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 의원 발언

손철운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사안이라서 저도 거기는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제가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느낀 점과 아쉬운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면면을 보니까 우리 부평 경제가 좋아지고 환경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도시건설이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명품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예.

시에서 우리 부평구에 부임해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지금 한 7개월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7개월 다 됐습니까! 그러면 업무파악은 다 되셨겠네요?

네.

그래서 시에서 전문성과 다양한 근무경력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 부평구에 와서 보니까 무엇이 어떤 것이 고칠 점이 있고, 예를 들어서 관련부서만이라도 어떤 것이 고칠 점이 있고 구체적으로 뭔가라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것 좀 먼저 말씀해주시죠.

일단 제가 여기 온 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개월 거의 돼 갑니다만 시에 있을 때 하고 구에 와서 느낀 거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역시 재정적인 열악한 그런 상황이 저한테 제일 마음에 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국에서 도시의 재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 각종 인프라 시설에 대한 정비하는 시설들이 제가 관내순찰을 보더라도 상당히 정비할 것들이 많이 있고 특히나 요즘에 우리 구청에서는 금년을 ‘도시디자인 원년의 해’라고 해가지고 간판이라든가 가로 정비를 하려고 상당히 사업을 많이 하려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반이 되는 게 바로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가 가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하고 주기적으로 대화를 해서 관계부서하고 해서 그런 거를 확보하도록 제가 총력을 다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의 어떤 우수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 부평구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곤란하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이 얘기입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구청의 재정상태가 조금 열악하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시하고 관계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정도로 제가 답변을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혹시 시의회에 가본 적 있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위원회가 4군데입니다.

4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 국회에서는 노른자위원회라고 하죠. 거기 인기위원회가 어느 위원회예요? 시에서.

글쎄요, 뭐 인기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각 위원회마다 특색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역시.

그렇죠! 의원님들이 건설위원회에 많이 신청을 하죠. 국회에서도보면 건설교통위원회 이 쪽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부평구도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있고 도시경제위원회가 있고. 그 전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선호부서가 있고 기피부서가 있죠? 내가 그런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무래도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이번에 상임위 배정을 하는데 도시경제위원회에 많은 의원님들이 신청을 하셨어요. 경쟁률이 2 대 1이 넘어서 저도 행정자치위원장을 했지만 포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를 반증하느냐면 평소에 우리 도시경제위원회 소속 부서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해주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나는 지울 수가 없어요. 왜 도시경제위원회에는 많이 신청을 하겠습니까? 왜 시는 건설교통위원회를 의원님들이 많이 선호를 하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신청을 많이 하는?

예. 그렇죠. 왜 의원님들께서 구에서는 도시경제위원회에 신청을 많이 하고 시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임위 배정신청을 많이 하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단 도시경제위원회가 구민하고 직결되는 민생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아무래도 많이 포진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의원님들도 또 의정활동 하시는데 거기에 많은 구민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말이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회를 많이 선호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도시경제위원회 쪽에 가야 위원님들께서 내 지역구에 뭐라도 하나 더 챙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이지만, 생각이지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어떤 가치적이고 내용적인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걸 보고 평가를 합니다. ‘아, 구의원이 뭐 했어, 우리 지역에 구의원이 뭐 했나!’ 한 게 없어요, 한 게. 예를 들어 도로포장 안 하고 공원 그런 것 조성 안 하고 가로등 설치 안 하고 하면 한 게 없습니다, 구 의원이 지역에서. 가시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시적인 부분 때문에 도시경제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많이 쏠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의문점을 가졌어요. 어떤 의문점을 가지고 있냐? 국장님, 2006년도, 2007년도에 우리 구조물정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6년도에 대한 구조물정비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 드리고요. 2007년도는 7억 8000으로 배정됐습니다.

7억 8000이고 금년 추경 합치면 10억이죠? 10억인데 10억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10억도 이미 저희들은 파악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동 순찰했을 때라든가 그동안의 민원, 이런 것들을 다 접수를 해갖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미 내용이 배정이 되어 갖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억도 결코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게 아니죠?

예.

제가 그래서 우리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 안 해 준다는 게 이겁니다, 바로! 자, 10억이면 우리가 동이 몇 개 동이죠? 22개 동이죠. 나누기 22 하면 엠분의 1로 했을 때 얼마입니까? 10억이면.

4500 정도.

약 4500정도 되죠. 자, 그러면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4500이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지역에서.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작년도에 우리 부개3동에 제 지역에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먹자골목 거리가 있어서 그쪽에 도로포장을 하는데 구에는 예산이 없고 하도 민원이 제기가 되고 해서 거기하고, 갈산 2동에 여성문화회관에서부터 태화아파트, 그 다음에 저 쪽에 두산아파트까지 뒤에 아파트 길이 있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우리 지역에 강창규 시의원님을 모시고 떼를 써서 시의 건설본부장을 만나서 교부금으로 내려온 게 5억입니다, 5억. 그것 하는데도 5억이에요. 그러면 4500 가지고 뭐 합니까? 구조물정비비를 많이 세워주셔야지……, 다른 데 모르겠습니다, 내가 면밀하게 검토를 못 해봤는데 우리 추경에 도시경제위원님들이 참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원안가결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지만 과연 거기에 정말 시급성이 있는 예산이 있나! 시급성이 없는 예산이 있다면 바로 구조물정비비에 편성을 해서 증액편성이라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증액편성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야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지역에서. 시에 손이나 벌리고! 그리고 동네 골목길, 구에서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것 얘기를 해도 빨리빨리 진행은 안 되고 민원은 빗발치고 진행은 안 되고. 물론 사업부서하고 발주부서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진행이 안 됩니다, 진행이. 사업부서하고 발주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점을 찾아야지 사업부서는 사업부서의 애로사항을 말하고 발주부서는 발주부서의 애로사항을 말하고 민원은 빗발치고 진행은 안 되고.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우리 도시경제국 국장님들하고 행정자치국 국장님들 모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실에서 중재해드릴까요? 좌우간 제가 답답해서, 평소 제가 느껴왔던 겁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반기에 위원장 업무수행을 하면서 도시경제위원회에 참 서운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내 지역, 내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가시적인 것 하기 위해서 도시경제위원회로 서로 상임위 배정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희 위원입니다. 공상기 도로과장님?

도로과장입니다.

저도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보니까 도시경제위원회 일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안 208페이지하고요, 208페이지 보면 해물탕거리 활성화사업이 이번 추경에 15억 올라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물탕거리 특화조성사업 해가지고 해물탕거리는 사업은 추진하는데 기본방향은 그렇습니다. 상가별로 간판정비를 하고 양쪽에 있는 한전주라든가 이런 걸 지중화하고요, 세 번째는 인도 시설물 재정비하고 차도를 재포장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에 대해서 민간시설물이나 특성화하는 시설물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시스템을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5가지로 요약해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서 특별히 물어볼 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전현준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243페이지인 것 같아요.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예산이 사업량 확정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인해서 약 53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사업량 확정에 따른 사업비 감소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말씀해주실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구비사업 보조사업이 되겠는데 당초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강한 심신발육을 도모하고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시비하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65개 학교에 5만 1000명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당초에 산출한 사업물량 시비 2600만원이 감소되고 구비도 그 비율에 따라서 조정한, 삭감한 액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매칭을 줄였기 때문에.

네. 매칭펀드 규모에 따라서.

일단 기존에 신청하기 전에 이게 결정이 나서 각 학교에 대해서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네. 확정된 금액.

사업을 각 학교에서 우수농산물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미리?

그렇습니다.

미리 하게 되면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건데 그 사업비를 감소하기 전에, 감소결정이 나기 전에 신청을 받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죠. 미리 신청을 받은 거죠. 그러면 그 사업비가 감소했기 때문에 학교에 지원금액이 줄어들거나 이러지 않았냐 이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273페이지 보시면 설명서 부평미군부대 주변환경 기초조사 1억 2000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시기를 언제쯤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예산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면 바로 실시를 할 겁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부평미군부대 주변환경 기초조사를 할 때. 참 잘 했다고 하는 게 부산의 하야리야부대가 잘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도 업무협조나 이런 것을 받아서,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잘못 시료 채취나 시료 채취한 지역,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예산을 투여하고도 욕먹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 쪽이나 아니면 계속해서 미군기지에 주변환경 기초조사를 많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확보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업무연찬 때 보고 한 것 보면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이 6억 2938만 7000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6억 9200만원이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떤 차이예요?

두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이 맞고요, 네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은 안 맞고 오기로 잘못 돼 있는 경우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나? 예산서에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맨 밑에 네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산서에 표기 안 돼 있습니까?

예.

예산서를 보지를 않았어요. 도경에서 다룬 안건이기 때문에 제가 보지를 않았는데 이게 오기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예. 도로과장입니다.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해가지고 4억이잖아요? 이것 어디다 하는 겁니까?

굴포천 지금 자연형하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산책로랑 구분을 해서, 자꾸 자전거와 산책하는 분들이 충돌이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조성해주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시에서 정책사업으로 저희들한테 줘서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나는 할 만한 데가 없는데.

산책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손철운 전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우리 전위원장님께서 업무적인 유연성과 유기적인 관계로 인해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전임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같이 공감하면서 우리 도시경제위원회 부서는 손철운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의 사업부서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이라든지 이게 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주시고요. 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은 우리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사업부서에 실무분들의 협조를 상당히 기대하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나 도시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나 같은 의원님들 입장이니까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감안하셔서 57만 부평구민을 위해서 정말 선출직 의원으로서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로 저희가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같이 신경써주시고 협조해주시고 부탁을 드리는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부분이고요, 또 부족된 부분이 있으시다면 더욱더 심도 있게 지적을 해주시고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사실 자료는 저희가 제출한 것이 아니고 이걸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곳에서 하다보니까 잘못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료로 확인할 길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사후에 알았던 사항인데 전체적인 예산규모로 했을 때는 아마 맞게 돼 있는데 저희 과별로 세부적으로 했을 때는 네 번째 줄은 오기된 줄이고 저희 예산서 이번에 안으로 제출된 표에서도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자체 정비할 사항이고요 사업예산서 안에는, 여기는 안 잡혀 있습니다.

거리를 그런 식으로.

예. 그것도 비율이 있습니다. 한전에서 50%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50% 하는데 그 50%에서도 반은 시비, 반은 구비 해서 협정이 돼 있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