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전 1,2,3동 금성동 출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연호의원입니다. 먼저 회의진행 중 준비소홀로 모처럼 저희 의회를 방문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잠시나마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저희 의원들을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 속 부자도시 금정 건설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우리 금정구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자리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들과 의정모니터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7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를 맞이하여 민의의 전당이 의회에서 여러분들께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금정구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부산대학로 시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학로 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의 배경 및 목적은 대학로 거리와 공간을 특성화하여 내외 방문 고객들에게 독특한 대학문화를 향유토록 함은 물론 주변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도모하고자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국비 16억원 시비 30억원 구비 30억원 등 총 76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현재 약 25%의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심각한 무질서행위가 난립하여 향후 사업추진이 완료되더라도 품격 있는 명물거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심히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하철 역세권과 관련된 강변로 만남길 만남4길 일원을 살펴보면 공작물 무단설치, 무한경쟁적인 도로점용, 각종 불법 유동 및 고정 광고물의 설치, 날로 증가하는 노점상 등으로 인하여 시민은 물론 그 곳을 찾는 많은 손님들의 소중한 보행권이 무참히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인들에게 일시적으로 영업에 지장을 주게 됨으로서 단속 등 규제시기를 놓치거나 느슨한 부분도 인정됩니다만 그렇다고 법과 질서가 확립되어져야할 대학가가 불법과 무질서로 그 모습이 오히려 낙후된다면 당초 사업추진의 목적과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할 것입니다. 실용정부에서 지향하는 법질서 확립을 행정 일선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서 대학로가 우리 금정구의 명물거리로서 그 가치와 명성을 간직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대 시범가로 일원 도로무단점용 행위자에 대해 금정구에서는 지난 4월 현재 총 8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그 중 1/4에 불과한 20여건에 대하여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구역에서 수집한 사진자료를 화면을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설명 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소 발언시간이 연장됨을 미리 양해 바랍니다. 만남길 아침 전경입니다. 부산대 지하철 1호문에서 부산대 방향으로 바라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시원하고 멋있게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만남길입니다. 중간지점에서 지하철 역 방향으로 바라본 모습입니다. 다음은 지하철 1호문 앞에서 부산대 방향으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오랜만에 아침나절에 이곳을 찾은 학생들 또는 시민여러분들이 “어, 많이 바뀌었네, 참 좋아졌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보시다시피 현수막이 눈에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만남길 양쪽에 이렇게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왼쪽으로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각종 업소의 상품 진열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에어라이트라고 하는 광고물입니다. 지난밤에 손님을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안내간판을 세웠습니다만 밤새도록 세워져 있다가 아침나절에 이때가 아마 아침 6시정도 된 것같습니다. 치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일날 일요일날 저녁이었습니다. 다음은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도 역시 동일한 자리에 있으며 간판이 서로 가려서 안보이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도로 중심부까지 나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만남길 중앙부에 거리광장 안내판 주변에 있는 휴대폰 매장A입니다. 다음은 매장 B인데 보시다시피 여기에 어떠한 물건이 있습니다.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천막입니다. 이 천막을 거의 도로 중앙부까지 점령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남길과 인접한 새롬길입니다. 아침나절에 촬영한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개점 전이기 때문에 도로가 나름대로 시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야간이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가게의 출입문을 열고 길 바깥으로 상품을 진열해서 행인들이 보행을 하기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위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두 명 정도 겨우 이렇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로 인접한 곳입니다. 이 부분이 주차 공간인데 테라스로 활용해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녁나절 되면 보시다시피 테라스에 물건을 진열하고 또 건너편에서도 지지 않을 세라 물건을 진열해서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꺾어서 들어가면 다음 것이 나옵니다. 이 분은 그래도 좀 양심적입니다. 자기 주차선만 그어놓고 철수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옆에는 자기주차 전용구역에 이렇게 구조물을 설치하고서는 보행자들에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되면 이렇게 경쟁적으로 거의 도로 중앙까지 나와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으며 건너편에서도 마찬가지로 상품진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업소간 과잉경쟁으로 인한 각종 구조물 무단설치 및 불법증축행위와 도로 무단 점용행위 실태를 보시겠습니다. 이 건물은 원래는 건축선이 여기였습니다. 이것이 어느 날 이 천막까지 달아서 이렇게 진열장을 설치해서 활용을 하다가 지난 3월 빠르면 2월경에 이렇게 처마를 내어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으며, 지금 제가 지적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해당부서에 통보를 했고 시정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만 어떻게 된 일인지 아직까지 시정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도 여기까지 건물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토요일 밤 일요일 아침을 이용해서 이렇게 무단으로 증축을 했고 그 다음에 테라스도 설치를 했습니다. 옆에 건물이 튀어나오니까 자기 건물에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이렇게 나와서 진열장을 설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역시 건너편에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저녁나절에는 낮에 영업행위를 할 때는 출입문을 열어서 그 바깥으로 상품을 진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단증축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행강제금을 물어가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간에 이쪽 부분과 앞쪽 부분에 상품을 진열해서 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공익요원 등의 고정배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전 업소의 현황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해서 사후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장 증축 부분과 건축물 부설 주차장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준비해서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보셨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업소입니다만 보시다시피 매장 바깥으로 이렇게 상품을 진열하고 입간판으로 인해서 새롬길 입구가 두 명이 겨우 드나들 수 있도록 이렇게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경쟁적인 상품진열 행위와 입간판 설치로 속칭 옷 골목 입구를 절반이상 차지해서 보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곳곳에 노점상들이 야간조명을 위해 설치한 이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전기선들이 곳곳에 널려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누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우려가 있으며 몇 해 전 가로등 누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있었음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금정구는 아닙니다. 다음은 야간 노점상 실태를 보시겠습니다. 여름에 이렇게 시원한 복장으로 나오시는 행인들도 보시죠. 이렇게 노점상 그 다음에 업소에서 진열장을 놓아서 이렇게 보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자료입니다. 이렇게 현수막이 수개월전부터 걸려 있는데 좀 눈에 거슬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만 간판들이 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이 선이 이 도로의 중심선입니다. 이 중심선이 나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매장에서 도로 중앙에다가 설치를 해서 차량 및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광장거리에 인접한 휴대폰 매장B 아까 보셨던 그 매장입니다. 이 매장에서 영업행위를 할 때는 자기 매장을 완전히 벗어나 가지고 거의 광장 중심부까지 이렇게 진열대를 놓고 상행위를 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이라서 이벤트성 물놀이 기구를 동원해서 저렇게 영업행위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오늘 보시면 보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제 아침 6시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안내판 주변에는 휴대폰 입간판 또는 행거를 이용한 인근 의류점에서 이렇게 옷걸이를 설치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안내판이 아마 지난밤에 굉장히 열대야에 시달리다가 피곤한지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서 잠들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약간 충격의 자국이 보이시지요. 이것이 어제 아침 6시부터 7시 사이에 아마 발생한 것 같습니다. 6시까지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고 제가 7시 조금 지나서 나가서 보고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빨리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입간판의 상부입니다. 지금 이 사진으로서는 뭔가 별다르게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용접 부분에 벌써부터 벌겋게 녹이 슬어 있습니다. 저 안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량 재질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간판 하부 접합부분입니다. 이 둘레에는 실리콘 종류로 보이는데 접합제가 있고요. 그리고 볼트 4개로 겨우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다음 이렇게 아랫부분에 볼트가 있었는데 힘없이 떨어져 나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입간판도 안쪽에 보면 녹이 상당히 슬어있음을 알 수가 있으며 해당 부서에서는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현재 우리 금정구 중앙로를 비롯해서 곳곳에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 볼라드 입니다. 볼라드가 이 자리에 세 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하나가 벌써 파손되어 가지고 없습니다. 원래 석재 볼라드를 사용하는데 보행자들의 부상을 방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탄력 탄성이 있는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 볼라드는 손으로 밀면 휘어졌다가 다시 원상복구 되는 그런 볼라드 입니다. 아마 보행자 보호와 그리고 파손 방지를 위해서 설치한 것 같은데 벌써 한 개가 파손되어 있습니다. 볼라드 관련하여서는 주민도시위원회 강재호위원님께서 별도 자료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심도있게 다루어질 것으로 압니다. 조금 전에 광장거리 안내판과 볼라드 등 각종 구조물 설치 시 견고성 미관 기능성 그리고 파손 시 교체의 요인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겠으며 필요시 CCTV를 활용하여 훼손자에 대한 변상 조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나오는 자료는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실종된 시민의식과 그리고 식음료 취급 노점상들의 영업행위로 인한 보도오염 실태입니다. 별도로 설명 없이 계속 볼 수 있겠습니다. 껌이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노점상을 비롯한 상인들의 자체 정화를 위한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부산대 3호문 앞 간이음식점 입구입니다. 이곳은 부산대학교와 인근 상가를 찾는 외지인은 물론 외국인들의 왕래가 빈번합니다. 가뜩이나 뜨거운 햇살에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습니까? 이상 자료를 통해 보시듯이 시민의 편의를 위해 노점상 도로 무단점용행위 광고물 등의 야간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식품위생 광고물 불법건축 등 부단히 부서 상호간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지역상인연합회의 자율 정화기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례 및 수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10일부터 9박11일동안 저희 해외연수 중 잠시 몇 컷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륜자동차 구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물론 이륜자동차 주차 구역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독일 뮌헨의 상가와 인접한 공원에 조성된 주륜장입니다. 다음은 부산대 지하철 1호문 인근에 이렇게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를 주차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유가로 인해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버스 및 지하철 마을버스 환승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륜자동차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역 주변에 오토바이와 자전거 전용 주차시설 및 구역 설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노천까페의 모습들을 보시겠습니다. 이 까페에서는 우리나라와 특이한 사항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까페안에서 서서 드시는 음식과 의자에 앉아서 드시는 음식값과 노천까페 바깥에서 드시는 음식값이 다 다르다는 것을 소개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이 서서 드시면 3000원 까페 안에서 앉아 드시면 4000원 노천까페에 나와서 드시면 5000원입니다. 이것은 결국 보행자 점용구역인 보도의 점용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납부하고 또한 이용고객으로부터도 적정한 가격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화분세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프랑스 파리의 상가 입구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우스개 소리라고 예사로 생각하고 넘어갈 부분이지만 유럽지역에서는 업소에서 점유하고 있는 극히 좁은 부분이라도 적법한 규정에 따른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업주 또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 우리 모두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진이 되겠습니다. 만남4길의 이른 아침 깨끗하게 청소된 모습입니다. 남들이 미처 일어나기 전에 새벽을 깨치고 일찍 나와서 수고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의 노고로 상쾌한 출근길 즐거운 등굣길 기분좋은 하루를 시작하게 합니다. 만남길에 이어서 만남4길 조성공사도 곧 시작될 것입니다. 만남길의 시범가로 조성 사업중 발생되는 각종 부작용과 업소의 무질서 행위들이 근절되도록 만남4길 조성사업에 완벽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련 자료 사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정 업무 중 가장 어렵고 성과 창출이 어려운 분야가 바로 각종 단속 등 규제행정 분야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힘들더라도 대다수의 시민과 공익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규제업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장애요인 발생과 저항을 받게 됩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법질서가 확립 될 수 있도록 해당지역 상인연합회의 자발적 참여와 보다 혁신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