 회룡포에 와서 거의 그렇게 많이 잔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런데 인원이 이렇게 2800명이나 왔다 갔다고 하니까 달리 드릴 말씀은 없는데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해서 이것을 국ㆍ도비를 받아 가지고 했을 때 이것을 좀 활용을 앞으로 용문도 얼마전에 했고 보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실제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활용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팀장님께서는 잘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실제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좀 단조롭습니다. 동창회나 아니면 어떤 계모임이나 단체 손님을 받고 체험거리가 단순해 가지고 어떤 체험을 하러 오는 가족단위 보다는 단체 손님을 많이 받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사실상 아직까지는 시작단계로서 앞으로 벤치마킹도 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한 농어촌개발사업있죠? 향석초등학교 리모델링 사업한 것, 거기는 사용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농정과 파트에서 은산에 애플밸리 체험마을도 준공했죠?

저희들 부서에서 했습니다.

미래전략팀에서 했습니까?

예.

그런데 위치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흰돌녹색농촌체험마을하고 물론 위치상으로는 백석이고 은산이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사업을 시행할 때 활용면으로 본다고 하면 한 군데 2개를 서로 상호 협조가 서로 과마다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2개를 갖다가 집어놓고 또 향석도 보면 회룡포 권역 농어촌개발사업에 건설과에서 향석초등학교에 리모델링을 해놓고 또 회룡포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을 해놓고 사실 이러니까 하나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거든요. 이것이 좀 우리 예천군 관내에도 부서가 서로 협조가 잘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향석초등학교를 리모델링을 한 곳이 사용률이 훨씬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 판단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사실상 실적으로 보면 향석초등학교가 활용도가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룡포에 다녀간 손님이 2800명이라는 숫자가 사실상 조창래 추진위원장이 운영하는 그곳도 인원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의구심이 간다는 얘기도 그것인데 그럼 2800명이 왔다고 하면 365일로 따져서 연중 하루에 7, 8명이 계속 매일 사용한 것과 똑같은데 거의 문 닫아놓은 곳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주말 이후에는. 그런데 인원이 2800명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자꾸 집계만 낼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 소득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만 녹색체험마을이 살아날 수가 있는데 소득으로 봐서 1200만원, 이렇게 소득을 올려 가지고 운영했을때 과연 투자대비 해서 얼마 그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시설을. 그렇지만 우리 농산물도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 놓았으면 농산물도 팔고, 또 거기에 실제 소득은 얼마 안된다고 해도 부수적인 것도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위치상도 보면 그 옆에서 만들어놓고, 저 위에도 보면 흰돌녹색농촌체험마을하고 사과체험마을하고 한 군데 그렇게 해놓고, 제가 봐서는 흰돌녹색농촌체험마을은 농정과에서 했지만 지금 현재는 여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문, 용문, 풍양같은데는 그런대로 위치가 잘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한 곳 2군데는 아주 잘못되었지 않느냐, 권역을 그렇게 같이 2개를 해놓는 것은 앞으로 유기적으로 과마다 협조를 해서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하지, 2개를 분산시켜 놓았을때 근거리에, 하나는 죽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좀 참고로 해주어야 하고요, 거기에 따른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하는데 보니까 회룡포 권역에 향석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무장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다른데 가서 교육도 받고 또 주민들과 함께 현장교육도 시키고 활발하게 하니까 잘 활성화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시설도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비하면 시설도 더 좋은 여건은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우리 녹색농촌체험마을도 주기적으로 해서 사무장 교육을, 진짜 아니면 몇 개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준공하고 나면 녹색농촌체험마을이 한 5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사과체험마을하고 또 농어촌개발한 회룡포 권역하고 같은 사무장 교육을 해서 상호 토론도 하고 교육도 같이 해가지고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문면 문래실은 40%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까?

여기가 실제로 사업추진에 출발부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일부 녹색농촌체험마을 하는 부지만 매입해서 하고자 했고 또 우리 추진부서에는 부지를 많이 크게 확보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관광객 뿐만 아니라 우리 예천군 공직자들도 거기에 가서 워크샵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이 늦게 되다 보니까 출발이 늦었습니다.

지난 번에 의회에 부지는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매입을 안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사실상 2006년도 예산이 2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명시이월로 계속 진행되다가 2007년말에 불용처리 되어서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 언젠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간담회 장소에서 용지매입에 대한 보고를 하셨고 그래가지고 잘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시설인데 여기에 넣었을때 나중에 이것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느냐, 부지매입도 문제가 되었다고 하면 앞으로 운영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시작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제는 회원들이 수긍을 하고 또 새로 부지매입비를 기금을 조성해서 지금 부지도 매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곳은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당시에 부지매입을 충분하게 한다고 해서 추가로 더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시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비가 2억원입니다. 국비 1억원이고 지방비 1억원인데 군 자체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 2억원을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후에 다시 추가로 매입한다고 해서 추가로 해가지고 더 한 것이 아닙니까? 보고한 것 아닙니까?

부지매입을 하려고 보고를 했었는데 주민들하고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부지를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잘 안 되는 곳에 해가지고 어려움이 많은 곳에 해가지고 과연 활성화가 될 수 있느냐, 그때 당시에 부지를 처음에 선정을 해서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가로 여기에서 매입을 해야 한다고해서 매입승인을 요청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것이 2006년도 예산 가지고 올해 2008년도까지 와가지고 이것이 부지 때문에 이것이 늦어졌다고 하는 얘기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지가 해결이 안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상한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것이 좀 빨리빨리 좀 보조를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용문하고 풍양은 거의 완료된 상태에 가있고 벌써 용문은 준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풍양도 며칠뒤에 한다고 하는데 1군데는 아직도 40% 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입니다. 32쪽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혁신마을 조성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4개마을에 혁신마을을 조성합니다. 마을마다 주민들이 100% 다 참여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약 몇 % 정도가 주민이 참여합니까? 주민 참여율이.

예, 김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평2리에는 참가농가가 14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유천사곡에는 15농가, 또 지보마산에는 7농가, 풍양삼강에는 15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평2리도 약 50농가가 되지요?

45가구에 107명입니다.

거기에 14가구만 참여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럼 목적하고는 대단히 상이하지 않느냐, 혁신마을을 조성하는데 45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굳이 14가구가 참여한다, 왜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가 하면요, 마을을 가보면 참여하는 주민하고 참여하지 않는 주민의 갈등의 골이 엄청나게 깊어요.

예, 저희들이 사업초기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실상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봅니다.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이 사업은 3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사업이 끝나고 지금 2008년도 2차년도 사업이 진행되는데 제일 문제는 자부담으로 부담할 여력이 못된다고 하는 것이 제일 큰 사유로 인해서 당초에 같이 추진한 농가도 일부는 따지는 수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선정할 때 적어도 마을에 60% 농가는 참여해야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살기좋은마을, 혁신마을이 되는데 이렇게 저조하니까. 그리고 마을당 지원되는 금액이 주로 보면 무엇입니까? 마을 복지사업이나 마을 환경사업보다는 참여하는 분들의 소득특화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거든요. 그래서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은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랬을때 과연 우리군이 추진하는 참살기좋은 마을, 혁신마을을 이룰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동네에 나가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사실상 앞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과 많이 동참을 유도를 하는데 주민들은 사실상 자부담은 안했으면 좋고 참여는 하고 싶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사업비가 충분하게 지원이 되어서 어떤 자부담이 최소화된다고 하면 참여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지금 실정으로 봐서는 어떤 지역적인 특색이 있습니다. 감천 진평2리 같은 경우에는 “씨밀레”라고 해서 사과의 명품을, 사실상 혁신마을을 추진하는 취지가 어떤 지역적인 농특산물을 대표브랜드화해서 소득을 증대시키고 마을환경을 개선해서 타 마을보다는 잘 사는 곳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지금 추진하는 상태에서 참가농가가 주거하는 농가에 비해서 다소 참여율이 낮습니다만 이 사업을 본 취지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다소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지금 실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문제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다소 문제가 아니고 문제의 심각성이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2차, 3차 계속해서 지원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여하지 않는 농가에도 마을복지라든지, 마을환경이라든지 이런 곳에 예산을 조금 더 할애를 해서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마을이 조성되고 난 다음에는 다같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혁신마을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각별하게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공동시설 환경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완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늘 지역발전을 위해 폭염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노고가 많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1쪽,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매립장 및 소각장 현황은 매립장이 예천읍, 용문, 용궁, 개포면에 4개소가 있으며 소각장은 예천읍, 용궁, 개포면에 각각 시간당 95㎏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영주시와 추진 중인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부의 정책방향이 단순소각을 지양하고 폐기물 에너지화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소각시설 설치계획에서 전처리시설로 변경하여 소각대상 폐기물을 용융 압축하여 고형연료를 일일 70톤 생산하는 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1일 50톤 처리하여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예정기간은 2010년까지로 지금까지 추진경과는 금년 3월 영주시의 1회 추경시 기본계획 용역비 3억 77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5월에는 영주시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 80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7일 당초 협약안 수정을 위해 영주시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고 6월 10일에는 영주시 담당과장과 담당계장이 예천읍쓰레기매립장 등 관내 매립장을 방문하여 우리군 쓰레기 처리 문제의 심각성을 실감케 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제고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영주시처리시설의 조속한 완공을 위하여 변경 협약을 체결하고 우리군에서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필요 사업비 확보와 제반업무를 신속히 지원하고 광역처리시설이 완공 될 때까지 예천읍 매립장 및 소각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 선별과 쓰레기 줄이기의 적극추진을 위하여 철저한 홍보와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및 처리내역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현황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3년간 77회를 단속하여 과태료 19건에 19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현지계도는 482건 수거지연은 2696건입니다. 연도별로는 2006년에는 31회 단속하여 과태료 8건 80만원, 현지계도 209건, 수거지연 1442건이며 2007년에는 32회 단속하여 과태료 4건 40만원, 현지계도 204건, 수거지연 941건이며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14회 단속하여 과태료 7건 70만원, 현지계도 69건, 수거지연은 313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4쪽입니다. 마을상수도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2008년도 6월 현재 우리 관내 마을상수도는 143개소이며 3881가구에 8588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의 수원별 현황은 하천수 1개소, 지하수 122개소, 계곡수가 20개소이며, 형식은 자연유하식 21개소, 양수식이 122개소로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신규설치 및 보수사업 현황은 2006년도에는 48개소에 14억 9000만원, 2007년에 27개소에 15억 6800만원, 2008년도는 26개소에 21억 4700만원의 사업비로 신규설치와 시설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는 매년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 질산성 질소, 불소, 탁도 등이 검출된 부적합 지구에 대해서는 수질검사소 등에 재검사를 의뢰하여 분석 검토한 후, 수질개선이 필요한 지구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수질 개량기 설치, 수원공 이전, 배수지 및 배관교체 등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공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 지원내역입니다. 영농폐기물의 수집 보상금은 폐비닐은 ㎏당 100원, 농약빈병은 판매금액의 50%를 보상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영농폐기물 수집 보상금은 수거된 폐비닐 73만 4100㎏과 농약 빈병 1만 4020㎏에 대하여 7853만 3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상금액은 1억 4600만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67쪽, 상수도 민간위탁 실시 후 운영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상수도는 2005년 11월 수자원공사에 위탁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상수도는 2007년 12월말 현재 인구 5만중 53.8%인 2만 7000명이 급수인구로서 하루 1만 3400톤의 시설용량에 급수량은 9729톤, 판매량은 6254톤이고 유수율은 64.3%, 급수전은 7606전이 있습니다. 시설투자는 수자원공사에서 30년간 750억 6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개선에 270억 3200만원, 운영관리비에 479억 7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시설개선비 33억원, 운영관리비에 37억 8500만원 등 총 70억 8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목표 유수율 대비 실제유수율은 위탁당시인 2005년도에 49.9%였으나 2007년말 기준은 위탁전보다 14.4% 향상된 64.3%이며 2013년까지 목표 유수율을 80% 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유수율 제고와 현대화된 시설을 통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도별 상수도 사용료 부과 및 공급대가 지급내역은 2005년 11월1일 수자원공사에 위탁한 이래 총 593만 5000톤을 공급하고 31억 6821만 9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공급대가는 예천군과 수자원공사간 매년 약정된 톤당 적용단가로 계산하여 현재까지 29억 3915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자원공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에게는 적은 부담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 모두는 보다 살기좋은 생활환경에서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에 보시면 2007년도 1/4분기에 8건, 또 2/4분기에 16건, 3/4분기에 23건, 4/4분기에 16건, 2008년도 1/4분기에 보면 2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적합한 소계를 보면 어떻게 해서 인지 계속 부적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개선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25군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차검사 때 25군데가 부적합이 나와서 2차검사를 하니까 7개소로 그 당시는 수질검사한 시점이 비가 온 바로 뒤라든가 그런 것에서 문제점이 있고 시료채취를 할 적에 손을 씻지 않고 병마개에다가 손을 대고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2차검사는 7개소로 나왔고 부적합 이유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암반수가 저희들이 많은데 암반수가 그라우팅했던 부분들이 금방 팠을때는 그라우팅이 잘 되다가 나중에 가면 거기가 흐트러져서 그만 다시 질산성 질소 같은 것이 들어가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개선방향으로 이제는 암반수를 파는 것도 어느 한계에 왔다, 될 수 있으면 본 상수도를 넣어주자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본 상수도를 연결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될 수 있으면 특이한 어쩔 수 없는 것은 암반관정을 파지만 될 수 있으면 본상수도를 연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는 우리 군민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에 신경을 지금까지도 써오셨지만 지금 그런 대답을 들으니까 마음이 놓입니다만 앞으로도 다른 분야도 중요하지만 수질검사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영섭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168페이지에 연도별 상수도 사용료 부과 및 공급대가 지급내역에 보면 금년 들어가지고 어떻게 적용단가가 660원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 490원인데. 올랐습니까? 인상한 것입니까?

이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급대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사항에 연도별 단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660원에 하도록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몇 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30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단 몇 % 인상요인을 감안해 가지고 시설투자비하고 물가지수 상승률하고 개선을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감안을 해서 계산방식이 조금 복잡합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여기에서는 좀 곤란하지 싶습니다. 안 그러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작년도보다 월등하게 높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도 상수도 요금 자체도 올리려다가 물가 상승 때문에 올리지 못하고 지금 저희들이 있는 그런 실정인데 2017년까지 3년 주기로 해서 30%씩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2006년도부터 연도별로 계속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것은 480원 이것은 계산상에 문제이지 싶은데, 10원씩 올랐는데.

이것은 주기로 볼 수는 없고요, 금년도에 많은 책정이 되어서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다음에 말씀을 또 들어보고요. 그리고 영주시와 광역쓰레기폐기물처리시설 이것이 2010년에 완공되겠습니까?

오늘도 영주시 환경보호과장하고 담당계장이 기획재정부에 올라가서 저희들 예천출신 남병흠 담당관님을 만나 뵙고 부탁을 하고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환경보호과장 와서 제1차적으로 방향을 정한 것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었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수년간 끌어오던 것인데.

이제 이것이 제가 와서 추진하면서 2010년까지 하면서 잘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드립니다.

우리는 2010년까지 계획을 잡지만 영주시가 문제 아닙니까?

영주시에서도 단독으로는 예천을 제외한 단독으로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알겠는데 영주시에서도 그만한 능력이 되고 성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금은 영주시에서 많은 성의를 가지고 오늘도 사실은 안 그러면 같이 환경부에 올라 갈려고 했었는데 자기네들이 미리 가서 보고 그렇게 오겠다고 해서 갔습니다. 많은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영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까?

시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국비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지역주민들의 반발문제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니까 문수면하고 엄청난 요구가 있지만 그 요구야 그 사람들의 요구이고, 어느 정도 가라앉힌 상태이고 예를 들어서 합당한 요구를 해야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부 문수면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이제 세워가지고 요구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요구가 인근에 5개 동네에서도, 문수면과 똑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설치는 문수면에 해놓았는데 다른 면에서 그런 식으로 돈을 요구하고 그런 요구를 우리는 들어줄 수가 없다, 어쨌든 문수면과 많이 협의를 하고 계속적으로 회의하고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합의가 도출된 상태로.

아직 합의는 못봤지요?

완전하게 합의는 못 보았지만 그래도 7, 80%는 합의를 본 상태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으로는 2010년까지는 완공되리라고 봅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관계라든가 행정절차를 하다보면 한 1년이나 늦어질 수가 있는데 저희들 목표는 2010년에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역량에 달려있는 것도 많겠지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있고 얽히고설킨 것이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해서 우리 예천의 쓰레기매립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이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적용단가 지급하는데 있어서 상수도요금은 오른 것이 아니죠?

요금은 안 올랐습니다.

그럼 이 차액은 어디서 지급을 합니까?

그래서 이번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지 못한 차액이 2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2005년도에 위탁을 할 때 대가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처음에 5년간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협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억은 5년간은 대가를 초기단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당초에 운영대가는 2004년도 예천군 평균요금인 톤당 513원 이하로 시작해가지고 사업기간 중 4단계의 단가로 운영토록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서 작년도까지는 470원에서 480원까지 사이에서 운영단가를 하도록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똑바로 못 드렸는데 왜 10원씩 올랐느냐, 470원에서 490원 사이로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10원씩 올린 것으로 추측이 되고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고 2008년도에서 2010년까지는 660원으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요금인상을 3년 주기로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30% 인상토록 협약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470원에서 660원으로 올랐는데.

그것은 운영단가입니다.

운영단가인데 40% 인상된 것이죠? 40% 인상인데. 그때 당시에 보고를 받을 때는 이런 내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요금관계는 분명히 의회하고도 나중에 상의를 해서 하겠다, 일반 주민들 상수도 요금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요금도 5년 이내는 인상을 하지 않겠다, 나중에 가니까 그때 30년 지난 뒤에는 천 얼마까지 단가가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 이상 하면 벌써 내용이, 보고내용하고 좀 틀린 것 아닌가 하고 의구심이 사실 듭니다. 그때 보고서를 제가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무리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협약내용에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인데, 상수도 가산금 조항하고 자동납부하고 또 분할납부, 다음에 이의신청 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속하게 개정을 해달라고 지적을 하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도 가산금하고 이런 것이 조정이 안 되었죠?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것이 지적이 되었는데 저도 늦게 오다 보니까 제가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어 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 저도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었고 이 상수도요금 인상시에 조례를 한꺼번에 개정하려고 하다가 준비는 해놓고 있었는데 상수도요금이 상반기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달 두 달 미루다보니까 오늘까지 왔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요금을 안 올리더라도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할 것이 전체 요금인상까지 10건을 준비하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 인상은 나중에 하더라도 이 조례를 준비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 늦게 오셨기 때문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하고 군정질문에서도 하고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곧 할 것 같이 얘기를 하시더니만 오늘이 꼭 1년입니다. 1년뒤이고 불필요한 과다한 가산금 조례, 다른 경상북도 도내 23개 시군에 조례를 다 발췌를 했었고 제가 그때, 또 전국에 데이터를 충남이나 충북, 이런데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3%가 맞지 않느냐, 그래서 5%를 3%로 낮춰 달라고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안 된 것, 꼭 1년이 지나도록 안 되었다는 것만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입니다.

김영규 위원입니다. 166쪽입니다. 폐비닐하고 사용한 빈농약병이 농촌지역에 상당히 환경에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폐비닐 수거한 것 보니까 734톤 정도 이렇게 했고 그럼 우리가 한 해에 약 몇 톤의 비닐을 사용합니까? 한 농가에서.

사용량은 파악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도를 잘 못하신 것 아닌가, 그저 폐비닐을 수거해 오면 돈 주고, 안 해오면 그냥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게 봤을 때 또 빈병은 어느 지역은 또 1병도 수거를 안 했어요. 환경은 한 번 파괴되면 다시는 복구시키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폐비닐이 제대로 소모가 안 되었을때 소각한다든지, 땅속에 그냥 매립시킬 것 아닙니까? 그것 뭐 큰 재산이 되어 가지고 자기집에 그냥 보관하지는 않을테고 그렇다고 봤을때 한번 땅속에 들어가면 몇 십년간 썩지 않는 것인데 그렇고, 태워 버린다고 하면 엄청난 환경파괴입니다. 다이옥신 같은 것이 배출되기 때문에 생명에도 지장이 있고. 대단히 경각심을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거가 안 되었거든요. 당초예산이 있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세운 것은 1억 4600만원입니다.

1억 4600만원이면 반 밖에 안 나갔거든요. 7800만원, 그렇지요?

예.

적어도 예산 세워놓은 대로는 다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해줘야하고요,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상반기밖에 안 끝났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느 정도 거두어 들인다 그런 내용이죠?

예.

꼭 해서 예산에 예비비를 더 쓰더라도 전량 수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저께 우리 이철우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하셨고 방금 이영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매립관계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영주에서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에. 우리가 10년까지 계획이 사실, 예산하고 공사기간하고 해서 당겨지는 것은 어렵고 늦춰지면 늦춰졌지, 그렇지요?

당겨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지금 청복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지금도 많이 포화상태 아닙니까?

포화상태입니다.

그럼 앞으로 2년내지 3년간 길게는 4년까지도 우리가 예상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을 이렇게 더 선정해 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매립장을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영규 위원님께서 물으신데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비닐로 인해서 농촌에 오염이 심각한데 그 수거를 많이 못한 것은 지도잘못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홍보를 더 강화하고 예천소식지라든가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이 그런 실정이고, 소각하고 환경파괴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요사이는 소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을 하면 금방 옆에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조금더 저희들이 홍보를 권장을 해서 더 많이 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문제는 저희들이 2010년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2010년으로 2년 동안 영주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하는 과정에서 다른 영향평가라든지 다른 어떤 민원에 의해서 사업이 지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예상이 한 1년 정도 안 늘어나겠는가, 1년 늘어나면 잘 되는 것이다, 안 그러면 2년까지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 쓰레기매립장이 3, 4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6월 10일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쓰레기매립장을 봐라, 이런 상태인데 너희들이 이것을 자꾸 늦추어서야 되겠느냐, 만약에 쓰레기가 여기서 소각장을 건설중에 있을적에 우리가 여기에 가득차게 되었으니까 도저히 해서는 안될, 반입을 받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되면 너희들이 거기에 해달라고 하는 정도를 넣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계획은 좋은데, 과연 이것이 완공 안 되었을때 영주시민들이 예천에서 온 쓰레기를 그냥 허용할 것인가, 이것은 또 지켜봐야할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앞서서 저희들 군에서 판단하는 것도 조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대비를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그럼 쓰레기매립장옆에는 악취하고 파리, 모기 등등해서 민가는 물론 그옆에 경작지에 엄청난 피해가 가지요? 그럼 여기에 별도로 보상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민가나 농지경작자한테 보상 차원에서 우리가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보상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수로라든가 그런 것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피해가 안 가도록 매년 계속 침출수가 내려가는 수로를 콘크리트 수로관으로 바꾼다든가, 밑에 침출수 유입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노력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분 한테도 보상을 해주는 등등 이런 지자체가 태동하면서 그런 제도가 많이 확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러한 예천군에서 오는 쓰레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본다고 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그 지역에 있는 인근에 있는 농경지의 배수로라든지, 농로포장은 기본이고 민가에도 좀 영농자재를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것을 세워서 민심을 잘 달래고 좀 불평이 다소나마 진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나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8쪽, 개별사항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3년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사업비 14억 2400만원, 1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7년도에는 사업비 15억 8000만원, 18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8년도에도 사업비 21억 7000만원으로 14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상세 지원내역과 예산대비 실적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1쪽, 읍면별 천수답 현황입니다. 읍면별로 천수답을 조사한 결과, 642필지에 119ha로 파악되었습니다. 전체 벼 재배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읍면별로 상세 현황은 읍면별 천수답 현황표와 같습니다. 182쪽, 농업유통회사 설립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새정부 농정핵심 5대 과제중의 하나이며 급변하는 유통환경 대응이 한계점에 달하고 있어 유통회사와 행정이 주체가 되어 농산물판매 등 마케팅을 주도하여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지역농산물의 3분의 1이상을 처리하고 매출액 1000억원 규모로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법인형태로 추진이 가능하며 CEO채용은 농식품부에서 모집하여 유통회사가 채용하고 자본금 확보는 3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하며 설립 필수조건으로 농업인 및 지자체 출자액이 각각 25%이상 출자와 초기자본금은 최소 30억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지침내용입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설립여건 조성을 위하여 지난 5월말에 농업인 출자동의서를 징구하였습니다. 총 건수 3480여건에 28억 97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유통회사설립 법적절차인 7월에서 10월중 설립타당성 검토 후 지원사업신청 등 추진계획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위원입니다. 181쪽에 천수답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수답은 이제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논 아닙니까? 사실 밭은 물이 필요한 농사죠? 물이 공급되는 밭하고 안 되는 밭하고 수량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러나 밭은 비가 오지 않더라도 씨앗은 넣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수확량의 차이는 날지 모르지만 같은 시기에 이렇게 씨앗은 뿌릴 수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스럽고 천수답은 전적으로 물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적기에 모내기를 하자면 이렇게 물이 있어야 하는데 올해 모심기철에 상당히 가물었어요. 예천군 전역이 다 그랬는데. 천수답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요구를 했는데 좀 바꾸어서 6월 5일까지 우리가 예천지역에 모내기 적정시기는 5월 25일에서 6월 5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6월 5일까지 모내기를 못한 논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1모작은 6월 5일까지입니다만.

2모작이야 당연히 그것은 추워서 하는 것이니까 양파나 마을밭에 후기작이고 1모작으로서 6월 5일까지 모내기를 하지 못한 논.

김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천수답은 불안전답을 총칭해서 천수답을 했었습니다. 저희들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12개 읍면에 119㏊가 천수답으로 지금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벼 적기 시한 내에 관내를 돌아보니까 6월 5일까지 1모작 기한은 다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6월 20일까지 2모작 시한까지 돌아왔습니다. 돌아보니까 대다수 읍면은 관정이나 기타 용수를 활용해서 심어주었고 2.9㏊ 가 대파를 하여 식재를 못한 것을 현장에서 전부 저희들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감천 천향2리에 오향골 여기에 한 1㏊ 정도 대파가 되어 있었고 또 보문 독양에 1.6㏊, 또 오암에 0.5㏊, 대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풍양 흔효에 0.4㏊정도 대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모가 다 심어져 있었습니다.

6월 5일까지는 사실 비가 안 왔고요, 그렇지요? 그전에는 6월 5일에 모내기 한 것은 저수지가 있다든지, 관정이 있어서 심었고 6월 5일까지 심지 못하다가 다음에 6월 20일경을 말씀하셨는데 심은 것은 6월 18일경에 비가 왔습니다. 감천에 20㎜ 정도 왔지요? 평균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나마 먼저 심은 논에서 물을 이렇게 내려주고 해서 양분을 받고 해서 6월 20일경까지는 거의 모내기를 완료했는데 사실 옆 논에는 모를 심고 내 논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모를 못 심는 농민의 애타는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옆논에는 5월 25일경 적기에 심어가지고 시퍼런데, 6월 5일까지 그것이 불과 10일에서 15일 차이지만 그 심은 논하고 심지 못한 논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수확기에 가서는 사실 6월 20일경에 심은 논이나 6월 5일경에 심은 논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그 애타는, 타들어가는 농심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정말 저도 농사를 3000평 정도 논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향을 얘기하셨는데 덕율2리에 수용에 못이 있지 않습니까? 수용에 못이 있습니다. 다음에 말골이라는 곳에 못이 있습니다. 그 못의 물 가지고 반을 못 심었어요. 그 물 가지고는. 제 논이 거기에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얘기를 잘 안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관정을 수 없이 파주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감천하고 보문이 유독 많이 못 심었거든요. 천수답이 많고. 그렇게 많이, 올해도 엄청나게 관정이 나갔는데 실제로 필요한 농가에 나갔느냐, 세밀하게 조사해 보세요. 불필요한 곳에다가 관정을 다 해주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못해주고, 이런 실태가 빈번합니다. 좀 유념해 주시고요. 다음에 182쪽에 유통회사 설립에 관해서 우리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농업분야에 가장 역점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바로 농촌지역 유통회사 설립이라고 봅니다. 농림부 장관께서 제1의 과제로 농촌이 앞으로 번영하고 살아가는 길은 이러한 유통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바로 직생산해서 유통마진을 절감하고 바로 소비자에게 공급해 주는 회사가 농촌지역의 시군마다 1개소를 설립을 목표로 한다, 그렇게 발표를 해서 우리 시군에서 계획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죠?

예.

지금 간략하게 추진 경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부 장관님의 과제 중에 유통회사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농림부 장관은 그 전에 참다래 유통회사를 경영한 경륜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회사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시책으로 넣어서 한번 해보겠다, 해보자 이러한 취지로 4월 24일, 5일 농업시군의 시장, 군수를 대상으로 해서 워크샵을 실시했습니다. 그중에 3개 워크샵 계획중에 저희들은 중간날짜인 4월 24일, 5일을 군수님이 워크샵에 다녀 오셨습니다. 거기에서 유통회사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내용을 알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유통회사는 장관님이 구상한 사업으로서 장관님이 2월 29일날 취임을 하셨습니다만 취임하는 날 이 구상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무 담당부서에서는 사실 이 내용도 모르고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도 군수님이 워크샵을 다녀오셔서 유통회사를 우리도 농업군이니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셔서 저희들도 해야되겠다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추진지침이 계속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발표만 하고 말로만 늘 무성하게 계속 이어져 오다가 간단한 내용을 팩스로 파악을 한 바가 있고 그 뒤로도 여기에 대한 상세한 관련지침이 없어서 저희들도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군수님이 다녀 오셔서 의견은 피력하시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받지를 못해서 그렇게 날을 보내다가 대충 안이 지금 거기에 추진계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3분의 1이상 처리할 수 있는 1000억원 규모가 되어야 한다, 유통회사는. 이것은 예천군의 안이 아니고 농림부 평균안입니다. 다음에 주식회사형이나 농업회사법인으로 하든지, 상법상 주식회사로 해야 한다, 2가지 형태를 제시하였습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다른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2가지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CEO 채용을 해서 농림식품부에서 CEO 후보자를 모집하고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유통회사가 되는 시군에는 배치를 해주겠다, 또 출자관계는 농업인이나 지자체, 농협 등에서 총 출자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수조건은 농업인 출자액이 반드시 25%이상 전체 사업금액의 4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기준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만 제시하고 추진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5월말경에 출자동의를 읍면에 지도를 해서 받았는데 건수가 3400여건, 28억여원 의향서는 받았는데 이것이 사실 출자를 제시하였을때 몇 %가 될지 그것은 저희들도 지금 판단이 잘 안서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찌되었든지간에 의향서를 받은 것 가지고 우리가 6월초에 우리 시군에 유통회사를 설립하겠다는 의향보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금 해야할 사항은 의향서를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앞으로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타당성 검토가 8월에서 10월까지 타당성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예천군에 유통회사 설립이 운영이 가능한지, 안 그러면 현재 타당성 검토를 해보니까 운영이 불가능한지, 이는 전문용역회사에 심사를 받아 보아야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통회사는 저희들이 농림부의 방침으로 타이틀은 상당히 좋습니다. 취지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역성으로 봐서 운영이 가능한 곳이 있고 운영이, 또 가능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앞으로 판단해 보고 저희들이 유통회사 설립 운영이 아주 타당성이 좋다고 판단되면 추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 내용이 검토가 되면 그렇게 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타당성 조사는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을 이렇게 검토하는 것이 방법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농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이 사업만큼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전국에 있는 농촌지역 지자체에다가 다 이렇게 설립을 하라고 지원을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유통공사를 설립하려고 하면 1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25%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지원은 없고, 회사설립을 출자금으로 다 해놓으면 익년도부터 저희 시군에는 품목별 영농조합도 거의 운영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지금까지 존속하는 것이 월호에 있는 한 군데만 부도가 났다가 다시 지금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한어도 존속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산물 유통이 그 만큼 어렵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주시는 작년 중반기부터 이 유통회사 시책과 관련없이 별도로 거기는 필요로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작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추진하다가 거기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추진을 해서 올해 시책사업이 나오자 그와 병행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주에 있는 유통회사 설립이 여건이 용이합니다. 인삼, 사과, 기타 농산물, 각종 영농조합 이런 것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있고 이 유통회사 설립을 누가 해야 하는가 하면 농업인과 조합법인이 해야 합니다. 농협이나 또는 영농조합이 해야 하는데 예천에는 제가 조합장들과 도 농협장들 이런 분들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줄 그러한 업체들이 잘 안보입니다. 그것이 우리 유통회사를 설립하는데 좋은 검토안이 나오면 하기는 해야 하지만 우선 예천에서 해야 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주같은데는 영농조합을 서로 하려고 해서 지금 아주 9개 이 정도 해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서로 우리가 더 많이 출자하겠다, 내가 최고 많이 해가지고 내가 CEO가 되겠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주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천은 아직 그만한 자원들이 잘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 찾아와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영주하고는 근본적으로 기본이 차이가 나는 것은 틀림없고 그래도 우리가 농민이 살아갈 길, 다음에 제값을 받고 소득을 향상시키는데는 유통회사가 설립이 되어서 활발하게 안정적으로 했을 때 농민은 농사짓고 다음에 농촌 우리 기술직은 기술 보급하고 다음에 시장에 갔다가 파는 것은 이런 유통회사, 전문회사가 팔 수 있도록 나가야 앞으로 농촌의 미래가 밝다, 그렇게 생각해 볼때 조금 이해 못하는 농민들이 있더라도 잘 설득시키고 또 농협도, 예천농협 뿐만 아니라 용궁이나 풍양, 지보, 이런 농협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영농법인도 잘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예천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설립한 영농법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감천에 석송령작목반, 은풍사과작목반, 법인으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작목반들도 설득을 해서 참여시키고 해서 우리가 살 길은 농업 생산뿐입니다. 여기에 무슨 공장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어차피 예천군 전체는 농산물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까 이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역동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황명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산림축산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산림축산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189페이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축산현황 및 경쟁력 강화대책입니다. 주요가축 사육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한우는 전년도에 비해 농가수는 감소되고 있으나 사육두수는 증가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강화대책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생산비 절감 등 경영개선 및 수입육과 차별화를 유도하고 구제역, 부루셀라병 등 악성가축 전염병 방역강화로 안전축산물 생산을 유지하며 축산물 생산이력시스템 확대실시와 원산지 표시 단속강화로 소비자의 신뢰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대책사업은 12억원으로 4000두에 대하여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5000만원의 사업비로 1000두에 대하여 한우거세를 지원하고 3600만원으로 1200두의 한우인공수정료를 지원하고 900만원으로 1810두의 한우등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1억 2000만원으로 4개소에 돈사리모델링 및 환기시스템 정비사업비를 지원하고 5억 4000만원으로 톱밥 5만 8000포와 축분처리시설 22개소를 지원토록 하여 축산농가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2007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6월말까지 8개월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일제 소독의 날을 가금류를 대상으로하여 1회추가하여 총 18회에 걸쳐 생석회 4360포와 소독약 750kg을 공급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전국적으로 발생된 조류인플루엔자의 우리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5월 2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예천IC입구에 이동통제 초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예천읍, 감천면, 보문면 각 1개소의 오리농장에 대하여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재래시장내 5개소에 대하여 시설의 사용정지 명령을 통한 가금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만약을 대비하여 5호 59수에 대하여 예방적 도태를 실시하였으며 닭 및 오리고기 시식회 1회와 계란팔아주기 1회를 실시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금류 생산농가를 위해 소비촉진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21개, 홍보전단 4090매, 인터넷 및 지역신문에 13회, SMS 503명, 마을방송 21회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 결과 우리군에서는 단 한 건의 조류인플루엔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축산농가 보호 종합대책입니다. 송아지 가격이 일정기준 이하로 하락시 지원하여 주는 송아지생산 안전기준가격을 16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009년부터 5산 이상 출산시 20만원, 7산 이상 출산시는 30만원을 지원하는 등 한우다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거세한우 및 거세육우의 등급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의 품질 고급화 장려금을 지원,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최근 사료가격의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연리 1%의 저리로 사료구매자금을 융자지원토록 되었습니다. 또한 부루셀라병 살처분 보상비를 산지시세의 60%에서 80%로 상향 조정 지원하는 등 축산농가 보호 종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부루셀라병 발생지역 및 발생건수 현황입니다. 발생건수는 12호에 43두로서 지역별 발생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아래 도표로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남산공원 공원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남산공원 일원에 사업비 5억 8000만원으로 지난 2월 25일에 착공하여 8월 22일에 준공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종합진도는 약 90%정도로서 군 직영 식재 2만본을 포함한 조경수 46종 5만 4339본을 식재 완료하고 예천교에서 관풍루구간 69m에 합성 목재계단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사토포장 322㎡와 디딤석 91㎡, 그리고 침목계단 24m와 자연석 쌓기 170m를 설치하여 산책로를 신설 및 정비하고 파고라 2개소와 평의자 19개소, 그리고 공원등 10개소를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미니수목원내에 데크 1개소와 아크 2개소 등 시설물과 적재적소에 야생화, 허브식물등 20종 9200본을 식재하고 수목명찰, 경관석 설치, 잔디를 식재 완료하여 남산공원이 군민들의 정서함양과 휴식공원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불법 산림훼손 및 처리내역입니다. 총 불법 산림훼손 및 처리건수는 7건으로 2007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건 면적 824㎡와 2008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건 면적 3086㎡의 불법산림훼손 상황이 발생되어 사건처리 하였습니다. 세부 훼손내역 및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표로서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백두대간 개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지정현황입니다. 지정일자는 2005년 9월 9일로서 지정면적은 총 1417만 3071㎡로서 핵심구역이 약 72%이고 완충구역이 28%입니다. 편입지역은 상리면 고항리 산 123번지외 81필지로서 고항리, 초항리, 백석리, 두성리, 용두리 등 5개리의 일부지역입니다. 소유별 편입비율은 국유림 약 91%, 공유림 0.1%, 사유림 8.9%로서 대부분이 국유림입니다. 백두대간 개발 추진내역입니다. 백두대간 편입지역내 주민소득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164개 농가에 총 7억 1614만 3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부지원 내역은 도표로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백두대간 등산로 조성을 위하여 2009년도에 8km 2억 4500만원의 사업비를 신청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의 우수한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정된 등산로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백두대간 편입지역내 주민소득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고부가 가치가 있는 특산물을 발굴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상리 곤충연구소와 연계한 백두대간을 생태 체험단지로 조성코자 고항리 충복골 일원 17ha를 치유의 숲 조성단지 대상지로 선정코자 2009년도 설계용역비를 보조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상리면 고항리 일원과 영주시 풍기읍 옥녀봉 일원 800ha에 국립테라피단지를 유치하고자 영주시와 공동으로 사업신청 중에 있습니다. 본 국립테라피단지는 도에서 1개소 선정된 후 산림청에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대상지가 확정되는데 우리 지역이 신청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08년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미숙한 업무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더욱 더 철저히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저를 비롯한 산림축산과 직원 모두가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위원입니다. 지금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수입 전면개방으로 인해서 가격이 폭락되고 있고 또 반면 미국의 사료작물 불황으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있습니다. 오히려 원유가격은 지금 전년대비해 보면 한 45% 정도 오른 가격에서 수입하고 있는가 하면 사료곡물은 그보다 더높은 작년대비 65%선이 인상되어서 사료곡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는 이중고의 난을 겪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과장님 말씀대로 사료안정자금 저리금리 1%로 해서 대출을 해준다, 농협에 사료공장에 전폭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부족하다,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봐야 하는데, 소는 특히 사료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6, 70%가 사료비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향후 계획을 세워본다고 하면 지금 유휴농지가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천군에도. 거의 보문, 상ㆍ하리 산간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야지대는 다 가을에 파종을 해서 일찍이 사료를 채취하면 이모작하는 논에도 별로 수량이 떨어지지 않고 논농사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 한 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사료값이 폭등했습니다만 특히 올봄에 폭등이 되어서 저희들 산림축산과 자체적으로 두차례 정도 해당 양축농가 대표들과 저희 직원들 해가지고 문화회관에서 사료값 폭등에 따른 대책회의를 마련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었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김영규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그런 내용도 사실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기계도 지원해 달라, 그런 유휴농지에 재배하는 것에 대한 비료대, 종자대, 거기에 임차대까지 해달라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어떤 분들은 기계값이 비싸니까 1억원씩 가니까 싸일리지를 싸는 비닐대를 지원해 달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가장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추진하기 용이한 사료작물 청보리나 호맥, 이런 종자대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곰포 싸일리지 비닐대를 지원하는 그런 방안이 여러 분야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일단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고 그리고 또 한 차례는 전체 농가에 대한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그것은 축산관계 방역관계로 모여서 청소년 수련관에서 했었는데 그때는 축산농가 대부분이 너무 많이 모여 가지고 심도있는 그런 회의는 안 되었고 잠깐 건의사항이라든지 특별한 사항만 나와 가지고 거기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만 어찌되었든지간에 저희 산림축산과에서는 두 차례 정도 양축농가 대표자들 한우 아니면 젖소, 닭, 돼지, 이런 대표자들하고 농업경영인들하고 모여 가지고 두차례 정도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농정과 보고하실 때 제가 예천군에 억대농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예천군에도 억대농이 계시는데 억대농의 농사 종류를 보면 주로 축산에 종사하시는 농민이 소득이 가장 높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랬거든요. 앞으로는 사료가격이 상승되고 축산물이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가격이 폭락되면 소득에 가장 타격을 받는다고 봤을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책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세워서 적어도 한 50%는 사료를 우리가 자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테라피, 영주하고 공동으로 신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상당히 우리 지역 단독으로 하는 것 보다는 영주하고 해서 상리지역하고 해서 이미 벌써 우리가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잘 연계해서 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지역에도 그런 많은 건물이 테라피 이런 곳에는 휴양시설이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영주보다 더 손색이 없도록, 사전에 잘. 양쪽에 공동으로 한다고 하면 확정되는 것은 기 안 되겠는가 싶고 된 이후에도 많은 시설물이 우리 예천쪽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말씀 잘 따라서 저희들 예천군에 국립테라피단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뿐만 아니라 부군수님께서도 산업곤충연구소가 저희 예천군에 있기 때문에 지금 따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저희들 상반기 보고할 때도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곤충연구소장하고 해서 산림청 직원들하고 그리고 또 도에 산림과 직원들 하고 와서 점심도 같이 먹으면서 저희들이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만약에 테라피단지가 경북에 온다면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김영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관내 우리 조사료단지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곳이 있죠? 자체 자급자족하는 곳이 있지요?

자급자족은 아직 안 되고, 사료와 같이 혼합을 해서 하는 곳이 젖소 농가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관내도 휴경농지도 있고 한데, 그런 곳은 종자대로 해서 비료대라든지 해서 자급자족보다는 자체적으로 사료를 생산해서 사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해주면 안 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안 그래도 기계값이 상당히 비싸니까 이번에 경북도에서도 임대농기계를 적극적으로 도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각 시군에 배정하는 것 같은데, 우리군에도 이번 기회에 좀 해가지고 임대농기계를 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면 기계값은 부담이 덜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그런 쪽에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사료비 때문에 힘든 농가에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장면식입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7쪽,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농기계 기종 및 임대실적과 종합보험 가입내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형 교육용 농기계 보유현황은 트랙터 2대, 콤바인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실적과 종합보험 가입내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용 농기구중 파종기는 15회 임대해 주었으며 기계 쪽분리기, 선별기, 쉼터파쇄기는 일부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248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및 관리실태입니다. 2007년도에는 상리면 보곡리, 용문면 대제리, 용궁면 대은리, 개포면 장송리, 지보면 대죽리 등 5개소에 설치하여 각 마을 운영관리위원회에서 잘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개포면 이사리에 농촌건강생활촌 육성사업으로 지원한 7000만원의 사업비로 건강관리실 등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2008년부터 농업인 건강관리실 신축사업은 지원이 종료되고 농촌건강 생활촌 육성사업으로 패키지화되어 한 마을에 3년 동안 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관리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249쪽에서 250쪽입니다. 연작장해 극복을 위한 농가 지원실적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원예작물 미생물공급 등 6개 사업에 2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는 5개 사업에 2억 9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 바이오센터가 신축되어 유용 미생물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면 원예, 과수, 특작농가 4000여호에 연간 5만ℓ를 공급하여 친환경을 위한 지속농업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노지채소류 연작장해 해소를 위한 비가림시설 지원확대와 연작지 토양 환경개선 시설 지원을 확대하여 연작장해가 없는 예천농업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에서 254쪽입니다. 새소득작목 육성 실적 및 소득작목 기술보급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3개 사업에 6억 8600만원, 2008년도 26개 사업에 22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내역은 본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47쪽에 농기계 임대실적이 전혀 없는데 그죠, 이것이 아예 농기계 보유한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농민들이 임대하는 것을 꺼려하는지, 이것이 타 지역에 이렇게 기술센터에 보면 상당히 상주 같은 곳에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사실 트랙터는 연중 사용기간이 있지만 콤바인이나 이앙기 같은 것은 가격이 비싼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사용시간이 극히 적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농가에 보면 부채가 많은데 부채의 주요인이 이렇게 대형 농기계 구입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가에 부채가 많습니다. 트랙터나 콤바인 이것 없어서도 안 되고 또 구입하려니까 많은 비용이 들고 해서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공동으로 우리 기관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필요로 하는 농민에게 대여한다고 하면 아주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싶은데 이것 보고를 보고 제가 당황을 했어요. 기술센터에서 4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내용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은 수백대 정도는 보유하고 필요한 농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준비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은데요.

김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은 연차적으로 각 시군이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교육용 농기계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농기계 수리반이 별정직 한 분하고 다음에 무기계약직 한 분하고 해서 두 분이 농기계 수리를 하고 있고 다음에 김영규 위원님 말씀대로 임대사업은 저희들이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 임대사업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저희들도 몇 군데 가보고 있는데 상주, 문경, 다음에 고령이라든지, 전라도쪽이나 경기도쪽 이쪽으로 훑어보면 임대하는 기계들이 대부분 봐서는 농민들이 위험하거나 높은 가격에 있는 기계는 거의 구매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이앙기 계통, 다음에 부속기 계통들 이런 쪽에 기계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가지고 농가에서 그것을 빌려서 쓰고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인력이 가장 문제입니다. 보편적으로 임대 관리를 하려고 하면 인력이 6명에서 8명, 많은 곳은 10명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행정업무상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인력이 대체적으로 부족하고 다음에 인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어려움도 있고 다음에 저희들이 그쪽에 어떤 농기계 부담을 가지고 하게 되면 반대급부적으로 봤을 때 소규모 농기계 수리해가지고 먹고 사는 업자들에 대한 반대적인 부딪힘, 여러 가지 고려해서 아직은 저희들이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추후에 2009년도에 사업을 상향식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사무실과 예천군협의회에서 2009년도에 사업을 신청해서 올려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주하고 문경은 상당히 농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이 자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실 농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보다는 좀 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 농민은 기계를 사려면 자기 현금으로 사야 하는 것이니까 어차피 우리 농정이, 우리군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농민들을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농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소득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청해야 하니까 좀 연구 검토를 해서 많은 농기계를 보유해서 모든 농민이 직접 사지 않고 임대해서, 내가 언제든지 사용하고 싶을 때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